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앞으로 3주가 중요합니다.” 한정애(4선·서울 강서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인) 9월 4일까지 회생 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장보기 캠페인’을 함께 열며 힘을 보탰다. 한 의장은 “어제(13일)처럼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겠다”면서 “지역 주민들도 (임시휴업했던) 그동안 너무 불편했다며 다시 열어서 다행이란 반응이 많았다”고 했다. 국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지 10년을 맞은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 회생 신청을 했다. 한 의장을 비롯한 정치권은 직간접 고용을 비롯한 관계자만 10만명 이상인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홈플러스 전국 67개 점포가 전날 재개장했지만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인 다음달 4일까지 상품 공급과 매출을 정상화해 영업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20년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한 의장은 지난해 정청래 지도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정책위의장으로 낙점됐다. 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비롯해 지방선거 공약이행추진단장 등을 맡으며 당정 협의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말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도 조정자 역할을 자처했다. 그는 당시 본회의를 앞두고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 의장은 당내 첨예한 이견을 드러낸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일종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장은 “세제는 연말까지 시간이 있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며 “신임 지도부가 들어선 뒤 당정 협의를 잘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지난 1년간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소회에 대해 “속도감 있게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했다”며 “환경부 장관을 했을 때도 그랬는데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도 평소에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미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7대책으로 해서 나온 법안들이 지금 (1년 후의) 9월 7일이 다가오는데도 처리 안 되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달 말에 그 부분을 포함해 전임 의장 때 상정했던 건 다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11번을 배정받아 여의도에 입성한 한 의장은 당내 정책통이란 평가를 받아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입사 후 영국 노팅엄대에서 산업공학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한국노총 산하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과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지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을 지낸 그는 실노동시간단축법(주52시간 상한), 감정노동자보호법, 직장내괴롭힘방지법, 근로시간단축청구권보장법, 출퇴근사고산재인정법안 등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며 환경전문가로서의 역할도 했다. 사단법인 국회물포럼 회장을 맡아 물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국회 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주도하는 등 동물 복지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다.

상법 개정,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출범, 한미 관세협상 타결,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 이재명 정부 1년간 다양한 법·제도 개혁의 착수 속도가 빨랐지만, 국민 삶에 닿는 성과는 미진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정책학회가 교수 30명으로 평가단을 꾸려 8개 분야 국정과제를 평가한 결과, 전 분야에서 이행충실성은 높고 국민체감도는 가장 낮은 동일 패턴이 확인됐다. 한국정책학회(회장 이석환)는 12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하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이재명 정부 1년 공약이행관련 국정과제평가 대토론회’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부회장 주효진 교수(가톨릭관동대)를 평가단장으로, 경제산업·외교안보·교육문화·사회복지·과학기술·정치행정사법·에너지·보건의료 8개 분야 전문가 교수 30명이 45일간 이행충실성·정책효과성·국민체감도·정책포용성·지속가능성 5개 지표(각 7점, 35점 만점)로 평가를 수행했다. 종합점수(100점 환산)는 외교안보 73.7점, 교육 73.4점, 에너지 68.6점, 문화 67.4점, 사회복지·과학기술 각 61.2점, 보건의료 58.3점, 경제산업 57.1점 순이었다. 주택 체감도 2점·북핵 19점… 분야별 명암 뚜렷경제산업(57.1점)은 8개 분야 중 최하위였다. 이행충실성은 68.3점으로 양호했으나 주택공급 과제는 체감도 7점 만점에 2점을 받았다. 분과위원장 이동규 교수(동아대)는 “정부 발표 절감액과 국민 실체감 사이의 간극을 방치한 채 대책 발표만 반복한다면, 2년 차에는 체감도가 아니라 신뢰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안보(73.7점)는 최고점이었으나 과제별 편차가 컸다. 국민 참여형 통일정책(117번)이 33점/35점으로 최고, 북핵 문제 해결(122번)은 19점으로 최저였다. 분과위원장 정준호 교수(전북대)는 “국민과의 직접적인 접점, 성과의 측정 가능성, 외부 환경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평가 결과가 뚜렷하게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사회복지(61.2점)는 양육비 선지급제, 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의 폐지 등이 우수 평가를 받았으나 연금개혁 공전이 약점이었다. 분과위원장 조경훈 교수(한국방송통신대)는 “제도가 만들어진 속도만큼 돌봄 인력과 전달체계가 따라가지 못하면 국민이 느끼는 변화는 더딜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보건의료(58.3점)는 국민체감도가 5개 과제 전 지표 중 예외 없이 최저였다. 분과위원장 황석준 교수(국립공주대)는 “의료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68.6점)는 재생에너지 대전환(71.4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국민체감도(57.1점)는 가장 낮았다. 분과위원장 은재호 교수(한국외대)는 “지금까지의 성과는 아직 ‘투입과 산출’ 단계에 머물러 있어, 2년 차부터는 사업 지정 건수가 아니라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편익을 중심으로 정책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문화(교육 73.4점·문화 67.4점)는 마음건강지원·관광할인 등에서 성과를 보였다. 다만 분과위원장 김민희 교수(대구대)는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제시하여 정책 추진 성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는 관행은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61.2점)은 AI 인프라·인재 양성 투자 확대가 긍정적이었으나, 분과위원장 김태희 교수(서울과학기술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과 관리와 정책 환류가 필요하다”고 했다. “2년 차 관건은 제도를 체감으로 바꾸는 것”정치행정사법 분과위원장 이승혁 교수(성균관대)는 “국민의 관점에서는 제도나 사업의 존재 자체보다 행정 서비스, 안전, 권익, 지역 생활이 실제로 얼마나 개선됐는지가 더욱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평가단장 주효진 교수는 “지나간 1년이 아닌 남은 4년의 정책 성공을 위해 객관적 분석과 지속 가능한 정책 제언을 목표로 평가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석환 학회장(국민대)도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 평가 과정과 정보 공개가 국민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도봉구는 지난 7일 구청 씨알홀에서 김동욱 구청장 주재로 ‘민선 9기 공약사업 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민선 9기 핵심 공약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구정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서다. 보고회에서는 21개 주관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총 67개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을 보고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구는 민선 9기 구정을 이끌어갈 5대 정책목표로 ▲창동경제엔진 ▲미래교통·주거혁신 ▲공공부지개발·도시재생 ▲스마트동행복지 ▲주민주권·혁신행정을 설정하고 목표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했다.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 이행을 위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해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달 중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한 뒤, 9월에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한다. 또 평가단에서 수렴한 주민의 목소리와 평가를 반영해 오는 10월 중 민선 9기 공약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동욱 구청장은 “적극적인 공약 이행과 현안 사업 추진을 통해 도봉의 대전환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공약사업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안성시는 24일 민선 9기 공약사업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평가하고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민선9기 공약이행평가단 제1차 회의’를 열었다.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된 안성시 민선 9기 공약이행평가단은 신청자 15명과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한 위촉위원 3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6년 7월 1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 4년이다. 민선 8기에는 지명으로 8명이 평가단에 참여했다. 평가단은 임기 동안 공약사업에 대한 조언·권고·건의, 공약 변경 또는 폐지 시 적정성 평가, 연 1회 공약 이행 상황 평가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 민선 9기 공약사업의 추진 방향과 주요 내용을 공유한 뒤 ▲첨단기술산업도시 ▲햇빛청정에너지도시 ▲포용균형발전도시의 기반 조성 중심 공약과 ▲문화생태관광도시 ▲사람중심행복도시 ▲AI평생학습도시 ▲젊은미래농업도시의 시민 체감 중심 공약으로 2개 분과를 구성하고, 공약 통합·변경·폐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보라 시장은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계획 수립부터 추진,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평가단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분과별 검토를 통해 공약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8월 중순 제2차 회의를 열어 최종 의견을 공약실천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도민에게 실망을 안기지 않는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상임위 회의에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의 전반적인 집행 부진과 개원 일정 연기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이날 그는 질의를 통해 “김 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4.5%에 불과하다”며 “4.5%면 단순히 조금 늦어진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집행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행정 절차상 나타난 자료 간 불일치와 혼선 가능성도 집중 추궁했다. 고 의원은 “민선 8기 공약이행 현황을 보면 2023년 10월 5일 세부 건립계획을 수립했다고 되어 있고, 2024년 3월 31일에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부지 매입 등을 위한 행정절차와 공유재산관리 심의까지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며 “2025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건립부지 또는 건물 매입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들 사이에 혼선은 없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초 경기도가 제시했던 개원 일정이 대폭 연기된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당초 경기도는 안성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2025년 착공, 2026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평택 공공산후조리원은 2024년 10월 개원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었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보건건강국장은 “평택은 2027년 3월, 안성은 2028년 1월 개원을 준비 중이다”라고 지연 사실을 인정하며 구체적인 일정을 밝혔다. 이에 고 의원은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만 하고 실제 집행은 4.5%에 그쳤다”며 “최근 인천시도 공공 산후조리원을 백지화한 사례가 있다. 도민에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행정 부서의 각성을 촉구했다. 나아가 그는 향후 추진될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사업의 명확한 실적 구분과 투명성 확보도 주문했다. 고 의원은 “추미애 당선인도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기존 김 지사 공약으로 추진하던 안성·평택 두 곳 외에 추가로 건립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사업을 민선 9기 실적인 것처럼 다시 포장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보건건강국 측은 기존 안성과 평택 지역 외에도 공공산후조리원 추가 건립을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고 의원은 “기존 안성·평택 사업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민선 9기에는 파주를 포함해 실제 설치 필요성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건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또 다른 핵심 의료 공약인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 사업에 대해서도 고삐를 죄었다. 그는 “공공산후조리원뿐 아니라 혁신형 공공의료원 역시 도민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이라며 “도정 기조가 바뀌더라도 도민에게 약속한 공공의료 확충 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홍보가 아니라 정확한 일정과 책임 있는 집행”이라며 “경기도는 공공산후조리원과 혁신형 공공의료원 등 공공의료 공약사업을 말로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실제 집행률, 착공 일정, 개원 일정으로 도민에게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정근식, 등하교 대중교통비 지원윤호상, 공립형 학원비 40% 부담 市교육청 한 해 예산 4분의 1 육박유권자 낮은 관심 뚫는 고육지책“현금 낭비, 기본적 학급 운영 지장”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14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시·도 교육감 선거가 선심성 공약으로 얼룩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유력 후보들의 공약이 이행됐을 때 전체 시교육청 예산의 4분의 1이 소요될 정도다. 인공지능(AI) 시대 미래교육을 위한 과제가 산재해있는데, 정작 교육의 본질을 담은 정책 경쟁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현직 교육감인 정근식 예비후보는 만 3~5세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 초·중·고 학생의 등하교 대중교통비 지원,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 100% 지원 등을 공약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 무상교육을 위해 4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 초·중·고 학생수가 총 74만여명인 걸 감안하면 대중교통비 지원엔 약 2000억원,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 지원엔 최소 1500억원이 추산된다. 보수 단일후보로 추대된 윤호상 예비후보는 학원비 40%를 교육청·지자체가 부담하는 공립형 학원, 25년차 평교사에게 특별 수당을 지급하는 교감급 선임교사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해 기준 서울 학생 사교육 참여율이 82.6%, 서울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6만 3000원인 걸 감안하면 연간 약 2조 3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후보의 공약 예산을 모두 합치면 2조 7000억원 정도다. 서울시교육청 한해 예산 약 10조 9000억원의 4분의 1에 육박한다. 아예 현금을 지원해주겠다는 공약도 넘쳐난다. 이용기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는 고3 학생에게 100만원의 사회진출지원금 지급을 공약했다. 경북 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만 6885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69억원 규모 예산이 필요하다. 안광식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의 ‘학생교육기본수당’ 공약은 초3~고3 학생 약 5만 5000명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연간 약 66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김인엽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의 ‘세종아이 240 프로젝트’는 학생 1인당 연 240만원(월 20만원 한도)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세종 학생수를 7만명이라고 가정하면 연 1680억원의 예산이 든다. 권순기 경남교육감 후보의 유아~고교생 1인당 연 50만원 바우처 공약은 연간 약 1810억원이 필요하다.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도 선심성 공약은 단골 손님처럼 등장했다. 2022년엔 임태희 경기 교육감 후보가 ‘1인 1 스마트기기 무상 보급’을 내걸었다. 김대중 전남 교육감 후보는 학생 1인당 연 240만원, 이정선 광주 교육감 후보는 학생 1인당 연 100만원의 교육 수당 지급을 약속했다. 교육감 선거 특성상 정당 공천을 받지 않아 후보 인지도가 낮고, 이에 후보들이 고육지책으로 포퓰리즘 공약을 꺼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2022년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43.%로, 광역단체장(74.1%), 기초단체장(71.3%) 등에 한참 못 미친다. 과거 ‘무상급식’과 같은 논쟁적 교육 어젠다가 사라지면서 후보별 차별성이 사라진 데 따른 현상으로도 해석된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교육감 후보들은 일단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매력적인 공약에 초점을 맞춘다”면서 “이런 예산에 수백억, 수천억원을 낭비하면 아주 기본적인 학급 내에서 이뤄질 예산은 집행되지 않고 교육이 후퇴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병내 더불어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후보가 “남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장을 견인할 핵심 거점이자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표준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년 연속 공약이행평가 최우수(SA) 등급이라는 검증된 실력을 바탕으로, 중단 없는 남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구 미래 비전과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남구 도약의 결정적 기회로 규정했다. 정부가 약속한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인센티브를 마중물로 삼아, 이미 수립한 ‘행정통합 대비 기본 전략’과 남구의 핵심 사업을 통합특별시장 공약에 반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도시계획 입안권과 과세권 강화를 통해 주민 맞춤형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는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교통 현안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피력했다. 김 후보는 ▲봉선동~진월동 간 도로(터널)개설 ▲광주~나주 광역철도의 효천역 경유 ▲광주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건설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통합특별시 광역교통망 특례를 총동원할 방침이다. 또한 광역위생매립장 우회도로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교통 정체와 양과동 SRF시설 악취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남구의 지역별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균형 성장 전략도 제시했다. 우선 ▲대촌권은 에너지밸리 산단과 연계해 통합특별시 남부권의 핵심 경제축으로 육성하고, ▲원도심은 백운광장 로컬푸드 직매장, 청년복합플팻폼 조성, 사직동 시간우체국, 양림동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등을 통해 관광 자원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송암(모빌리티)·백운(청년)·대촌(미래산업)을 잇는 ‘성장 트라이앵글’을 구축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고물가·고금리 시대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폭 확대, 남구동행카드 추가 발행,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개설 등을 통해 지역 경제 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10분 거리 생활형 SOC 사업’과 노후 주민센터 신축,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복합 커뮤니티 시설 조성과 노후 주거지 정비,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행정의 기본은 보살핌’이라며 남구만의 특화 복지 브랜드 강화를 약속했다. 그는 ▲‘에말이오!’ 안부전화 및 히어로 이동복지관 ▲으뜸효 남구를 위한 백세수당 및 어르신 놀이용품 공유센터 운영 ▲장애인 무료 순환버스 ▲천원택시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등을 통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정치는 말보다 행동으로, 행정은 숫자보다 삶의 변화로 증명해야 한다”며 “검증된 추진력으로 남구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는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3일 거제시와 통영시, 고성군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거제·통영·고성은 남해안 관광벨트와 조선·해양산업, 항공·AI 미래산업이 맞물린 경남 남부권 핵심 축”이라며 “지역별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거제 공약의 핵심은 거가대교 통행료 반값 추진이다. 박 후보는 운영권 인수를 위한 공익 처분 등 법적·정책적 방안을 검토하고, 경남도와 부산시가 공동 운영하는 방식으로 통행료를 대폭 낮춘다는 방침이다. 2011년 개통한 거가대교는 현재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민간 운영 기간은 2050년까지다. 대체 우회도로가 부족한 상황에서 높은 통행료는 거제 시민과 물류 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지역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교통망 확충 방안에는 거제~마산 국도 5호선 전 구간 조기 개통과 신공항 배후도시 광역교통망 확대가 포함됐다. 3조원 규모 복합문화관광지도 조성한다. 해양레저와 숙박, 쇼핑, 컨벤션 기능을 갖춘 복합 관광 거점을 구축해 거제를 남해안 관광 중심지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거제 기업혁신파크 조기 추진, 거제~통영 고속도로 조기 완공, 동대구~창원~가덕신공항 고속철도 연계 거제 연결선 건설, 한·아세안 국가정원 및 남부관광단지 조성도 약속했다. 통영 공약의 핵심은 용남~무전 간 도로 건설 조기 착공이다. 용남면 장문리에서 무전동 관문사거리까지 터널을 포함한 도로를 신속히 추진해 도심 차량 정체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남~거제 동부 국도 5호선 도로 건설은 2026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목표로 추진된다. 체육·문화·편의 기능을 갖춘 통영 문화체육센터도 조성한다.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개발과 통영적십자병원 신축 이전,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사업 구간 연장, 거제~통영 고속도로 조기 개통도 포함됐다. 고성군에는 복합 생활SOC 시설인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한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수영장과 실내체육관, 디지털도서관, 돌봄센터 등을 갖춘다. KTX 고성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사업도 추진해 역사와 환승센터, 스포츠케이션센터, 상업시설, 주거단지를 함께 조성한다.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삼천포화력발전소 폐지 부지에 약 2조 5000억원을 투입해 하이퍼스케일 규모 제조특화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제조업과 AI를 결합한 경남형 미래산업 기반을 고성에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 자란도 체류형 치유관광지 개발, 고성 삼산~도산 국도 77호선 도로 건설도 포함됐다. 박 후보는 “민선 8기 공약이행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등급(SA)을 받은 것은 약속을 실제 성과로 만들어 온 증거”라며 “이번 공약도 예산과 추진체계를 갖춰 실현할 수 있는 과제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SOC와 미래산업 기반을 확충해 남부권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은평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6년 민선 8기(2022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등급(SA)을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평가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됐다. 공약 이행 완료도, 목표 달성도,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항목을 평가했다. 구는 경제, 교통, 기후, 환경, 안전, 교육, 복지, 문화·체육 분야 등에서 추진 중인 70개 공약사업의 이행률과 추진 성과 전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해 공약 이행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구청 누리집에 공약 추진 현황과 재정 집행 내역, 외부 평가 결과 등을 공개하는 등 소통과 정보공개 측면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구는 민선 8기 비전 실현을 위해 ▲신경제·교통 중심지 은평 ▲누구나 살고 싶은 은평 ▲아이 키우기 좋은 은평 ▲모두를 포용하는 은평 ▲문화예술 대표 도시 은평 등 5대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도 소임에 최선을 다해 온 직원과 구민의 관심이 만든 결과”라며 “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책임 행정을 구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소통·동행·상생·매력·안전 분야서완료 98.6%… 평균 이행률 99.8%효도 밥상·햇빛센터 등 사업 인기서울 마포구가 2년 연속 공약 평가 최고 등급을 받았다. 마포구는 지난 10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6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결과’에서 ‘SA’를 획득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평가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선 8기 출범 이후의 공약 이행 현황을 분석·심사한 결과다. 평가는 5개 분야로, 공약 이행 완료(100점), 2025년 목표 달성(100점), 주민 소통(100점), 웹소통(통과·실패), 공약 일치도(통과·실패)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결과는 SA부터 F까지 6개 등급으로 분류됐다. 구는 ‘소통마포’, ‘동행마포’, ‘상생마포’, ‘매력마포’, ‘안전마포’로 나눠 5개 분야에서 총 36개 공약을 꾸준히 실천해왔다. 35개 공약을 완료했고 나머지도 추진하고 있다. 공약 완료율은 98.6%, 평균 이행률은 99.8%에 이른다. 구 관계자는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바탕으로 수립된 공약 실천 계획에 따라 정기적인 공약 이행보고회와 공약사항 수시 점검을 이어가며 내실을 다져왔다”고 설명했다. 주요 공약사업으로는 ‘75세 이상 어르신 주민참여 효도 밥상’, 임산부 지원 출산 장려 구립 ‘햇빛센터’, 생활체육시설(구립 체육관) 연중무휴 개방, 마포 어린이 천문과학관,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 등이 있다. 특히 효도밥상은 75세 이상 대상으로 양질의 점심 식사는 물론 건강 관리, 법률·세무 상담까지 연계한 마포만의 원스톱 복지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당초 2026년 2분기까지 16개 전체 동에 효도밥상 기관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2023년부터 모든 동에서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공약은 곧 구민과의 약속”이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지속적인 점검과 책임 있는 추진으로 차질 없는 마무리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6년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를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구는 지난 2017년부터 10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했다. 평가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공약이행완료 ▲목표달성도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 일치도 등 총 5개 분야를 종합 분석·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결과는 최고등급인 SA부터 F등급까지 6개 등급으로 분류돼, 총점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평가받은 지자체가 SA등급으로 선정된다. 구는 민선8기 전체 공약 74개 중 64개를 완료해 공약 이행률 86.5%를 기록했으며, 10개는 정상 추진중이다. 구 관계자는 “공약 추진계획과 분기별 추진실적 등을 구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웹소통 분야와 주민정책평가단 운영 등 주민과의 소통에도 힘쓰고 있으며, 예산 확보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와 함께 세심하고 적극적인 주민과의 소통행정으로 ‘오늘 행복하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서초형 행정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공적 약속을 지켜 행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더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6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경기도가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 경기도는 2023년 ‘공약실천계획 평가’, 2024~2025년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모두 SA 등급을 받은 데 이어 올해까지 4년 연속 공약 관련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게 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평가단은 2025년 12월 기준 ▲공약이행완료 ▲2025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SA부터 F까지 6개 등급으로 구분해 발표했다. 경기도는 공약이행완료, 2025년 목표달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는 민선 8기 전체 공약 중 91.19%를 이행하며 공약이행완료율이 전국 시‧도 평균치(80.33%)를 크게 웃돌았다. 전체 계획 총계 대비 재정확보율은 70%로 전국 시·도 평균(35.73%)보다 높은 재정확보율을 보이며 공약이행완료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경기도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민선 8기 비전으로 설정하고, 총 9대 분야 295개 공약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다. 도는 공약이행 현황을 누리집에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공약관리 규정에 따라 평가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등 소통 기반을 제도화했다. 김성중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평가에 대해 “4년 연속 최우수 평가는 경기도가 약속을 실천해 온 결과”라며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공약을 추진해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며 공약 이행 성과를 이어갔다. 제주도는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6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2025년 12월 말 기준 ▲공약 이행 완료 ▲2025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결과가 발표됐다. 도는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종합 최고 등급(SA)을 유지했다. 특히 공약 이행 완료·목표 달성·주민 소통 등 3개 분야에서도 2년 연속 SA등급을 받아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전 분야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민선 8기 공약 102개 가운데 완료 공약 5개와 이행 후 계속 추진 공약 86개를 포함해 91개(89.22%)가 완료 또는 이행 공약으로 분류됐다. 정상 추진 공약은 9개, 일부 추진 공약은 2개로 나타났다. 재정 이행 상황도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총 재정 계획 11조 3736억 8800만원 가운데 9조 1786억 7200만원이 확보돼 재정 확보율은 80.7%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에서 종합 SA등급을 받은 광역자치단체는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9곳이다. 단체장이 공석인 대구와 세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전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해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라고도 했다. 이어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린다”며 “먼저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 투자 수단이 생겼다. 객관적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자신의 공약이행률을 언급하며 “저는 당선이 절박한 후보 시절에 한 약속조차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다. 이제 대한민국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빈말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주택자 눈물 안타까워하며 부동산 투기 옹호하시는 여러분들,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며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협박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연일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시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죠”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국민들의 나라”라며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린다”라며 “먼저,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 투자 수단이 생겼다. 객관적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다음으로 국민이 변했다”며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2위로 내려앉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달라졌다”며 “공약이행률 평균 95%. 저는 당선이 절박한 후보 시절에 한 약속조차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며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협박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 중랑구는 지난 9일 중랑문화체육관에서 ‘2026년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류경기 구청장을 비롯한 지역 주요 인사와 구민 12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8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를 되짚고,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면목선 경전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 추진,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주택개발사업 선정 등 굵직한 현안 사업 추진 상황이 소개되며 큰 관심을 모았다. 구는 민선 8기 동안 ▲공약이행평가 5년 연속 최고 등급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최우수 ▲5년 연속 자연재해 안전도 평가 최고 등급 ▲한국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상(지방자치단체 부문) 수상 등 각종 대외 평가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류 구청장은 올해도 총 1조 1648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교육·문화·도시개발·복지 등 전 분야에서 균형 있는 구정 운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난해 서울권 4년제 대학 진학률이 2018년 대비 약 두 배 가까이 상승한 44%를 기록했다. 또 지난달 문을 연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교육지원센터 2곳을 운영하는 체계를 갖추며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했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도 변화가 본격화된다. 서울시 최대 규모인 1.6㎢ 면적의 주택개발사업을 통해 4만호 공급을 추진 중이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본사 신내동 이전과 상봉터미널 부지 복합문화시설 건립도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상봉터미널 부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복지와 문화 분야에서도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구민이 구민을 돕는 복지 플랫폼 ‘중랑 동행 사랑넷’은 참여자가 1만 5000명을 넘어서며 전국적인 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아동친화도시·여성친화도시 인증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기반을 다졌고, 망우역사문화공원 내 망우문화마당 조성과 보행환경 개선으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명소로 탈바꿈했다. 류경기 구청장은 “2026년은 미래 세대가 자랑스러워할 중랑의 발전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도약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정영길 의원(성주)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과채류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9월 제정된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과채류 농업의 체계적 육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의 핵심 내용은 ▲우수품종 개발 및 생산기반 확충 ▲재배기술 교육 및 유통·마케팅 지원 ▲친환경 재배 확대 ▲지역 특화 품목 육성 ▲교육 및 인력양성 ▲자연재해 대응 및 수급안정 등 과채류 농업 전 단계를 망라한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연도별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내재해형 시설 지원과 계약재배 확대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년농업인 육성 등 인력개발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했다. 조례 제정 이후 실질적인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49억원) ▲시설원예 현대화(52억원) ▲원예소득작목 육성(206억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12억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11억원)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25억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255억원) 등 총 11개 사업 약 370억원 규모의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R＆D) 지원계정 부문 우수 기관상을 수상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5년 농업전망에 따르면, 2024년 8대 과채류(참외, 오이, 호박, 풋고추, 파프리카, 토마토, 수박, 딸기)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4만 5896ha에 달하며, 중장기적으로 주요 과채류 생산량은 재배기술 발달과 신품종 개발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과채류 농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정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과채류 농업 육성 조례가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조례 제정이 단순한 입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어져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 및 스마트 농업기술 확산 등 농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과채류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주민 신뢰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우수한 공약이행 사례와 정책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는 권위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 고흥군이 2025년 한 해 동안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포함해 총 52개 분야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를 통해 재정 인센티브 9억원을 확보하는 등 군정 전반의 정책 역량과 행정 실행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군은 ▲대통령상 1건 ▲국무총리상 1건 ▲장·차관급 표창 11건 ▲전라남도지사 표창 24건 ▲기타 15건 등 중앙정부와 전라남도 등으로부터 고르게 성과를 거뒀다. 특히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대통령상과 주소정책 업무 유공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행정의 신뢰성과 정책 완성도를 동시에 인정받았다. 분야별로는 행정·기획 분야에서 정부합동평가 전라남도 1위를 달성하고, 민선 8기 공약이행 평가 전국 최고 등급(SA)을 받았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가등급을 획득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농업·귀농귀촌, 보건·복지, 환경·안전 분야에서도 귀농어 귀촌 우수 시군 최우수상,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대한민국 새단장 추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군정 전반에서 고른 성과를 거뒀다. 특히 군 3대 미래전략 중 하나인 드론 분야에서는 K-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입증해 고흥군의 정책 추진 역량을 분명히 보여줬다. 군 행정과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군민을 중심에 두고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 온 공직자와 군민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2026년에는 축적된 행정 성과를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연결해 고흥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학생 협력·성장하는 배움 제공교사 수업·평가·상담 환경 조성학부모 신뢰받는 공교육 구축총 65개 공약 중 28개 과제 완료8대 정책분야  이행률 90% 이상대입 제도 개편, 경기교육 핵심“새해 경기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교육의 본질 회복’을 최우선으로 들 수 있다. 교육의 본질이란 학생에게는 생각하고 협력하며 성장하는 배움을, 교사에게는 수업평가와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학부모에게는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신뢰받는 공교육을 구축하는 것이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세밑인 지난달 28일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경기 교육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본질을 중심에 두고 학교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며 미래 교육의 지속과 확장을 목표로 한다”며 2026년 경기교육의 기본 계획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그동안 주력했던 하이러닝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 확대, 수능 영어 듣기 평가 폐지, 지역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 발전 전략 등을 강조하며 ‘임태희 교육 시즌2’ 구상을 설명했다. 다음은 임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임기 목표는 얼마나 달성했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해 실시한 ‘2025 전국 교육감 공약이행 평가’를 보면 전체 65개 공약 중 28개 과제가 완료됐고, 나머지 37개 과제도 정상 추진 중이다. 이를 종합한 임기 내 공약과제 목표 이행률은 92.8%로 평가됐다. 2024년 하반기 대비 6.4% 상승한 수치다. 에듀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글로컬 융합 인재 양성,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 교육, 교육 복지와 돌봄, 교사 수업 지원, 교육 행정 개편 등 8대 정책 분야 전반에서 대부분 90% 이상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하이러닝 등 AI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 확대 목표와 기대 효과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확대·도입하는 데 있지 않다. 핵심은 공교육이 학생의 학습 과정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체제를 정착시키고, 교사는 수업·평가와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교육의 본질 회복, 공정한 평가 체제 구축이라는 경기 교육의 방향과 맞닿아 있다. 서·논술형 평가 확대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교사의 채점 부담이었다. 하이러닝 기반 AI 채점과 데이터 관리 체계는 반복적·소모적 업무를 줄이고, 교사가 학생 개별 피드백과 수업 개선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돕는다. 기술 중심 정책이 아니라, 공교육이 평가의 책임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다. 속도보다 신뢰, 양보다 질을 기준으로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평가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 -수능 영어 듣기 평가 폐지의 제안 배경과 현재 진행 상황은. “문제 제기의 출발점은 ‘영어 교육의 목적과 평가 방식이 과연 일치하나’라는 질문이었다. 영어 듣기 능력은 분명 중요하지만 일제식·선다형 듣기 평가가 학생의 실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 수업과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지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영어 듣기 평가는 학교 현장에서 활용도가 점차 낮아진 상황이다. 실제로 수행 평가 반영 비율이 해마다 감소해 왔고, 다수 학교에서는 수업 흐름과 충분히 연계되지 않는 일제 평가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문제 의식 속에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부터 EBS 영어 듣기 평가 시도 분담금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영어 듣기 능력을 평가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평가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영어 듣기 평가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평가하자는 취지다.” -경기도교육청의 균형 발전 전략은. “경기도는 지역별로 인구 규모와 산업 구조, 교육 여건이 크게 다르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의 균형 발전 전략은 모든 지역에 같은 정책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특성과 여건을 교육 강점으로 살리면서도 교육 격차가 구조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지역 맞춤형 정책, 협력·공유를 핵심 축으로 균형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전략은 ▲지역 특성을 교육 과정과 연결하는 전략 강화 ▲지역 협력 기반 교육 생태계를 통해 학교 교육력 확장 ▲경기 공유 학교와 경기 온라인 학교를 통한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지역 맞춤형 교육 지원 체계로 균형 발전 뒷받침 ▲교원 전문성 강화 등이다.” -지난해 활발한 국제 교육 교류를 했다. 올해 계획은. “2025년에는 국제 교류 운영 학교 확대, 국제 교류 연구 학교 운영, UN 글로벌 아카데미 및 국제 포럼 개최 등을 통해 학생 참여형 국제 교류 모델을 정착시키는 데 주력했다. 경기 공유 학교와 경기 온라인 학교를 활용한 비대면·혼합형 국제 교류를 통해 지역·학교 여건에 따른 참여 격차를 줄였고, 교육지원청 중심의 국제 교류 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국제 교류를 정책-교육 과정-학생 참여가 연결되는 구조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우선 국제 교류 협력을 경기 미래 교육 정책과 연계해 대륙·주제별 전략적 국제 교류를 추진한다. 학생 중심 국제 교류도 보다 구체화한다. 교육 1섹터(학교)에서는 국제 교류 협력 매칭 시스템을 통해 학교가 필요로 하는 교류 유형에 맞춰 해외 학교와 연결하고, 국제 교류 활동이 교육 과정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지원한다. 교육 2섹터(공유 학교)에서는 중심 교육지원청을 거점으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제 교류 협력 경기 공유 학교를 확대해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국제 교류 수업과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 3섹터(온라인 학교)에서는 경기 온라인 학교를 활용해 실시간 공동 수업, 프로젝트형 국제 교류 수업, 국제 토론 수업 등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외 한국 교육원에 지방 공무원을 파견해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KLS)과 K-컬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언어·문화 교류도 체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6 경기교육의 방향과 주력 정책은. “역시 ‘교육의 본질 회복’이다. 이는 학생에게는 생각하고 협력하며 성장하는 배움을, 교사에게는 수업·평가와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학부모에게는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신뢰받는 공교육을 마련하는 것이다. 올해 경기교육은 지난해 비전, 목표, 기조, 4대 정책은 유지하되 학교의 선택과 자율을 확대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과제를 재구성했다. 주력 4대 정책은 ▲학생 성장에 초점을 둔 교육 체제 전환 ▲공교육 평가 신뢰 회복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역할 재정립 ▲교육의 공적 책임 확대다. 학교의 본질 회복을 출발점으로, 지역과 시공간, 행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교육 체계를 통해 경기 미래 교육의 지속과 확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모든 학생이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공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 -‘임태희 교육 시즌2’의 핵심 비전은. “경기교육이 가야 할 방향은 학교 교육이 배움과 성장의 본래 역할을 온전히 구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는 것이다. 핵심은 바로 대학 입시 제도 개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 미래 교육 2032’ 이른바 ‘임태희 교육 시즌2’의 비전을 설정했다. 핵심은 ▲학교 본질을 제도적으로 완성 ▲공교육의 내·외연 확장과 균형 ▲AI와 디지털 매체의 역할을 교육 목적에 맞게 정립 ▲자율·균형·미래라는 교육 기조를 제도로 완성하는 것이다. 새로운 출발이 아니라 경기 미래 교육이라는 공교육 체제를 완성해 가는 단계다. 학교 현장에서 이미 시작된 변화를 대입 제도 개편, 현장 중심 정책으로 뒷받침해 흔들림 없는 구조로 만드는 것, 그리고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 표준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 완성해 나갈 가장 중요한 책무다.”

서울 광진구가 민선 8기 소통 행정의 결실로 ‘종합청렴도 평가 3년 연속 1등급’ 등 각종 대외 기관 평가에서 162차례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진구 관계자는 “민선8기 들어 구는 소통을 구정운영 핵심가치로 앞세우고 민원 해소와 도시계획 발전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종합청렴도 평가다. 민선8기 들어 청렴도가 수직 상승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 3년 연속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체 공공기관 709개에서 단 2곳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우수사례에서 안전 분야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복지 분야에 이어 2년 연속 장관상을 받았다. 안전협의체 구성, 공동주택 현관문 자동개문 시스템 도입, 동 지역책임제 등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11월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한국에너지대상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취약계층 엘이디조명 및 태양광 보급,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지원, 에코마일리지 운영, 광진환경한마당 등 지역 단위의 탄소저감 정책과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에 이바지했다. 재난관리평가 대통령상 수상도 주목할 만하다. 재난훈련 실시, 매뉴얼 관리 및 초동조치, 재해구호 인프라 확보, 재난관리기금 운영 등 모든 지표에서 탁월한 점수를 얻었다. 특히, 기후재난 대응체계와 보행교통 안전체계 구축, 상시대응시스템 강화 등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갖춘 것이 우수한 성적으로 이어졌다. 제14회 어린이 안전대상에서는 대통령상을 받았다. 보행로와 통학로 안전, 유해환경 차단, 놀이환경, 식품관리, 돌봄 등 5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광진구가 많이 발전하고 변화한 것은 구민 여러분의 가르침와 응원, 그리고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불편한 지 많이 가르쳐 주시길 바란다.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구민이 행복한 광진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소통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