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민원의 전문적인 처리를 통해 시민 권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제2기 시민권익위원회를 구성하고 11일 달개비 컨퍼런스룸에서 위원 위촉과 위원장단 선출 등을 위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2기 시민권익위원회는 시의원 15명과 각 분야 민원 전문가 10명을 합쳐 총 25명의 위원으로 출범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시민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소관의 민원 사항을 세심하게 점검한다. 아울러 주요 시책 사업에 수반되는 민원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민원과 관련된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도적 개선 사항을 자문하는 등의 임무를 2027년 9월 10일까지 수행한다.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시민권익위원회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 함께 호흡하시는 의원들로 구성되었고 외부 위원 또한 각 지역에서 시민들을 위해 애써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다”며 “앞으로 시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의회에서 잘 반영해서 시민들의 삶을 위한 지표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회의를 통해 위원장, 부위원장 등을 선출하고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위원장에는 김준성(노원6,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공우석(관악1,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구종현((주)나우앤뉴 대표) 위원이 선임됐다. 서울시의회 김준성 의원(노원6, 더불어민주당)이 제2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며, 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서울시민의 든든한 권익 보호 수호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위촉된 위원들과 온 힘을 다해 뛰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제2기 시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준성)는 ▲의회 민원처리 종합계획 수립 및 의회 신문고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서울시·서울시교육청 민원 현황 및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민원 대응 사항 ▲민원관련 법·자치법규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 민원 관련 다양한 자문 활동을 통해 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며 외교 다변화에 나선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1일 “이 대통령은 ‘한·중앙아 협력 방향 및 혁신·번영·연계성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주제로 정상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3개국 정상은 국빈 방한하며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2개국 정상은 공식 방한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 정부가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개최하는 최초의 다자 정상회의다. 강 수석대변인은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우리 외교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를 개최하면서 2007년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 출범 이후 장관급에서 이어온 협력 체계를 정상급으로 격상한다. 특히 ‘서울선언’을 발표해 중장기 협력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다자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함께 ‘한·중앙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다. 각국 정부 및 기업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하며 각국 정상과 내외빈을 초청한 공식 만찬이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방한하는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14~16일 각각 양자 회담을 갖는다. 한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와 양자 회담을 진행하면서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핵심 광물·에너지 자원과 한국의 탐사·가공 기술을 연계해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또 통관·규제·지재권 협력과 인프라·플랜트 분야 국가별 맞춤형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과 수주 기회를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이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고려인 중앙아시아 정착 90주년’을 앞두고 현지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한·중앙아시아 협력의 든든한 교량 역할을 해온 고려인의 역사적 기여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의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각 국가와 한국어 및 문화 교육, 청년·인재 교류 프로그램을 한층 확대해 고려인을 통해 이어온 양 지역의 인연을 미래 상생 협력의 핵심 자산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공급망·미래 산업·인적 교류 등 전 분야에 걸쳐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키고 이를 신북방정책 구현과 외교 다변화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2)이 서울시 주요 현안을 연구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서울의정언론연구회(회장 변재운) 명예회장으로 위촉됐다. 서울의정언론연구회는 1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출범식과 제1차 정책간담회를 열고 오 의원에게 명예회장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변재운 초대회장을 비롯해 서울시의원, 언론인, 각계 전문가, 관계기관 인사 등이 참석했다. 연구회는 의회·언론·시민사회가 서울의 주요 의정 현안과 정책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현장 중심으로 진단하고, 논의 결과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정책·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목표다. 오 의원은 명예회장으로서 연구회의 중장기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의제 설정에 힘을 보탠다. 의정 현장과 언론, 분야별 전문가 사이의 소통을 지원하고 시민의 요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연구회 본연의 역할을 뒷받침한다. 지역 현장에서 제기되는 생활 민원을 서울시 차원의 의제로 발전시키고, 정책 제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연구회는 주거, 교통, 안전, 복지, 교육, 문화, 환경을 비롯해 저출생,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 지역 간 불균형 등 서울시가 마주한 복합 과제들을 정기 정책간담회의 핵심 의제로 삼는다. 아울러 체계적인 정책연구와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파악하고, 언론인, 학계 전문가, 현장 실무자가 참여하는 다각도의 분야별 협력 네트워크를 다진다. 이렇게 도출된 논의 결과는 완성도 높은 정책 제안서 형태로 다듬어져 서울시와 시의회에 공식 제안될 예정이다. 더불어, 의정 활동의 내실을 다지고 정책적 성과를 다각도로 점검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 체계도 구축한다. 사업의 공공성, 실효성, 그리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우수한 의정 사례를 발굴·공유하며, 모범적인 정책 모델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한다. 나아가 향후 축적된 정책 연구 데이터와 시민 여론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모범적인 의정 활동과 우수 정책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적 기반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오 의원은 “서울이 안고 있는 주거·교통·안전·복지·교육 문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행정과 의회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시민과 언론, 전문가, 현장 관계자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연구회가 정파와 이해관계를 넘어 시민을 중심에 두고 서울의 미래를 논의하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의정활동과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명예회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출범 10주년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10일 시청에서 ‘시민과 함께한 10년,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 포럼을 진행했다. 시 옴부즈만 제도는 1996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시민감사청구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후 청렴계약옴부즈만 제도와 통합한 데 이어 2016년 2월 시장 직속의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공식 출범했다. 행사에는 전국 옴부즈만과 국민권익위, 시민단체,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첫 주제발표에 나선 김대건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성과와 미래 발전 방안’을 주제로 위원회의 지난 10년을 평가했다. 또 성과 평가 기준을 처리 건수 등 양적 지표에서 시민의 ‘실질적 권리 회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재걸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AI·디지털 행정 시대에 옴부즈만 역할의 재정의와 혁신’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옴부즈만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을 진행했다. 지정토론에는 김래완 양천구 옴부즈만(변호사), 김재윤 국민권익위 전문위원,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등이 참여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덕현 위원장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옴부즈만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위한 정부의 첫 농어민 의견 수렴 간담회가 시작도 전에 무산됐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민 및 관련 단체 대표자들을 만나 CPTPP 가입 관련 의견을 들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농어민들은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며 청사 진입을 거부하고 발길을 돌렸다. 사태의 도화선은 청사 입구에서 발생했다. 보안요원들이 “청사에 들어오려면 머리띠를 풀고 피켓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자 농어민들은 이를 정부의 소통 거부로 받아들이며 거세게 반발했다. CPTPP가입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며 “요식행위에 불과한 졸속 간담회를 추진하려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단체는 간담회를 앞두고 농어민 100여명이 참석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정부는 여러차례 공식 발언을 통해 결론을 미리 정해놓지 않았고, 정부가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먼저 듣겠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오늘 결국 공식 절차를 밟기 위한 사전 절차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민의 요구는 명확하다. CPTPP 가입은 안그래도 소멸위기인 농축수산업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고, 우리나라 식량주권을 붕괴시킬 것”이라며 “가입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파행은 CPTPP 가입을 둘러싼 농어업계의 깊은 불신과 불안감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2018년 출범한 CPTPP에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칠레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회원국 간 관세 철폐율이 95~100%에 달한다. 경남 통영에서 선망어선을 운영하는 김의종(43) 선장은 “20년간 바다에서 일했지만, 정부가 개방 논의를 꺼낼 때마다 지독한 배신감을 느낀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통영에서 고등어와 방어를 잡는 어민 200여 명과 우리 선단 30명의 생계가 걸려 있다”며 “관세가 사라져 저렴한 해외 수산물이 밀려오면 우리 같은 어민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라고 호소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CPTPP 가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2021년 분석에 따르면 가입 시 국내총생산(GDP)은 0.33~0.35%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도 30억 달러 늘어난다. 반도체와 제조업 등 주력 수출 산업은 호재를 맞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면에 방치된 농어업의 피해다. CPTPP 회원국들은 농수산물 분야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국가 전체의 거시경제 지표가 좋아진다는 명목 아래 국내 농어민들은 생존 기반을 위협받는 구조다. 정부는 결론을 정해두지 않고 농어민과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엄중하게 경청하며 농어민들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프로야구의 전설로 꼽히는 재일교포 야구 영웅 장훈이 세상을 떠났다. 86세. 일본프로야구 전·현직 선수들로 구성된 명구회는 10일 “장훈이 9일 오전 일본 도쿄 도내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공식발표했다. 절친했던 후배 백인천이 세상을 떠난 지난달 짙은 아쉬움을 토로했던 그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생을 마감한 것이다. 이제는 하늘에서 그동안 못다 나눈 둘만의 야구 이야기를 엮어갈 수 있게 됐다. 소싯적 장훈의 눈물겨운 성장 스토리를 접해보지 않은 중년 남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1980년대 초중반엔 정식으로 출간된 그의 위인전을 찾기도 어렵지 않았다. 초창기 메이저리그의 붐업을 주도했던 베이브 루스와 함께 대한민국 어린이들에게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야구 영웅이 바로 장훈이었다. 처음엔 숱한 역경을 무릅쓰고 야구의 꿈을 펼쳐나가는 과정이 커다란 울림을 줬다. 장훈은 4살 때부터 장애를 안고 싸웠다. 히로시마의 판자촌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고구마를 구워 먹으려다 후진하던 트럭에 받혀 오른손에 심한 화상을 입어 엄지와 집게 손가락이 심하게 휘었고 약지와 새끼 손가락은 붙어버렸다. 오른손잡이였던 장훈이 왼손잡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기구한 사연이다. 오른손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500홈런과 3000안타를 넘어섰다는 것은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피눈물을 쏟았는지를 증명한다. 5살이던 1945년 8월에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다. 당시 장훈의 집은 원폭이 떨어진 지점에서 3km 남짓 떨어져 있었는데 폭발 당시 그의 어머니가 그와 그의 작은 누이를 몸으로 감싸 안아 참사를 면했다. 그러나 그의 큰 누이는 전신에 중화상을 입고 사망했다. 불우했던 환경 속에서도 장훈이 프로야구선수가 되겠다고 마음 먹은 것은 그것이 일본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히로시마에서 경기를 하던 야구선수들이 푸짐한 음식에 두둑한 출전수당까지 챙기는 것을 보고는 야구선수가 되면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중학교 때 뒤늦게 야구에 입문해 재능을 꽃피웠으나 고교 시절 어깨부상을 입으면서 더이상 투수로는 뛸 수 없는 신세가 됐다. 그러나 야구를 포기하지 않고 타격에 전념했다. 손바닥의 물집이 터져 피가 흐를 때까지 타이어를 때렸는데 피 때문에 배트가 미끄러지자 피범벅인 손바닥에 붕대를 감아가며 훈련을 거르지 않았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피눈물 나는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다. 1959년 신인왕 타이틀을 거머쥐며 화려하게 데뷔했고 1962년에는 퍼시픽리그 MVP를 수상하며 도에이 플라이어즈를 일본시리즈 우승으로 이끌었다. 타격왕에 7차례(1961, 1967~1970, 1972, 1974년)나 올랐고 출루율 타이틀도 9차례(1962, 1964, 1967~1970, 1972~1974)나 가져갔다. 16번이나 3할타율을 기록했고 그 중 11번은 0.330 이상이었다. 타율 0.350 이상을 양대 리그에서 모두 기록한 유일한 타자이기도 하다. 1966년부터 1974년까지 9년 연속 3할대 타율을 기록하며 ‘안타 제조기’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가 쌓아올린 3085안타는 지금까지도 일본 프로야구 개인 통산 최다안타 기록으로 남아있다. 1978년 7월 명구회의 창립 멤버로 합류했고 1981년 유니폼을 벗었다. 1990년에는 일본프로야구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은퇴 이후에는 해설자와 평론가로 활동하며 야구계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성적 뿐만 아니라 철저한 자기관리, 후배들을 이끄는 카리스마 등 모든 면에서 일본 야구선수들의 존경을 받는 야구원로로 대접받았다. 은퇴 이후 일본 국적을 취득하기는 했지만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온갖 차별을 받으면서도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선수 생활을 이어가 한국인들에게 커다란 자긍심을 심어줬다. 한국 프로야구 출범 당시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특별보좌역을 맡아 2005년까지 활동하며 한국 야구 발전에도 이바지했다. 2007년에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인간 감시 피한 AI 90년 수학 난제도 88시간 만에 해결 오픈AI의 인공지능(AI)이 인간과 기계를 가르던 경계를 잇달아 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 수준의 성능을 보인 최신 모델은 이번에는 컴퓨터 접속자가 사람임을 확인하려 만든 문제를 48단계까지 모두 풀었다. 오픈AI의 더 강력한 내부 모델은 상금 100만 달러(약 13억 3000만원)가 걸린 수학 난제의 해법을 제시했다. AI의 광범위하고 빠른 고도화에 범용인공지능(AGI)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지만, 인간이 AI를 끝까지 통제할 수 있겠냐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오픈AI 개발자 샤리프 샤밈은 8일(현지시간) 엑스(X)에 최신 모델 ‘GPT-6 아스트라’가 캡차(CAPTCHA)를 본뜬 브라우저 게임 ‘로봇이 아닙니다’를 푸는 모습을 공개했다. 캡차는 사람은 알아볼 수 있지만 자동화 프로그램은 풀기 어렵게 문제를 내 접속자가 사람인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아스트라는 일그러진 문자를 읽고 여러 사진에서 신호등이 찍힌 칸을 골랐으며, 비슷한 이미지 속 쿠키와 개도 가려냈다. 48단계를 모두 통과한 뒤에는 ‘인간 증명서’를 받았다. 아스트라는 앞서 한국 수능에서도 전 과목 만점 수준의 결과를 냈다. 오픈AI는 같은 날 인간이 약 90년간 풀지 못한 수학 난제의 해법도 내놨다. 자사 내부 AI가 미국 클레이수학연구소(CMI)의 ‘밀레니엄 7대 수학 난제’ 가운데 하나인 나비에-스토크스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CMI는 2000년 7개 난제에 각각 100만 달러의 상금을 걸었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해결된 것은 푸앵카레 추측 하나뿐이다.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은 물이나 공기 같은 유체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공식으로 일기예보와 항공기·자동차 설계, 혈류 분석 등에 쓰인다. 난제의 핵심은 매끄럽게 흐르던 유체에서도 어느 순간 소용돌이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져 유속 같은 값이 무한대로 치솟는 ‘특이점’이 생길 수 있느냐다. 오픈AI는 165쪽 분량의 논문에서 특정 조건에서는 이런 특이점이 유한한 시간 안에 생길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AI 에이전트 가동 88시간 만에 해법에 도달했고, 아스트라를 이용해 증명 보조 도구 ‘린’(Lean)으로 논리를 검증하는 데 17시간을 더 썼다. 다만 난제 해결로 공식 인정받으려면 수학계의 검증과 CMI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이준상 연세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최종적인 타당성과 학문적 의미는 전문가들의 검증이 필요하지만 AI가 계산 보조를 넘어 인간이 풀지 못한 수학적 난제의 증명을 탐색하고 형식적으로 검토하는 새로운 연구 도구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 준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오픈AI의 난제 해결 발표 전부터 연구 우선권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이 난제를 앤트로픽 소속 수학자 레벤트 알푀게와 함께 별도로 연구한 트리스탄 벅매스터 뉴욕대 교수는 오픈AI가 양측의 연구 결과를 함께 발표하자며 알푀게를 저자 명단에서 빼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다고 지난 7일 주장했다. 오픈AI는 부인했다. AI 성능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통제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오픈AI를 거쳐 앤트로픽에서 AI 모델 학습을 연구해 온 제이컵 콕슨은 최근 회사를 떠나며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성능을 높이는 AI가 개발 경쟁 속에서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가장 공격적인 시나리오 가운데 상당수가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내년 말이면 이미 상황이 통제 불능에 빠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픈AI 코리아는 이날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챗GPT 엔터프라이즈 도입 규모가 1년 새 약 28배 늘었다고 밝혔다. ‘챗GPT 워크’와 코딩 에이전트 ‘코덱스’의 국내 주간 활성 이용자도 6개월 만에 14배 증가했다.

대구시가 도시철도 4호선 건설 방식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 착공을 코앞에 두고 차량 형식을 둘러싼 지역 사회 내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숙의 과정을 거치기로 한 것이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는 시의회와 시민단체, 관련 학회 등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다. 공론화위는 10일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첫 번째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하며 공론화 준비를 위한 설계, 대시민 홍보, 여론조사, 시민참여단 추출 등을 진행한다. 4호선 건설사업은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동대구역, 경북대, 엑스코를 거쳐 이시아폴리스까지 12.6㎞ 구간을 잇는 사업으로 현재 마지막 관문인 착공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설계에 적용된 철제차륜 무인경전철(AGT) 차량 형식을 두고 소음·진동 유발 문제와 도심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일각에선 3호선과 같은 모노레일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하지만 모노레일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노레일 제조사인 일본 히타치사가 철도안전법에 따른 의무 사항인 ‘형식 승인’을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다. 앞서 히타치사는 2023년 형식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4호선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론화위는 이들 차량 형식을 철저히 검증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권고안을 대구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 참여형 숙의과정을 통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 운영을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공론화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도시철도 4호선 건설 방식에 대한 그동안의 논란을 불식시키는 계기로 삼아 대구만의 새로운 협치 모델이 창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부산·울산 자치단체장이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공식 회동했지만, 부울경 초광역 행정체제 개편 방식을 두고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남이 추진해 온 2028년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은 사실상 장기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전재수 부산시장, 김상욱 울산시장은 지난 8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4회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열고 ‘부울경 초광역 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3개 시도는 수도권에 대응할 초광역 경제권 구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행정체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경남은 기존 행정통합 로드맵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부산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인 특별연합을 거친 뒤 행정통합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은 행정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기와 방식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지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부울경 행정통합을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위상과 자치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만큼 오늘 이 부분을 깊게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전 시장은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연합과 행정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했지만 방식에 이견이 있어 계속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며 “광주·전남이 행정통합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특별연합, 메가시티라는 단계를 거쳐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부산은 앞서 무산된 부울경특별연합을 복원해 광역교통과 산업 등 공동사업을 먼저 추진한 뒤 행정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연합은 법적 근거를 갖춘 행정체계인 만큼 정부 국비를 활용한 초광역 사업 추진에도 유리하다는 논리다. 박 지사는 특별연합 방식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효율성과 권한, 비용 문제를 수반하는 기존 특별지방자치단체 방식에는 반대한다”며 “두 분 시장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좀 더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어 별도 팀을 만들어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행정통합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부울경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기본적인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초광역 행정체계를 마련할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로드맵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시기나 날짜를 정해 서두르기보다 시민 편익과 이익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하나씩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광역교통망과 교육, 공공기관 이전 등 실질적인 현안에서 먼저 공동사업을 확대하자는 입장을 제시했다. 결국 이날 공동선언문에는 행정통합이나 특별연합 등 특정 행정체제를 명시하지 않고 ‘부울경 초광역협력 체계 구축에 지속적인 협력과 논의’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3개 시도는 상설 협의체를 가동하고 산업·교통·생활·행정 등 분야별 협력과제를 구체화해 초광역 협력체계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의 ‘5극3특’ 정책에 발맞춰 미래 먹거리를 담은 ‘부울경 6개년 초광역 발전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응해 지역별 산업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핵심 공공기관 유치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조속 추진을 통한 1시간 생활권 구축, 광역교통망 등 협력사업의 국비 확보, 중앙권한·재정의 지방 이양 공동 대응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가덕도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물류·해양 네트워크 강화와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등 남해안권을 연계한 초광역경제권 구축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민선 8기 당시 경남·부산·울산은 부울경특별연합 출범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시키고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선 9기 들어 부산과 울산의 단체장이 교체되면서 행정통합을 둘러싼 입장이 달라져 기존 로드맵의 추진 동력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다만 3개 시도는 행정체제 개편 방식과 별개로 부울경이 이미 하나의 생활권·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이 민선 9기 출범을 계기로 초광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재수 부산시장과 김상욱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는 8일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제4회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열고 초광역 협력 추진체계 구축과 발전 전략 수립, 국비 확보 등에 뜻을 모았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3개 시도지사가 공식 회동한 건 처음이다. 3개 시도는 이날 ‘부울경 초광역 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산업·교통·생활권을 아우르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상설 협의체를 가동해 추진체계 로드맵을 마련하고 6개년 발전전략과 ‘5극 3특’ 성장엔진 육성계획도 공동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협력사업의 국비 확보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부울경 초광역 발전전략은 ‘대한민국 G2로 도약하는 부울경 초광역권’을 비전으로 경제권·생활권·추진체계 등 3개 분야 12개 전략과제로 구성했다. 3개 시도는 첨단 조선·해운, 미래모빌리티 혁신제조, 우주항공·방위산업, 차세대 원자력발전·에너지 등 4대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산업과 인재, 투자 기반을 연결하고 앵커기업 유치에 힘을 모을 방침이다. 또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망 구축, UN해양총회·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등에도 머리를 맞댄다. 한국석유공사·가스공사 통합에 따른 가칭 에너지자원공사 울산 유치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다만 협의회에서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는 깊게 다루지 않았다. 민선 8기 국민의힘 소속 부울경 시도지사들은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했고, 경남지사와 부산시장은 2028년 행정통합까지 논의했다. 그러나 6·3 지방선거로 부산·울산시장이 민주당 소속으로 바뀌면서 협력 틀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다. 전 시장은 “부울경 협력이 곧 국가 생존전략이라는 인식 아래 부울경의 산업과 인재가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시·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 벡스코에서는 ‘부울경 초광역 인재·정주·미래 이음 프로젝트’가 공식 출범했다. 2029년까지 진행하는 이 사업은 광역 교통·고용 인프라 확장과 청년 정착 유도, AX(인공지능 전환) 인재 양성, 기업 공동연구를 아우른다.

부산·울산·경남이 민선 9기 출범을 계기로 초광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재수 부산시장과 김상욱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8일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제4회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열고 초광역 협력 추진체계 구축과 발전전략 수립, 국비 확보 등에 뜻을 모았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3개 시·도지사가 공식 회동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3개 시·도는 이날 ‘부울경 초광역 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산업·교통·생활권을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상설 협의체를 가동해 추진체계 로드맵을 마련하고 6개년 발전전략과 5극 3특 성장엔진 육성계획도 공동 수립한다는 내용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협력사업의 국비 확보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부울경 초광역 발전전략은 ‘대한민국 G2로 도약하는 부울경 초광역권’을 비전으로 경제권·생활권·추진체계 등 3개 분야 12개 전략과제로 구성했다. 주요 거점 간 기능 분담과 연결을 강화하고 생활 서비스의 공동이용 확산으로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일 생활권을 구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제·생활권 핵심 과제를 부울경이 함께 기획하고 예산을 투입해 집행이 가능한 초광역 추진체계를 구축해 간다는 의지도 담았다. 이와 함께 3개 시·도는 첨단 조선·해운, 미래모빌리티 혁신제조, 우주항공·방산, 차세대 원전·에너지 등 4대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산업과 인재, 투자 기반을 연결하고 앵커기업 유치에 힘을 모을 방침이다. 광역교통망 구축과 국제행사 개최, 관광 활성화 등에도 협력한다. 3개 시·도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등 건설, UN해양총회·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등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협의회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는 깊게 다루지 않았다. 민선 8기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부울경 시도지사들은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했고, 경남지사와 부산시장은 2028년을 목표로 행정통합 가능성까지 열어놨다. 그러나 6·3 지방선거에서 부산과 울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바뀌면서 부울경 협력 틀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는 ‘부·울·경 초광역 인재·정주·미래 이음 프로젝트’도 공식 출범했다. 2029년까지 4년간 진행하는 사업은 광역 교통·고용 인프라 확장과 청년 정착 유도, AX(인공지능 전환) 인재 양성, 기업 공동연구를 아우른다. 올해 사업비는 125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25억원) 규모이며 3개 광역지자체가 함께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부·울·경 광역이음 일자리박람회, 해양수산 취업박람회도 열렸다. 광역이음 일자리박람회에는 조선·자동차·기계부품 등 70여개 기업이 참여했다. 해양수산 취업박람회에서는 부울경 주력 제조산업과 해양수산 분야를 아우르는 약 170여개 기업이 한 공간에서 구직자와 만났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부울경 초광역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는 3개 시·도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산업과 교통, 생활권 전반에서 힘을 모아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이번 정책협의회는 민선 9기 부울경이 수도권에 필적하는 대한민국 또 하나의 성장축으로 거듭나는 위대한 첫걸음”이라며 “부울경 협력이 곧 국가 생존전략이라는 인식 아래 부울경의 산업과 인재가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시·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부울경이 초광역 협력을 선도했던 곳인 만큼 전국에서 가장 긴밀한 협력을 하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3개월을 “치안·부동산·주식·국방 등 모든 영역이 처참하게 붕괴한 ‘암장의 시대’”라며 “암장의 시대에 맞서 국민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개헌 논의 요구에는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인 ‘잼데믹’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손대는 것마다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는 히틀러처럼, 경제는 차베스처럼, 임기는 푸틴처럼 운용하며 권력자 단 한 사람만을 위해 온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하고 있다”며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인가.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른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여권의 공소취소 추진, 대법관 증원, 대법관 재제청 등을 거론하며 “즉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거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재판을 늦추거나, 재판의 죄목을 삭제하는 등 온갖 방식으로 퇴임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며 “2중, 3중, 4중의 탈출구를 파고 있다”고 토끼가 3개의 굴을 파는 교토삼굴(狡兎三窟)에 빗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의 즉각 재개를 요구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정부와 여당이 치안의 지옥문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개혁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을 넘어 소도둑이 외양간 고치라고 윽박지르는 꼴”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국민암장정부’가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과 전세난에 대해선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고 꼬집었다. 주식 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금융 정책을 주식리딩방처럼 운용해 코스피가 ‘오징어게임’, ‘잡코인’이라는 자조를 듣고 있다”며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공식 요구했다. 정부의 산업·재정 운용 방식 역시 ‘약탈’과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호남 지역 반도체 투자를 두고 “과거 재벌 해체는 못 했어도 재벌 납치에는 성공했다”고 말했다. 82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의 확장재정 기조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선 “미래대응이 아닌 미래약탈이자 서민 지갑을 노리는 정책적 소매치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햇볕이 핵이 되어 돌아와 국민이 핵의 인질이 됐다”며 “대북 굴종 노선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해 대국민 인질극으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정 원내대표는 거대 여당에 맞설 대안으로 ‘국민을 지키기 위한 7대 약속’을 제시했다. 7대 대안에는 ▲보완수사권 부활 ▲부부 간 상속·증여세 전면 폐지 및 청년 재형저축 도입 ▲사전선거제도 폐지 검토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국민연금 기금운용 독립성 확보 ▲국채 상환 우선 재정 운용 ▲한미 핵공유 및 전술핵 재배치 추진 등이다. 그러면서 “헛된 망상으로 국가시스템을 파괴하는 이념의 정치에 맞서 싸우겠다”며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과 맞서 싸우겠다. 권력자 단 한 사람만을 위해 온 국민을 희생시키는 저 비열한 폭정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가 도의원들의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의 전문성을 뒷받침할 연구활동 지원 심의기구를 새로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경기도의회는 7일 의회 접견실에서 ‘제12대 전반기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이날 신규 위촉된 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연구활동이 단순 학술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조례 제·개정과 정책 성과로 이어지도록 면밀한 심의를 주문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도의원 4명과 각계 외부전문가 7명, 당연직인 도의회 법제과장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도의원 위원으로는 김회철(더불어민주당, 화성6), 오남석(국민의힘, 비례), 오지훈(더불어민주당, 하남3), 장민수(더불어민주당, 안양5) 의원이 참여한다. 외부전문가 위원으로는 박태희 서정대학교 초빙조교수, 윤준영 한세대학교 교수, 이연희 한국항공대학교 수석연구원, 이영주 전 경기도의회 의원, 이용욱 세무사, 이인재 가천대학교 교수, 최효숙 그림책꿈마루박물관 관장이 각각 위촉됐다. 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2028년 6월 30일까지다. 남종섭 의장은 위촉식에서 “의회의 연구활동은 연구를 위한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짚고 조례와 정책으로 이어져 실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며 “위원들께서 각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위촉식 직후 심의위원회는 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용욱 위원을, 부위원장에 김회철 의원을 각각 호선으로 선출했다. 이어 위원회는 의원 연구단체 등록 37건과 정책연구용역 계획 26건 등 총 63건의 안건을 상정해 8일까지 이틀간 집중 심의에 돌입했다. 심의위원회는 도의회 내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사부터 연구용역 계획의 적정성 평가, 최종 활동 결과 검수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전담 기구다. 연구의 타당성과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입법 성과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진행된 연구용역의 최종 성과물은 공식 보고서 형태로 도민에게 공개되며, 향후 의원들의 자치법규 입안 및 도정 정책 제안을 위한 핵심 기초 자료로 쓰이게 된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은 제12대 의회 출범 후 첫 공식 일정인 제339회 임시회(8월 25일~9월 11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공공 교육·문화 인프라의 내실 있는 운영과 골목상권 및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민생 경제 회복, 그리고 철저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시정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1일 진행된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에서는 교육부 기준 정원 대비 전임교원 확보율의 저조함이 강하게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의원들은 단순한 지표 맞추기식 충원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강의 품질 제고와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 향상을 대학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퇴직 공무원 출신 초빙교원 활용과 관련해 “실무 경험 전수라는 긍정적 측면 외에도 철저한 검증과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강의의 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지난 9월 1일 열린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시립과학관, 투자진흥재단, 경제진흥원 업무보고에서는 시립과학관의 접근성 확보와 콘텐츠 재정비, 투자진흥재단의 실질적 성과 창출 등을 주문했다. 채 의원은 노원구 하계역과 시립과학관을 잇는 셔틀버스가 동북선 경전철 개통 전에 조기 폐지된 점을 비판하며 “이용률 저조와 노후화를 이유로 대안 없이 운행을 중단한 것은 주민 편의를 외면한 소극 행정”이라며 배차 간격 조정 등 적극적인 향후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도봉구에 위치한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의 ‘트롤리 딜레마’ 체험 전시와 관련해 “단시간에 생명 선택을 강요하는 자극적 연출은 어린이·청소년에게 정서적 충격을 줄 수 있다”라며 전시 연출의 즉각적인 개선을 이끌어냈다. 투자진흥재단의 해외 IR 및 심화 면담 사업이 형식적인 출장 횟수 채우기에 그치지 않도록, 서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과의 정교한 파트너 매칭과 실질적인 외자 유치 결실로 이어지게끔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9월 2일 열린 민생노동국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에서는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과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는 민생 경제 현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채 의원은 민생노동국 추경안에 신규 편성된 ‘지역별 야장 조성 및 운영’ 사업을 두고 “의회 예산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구 공모를 사전 진행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절차적 하자”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미 유동 인구가 풍부한 대형 역세권 중심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매출 감소로 벼랑 끝에 선 동네 골목골목의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공모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수산식품공사 질의에서는 올해 말 도래하는 도매시장 법인 재지정 심사를 앞두고 “전국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인 가락·강서시장의 독과점 구조 폐해를 차단해야 한다”라면서, 과거 객관적 평가지표 도입이 좌절됐던 문제를 짚으며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서울시민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고 계량화된 재지정 평가 기준을 확립하라”고 요청했다. 9월 3일 열린 주요 소관 실·국 안건심사에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불합리한 재정 분담 비율을 지적하며, 불합리한 부담 개선을 위한 구조적 해법을 요구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이상 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금액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기금으로, 수도권 지자체가 지방소비세액의 일부(35%)를 출연한 기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분배하는 제도로, 2010년 지방소비세 제도 도입과 함께 도입됐다. 채 의원은 16년 전 기준에 묶여 매년 막대한 시비가 투입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지목하며 “시민 복지와 편익에 우선 쓰여야 할 지방소비세가 고정 비율로 빠져나가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2029년 기금 일몰 전이라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출연 비율을 낮추는 법령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채 의원은 상임위 첫 일정을 마무리하며 “교육과 문화 인프라, 골목상권과 먹거리 유통, 건전한 시정 재정은 결국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이어져 있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의 혈세가 가장 절실한 곳에 올바르게 쓰이도록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다른 의정활동에서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태한(왼쪽 네 번째)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7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공식 출범 현판식을 열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특검팀은 최장 150일간 선관위의 투표 통계 조작과 외유성 출장 등 12개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경기도의회가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최초로 소속 지방의원의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 이수를 조례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남종섭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공식 제출되어 제393회 임시회 안건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의원 155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며 조례 발의 기준 역대 최다 인원이 참여해 제12대 의회의 자정 의지를 모았다. 현행 자치법규는 지방의회 의장이 의원의 행동강령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관련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정작 피교육자인 개별 의원들에게 교육 이수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조항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도의원이 관계 법령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을 매년 최소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하도록 규정하는 의무 조항을 명문화했다. 청렴성을 선언적 구호나 자율적 권고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법적 책무로 못 박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제12대 의회 출범과 함께 남 의장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청렴 혁신 기조를 확고한 제도적 틀로 완성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앞서 남 의장은 ‘청렴 최우선’과 ‘도민 신뢰 회복’을 핵심 의정 가치로 표방하며 청렴서약 실천과 반부패 역량 강화를 전면에 내세운 바 있다. 남종섭 의장은 “청렴은 선언에 머무는 가치가 아니라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정활동 속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제도적 장치와 실제 실천이 함께 작동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12대 의회가 약속한 ‘청렴 최우선’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며 의회 스스로 기준을 높이고 도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조례안 제출 당일인 지난 3일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정기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과정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주요 규정과 의정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반 사례를 다각도로 다루며 의원들의 법령 이해도를 높였다.

경기도 전통식품의 고유 가치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연구단체 출범이 본격화됐다.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의 제안으로 지난 4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도의원과 전통식품 명인,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전통식품 산업 육성 연구회’ 출범 준비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자리는 향후 예정된 의원연구단체 공식 심의에 앞서 연구회의 추진 목적과 활동 로드맵을 공유하고, 생산자들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현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도 전통식품 산업 육성 연구회」의 설립 취지를 밝히며, 전통식품의 품질 고급화와 유통 판로 확대, 경기도산 농산물 소비 연계, 생산자 경영 안정 등 다각적인 과제를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연구회는 출범 이후 전통식품 명인을 비롯해 생산 농가, 가공업자, 유통 실무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현장 제언을 폭넓게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 연구진과의 조사·분석 작업을 거쳐 도출된 성과물이 단순 보고서 발간에 머물지 않도록 경기도청 본청 사업 편성, 예산 확보, 조례 제·개정 등 실질적인 도정 제도화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최 의원은 “전통식품은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인 동시에 K-푸드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오랜 시간 전통의 맛과 가치를 지켜온 명인과 생산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그 가치가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회의 출발점은 현장이고, 목표는 정책”이라며 “명인과 생산자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듣고, 이를 판로 확대와 지역농산물 연계, 생산 기반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 활동의 성과가 경기도 전통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자들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연구회는 도의회 연구단체 등록 심의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세부 과제를 확정 짓고, 생산 현장 방문과 전문 연구용역 추진,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순차적으로 밟아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발굴된 과제들은 경기도형 전통식품 진흥책 수립과 행정 지원 체계 개편을 위한 핵심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직면한 재정위기와 조직개편 등 굵직한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 경기도의회와의 사전 소통 및 협치 구조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도의회 중진 의원의 요구에 집행부가 공식 협의체 구성을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지난 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의 재정위기 대응 현황과 조직 운영 체계를 집중 점검하며 도정 전반에 걸친 ‘소통 행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의회와의 소통 강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가칭 ‘지방재정 상생협의체’를 출범시켜 재정 정상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4선 중진인 박 의원은 오랜 의정 활동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근거로 도정의 난맥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이나 정책 확정 후 사후 통보 방식을 지양하고, 사전 단계에서부터 폭넓은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박 의원이 제시한 소통의 대상은 단순한 의회 관계에 머물지 않았다.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는 물론이고 정책 집행의 실무를 맡는 공직사회, 나아가 풀뿌리 행정을 책임지는 도내 31개 시·군 모두가 유기적으로 얽힌 파트너인 만큼, 위기 상황일수록 행정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질의에서 박 의원은 추미애 지사를 상대로 도의회와의 실질적인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지 직접 물었다. 박 의원은 “도의회는 도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달하는 곳인 만큼, 집행부가 결정한 정책을 사후에 전달받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예산 편성 및 주요 정책 입안 초기 단계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조율하는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 생활과 직결된 재정위기 사안일수록 대의기관과의 사전 조율이 긴밀해야만 정책 추진의 정당성과 도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지사는 박 의원의 질의 취지에 뜻을 같이하며 의회와의 협치 채널을 본격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참여하는 ‘지방재정 상생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도 재정 안정화 대책과 핵심 현안들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양 기관 간 상생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정보가 공유되고 이견을 사전 조율하는 공식적인 협치 메커니즘이 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도정질문은 박 의원이 축적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도정의 소통 문제를 짚고, 추 지사로부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도의회와 공직사회, 31개 시·군을 아우르는 소통 강화가 실제 도정 운영의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미·중 제외 중견국 공동 대응 틀 필요”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면 미국이나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양자 힘겨루기로만 맞서는 대신, 회원국들과 함께 ‘(통상)규칙’의 문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CPTPP 가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일본을 대표하는 통상 전문가인 시부야 가즈히사(67·사진) 간사이가쿠인대 교수는 지난 3일 서울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의 조속한 CPTPP 가입을 주문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일본 내각관방에서 약 8년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정책조정 등을 담당한 통상 정책통으로, 트럼프 1기 미일무역협상에서는 일본 측 관료 실무 책임자로 미 무역대표부(USTR)를 상대했다. 이후 칠레 주재 일본대사를 지냈다. 시부야 교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제 기능을 잃고 미국마저 자유무역의 수호자에서 보호무역의 당사자로 돌아선 점에 주목했다. 그는 “회원국을 늘리고 협정문도 지속해서 갱신하는 ‘살아 있는 협정’인 CPTPP가 흔들리는 다자 통상질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며 “CPTPP는 중견국들을 위한 ‘집단안보의 경제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TPP·CPTPP 가입론은 그동안 수차례 부상했지만 농업계와 정치권, 자동차업계의 우려로 번번이 사그라졌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으나 최종 신청에는 이르지 못했다. 시부야 교수는 일본에서도 가입 전 “농업이 궤멸한다”는 반대가 거셌지만 정부 지원과 개혁이 병행되면서 오히려 농산물 수출 경쟁력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한국 자동차업계의 주된 경쟁 상대도 이제 도요타보다 중국 업체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한국이 시행 중인 후쿠시마현 등 일본 8개 현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 없는 수입 중단은 CPTPP의 동식물 위생·검역(SPS)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도 “한국에만 엄격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가 협정 기준 준수 여부를 까다롭게 심사한다고 전했다. 일본 역시 가입 과정에서 11개국의 검증을 거쳐 십여 개 법률을 개정했으며, 영국은 사전 심사에만 약 1년이 걸렸다고 부연했다. 시부야 교수는 “CPTPP가 경제적 위압에 대한 공동 대응 규칙을 만들고 EU·아세안이 이에 동참하는 ‘규칙 연대’를 구축하는 게 향후 일본 정부의 구상”이라고 했다. 가입국 확대로는 부족하며 공통 규칙을 매개로 경제안보 연대를 넓혀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CPTPP 복귀에는 비관적이었다. 그는 미국이 향후 복귀를 희망하더라도 “‘복귀’가 아닌 신규 가입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며 “미국이 협정 곳곳의 수정을 요구할 바에는 현 체제가 낫다는 회원국도 있다”고 전했다. ● CPTPP는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싱가포르·멕시코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고수준 다자무역협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전신인 TPP에서 탈퇴하자 일본 주도로 이듬해 CPTPP가 출범했다. 현재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4.3%를 차지하며, 상품 관세의 평균 최종 철폐율이 98.8%에 달할 만큼 개방 수준이 높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교육청 통합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된 공무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주비와 주거비,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오는 8일 개회하는 의회 정례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근무지 변경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청 통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기존 관할구역 밖으로 근무지를 옮겨야 했던 직원들의 정착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종전 광주시 또는 전남도 관할구역 밖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공무원 및 직원 중 교육감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이들이다. 이들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한시적인 이주비와 주거비가 지급되며, 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교통비 역시 실비 수준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강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육청의 이번 조례안은 이미 지난 7월 1일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공무원 지원 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교육청은 시 조례에 비해 제정이 다소 늦어진 점을 고려해, 통합교육청이 공식 출범한 지난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전남광주통합시는 출범 당일인 지난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근무지 변경 공무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회 직원 등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를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행정구역 통합의 여파로 근무지가 변경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총 1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주로 공보·홍보 및 통합시의회 파견 부서에 소속되어 있으며, 향후 정기 인사 발령에 따라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지급액, 세부 지급 방식 등은 교육감이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현 단계에서 전체 소요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전남광주교육청 관계자는“타 시·도의 이주 공무원 지원 선례와 통합시의 지원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비교·분석하고 있다”라며 “통상 타 지역에서 3~5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준용해 구체적인 지원 항목과 집행 규모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