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발표된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던 친명(친이재명)계 박성준·이건태 의원이 탈락했다. 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 모임’(공취모)을 주도했다. 공소취소 논란이 6·3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을 넘어 당원들 사이에서도 높은 호응을 받지 못하는 조짐으로 비칠 수 있다. 공소취소는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여권 전체적으로는 다음 총선과 대선에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이사장이 공소취소 모임을 “미친 짓”이라고 직격한 것도 범여권 일각의 그런 우려를 반영하는 것일 게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두 의원에 비해 훨씬 화끈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며 여지를 열어 두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6선의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조항(128조2항)을 모를 리 없다. 하루 만에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워담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 연임이 이뤄진다면 이 대통령 재판은 사라질 수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키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박탈 외에도 ‘수사에 중대한 위법이 발견’되거나 ‘검사가 공소권을 현저하게 남용해 기소했을 경우’ 판사가 공소기각을 선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집어넣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이 대통령의)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취소도 여의치 않으니 법원을 압박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보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990년대 초 미국 미시간주의 한 싱크탱크 연구원 조지프 오버턴(Joseph Overton)이 개념화한 ‘오버턴 윈도(Overton Window)라는 말이 있다. ‘허용된 담론의 창문’은 정치인의 의지가 아니라 사회적 담론의 이동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연임 개헌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로 취급돼 왔다. 그런데 대통령 정무특보에서 곧바로 입법부 수장에 오른 조 의장이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입에 올림으로써 금기시돼 온 얘기가 광장으로 튀어나오는 효과를 거두었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도 5년 전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땐 “설마”라는 시각이 많았지만 어느덧 현실이 됐다. 이 대통령이 최소한의 존치 필요성을 거론했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과, 이 대통령이 수혜자가 될 수도 있는 공소기각 사유의 확대가 한꺼번에 이뤄진 것도 상징적이다. 여당 강경파로서는 검수완박이라는 지상목표를 관철하고, 이 대통령으로서는 기소된 사건들을 법원이 공소기각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 셈이다. 그럼에도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의 사건암장과 부실수사 등으로 국민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공소기각 사유 확대는 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형소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안 처리 다음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야 기분 좋다! 하고 계시지요?”라고 썼다.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라는 문구의 조화도 놓았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사위로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뜻과 전혀 다르다”고 적었다. “정치인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을 정치적 노리개로 쓰는 것”이라고도 했다. 여권은 강성 당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검찰개혁을 완수했다는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로 인해 완전히 뒤바뀔 형사사법체계 아래서 겪게 될 고통과 혼란의 나비효과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도 여당의 우격다짐식 형소법 개정을 우려하며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이거 겁도 안 납니까. 지금이라도 분노의 질주를 멈추어야 합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실체 판단 없이 끝낼 장치”라며 “한 사람을 위한 맞춤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 “민주당은 왜 밤을 새워서라도 이 법을 밀어붙이는 겁니까. 그 답이 법 안에 숨어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 필리버스터는 오전 2시 50분부터 5시간 16분가량 진행됐다. 그는 “우리는 온통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었다. 국민의 눈이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커다란 간판에 쏠려 있는 사이 민주당은 개정안에 공소기각 조항에 새로운 사유 두 가지를 넣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인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를 언급하며 “‘현저히’, ‘중대한’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모호한 규정들”이라며 “법률 규정을, 형벌 규정을, 형사 절차의 규정을 이렇게 모호하게 한다는 자체가 결국 공소기각 사유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도가 읽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형사재판에는 두 개의 문이 있다. 앞문은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는 본안 심리”라며 “그런데 뒷문이 하나 더 있다. 바로 공소기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뒷문으로 나가면 유죄인지 무죄인지 따지지도 않고, 진실을 밝히지도 않고 재판이 문 앞에서 그냥 끝나 버린다”며 “실체 판단 없이 사건을 통째로 탈출시키는 비상구, 그것이 공소기각”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에게는 조작기소라 몰아붙이며 공소취소를 종용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심이 안 됐던 모양”이라며 “이제 법원에게까지 공소기각이라는 뒷문, 비상구를 열어주려 한다. 앞문으로 못 빠져나가면 비상구로라도 나가라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검찰개혁’을 외치며 국민을 선동하고 뒤에서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실체 판단 없이 끝낼 장치를 심는 것, 이것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개혁인가. 아니면 개혁의 탈을 쓴 한 사람을 위한 맞춤 입법인가”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또 “새로 들어간 공소기각 사유인 ‘중대한 위법수사’,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같은 표현, 개념은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명한 헌법학자의 검토에 의하면 첫 번째는 권력분립주의 위반, 두 번째는 범죄 피해자의 재판청구권 침해, 세 번째는 법률의 일반성이 결여돼 있다”고 했다. 아울러 “조항이 모호할수록 그 모호함의 이득은 힘없는 서민이 아니라 최고의 변호인단, 전관예우 초호화 변호인단을 동원할 수 있는 권력자에게 돌아간다”며 “애매한 법의 틈은 언제나 강자의 비상탈출구가 된다”고 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됐다.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 방지를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우려와 반발에도 강행처리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더욱이 개정안에는 제대로 논의조차 없었던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가 포함됐다. 일부 의원 안에 들어있었지만 전날 밤 법사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사실상 처음 논의돼 졸속 추가 논란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공소기각은 공소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유무죄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현재 형사소송법 327조에는 공소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거나,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될 때 등 6가지로 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수사에 중대한 위법이 발견’되거나 ‘검사가 공소권을 현저하게 남용해 기소했을 경우’라는 두 가지 사유를 추가했다. 법무부는 “재판지연 등의 부작용”을, 대검은 “판단과 기준의 모호성”을 이유로 각각 반대 의견을 냈으나 민주당은 개정을 강행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지우기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북송금 뇌물 사건의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취소는 여의치 않으니 법원을 압박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보자는 것”이라는 것이 야당의 비판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활용해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을 공소취소하지 못할 경우 법원의 공소기각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들었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공소권 남용과 중대한 위법수사에 대해 대법원이 판례로 통제해 온 법리를 조문화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까지 대북송금사건,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된 모든 사건을 검찰의 조작수사, 표적기소라고 주장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의 표적·위법 수사”를 이유로 법원에 공소기각을 요구하는 정치적 압력이 거세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 위인설법, 졸속입법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도 자명하다. 무엇보다 ‘중대한’, ‘현저한’ 등의 요건 자체가 추상적이어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높다. 수사 절차에서 일부 위법이 있었더라도 다른 적법한 증거로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까지 처벌하지 못하게 된다는 우려다. 위법수사에 대한 증거채택 배제를 넘어 공소 자체를 기각하는 과잉입법은 선진법치 국가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고 법치 훼손 논란이 심각한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후유증은 고스란히 여당에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민주당은 31일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 형소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최다선(6선)인 주호영 의원을 첫 타자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주 의원은 “큰 방도 개미구멍 하나로 무너진다. 저는 민주당 정권이 이 일로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감히 단언을 한다”고 주장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로지 받아야 할 재판을 없애버릴 궁리만 하는 대통령과 오로지 검찰에 보복을 가할 궁리만 하는 민주당 강경파들의 이 더러운 이면계약이 반드시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난 80년간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며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고민하고 섬세하게 보완해 왔다”고 말했다. 2021년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해 온 민주당은 지난해 검찰청 폐지 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 형소법 개정까지 마무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검사 보완수사권을 두고는 청와대와 법무부는 물론 당 내부도 의견이 엇갈렸으나 지난 24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완전 폐지’를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형소법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검사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 논란이 된 공소기각 사유가 그대로 담겼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에 난항을 겪자 이른바 ‘공소기각법’ 강행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소속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확립한 법리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라며 “공소기각은 중대한 위법 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적 안전장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31일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최장 330일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합의 처리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과 투표율 집계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또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특혜·부정 채용, 수의계약 등 운영 비리도 수사한다. 특검은 국민추천위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후보 3명씩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선관위 국조특위 활동 기한을 30일 연장하고 서울 송파구 개표소 투표지 재검표 일정에도 합의했다. 재검표 대상인 송파구 개표소는 개표 당시 봉쇄 집회로 출입이 막혔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투표지 247만장이 보관돼 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22대 후반기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으로 김정재(3선·경북 포항북) 국민의힘 의원을 선출해 원 구성을 완료했다.

공소권 남용 차단·기각사유 확대변호인 등 요구 땐 법원 검토해야‘중대한’ ‘현저히’ 등 기준 불명확판례 쌓일 때까지 혼란은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자 법조계에선 자의적 법률 해석과 재판 지연 등 향후 파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대한 위법 수사’ 관련 수사 기관의 증거 수집, 검사의 기소 등 적법성을 문제 삼아 피고인들이 재판을 중단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형소법은 공소기각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할 때’이다. 이번 개정안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 제기됐을 때’ 등 두가지가 추가됐다. 공소취소가 검사가 스스로 제기한 공소를 철회하는 거라면, 공소기각은 판사가 재량으로 재판을 종결하는 행위다. 공소기각이 되면 유무죄는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사실상 ‘무죄’와 같은 효과가 있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즉각 적용된다.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변호인이 ‘공소기각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 재판부가 판단하게 된다.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에도 적용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신설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요청하면 재판부의 심리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하급심부터 대법원까지 판결 사례가 모여야 ‘중대한 위법 수사’가 무엇인지 판단 기준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판례가 축적될 때까지 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지금은 위법 수사 정황이 나오면 재판부가 관련 증거를 배척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판단했는데, 앞으로는 공소기각으로 공판이 중단될 것”이라며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판례가 쌓일 때까지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졌다”고 우려했다. 공소취소는 극히 드물지만, 공소기각은 절차를 위반하거나 이중 기소일 경우 종종 선고된다.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첫 사례는 2021년 10월 간첩 증거 조작 피해자인 유우성씨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당시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하면서 “검사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형사법 전공 교수 62명은 이날 공동 의견서에서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의 문제는 정치공학의 논리가 아니라 사법절차의 법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보완수사권이 존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형소법 개정’ 법조계 파장‘중대한’ ‘현저히’ 등 기준 불명확판례 쌓일 때까지 혼란은 불가피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자 법조계에선 자의적 법률 해석과 재판 지연 등 향후 파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대한 위법 수사’ 관련 수사 기관의 증거 수집, 검사의 기소 등 적법성을 문제 삼아 피고인들이 재판을 중단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형소법은 공소기각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할 때’이다. 이번 개정안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 제기됐을 때’ 등 두가지가 추가됐다. 공소취소가 검사가 스스로 제기한 공소를 철회하는 거라면, 공소기각은 판사가 재량으로 재판을 종결하는 행위다. 공소기각이 되면 유무죄는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사실상 ‘무죄’와 같은 효과가 있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즉각 적용된다.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변호인이 ‘공소기각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 재판부가 판단하게 된다.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에도 적용된다. 지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신설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요청하면 재판부의 심리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하급심부터 대법원까지 판결 사례가 모여야 ‘중대한 위법 수사’가 무엇인지 판단 기준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판례가 축적될 때까지 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지금은 위법 수사 정황이 나오면 재판부가 관련 증거를 배척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판단했는데, 앞으로는 공소기각으로 공판이 중단될 것”이라며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판례가 쌓일 때까지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졌다”고 우려했다. 공소취소는 극히 드물지만, 공소기각은 절차를 위반하거나 이중 기소일 경우 종종 선고된다.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첫 사례는 2021년 10월 간첩 증거 조작 피해자인 유우성씨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당시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하면서 “검사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형사법 전공 교수 62명은 이날 공동 의견서에서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의 문제는 정치공학의 논리가 아니라 사법절차의 법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보완수사권이 존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자신의 범죄 재판을 없애려는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의 정치적 이면 계약”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미 ‘폐지’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국회의 토론과 숙의 절차를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며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탄생하게 될 이 악법은 졸속과 반칙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시에 이 악법은 정치적 뒷거래의 결과물”이라며 “민주당의 각 계파들은 전당대회에서 강성 당원의 지지를 결집하기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경쟁적으로 외쳤다. 공당으로서 책무를 버리고, 국민의 안전을 전당대회용 땔감으로 태워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게다가 이 법안에 또 다른 독소조항을 추가했다. ‘중대한 위법수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게 명시해 놓았다”며 “즉, 이 대통령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 시즌2’ 공소기각 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포기하면 이 정치적 뒷거래는 완성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것은 법이 아니다”라며 “또한 이것은 정치적 사익 추구를 위해 법치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오늘 대통령과 민주당이 저지른 만행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수치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일어날 범죄대란의 모든 책임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고 덧붙였다.

‘위법수사·소추권 일탈 땐 공소기각’ 명시… 野 “李 공소취소법”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며 29일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은 “공소취소와 공소기각은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법이라고 반발했다. 여권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형소법 327조에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했다. 현행법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등을 공소기각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를 추가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에 처리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사위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주도해온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공소취소와 공소기각은 전혀 상관없고 다른 제도”라며 “개별 케이스 요건은 이미 법원에서 축적된 판례들이 있어서 법원에서도 저희가 만든 문구에 동의했다”고 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해당 입법이 사실상 ‘이 대통령 공소취소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 사건에 붙여 온 ‘조작수사·조작기소’ 주장을 그대로 법조문에 옮긴 것”이라며 “공소취소 특검이 어려워지자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도록 우회로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새로 공소기각법을 만들어 법원을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대검찰청도 설명자료를 통해 “공소기각은 실체 판단 없이 형사절차를 종료시키는 예외적인 제도인데도, 모호한 사유가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요구한 안건조정위원회를 1시간 만에 끝내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대체 토론 후 항의하며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개정안 의결 후 “이제 오욕의 검찰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30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계획이지만 법안은 여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마련한 개정안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도 삭제됐다.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모두 폐지했고, 경찰에게만 고소·고발이 가능하게 된다.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권과 특별사법경찰 지휘권도 사라졌다. 다만 보완책으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사법경찰 통제는 현행법보다 구체화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은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검사는 보완수사가 충분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경우 상급 수사기관이나 다른 수사기관에도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고소인이나 피해자 이외에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모두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사실상 내란”이라며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민주당의 권력 유지를 위해 대한민국을 통째로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국민의 인권 보장, 실체적 진실 발견을 모두 포기하고 오로지 검찰에 대한 사적 복수와 전당대회를 위해 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 팽배대통령 평가 흔들… 상대효과 상실전대 ‘통합의 길’ 가야 하지만 반대여당 혼란·분열상 국민에게 불안후보들 정책적 방향성 없이 난타전보완수사권 “檢 나쁘다”로만 일관설득 없이 대중과의 괴리감만 키워유시민 발언 때아닌 정체성 논란여권 내 강한 비주류 형성 길 열어중도층 이반·보수층 결집도 가속 폭염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 독일로 순방을 떠났는데 다음달 3일 귀국하는 일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할 순 없지만 승리를 거뒀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집권 초 여당 전당대회는 지지층이 재결집하고 대통령의 구심력이 강화되는 장이 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전당대회가 열리자 내부 분열이 극심해지면서 입에 담기 힘든 말들까지 쏟아지고 있다. 국정운영 면에서도 여러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지지층·당원에 대한 동원 및 정체성의 정치와 국민·대중에 대한 서비스와 책임의 정치 양면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두 정치 사이에 명확한 칸막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1년간은 양쪽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애초부터 친명(친이재명) 단일대로라 할 수 있었던 민주당에 대한 대통령의 장악력을 강화했고, 별다른 잡음 없는 여당은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여당의 혼선과 분열상은 국민들에게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국정운영의 난맥상은 여권의 원심력을 강화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안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비롯한 이른바 검찰개혁 이슈다. 일반 여론과 당의 움직임이 정반대다.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 지지층에서조차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반대가 더 높지만 대통령은 이에 관한 언급을 피하고 청와대는 “국회(여당)에 맡겼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뭔가 회로가 잘못 구성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확 달라진 대통령 관련 지표들 기업의 주식 가격이나 다른 많은 지표들도 그렇지만 정치인·정당의 지지율은 절대평가, 상대평가, 시계열적 평가라는 세 축이 입체적으로 작동해 산출되는 숫자다. 지난 1년간 이 대통령의 경우 세 가지 축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국·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 강화하는 외교정책이나 실용적 정책 추진 등의 ‘일머리’로 절대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비상계엄을 일으켰다가 탄핵을 당하고 옥중에서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그의 지지층을 흡수하는 데만 몰두하는 야당 대표에 대한 상대평가는 말할 것도 없다. 상대 진영, 우방국, 기업을 막론하고 날 선 발언을 쏟아내던 과거의 정치인 이재명과 달라진 대통령 이재명에 대한 시계열적 평가도 좋았다. 이젠 상황이 다르다. 경제성장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쌍끌이하는 수출 전망은 밝지만 산업 양극화는 악화일로다. 대졸자 취업률, 체감 경기 모두 좋지 않다. 올해 상반기 폭발적인 주식시장 활황이 많은 문제를 덮어 줬지만 널뛰기 장세는 오히려 심각한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그 원인으로 지목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외신들조차 한국 주식시장을 ‘카지노판’에 빗댄다. 이런 상황이라 ‘초과 이윤’ 혹은 ‘초과 세수’ 활용 논의나 호남 반도체팹을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구체적 논의도 주춤거리고 있다. 또 호남팹이나 순이익 연동 성과급 등에 대해 정부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식으로 선을 그으면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회의감도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은, 정부의 고심이 크겠지만, 이 대통령이 대선 때 제시한 공급 우선 그림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잡히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이 자기 주택을 매도하면서 거액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에 대해 ‘내로남불’의 질타가 거세다. 구체적인 정책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를 떠나 대통령의 말과 방향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은 위험한 신호다. 강경화 주미 대사의 일시 귀국이 보여주듯 대미 관계도 매끄럽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와 잘 지내는 나라가 드물긴 하지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전 정부적 압박이 부메랑으로 작동하는 모양새다. 지난 1년간 이 대통령의 최고 강점으로 꼽혔던 ‘일’에 대한 절대 평가가 낮아졌다. 윤석열 부부의 존재감이 확연히 낮아진지라 상대평가의 이점도 사라졌다. 별 성과도 못 내는 특검 연장은 오히려 피로감을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를 두고 ‘야당 덕’이라는 소리도 있긴 하다. 하지만 야당의 지리멸렬은 오히려 여권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내부 투쟁과 갈등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모두 좋지 않아지니 처음보다 못하다는 소리가 많아지고 당연히 시계열적 평가도 낮아지기 마련이다. 삼대 축이 다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24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7월 4주 차 정례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1%였다. 지난 3일 공개된 7월 1주 차 조사(54%) 이후 3주 연속 1% 포인트씩 내렸다. 크게 나쁘다고 볼 순 없는 숫자지만 6·3 선거 이후 하락세가 완연하다. 상대평가와 시계열적 평가의 기저효과 이점이 사라진 점을 감안하면 이제 이 대통령에겐 오직 절대평가의 잣대만 적용될 수밖에 없다. 70%에 육박하던 지지율 고공행진이 재연되기 힘든 이유다. ●여당의 전당대회가 가야 할 방향은 이 같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여당의 전당대회는 지지기반을 다지고 정부여당의 통합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느낌이다. 6·3 선거 이후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여당이 지지층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 전체에 대한 책임성, 통합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주장이나 김민석 후보의 기조가 지지층 중심성을 강조하는 정청래 후보의 주장보다 민심에 부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여당이 여러 국정운영에서 어려움을 겪고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여권 전체의 파이가 축소되고 있는 시점이다. 전체 파이가 축소된다는 뜻은 중도층에 가까운 지지자들, 이른바 ‘뉴이재명’들의 여권 내 영향력과 지분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강성 지지층 혹은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하는 정 후보 측 지지자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런 까닭에 여당 전당대회의 흐름은 대통령이 아니라 전통적 지지층 혹은 강성 지지층이 주도하고 있다. 전 총리인 김 후보는 전 대표인 정 후보 앞에서 “내가 이 대통령하고 더 가깝다”는 것 외엔 별다른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뜨거운 감자인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나도 원래 완전 폐지론자였다. 전대 전에 빨리 처리하자”는 식이다.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없다. 그러다 보니 과거 행적, ‘신천지’ 등을 쟁점으로 들고나오고 있는데 이런 난타전은 정 후보가 강점을 지니고 있는 전장이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 동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비롯해 검찰·경찰 이슈에서 민주당과 일반 대중의 괴리는 더 커지고 있다. 사실 검찰개혁 이슈는 여권의 정체성이나 다름없지만 일반 대중에겐 힘 있는 자들과 검찰 간의 파워 게임 정도로 인식된 면이 적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을 겪으면서 대중의 검찰개혁 수용성이 높아진 면도 있다. 하지만 범죄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서민 대중의 피해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다가 광주광산경찰서 장윤기 살인사건 증거 인멸 사태가 터지면서 반대 여론이 증폭됐다. 검찰·경찰 개혁이 사회적 약자와 일반 대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여당의 주요 지지층인 젊은 여성층에서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보완수사권 유지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지만 여당은 별다른 설득 노력 없이 “검찰은 나쁘다”고만 말하며 밀어붙이고 있다. 사실 여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도 그런 뜻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전개다. 여권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검찰개혁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실은 검사 윤석열을 중용하고 ‘적폐청산’에 몰두하며 특수통 검사들의 위상을 올리고,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감싸고 돌아 검사 윤석열을 대선 주자 반열에 올려서 결국 정권이 교체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해석 투쟁이 더 큰 요인일지도 모른다. ‘정치 검찰’이 만악(萬惡)의 근원이라고 해야 문 전 대통령과 친문 인사들이 면책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당권을 누가 쥐느냐를 떠나 여권의 장기적 정체성, 정통성, 주도권을 가늠할 수 있는 사안이다. 유시민 작가를 필두로 한 인사들이 검찰 이슈와 ‘뉴이재명’ 일각의 문 전 대통령 격하 흐름을 하나로 묶어 이 대통령 측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들은 이 대통령 ‘공소취소’도 약한 고리로 틀어쥐고 있다. 이렇게 보면 유 작가의 ‘증축 용인·재건축 불가론’이 이해된다. ●새달 17일 이후 달라질 정치권 지형들 다음달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누가 대표로 선출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유 작가 등이 ‘비명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흐름에 힘입어 김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되더라도 정청래·유시민·조국혁신당 등의 결합력이 높아져 여권 내 ‘강한 비주류’가 형성된다면? 노 전 대통령 당시 당청 갈등의 주된 요인은 이른바 4대개혁 법안의 수위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벌 대기업에 대한 태도 등 이념과 정책이 결합된 노선의 문제였다. 혼란이 심했지만 나름의 의미와 생산물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여권 내 투쟁은 정체성과 정통성이 그 소재다. 그래서 더 격렬할뿐더러 소모적이다. 이대로라면 중도층의 이반, 보수층 내지 반여권 세력의 결집이 가속화될 것이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온 나라가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혼란스러운데 유독 이 대통령은 침묵 중”이라며 “정치를 이렇게 비겁하게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추인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했으나 이 대통령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자 “여당 최고위원 선거 기탁금까지 만기친람하는 분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입장에선 대놓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자니 앞으로 일어날 범죄대란과 여론의 역풍이 두려울 것”이라며 “그렇다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자니, 민주당 강경파와 공소취소 뒷거래가 깨질까 봐 걱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국의 대통령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만행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다”며 “오직 퇴임 이후 본인의 안전 보장만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비겁하기는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라며 “강성 당원 눈치를 보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전당대회 출마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득표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공학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추악한 흥정을 하고 있다”며 “나라를 팔아먹은 것만 매국이 아니다. 국민을 팔아먹은 것도 매국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당신들의 추악한 거래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만약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마저 포기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정부와 여당은 동반 몰락”이라고 경고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7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공개 토론 제안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응한 데 대해 “감정싸움이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생산적인 토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여당 인사들을 향해 잇따라 공개 토론을 제안한 지 사흘 만에 맞상대가 정해지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끝장토론’이 성사됐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스스로 ‘이재명 대장동 변호인’이라는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제가 드린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 제의에 민주당 대표 선수로 응해주셨다”며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에 앞장선 분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김한규 의원 등, 유시민 평론가, 송영길 의원까지 모두 거절하길래 이 중요한 토론이 성사 안 되나 했는데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한 의원의 공개 토론 제안을 수락했다. 그는 소셜미디어(SNS)에 “검사 20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정치 검찰의 실상을 직접 겪었던 저와 토론하자”며 “국민이 보는 앞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왜 필요한지, 검찰이 왜 수사권을 가져가서는 안 되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번 토론은 한 의원이 지난 14일 김한규 민주당 의원 등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한 의원은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 누구라도 좋으니 뒤로 숨지 말고 국민들 앞에서 공개 토론하자”고 했다. 한 의원과 이 의원은 모두 검사 출신이다. 이 의원은 사법연수원 19기로, 한(사법연수원 27기) 의원보다 선배다. 양측은 향후 토론 시기와 장소, 진행 방식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쓴소리 판사·옛 방통위 파이터울산 남구갑 원외 당협 6개월6·3 보궐로 22대 국회 입성정점식호 원내수석대변인 발탁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다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역할이 뒤바뀐 것 같다. 그때는 험한 공격을 당했다고 느꼈다” 김태규(초선·울산 남구갑)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선서를 마친 뒤 한 인사말이다. 그는 “저 뒷자리 방송통신위원회 자리에서 하염없이 내가 발언할 기회가 올까 기다렸던 기억이 있다”며 “그 역할을 다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될 사정이 있다면 결단코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제 주장을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김 의원이 ‘파이터’라는 별명을 얻은 곳은 방통위였다. 판사 출신인 그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2024년 7월 방통위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자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민주당과의 공방 한복판에 섰다. 이 때문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때는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를 받았고, “인마”, “법관 출신 주제에” 같은 거친 말도 들어야 했다. 여소야대로 민주당에 건건이 끌려다니던 국민의힘에서는 “김태규는 국회에 와야 한다”는 말이 자주 나왔다. 김 의원은 6·3 보궐선거에서 울산 남구갑에서 당선돼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 입성 직후 원내수석대변인으로 발탁돼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보완수사권 폐지, 공소취소 논란까지 여야가 정면충돌하는 이슈마다 그는 국민의힘 대여 공세의 전선에 섰다. 파이터 출신다운 배치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달 15일 김 의원을 원내수석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정 원내대표와 소통하며 당 소속 의원들을 대신해 ‘여당의 입법 폭주’, ‘정부 부동산 대책 실패’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총괄한다. 당번인 날에는 하루 3~4건의 논평을 쓰고 브리핑을 소화한다. 그는 17일 통화에서 “주제를 정할 때 우선으로 볼 것은 방향”이라며 “원내지도부와 필요한 소통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1호 법안으로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하며, ‘제 식구 감싸기’를 반복해 온 결과가 바로 쿠리 투표, 채용 비리, 투표용지 부족 사태다”라고 했다. 선거의 공정을 지켜야 할 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게 그의 문제의식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더불어민주당과 거칠게 맞붙었던 ‘방통위 파이터’는 국회 입성 후 첫 칼끝을 선관위로 향했다. 선관위 개혁 이어 노란봉투법도 정조준주말마다 울산행…지역구 챙기기 분주지역식당 홍보부터 생활체육 행사까지판사·방통위 거쳐 ‘정치 신인’ 금배지김 의원이 국회 입성 후 선관위법 개정안에 이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개정안으로, 확대된 사용자 범위를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딛고 섰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며 “모호한 사용자 범위가 원청을 옥죄는 사이 정작 일자리를 잃는 것은 하청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인 만큼 일자리부터 지키는 것이 진짜 노동자 보호”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곳을 희망한다”면서도 “저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에도 기회가 닿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일 민주당 주도의 2차 종합특검 연장법 본회의 처리 방침에 맞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앞두고는 “잘 버텨보겠다”고 했다. 국회에서는 날 선 투쟁을 이어가지만, 지역구에서는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주말 대부분은 지역구로 내려가 주민들을 만난다. 남구청장배 족구·축구·양궁대회 같은 생활체육 행사부터 크고 작은 주민 모임까지 빠짐없이 챙긴다. 직접 찾은 지역 식당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소상공인 홍보에 힘을 보태는 것도 그만의 방식이다. 그는 “몸이 하나밖에 없어서 힘들긴 하지만 제가 할 일”이라고 했다. 선거 당시에는 울산 도시철도(트램) 1호선의 차질 없는 개통, 대학·지자체·기업이 청년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 조성,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과 카누슬라럼센터 건립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1967년생인 김 의원은 연세대 법학과를 나와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을 졸업했고, 2005년부터 헌법연구관과 부산·울산·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그는 2018년 울산지법 근무 당시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에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를 의결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부산지법에 근무할 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쓴소리 판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2021년 법복을 벗은 뒤에 저서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를 출간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쳤다. 그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정치 신인으로 지역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 속에서도 7명이 몰린 공개 경쟁에 뛰어들었고, 접전 끝에 당협위원장 자리를 따냈다. 그는 정치를 결심한 이유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데 가장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늘 고민했다”고 했다. 김상욱 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울산 남구갑에 당선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등을 거치며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했다. 김 전 의원이 6·3 지방선거 울산시장에 출마하며 공석이 된 자리에 김 의원은 지난 5월 1일 보궐선거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그는 본선에서 전태진 민주당 후보를 7767표 차로 누르며 곧바로 국회에 입성했다.

국민의힘이 15일 범죄 피해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 형사소송법·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고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1년 유예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개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범죄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근의 비극적인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는 존치하는 것으로 했다”며 “그 수사의 범위를 경찰이 송치한 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송부한 범죄, 수사기관 공무원의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규정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경찰이 독단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부분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송치 대상에는 ▲불송치 사건에 대한 고소인·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의 직권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사 과정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됐다. 곽 의원은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같이 중대 범죄에 있어서는 검사가 사법경찰관 수사 개시 시점부터 관여할 수 있도록 수사 개시 시점부터 사법경찰관이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검사와 협력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 규정을 삭제하고, 오는 10월 2일 시행 예정인 중수청법·공소청법은 개청 준비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1년 연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사회적 약자와 흉악범죄 피해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민주당이 정략적 이유로 무조건 폐지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소수당의 발언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고치겠다고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그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 및 유지 기준을 강화하고 허울뿐인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도 손보겠다”고 했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180석) 동의로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22대 전반기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했던 법안들을 24시간 간격으로 줄줄이 통과시켰다. 필리버스터 무용론이 나왔던 까닭이다. 그런데 그것마저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최장 330일 걸리는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 기간도 대폭 줄이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신속한 민생 법안 통과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가 가능한 조작기소 특검법 등 민감한 쟁점 법안을 거침없이 처리하려는 포석 아닌가.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은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에 속도를 내려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은 소수당에 주어진 최소한의 반론권이다. 이 견제장치가 있어도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검찰청 폐지, 노란봉투법 등 원하는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켰다. 예전 같으면 몸싸움을 해서라도 막았을 야당은 ‘국회 선진화법’에 막혀 그나마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등으로 무기력하게 대응했다. 민주당이 이마저도 번거롭다며 마음대로 손보겠다면 대놓고 입법독주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이 없다. 이런 식이라면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나. 총선에서 이긴 당이 원하는 법안들을 모조리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 6·3 지방선거 민심은 민주당의 독주에 경고를 보냈다.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하더니 실제 행동은 반대로 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원 구성에 응하지 않고 당분간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이 강제 배정한 7개 위원장도 받지 않기로 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강행을 예고하면서 여야는 한동안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달 30일 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장 포함 11개 상임위원장 일방 선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7개 위원장을 수용하는 ‘실리형 플랜B’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이날 의총에서는 ‘더 강경한 투쟁’으로 뜻을 모았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이 상태로 원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며 “더 강한 투쟁을 통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왜 법제사법위원회를 고집하느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처리를 위한 것”이라며 “향후 원 구성에도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분명한 투쟁 방향을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 철회를 약속하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자는 의견도 일부 나왔으나 다수 의원의 공감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특히 출구전략 없이 강력 투쟁해야 한다는 의견이 초선 의원들에게서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진행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 특위는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 중단 없이 국정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제1야당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한 최악의 정치적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내세운 법사위 반환과 의회 독재 주장은 국회 마비를 정당화하려는 기만적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3일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에 곧바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21대 전반기 국회 당시 순차적으로 핵심 상임위원장 1차 선출, 국민의힘 몫까지 2차 일방 선출 등을 거쳐 2020년 7월 중순 단독 원 구성을 완성해 1년 2개월 동안 독점 체제를 유지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 원내대표는 “TF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1소위 배정을 강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소수당의 발언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고치겠다고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그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 및 유지 기준을 강화하고 허울뿐인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도 손보겠다”고 했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180석) 동의로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22대 전반기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했던 법안들을 24시간 간격으로 줄줄이 통과시켰다. 필리버스터 무용론이 나왔던 까닭이다. 그런데 그것마저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최장 330일 걸리는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 기간도 대폭 줄이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신속한 민생 법안 통과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가 가능한 조작기소 특검법 등 민감한 쟁점 법안을 거침없이 처리하려는 포석 아닌가.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은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에 속도를 내려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은 소수당에 주어진 최소한의 반론권이다. 이 견제장치가 있어도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검찰청 폐지, 노란봉투법 등 원하는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켰다. 예전 같으면 몸싸움을 해서라도 막았을 야당은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등 ‘국회 선진화법’에 막혀 무기력하기만 했다. 민주당이 이마저도 번거롭다며 마음대로 손보겠다면 대놓고 입법독주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이 없다. 이런 식이라면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나. 총선에서 이긴 당이 원하는 법안들을 모조리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 6·3 지방선거 민심은 민주당의 독주에 경고를 보냈다.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하더니 실제 행동은 반대로 가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이 이르면 이번 주 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반쪽 인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9일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특위) 소속 의원들과 원내지도부 간 논의를 통해 한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에 대한 최종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한 후보자 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인청특위 야당 간사인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한 후보자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취소 특검법’도 찬성한다는 걸 보니 이재명 대통령 심기만 맞추는 총리라 (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시한인 29일까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청특위 여당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당론이 ‘반대를 위한 반대’라 하더라도 국정 공백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총리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인사청문 심사 시한이 넘어가는 30일부터는 국회의장 직권으로 인준 표결에 돌입할 수 있다.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인준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의원 수는 161명으로 인준안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앞서 김민석 총리의 인준안도 보고서 채택 없이 지난해 7월 3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 속에 민주당 등 범여권의 주도로 가결됐다.

대통령 “최소한 성공 아냐” 박한 평가정청래 불신… 김민석 역할론 부상鄭·김어준 ‘코어지지층’ 등으로 반격8월 전대 당권 힘겨루기 ‘점입가경’장동혁 유튜브 나가 돌발 선전 주장선관위를 재선거로 풀어 ‘자승자박’당권파·범주류 디커플링 기류 완연지방선거 통해 국민은 여야에 신호“강성지지층에 매몰 않는 중도 선호”그 흐름 거부땐 다음 총선 때 ‘큰 매’ 전국 지방선거와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 지 한 달이 다 되어 간다. 6·3 선거를 복기해 보면 이제 ‘내란종식, 검찰개혁’ 같은 여권의 공세적 의제의 민심에 대한 소구력은 확연히 줄어들었다. 대신 여권의 밀어붙이기와 오만에 대한 경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쌍끌이하는 코스피 활황에 가려져 있던 부동산과 자산 양극화 문제가 떠올랐다. 뿐만 아니라 혁신하지 못하는 야당에 대해서도 민심은 냉담했다. 정부여당의 지난 1년에 대한 종합적 평가, 야당에 대한 상대평가로 인해 여당이 전체 승부에선 이겼지만 서울, 경기 평택을, 부산 북구갑 같은 주요 요충지의 패배는 경고장으로 볼 수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장동혁 대표가 활발하게 움직인 곳의 성적표는 형편없었고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움직임에 대한 반응도 싸늘했다. 장동혁이 이끄는 국민의힘은 여당에 패배했고 여당은 오세훈·유의동·한동훈이라는 야당 비주류와의 대결에서 패배하는 물고 물리는 고리가 만들어졌다. 각 진영 내부의 쟁투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여당은 전북의 혈투에서 신승했지만 상처를 남겼고 그 내분은 수도권, 영남권의 손실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당권파가 완벽히 패배해 당권파와 범주류의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번 여름은 각 진영의 재정비·재편이라는 ‘그들끼리의 싸움’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포스트 6·3’에서 해석 논쟁이 먼저 벌어진 쪽은 여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직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길 곳을 지고, 또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다르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박한 평가를 내렸다. 그는 선거란 대통령에 대한 평가라 전제하면서도 “성을 지키는 여당은 성안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포용과 통합의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당청 지지율이 급락하자 유럽 순방을 나가서도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면서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같은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는 말인즉슨 모두 옳다. 하지만 선거 기간 동안 본인이 연일 보수진영을 향해 날 선 메시지를 냈던 점, “부동산 정책이 선거에 나쁜 영향보다는 오히려 좋은 영향이 더 많았을 것”이라는 주장, ‘청와대 픽’이라고 할 수 있는 정원오·하정우 후보의 패배 등은 그 발언의 무게감을 떨어뜨렸다. 또한 기자회견에서 김민석 총리의 ‘새 역할’ 강조, 정청래 전 대표의 순방 환송식 불참 등과 맞물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여당의 전반적 방향성에 대한 성찰이라기보다는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불신으로 해석되기 충분했다. 이런 기류 속에서 민주당 대변인이 “우리가 윤석열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이걸 엄청 욕을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거 하시는 건가 설마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해 직을 사퇴하는 등 여권 내부 갈등은 오히려 격화됐다. 정 전 대표는 만족스럽지 못한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만 떠넘기려는 흐름을 피해 나가며 본인이야말로 ‘중단 없는 개혁’을 진행할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친명(친이재명)’의 적자임을 자임하며 방어벽을 쳤다. 안팎의 압박 내지 만류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직 연임 도전을 위해 사퇴한 그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카드를 다시 꺼내 들어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다.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악용될 여지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봉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정청래는 “숟가락을 주면 칼을 만들 것”이라며 “검찰은 미련을 버리고 꿈에서 깨라”고 맞섰다. 결국 정부는 보완수사권을 예외 없이 완전 폐지하기로 형사소송법 개정 방침을 정했다. 그 역시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 총리는 정부안조차 내지 않기로 했다. 총리실에 설치된 검찰개혁추진단의 1년 활동이 헛수고가 된 셈이다. 전당대회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쟁점을 조기에 무력화하겠다는 계산이겠지만 정부가 여당 강경파에 완패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는 “혹시 시간 끌기 작전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대통령의 페르소나인 김민석을 몰아붙이고 있다. 사실 민주당의 갈등은 구조적인 문제다. ‘친청’(친정청래)과 ‘친명’의 대립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한 프레임이 아니다. 민주당은 호남, 386학생운동권, 친노·친문의 세례를 받은 40·50대, 시민단체 출신 등이 갈등과 통합을 거듭하며 화학적으로 결합된 유기체에 가깝다. 김대중·호남의 압도적 영향력은 노무현 전 대통령 등장 이후 많이 약화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기부터는 인플루언서 김어준의 무게감이 커졌다. 기실 정청래는 친청그룹의 수장이라기보다는 이 원(原)주류 그룹 상당수의 대표 자격이라 할 수 있다. ‘뉴이재명’ 혹은 신주류 그룹과 갈등하는 세력 위에 정청래가 떠 있는 것이지 정청래라는 개인을 중심으로 세력이 뭉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권력자가 자신을 중심으로 자신의 기조와 가치를 밀고 나갈 수 있는 신주류를 형성하려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대통령은 애초에 민주당 내 기반이 약했고 한때는 반문(반문재인)이라고도 불렸던 비주류였지만 특유의 생존력과 지난한 권력투쟁 끝에 민주당 각 세력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해 당권을 잡고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랐다. 하지만 집권 후 이 대통령 중심의 신주류 형성은 여의치 않았다. 집권 후 전당대회에선 친명 박찬대가 정청래에게 패배했고 대통령의 대리인 역할을 했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스스로의 문제로 낙마했다. 대통령이 제일 믿을 수 있고 당내 신망도 상당한 정성호는 법무부에 매여 있는 신세다. 이런 상황에서 6·3선거 결과가 나왔고 전당대회가 시작되는데 ‘뉴이재명’은 세가 약하고 전투력은 더 약하다. 그리고 정청래는 민주당 원주류와 이 대통령의 강력한 교집합이자 접착제나 다름없는 ‘반검찰 정서’를 다시 자극하고 나섰다. 게다가 김어준은 이른바 ‘코어 지지층 이탈론’을 꺼내 들어 이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노무현·문재인 지지층이 돌아서면 정권의 위기가 온다는 주장인데, 이는 3개월 전 유시민이 꺼내 든 이른바 ABC론의 변주일 뿐이다. 6월 말 현재 국면은 정청래와 김어준의 역공이 완벽하게 먹혀드는 흐름이다. 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과 취임 후 처음으로 오찬 약속을 했고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통령 주재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사흘 앞두고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보고회는) 정부와 기업이 같이 노력한 걸 발표하는 자리”라며 “반도체와 아주 거대한 기가와트 단위의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계획, 피지컬 AI·로봇까지 3대 분야”라고 사전 브리핑을 진행했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누가 이길지는 알 수 없지만 초기 흐름은 정청래·김어준 콤비가 잡고 있다. 이런 흐름이라면 이 대통령이 민다고 인식되는 김 총리가 당권을 쥔들 ‘코어 지지층’ 혹은 원주류 중심의 여권 지배구조가 바뀔지는 모르겠다. 여권의 이런 복잡다단한 힘겨루기는 이해가 가는 면이 있긴 하다. 모든 정권에서 진행된 권력투쟁의 보편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야당의 힘겨루기는 상당히 특이하고 난해하다. 완벽하게 패배한 장 대표의 경우 의총이나 제대로 된 기자회견 대신 강성 유튜브에 출연해 ‘선전’을 주장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의 문제는 야당 대표로서 충분히 힘을 실을 사안이긴 하지만 장 대표가 힘줘 추진한 ‘전면 재선거’는 자승자박으로 작용했다. 전면 재선거론이 의원총회에서 부결된 것은 결국 장 대표에 대한 불신임이나 다름없다. 당이나 국회 대신 올림픽공원 시위장에 더 자주 모습을 드러내던 장 대표는 의총 부결 이후 돌연 입원했다 퇴원해선 “기강을 잡겠다”며 반대파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올림픽공원 시위의 성격이 변질되고 기세도 꺾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오히려 강공책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올해 초와 완벽한 데자뷔다.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로 궁박한 상황에 처하자 단식에 돌입했다가 별다른 성과 없이 중단하고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에 처했던 그때. 다만 그때는 당 범주류가 장 대표가 이끄는 흐름을 묵인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6·3 선거를 통해 국민은 여야 정치권에 여러 신호를 보냈다. 그중에선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에 매몰되지 말고, 통합적이고 중도적 방향을 취하라는 것이 가장 강력한 신호였다. 하지만 지금 여야 정치권이 그 흐름에 부응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여권의 경우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분명히 그 흐름에 부합하고 있다. 여권 내부는 김어준·정청래 두 사람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공소취소가 약한 고리인지 김 총리 등이 전당대회 승리를 위해 짐짓 그 흐름에 몸을 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코어 지지층과 인플루언서들이 주도해서 북 치고 꽹과리 치면 중도층과 뉴이재명은 조용히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런 흐름이 고착화된다면 누가 차기 당대표가 되건 좋은 흐름을 회복하긴 쉽잖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야당이 차라리 나은 면이 있다. 당권파와 범주류 세력의 디커플링 기류가 완연하다. 장동혁 체제가 얼마나 더 존속될지 모르겠지만 오세훈·한동훈 쌍두마차에 보인 민심의 기대를 당내에서도 인정하는 모양새다. 자신들의 기득권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계산은 다들 지니고 있겠지만 2028년 총선을 앞두고 2027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의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점점 커지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지난 6·3 선거에서 민심은 여야 모두에게 경고와 독려의 회초리를 때렸다. 그 신호를 거부하는 쪽은 다음 선거에서 더 큰 매를 맞을 수밖에 없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직 사수를 고집하는 데 대해 “또다시 일방 처리가 필요한 법안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 특검’ 추진을 이유로 지목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만큼은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상임위원장 독식 의도마저 숨기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사수 집착 이유는 지방선거로 잠시 멈춰 있던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특검’ 때문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문제점에 대해 검증하고 따진다면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과 그렇게 되면 ‘재판 취소’까지 이어가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에 집착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와 민생 입법 성과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지난 1년을 한번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사법제도 근간을 흔든 사법 파괴 악법 등에 제기됐던 우려들이 모두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정 질서를 존중한다면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던 관례를 돌려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30에게 지금 민주당은 기득권층대결·전투 아닌 결과 내는 여당 돼야대지진의 전조… 양극화 해법 절실조작기소 예단 말고 진상규명 집중혁신고속도로 깔아 30년 뒤 평가를미래 투자로 엔비디아 10개 만들자메가특구식 산업 생태계 조성할 것정년연장, 고용·임금체계 변화 필요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거듭 하락하고 있다. 국정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박용진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2024년 총선에서 ‘비명횡사’(공천 탈락)할 만큼 이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기도 했던 그는 이재명 정부에 울린 경보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박 부위원장은 “마치 대지진의 전조 같은 느낌이 드는 요즘”이라면서 “20, 30년 뒤를 향한 혁신의 고속도로를 깔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자꾸 하락하는데. “민심의 경고다. 양극화와 관련해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는 층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2030층은 자산 축적도 못 하고 어려워져 기득권층에 대한 비판이 많아졌다. 민주당은 지금 기득권층이다. 그런데 여전히 사회적 약자라는 의식에 빠져 있다. 2030은 민주당 주류세력인 586세대가 20대 운동권적 시절에 민정당, 민자당을 보던 눈으로 지금의 민주당을 보고 있다. -여당이 된 민주당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건가. “우리 사회의 과제로 등장한 양극화 해법을 제시하고 사회적 불합리, 불공정 문제를 바로잡아 달라는 경보가 울렸다. 민주당은 협의를 하고 성과를 만들어 내기보다는 여전히 대결적이고 전투적이다. 야당은 창이고, 여당은 방패다.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 여당이 여전히 투쟁만 하고 거친 목소리를 내는 데 머물러 있어선 안 된다.” -구체적으로 여당에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는 건가. “시간이 별로 없다. 아파트 하나 지으려 해도 20년이 걸린다. 5년 단임제 정부에서는 웬만한 사업은 집권 기간 안에 성과를 보기 어렵다. 국회에서 안정적으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고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 줘야 한다.” -양극화 해소의 실질적 해법은 뭐라고 보나. “지금 대지진 직전의 전조가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 코스피 9000, 미국 아카데미·오스카상 잇단 수상 등은 모두 전무후무한 사태들이다. 천재급 관료들도 역대급 초과세수는 예측하지 못했다. 이러한 때 정부는 20년 뒤를 위해, 한국 사회 양극화를 시정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노르웨이처럼 급증하는 세수를 갖고 만든 기금, 펀드로 수익률을 높이면 국민 전체의 삶이 달라진다. 미래성장기금, 국부펀드 같은 구상도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대출규제에 이은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 등 수요억제 위주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과 불만도 커지고 있는데. “과열된 시장을 식히기 위해 수요억제책을 동원하는 건 고육지책이다. 지금 (공급 계획을) 시작해도 첫 삽 뜨는 데만도 20년 정도 걸리니까 다양한 금융·세제 정책을 동원하려는 것이다. 공급도 중요하지만, 저런(집값 상승) 상황을 속수무책으로 둘 순 없지 않나.”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가능케 하는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한 반발과 거부감도 특히 2030의 민심 이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당한 수사, 기소, 판결을 받았던 일들이 과거에 많지 않았나.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들이 20년, 30년 지나서 재심받고 수사, 재판 과정의 문제점들이 뒤늦게 드러나 법무부도, 재판부도 사과하는 사례들을 많이 봤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 대통령을 혹은 야당을 향해서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여러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으니 일단 확인해 보자는 것이다. 특검은 그런 의심스러운 상황들을 들여다보는 단계다. 결과를 예단해서 지금 (공소취소 같은 얘기를) 뭐라 하는 건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이다.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하면 된다.” -비주류 의원 때와 가까이서 이 대통령을 접해 본 이후 ‘이재명 리더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게 있다면. “당대표 시절이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 대통령을 접하면서 상황적응력, 임기응변이 빠르다고 느꼈다. 지난 1년간 계엄을 해결하고, 미국과의 위험천만하고 다급한 무역통상협상을 해내고, 이란전쟁이라는 대외적 위기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따박따박 해냈다. 쓸모 있는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본다.”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가 되기 위해 유념했으면 하는 게 있다면. “5년 단임 정부에서는 일의 결과나 성과가 한두 번 정권이 바뀐 뒤에야 나올 수 있다.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새로운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정부 때 정보고속도로처럼 새로운 길을 닦는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20, 30년 뒤 ‘이재명 정부가 그때 새로운 혁신의 세 번째 고속도로를 깔아서 오늘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한다. 김대중 정부 때 초고속 인터넷고속도로를 깔았기에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나오지 않았나. 30년 뒤 평가를 받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초호황기에 급증한 초과세수를 놓고 국민배당식으로 쓸 거냐, 미래투자에 쓸 거냐를 놓고 정부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있는데. “일시적 호황, 주기를 탈 수밖에 없는 ‘반짝 세수’는 중장기적으로 어려울 때를 대비한 일종의 연금저축으로, 중장기 안정화기금으로 쌓아 둬야 한다고 본다. 지금 벌었으니 지금 쓴다는 여름 베짱이식으로 소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안정기금으로 써야 할 것을 60, 70년대 스웨덴식 사회연대기금으로 쓴다면 나는 반대다. 초과세수는 겨울 개미와 같이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써야 한다. 초과세수는 늘 있는 게 아니니까 국가가 책임 있게 투자 구조를 만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성장기업 10개를 만들고 성과를 함께 향유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사업경영상 결정’으로 넓어졌고, 하청기업 노조도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산업현장이 노조리스크에 빠져들고 기업투자와 청년고용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우려는 알겠지만, 사회적 양극화에 대해 기업들이 해야 할 역할도 있고, 업무환경 변화에 대해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맞다고 본다. 다만 실제 기업에 큰 부담을 지우느냐 하는 것은, 실제 판례가 쌓이는 것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AI와 반도체 기업 육성을 위한 각국의 경쟁은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된 총력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에서 절실히 요청하는 연구개발(R＆D) 분야의 주52시간제 예외 인정 문제조차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주52시간은 반도체보다는 스타트업에서 더 많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원청보다는 빨리 납품해 달라는 요구를 받는 하청에서 더 많이 필요한 거다. 열어 놓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지만, 그걸 적극 요구하는 쪽에 되묻고 싶다, 과연 무엇을 혁신했는지를. 주52시간제가 혁신을 게을리한 것에 대한 핑계가 돼선 안 된다고 본다.” -우리 경제는 1분기에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산업의 양극화, 경제 양극화 때문에 온기를 고루 느끼지 못하고 있다. 고른 성장을 위해 산업정책, 특히 규제합리화 정책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나. “소재·부품·장비산업을 포함해 반도체의 독자적 생태계 형성에 기업과 정부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자율주행택시, 바이오, 로봇, 이런 분야에서도 생태계를 얼마나 잘 형성하는지가 중요하다. 기업이 잘나간다고 거기에 다 맡기기만 해서는 안 된다. 중소·혁신기업들이 함께 크는 생태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합리화위원회가 할 일도 많을 텐데. “활동을 시작한 지 이제 3개월 지났다. 생태계 조성을 메가특구식으로 하려 한다. 로봇산업에 제일 필요한 게 데이터다. 사람과 로봇이 함께 생산 현장에서 협업하고 생활 현장에서도 로봇과 동거하려면 배달로봇이 인도를 갈 수 있는지,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지, 공원 주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잘 풀려야 한다. 하나씩 풀어서는 부지하세월이다. 로봇산업 메가특구를 지정해서 로봇제조업체, 서비스·부품업체들을 다 그곳으로 오게 하고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다 갖고, 지역도 성장시키고 산업도 성장시키는 구상이다. 로봇의 도시 광주, 자율주행의 도시 대전 이런 식이다. 올해 안에 관련법을 통과시키고 특구 지정까지 해서 변화의 시작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다.” -좀더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규제혁신의 성과 같은 건 없나. “주식결제 주기를 예로 들 수 있다. 매도 후 2일이 지나서야 돈이 들어오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해 왔다. 증권사들이 반대했지만,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양대 노총은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청년일자리 축소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고용유연성을 높이고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를 개인별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년 연장은 60세 이후 연금 수급 연령까지의 소득절벽을 메워 줌으로써 국민 전체의 삶이 안정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국민 건강수명도 길어져서, 과거에 합의된 은퇴 시기를 늦추는 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다만 AI 도입에다 정년 연장까지 겹치면 청년고용에 타격이 커질 수 있다.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마련해 주는 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 일률적 정년 연장이 아니라 고용·임금체계 변화를 노사 간 합의로 열어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1971년 전북 장수에서 태어났다. 신일고, 성균관대 사회학과·국정관리대학원을 졸업했다. 대학 총학생회장을 지낸 뒤 정치에 투신해 민주노동당, 민주통합당, 민주당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서울 강북을)에서 당선된 뒤 재선의원까지 지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시절 비주류로 대척점에 섰다가 2024년 22대 총선에서 공천 탈락했다. 하지만 2025년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 국민화합위원장을 맡았고, 올해 3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발탁됐다. 의원 시절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파고들어 ‘삼성 저격수’로 불렸고 ‘유치원 3법’ 제정을 주도하는 등 진보와 실용을 겸비한 활동을 보였다. 박성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