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개혁 입법 처리’를 여당 지도부에 주문한 가운데 연내 처리를 목표했던 일부 사법개혁 입법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12월 임시국회 기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거쳐 처리할 수 있는 쟁점 법안 수가 한정되면서 사법개혁 입법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올해 처리 방침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근데 필리버스터 때문에 자동적으로 처리를 올해 못 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 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법원행정처 폐지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내년으로 처리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11일부터 14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경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실시를 요구하고 곧장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한 후 24시간이 지나 재적의원 5분의 3(179명)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한 후 표결 처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쟁점 법안을 1건 처리하는데 하루 이상이 소요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였던 지난 9일 쟁점 법안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해둔 만큼 11일 본회의에서는 이를 즉시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총 5박 6일간 제3차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 등을 목적으로 우즈베키스탄, 튀르키예 순방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우 의장 귀국 이후인 21일부터 24일까지 다시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추가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입법은 위헌성 소지를 최소화하는 과정을 거쳐 이 시기부터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특례법안 등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도입,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과 관련된 법안도 연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기국회 기간 처리하지 못했던 비쟁점 법안들도 처리가 미뤄지면서 당내에선 민생 법안과 개혁 법안을 섞어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필리버스터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며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다음 주쯤에 조율된 최종 수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하려고는 할 텐데 다만 필리버스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처리하지 못하니까 원내에서 일정 조율이 필요할 뿐”이라며 “연내 처리한다는 의지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친족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완전히 없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13세 미만 또는 장애·아동 청소년이 성범죄 피해자인 경우에만 공소시효를 두지 않는데, 이 범위를 13세 이상 19세 미만까지 확대한 것이다. 현행법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친족 성폭력에는 같은 특례를 두고 있지 않아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가 뒤늦게 피해를 신고하려 해도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현재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는 성인이 된 날부터 10년, DNA 등 과학적 증거가 발견되면 최대 10년 연장된다. 한국성폭력상담소(2024)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소시효가 만료된 성폭력 피해 상담의 57.4%(74명)가 친족 성폭력이었다.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24.8%가 상담을 받기까지 17년 이상 걸렸고, 30년 이상 걸린 비율도 13.2%나 됐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미성년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보고서에서 “피해가 드러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적시에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아동·청소년 알선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알선영업행위 등 처벌 규정에서 ‘알면서’라는 부분이 삭제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검사의 범죄 증명 책임을 줄여 성범죄로부터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같은 날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단녀는 출산·육아·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여성을 뜻하는 표현으로, 부정적인 낙인을 강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내란 등 국가 권력에 의한 범죄는 “(독일에서)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하루 앞두고 강력한 내란 척결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의 재입법을 두고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해당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으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그러면서 “고문해서 누구를 죽인다든지, 사건을 조작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또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부처 내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해선 “내란 사태는 최소한 국가권력을 이용해 체제를 전복하려 했던 것이기에 적당히 덮어놓는 게 통합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스스로 신고하는 데는 너무 가혹하게 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 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종교 재단을 해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정교유착’ 의혹으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재판 받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종교 재단의 정치 개입은) 헌법위반 행위”라며 “일본에서는 종교 재단 해산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실행 프로그램이 나오면 법제처가 주관해서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지, 무슨 일이 필요한지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통일교에 대해 ‘고액 헌금 수령’ 혐의로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고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 3월 해산을 명령한 바 있다. 이에 통일교 측은 항고해 현재 도쿄고등재판소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 연설에서 북한을 향해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부터 분단으로 인한 인간적 고통 해소, 나아가 남북 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며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핵 없는 한반도’를 강조하며 ‘자체 핵무장론’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북측처럼 국제사회의 엄청난 각종 제재를 감수하며 핵무장을 시도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이냐”면서 “우리의 핵무장은 핵 없는 한반도 평화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반발을 고려한 듯 ‘비핵화’ 대신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을 썼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이 새기겠다”며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살 아들 앞에서 흉기 찔린 주부1999년부터 수사 인력 10만명 투입남편 “진실 남아 있다”며 혈흔 보존놓칠 뻔한 범인 DNA와 일치 확인日 살인 공소시효 폐지 이끈 유족다른 사건 유족과 2010년 폐지 주도지난해 DNA 재분석해 범인 특정피해자와 면식 없어 동기 오리무중 “사람이 피를 흘린 상태로 쓰러져 있어요!” 1999년 11월 13일 오후 2시 30분. 일본 나고야시 니시구의 한 아파트. 건물 주인의 다급한 신고 전화에 구급대가 도착했지만, 32세 주부 다카바 나미코는 이미 숨져 있었다. 현관 복도에는 붉은 선혈이 흘러있어고, 거실의 TV는 켜진 채 청소기는 멈춰 있었다. 피해자의 목에는 예리한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상처가 있었고, 손에는 필사적으로 저항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부엌 한켠에는 두 살배기 아들 고헤이(현 28세)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참혹한 사건 현장에서도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다. 남편은 외출 중이었다. 사건 당일 인근 주민은 “검은 옷을 입고 손에 상처를 감춘 채 달아나는 중년 여성을 봤다”고 증언했다. 현장에는 피해자와 다른 혈액형의 혈흔이 남아 있었고, 핏자국은 300m 떨어진 공원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결정적인 단서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수년간 수백 명을 탐문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수사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26년 전 일본 나고야의 한 아파트에서 끔찍하게 살해된 주부 살인 사건 용의자가 피해자 가족의 집념과 경찰의 끈질긴 과학수사 끝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피해자의 남편 사토루(현재 69세)는 사건 현장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26년간 1억 8500만원이 넘는 거액의 임대료를 내며 빈 아파트를 지켰다. 그는 긴 세월 동안 인근에 거주하며 증거가 유지되면 범인은 반드시 잡힐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당시 사건 영향으로 2010년 일본에선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기도 했다. 지난 2일 일본 경찰은 피해자 남편의 고교 동창인 야스후쿠 쿠미코(69)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다. 3일 NHK 등에 따르면 사건 직후 경찰은 26년 간 누적 10만명의 수사 인력을 사건에 투입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 경찰이 과거 수사 기록 전면 재검토와 DNA 재분석에 착수하면서 전환점이 찾아왔다. 경찰은 최신 DNA 감정 기술을 이용해 혈흔이 B형이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피해자 남편의 고교 동창이자 같은 테니스부 동아리 출신인 야스후쿠를 재수사 대상으로 올렸다. 사건 당시 그는 43살로 나고야시 미나토구의 한 맨션에서 남편,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는 지역 어린이회와, 학부모회 임원 등을 맡으며 ‘좋은 사람’으로 불렸지만 주민과의 사소한 마찰도 있었다고 주니치신문은 전했다. 피해자와는 면식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수사가 시작된 이후 야스후쿠는 여러 차례 조사받으며 DNA 시료 제출을 거부했으나 지난달 30일 경찰의 요청에 응했고, 현관에 남아 있던 혈흔은 그의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경찰은 지난 1일 현장검증을 실시해 아파트 침입에서 공격, 도주까지의 경위를 재현하게 했다. 재연된 동선은 26년간 보존돼온 아파트 내부 구조와 거의 일치했다. 야스후쿠는 경찰에 “피해자를 찌른 뒤 거실로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도망쳤다”며 “26년 동안 매일 불안했다. 나미코씨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체포 이후 그의 손에서는 뚜렷한 상처 자국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 해결의 결정적 단서는 피해자 가족이 26년 동안 지켜온 살인 현장이었다. 남편 사토루는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를 ‘진실이 남아 있는 장소’로 믿으며 임대 계약을 유지해왔다. 26년간 낸 월세는 2000만 엔(약 1억 850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방 안에는 피해자가 생전 사용하던 식기와 가사도구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벽에 걸린 달력은 1999년 11월에 멈춰 있었다. 사토루는 전날 아내의 27주기 법요(불교식 추도식) 자리에서 “여기까지 해왔으니 나미코도 이제는 용서해줄 것 같다”고 말했다. 아들 고헤이는 “2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버지의 집념이 결국 (용의자) 체포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편히 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서 ‘공소시효’ 제도를 다시 돌아보게 한 계기가 됐다. 살인 등 강력범죄의 시효 폐지(당시 25년)를 요구하던 유족들이 2009년 결성한 단체 ‘소라(宙)의 회’는 바로 이 나고야 사건을 포함한 16건의 미제 살인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졌다. 이들은 “범인의 DNA가 확인된 사건에서는 시효가 멈춰야 한다”며 법무성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고, 결국 일본은 2010년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했다. 만약 공소시효가 폐지되지 않았다면 사건은 법적으로 단죄할 수 없는 ‘종결된 범죄’가 될 뻔했다. 다만 사건의 ‘동기’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고헤이는 “26년을 버텨온 이유는 결국 왜 어떤 이유로 그런 일을 했는지 동기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다”며 “그 부분이 밝혀진다면 우리 가족도 조금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검찰은 현재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선생님의 아내를 살해한 용의자가 체포됐어요. 26년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카바 사토루(69)는 지난달 31일, 경찰에게서 믿기지 않는 전화를 받았다. 26년 전 끔찍한 사고로 사망한 아내를 살해한 범인이 체포됐다는 소식이었다. 1999년 11월 13일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의 한 아파트에서 다카바의 아내 나미코(당시 32세)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나미코의 시신 근처에는 두 살짜리 아들 고헤이가 있었다. 다행히 고헤이는 무사했다. 경찰은 현관에 남겨진 혈흔의 DNA형 감정 등을 통해 ‘40~50대 여성, 키 약 160㎝, 신발 사이즈는 240㎜, 혈액형은 B형, 그리고 나미코를 공격할 때 손에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범인의 인상착의를 공표했었다. 그러나 수사는 나아가지 못했다. 대대적인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부부의 가족부터 주변인들을 샅샅이 조사했지만, 증거는커녕 뚜렷한 원한 관계조차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이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이 됐다. 26년만에 체포…용의자는 ‘혐의 인정’그렇게 26년이 흐른 지난달 31일 오후 경찰은 나고야시에 거주하는 여성 야스후쿠 구미코(69)를 나미코 살해 혐의로 체포했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야스후쿠는 올여름 아이치현 경찰이 용의자 후보들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이다. 여름 이후 경찰은 야스후쿠를 상대로 여러 차례 임의 동행해 심문했다. 야스후쿠는 경찰의 DNA형 임의 제출 요구에 여러 차례 거부하다 최근 응했고, 지난달 30일 홀로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혐의를 인정했다. 감정 결과 사건 현장에 남아 있던 혈흔에서 채취된 DNA형과 야스후쿠의 DNA형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2일 오전 야스후쿠를 살인 혐의로 나고야지검에 송치했다. 그는 1999년 11월 나고야시의 한 아파트에서 나미코의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인은 ‘남편의 동창’…“영문을 모르겠다”야스후쿠의 정체는 충격적이었다. 그는 살해된 나미코의 남편 다카바의 고등학교 동창이었기 때문이다. 야스후쿠와 다카바는 같은 테니스 동아리에 소속돼 있었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거의 교류가 없었다고 한다. 다카바는 야스후쿠에 대해 “얌전하고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던 기억밖에 없다”고 전했다. 사건 발생 약 1년 전쯤 야스후쿠를 테니스부 동창회에서 잠시 만나 대화를 나눴다는 다카바는 “동창회에서 만난 지 약 1년 후에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문을 모르겠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라며 “(용의자가) 제 지인이었기 때문에, 나미코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덧붙였다. 빈집 월세 내며 ‘현장 보존’…남편의 집념 “범인이 잡힐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게.” 아내 앞에서 맹세한 다카바는 정말로, 26년간 단 한 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 사건이 잊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언론 취재에도 계속 응해온 그였다. 특히 다카바는 사건 발생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했지만, 사건 현장이었던 아파트에 26년간 월세를 내면서 현장을 보존하는 데 애썼다. “범인과 연결되는 단서라는 하나라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지불한 집값은 2000만엔(약 1억 8580만원)이 넘는다. 현관 바닥에 남아있는 갈색으로 변색된 혈흔을 보는 건 다카바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아들에게 엄마를 빼앗은 범인이 붙잡혀 현장 검증을 할 때까지 이대로 두자”고 결심했다. 다카바의 바람대로, 경찰은 1일 오후 야스후쿠의 입회하에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현장 검증에 동행한 다카바는 “열심히 월세를 내온 보람이 있다”며 “이제 이 방도 정리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이 자세히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눈물 흘리며 “감사”…공소시효 폐지에도 한몫 다카바는 범인이 체포된 이후 지인들과 함께 식사자리를 가졌다. 아낌없는 축하를 받은 그는 “26년간 저를 지지하고 지원해준 모든 분께 감사를 전하고 싶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경찰은 26년간 나미코 사건을 수사하면서 총 10만 100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했고, 5000명 이상의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이러한 경찰 수사가 가능했던 이유는, 다카바가 살인사건 유가족들의 모임 ‘소라노카이’(하늘나라의 모임)를 하면서 2010년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기존 범죄에도 소급 적용이 돼 2014년까지였던 나미코 사건의 시효도 없어졌다. 경찰은 2020년 이 사건을 ‘수사 특별보장금’ 대상으로 지정해 사건 해결로 이어지는 유력 정보 제공자에게 최대 300만엔(약 2790만원)의 보상금을 내걸고 정보를 모으기도 했다. “정말로 범인이 체포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지금은 무엇보다 (살해) 동기가 알고 싶어요.” 긴 세월 아내의 억울한 죽음을 파헤치기 위해 달려왔던 다카바는 이제 26년 염원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의 자금을 빼돌려 회사 상장폐지를 초래한 전 경영본부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신승호)는 회사 자금 약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상장사 전 경영본부장 A(49)씨를 구속기소하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페이퍼컴퍼니 대표 B(49)씨와 자회사 대표이사 C(61)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허위 거래를 꾸며 회사 자금을 해외 거래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뒤,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금된 금액은 튀르키예와 베트남 계좌를 거쳐 부동산 투자 등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피해 회사는 회계감사 의견거절과 주식 거래 정지를 거쳐 결국 상장폐지됐다.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찰은 단순 배임 사건으로 판단해 불구속 송치했지만, 성남지청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관계자 14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A씨의 진술이 허위임을 확인하고, 공범 관계와 추가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참고인 진술을 회유하려 한 정황도 드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관계자는 “상장폐지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중대한 범행”이라며 “단순 배임으로 보였던 사건을 실체에 맞게 횡령으로 의율해 전모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소시효 만료로 범죄가 묻히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보완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15년 11월, 중국 상하이 한국 총영사관. 스스로 ‘불법 체류자’라 밝힌 40대 남녀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 20년에 걸친 도주 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계산과 달리, 이는 스스로 판 무덤의 입구였다. 살인죄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치명적 착각은, 20년 전 묻어버린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신호탄이 되었다. 합숙소 근처 슈퍼마켓 여주인과 눈 맞아남편에 ‘이혼 요구’하다 목 졸라 살해20년 만에 중국서 ‘밀항’ 자수해 등장사건은 1996년 대구의 한적한 동네에서 시작됐다. 당시 21세의 주모 씨는 구청 소속의 촉망받는 양궁선수였다. 그의 화살은 과녁뿐만 아니라, 합숙소 인근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7살 연상의 여주인 A(당시 28세)씨의 마음도 꿰뚫었다. 미모의 여주인에게 빠져든 젊은 운동선수. 둘의 관계는 위험한 감정의 줄타기를 하다 그해 7월, 돌이킬 수 없는 불륜으로 발전했다. 영원할 것 같던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A씨의 남편 B(당시 34세)씨가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챘다. 가정은 파탄으로 치달았다. B씨는 아내에게 “그놈과 헤어지라”라고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와 주 씨를 떼어놓기 위해 슈퍼마켓마저 정리하고 15km나 떨어진 외딴곳으로 이사를 감행하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비극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결과를 낳았다. 1996년 12월 8일 밤 10시. 주 씨는 B씨를 직접 찾아갔다. 집 근처 포장마차에서 마주 앉은 두 남자 사이에는 살벌한 기운이 감돌았다. 21세의 청년은 34세의 남편에게 당돌하게 요구했다. “당신 아내를 사랑하고,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됐으니 이혼하라.” B씨는 당연히 거세게 거부했다. 언쟁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주 씨는 결국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주 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B씨의 시신을 트럭에 싣고 11km 떨어진 구마고속도로 인근 배수로에 유기한 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한 남자의 목숨과 한 가정이 송두리째 불타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범행 다음 날, 주 씨는 파출소에 근무하던 친누나에게 “사람을 죽였다”라고 털어놓았다. 누나는 ‘돈이 필요해 동생이 거짓말을 하나’ 여기고 용돈을 쥐여주었지만, 이후 연락이 끊기자 불길한 예감에 동생의 행적을 경찰에 알렸다. B씨의 아버지 역시 아들 부부의 행방이 묘연해지자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주 씨와 A씨의 불륜’, ‘사라지기 직전 주 씨와 B씨의 다툼’ 등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지만, 사건의 세 주역이 동시에 사라져 수사는 미궁에 빠졌다. 그러던 중 6개월이 지난 1997년 6월, 장맛비에 쓸려 나온 B씨의 시신이 등산객에 의해 발견되면서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전환됐다. 경찰은 주 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전국에 공개 수배령을 내렸지만, 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 시각, 주 씨와 A씨는 이미 치밀한 도주 계획을 실행에 옮긴 후였다. 1년 4개월간 경주, 군산 등 국내를 떠돌며 숨어 지내다 1998년 4월, 위조여권을 손에 넣고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주 씨는 일본 파친코에서 브로커로 일하며 억대 돈을 모았고, 두 사람은 도쿄 디즈니랜드를 관광하는 등 잠시나마 평온을 누렸다. 하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이들의 평온을 깨뜨렸다. 일본 전역에 검문검색이 강화되자 신변에 위협을 느낀 이들은 또다시 위조여권을 구해 중국으로 밀항했다. 일본에서의 호화로운 생활과 달리 중국에서의 삶은 고됐다. 주 씨는 트럭에 채소를 싣는 막노동을, A씨는 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었다. “시효 끝났다” 범인의 착각과 결정적 증거시간은 흘러 2010년대. 기나긴 도피 생활에 지치고 향수병이 깊어진 이들은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운다. 이들이 믿는 구석은 ‘공소시효’였다. 당시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 자신들의 범행 시점인 1996년을 기준으로 2011년 12월 7일이면 모든 죄가 사라진다고 확신했다.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전혀 몰랐다. 그들은 밀항 죄로 잠시 처벌받으면 자유의 몸이 될 것이라는 계산 아래, 2015년 상하이 총영사관에 자수했다. 심지어 중국 공안에 억류된 기간이 길어지자 “빨리 한국으로 추방하라”며 단식투쟁까지 벌이는 대담함을 보였다. 2015년 12월 30일, 마침내 한국 땅을 밟은 주 씨는 수사관 앞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얼굴에 묘한 미소를 띠며 회심의 한마디를 던졌다. “그런데 살인죄 공소시효가 끝난 거 아닌가요?” 수사팀은 아연실색했다. 범인이 자백하는데도 처벌하지 못할 위기였다. 주 씨와 A씨는 “2014년에 중국으로 밀항했다”라고 말을 맞추며 해외 도피 기간을 최소화하려 했다. 금융기록도, 공과금 납부 흔적도 없는 두 사람의 행적을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우던 그때, 검경은 A씨 가족의 행적으로 수사 방향을 틀었다. A씨 친언니 부부가 2010년과 2013년, 숙소 예약 없이 중국 칭다오를 다녀온 사실을 포착했다. 검경은 언니의 집을 압수 수색을 했고, 마침내 사건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 증거를 찾아냈다. 바로 만리장성 등에서 주 씨와 A씨가 찍은 사진 10여 장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2000년 O월 O일’이라는 촬영 일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 사진은 2013년 A씨가 언니에게 “한국에 돌아가려고 살림살이를 정리하는데 이것만큼은 아름다운 추억이라 버릴 수 없으니 잘 간직해 달라”며 건넨 것이었다. 과거의 추억을 버리지 못한 미련이, 20년간의 도주 행각에 마침표를 찍는 족쇄가 된 셈이다. 양궁선수 주 씨 징역 22년, 내연녀 2년주 씨 “장기 도피 고초로 일부 죗값 치렀다”재판부 “법에 따른 떳떳한 처벌 아니다”결정적 증거 앞에 주 씨와 A씨는 무너졌다. 1998년부터 해외에 도피한 사실이 입증되면서, 살인죄 공소시효는 13년 넘게 남아있었다. 결국 주 씨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A씨는 살인 공모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여권 위조와 밀항 관련죄로 징역 2년을 살고 출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 씨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했다”라고 지적하며, “그는 장기간 도피 생활로 고초를 겪어 일부 죗값을 치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떳떳하게 법에 따라 처벌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일갈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20년에 걸친 도피 극은 범인의 어설픈 법률 지식과 버리지 못한 한 장의 사진 때문에 막을 내렸다. 법망을 피해 영원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착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모습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이 사건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현재 살인죄 공소시효는 폐지됐다.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어디에도 없다.

정 “상습 영장 기각 판사류 암약내란 척결 훼방… ‘특판’ 도입할 것”박 “부당한 수사·기소, 징계·탄핵사건 조작·검찰권 남용 공소 취하”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선명성 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청래 후보는 사법부를 압박하는 내란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을, 박찬대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을 겨냥한 검찰과거사위원회법 제정을 언급하며 개혁 성향이 강한 권리당원 표심 공략에 나섰다. 정 후보는 24일 페이스북에서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판사 같은 류가 있고, 내란 피의자 상습적 영장 기각 판사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란 척결의 훼방꾼들은 또 하나의 내란 동조 세력일 뿐이다. ‘내란특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정 후보가 내란특별재판부를 들고나온 것이다. 이는 사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지지층 반발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특별재판부는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한시적인 재판부를 새로 구성하는 게 핵심이다. 정 후보는 관련 법안을 새로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두 후보를 포함한 국회의원 115인이 발의한 12·3 비상계엄 후속 조치 특별법안에도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 설치 등 특례 조항이 포함돼 있다. 앞서 ‘판사처벌법’ 필요성을 제기했던 박 후보는 “검찰의 과거 잘못도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과거사위법 제정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됐던 반인권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법 재추진도 약속했다. 우선 검찰과거사위를 설치해 검찰의 부당한 수사, 기소가 드러나면 담당 검사에 대한 징계, 탄핵, 수사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또 검찰의 사건 조작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에는 공소시효도 배제하겠다고 했다. 사건 조작·검찰권 남용이 확인된 사건은 공소를 취하하고, 확정된 사건은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박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가 사실로 확인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설치돼 운영 중인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에 힘을 실어 주면서 이 대통령 지지층 표심에 호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두 후보가 앞다퉈 검찰·사법개혁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정권 초반 집권여당의 당대표인 만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메시지와 민생 정책 공약 등도 조만간 나올지 주목된다.

최근 70대 남성이 친딸을 40년간 성폭행해 임신시키고, 딸이 낳은 손녀까지 성폭행한 사건이 드러난 가운데 미성년 친족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정에서 발생해 피해 사실을 외부로 알리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20년의 공소시효도 짧다는 것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0일 ‘미성년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보고서에서 “친족 성폭력은 인간이 절대 겪어서는 안 될 가장 참혹한 범죄”라며 “피해가 드러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적시에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친족 성폭력에는 같은 특례를 두고 있지 않아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가 뒤늦게 피해를 신고하려 해도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공소시효는 성인이 된 날부터 10년, DNA 등 과학적 증거가 발견되면 최대 10년 연장된다. 한국성폭력상담소(2024)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소시효가 만료된 성폭력 피해 상담의 57.4%(74명)가 친족 성폭력이었다.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24.8%가 상담을 받기까지 17년 이상 걸렸고, 30년 이상 걸린 비율도 13.2%나 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다. 허 조사관은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친족 성폭력의 은폐 가능성과 피해자의 신고 지연 등 구조적 문제를 간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법무부와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6·3 대선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윤석열 아바타”, 김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비리범죄 괴물독재 우두머리”라고 원색적으로 힐난했다.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TV 토론회에서 정치개혁과 개헌 구상을 밝히는 주제를 두고 4인 후보는 자신의 정치개혁 구상보다는 누가 더 반(反)개혁, 반(反)헌법적 인물인지를 부각하는 네거티브전에 열을 올렸다. 이재명·김문수, 尹 놓고 충돌李 “金 당선 땐 ‘상왕 윤석열’ 귀환”金 “尹 이미 탈당 아무 관계 아냐”李 “尹 내란죄 유죄 땐 사면하겠나”金 “李 본인 유죄 땐 셀프 사면하나”이 후보는 김 후보에게 “윤석열이 탈당하거나 제명하라는 말은 못하고 오히려 윤석열은 탈당하면서 김문수를 도와 달라고 했다”며 “이런 것을 보면 김문수는 내란세력 일원이거나 최소한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세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문수는 윤석열 아바타”라며 “김문수가 당선되면 ‘상왕 윤석열’이 귀환한다”고 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한다”며 “이재명 후보야말로 부패와 부정비리, 범죄의 우두머리”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가 “윤석열과 단절하지 않을 것이냐”고 묻자, 김 후보는 “이미 탈당해서 아무 관계가 아니다”라며 “단절할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단절을 하느냐”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사면을 두고 이 후보가 “내란죄로 유죄를 받으면 사면을 하겠느냐”고 하자 김 후보는 “재판 중에 사면할 것이냐고 묻는 것은 맞지 않다”며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받는 5개 재판을 대통령이 되면 ‘셀프 사면’ 할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또 이 후보가 “군사 쿠데타나 학살 등 반인권 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추진하는데 대통령이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고 묻자, 김 후보는 “제가 앞장서서 할 것”이라며 “그런 취지라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처럼 많은 재판을 받는 분이 자기 재판을 안 받도록 하고 대법원장도 청문회하고 특검하겠다는 분을 정계에서 영구은퇴시키는 법을 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맞받았다. 김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숨진 측근을 거론하며 “지금이라도 사퇴하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5개 재판을 받는데 재판과 관련된 분들이나 주변인이 사망하는 일이 많이 발생했다”며 “성남시장, 경기지사만 해도 이 정도인데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더 큰일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반면 이 후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 잘 들었다”며 “(재판 관련인 사망은) 검찰이 없는 사건을 만들려고 강압수사를 하니까 괴로워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검찰국가가 난폭하게 정치탄압을 하는데 기소됐으니 죄인이다, 고발됐으니 피의자라고 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후보가 경기지사 선거 당시 캠프 관계자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을 언급하며 “본인은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했는데, 김 후보 주장에 의하면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제가 알지도 못하는 일로 왜 처벌을 받아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는 “부정부패와 온갖 의혹에도 재판중지법을 만들어서 재판을 ‘스톱’시키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없애버리고 내가 지은 죄는 죄목 자체를 없애버렸다”며 “이런 해괴망측한 발상을 어떻게 하느냐. 오죽하면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괴물 우두머리 이재명을 막기 위해 저를 지지하겠다고 했겠느냐”고 했다. 李 ‘사법리스크’ 논란이준석 “재판 모두 무죄 확신하나”이재명 “검찰 국가가 난폭한 탄압”김문수 “李 주변인 사망 많이 발생”이재명 “檢 강압수사로 그렇게 돼”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민주당 당헌에는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하는 게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1심 유죄가 나오자마자 당헌을 삭제해 정당의 존립 근거를 바꿨다”며 “위인설법 아니냐. 법이나 사회규칙이나 제도 존중도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또 “이재명 후보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성완종 리스트’를 공격할 때는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지금 자신의 재판은 모두 무죄를 확신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다시 “검찰이 마구 기소했고, 검찰국가가 이렇게 난폭하게 정치 탄압을 했다”고 반박했다. 후보들은 정치개혁과 개헌 구상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삼권분립과 통합을 강조하며 “(이재명 후보가) 삼권분립을 완전히 파괴하고 삼권 장악을 해서 완전히 독재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38세에 당선될 때 원내 의석이 하나도 없었다. 개혁신당은 현재 3석뿐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역설이다”라고 강조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은 개헌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저는 모두가 참여하는 ‘광장 개헌’을 하겠다”고 했다. 권 후보는 “차별과 불평등을 타파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정치인을 위한 개헌이 아닌 시민을 위한 개헌을 하겠다”고 했다. 특히 계엄 조항을 고치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약속했다.

1999년 5월 20일 목요일 오전, 대구 동구 효목동의 한 조용한 골목길. 여섯살 김태완 군은 어머니가 운영하던 미용실을 나서며 “피아노 학원 다녀올게요”라고 밝게 인사했다. 그러나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골목 끝에서 들려온 비명소리에 어머니는 미용실을 뛰쳐나왔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다. 피부가 벗겨진 채 온몸에서 연기를 내뿜고 있는 아들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엄마가 있는 방향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입에서는 비명보다 깊은 고통이 흘러나왔다. 누군가가 태완이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억지로 입을 벌린 뒤, 황산을 들이부은 것이었다. 황산은 단 한 방울로도 피부를 뚫고 들어갈 만큼 강한 부식성을 지닌 화학물질이다. 태완이는 얼굴과 상반신, 허벅지를 포함한 전신 4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었고, 두 눈이 실명되었으며, 식도와 호흡기관도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생존율은 고작 5%. 그러나 태완이는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았고, 누구보다 또렷하게 범인을 지목했다. “○○ 아저씨야. 치킨집 아저씨. 까만 봉지에 담긴 걸 뿌렸어. 전봇대 옆에서 나를 불렀어.” 태완이는 총 300분 분량의 영상에서 범인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했다. 현장을 목격한 친구 A군 역시 같은 사람을 지목했다. 그러나 경찰은 태완이의 친구가 청각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태완이의 증언 역시 아동의 기억이라는 이유로 ‘물증 없음’이라며 외면됐다. 심지어 의심을 받던 용의자의 옷가지에서 황산 성분이 발견되었지만, 이는 같은 장소에 있던 다른 물건에서 유입된 것일 수 있다는 설명만이 돌아왔다. 결국 태완이는 그해 7월 8일, 생일을 9일 앞두고 세상을 떠났다. 사건 발생 49일 만이었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수사는 표류했다. 경찰은 초동 수사부터 목격자 진술을 배제하거나 실험 없이 추정만으로 증언을 부정했다. 황산이 담긴 비닐봉지는 녹는다는 이유로 진술을 배제했지만, 후속 방송 실험에서는 황산이 비닐봉지를 녹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경찰 수사의 허점을 드러냈다. 2013년, 사건 발생 14년 만에 재수사가 이뤄졌고, 2014년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태완이의 부모가 다시 용의자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재정신청 또한 기각됐다. 결국 태완이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 미제 사건이 됐다. 그리고 2015년 7월 24일, 살인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비록 공소시효가 만료된 태완이 사건은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태완이법 덕분에 장기 미제 살인사건들이 해결되는 성과가 있었다. 2001년 발생한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은 2015년 10월에, 2007년 발생한 ‘남촌동 택시 기사 살인’ 사건은 올해 3월에 진범이 검거되는 성과를 거뒀다. 태완이의 어머니는 “부모에게 공소시효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며 “태완이법으로 인해 미제 살인사건 유족들의 가슴 속 응어리가 조금이라도 풀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편집자 주 매일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사건파일]은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잊지 못할 사건사고를 전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의 전말, 짧은 뉴스에서 미처 전하지 못했던 비하인드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산업계 숙원 전력망특별법 해 넘겨與野 도입 공감대에도 이견 못 좁혀계엄 사태 국조특위 계획서 채택에與 “애도기간에도 정쟁 행태” 규탄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2·3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계엄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실시계획서도 채택됐다. 산업계의 숙원이던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확충특별법은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며 끝내 해를 넘기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총 32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여당이 수사 공무원의 인권을 탄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재석 289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05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여당에서는 유일하게 김상욱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조폭, 강간범, 마약사범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받지 않고 활개 치며 돌아다니고, 되레 이들을 수사한 경찰과 수사관들은 공소시효를 없애서 죽을 때까지 보복성 고소·고발과 손해배상에 노출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권이고 정의냐”고 지적했다.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상가 소유주 동의 요건을 현행 과반에서 3분의1로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도 문화·예술 부문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는 ‘문화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연내 처리가 무산된 민생법안도 적지 않다.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인 반도체특별법은 여야가 모두 발의하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지정하는 등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고소득 연구개발(R&D) 직군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며 통과가 미뤄졌다. 전력망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대규모 전력을 요구하는 인공지능(AI) 산업과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망특별법과 국가핵심기술을 부정 유출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계엄 사태 국조특위 실시계획서도 채택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가애도기간에도 정쟁을 멈추지 않는 행태”라고 규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여러 상임위에서 현안질의를 진행하고 본회의에서도 이틀에 걸쳐 긴급 현안질문을 했다. 여기에 국정조사까지 진행하는 건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2·3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계엄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실시계획서도 채택됐다. 산업계의 숙원이던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확충특별법은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며 끝내 해를 넘기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총 32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여당이 수사 공무원의 인권을 탄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재석 289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05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여당에서는 유일하게 김상욱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조폭, 강간범, 마약사범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받지 않고 활개 치며 돌아다니고, 되레 이들을 수사한 경찰과 수사관들은 공소시효를 없애서 죽을 때까지 보복성 고소·고발과 손해배상에 노출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권이고 정의냐”고 지적했다.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상가 소유주 동의 요건을 현행 과반에서 3분의1로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도 문화·예술 부문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는 ‘문화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연내 처리가 무산된 민생법안도 적지 않다.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인 반도체특별법은 여야가 모두 발의하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지정하는 등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고소득 연구개발(R&D) 직군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며 통과가 미뤄졌다. 전력망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대규모 전력을 요구하는 인공지능(AI) 산업과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망특별법과 국가핵심기술을 부정 유출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계엄 사태 국조특위 실시계획서도 채택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가애도기간에도 정쟁을 멈추지 않는 행태”라고 규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여러 상임위에서 현안질의를 진행하고 본회의에서도 이틀에 걸쳐 긴급 현안질문을 했다. 여기에 국정조사까지 진행하는 건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경남 합천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출생한 고장임을 후세에 영원히 기념하겠다”며 그의 호를 딴 ‘일해공원’이 있다. 공원을 조성하는 데에는 혈세 68억원이 투입됐다.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민간인 학살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전두환씨를 미화한 공원의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한동안 청원 동의 수가 1만명을 넘지 못할 만큼 큰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동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일해공원은 2007년 전두환씨가 출생한 고장인 합천을 알리자는 의미에서 그의 호를 따 명칭을 변경했다. 변경 전 명칭은 ‘새천년 생명의 숲 공원’으로 2004년 개장했다. 일해공원으로 명칭이 바뀌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족과 지역의 시민단체 등에서 공원 이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린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 폐지 및 관련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목표 청원 동의 수인 5만명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운동본부가 지난달 15일 청원을 게시한 지 24일 만이다. 청원 당시 운동본부는 청원서를 통해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사법부로부터 유죄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기념물을 조성할 수 없도록 법률을 제정해달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아직도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이 있는데 전두환의 범죄를 미화하고 독재를 정당화하는 데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해공원 표지석엔 ‘이 공원은 대한민국 제 12대 전두환 대통령이 출생하신 자랑스런 고장임을 후세에 영원히 기념하고자 대통령의 아호를 따서 일해공원으로 명명한다’고 써있다”고 했다. 청원인은 “전두환은 사망할 때까지 자신의 죄과를 밝히지도, 사과하지도 않았다”며 “범죄를 미화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굴곡진 역사를 곧게 펴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퇴행의 싹을 틔우게 된다”며 “국회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운동본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안 부결 등으로 인해 전두환 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열망이 더욱 커졌다”며 “12·12 군사반란일인 오는 12일 일해공원에서 ‘전두환 심판의 날’을 열어 죗값을 다시 묻는 역사적인 날을 만들 것이다. 전두환의 흔적을 없애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사반란의 주동자인 전두환, 노태우씨가 대통령으로 재임한 1993년까지 12.12 쿠데타는 집권세력에 의해 정당화됐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12.12는 ‘쿠데타(반란)’로 규정됐고 정승화 총장 등이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반란가담자들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1995년 헌법재판소에서 12.12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이후 특별법 제정 등의 과정을 통해 국민들은 전두환과 노태우가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서는 장면을 보게 됐다. 1996년 12월 전두환에게는 무기징역, 노태우에게는 징역 15년형이 선고됐지만 이듬해인 1997년 이 두 사람은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2021년 90세의 나이로 전두환씨는 결국 제대로 사과 한 마디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에 대해선 공직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인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반인권 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도 당론으로 추진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사법방해죄’ 신설로 맞불을 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14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에서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국가기관에 의한 살인과 학살, 중대상해, 반인권 폭력범죄와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에 대해선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지난 7월과 8월 각각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김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듬은 뒤 새 법안을 14일 의총에서 보고해 당론 추인 절차를 밟는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지금 법안 내용에 대해 동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 범죄가 검찰을 겨냥한 것이라면 반인권적 폭력범죄는 경찰의 과잉 진압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검사가 특정인에 대해 법률 적용을 왜곡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의 ‘법 왜곡죄’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사건 관련자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법방해죄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지난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할 수 있도록 선제 조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사법방해죄는 사건 관련자의 직계가족이나 변호인과도 접촉을 금지하는 규정을 넣어 구속이나 구속 취소 시 참작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사건 관련자의 접촉을 아예 막아 증거인멸 여지를 차단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에 대해선 공직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인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반인권 폭력범죄에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도 당론으로 추진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사법방해죄’ 신설로 맞불을 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14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에서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국가기관에 의한 살인과 학살, 중대상해, 반인권 폭력범죄와 수사기관의 사건조작에 대해선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지난 7월과 8월 각각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김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듬은 뒤 새 법안을 14일 의총에서 보고회 당론 추인 절차를 밟는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지금 법안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 범죄가 검찰을 겨냥한 것이라면 반인권적 폭력범죄는 경찰의 과잉 진압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검사가 특정인에 대해 법률 적용을 왜곡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의 ‘법 왜곡죄’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사건 관련자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법방해죄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외집회에 대해선 ‘사법부 겁박 무력 시위’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사건 관련자의 직계 가족이나 변호인과도 접촉을 금지하는 규정을 넣어 구속이나 구속 취소 시 참작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사건 관련자의 접촉을 아예 막아 증거인멸 여지를 차단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법 왜곡죄와 더불어 무엇이 국민을 위한 법인지 함께 논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올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 대상 늘봄학교가 등교일마다 2시간씩 무료로 운영된다. 신생아 매매와 불법 입양을 막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출생 등록이 의무화된다. 8월부터는 소셜미디어(SNS)·오픈채팅방 등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 운영이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된다. 11월에는 1기 신도시 중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선도지구가 발표된다.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살펴본다.치매환자·보호자에게 주치의 시범사업교육·복지·고용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2학기(9월)부터 전국 6100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대상으로 매일 2시간 늘봄학교가 무료로 운영된다.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제도다. ●유보통합 보건복지부 사무였던 영유아 보육(어린이집)과 교육부가 담당했던 교육(유치원) 사무를 6월 27일부터 모두 교육부가 맡게 됐다. 희망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12시간 돌봄을 보장한다. ●양육비 불이행자 제재 간소화 9월 27일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한 제재 조치(운전면허 정지·출국 금지·명단 공개)를 ‘감치명령’ 없이 내릴 수 있게 된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신 의료기관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 나온 사람이 대상이다. ●위기 임신부 지원·보호출산 지원제 7월 19일부터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를 위한 상담·양육 서비스가 실시된다.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임산부는 대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아 가명으로 출산을 할 수 있다.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 7월 말부터 치매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전문의의 교육·상담, 방문 진료 등 ‘주치의 관리’가 시행된다. 사업지역 내 모든 치매 환자가 서비스 대상이다. 시범사업에는 전국 22개 시군구가 참여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확대 7월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액 200만원)가 지원된다. 기존에는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까지만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됐고 나머지 단축 시간에 대해선 80% 지원됐다. 민간·정책 금융상품 원스톱 조회 ‘플랫폼’ 금융·조세·재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유흥업종은 기존과 같은 4800만원이 유지된다.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 신고 기준금액 상향 영세·중소 수출기업이 인터넷 쇼핑몰로 수출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간이 수출 신고 기준금액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10월 17일부터 대출액 3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출시 7월부터 가칭 ‘서민금융 잇다’ 사이트를 통해 민간·정책 금융상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비대면으로 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장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 도입 7월 24일부터 상장회사의 임원·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수·매도할 때 매매 예정일 30일 전에 매매 목적·가격·수량·거래 기간을 공시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율 강화 8월 14일부터 SNS·오픈채팅방 등에서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수신자의 채팅이 불가능한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된다.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가능 간편송금 서비스를 통한 보이스피싱에 대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가 의무화돼 지급정지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진다. ●외환시장 구조 개선 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 시간이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로 연장된다. 5인승 이상 차량 12월부터 소화기 의무화행정·안전·질서 ●출생통보제 도입 7월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하면 출생 정보가 시·읍·면장에게 통보되고, 해당 지자체장은 신고 의무자가 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다. ●자살 예방 SNS 상담 개통 9월 10일부터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전화 ‘109’를 메신저·문자메시지·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112 신고 개선 7월 3일부터 112 거짓 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2 신고로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한 공이 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액은 올해 확보하는 예산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10월 25일부터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자는 2~5년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해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호흡 검사에서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아야 시동이 걸리는 장치다. ●5인승 이상 소화기 의무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존 7인승 이상에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관련 업무는 국토교통부에서 소방청으로 넘어간다. ●무역항 항만시설 드론 금지 7월 24일부터 무역항 항만시설 공중에서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1기 신도시 우선 정비 선도지구 11월 발표국토·교통·부동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고양 일산·성남 분당·부천 중동·안양 평촌·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이 우선 실시되는 선도지구가 11월에 발표된다. ●뉴빌리지 사업 도입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차장과 환경 개선 시설이 집중 설치된다. 지자체의 주택 정비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주택 정비도 실시된다. 5년간 정부 예산 150억원이 투입되며 사업 지역은 12월에 발표된다. ●철도 노선 개통 GTX A 운정~서울 구간이 연말 개통된다. 대구권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가 12월에 개통된다. 서해선(송산~홍성), 중앙선(안동~영천), 중부내륙선(충주~문경), 동해선(포항~동해) 등 7개 구간이 10월 이후 차례로 개통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개방형 전환 추풍령·강천산·논공·이천·춘향 등 고속도로 휴게소 5곳이 일반도로에서 진입해 별도 공간에 주차할 수 있는 개방형 휴게소로 전환된다. ●모바일 임대차 신고 8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다.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가능 9월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도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신용대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만 온라인으로 갈아탈 수 있다. ●건설사업 입찰 심사 ‘온라인 생중계’ 주요 대형 공사와 공공주택의 설계·사업관리 입찰 심사 과정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6월 이후 유튜브 전용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로봇배송 아파트 실증 추진 7월부터 배송의 종착지인 공동주택 단지를 ‘테스트베드’로 하는 배송 로봇 자율주행 기술·서비스 실증 작업이 추진된다.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 전면 금지농림·산업·환경 ●개식용 종식법 시행 8월 7일부터 식용 목적 개 사육·도살·유통이 금지된다. 정부는 9월에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농지보전부담금 30→20% 7월부터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인하된다.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 가동 반도체 분야에 신규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17조원 규모 저리 대출이 7월 신설된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2027년까지 총 1조 1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 3→5년 8월 21일부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다음해부터 5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된다. 기업별 중소기업 졸업 유예는 1회만 적용된다. ●해외 진출 전용 연구개발(R&D) 트랙 신설 벤처·스타트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4년간 최대 20억원이 지원된다. ●기술 탈취 방지 강화 8월 21일부터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높아진다. 법인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공소시효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 전기요금의 3.7%로 부과됐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3.2%, 내년 7월부터 2.7%로 내려간다. 4인 가구 기준 연 8000원이 감면된다. ●홍수 정보 내비게이션 알림 7월 4일부터 차량이 홍수경보 발령 지점이나 댐 방류 지점으로 진입하면 내비게이션이 자동으로 안내한다.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 ‘껌’ 제외 7월부터 껌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복수여권 발급 3000원 인하… 단수여권 면제외교·법무·공정 ●여권 발급비 인하 7월부터 여권 발급 때 내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돼 복수여권 발급비는 3000원 저렴해지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 발급비는 면제된다. ●민간 앱도 여권 재발급 ‘정부24’ 앱으로만 가능했던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가 6월 17일부터 민간 앱 ‘KB스타뱅킹’을 통해 가능해졌다. ●출국납부금 인하·면제 7월부터 항공 운임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된다. 공항 이용자 면제 나이는 현행 2세 미만(항만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개인통관부호 검증 강화 8월 29일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뒤 네 자리)가 일치해야 해외직구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부호와 성명 혹은 전화번호만 일치해도 가능했다. ●보험사기범 처벌 강화 8월 14일부터 상습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벌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일반 사기범에겐 운전면허 벌점 100점(정지 100일)이 부과된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9월 27일부터 정부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공익신고 보상금 한도 폐지 8월 7일부터 최대 30억원이었던 공공기관 공익신고 포상금 상한 한도가 폐지된다. 보상금은 수익 회복·증대 금액의 30% 이내에서 지급된다.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제도 도입 8월 3일부터 제조업자는 제품 용량·규격·중량·개수를 축소한 사실을 포장지·홈페이지·판매 장소 중 한 곳에 알려야 한다. 용량 축소로 물가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슈링크플레이션’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의무 위반 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영 전 마약류 검사국방·병무 ●‘히어로즈 카드’ 출시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학원·도서·어학시험, 교통·통신 등에서 5~20% 할인 혜택이 있는 맞춤형 카드가 7월 중 출시된다. ●군 장병 여객·항공 스마트폰 예매 11월부터 군 장병은 휴가 시 스마트폰으로 여객선·항공편을 예매할 수 있다. ●입영 전 마약류 검사 7월 10일부터 현역병 입영자,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 입영판정검사 시 병무청에서 마약류 검사를 받게 된다. ●카투사 모집 시기 변경 2025년 입영 대상자부터 카투사 모집 시기가 7월 접수, 9월 선발로 변경된다. ●현역 모집병 제출서류 간소화 10월 입영자부터 모집병에 지원할 때 자격·면허·유공자증명원·최종학력증명서 등 서류를 한 번만 내면 된다.

“치유의 유일한 길은 입 밖으로 (피해 사실을) 내뱉고 고발하는 것임을 믿는다.”아르헨티나의 뉴스 진행자가 생방송 도중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했다. 그는 아동 성폭력의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고, 이에 용기를 얻고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사례가 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로사리오 지역 유명 TV뉴스 앵커인 후안 페드로 알레아르트는 최근 ‘카날3’의 간판 뉴스 프로그램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저는 가족들에게서 아동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라며 생방송 30여분간 피해 사실을 고백했다. 6살부터 아버지와 삼촌의 성적 학대를 받았다는 그는 “아버지는 특히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양성, 즉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판정을 받았음에도 여동생에게까지 성적 학대를 했다”라며 중간중간 눈물을 보였다. 알레아르트는 이 사건을 공론화하기 전 경찰에 아버지와 삼촌을 고소했으며, 그의 부친은 피소된 사실을 알게 된 후 극단 선택을 했다. 로사리오국립대 교수였던 삼촌은 방송 직후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는 “오래된 잔혹한 행위 앞에서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라며 아동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입법화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단체 아랄마의 대표 역시 현지 매체인 파히나12 인터뷰에서 “아동 성폭력은 발생 당시에만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 후유증이 평생 남는 지속성 범죄”라며 “공소시효 적용을 받을 수 없고, 받아서도 안 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아르헨티나 형법에는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를 1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 성폭력의 경우엔 2015년 ‘피해자 시간 존중 법’으로 알려진 법률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고소한 시점부터 공소시효 시기를 계산하는 것으로 정했지만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개별 사건마다 법관의 판단이 다른 상황이다.

합숙소 근처 슈퍼마켓 여주인과 눈 맞아남편에 ‘이혼 요구’하다 목 졸라 살해20년 만에 중국서 ‘밀항’ 자수해 등장 2015년 11월 중국 상하이(上海) 한국 총영사관에 40대 남녀가 찾아와 “우린 중국으로 밀항한 불법 체류자들이다. 10년 넘게 도피생활을 했다”고 자수했다. 총영사관은 이들을 중국 공안당국에 인계했다. 공안당국에 두 달 넘게 억류돼 있던 남성 주모(당시 41세)씨가 강제 추방돼 그해 12월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주씨의 원주소지 관할인 대구경찰청이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데려와 조사를 시작했다. “왜 중국으로 밀항했느냐”는 물음에 주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발을 떨고 불안해했다. 경찰은 수상한 직감에 함께 자수한 여성 A(당시 48세)씨의 제적등본 등 신상기록을 자세히 살폈다. ‘사망자’로 처리돼 있었다. 20년 전인 1996년 가족이 A씨를 경찰에 실종 신고한 기록이 나왔다. A씨 남편 B씨가 사망한 것도 그해였다. 당시 구마고속도로 옆 배수로에서 불 타고 부패한 채로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밀항보다 주씨와 A씨 부부의 관계에 수사를 집중했다. 각종 문서와 기록을 모았지만 세월이 오래 지나 명확하지 않았다. 당시 언론 보도 등도 뒤져 사건의 내막을 파악해 갔다. 발견시 B씨의 시신에서 검출된 타인의 유전자(DNA)가 주씨 것과 일치한다는 결과도 받았다.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일단 구속된 주씨에게 증거를 들이밀자 범행을 자백했다. 주씨 입국 1주일 후 한국으로 추방된 A씨도 조사했다. 사건이 일어난 1996년 주씨는 대구시 모 구청 소속 양궁선수였다. 촉망받던 선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합숙소 인근 슈퍼마켓을 자주 드나들면서 미모의 여주인 A씨를 알았다. 주씨가 21세, A씨가 28세 때다. A씨는 유부녀였다. 둘은 그해 7월부터 급격히 가까워져 불륜으로 발전했다. 얼마 못 가 남편 B(당시 34세)씨에게 발각됐고, 남편은 아내에게 계속 “그×과 헤어지라”고 요구하며 폭력도 행사했다. B씨는 아예 슈퍼마켓을 정리하고 15㎞ 떨어진 달성군 현풍면으로 이사 갔다. 둘 사이를 떼어놓으려는 의도였지만 착각이었다. 주씨는 그해 12월 8일 오후 10시쯤 B씨를 찾아갔다. 집 근처 포장마차에서 만난 둘은 말다툼을 벌였다. 주씨는 “당신 아내를 사랑하고,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됐으니 이혼하라”고 요구했다. B씨는 거세게 거부했다. 둘의 다툼은 인근 공영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몸싸움으로 번졌다. 주씨는 끝내 열세 살 많은 B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어 B씨의 시신을 트럭에 싣고 가 11㎞쯤 떨어진 구마고속도로 인근 배수로에 버린 뒤 휘발유를 뿌리고 불태웠다.범행 자백 후 “공소시효 끝났다” 주장 ‘해외 도피 땐 시효 정지’ 모르고 자수범행 후 은신했다 일본 거쳐 중국 밀항 주씨는 이튿날 경남 창원시 모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누나에게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다. 누나는 ‘돈이 필요해서 거짓말하나’라고 생각하고 용돈을 주고 주씨 명의 통장까지 건넸다. 이후 동생과 연락이 끊기자 수상해 경찰서에 동생의 행적을 보고했다. B씨 아버지도 아들 부부의 행방이 묘연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씨와 A씨의 불륜 때문에 가정불화가 있었다’, ‘주씨와 B씨가 포장마차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함께 자리를 떴다’ 등의 목격자 증언을 확보했지만 이들 셋이 동시에 사라져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배수로에서 버려진 B씨의 시신이 여섯 달 만인 1997년 6월 비가 와 밖으로 드러났다. 고속도로 옆 산을 오르던 등산객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주씨를 B씨 살해 사건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쫓았다. 흔적조차 나오지 않았다. 현상금을 걸고 방송을 통해 공개수배도 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유는 ‘장기 미제’로 처리돼 사건이 잊힐 정도로 오랜 세월이 지난 뒤 범인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밝혀졌다. 주씨와 A씨가 주도면밀한 도주와 밀항으로 경찰의 추적을 철저히 따돌렸기 때문이었다. 주씨는 경찰에 범행을 자백하고는 “그런데 살인죄 공소시효가 끝난 거 아닌가요”라고 반격했다. 얼굴에는 묘한 미소도 띠었다. 주씨와 A씨는 “한국에서 숨어살다 2014년 4월 중국으로 밀항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이었다. 그때 해외로 도피했다면 이미 2011년 12월 7일에 시효가 만료된 것이었다. 중국에서 자수할 때는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한국 형사법을 모르고 “밀항 도피한지 10년이 넘었다”고 했다 한국 입국 후 이를 뒤늦게 알고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위조여권 못 구하자 ‘강제 추방’ 노려 검경은 이들이 언제 해외로 도피했는지 입증해야 했다. 둘 다 범행 후 금융거래 기록이 없고, 의료보험 가입과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흔적도 없다. 이것만으로는 공소시효 정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둘은 도피 행적에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했다. 범인이 죄를 자백하는데도 처벌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검경은 두 사람 가족의 행적을 살펴봤다. A씨 친언니 부부가 2010년과 2013년 중국 청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찾아냈다. 두 차례 모두 숙소를 예약하지 않고 비행기표만 끊었다. 검경은 친언니 집을 압수수색했다. 주씨와 A씨가 만리장성 등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 10여장이 발견됐다. 사진 뒷면에 ‘2000년 ○월 ○일’ 촬영 일자가 적혀 있었다. 출국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사진은 이들의 해외 거주를 증명했다. 주씨와 A씨는 결국 사진에 무너졌다. A씨가 2013년 청도를 찾아온 언니에게 “한국에 돌아가려고 살림살이를 정리하는데 이것만큼은 아름다운 추억이라 버릴 수 없으니 잘 간직해 달라”고 건넨 것이 자기 발목을 잡은 것이다. 압수수색에서 두 사람의 위조여권 복사본, 위조여권에 쓴 증명사진 등도 나왔다.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주씨가 털어놓은 도주 행각은 ‘영화’ 같았다. 주씨는 범행 후 A씨와 함께 1년 4개월 동안 경북 경주, 전북 군산, 인천 등 국내를 떠돌며 숨어 살았다. 1998년 4월 위조여권을 사들여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주씨는 일본 파친코에서 승률 높은 자리 알선 브로커로 일하면서 억대 가까운 돈을 모았다. 두 사람이 도쿄 디즈니랜드 관광 등을 하며 누린 4년의 평온을 깬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이었다. 일본 전역에 검문검색이 강화되자 또다시 위조여권을 사 중국으로 밀항했다. 주씨는 트럭에 채소 실어주는 일을 했고, A씨는 공장에서 일했다. 일본보다 생활이 힘들었지만 틈틈이 둘은 다정히 여행도 했다. 양궁선수 징역 22년, 내연녀 2년“장기 도피 고초로 일부 죗값 치렀다”↔“법에 따른 떳떳한 처벌 아니다” 하지만 지치고 향수도 커지자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본·중국 밀입국 때처럼 위조여권 수법을 생각했다. 2013년 청도에 온 A씨 언니에게 수천만원을 건네주며 위조여권 2장을 부탁했다. 2년 넘게 구매하려다 실패했다. 어떤 경로로 알아봤는지 모르지만, 둘은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확신하고 귀국 후 밀항 관련 처벌만 받으려는 계산 아래 대담하게 한국 총영사관을 찾았다. 중국 공안의 억류가 두 달이 넘어가자 “빨리 한국으로 추방하라”고 단식투쟁까지 했다고 한다. 결국 공소시효가 13년 넘게 남아 있던 주씨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했으나 기각되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이 형이 확정됐다. A씨는 남편 살해 가담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여권 위조와 밀항 관련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했다. 항소심을 진행한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2016년 9월 “주씨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했다”며 “그는 장기간 도피생활로 고초를 겪어 일부 죗값을 치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떳떳하게 법에 따라 처벌받은 것이 아니다”고 기각했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2007년 25년으로 늘었으나 이전 사건은 15년 그대로였다. 지금은 완전 폐지됐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생사가 불분명한 한 아동의 생모가 자신은 대리모일 뿐이라고 주장했던 ‘평택 대리모 사건’의 수사 결과 임신 및 출산 의뢰인인 친부가 총 3명의 아기를 각기 다른 대리모들을 통해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30대 대리모 A씨, 50대 여성 B씨 등 브로커 2명, 의뢰인인 60대 친부 C씨 등 총 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인터넷을 통해 만난 B씨와 출산비·병원비·생활비 등 명목으로 4900만원을 받는 대가로 대리모를 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듬해인 2016년 10월 29일 지방의 한 병원에서 C씨의 정자로 임신한 아기를 출산한 뒤 C씨 측에 아기를 건넸다. 이번 사건은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계기로 2015년~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전수 조사가 시작되면서 꼬리를 잡혔다. 평택시는 지난 7월 “(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 사례 중) 출생 미신고 아동의 생사가 불분명한 사건이 있다”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생모인 A씨를 형사 입건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포털사이트의 난임 카페에서 B씨를 알게 돼 의뢰인 C씨의 정자를 받고 대리모를 하기로 했다”며 “돈을 받고 임신 및 출산 후 아동을 C씨 측에 건넸는데, 아이의 소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브로커 B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금융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상호 간에 오간 금전 규모도 확인했다. 그리고 마침내 경찰은 지난 9월 친부 C씨를 찾아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대리모 A씨가 낳은 후 C씨 측에 보낸 아동은 출생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며, C씨의 아들로 가족 등록이 돼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이 아동을 포함해 총 3명의 아동을 이러한 방식으로 낳도록 한 뒤 건네받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C씨는 B씨를 통해 2명, 또 다른 브로커를 통해 1명의 아기를 각각 대리모를 통해 출산해 양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3명의 아동은 C씨 슬하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 C씨는 출생증명서 없이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인우보증제’를 이용해 3명의 아동을 친자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우보증제는 병원 밖 출산으로 인해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출산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 2명을 증인으로 세우는 제도이다. 증인은 자녀의 부모와 친인척 관계가 아니어도 무방하며 나이 제한도 없다. 인우보증제는 악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2016년 말 폐지됐다. C씨는 “이미 장성한 자녀들이 있으나 아이를 더 가지고 싶어서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아기를 건네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 대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아동매매 혐의를 적용했다”며 “이번 수사에서 추가로 확인된 대리모 출산 아동 2명은 이미 다른 경찰서 2곳에서 각각 수사 중인 사건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예상 외로 대리모 사건이 횡행하고 있는 현실을 수사 과정에서 마주하게 돼 많이 놀랐다”며 “피의자들의 여죄 등 후속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친자 여부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의뢰하는 등 보강 조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