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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단체, 미국 스타벅스 본사에 “한국 운영사 강력 제재” 촉구

    5·18단체, 미국 스타벅스 본사에 “한국 운영사 강력 제재” 촉구

    스타벅스코리아의 ‘5·18탱크데이’ 마케팅 사태와 관련 5·18단체들이 미국 스타벅스 본사에 긴급 메일을 보내 ‘한국 운영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및 한국민과 5·18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5·18공법3단체와 기념재단은 1일 미국 스타벅스 본사 CEO 및 이사회에 긴급 메일을 보내 “스타벅스코리아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80년 당시 군부 독재의 학살 수단인 ‘탱크’를 전면에 내세운 마케팅을 감행했다”며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고 강력 항의했다. 이들 단체는 또 “이는 심각한 역사 모욕 행위이자 반인권적 처사”라며 “한국의 파트너사가 현지 소비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만큼, 이는 본사 차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귀책 사유”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스타벅스 미국 본사에 ‘스타벅스코리아 및 현지운영사인 신세계그룹이 반인권적이고 무책임한 마케팅을 기획·승인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감 있게 전면에 나서서 수습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실추시키고 파트너십 신뢰 관계를 무너뜨린 한국 운영사에 대해 미국 본사 차원의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본사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5·18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을 방지할 감독체계를 수립할 것도 촉구했다. 5·18단체들은 “책임 있는 조치가 즉각 시행되지 않는다면, 스타벅스가 공언해 온 글로벌 인권 기준이 한국 시장에서 완전히 무너졌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미국 본사와 스타벅스 코리아의 단호하고 정의로운 조치, 그리고 이번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즉각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 李 “국힘, 조폭설로 대선 훔쳐”… 허위사실 유포 공식사과 요구

    李 “국힘, 조폭설로 대선 훔쳐”… 허위사실 유포 공식사과 요구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힘은 조폭설 조작유포 사과 안 하십니까”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을 훔쳤다’는 취지의 작심 발언까지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자신의 조폭 연루설을 허위 폭로한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성남시의원으로 공천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힘당 소속 장모씨가 이재명 조폭연루 주장하고,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재명 조폭설 퍼트려 질 대선을 이겼다”며 “장모씨 유죄 확정판결로 조폭설 거짓말이 드러났으니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라고 물었다. 국민의힘 소속 장영하 변호사는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 장 변호사는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 이야기지만, 조폭설만 아니었어도, 대장동 부패 조작만 아니었어도 대선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며 “(득표율) 차이는 0.73%(포인트), 100명 중 한 명도 안 됐다”고 짚었다. 이어 “국힘이 조폭설 유포로 대선 훔칠 수 있게 한 공로자들에게 돈이든 자리든 뭔가 보상했을 거로 추측했었는데. 이 사건의 실체가 언젠가는 드러나겠지요”라며 “허무맹랑한 조폭연루설 유포로 대선 결과를 바꾼 국힘의 진지한 공식 사과를 기다린다”고 적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퍼뜨린 악의적 허위사실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정면으로 왜곡하려 한 것이므로 마땅히 사과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본인의 SNS(소셜미디어) 가짜뉴스 영상 유포로 곤란해지니 물타기 하려고 애쓰신다. 더불어민주당은 본인들의 유구한 조작선동 역사에 대해 사과하셨느냐”며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 [세종로의 아침] AI 판독, 비디오 판독 한계 뛰어넘길

    [세종로의 아침] AI 판독, 비디오 판독 한계 뛰어넘길

    2024년 개봉한 배구 영화 ‘1승’에 나오는 장면이다. 김우진(송강호) 감독이 이끄는 핑크스톰 팀이 블로킹에 성공하자 상대편 감독이 ‘네트터치’를 주장하며 비디오 판독을 요구한다. 선수는 “안 닿았다”고 주장하고, 김 감독도 선수를 가리키며 “얘는 거짓말을 못 해”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상대편 감독은 두 손으로 네모를 크게 그려 보이며 판독을 재촉한다. 해설자는 “오늘 승부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판독”이라고 설명한다. 판독 결과 네트터치가 선언됐고, 선수는 고개를 떨군다. 기세가 꺾인 김 감독의 팀도 결국 패하고 말았다. 지난 11일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IBK기업은행과 현대건설의 경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3세트 22-20 상황에서 기업은행 빅토리아의 스파이크가 상대편 선수 카리의 손가락에 맞지 않아 ‘아웃’으로 판정됐는데, 기업은행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한 후 ‘블로커 터치 아웃’으로 번복됐다. 강성형 현대건설 감독은 항의하다 경고를 받았다. 이후 경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고, 2대0으로 앞서던 현대건설은 결국 역전패했다. 비디오 판독을 두고 유독 이번 시즌에 뒷말이 많다. 11일 경기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한국배구연맹은 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영상을 정밀 분석했다. 결국 연맹은 당시 심판진의 판정을 ‘오독’으로 결론짓고, 14일 “현대건설 구단과 선수단, 그리고 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배구 비디오 판독은 2007~08시즌 도입됐다. 한국 프로스포츠 사상 최초이자 세계 배구 역사상으로도 처음이다. 감독관, 심판감독관, 부심까지 3명이 화면을 보고 판독해 결과를 정한다. 2024~25시즌부터는 국제배구연맹 규정에 맞춰 비디오 판독 신청을 세트당 2회로 늘렸다. 비디오 판독을 신청할 때마다 경기 흐름이 끊기는 것은 물론이다. 심지어 전략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일도 벌어진다.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상황인데, 상대 팀의 상승세를 중단시키려 일부러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것이다. 필립 블랑 현대캐피탈 감독은 이와 관련, 지난 18일 경기 전 인터뷰에서 “지금 배구연맹의 비디오 판독 시스템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결정을 내리는 데 너무 많은 사람이 관여하고 있다. 심판의 최초 판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인데, 판독하고 나서 말이 많아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판독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디오 판독에 대한 논란이 일 때마다 대안으로 소니사의 ‘호크아이’ 시스템이 거론된다. 2006년 세계 남자프로테니스 경기에서부터 시작했다. 여러 대의 카메라를 통해 공의 위치를 다각도로 점검하고 자체 영상으로 자동 판독해 결과를 송출한다. 그러나 우리 배구 비디오 판독보다 정밀도가 좀더 높을 뿐 결과에 대해 여전히 말이 많다. 무엇보다 비용이 만만찮다. 시설 구축 비용을 포함해 전문 인력 파견 등까지 고려하면 초기에만 2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남녀 배구팀이 14개이니, 모두 도입하려면 280억원 이상이 든다. 배구연맹이 시스템 도입 의사를 밝히고도 진전이 없는 이유다. 배구연맹이 이번 비디오 판독의 오독을 막겠다며 발표한 대책들에 눈길이 간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원금을 받아 고속 다각도 이미지 분석, 머신 비전 기반 라인 판독, 선수·볼 위치 추적 알고리즘을 적용한 ‘AI 비디오 판독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한다. 이르면 2026~27시즌부터 도입할 예정인데, 연맹은 “호크아이보다 더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나다”고 밝혔다. 연맹 말대로라면 AI 판독은 판정 시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관중들이 배구를 좀더 즐길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국내 업체가 개발을 맡았다는 사실이 반갑다. 호크아이를 넘어 세계적인 수출품으로 자리매김하길 간절히 바란다. 김기중 문화체육부 기자(차장급)
  • 최재란 서울시의원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안심’ 대신 ‘불안’ 안겨”

    최재란 서울시의원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안심’ 대신 ‘불안’ 안겨”

    서울시가 추진한 청년 주거 안정 정책인 ‘청년안심주택’이 오히려 청년들에게 불안과 생존의 위기를 안겨주는 정책 실패 사례로 전락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송파구에 위치한 청년안심주택 ‘센트럴파크’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문제가 된 송파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은 민간과 협력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이곳이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공공성을 강화해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주거 대안이 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현재 이곳은 시공사와의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강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며, 140여 세대의 청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퇴거 위기에 놓여 있다. 최 의원은 “시행사는 시공사인 한일개발에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시공사는 2025년 2월 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건물 전체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다”면서 “현재 해당 건물에는 421억원 규모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며, 남아 있는 137세대 청년들의 보증금 약 230억원은 보증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전액 손실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청년 임차인들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의원들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면서 “서울시와 송파구청, 시행사, 대주단 등 이해관계자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지만, 명확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행사는 8월 중 대환대출을 통한 보증보험 가입을 추진 중이라 밝혔으나, 무잉여 상태로 경매가 마무리될 경우 대항력이 없는 세대들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시행사의 재무 불안, 건축비 상승 같은 외부 요인뿐 아니라 서울시의 구조적 방치에도 있다”고 꼬집었다. 송파구의 미비한 감독뿐 아니라 서울시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청년들에게 ‘안심’이란 이름의 허울뿐인 정책을 제공했다는 비판이다. 또한 최 의원은 “서울시를 믿고 입주한 청년들이 더 이상 서울시를 신뢰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태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 실패”라고 단언했으며 “청년안심주택이라는 브랜딩은 역세권 청년주택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도로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정책이 됐다”고 비판했다. 청년안심주택 인가 건수는 2023년 10건에서 2024년 4건으로 줄었고, 2025년 현재는 단 한 건도 없는 상태다. 이는 해당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최 의원은 분석했다. 최 의원은 “청년들이 중도퇴거 신청, 임차권 등기명령 등의 법적 절차를 스스로 준비했음에도 시행사와 대주단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정책 이름에 걸맞게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이직을 포기하며, 인생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서울시의 실질적인 개입을 요청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이 사태의 유일한 구조적 해법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전량 매입을 제안하며, 오세훈 시장이 청년들의 피해에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계엄선포, 이해 안되고 납득도 안돼”… 국민의힘 제주도의원들 첫 공식사과

    “계엄선포, 이해 안되고 납득도 안돼”… 국민의힘 제주도의원들 첫 공식사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묵으로 일관했던 국민의힘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공식석상에서 사과를 표명했다. 지난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 회의에서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빚어진 혼란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 여당 소속 도의원으로서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게 도리가 아닐까 해서 귀중한 시간을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당 도의원이 공식 석상에서 관련 입장을 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지난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한 1주일 넘게 어려웠다. 불과 2년 10개월 전 길거리에 나가 뽑아달라고 했던 대통령이 헌법에서 수호할 책무를 저버렸고,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과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특별히 더 당혹하고 혼란스러웠다”며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조속한 국정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분위기를 경계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계엄 사태를 기회로 국민의힘 모두를 싸잡아 비난하는 행태는 (옳지 않다)”며 “비판하고 독촉하기보다 여야, 지역사회 모두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혜안을 찾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강상수 도의원(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요즘 시대에 저렇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나. 5·18을 겪으며 계엄에 대해 국민들이 트라우마가 박혀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해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히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통령 최후의 권한인 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10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탄핵 촉구 결의안과 관련, 참여하지 말자는 의견에 따르지 않고 기권으로 간 이유가 있다”며 “(불참하면) 우리 중앙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뭐가 다르냐, 우리는 그렇게 해선 안 된다 해서 표결에 참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최남단 서귀포시에서도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11일 저녁 서귀포시 초원사거리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분노한 수백명의 시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퇴진 및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하는 서귀포시민행동 집회가 열렸다. 한 서귀포 시민은 “지난 10일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등 긴급 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전원 기권한 국민의힘 도의원들을 겨냥해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았다. 이게 시민을 위하는 정치라 할수 있냐”며 분통을 떠뜨렸다.
  • 최재란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 또 말 바꾸나…이승만기념관 송현광장 검토 사과 한 달 만에 시민 기만”

    최재란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 또 말 바꾸나…이승만기념관 송현광장 검토 사과 한 달 만에 시민 기만”

    최재란 서울시의원은 ‘이승만기념관’ 건립 논란이 일었던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 정원형 공원 조성 보도 직후 보훈부가 제2 독립기념관 부지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더 이상 서울시민을 실망시키지 말라”고 경고했다. 최재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8월 29일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승만기념관 건립 부지 선정에 말 바꾸기 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낸 바 있다. 당시 오 시장은 최 의원의 요구에 “송현동을 비워놓는다는 원칙을 끝까지 관철하지 못하고 중간에 불교계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토에 들어갔던 것은 시민 여러분들께도 불교계에도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송현광장을 비롯해 녹지공간 보존에 대한 원칙은 지금도 그때도 변함없다”고 밝힌 바 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오 시장은 지난해 5월 도시건축비엔날레에서 송현동을 비워놓겠다고 했다가 반년 만에 의견을 모아주시면 이승만기념관의 송현동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그 후 본인 뜻과 다르게 진행됐으며 송현광장을 비워두는 게 평소 생각이었다고 다시 말을 바꿔 빈축을 샀다. 최 의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 “송현동에 정원형 공원을 조성한다는 보도가 지난달 27일 있었고, 불과 3일 뒤 제2 독립기년관 부지로 거론되고 있다”면서 “비워놓겠다고 한지 반년 만에 이승만기념관 부지를 검토한다고 했던 때가 데자뷰처럼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국민은 고단한 삶에 지쳐간다. 부족한 세수와 잘못된 배분으로 복지와 교육분야 지원이 줄고 있는데 정부도, 서울시도 왜 이렇게 토건사업에 목을 매느냐”면서 “부디 공식사과까지 했는데 다시 용산 입김에 흔들려 서울시민을 배신하지 않길 바란다.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송현동 이승만기념관 건립 부지 논란은 지난 8월 14일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이 이승만기념관 건립 부지로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옆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후 최 의원의 시정질문에 오 시장이 공식사과함으로써 일단락됐다. 최 의원은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막기 위해 상임위 질의를 시작으로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대시민 의식조사 등 반대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 “면전에 욕설 퍼부어” 영탁, 결국 女배우에 ‘공식사과’…2년만

    “면전에 욕설 퍼부어” 영탁, 결국 女배우에 ‘공식사과’…2년만

    가수 겸 배우 영탁이 주현영에게 공개 사과에 나서 눈길을 끈다. 4일 방송된 SBS 파워FM ‘12시엔 주현영’에는 영탁이 출연했다. 이날 영탁은 자신의 새 미니앨범 ‘슈퍼슈퍼’를 소개했다. 주현영은 영탁에게 “저희가 인연이 있지 않나. 드라마에서 너무 짧게 만났다”며 반가움을 표했다. 이에 영탁은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 현영씨에게 어디에서 한 번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하나 벼르고 있다가 라디오 진행하신다는 말을 듣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겠다고 해서 왔다”고 말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어 “뵌 지 30분도 안 돼서 면전에 욕설을 퍼부었다”고 주현영에게 미안함을 전했다. 주현영은 “오해 마시고 2년 전 드라마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에 특별출연을 하셔서 불꽃 연기를 펼쳐주고 가셨다. 극 중 저에게 욕설과 막말을 마음껏 하는 신이 있었다”고 설명해 오해를 막았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 거지 같은 게 당장 잘라’라고 하셔서 많이 어깨가 쪼그라들었던 기억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영탁은 “공개 사과하러 왔다”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냈다. 앞서 영탁과 주현영은 드라마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에서 연기를 못하는 배우와 신입 매니저 역을 맡았다.
  • 최재란 서울시의원 “서울시 정무파트-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긴밀하게 소통…밀실행정 중단하라”

    최재란 서울시의원 “서울시 정무파트-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긴밀하게 소통…밀실행정 중단하라”

    “송현동을 비워놓는다는 원칙을 끝까지 관철하지 못하고 중간에 불교계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토에 들어갔던 것은 시민 여러분들께도 불교계에도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최재란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오세훈 시장 답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달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부지 선정에 말 바꾸기 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냈다. 앞서 지난 14일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은 이승만기념관 건립 부지로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옆을 선정해 발표했다. 최 의원은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막기 위해 상임위 질의를 시작으로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대시민 의식조사 등 반대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최 의원은 “이승만대통령 기념관 건립 후보지가 용산으로 발표났다. 용산공원 건립에 대한 반발이 없지 않기에 더 지켜봐야겠지만 1년여 시간 동안 시장님과 본 의원이 논의했던 사안인지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또한 최 의원은 시의회 차원에서 이승만기념관 건립 시민의식 조사를 한 결과, 기념관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이 절반(55%)이 넘고, 더 많은 시민이 기념관을 건립해도 가볼 생각이 없다(56.1%)고 한다는 점부터 분명히 짚었다. 이어 최 의원은 용산공원 부지 건립에 서울시의 역할에 대해 “용산공원은 국가공원이다. 부지도 문체부 것이어서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면서도 “하지만 용산공원은 국가상징공원의 남북 축선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만기념관 건립에 대해 최 의원은 “장소만 변경됐을 뿐 시민들의 반대가 여전히 좀 있다”라며 “용산공원 정비기본계획 원칙에 새 건축물을 최소화한다고 돼 있으니 충실하게 이행하고, 건축되더라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축물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의원은 오 시장의 태고종 공식 사과 기사를 언급하며, “불교계의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마치 송현동만 아니면 불교계가 괜찮다고 한 것처럼 하시면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오 시장은 지난해 5월 도시건축비엔날레에서 송현동을 비워놓겠다고 했다. 그 뒤 반년 만에 의견을 모아주시면 송현동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더니 이제 다시 뜻과 다르게 진행됐다, 송현광장을 비워두는 게 평소 생각이었다고 말 바꾸기를 해 온 것이다. 오 시장의 입장 변화 하나하나를 지적한 최 의원은 “정책과 사업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선출직 단체장의 공적 약속에 대한 신뢰 문제, 적지 않은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오 시장에 입장 변화에 대해 시민들께 사과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송현광장을 비롯해 녹지공간 보존에 대한 원칙은 지금도 그때도 변함없다”면서도 “다만, 송현공원을 이승만기념관추진위원회 쪽에서 가장 적절한 입지로 판단하고 요청해왔고, 처음에는 분명히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었지만 논의 결과 수용할 가치가 있는 제안이라는 판단에 한때는 심도 있게 검토했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또한 최 의원이 앞서 오 시장과 질문 전에, 미래공간기획관에 추진위원회는 서울시와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소통해왔다는데 서울시는 정반대 입장이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은 데 대해, “정무파트에서 접촉을 담당했기 때문”이라고 오 시장이 덧붙여 설명했다. 오 시장의 고백으로 최 의원은 그동안의 의문이 풀렸다. 서울시 정무파트와 재단 측이 밀실에서 긴밀하게 소통해왔던 것. 최 의원은 “정무라인은 제가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거 알면서 어떻게 단 한 번도 연락을 주거나 방문하지 않았는지, 왜 시의원과 소통을 안 하는 것이냐”라며 유감을 표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승만대통령 기념관 사업은 정부예산으로 가능하지만 재단이 범국민모금운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 주도로 건립하면 기념관 명칭에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빼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혹자는 추진위가 건국절 지정에 힘을 더하고 보수 세력 집결을 꾀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고 한다. 추진위는 기념관 건립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선감학원 피해지원으로 인권의학연구소 감사패 받아

    김동연 경기도지사, 선감학원 피해지원으로 인권의학연구소 감사패 받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공식사과 등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했다며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동연 지사는 28일 경기도청사에서 (사)인권의학연구소 이사장인 함세웅 신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 지사는 “지금 이 시기에도 자행되는 공권력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선감학원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지 생각했다. 지사가 되기 전에 선감학원에 대한 이야기도 몰랐다. 중앙부처 일을 30년 넘게 했던 사람인데 참 부끄럽다”면서 “얼마 전 간토대지진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다. 영화를 보면서 국가의 정치지도자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당한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면 지금 쪼개지고 갈라진 나라를 통합하는 데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유해) 수습을 위한 개토식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며 “고무적인 것은 형제복지원이 있는 부산에서도 선감학원 얘기를 한다고 한다. 좋은 본보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끄럽게도 (선감학원) 인지를 못하고 있던 사람이었으니까 이 일을 함께 했던 많은 분들, 피해자분들이 (감사패를) 함께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화영 인권의학연구소 소장은 “국가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경기도의 지원을 보면서 큰 울림을 받고, 우리 사회에 정의가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경기도가 선감학원 피해자에게 공적인 지원 시스템의 길을 열고 실행하는 것은 수많은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우리 사회에 피해자 치유지원에 정도를 보여주는 결과”라며 감사패 수여 이유를 밝혔다. 자리를 함께 한 함세웅 신부는 “사제인 저희들보다 공적인 일을 늘 앞세운 (김동연 지사의) 삶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며 “공적기관의 대표자가 그 사실(선감학원)을 밝혀내고, 가족들과 당사자를 위해 도와준 내용은 아름다운 이 시대의 본보기다. 김동연 지사님 같은 분들이 우리 시대를 아름답게 밝혀주는 등불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선감학원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안산시 선감동에 설치된 아동수용시설로, 위법적 부랑아 정책시행으로 10세 전후 아동을 대상으로 강제수용 및 가혹행위 등을 자행한 아동인권침해 사건이다. 김동연 지사는 2022년 10월 과거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공식사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매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실비 지원과 함께 정신적 트라우마도 치유할 수 있도록 피해자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특히 도는 지난 8일 개토행사를 열고 9월부터 본격적인 유해 발굴에 착수한다. 앞서 2022년 10월 진실화해위원회는 사건의 근본 책임 주체를 국가라고 명시하고 국가 주도로 유해 발굴을 하고 경기도는 행정 지원을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별다른 입장이나 유해 발굴노력이 없자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월 국가를 대신해 ‘선감학원 희생자 공동묘역 유해발굴 사업’을 전격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현재 도는 해당 공동묘역 유해 발굴이 완료되는 오는 12월부터 시굴 유해를 포함한 전체 발굴 유해에 대해 인류학적 조사, 유전자 감식, 화장, 봉안 등의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 코스트코 대표, 숨진 청년직원 빈소서 “병 숨겼지?” 막말

    코스트코 대표, 숨진 청년직원 빈소서 “병 숨겼지?” 막말

    창고형 대형마트 코스트코에서 일하던 20대 근로자가 숨진 지 한 달이 넘도록 회사 측 공식사과는 나오지 않은 가운데, 코스트코 대표이사가 조문 당시 빈소에서 지병을 숨기고 입사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는 유가족 주장이 나왔다. 27일 SBS에 따르면 지난달 주차장 업무 중 숨진 코스트코 하남점 직원 김동호(29)씨의 아버지 김길성씨는 “대표이사가 (빈소에) 와서 ‘병 있지, 병 있지. 병 있는데 숨기고 입사했지’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업무 배치 전 숨진 김씨의 건강검진 결과에는 문제가 없었다. 코스트코가 제대로 된 사과나 유감 표명은커녕, 지병을 숨긴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며 고인과 유족을 모욕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코스트코는 사망 근로자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한 데 대해 아무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김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7시쯤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및 주차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김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여 뒤인 오후 9시 18분 끝내 숨졌다. 업무가 주차장 카트 관리로 변경된 지 2주 만의 일이었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에 따르면 김씨 사망 당시 병원 측이 발급한 최초의 사망원인 진단서 상 사인은 폐색전증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발급된 최종 사망원인 진단서에는 사인이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변경됐다. 노조는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최초 사망 원인이 폐색전증으로 진단된 것은 회사 측 관리자가 고인의 업무와 근무 환경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탓”이라며 “사망 원인을 폐색전증으로만 이해하도록 혼선을 불러 부검의 기회를 놓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김씨가 사망 이틀 전인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A씨가 더위에 노출된 상태로 장시간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숨지기 전 사흘간 최고기온을 보면 17일 32.1℃, 18일 33.3℃, 19일 35.2℃였다. 18~19일은 폭염특보가 발령됐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보행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더위가 기승을 부린 해당 기간 주차장 카트를 정리하며 하루 많게는 4만 3000보, 일평균 22㎞를 걸었다. 하지만 김씨가 일하던 주차장에 아이스박스와 생수만 비치됐을 뿐 냉풍기는 작동되지 않고 있었다.김씨와 마찬가지로 주차장에서 카트 관리를 한다는 직원은 “여기 와서 발톱이 두 번 빠졌다. 많이 걸었을 땐 5만 2000보까지 걸어봤다. 저희가 항상 호소해왔던 게 너무 과중한 업무였는데 (아이스박스 비치는) 보여주기 식”이라고 한탄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연차나 병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거나 폭염 시 휴식 시간이 보장됐다면, 고인이 사망 전 호흡이 힘들다고 보고 했을 때 목소리를 들었다면, 그를 살릴 수 있었다”며 “코스트코는 이번 사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대책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아버지 김길성씨는 “(아들이) 자기가 빠지면 나머지 동료 직원들이 너무 힘드니까 조퇴를 못했다”고 토로했다. 오히려 지병을 숨기고 입사한 것 아니냐고 매도한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코스트코는 산재 신청을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공해 달라는 유가족 요청에도 “영상 준비에 2~3주가 걸린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은 답답한 마음에 코스트코 미국 본사에도 진정서를 보낸 상태다. 아버지 김길성씨는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대응이 자기들한테 최선의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유가족을 두 번 죽이고 세 번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회 파행 야기한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사과” 촉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회 파행 야기한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사과” 촉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은 13일 제3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앞서 서울시의회 로비에서 김현기 의장의 직권남용을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전날 벌어진 사상 초유의 정회 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2시에 개회된 제3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는 개회 40분이 채 되지 않아 정회됐으며 김의장이 조희연 교육감의 시정연설 내용을 문제 삼아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으로 보장된 시정연설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했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은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 내용을 사전에 검열하고 연설에 포함된 기초학력지원조례와 생태전환교육 등에 관한 내용의 수정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회를 통해 시정연설을 가로막기 위해 정회라는 악수를 뒀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는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 의장은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자체 발간한 ‘서울시의회 운영 절차와 실무’에서도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시정의 부문별 역점운용 방향 등에 관한 시장과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본회의에서 행하게 됨’이라고 적시하고 있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불가결한 과정인 시정연설에 관해 내용이 의장 개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회를 공전시킨 것으로 이는 의회가 정한 법규와 규칙을 의장 스스로 부정한 것이며,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실현하고 의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자신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시간의 정회사태로 의원 4인의 5분 발언이 진행되지 못했으며 111명의 서울시의회 의원과 조 교육감을 비롯해, 수백 명의 시청·교육청·시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은 당일 자정까지 무려 10시간가량을 무한 대기하는 등 의사일정이 파행으로 치달았다며, 규탄대회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초유의 본회의 파행의 책임이 전적으로 김 의장의 비정상적인 회의진행에 있다고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이어 의원들은 김 의장에게 의회 파행사태와 사전검열에 따른 독재적 행태에 대해 공식사과 할 것을 촉구했다.송재혁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111명의 의원을 볼모로 의회 공전을 일으킨 김 의장의 행태는 명백한 권력형 전횡”이라며 “의회 파행 사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의장으로서의 본분을 지켜 의회 회의규칙 등 의회 법규를 준수하고,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엄격한 의회 운영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의장 본분 망각한 파행적 의회운영 사과해야”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의장 본분 망각한 파행적 의회운영 사과해야”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대문3)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시정연설을 두고 제31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파행시킨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정예산 대비 6739억원 증가한 13조 5537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지난 12일 열린 제31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경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회 시정연설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 의장이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문을 사전에 확인하고, 그 내용을 문제 삼아 교육감의 시정연설 불가를 주장하며 무한 정회 사태를 초래했다. 김 의장은 선출직 단체장인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두고 수정을 요청,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정까지 회의를 속개하지 않고 자연산회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본회의 중단 사태에 대해 “서울시와 교육청, 시의회의 공직자 그리고 시의원 모두를 인질로 삼아 자기 뜻과 주장을 관철하려는 김 의장의 독재”로 규정하며 “교육감이 자신의 연설문조차 제 뜻대로 읽지 못하게 직권을 남용해 재갈을 물린 초유의 사태”라고 평가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는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 의장은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상임위원회에 넘겨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자체 발간한 ‘서울시의회 운영 절차와 실무’에서도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시정의 부문별 역점운용 방향 등에 관한 시장과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본회의에서 행하게됨’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회의규칙과 운영절차에서 정한 시정연설을 의장이 가로막았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제도 위에 군림하려는 의장독재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의장 개인이나 소속 정당 차원에서 시정연설문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도 “이는 시정연설이 끝난 이후에 개인이나 교섭단체 차원에서 또는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정 정당의 대표가 아닌 서울시의회의 의장이라면 정파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원칙에 입각한 균형 잡힌 의회운영을 도모해야 하며, 본회의 파행은 ‘의장의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의회 운영은 시장과 교육감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오만과 착각, 의회의 절차와 합의를 무시해도 된다는 독단이 낳은 참사’라고 작심비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역할은 정파를 떠나 시장과 교육감에 동등하게 작용되어야 한다”라며 오세훈 시장에는 불필요할 만큼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의장이 예산심사권을 무기로 더 이상 의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말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시장과 교육감, 의장과 시의원 모두가 민의를 대표하는 동등한 주체’라고 강조한 이 위원장은 김 의장에 ‘존중과 협력을 토대로 합리적인 의정운영’과 ‘아이들 중심의 정상적 교육행정을 위한 이성적 판단’을 주문했다. 지난 12일 열린 제31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는 의장의 속개거부로 9시간여의 정회 끝에 자정을 넘겨 자동산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서울시·교육청의 관계 공무원들은 자정까지 본관을 떠나지 않고 속개를 기다렸다고 알려졌다. 현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회 의장의 서울시교육감의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본회의 시정연설’ 거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시정연설 사전검열과 의장독재로 인한 의사일정 파행에 대한 김 의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초유의 시정연설 검열 사태, 직권남용 의장주의자 김현기 의장 강력 규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초유의 시정연설 검열 사태, 직권남용 의장주의자 김현기 의장 강력 규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시교육감 ‘시정연서’ 불가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 전문 국민의힘 출신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시교육감의 ‘시정연설’ 불가를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본회의가 중단됐다. 교육감의 시정연설 원문을 검토한 후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으니 시정연설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의장 독재”로 빚어진 초유의 시정연설 검열사태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노원6)은 오늘 벌어진 의장의 독재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의사일정 중단에 엄중 항의의 뜻을 표하며, 공식사과를 요구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기정예산 대비 6739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12일 서울시장과 교육감의 의회 시정연설이 예정되었다. 이 일정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합의로 결정됐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연설’이 끝난 직후 김현기 의장은 막무가내로 돌연 정회를 선포하고, 조희연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거부했다. 애초 조 교육감은 시정연설을 통해 서울시 교육청 기초학력 지원조례의 대법원 쟁송사태에 유감을 표명하고,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폐지안> 등 교육청을 둘러싼 여러 쟁점에 대해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예산편성을 위한 의회의 이해를 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의장은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문을 사전에 확인하고, 내용에 불만을 표하며 지적했다. 시정연설의 내용에 대한 불만과 지적은 이후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회의와 본회의 발언 등을 하면 될 일이지, 시정연설 자체를 원천차단하는 것은 그야말로 “독재적 발상”이다. 사상 초유의 정회사태로 오후 2시 37분부터 현재까지 본회의가 중지되고 있으며 의회 모든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관계 공무원들 역시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을 떠나지 못하고 무한대기 중이다. 더 가관인 것은 이 와중에 의장은 축사를 위해 시의회 본관을 벗어났다가 복귀했다는 것이다. 이번 ‘교육감 시정연설 거부’ 사태는 정치적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서울시의회 의장의 의회와 서울시의원의 권리를 스스로 내팽개친 처참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또한 서울시 교육예산에 대한 당연한 알권리를 가진 서울시민에 대한 갑질이자 기만이다. 그동안 서울시의회 의장은 본인을 의회주의자로 자평하며 의회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회 의장을 ‘의회주의자’가 아닌 ‘의장주의자’로 규정하고, 사전검열과 직권남용을 일삼는 김현기 의장에 대해 최소한의 품격이라도 지켜주길 주문한다. 의장은 ‘당직’이 아닌 ‘의회직’이다. 의회 운영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정치적 다름’에 따른 갈등을 발전적 경쟁으로 이끌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김현기 의장은 명심해야 한다. 112명의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회 대표의 지위 외에 그 어떤 독재권력도 의장에 위임한 바 없다. 의장은 당 대표가 아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특정 정당의 입장만 내세워 의회를 파행으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규호
  • 50일 만에 공식사과문…유아인 “동료들에게도 사죄”

    50일 만에 공식사과문…유아인 “동료들에게도 사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모든 질타를 달게 받겠다”며 사과문을 게시했다. 지난달 초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약 50일 만이다. 유아인은 이날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제 경찰 조사 직후 충분치 못한 사죄를 드렸다. 불미스러운 일로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유아인은 동료 연예인, 업계 종사자들에게도 사죄의 뜻을 전했다. “저로 인해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소중한 작업을 함께한 분들께 어제 전하지 못한 사죄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무거운 책임을 무책임으로 버텨온 순간들에 대해 깊게 반성하며 저마다의 소중한 꿈과 목표를 이루고자 했던 수많은 동료 여러분과 관계자 분들께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 제가 가져야 할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저를 지지해 주시고 아낌 없는 격려와 애정을 주셨는데 배우의 업을 이어오며 한편으로는 저 자신을 스스로 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크나큰 후회와 부끄러움을 느낀다”라며 “또한 그런 잘못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큰 상처를 드렸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이 불거지고 불충분했던 반성의 시간 동안 저는 제 과오가 어떠한 변명으로도 가릴 수 없는 잘못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했다”며 “제가 가져왔던 자기 합리화는 결코 저의 어리석은 선택을 가릴 수 없는 잘못된 생각이었다”라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있을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여러분의 모든 질타와 법의 심판을 달게 받겠다.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마음을 전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앞서 전날 유아인은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12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조사 후 취재진 앞에 선 그는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자리에 서서 그동안 저를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큰 실망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한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마약류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조사에서 제가 밝힐 수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렸다. 개인적으로 저의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식의 합리화의 늪에 빠져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유아인은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등 마약류 4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향후 유아인을 추가 소환해 정확한 투약 횟수와 경위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 등을 포괄해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논란으로 유아인의 차기작들은 줄줄이 비상에 걸렸다. 영화 ‘승부’와 ‘종말의 바보’는 공개 시점을 잠정 연기했다.
  • ‘이태원 참사 100일’ 행진 중 서울광장에 분향소 기습 설치

    ‘이태원 참사 100일’ 행진 중 서울광장에 분향소 기습 설치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가 4일 참사 100일 거리 행진을 하던 중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해 경찰·서울시 공무원과 대치가 벌어졌다. 유가족 150여명을 포함한 1000여명은 지하철 4호선 녹사평역 분향소에서 출발해 추모대회 장소인 세종대로로 행진하던 중 예고 없이 서울광장에서 발길을 멈추고 분향소 설치를 시작했다. 경찰은 이를 저지하다 일단 뒤로 밀린 상태다. 경찰은 집회에 대비해 광화문광장 인근에 있던 기동대 경력 3000여명을 서울광장 인근으로 이동·배치했다. 현재 서울시 공무원 70여명이 분향소 천막 철거를 위해 진입을 시도 중이다.이들 단체는 애초 행진 후 광화문광장에서 추모대회를 하기로 했으나 서울시의 불허로 장소를 광장 옆 세종대로로 옮겼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북측에 분향소를 설치하겠다는 유가족 측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전날 경찰에 “불법 천막 등 설치를 저지해달라”는 시설 보호 요청을 했다. 이날 유가족과 시민은 가족을 잃은 슬픔을 상징하는 빨간색 목도리와 네 개의 별이 달린 배지를 착용하고 행진했다. 네 개의 별은 각각 희생자·유가족·생존자·구조자를 의미한다.선두에서 마이크를 든 유가족 단체 관계자는 희생자의 이름을 하나씩 호명하며 행진 시작을 알렸다. 이들은 ‘국가도 대통령도 없지만 유가족분들 곁에는 국민이 있습니다’, ‘유가족분들 힘내세요. 국민이 함께합니다’라는 문구의 팻말을 들고 함께 구호를 외쳤다. 단체는 추모대회에서 ▲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윤석열 대통령 공식사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 “참사 구조적 원인 밝히라” ‘이태원 참사’ 유족의 요구

    “참사 구조적 원인 밝히라” ‘이태원 참사’ 유족의 요구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 협의회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조사와 대통령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고 이지한씨의 부친이자 10·29 협의회 대표인 이종철씨는 “국정조사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정부가 2차 가해·재발 방지와 안전 대책을 세우는 과정이다”라며 “법적, 행정적 책임까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성역없이 충분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부검시 마약 검사를 권유한 경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112 신고 체계 ▲정부가 유가족끼리 연락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는지의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박가영씨의 모친은 “윤석열 대통령은 ‘주어’가 정확히 들어간 사과를 해달라”며 “대통령의 사과는 단순한 사과가 아닌 국민에 대한 위로다”라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여한 유족 10여명은 ‘성역 없는 조사’, ‘철저하게 진상 규명’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말과 송언석 의원이 참사 희생자와 마약의 연관성을 시사한 것을 두고도 비판의 발언이 이어졌다. 고 이주영씨의 부친 이정민 협의회 부대표는 “국민의힘에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한다”며 “공문을 보낼 테니 최근의 막말이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전해달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참사 희생자의 49재를 맞는 오는 16일 오후 6시 ‘우리를 기억해주세요’라는 이름의 추모제를 이태원역 3번 출구에서 열 계획이다.
  • 전교조 “해직사건 인권침해, 정부가 공식사과해야”

    전교조 “해직사건 인권침해, 정부가 공식사과해야”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 관련 교사 해직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인정한 데 대해 전교조가 정부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결성 33년 만에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을 위한 첫 발을 뗐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해 2월 해직교사 247명의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는 1989년 전후반 안기부의 총괄기획하에 문교부, 법무부, 보안사령부, 경찰 등 11개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인 탄압을 가한 사건으로 밝혀졌다. 특히 진실화해위는 전교조 결성 이전부터 국가가 교원 사찰 기구를 만들어 교사는 물론, 민간인인 학부모, 교사 가족까지도 사찰해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수사기관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공식사과하고,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배·보상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전교조는 “국가폭력은 1500여 명 해직 교사의 삶에 아로새겨져 있다”며 “5년이 넘는 기간을 거리의 교사로 보내야 했던 해직교사들은 이후 교단에 복귀했고, 전교조 활동 역시 교육 분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됐으나 지금껏 피해 교사 지원 방안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8일 이명박 정부 시절 조직적으로 저지른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에 대한 노조 파괴 공작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위법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을 철저히 유린했던 과거 정권의 과오를 밝히는 일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대로 1989년 전교조 결성 관련 해직교사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한 배·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해직교사 모임인 교육민주화동지회도 성명을 내고 정부의 공식사과와 해직교사와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회복 조치, 진실화해위 권고의 이행계획 등을 점검·관리할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 “파티 간 당신 잘못 아니다”…이태원 참사 ‘2차 가해’에 세월호 유족 일침

    “파티 간 당신 잘못 아니다”…이태원 참사 ‘2차 가해’에 세월호 유족 일침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28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압사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일부 네티즌들로 인한 ‘2차 가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엔 코로나19 발생 후 처음으로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 축제를 즐기려는 이들이 10만명 이상 몰리면서 압사 참사가 빚어졌다. 참사 이후 SNS엔 사고와 관련해 “그러기에 왜 모여서 논 것이냐”, “일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놀다가 죽은 것을 애도해야 하냐” 등 사망자들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피해자의 행동을 비난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다. 이에 비슷한 아픔을 겪었던 세월호 유가족이 SNS를 통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며 피해자 잘못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경근 전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당신 잘못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끔찍한 일이 또 일어났다. 새벽녘 비몽사몽 중 소식 보고선 악몽을 꾸는 줄 알았다”면서 “악몽보다 더 끔찍한 짓들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폄훼하는 일부 네티즌을 비판했다. 유 전 위원장은 예전 영국에서 발생한 압사사고를 언급했다. 그는 “1989년 4월 15일 영국 셰필드 힐즈버러 축구경기장에서 열린 FA컵 준결승전에 2만 5000명의 관중이 찾았고 수용 가능 인원을 훌쩍 넘긴 숫자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 시작 6분 만에 참사가 일어났다. 이미 꽉 찬 입석 관중석에 끊임없이 사람들이 밀고 들어왔다”며 “결국 일찍 들어와 맨 앞에 있던 사람들이 철조망펜스와 뒤 관중들 사이에 끼었고 철조망펜스가 무너지면서 수많은 사람이 밀려 넘어졌다”고 언급했다. 이 사고로 96명이 숨지고 700명 이상이 다쳤다. 유 전 위원장은 “그 후 벌어진 일들은 이보다 더 끔찍하고 잔인했다”며 “경찰과 언론 그리고 소위 어른이라는 것들은 참사의 책임을 관중에게 돌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가족들은 온갖 폄훼와 조롱을 견디며 숨진 가족의 명예와 참사재발방지를 위해 싸웠다”며 “지역의 시민, 언론, 지자체, 법률가와 전문가들도 힘을 보탰고 결국 27년 만인 2016년 4월 26일 영국 법원은 참사의 책임이 경찰에게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영국정부는 잘못을 인정하며 공식사과를 했다”고 밝혔다. 유 전 위원장은 “핼러윈 파티에 간 당신, 당신 자녀의 잘못이 아니다”며 “‘죽어도 싼’ 일은 더욱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상 가능했고 그래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던 참사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은 무한대”라고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자녀들, 가족들의 희생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것들이야말로 정신 나간 것들, 철없는 것들”이라며 “정부의 책임 뿐만 아니라 악마보다 더 악마같은 놈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 전 위원장은 “그저 아깝기만 한 청춘들의 희생에 조의를 표한다”며 “원통함에 목 놓아 울 힘조차 없을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함께 울겠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당국에 따르면 30일 오후 9시 기준으로 이태원 참사 사망자는 154명(남성 56명, 여성 98명)이다. 부상자는 132명으로 중상이 36명, 경상이 96명이다.
  • “깔끔하게 정리 좀”…고객 저격한 호텔 직원, 결국 자필 사과문

    “깔끔하게 정리 좀”…고객 저격한 호텔 직원, 결국 자필 사과문

    고객 퇴실 후 객실 사진 찍어 공개호텔 측, 공식사과는 없어고객이 사용한 방이 더럽다며 객실사진을 트위터에 올려 공개 비난한 호텔 직원이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국내 수도권의 4성급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행사 즐기는건 좋은데 썼던거는 깔끔하게 정리좀 합시다 제발”이라는 글과 함께 어지럽혀진 객실 사진 2장을 공개했다. 해당 게시물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공유됐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이 정도면 양호하다”, “침구까지 정리하고 가라는 말인가”, “시트도 깨끗한데 뭐가 지저분?” 등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게시물이 화제가 되면서, 실제 해당 객실에 묵었던 A씨도 이 상황을 알게 됐다. 해당 객실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본인이 투숙한 갤실이라는 것을 확인한 A씨는 호텔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자 호텔 측은 사과를 하면서도 해당 직원에 대한 제재 사안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A씨는 “호텔의 해당 직원은 많은 비판을 맞이하게 되자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였지만, 이미 해당 게시글은 제가 사용한 객실 사진과 함께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로 퍼져나간 뒤”라면서 “저는 이 사건으로 제가 사용한 객실이 더럽다, 더럽지 않다를 논의하고 있는 수천 개 이상의 댓글을 마주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행동”…자필 사과문 논란이 커지자, 호텔 직원 B씨는 문제가 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B씨는 “저의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상처와 불쾌감을 안겨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이 글로 제 잘못이 용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저의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모든 투숙객님들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저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호텔 프론트 전직원과 예약실 전직원에게도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하지만 해당 사과문은 A씨를 향한 것이 아닌 불특정 다수 고객에 대한 사과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 또한 호텔 측은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여부도 밝히지 않았다. A씨는 “50만명한테 완벽한 타의로 내가 묵은 객실 구경시켜준 사람이 됐는데, 그 유출자한테 유의미한 사과도 못 받았단게 기가 막히다”면서 “아무리 개인의 사과문에 불과하더라도 진실성이라곤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사과문을 올린다고 용서해야 하는 거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 일이 개인과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기에 호텔 측에 대한 견해를 유보하기 위해 명칭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그 견해를 철회하게 됐다”며 해당 호텔의 이름을 공개하며 공론화했다.
  • ‘욱일기 문양’ 삭제한 마룬5…서경덕 “사과 없어 아쉽지만 좋은 선례될 것”

    ‘욱일기 문양’ 삭제한 마룬5…서경덕 “사과 없어 아쉽지만 좋은 선례될 것”

    욱일기 문양 대신 멤버들 이미지로 대체네티즌들 덕분…“분노만 하지말고 제보해달라”오는 11월 내한공연을 앞두고 공식 홈페이지에 욱일기 문양의 디자인을 공개했다가 뭇매를 맞은 미국 유명 팝 밴드 마룬5(Maroon 5)가 논란이 된 이미지를 삭제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공식 사과가 없는 점은 아쉽지만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 좋은 선례로 활용 계획 서 교수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큰 논란이 됐던 ‘마룬5’ 홈페이지의 욱일기가 사라졌다”며 “어제(6일) 마룬5 홈페이지 상단에 그려졌던 욱일기 문양이 없어지고, 마룬5 멤버들 이미지로 대체됐다”고 밝혔다.이어 서 교수는 “이 모든게 다 우리 네티즌들 덕분이다”라면서 “마룬5 측에 지속적인 항의를 함께 해주시고 욱일기 문제의 큰 여론이 형성되다 보니, 내한 공연 주최 측에서도 마룬5 측에 우려를 전달했고, 이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져 욱일기를 없앨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쉬운 점은 마룬5 측의 공식사과가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서 교수는 “이번 사례는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에 좋은 선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전 세계 문화예술계에서 욱일기 문양을 없앴던 좋은 사례들을 묶어, 조만간에 다국어로 된 ‘사례집’을 만들어 볼까 한다”고 전했다. 앞서 2018년 세계적인 록 그룹 ‘퀸’의 전기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예고편 티저영상에 욱일기가 등장해 논란이 됐을 때도 네티즌들의 활약으로 욱일기가 삭제된 바 있다. 서 교수는 “전 세계 곳곳에서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는 욱일기를 발견하게 되면,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제보해달라”면서 “함께 힘을 모아 하나하나 바꿔 나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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