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동훈, 김승원 문건유출 책임”법무부 “수사로 규명해야 바람직”이화영 “대통령 관련 발언, 진의 달라”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적 요건을 채우지 못해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전임 정성호 장관께서도 법무부에서는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법무부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등을 통해) 어떻게 공소 유지 여부를 조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검찰미래위에선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고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지는 내용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지난 6월 출범한 미래위는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포함해 19개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나 조작 기소 등 검찰권 남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근거로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를 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 이 대행은 “이 전 부지사는 2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라며 “각 형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이 대통령 측에 여러 통로로 가석방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대행은 가석방에 대해 문의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옥중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다’는 변호인의 발언은 진의와 다르다고 했다. 이 대행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과정이 검찰의 신뢰도를,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트린 부분이 있다”고 했다. 검찰청 해체에 대해서는 “국민 신뢰를 못 얻어서 해체된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며 “도이치 사건이 결정적인 사건 중 하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 관련 기소계획 문건의 유출 경위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며 추궁했다. 이 대행은 “내부 확인에는 한계가 있어 수사로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또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미국과 사법공조를 시도했으나 검찰이 이를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고 ‘불송부’처리해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행은 “공소청을 통해 사실관계와 진상을 확인하겠다”고 했다.

김기욱 초대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6일 오전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부산 중수청사에서 출근길 문답을 진행했다. 그는 검찰 조직과의 차별화에 관한 질문을 받자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제도가 정비된 것 아니겠느냐. 과거와 같은 일은 당연히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피해자 권익 보호, 피의자 인권 옹호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그는 “형사사법 체계, 특히 수사 체계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됐지만,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피의자의 인권 옹호라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 부산중수청은 이러한 형사소송의 목적을 가장 잘 지켜나가는 수사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 중수청은 현재 직제상 정원 322명의 74%만 채워졌다. 민간 건물의 14개 층을 임차했지만, 현재 3개 층만 사무공간으로 사용 중이다. 4급 공보관 등 주요 보직 인사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런 만큼 이날 인력과 청사, 내부 인사 등 구체적 현안과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다. 김 청장은 “내부적으로 계획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정확한 구체적 일정까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세워둔 계획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중수청과 부산지방공소청의 거리가 약 30km 떨어져 있어 영장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모든 지방 중수청이 고등법원 관할을 기준으로 설치돼 맡은 지역이 매우 넓다.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답했다. 중수청과 가까운 부산공소청 서부지청에도 송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아직 협의 중이라고 한다. 세부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청장은 민원인 불편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하지만 각종 민원 업무에는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민원 접수 등에서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그 후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서울 서라벌고와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한 뒤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법조계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춘천지법 강릉지원 등에서 근무하다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최근에는 안권섭 특별검사가 이끈 ‘관봉권·쿠팡 의혹 특검팀’ 특별검사보로 활동했다.

문홍주 초대 대전지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6일 “국민 기대에 부응하려면 가장 시급한 것이 조직 안정”이라고 밝혔다. 문 청장은 이날 세종시 소담동 대전중수청 임시청사 앞에서 가진 출근길 문답에서 “새로 출발하는 기관의 첫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일 개청한 대전중수청은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4개 시도를 담당하며 부패·경제·마약·사이버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그는 “수사가 부족해서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거나 넘쳐서 국민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면서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원의 67.8%에 불과한 인력 운용에 대해서는 “국가재정 범죄, 산업기술, 부패 분야에 인원을 중점 투입하고 장기적으로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을 추가 충원해 수사에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중수청 1호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긴급성과 국민 피해 정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겠다”면서 “중앙부처가 밀집한 지역 특성상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와 산업기술수사과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관할 법원과 공소청이 대전에 있어 업무 연계 불편 지적에 대해 “민원인과 조사 대상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출장 조사 방식을 고민하고 있고, 조사 수요에 따라 지역별 출장소를 설치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 청장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41회)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법·대전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서 특검보를 맡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체계 변화가 본격화된 2일 경남경찰청이 수사지휘관 회의를 열고 달라진 수사환경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같은 날 기존 창원지검은 창원지방공소청으로 전환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업무를 시작했다. 경남경찰청은 이날 도내 수사지휘관 1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경찰 수사지휘관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동시에 열렸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변화된 수사체계에 따른 경찰의 대응 방향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경남경찰청장을 비롯해 도내 경찰서장과 수사 기능 과·계장 등 12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과 수사체계 변화, 이에 따른 수사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경남경찰의 주요 추진사항과 수사책임자로서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실종사건 전수점검과 수사체계 강화, 관계성 범죄 대응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현안도 점검했다. 일선 수사지휘관들의 현장 대응 방향과 수사역량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경남경찰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도와 수사환경 변화를 전 수사지휘관이 정확히 이해하고, 책임 수사와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수사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검찰 조직은 공소청 체제로 전환됐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법 시행에 따라 기존 부산고검 창원지부와 창원지검은 이날부터 각각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와 창원지방공소청으로 전환됐다. 창원지검 산하 진주·통영·마산·밀양·거창지청도 창원지방공소청 산하 지청으로 명칭과 체계가 바뀌었다.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기존 창원지검 청사에는 검찰 간판이 내려가고 ‘창원지방공소청’ 간판이 새로 걸렸다. 창원지방공소청은 이날 별도의 청장 취임식이나 출범식 없이 업무를 시작했다. 검사를 제외한 직원 수는 기존 검찰 시절 176명에서 119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검사의 역할도 달라졌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 대신 영장 청구와 기소, 공소 유지, 보완수사 요구 등의 업무를 맡는다.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는 새롭게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담당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곳에 설치됐다. 경남지역 중대범죄 수사는 부산중수청이 부산·울산·경남을 관할해 맡는다.

공사 소음에 철골·배관 널브러져일부 지방청은 이삿짐도 못 풀어수장 공백에 인사·조직 안정 난항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불과 이틀 앞둔 30일, 본청과 서울청이 들어서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는 여전히 ‘공사중’이었다. 내부 공사 소음이 건물 밖에까지 울려 퍼졌다. 건물 안에 들어서자 책상, 컴퓨터 등 사무 집기가 놓여야 할 자리엔 철골과 금속 배관이 널브러져 있었다. 마감재가 뜯긴 천장은 내부 골조를 드러낸 채 냉난방 배기구 설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신문이 이날 오전 확인한 중수청 본청은 마감 접착제 냄새가 진동하는 공사 현장이었다. 로비인 2층부터 유리 벽 코팅 등 설비 작업이 한창이었다. 건물 내부 곳곳엔 미처 ‘중수청’으로 바꾸지 못한 ‘르네스퀘어’ 로고가 붙어 있었다. 한쪽 벽에 LED 전광판이 설치된 종합상황실은 텅 비어 있었다. 각종 고소, 고발 사건을 접수하는 민원실엔 파쇄기와 의자 6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중수청은 건물 3층부터 17층까지 사무실로 이용하는데, 6층 이상 상층부는 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다. 다음달 2일부터 이곳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정원은 본청 396명, 서울청 1089명 등 총 1485명이지만 1·2차 특례임용 신청자가 전체 정원 2874명의 68.3%인 1962명에 그쳐 모두 임용하더라도 인력난이 불가피하다. 지역도 마찬가지다. ‘부산지방중수청’ 간판이 내걸린 부산 강서구 퍼스트월드브라이튼 건물 내부에도 이삿짐 상자들이 널부러져 있었다. 중수청은 10층부터 23층까지 사용하는데 대부분 층에 책상과 의자만 놓여 있고, 일부 사무실 출입문엔 보안 장치도 설치되지 않았다. 은행, 세무서, 민간업체 등이 입주한 건물이라 보안 취약성이 지적됐지만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모양새다. 광주 북구 한경빌딩에 입주한 광주지방청도 인테리어 공사와 보안 네트워크 구축이 지연되는 실정이다. 인사 발령도 미뤄지고 있다. 특례임용이 확정된 검사 80명과 수백여명의 수사관들은 근무지를 알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다. 기존 검찰의 경우 전국을 순회하는 특성 상 통상 인사 일주일 전에 통보가 이뤄진다. 공소청 개청 전 마지막 인사 발표는 특수성을 고려해 부임 사흘 전에 나왔다. 중수청도 본청을 비롯해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지방청에 분산될 예정이라 지역 이동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3급 수사관 임용 예정인 한 검사는 “대전이나 광주로 갈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서 짐을 싸야 할지, 말지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2급으로 임용되는 검사는 “직책, 부임지 등 공지받은 내용이 없다”며 “관사는 기대하지도 않는다. 사무실이라도 빨리 확정됐으면 좋겠다”고 털어놨다. 3급 이상으로 임용되는 검사 58명의 거취가 먼저 정해져야 조직이 안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장 공백에 따라 인사 작업도 난항에 빠졌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지명됐으나 여당 강경파의 반대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중수청 출범 초기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불과 이틀 앞둔 30일, 본청과 서울청이 들어서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는 여전히 ‘공사중’이었다. 내부 공사 소음이 건물 밖에까지 울려 퍼졌다. 건물 안에 들어서자 책상, 컴퓨터 등 사무 집기가 놓여야 할 자리엔 철골과 금속 배관이 널브러져 있었다. 마감재가 뜯긴 천장은 내부 골조를 드러낸 채 냉난방 배기구 설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신문이 이날 오전 확인한 중수청 본청은 마감 접착제 냄새가 진동하는 공사 현장이었다. 로비인 2층부터 유리 벽 코팅 등 설비 작업이 한창이었다. 건물 내부 곳곳엔 미처 ‘중수청’으로 바꾸지 못한 ‘르네스퀘어’ 로고가 붙어 있었다. 한쪽 벽에 LED 전광판이 설치된 종합상황실은 텅 비어 있었다. 각종 고소, 고발 사건을 접수하는 민원실엔 파쇄기와 의자 6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중수청은 건물 3층부터 17층까지 사무실로 이용하는데, 6층 이상 상층부는 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다. 다음달 2일부터 이곳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정원은 본청 396명, 서울청 1089명 등 총 1485명이지만 1·2차 특례임용 신청자가 전체 정원 2874명의 68.3%인 1962명에 그쳐 모두 임용하더라도 인력난이 불가피하다. 지역도 마찬가지다. ‘부산지방중수청’ 간판이 내걸린 부산 강서구 퍼스트월드브라이튼 건물 내부에도 이삿짐 상자들이 널부러져 있었다. 중수청은 10층부터 23층까지 사용하는데 로비에는 책상과 의자가 방치돼 있었고, 각층 사무실 입구에는 출입문조차 없는 곳이 많았다. 은행, 세무서, 민간업체 등이 입주한 건물이라 보안 취약성이 지적됐지만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모양새다. 광주 북구 한경빌딩에 입주한 광주지방청도 인테리어 공사와 보안 네트워크 구축이 지연되는 실정이다. 인사 발령도 미뤄지고 있다. 특례임용이 확정된 검사 80명과 수백여명의 수사관들은 근무지를 알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다. 기존 검찰의 경우 전국을 순회하는 특성 상 통상 인사 일주일 전에 통보가 이뤄진다. 공소청 개청 전 마지막 인사 발표는 특수성을 고려해 부임 사흘 전에 나왔다. 중수청도 본청을 비롯해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지방청에 분산될 예정이라 지역 이동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3급 수사관 임용 예정인 한 검사는 “대전이나 광주로 갈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서 짐을 싸야 할지, 말지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2급으로 임용되는 검사는 “직책, 부임지 등 공지받은 내용이 없다”며 “관사는 기대하지도 않는다. 사무실이라도 빨리 확정됐으면 좋겠다”고 털어놨다. 3급 이상으로 임용되는 검사 58명의 거취가 먼저 정해져야 조직이 안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장 공백에 따라 인사 작업도 난항에 빠졌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지명됐으나 여당 강경파의 반대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중수청 출범 초기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30일 운영을 종료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없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사가 이끌어 온 합동수사 조직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참사 책임 규명은 물론 마약·금융범죄 등 여러 기관이 함께 대응해 온 수사 전반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년 2개월 만에 종료…유족 ‘진상규명 길 막혀’대검찰청은 이날 개정 형소법 등 시행에 따라 이태원 참사 합동수사팀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지 1년 2개월 만이다. 합수팀은 지난 4월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2차 가해 사범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종료 전날인 29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 등의 증거인멸 혐의,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행의 직무유기 혐의 등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남은 사건은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12명 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려 다음 달 1일부터 수사를 이어가고, 중수청과의 합동수사체계 구성도 협의 중이다. 체계가 마련되면 수사 경과와 자료를 인계할 계획이다. 유족들의 우려는 남아 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수청·경찰 간 합동수사팀을 신속히 꾸리고 공소청과의 협조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특조위가 진실을 밝혀도 수사·기소로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의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교유착·선관위 이어 마약까지…합수본 ‘공중분해’ 지난 8월 초 기준 운영 중이던 합수본은 이태원·마약·정교유착·금융증권·보이스피싱 등 9개로, 모두 검사가 본부장을 맡았다. 정교유착 합수본은 8월 31일 활동을 마쳤고, 선관위 의혹을 수사한 합수본은 9월 2일 수사기록을 특검에 넘겼다. 수원지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도 10월 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다. 소속 검사들은 원래 청에 남고 다른 기관 파견 인력은 원 소속으로 돌아간다. 검찰 관계자는 “합수본은 법적으로 더 이상 운영을 못 한다”며 “공중분해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금으로서는 대안이 없다”며 “새로운 수사체계에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합수본이 문을 닫는 건 검사가 수사 조직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위법 수사 논란으로 번질 수 있어서다. 개정 형소법 195조는 사법경찰관이 요청하면 검사가 의견을 주는 구조만 인정한다. 이 선을 넘을 경우 검사의 수사 행위로 판단돼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1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제한한 법령을 위배했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검사 빠진 합동수사과, 공백 메울 수 있을까 금융·증권범죄 등 합수본의 기능은 중수청 합동수사과가 이어받는다. 직제안에 따르면 서울청에 보이스피싱·금융범죄·가상자산, 수원청에 마약, 대전청에 국가재정범죄 등 5개 과가 생기고 경찰·국세청·관세청 등에서 57명이 파견된다. 합수본만큼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마약합수본은 8개 기관 86명이 모여 출범 6개월 만에 235명을 입건하고 핵심 인물 109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공소청법상 검사는 중수청에 파견될 수 없다. 준비도 더디다. 한 검찰 관계자는 “(마약 같은 경우) 수원중수청 마약합동수사과를 중심으로 새로 꾸려야 할 것 같은데 아직 경찰과 구체적으로 얘기된 건 없다”고 말했다.

공소청 출범을 사흘 앞둔 29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입구 간판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으로 새롭게 설치돼 있다.

중수청 차장엔 공안통 임현 거론검찰, 공소청 출범 전 마지막 인사 다음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체제가 시작되는 가운데 공소청이 개청식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지휘부 공백 상태에서 ‘개문발차’하는 중수청도 조용하게 개청식을 하기로 했다. 78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변화를 앞두고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다음달 2일 현재의 대검찰청 청사인 공소청 본청에서 간부들을 중심으로 개청식을 연다. 언론 등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내부 행사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초대 공소청장 대행을 맡게 된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의 방향성을 어떻게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차장은 지난 23일 첫 출근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에 대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고 밝힌 만큼, 추가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수청도 출범 당일 간소하게 개청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초대 중수청장이 정해지지 않아 업무 분담, 인력 배치 등 세부 사항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향후 절차를 고려하면 수장이 개청식에 참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 차장으로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공수사정책관 등을 지낸 ‘공안통’ 임현(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거론된다. 이에 따라 우선 초대 차장을 임명하고 차장이 청장 대행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21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했을 때도 수사국장이 직무대리를 맡았다. 일선 검찰청에서는 ‘검찰 지우기’ 및 실무 매뉴얼 마련 등 후속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청사 유리문에 붙은 검찰 로고를 뗐다. 대검 정문과 서울중앙지검 정문에 걸린 현판도 조만간 제거하고 공소청 출범에 맞춰 간판을 교체할 방침이다. 별도의 현판 교체식은 진행하지 않는다. 광주고검 등도 이날부터 건물 외벽에 붙은 대형 명칭 간판을 떼는 작업에 돌입했다. 광주고검은 기존 간판이 있던 자리에 공소청의 새 외벽 간판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검찰 내 대표적 ‘개혁론자’인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서울동부지방공소청’으로 간판을 교체했다. 새 상징 문양(CI) 등 실무적인 결정도 현재진행형이다. 대검은 지난주 일선 청에 자체 CI 개발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정부 상징인 태극 문양 밑에 ‘공소청’ 글자를 넣은 임시 문양을 사용하라고 공문을 내렸다. 2004년부터 사용한 다섯 개의 대나무가 세로로 그려진 기존 검찰 CI를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청 폐지 흐름에 반한다는 비판 여론을 고려해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 출범에 앞서 마지막 검찰 인사도 이뤄진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공소청 출범에 따른 인사 원칙과 비직제 부서 정비 방안 등을 심의했다. 출범 초기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인사 규모는 최소화하는 동시에 인권보호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 등 비직제 조직·보직은 폐지 또는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 사건 및 개청일로부터 90일까지 수사 기한이 유예된 사건 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중간 간부를 배치하고, 신설되는 불송치심사부에는 업무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를 보임한다.

법무부·공소청 등 지휘부 전원 공석사법체계 안착 위한 조직 정비 시급‘인력난’ 중수청 평검사 47명뿐… 수사권 견제할 장치도 필요 다음달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초유의 ‘지휘부 전원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형 연방수사국(FBI)’을 지향하며 새롭게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수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등 4대 핵심 보직이 모두 공석인 까닭이다. 전문가들은 새 형사사법시스템 연착륙의 조건으로 ▲지휘부 인선의 골든타임 확보 ▲조직 정비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체화를 꼽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장 출신인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는 지난 8일 지명됐으나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혀 임명 절차가 답보 상태다.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이었던 지난 2022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했다고 알려지면서 청와대가 추가 검증에 돌입했다. 초대 공소청장 인선 작업도 기약이 없다. 공소청장은 기존 검찰총장과 같이 법무부 산하 후보추천위원회에서 3인 이상의 후보를 압축하는데, 추천위를 꾸릴 법무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다.  지난 23일 취임한 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지만 새 조직이 안착하는 과정에서 법적 권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달라진 형사사법 체계에서 존재감이 커질 경찰청장도 21개월째 공석이다. 개청을 나흘 앞둔 중수청은 인력 확보 및 배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중수청은 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1·2차 특례임용을 진행했는데 1차 특례 임용자로 선정된 검사 80명 중 33명이 부장 이상 검찰 중간 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검사는 47명으로 전체 중수청 수사관 정원인 2874명의 약 1.6%에 불과하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가 과장급인 3급으로 임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 실무를 맡는 검사 출신 수사관은 22명에 불과해 현장의 체감 인력난이 극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소청도 검사 정원 감축, 인지·합동 수사 부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 직제안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중수청·공소청 지휘부 인선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는 “주요 보직 인사, 부서별 사건 배분, 보완수사 이행 및 통보 절차 등 업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하면 인지수사는커녕 공소청과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조차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민만기 변호사는 “공소청의 기능이 바뀌는 상황에서 대검 차장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긴 어렵다”며 “미제 사건을 수사 기관에 넘기고 새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선 총장을 선임해 부서 배치, 업무 정비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수청과 공소청, 경찰 간 협력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소청이 수사 개시 단계부터 법률판단, 증거 수집, 의견 제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실무에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공소청은 중수청과 경찰의 송치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땐 검사가 다른 수사 기관을 지정해 사건을 넘길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기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초대 중수청장은 수사 능력 이전에 조직 안정 역량을 갖춰야 한다”면서 “공소청뿐 아니라 경찰, 공수처 등과 협력 관계를 세밀하게 설정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중수청 등의 수사권을 견제할 장치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중수청이 출범 초기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감행할 우려가 있고, 경찰과의 주도권 다툼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형소법 개정에 따라 공소청이 송치 사건을 검토하기 전까지 수사 기관을 견제할 방법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교수는 “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한 뒤 무리한 수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다음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경 합동수사팀을 유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려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 간 합동수사팀을 신속히 구성하고, 공소청과의 협조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은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규모 약 20명의 조직이다. 2024년 9월부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운영 중이기는 하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검경 합동수사팀 설치를 지시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검경 합동수사팀에서 검찰이 빠지게 되면 수사·기소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특조위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수사 권한 소멸로 검경 합동수사팀의 활동 근거가 없어진다. ‘특조위 권한의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가 사라진다’는 게 유족 단체가 제기한 문제의 핵심이다.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인 조인영 변호사는 “특조위의 조사 결과가 형사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려면 수사기관의 활동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검경 합동수사팀은 특조위의 한계를 보완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연결고리”라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형사사법체계 전환 과정에서 검경 합동수사팀이 어떻게 되는지 정부는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고 유가족에게 설명도 없다”며 “검경 합동수사팀이 이어 온 수사·기소가 새로운 체계에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에 관한 계획을 분명히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 인정하고 신속 보완하는 것도 개혁의 일부”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일 “대통령 직속 ‘검찰개혁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댓글을 달고 “매우 필요한 좋은 제안”이라고 호응했다. 박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뒤 우리의 형사절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차분히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렇게 적었다. 박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단 한 톨의 억울한 피해도, 작은 빈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검찰개혁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문제는 ‘점검과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혁 시행 첫날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자료를 축적해야 한다”며 “매월 한 차례 정도 정례회의를 열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형사정책·행정·인권·통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자들을 평가위에 참여시켜 수사 지연과 업무 분담, 피해자 권리구제, 경찰 통제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타났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신속하게 보완하는 것 역시 개혁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국민의 일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검찰개혁이 과거 검찰 제도에 대한 엄정한 진단과 평가 과정 없이 너무나 신속하게 진행돼 그 후과에 대한 치밀한 검토도 부족했다”며 “따라서 앞으로 시행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살펴 추후 발생하는 부작용을 신속하게 보완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행안위를 통과한 ‘7대 범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보완 수사법’에 대해 “땜질 개정하지 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부터 되살리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7대 범죄 ‘보완수사’ 관련 중수처 개정안과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형사사법체계 전환의 후속 조치인 법안 6건을 함께 상정했다”며 “국민의힘 행안위원 일동은 이 개편에 동의할 수 없어 회의장을 나와 국민 앞에 섰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을 고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이미 없애 놓고 이제 와서는 중수청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럴 거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대체 왜 없앴나. 앞으로 예외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땜질 개정을 반복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7대 범죄에 관해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7대 범죄는 성폭력 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범죄, 아동학대 범죄,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노인학대 관련 범죄 및 가정폭력 범죄 등이다. 국민의힘 행안위원은 회의에서 ‘국민피해 땜질처방, 보완수사 원상복구’라고 적힌 팻말을 들었다. 이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은 “더 큰 문제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이끌 기관에 정작 수장조차 없다”며 “경찰청장은 직무대행 체제이고, 공소청장은 후보조차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장은 더 심각하다. 후보자를 지명해놓고도 아직 인사청문요청서조차 국회에 내지 않았다. 청장 인선마저 졸속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추가 검증에 들어간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들은 “해법은 정해져 있다. 새 기관에서 새 조직을 만들 것이 아니라,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는 검사의 보완수사권부터 되살리면 된다”며 정부와 여당에 검사의 보완수사권 복원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은 전날에도 성명을 통해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대신 또 다른 기관인 중수청에 새로운 보완수사 조직을 만드는 길을 택했다”며 “민주당은 무엇을 기준으로 ‘사회적 약자 범죄’를 구분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김지용(58·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이달 말 최종 임명하는 중수청장의 임기는 2년이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후보자 가운데 김 후보자를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수청장후보추천위는 지난 4일 김관정·김지용·문홍주 변호사와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충남 부여 출신인 김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전지검 검사로 시작해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 ▲춘천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윤 장관은 “수사와 감찰, 공판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아온 수사·법률 전문가”라며 “주요 수사기관 지휘부에서 근무하며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경험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 인선에 대한 우려에 윤 장관은 “검찰이 그동안 가져온 이른바 특수 검찰의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검찰이 가진 수사 전문성은 중수청으로 제대로 이관돼야 한다”며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배제의 조건으로 삼기보다 검찰 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하면서 신설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자질을 우선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말했다. 초대 중수청장은 검찰, 경찰 등 여러 직역으로 구성된 조직을 안정시키고 수사를 지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일종의 중수청 ‘수사 매뉴얼’로, 총 148개 조문에 사건 접수부터 수사 착수, 강제수사, 사건 종결과 사후 통제까지 전 과정을 담았다. 정식 수사사건과 별도로 ‘입건전조사 사건’을 뒀다. 사건을 접수하면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정식 사건으로 수리하기 전에는 관할과 수사 대상 등을 점검하는 절차도 거치도록 했다. 수사 방식은 불구속·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는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출석 요구와 임의동행, 피의자·참고인 조사 절차와 함께 체포·구속영장의 신청·집행, 압수·수색·검증, 전자정보 확보, 통신수사 절차도 규정했다. 사건 종결은 송치와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등으로 나뉜다. 행안부는 이날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도 입법예고했다.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설치되는 중대범죄전담부는 모두 29개로, 이 중 18개가 서울·경기·인천에 배치된다. 경찰이 불송치하는 사건을 맡는 사법통제부도 전국 18개 공소청에 설치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는 사법통제1·2부가 들어서고, 지청에는 형사부가 관련 업무를 맡는다. 지역별 전문 사건 대응 체계는 유지된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사이버범죄와 보이스피싱, 남부는 금융·증권과 가상자산, 서부는 식품·의약, 의정부지방공소청은 환경 사건을 담당한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 체제에선 인지·직접수사 부서가 전면 폐지되고 중대범죄전담부로 재편된다. 대검찰청의 범죄정보기획관과 과학수사부는 폐지되고, 불기소 사건을 담당한 사법통제부가 신설된다. 법무부는 4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공소청법, 검사정원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이다. 직제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기존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본청과 광역공소청 6곳, 지방공소청 18곳, 지청 42곳으로 구성된다. 인력 규모는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8412명이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따라 반부패, 공정거래, 강력범죄 등 인지 수사를 맡았던 중앙지검의 4차장과 대구, 부산지검 2차장을 폐지했다. 또 공소청 본청의 반부패부, 마약·조직범죄부를 중대범죄부로 통폐합했다. 수사 개시 범죄 관련 정보를 분석했던 범죄정보기획관과 산하 2담당관도 없앴다. 본청 형사부에는 차장검사급인 형사기획관과 특별사법경찰협력과를 신설해 특사경에 대해 지도·조언하는 역할을 맡겼다. 중대 범죄에 대한 현장 과학수사 기능을 검찰청에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면서 검사장급이 담당했던 과학수사부를 차장검사급의 법과학기획관으로 축소 개편했다. 인지·합동 수사를 담당한 전국 43개 부서는 중대범죄 전담 29개 부서로 통폐합했다. 중대범죄전담부는 중수청 등과 협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 중 5개 부서는 중수청의 합동수사과와 대응해 수사 개시 단계부터 법률판단, 증거 수집, 의견 제시 등 업무를 수행한다. 수사기관과의 합동 대응 사건이 발생하면 이 부서가 합수단 전담으로 지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송치 사건 처리는 사법통제부가 전담한다. 송치 사건 중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법통제부가 내용을 검토하고 직무 배제, 징계 요구 여부를 판단한다. 검찰청 체제에선 사건 전담 부서가 미제 사건 처리에 집중하면서 불송치 사건에 역량을 투입할 여력이 없었다. 법무부는 원활한 공소제기·유지를 위해 공소청 본청의 범죄수익환수과를 마약·조직범죄부에서 공판송무부로 이관했다. 또 범죄수익 환수 기능을 강화할 방안으로 서울중앙･남부･부산지방공소청에 범죄수익환수부를 설치했다. 법무부는 “사법통제부, 중대범죄전담부 등 신설 부서는 3년 이내의 평가 기간을 두고 업무량, 성과, 실적 등을 평가할 예정”이라며 “공소청이 새 형사 사법 체계에서 국민을 위한 소추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정기국회가 문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전쟁’을, 국민의힘은 ‘민생·법치 파탄 저지’를 내걸었다. 시작부터 양쪽 모두 전투 태세다. 100일의 대장정을 바라보는 국민은 마음이 편치 않다. 미래대응기금, 형사사법 개편, 부동산 세제 등 무엇 하나 허투루 처리할 수 없는 민생 법안들이 수두룩하다. 이 법안들이 정쟁에 묻혀 자칫 졸속 처리되지나 않을지 걱정부터 앞선다. 그도 그럴 것이 정쟁의 뇌관에서 비켜난 상임위원회가 거의 없다. 검찰개혁 후속입법이 걸린 법사위의 경우 민주당은 10월 2일 검찰청 폐지에 맞춰 공소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9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첫 본회의부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하고, 대통령이 반려하면서 빚어진 파장을 수습하는 것도 법사위의 몫이다. 환경노동위원회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논의해야 하는데, 정부 내 산업부와 노동부가 공개적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 경제 분야 상임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예결위에서는 800조원대 역대 최대 예산안 심사와 함께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묶어 10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설치하는 안이 다뤄진다.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이 바뀔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여야는 신경전이다. 여당은 ‘미래 투자’로, 야당은 ‘재정 꼼수’로 각을 세운다. 메가특구를 둘러싼 갈등도 여러 상임위에 걸쳐 동시다발로 불거지는 형국이다. 산자위에선 야당이 호남 반도체 부지 선정 경위를 따지겠다며 삼성전자·SK 총수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자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메가특구특별법의 소관을 놓고도 여당이 야당 위원장의 산자위를 피해 자당 위원장의 정무위로 돌리려 하면서 ‘상임위 쇼핑 꼼수’라는 반발이 나온다. 이 와중에 6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까지 겹쳤다. 주거니 받거니 정쟁으로 날을 새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까닭이다. 나라 살림과 사법 체계, 조세 제도, 산업 지형, 근로 환경 등 국가 정책의 근간을 지탱해 줄 법안 마련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것이 정기국회다. 무엇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당은 의석수만 믿고 당략으로 속도전을 벌이는 힘의 정치를 자제해 주길 바란다. 야당 또한 대안은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답답한 대응 방식은 접기 바란다. 쟁점 법안을 줄다리기 하느라 수백 건의 민생 입법은 번갯불에 콩 굽듯 처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드잡이 와중에 지역구 예산만은 초록이 동색으로 나눠 갖는 몰염치 행태도 없어야 한다.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사 준칙이 마련됐다. 중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공소청이 경찰 등 수사기관과 협업할 근거가 생겼고, 사건 암장 방지를 위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법무부는 28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로,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형소법이 수사 실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수사 준칙에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서에 판단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고소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불송치 이유가 명시되지 않아 피해자의 이의신청, 검사의 재수사 요구 등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검사와 경찰의 협력 대상인 중요 사건에는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7대 범죄가 추가됐다. 금융·증권, 공정거래, 기술 유출, 해양 등 법률 전문성을 요구하는 범죄도 중요 사건에 포함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검사와 수사 사항, 증거 수집 대상, 법령 적용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개정 형소법에 따라 기존 검찰청에 설치된 9개 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하기 어려워지면서 합수단에 대한 새 근거가 생겼다. 중대 사건 발생 시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은 합수단을 구성하고, 공소청은 합수단 전담 부서 및 검사를 설치해 협력하는 내용이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실질화할 방안도 마련됐다. 경찰은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검사와 사전 협의해야 하고, 검사는 7일 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또 경찰은 보완수사 관련 ‘종합수사 결과보고’에 추가 증거, 수사 진행 내용, 변경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검사가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하면 수사기관의 장은 1개월 내 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도 생겼다. 협력규정에는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에 따른 전문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특사경이 검사의 지도·조언을 수사에 반영해야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공소청은 특사경에 수사 관련 교육도 진행한다. 법무부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하게 제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며 “새 형사사법 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대1 면담… 변호사 인력 선점 나서“범죄 수사할 수 있나” 문의 이어져임은정 지검장, 중수청 수사관 지원검사·검찰 수사관 등 총 2375명 접수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정윤재(29·남)씨는 20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설명회의 문이 열리자마자 올해 처음 차려진 경찰청 부스로 달려갔다. 이것저것 물어본 정씨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에 힘이 빠지면서 경찰 권한이 계속 강해질 것이다. 변호사 개업할 때 보장되는 전문성, 인적 네트워크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7학년도 법전원 공동 입학설명회에서 처음으로 홍보 부스를 열었다. 25개 로스쿨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31개 기관이 참여한 이번 설명회에 경찰은 ‘미래의 법조인을 모집하기 위해’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나와 1대1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경찰청 부스에 23팀이 방문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경찰이 법률 전문가를 확보하려는 이유는 형소법 개정에 따라 수사 재량권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기 때문에 경찰의 법리 판단, 혐의 구성 능력으로 수사 성패가 갈린다. 교육학을 전공한 이재형(26·남)씨는 “나중에 법조인이 되면 수사를 하고 싶은데 검찰은 불확실해졌다”며 “전공을 살려 여성·청소년 범죄를 수사할 수 있을지 문의했다”고 말했다. 윤제우(22·여)씨는 형소법 개정으로 경찰의 꿈을 이룰 기회가 생겼다고 했다. 윤씨는 “학창 시절 체력 문제로 경찰대를 포기했는데, 경찰 내 변호사로 일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주변에 로스쿨 준비하는 친구들도 ‘앞으로는 경찰이 변호사를 더 많이 뽑을 것’이라며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경찰청 소속 변호사들은 내년부터 변호사의 경정 심사 승진이 별도로 운영되는 등 장점을 적극 홍보했다. 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전국 로스쿨에 변호사 채용 설명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홍보 대상을 예비 로스쿨생까지 넓혔다. 상담을 맡은 이충덕 경위는 “예상보다 많은 분이 경찰 변호사들의 역할과 비중에 관심을 보였다”면서 “실질적으로 수사를 담당하는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지 등을 묻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법전원 협의회 이사장인 홍대식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경찰도 법률 지식을 갖춘 인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법조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선 수사권 확대만으로는 부족하고 처우를 보완하는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한 중대범죄수사청 특례 임용 신청이 마감됐다. 행전안전부에 따르면 검찰청 소속 공무원 총 2375명(중수청 직제 82.6%)이 접수했는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와 같은 지검장급은 1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與경선 호남 이어 서울·경기서 1위누적 49.9%… 정청래와 8.4%P차오늘 전대서 신임 당대표 최종 확정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기호 3번) 후보가 최대 승부처로 꼽힌 호남과 서울·경기에서 연승하며 승기를 잡았다. 호남에선 압승을 했지만 서울·경기에선 근소한 차로 정청래(기호 2번) 후보를 앞지르면서 누적 득표율은 과반에 살짝 미치지 못했다. 김 후보는 16일 서울·경기 권리당원 투표에서 46.66%(14만 8245표)의 득표율로 1위를 유지했다. 정 후보는 46.28%(14만 7038표), 송영길(기호 1번) 후보는 7.06%(2만 2410표)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 후보(49.91%)와 정 후보(41.51%)의 누적 득표율(경남·대구·경북 지역 가중치 미반영) 격차는 8.4% 포인트 차로 줄어들었다. 전날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김 후보(57.54%)가 정 후보(32.65%)를 크게 앞서면서 격차를 벌렸지만 이날 초박빙 결과로 최종 승부는 17일 전대 당일까지 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과 경기 각각 김 후보와 정 후보의 표 차이는 597표, 610표에 불과했다. 송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8.58%로 집계됐다. 김 후보 측은 이날 경선 결과 발표 직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서울·경기는 호남과는 확연히 다른 상황”이라면서도 “대의원 투표 등에선 6(김민석) 대 4(정청래) 이상 격차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민 여론조사와 관련해선 “대세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내다봤다. 정 후보는 페이스북에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며 “적게 주시든 많이 주시든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늘 처음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썼다. 반면 송 후보 측은 과반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선호투표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이번 선거는 송영길이 되거나 송영길에 의해 (당대표가) 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당초 서울·경기 경선에선 박빙 승부가 예상됐다. 김 후보와 정 후보 모두 서울 지역구를 둔 4선 의원으로 권리당원(약 58만명)이 가장 많은 이 지역에 초반부터 공을 들여 왔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전대를 앞두고 사실상 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메시지를 잇따라 낸 것도 강성 당원 결집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날 호남권 경선에서 김 후보가 압승을 거둔 건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성공에 대한 열망이 지역 당원들의 표심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만큼 당청 관계를 안정감 있게 가져가면서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란 기대가 단순 과반을 넘어 60%에 가까운 득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전날 연설회에서 “모든 걸 걸고 반드시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것”이라고 했다. 호남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서울·경기에서의 대역전을 노린 정 후보는 이날 경기 합동연설회에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부터 정상화시키겠다”고 했다. 서울 합동연설에선 대표 시절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등 성과를 거론한 뒤 “지난 1년 이재명 대통령과 당원들과 함께 이룩한 이 성과를 모욕해서야 되겠나”라고 했다. 이에 맞서 김 후보는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을 살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 반도체를 시작한 경기도를 살릴 것”이라며 “이미 달리고 있는 경기도의 반도체 기관차가 늦어지지 않게 챙기겠다”고 했다. 또 “당대표가 되면 경기도 재정 압박의 고충도 함께 나누겠다”면서 “인프라는 경기도가 만드는데 수익은 특정 시·군만 가져가는 편중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연설에서는 “서울시장 탈환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과 총선 승리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했다. 송 후보는 “꼴등으로 끝까지 뛰려니 힘들다. 박수 좀 쳐 달라”고 분위기를 띄운 뒤 “아무리 경제 발전을 하고 인공지능(AI) 강국을 만들어도 남북 관계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켜서 한반도 냉전 문제를 바꾸는 선봉장이 되겠다”고 했다. 송 후보도 서울 연설에서 “서울시장 선거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크다”며 부동산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자 29일 “야당을 배제하고 국민을 버린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며 “강행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자정이 임박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어제 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법사위 1소위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 했다”며 “우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민의 마지막 사법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어코 강행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 “형소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야당을 배제한 일방적 법사위 운영을 정상화하라. 또 여야 합의 심사 절차를 복원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법조계·학계·수사 현장과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예고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안조위는 쟁점이 첨예한 법안을 최대 90일 동안 심도 있게 논의하라는 국회법의 장치이지만 민주당은 2019년부터 ‘반나절 안조위’, ‘위장탈당 비교섭 안조위’ 등 안조위를 무력화하는 다양한 방식을 써왔다. 국민의힘의 안조위 구성 요구에도 민주당은 30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전망이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가 미진할 때 검사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마지막 안전장치다. 이것이 사라지면 경찰이 놓친 증거는 묻히고, 피해자는 하소연할 곳을 잃으며, 흉악범은 법망을 빠져나간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이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며 “경찰 내부에서 증거가 사라지고, 기밀이 새고, 지휘 라인의 개입 가능성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조직 단위의 비리를 들추어낸 것은 바로 검찰의 보완수사였다”고 강조했다. 국민 대다수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여론도 거론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압도적인 반대 여론을 외면한 채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법안전망을 없애면서 국민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는 것은 개혁이 아닌 독선이며, 민의를 거스르는 입법 폭거이자 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사적 복수’에 불과할 뿐”이라고 했다. 특히 “지금까지 민주당은 매주 단독으로 소위를 열어 속도전을 벌였고, 마침내 일방적으로 제1소위에서 강행처리하기에 이르렀다”며 “우리 국민의힘 1소위 위원들이 사실상 처음으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할 수 있었던 어제, 민주당은 이미 자체적으로 만든 개정안 유인물까지 준비해 놓고 있었다. 한마디로 ‘답정너’의 상황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들러리만 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내놓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내 보완수사 전담부서 설치, 사회적 약자 대상 7개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등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아닌 생색내기”라고 했다. 이들은 “경찰이 수사하고, 공소청이 기록을 보고, 중수청이 보완수사를 하고, 다시 공소청이 판단하는 구조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더욱 요원해지게 한다”며 “전건송치는 기록을 넘기는 절차일 뿐 보완수사를 대신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기록에서 빠진 CCTV 자료나 참고인을 발견해도 직접 확보하거나 조사할 수 없고 다시 경찰에 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다면, 사건을 송치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며 “무엇보다도, 7대 범죄 바깥의 피해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살인, 사기,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폭력. 우리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가장 많이 파괴하는 범죄들이 모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