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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손 들어준 형사정책硏 “검사 범죄, 신속 이첩해야”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를 발견했을 때
공수
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 2항을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공수
처에 파견되는 경찰도 수사..
2022. 01. 18 (화) | 서울신문
“검사 비위 사건은 지체 없이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
..
공수
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 2항을 두고.. 단
공수
처가 견제해야 할 검·경에서의 파견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단서를 달았다...
2022. 01. 17 (월) | 서울신문
공수처 파견 경찰… 정원 없고 수사도 가능?
공수처법
상 검찰 파견자는 수사 인력 정원인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포함된다.....
공수
처 준비단에서 파견 경찰관도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
2022. 01. 10 (월) | 서울신문
“정원도 없고, 수사 업무도 배치 가능?”…공수처 경찰 파견 논란
공수처법
상 검찰 파견자는 수사 인력 정원인 검사 25명·수사관 .. 그렇지만 경찰 파견자의 정원은
공수처법
에 별도 규정이 없다.
공수
처 관계자는 9일 ..
2022. 01. 09 (일) | 서울신문
윤석열 부부 통신자료도 털었다…‘무차별 사찰’ 공수처 존폐 논란
..
공수
처 폐지 주장이 나온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 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국회에 있을 당시
공수
처 설립을 주도했다. ..
2021. 12. 30 (목) | 서울신문
檢, 공수처장 수사 착수…공수처 “혐의 발견 아닌 단순 이첩”
“혐의 발견 아닌 단순 이첩”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
처)의 기자·민간인 등에 대한 ....
공수
처장은
공수
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
2021. 12. 30 (목) | 서울신문
檢, 공수처장 수사 착수…공수처 “혐의 발견 아닌 단순 이첩”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공수
처 수장을 본격 수사하면 두 기관 사이의 갈등은 극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
공수
처장에 대한 고발 건은 관련 규..
2021. 12. 29 (수) | 서울신문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 이규원 검사 기소
..수집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오다
공수처법
상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이 검사의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관련 사건을 올 3월
공수
처로 이첩..
2021. 12. 29 (수) | 서울신문
‘공수처 요구’대로 조희연 기소한 檢, 결론은 중복 수사…권한 경계 흐릿
..
공수
처가 맡은 사건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
공수처법
상
공수
처의 기소 대상은 판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로만 한정된 까닭이다...
2021. 12. 27 (월) | 서울신문
공수처에 검찰의 ‘빨간펜’ 논란…수사 중복에 권한 경계도 흐릿
..
공수
처가 맡은 사건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
공수처법
상
공수
처의 기소 대상은 판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로만 한정된 까닭이다...
2021. 12. 27 (월)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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