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입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마약 투약’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김 여사의 서울아산병원 입원 직후인 지난 17일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지병으로 해당 병원에 입원했다. 신고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파악한 경찰은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신고자를 검거해 정신 병력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 여사가 1∼2주 이상 병원에서 입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한 지지자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달라’며 지난 18일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키는 일도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치킨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 등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특검)는 이날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방문해 인력 파견 등에 협조를 구했다. 민중기 특검은 정부 과천종합청사에 있는 법무부를 찾아 김석우 법무부 차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후 공수처로 이동해 오동운 공수처장과도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는 문홍주·김형근·박상진·오정희 특별검사보(특검보)들이 모두 동행했다.

‘내란·김건희·채해병 사건’을 수사할 3대 특별검사들이 특별검사보 인선을 비롯한 특검팀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된 뒤 일주일 만에 지명된 특검들은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확보를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서며 특검팀 가동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최대 20일간 준비 절차를 마친 후 이르면 이달 말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왼쪽·60·사법연수원 19기) 내란특검은 이날 오후 4시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면담하고 인력 파견, 청사를 비롯한 시설 이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공수처가 그동안 비상계엄을 수사해 온 만큼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전날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보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변협은 17일까지 후보자를 추천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조 내란특검, 민중기(가운데·66·14기) 김건희특검, 이명현(오른쪽·63·법무 9기) 채해병특검을 각각 임명했다. 특검팀 구성에서 가장 시급한 건 특검을 보좌하며 수사팀을 지휘할 특검팀의 2인자인 특검보 임명이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지휘하고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한다. 내란 사건은 특검보 6명, 순직 해병 사건과 김 여사 사건은 각각 특검보 4명을 둘 수 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3일 첫 일정으로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과 면담했다. 이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방문해 업무를 협의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였다. 조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 특검도 같은 날 문홍주 전 부장판사(31기)와 면담하고 특검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 특검도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를 만나 특검보로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지만, 김 변호사는 수사의 공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고사했다. 이 특검은 김 변호사에게 ‘VIP 격노설’ 실체에 대한 의견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별 200여명이 넘는 ‘매머드 특검’을 수용할 사무실 확보도 관건이다. 내란 특검은 267명, 김건희 특검은 205명, 채해병 특검은 105명으로 꾸려진다. 조 특검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 특검에 활용할 사무실로 검찰과 경찰, 정부과천청사의 시설을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군사 관련 사항이 주라 상업용 건물에서 직무 수행 시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 사무실을 찾고자 전날 서울 서대문경찰서 옛 청사도 답사했다고 한다. 조 특검은 2003년 당시 대검 중수부에서 대선자금 수사를 맡은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2021년 1월 차관급인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논란이 불거졌을 때 ‘감사가 부당하다’며 최재해 감사원장 등 지휘부와 맞섰다. 판사 출신 민 특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아 조사를 주도했다. 이 특검은 군 법무관 출신으로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내란·김건희·채해병 사건’을 수사할 3대 특별검사들이 특별검사보 인선을 비롯한 특검팀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된 뒤 일주일 만에 지명된 특검들은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확보를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서며 특검팀 가동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최대 20일간 준비 절차를 마친 후 이르면 이달 말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내란특검은 이날 오후 4시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면담하고 인력 파견, 청사를 비롯한 시설 이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공수처가 그동안 비상계엄을 수사해 온 만큼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전날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보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변협은 17일까지 후보자를 추천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조 내란특검, 민중기(66·14기) 김건희특검, 이명현(63·법무 9기) 채해병특검을 각각 임명했다. 특검팀 구성에서 가장 시급한 건 특검을 보좌하며 수사팀을 지휘할 특검팀의 2인자인 특검보 임명이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지휘하고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한다. 내란 사건은 특검보 6명, 순직 해병 사건과 김 여사 사건은 각각 특검보 4명을 둘 수 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3일 첫 일정으로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과 면담했다. 이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방문해 업무를 협의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였다. 조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 특검도 같은 날 문홍주 전 부장판사(31기)와 면담하고 특검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 특검도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를 만나 특검보로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지만, 김 변호사는 수사의 공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고사했다. 이 특검은 김 변호사에게 ‘VIP 격노설’ 실체에 대한 의견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200여명이 넘는 ‘매머드 특검’을 수용할 사무실 확보도 관건이다. 내란 특검은 267명, 김건희 특검은 205명, 채해병 특검은 105명으로 꾸려진다. 조 특검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 특검에 활용할 사무실로 검찰과 경찰, 정부과천청사의 시설을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군사 관련 사항이 주라 상업용 건물에서 직무 수행 시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 사무실을 찾고자 전날 서울 서대문경찰서 옛 청사도 답사했다고 한다. 조 특검은 2003년 당시 대검 중수부에서 대선자금 수사를 맡은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2021년 1월 차관급인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논란이 불거졌을 때 ‘감사가 부당하다’며 최재해 감사원장 등 지휘부와 맞섰다. 판사 출신 민 특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아 조사를 주도했다. 이 특검은 군 법무관 출신으로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비롯해 한동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공수처 폐지를 내걸고 있다.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야당이 과반인 상황에서 공수처 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2020년 출범한 공수처는 5년간 성과가 선고유예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수사력에 한계를 드러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수사권 논란 등 사각지대가 확인된 만큼 재탄생 수준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제기능을 하려면 ①수사능력 강화 ②정치적 중립성 강화 ③수사권 조정 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공수처는 문재인정부 시절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전문 수사기관’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했지만, 지금까지 내세울 만한 수사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현재 구성원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애초부터 독립성과 책임성을 구현하기 어려운 법제도와 공수처 검사 선발 제도의 문제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수처는 독자적 수사 기소를 하지 못하고, 검찰에 의존해 수사, 기소하는 방식이 되다 보니 독립성도 약하고 책임성이 약화되는 부분들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래는 공수처 검사 선발시 일정기간 수사 경력을 요건으로 했다가 법조 경력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완화했다”면서 “이렇다 보니 전혀 수사 경험이 없는 법조인들이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공수처장 후보 선정 비토권 없애…정치적 중립성 논란 커져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부분도 논란이 된 만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 공수처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만 해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서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후보 2인을 추천할 수 있었다.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는 비토권(거부권)을 부여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난 2020년 추천위가 장기간 공전하자 민주당은 처장 후보 추천요건을 ‘5명 이상’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후 선임되는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다는 지적이다. 차 교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과정 자체가 정치적인 중립성과는 좀 거리가 먼 인사들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되는 위험성을 안게 됐다”고 꼬집었다. 공수처와 검찰, 경찰 간의 수사권 혼란은 윤 전 대통령 수사에서 여실히 드러난 만큼 향후 정권에서 필수적으로 정리가 돼야 하는 부분으로 꼽혔다. 공수처법에서는 수사 대상으로 대통령을 포함했지만, 정작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내란죄를 빠뜨려 수사권 논란이 있었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법이 생길 때에는 고위공직자 비리나 위법행위를 수사하는 전담 부처인데, 공무원의 범죄로서 내란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면서 “공직자가 저지르는 범죄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 사건을 이첩 요구하면, 그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를 따라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도 보완돼야 하는 부분으로 지적됐다. 차 교수는 “공수처가 주목받는 사건들을 이첩요구하면 검경은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민주당 ‘헌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반헌법적”… ‘대통령 몫’ 지명 차단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수사 대상”이라고 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이 처장의 임명을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오 처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개입하고 내란을 계속 옹호한 한 대행을 구속 안 하느냐”고 묻자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내란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이 처장을 구속 안 하느냐”는 질의에도 “고발 진정 사건이 제기돼 수사 대상인 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의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한 대행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처장은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만난 ‘안가 회동’ 멤버다. 이에 이 처장은 내란 방조,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이 처장을 둘러싼 논란 속에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의 궐위, 사고,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 추천 재판관 3명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가결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했지만 재석 의원 15명 가운데 찬성 11표, 반대 4표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기존 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규정은 법령 시행 직전 임기 만료로 퇴임한 재판관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전날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임명될 수 없다. 반면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당리당략으로 재단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민과 헌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은 이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함 부장판사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분노를 쏟아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반헌법적”이라며 “욕심이 앞서고 의욕이 앞서다 보면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인사청문회 보이콧 검토 사실과 함께 “이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하면서 한 총리가 임명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한 대행이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에서 이 처장에 대한 사퇴 요구도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 처장을 향해 “파면당한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면서 최소한 법조인으로서 헌재를 망치지 말고 금명간 결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 처장은 “저는 한 대행이 결정한 것을 존중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시는 말씀은 잘 유념하겠다. 질타하는 내용은 알겠지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며 사퇴를 거부했다. 그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현재 피의자 신분이고 기소되면 헌재 재판관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절대 기소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주진우 의원,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총력탄핵국면, 법리 해석으로 지지층 갈증 해소선관위 등 현안 관련 대책 촉구 목소리도“탄핵과 특검이 남발되면서 법률 이슈가 많아졌다. 신속하고 정확한 팩트를 전하고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아 내는 데 집중하겠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사법 전쟁’ 실무를 맡고 있는 주진우(50·사법연수원 31기) 의원은 1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 이재명 사법파괴저지 특별위원회 간사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내란 국조특위원 등을 맡아 최전방에서 종횡무진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그가 ‘보수 공격수’로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 의원은 이에 “‘보수 공격수’라고 불러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도 탄핵과 특검의 남발을 막기 위해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치열하게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주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사법리스크를 부각·지적할 때 매번 선봉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주 의원은 재판의 진행 과정을 수시 체크한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미수령, 변호인 미선임,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을 확인해 문제를 제기한다. 재판 지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주 의원은 법원에 신속재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재판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등 국민적 관심도 끌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보수 지지층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주 의원은 주로 수사 및 재판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활약한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위법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청구 기각 후 서울서부지법 재청구 등 ‘영장쇼핑’ 의혹 관련 문제 제기를 주도해 이목을 끌었다. 지난 10일에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과 오동운 공수처장을 불법 체포·구금,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주 의원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인 지난 8일 유튜브에서 환영 메시지를 내며 ‘이후에 챙길 것들’이라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영상에서 주 의원은 민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이나 특검 협박 가능성을 언급하며 “특검은 보충성의 원칙, 헌법상 견제 균형 원칙에 위배되고 검찰총장을 협박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당연히 거부권 대상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소추 후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기각돼 복귀할 것이 뻔하다. 국민들 눈초리가 무서워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주 의원은 현안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목소리를 내는 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대표적이다. 주 의원은 선관위를 향해서는 “선관위는 특혜 채용자들을 인지하고도 직권 면직하지 않고 수사를 의뢰하지도 않은 책임자들을 명명백백히 밝혀 직무유기, 직권남용죄로 추가 수사 의뢰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고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챙겨 고인과 유족의 입장에서, 국민의 관점에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부의 MBC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주 의원은 유튜브 ‘공중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유튜브 채널 ‘주진우 이슈 해설’은 첫 영상을 올린 지 6개월 만에 구독자 수 23만 7000명을 돌파했고 업로드한 영상 수는 90여개가 넘는다. 영상은 하루에 한두개 꼴로 업로드한다. 지난해 11월 구독자 10만이 돌파해 받은‘실버 버튼’ 언박싱(개봉) 영상을 지난 9일 업로드했다. 영상은 주로 현안 관련 법리 해석과 야권의 정치 공세에 대해 반박하거나 그들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유튜버로서 주 의원은 “유튜브 성장보다는 신속하고 정확한 팩트 체크를 통해 보수·자유 우파의 논리를 보다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또 저작권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퍼가거나 재가공할 수 있도록 했고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자유 우파의 논리를 전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 안팎에서는 “현안마다 예민한 법리적 사안을 쉽고 빠르게 해설해주며 지지층의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유튜브 개설 당시 주 의원은 “보수 정당의 논리를 전파하겠다. 보수 ‘스피커’ 등도 참고해서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자료가 되겠다”는 취지로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맡은 역할이 많은데다, 각종 현안을 다루며 대야 공세 최전선에 있다보니 주 의원은 야당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에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 생중계에 반대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에는 “민주당이 범죄와 무관하게 카카오톡,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선동죄로 고발할 것처럼 공표했다”는 이유로 주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했다. 주 의원은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제가 정치에 뛰어든 계기는 청년 세대들의 미래 문제 때문이었다. 급격히 늘어나는 나랏빚에 대해 그 고통이 청년 세대들에게 전가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면서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 역할을 찾겠다”고 말했다. 경남 진주 출신 주 의원은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법무과, 대검찰청 등 요직을 거쳤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로 일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며 이름을 알렸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은 이후 사직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냈다.

與 “절차 위반 공수처장 사퇴해야”오동운 “법원서 수사권 확인” 반박野 “구속취소 결정에 온 나라 혼란”법원행정처장 “상급심 판단 사항”‘김건희 특검’ 본회의 처리 연기될 듯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폐지와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형사처벌을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와 법원을 겨냥해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를 공수처의 생존 회생 계기로 삼아서 법 절차와 수사 관례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며 “공수처장께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위법을 저지른 기관이 남의 잘못을 수사할 수가 있냐”며 “(공수처) 폐지가 마땅하고 공수처장은 책임지고 사퇴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공수처의 수사권,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로부터 관할권과 수사권이 있는 것을 정확히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오 처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며 “법 왜곡이 아니라 법 해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 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서 해명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반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 때문에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며 “문제의식은 인정하지만 법에 ‘날’로 돼 있는 것을 ‘시간’으로 바꾸시려면 국회의원이 돼서 시간으로 바꾸시면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급심 판단을 통해서 정리될 재판사항”이라며 “재판부에서는 실무와 다소 궤를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학설의 여러 견해 중에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어제 대검에서 시간으로 계산하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날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일선에 내렸다”며 “그러면 앞으로 이뤄질 것도 판결에 의하면 불법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면서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 위헌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대행은 김기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약간 위헌적인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답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이날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불출석했다. 이에 법사위는 심 총장 등을 오는 19일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표결 처리할 것으로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애초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으나 일단 숨 고르기를 택한 것이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을 기소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시간 기준으로도 적법한 기소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윤 대통령 구속취소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자신을 향해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업무 집행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구속 취소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재판부가 판단한 대로 날(日)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으로도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을 합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 아닌 오후 7시 39분까지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기소 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했다”면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강조했다. 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수사한 것이 위법하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오 처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는 수사권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과 서부지법) 5명의 판사가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는 내란”, “흉악범을 체포하듯 대통령을 조롱했다”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말씀이 너무 과하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오 처장은 “적법 절차의 원칙에서 한치의 어긋남 없이 법원의 명령장인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이행했다”면서 “공수처가 내란의 주체라니, 신성한 국회에서 공수처라는 정부 기관의 일을 그렇게 모독할 수 있나”고 맞섰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안 그래도 혼란스럽던 정치권이 온통 진흙탕물을 뿌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국민의힘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각각 고발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공문서 허위 작성·행사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공수처장을 공격하고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으로 시간을 지체해 법원 결정에 빌미를 줬다는 점, 즉시항고 대신 석방을 지휘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점을 들어 검찰총장을 공격한다. 윤 대통령 석방 후 탄핵 찬반을 둘러싼 시민사회의 분열 양상은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데도 통합을 설득하며 자중해도 모자랄 정치권이 수사기관의 수장을 벌주겠다고 편을 갈라 진흙탕 고발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개탄스럽다.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능력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윤 대통령 수사 초기부터 끊이지 않았다. 수사권을 둘러싸고 경쟁했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시비가 계속됐다.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 등 중대 고비마다 영장 쇼핑 등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그러나 되짚어 보면 근원적인 책임은 공수처의 미비한 입법 체계를 그대로 방치한 정치권에 있다. 무엇보다 공수처를 정치적 의도로 무리하게 졸속 도입한 민주당은 책임을 더 크게 통감해야 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수사 기관을 압박하는 것은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략적 행위로 비칠 뿐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대검을 항의 방문해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연관 짓는 섣부른 언행도 자제해야 마땅하다. 국민의힘의 행태도 지켜보고 있는 중도층에 찬물을 끼얹는다. 탄핵심판을 원점 재검토하고 종결된 헌재 변론을 재개하라고 요구한다. 일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을 각하하라”며 대놓고 헌재를 공격한다. 여야의 아전인수식 여론전은 헌재의 결정에 불신을 키우고 불복을 선동하는 불쏘시개가 될 우려가 크다. 오죽했으면 여야 원로 모임이 어제 국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라고 주문했겠는가. 여야는 차분히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 줘야 한다. 윤 대통령은 장외 집회를 독려하거나 지지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를 내는 관저정치는 일절 삼가야 한다. 헌재가 언제 어떤 결정을 내리든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 혼란을 초래한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책무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를 법원이 받아들이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수장을 각각 고발하면서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주장하며 오종운 공수처장을 고발한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즉시항고 취소는 직권 남용”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오 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인도까지 떨어뜨려 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점과 오 처장이 청문회에서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덮고 국민을 속이려고 했던 비열한 행태들에 대해 형사고발로써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차규근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한창민 사회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해 내란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다”면서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심 총장은 지난 1월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특별수사팀이 즉시항고를 주장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항고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 심우정 검찰총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홍 시장은 지난 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 한번 공수처장,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사정 기관의 장(長)이라는 자들이 특정인의 끄나풀이 돼 대통령을 불법 구속하고 기소한 전대미문의 사건을 저지르고도 어찌 그 자리에 계속 눌러앉아 뭉개고 있느냐”며 “후안무치한 짓 그만하고 내려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쩌다가 대한민국 사정기관이 이토록 타락했나”라고 한탄했다. 홍 시장은 또 이들이 향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그는 “법조 선배로서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더 창피당하기 전에 그만 내려오라”고 했다. 이와 함께 “후배들 보기 부끄럽지 않으냐”며 “나중에 너희들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고, 이 사건은 철저히 배후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같은 날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홍 시장에게 악재가 될까 두렵다’는 글을 올리자 “악재 여부를 계산할 때가 아니다”라며 “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법 무시한 檢 특수본부장 수사 대상檢·헌재, 野 눈치 보면 토사구팽뿐”당 안팎 탄핵 기각·각하 요구 거세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환영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졸속 수사와 기소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흠결과 연결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태초부터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 대통령을 수사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공수처의) 무면허 수사 폭주가 위법과 탈법의 쇠사슬로 대통령을 옭아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오동운 공수처장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수처를 향한 당내 비판 수위도 한껏 고조됐다. 나경원 의원은 “법을 무시하고 대통령을 52일 동안 불법 구금한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은 반드시 고발돼 수사받아야 한다”며 “공수처 즉시해체법을 추가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을 9시간 45분이나 불법 구금한 것은 명백한 헌정 침탈이자 연성 쿠데타”라며 “쿠데타에 연루된 공수처장을 즉각 파면,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을 거론하고 야 5당이 심 총장에 대한 고발에 나서기로 하자 권 원내대표는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탄핵부터 시켜야 한다는 심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헌재를 향해 “민주당의 겁박에 휘둘리지 말라”며 “민주당 눈치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줄을 서 봤자 돌아오는 것은 토사구팽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석방에 당 안팎의 고무된 분위기도 감지된다. 헌재를 향한 기각 또는 각하 요구도 거세졌다. 지역구인 대구 달성에 “윤 대통령님 석방을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건 추경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라며 “이제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전날 석방된 윤 대통령의 관저 앞까지 갔던 윤상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빠르면 탄핵 선고가 금요일에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탄핵심판의 불공정과 위법성, 적법절차를 어긴 데 대한 많은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소추문 내란죄 철회, 방대한 수사기록의 불법 확보 등 일반적 검증 절차를 무시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탄핵 재판의 변론 재개가 불가피해졌다”고 헌재를 압박했다.

與 “이재명표 국정파괴 질병 도져”‘불법감금 혐의’ 공수처장 고발 검토野 “檢총장 사퇴 안 하면 모든 조치”尹 “불법 바로잡은 중앙지법 감사”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탄핵까지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석방을 환영하는 한편 민주당의 검찰총장 탄핵 경고를 ‘이재명표 국정 파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비상의원총회 직후 “심 총장 스스로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채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 줬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옷을 벗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구속 취소 결정은 국가기관이 절차적 흠결을 저지르면서까지 그 누구의 인권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적 가치를 확인해 준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선 “이재명표 국정 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지는 모양”이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불법감금, 불법체포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52일 만인 전날 서울구치소를 나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불법을 바로잡아 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미래세대’ 등 지지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담담하고 차분하게 기다릴 것”이라며 “일각에선 거리 정치 가능성을 거론하는데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해 지난 8일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냈다.

金 “국무위원으로서 환영, 매우 올바른 결정”韓 “尹 건강 챙기길… 혼란 초래 공수처 폐지”洪 “공수처장·검찰총장·서울고검장 사퇴해야”吳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불구속 바람직”여권 잠룡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연달아 환영 메시지를 내놨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구속 기소한 검찰을 향해 책임론도 제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하며, 매우 올바른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하물며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된 현직 대통령의 기본권이 불법적으로 침해된 사법현실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며, 앞으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법원이 공수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잘못되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보이므로, 헌법재판소도 법적 절차를 엄정히 준수하여 공정하게 재판해 주시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그동안 (윤 대통령)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동안 줄기차게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 구속이니 구속 취소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격하게 감사한다”면서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 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를 바란다. 즉시 항고 따위는 안 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다. 또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검찰에서 한 수사 서류는 모두 무효니 공소 취소부터 즉각하라”며 “탄핵도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매우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결과”라면서 “이번 사태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 공수처의 권한도 없는 수사, 무리한 체포를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책임이라도 져야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헌법정신을 충실히 따라야 하며, 모든 일은 법치주의 원칙에 철저히 입각해야 한다”면서 “이후 모든 절차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적 수사, 체포, 구속에 대해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하다”며 “불법으로 국민을 속인 공수처야말로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원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도 절차적 흠결을 조금도 남겨서는 안 된다”라면서 “절차의 공정성이 무너진다면, 헌재가 국민의 심판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의도 중요하다”며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수사였던 만큼 더욱 철저했어야 한다”고 썼다. 안 의원은 또한 “그간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국론 분열을 초래한 공수처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법치주의가 흔들리면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한 것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처음부터 수사권 문제가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수사했고 직권남용으로 입건 후 내란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 유지와 법원의 재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과 원칙에 한 치도 어긋남이 없도록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범여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공수처와 검찰의 일 처리 미숙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구속 후 체포적부심 기간 산입에 대한 검찰의 절차적 오류로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 같다. 또한 공수처와 관계된 법령의 미비 등이 지적받는바 공수처는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게 됐다”며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지휘 책임을 가진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의 빠른 거취 표명을 요구한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 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줄기차게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이니 구속 취소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격하게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다. 홍 시장은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검찰에서 한 수사 서류는 모두 무효이니 공소 취소부터 즉각하라”며 “그리고 탄핵도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또 공수처장 등을 향해 “기초적인 법 상식도 없는 저런 사람들이 사정기관의 책임자라는 게 참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거나 7일 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법원, 尹대통령 구속 취소 신청 인용洪 “구속 취소 법원 결정에 격하게 감사”“공수처장, 검찰총장, 서울고검장 사퇴”“검찰, 즉각 공소 취소…탄핵도 기각 돼야”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그동안 줄기차게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 구속이니 구속 취소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격하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한 후 페이스북에 환영 메시지를 냈다. 특히 홍 시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 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심우정 검찰총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이와 함께 홍 시장은 “검찰은 우선 공소 취소부터 즉각 하십시오”라며 “아울러 탄핵도 기각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초적인 법 상식도 없는 저런 사람들이 사정기관의 책임자라는 게 참 부끄럽다”고 했다.

與 “대한민국 헌정 질서 바로잡는 계기 되길”“공수처장, 공수처 관계자 모두 책임져야”“검찰 항고한다면 국민 인권 옹호 사명 포기”국민의힘은 7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에 대해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 내려준 데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인용 결정이 내려진 뒤 곧장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입장을 내놨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면서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법적 논란으로 분열되지 않고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한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며 “특정 정파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적 헌법 수호 기관으로 역할 다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수호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 내렸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직도 양심과 소신이 살아있단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 “헌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이 뒤늦게나마 구현돼서 정말 환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관계자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을 기화로 내란죄까지 확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 내렸다. 즉, 공수처의 위법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서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공수처가 중앙지법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해서 발부받은 자체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하루빨리 오동운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기를 바란다”며 “개인적으로 이런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거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석방 후 만남 계획에 대해서 권 비대위원장은 “방금 (구속 취소) 소식을 들어서 언제 (윤 대통령을) 찾아뵐지 상의를 안 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찾아뵐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빨리 대통령께서 석방돼서 우선 건강검진을 하고 몸 관리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구치소를 찾아가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면서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보고 적절한 시간에 찾아뵐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에서 즉시 항소할 가능성 등을 묻는 질문에 권 비대위원장은 “그럴 일은 없길 바란다”라고 답변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 판시 내용이 피의자, 소위 말해 피의자 인권 보호와 그리고 불구속 수사 원칙 하에서 엄격하게 체포 구속기간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대통령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모든 피의자에 적용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 갖고 검찰이 그동안 관행과 다르단 이유로 이 문제 갖고 즉시 항고한다면 검찰은 국민에 대한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사명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다. 늦었지만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할 결정”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정치적 수사와 사법의 오남용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부당했다는 점이 뒤늦게나마 밝혀졌다.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했는지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신 수석대변인은 “이로써 서부지법의 ‘영장쇼핑’은 사실로 드러난 것과 다름없다”며 “사법 체계를 악용해 헌정질서를 흔들고,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더 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제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의힘은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 수호와 정의 구현을 위해 국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장 청구 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압수수색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된 고발 사건들에 대한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1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 겸 수사기획관 직무대리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관련 체포·압수·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음에도 이와 관련한 여당 국회의원의 서면질의에 허위 답변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의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 측 고발과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 당했는데도 그런 사실이 없다며 허위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지난 1월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체포 영장 이외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 없는지’라는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후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기록이 있다며 ‘거짓 답변’ 논란을 제기했다. 공수처는 이에 “파견 직원이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상으로 28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와 관련해 허위 답변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된 강제수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된 고발 사건들의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의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 측이 최근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관련 체포·압수·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음에도 이와 관련한 여당 국회의원의 서면질의에 허위 답변했다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오 처장 등을 고발했다.

與 “공수처 폐지” “尹 즉각 석방”野 “국민의힘, 전광훈 2중대가 돼”보수 집회 윤상현·이장우 등 참여민주당은 ‘특검 촉구’ 이후 첫 집회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을 앞둔 주말 여야가 모두 ‘사생결단’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즉각 석방돼야 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 폐지와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재청구한 사실을 숨겼다며 “공수처는 위법과 기만으로 점철된 공작이나 다름없는 사기 수사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체포·구금된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공수처의 영장 기각 은폐 사건과 관련된 기관 및 관계자들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도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불법 영장으로 불법 감금된 대통령은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옹호, 이재명 때리기, 무조건 반대에만 몰두하며 극우의 전광훈 2중대가 됐다”면서 “내란 극복이 국가적 과제인데, 내란과 폭력을 옹호하고 계엄 해제를 안 해야 했다고 망언하며 시대적 과제를 고민하는 대신 이재명 트집 잡을 방법만 고민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부정선거 의혹 검증을 계속 요구한 것을 두고 ‘음모론의 망령’이라고 질타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그 악랄한 선동에 지금도 국민들은 갈라지고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곳곳에 퍼져 있던 부정선거 망상의 고리를 이제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외에서도 여야 대치가 이어졌다. 여야 모두 탄핵 최종 변론기일을 사흘 앞둔 상황에서 압박성 여론전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2일 대전에서 열린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국가 비상 기도회’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윤상현·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장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쇼핑이 세상에 드러났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으로 가지 않았다면 대통령은 체포되는 일도, 구속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 의원은 또 헌법재판소를 향해 ‘편법재판소’라며 날을 세웠다. 세이브코리아는 오는 3월 1일 삼일절을 맞이해 서울 국회 앞 여의대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집회 참석 여부와 관련, 의원들의 개별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역시 같은 날 장외 집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당 차원의 집회를 개최한 건 지난해 11월 매주 토요일 열었던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집회 이후 처음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에서 열린 ‘내란 종식 헌정 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 대회’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은 당연히 파면돼야 한다. 윤석열이 복귀하면 대한민국은 그날로 파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