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갑질과 괴롭힘을 일삼은 전 공무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부장 이배근)는 13일 전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40대)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원심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대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보유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제물로 바쳐 밟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주가 상승을 위해 빨간 속옷을 입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빨간색 속옷 착용 여부를 강제로 보여주게 하는 행위를 반복했고, “주식을 사지 않아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매수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담배꽁초 투척, 비비탄총 발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십 차례 괴롭히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다이아몬드를 운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가방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2.12㎏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말레이시아인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말레이시아 국적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캄보디아에서 출발해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여행용 가방에 필로폰 2.12㎏을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위탁수하물에서 발견된 필로폰은 신발 밑창과 침대보, 과자 등에 숨겨져 있었다. 1회 투약량을 0.03ｇ으로 계산하면 약 7만 6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그러나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다이아몬드를 운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라며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A씨가 가방 속 필로폰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여행용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지난 3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당시 교제하던 미성년자인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단계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했으나 동영상 등 직접적 물증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관계 영상을 직접 봤다는 동창의 진술을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동창은 A씨로부터 동영상 속 여성이 B씨라고 들었으며, 긴 생머리인 동영상 속 여성의 헤어스타일이 B씨와 같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동창이 영상을 봤을 때의 계절과 옷차림, 영상을 보게 된 경위, 영상의 내용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동창의 진술만으로는 영상 속 여성이 B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상 속 여성은 뒷모습만 촬영돼 얼굴을 확인할 수 없고, 긴 생머리 헤어스타일은 또래 여성 사이에 흔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고등학생이던 A씨가 영상 속 여성이 다른 사람이지만, B씨라고 허풍을 떨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항소심에서 A씨를 대리한 변관훈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적 물증이 없어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내용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면서 “동창의 진술만으로는 영상 속 여성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과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의 특성 등 이면의 맥락을 논리적으로 짚어 동창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 결과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부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든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추행하고 신체와 여행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일본인 남성 A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5일 부산진구의 한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서 잠든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의 머리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침대 옆에서 바지를 내려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내고 B씨의 발과 여행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평생 잊지 않고 두 번 다시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피해 여성 B씨가 웨이보에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게시물의 조회수는 3000만회를 넘기며 중국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대전 둔산여고 저녁 급식 중단 사태를 수사한 경찰이 조리실무사들을 업무상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2일 대전둔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간부 1명과 노조원인 둔산여고 조리실무사 9명을 업무상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현재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3월 31일 오전 8시 55분 둔산여고 급식실에서 파업 개시 5분 전에 통보해 학교 업무 운영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업에 따라 당일 급식 배식이 불가능해지자 학교 측은 전교생 단축수업을 실시했고, 준비했던 식자재를 모두 폐기했다. 경찰은 이들의 기습적인 파업 통보로 당일 학교의 급식 업무가 전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학교 측이 대체식을 준비하거나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를 할 기회를 잃는 등 학교 운영에 혼란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당시 학교장이었던 A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최근 약식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고용노동청은 A씨가 파업을 문제 삼아 지난해 4월 1일 저녁 급식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조리실무사들의 노무 수령(저녁 연장근로)을 거부하는 방식의 직장폐쇄로 봤다. 나아가 지난해 4월 8일 집단 병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재차 파업에 나서자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징계 의결을 요구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측은 “저녁 급식 중단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결 등 적법한 심의를 거쳤다”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곤충인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레스토랑 대표 A씨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 대해선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와 법인은 지난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반입해 약 4년간 이 식당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얹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가능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검찰은 이 레스토랑이 개미를 이용한 셔벗을 1만 2200여 차례 판매해 1억 2000만원 상당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음식에 사용된 개미가 약 4만 9000마리라고 판단했다. 이에 A씨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검찰이 음식에 사용됐다고 추정한 개미의 수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A씨 측 서민석 변호사는 “개미를 거절하는 손님에겐 주지 않았다”며 “약 60%의 손님이 응했는데, 검찰은 손님 전부(가 응했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미가 올라가는 메뉴는 15가지 코스 요리 중 극히 일부”라며 “덴마크와 영국, 호주 등 여러 국가 레스토랑에선 개미를 식재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와 법인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2일 이뤄진다.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 판결로 권 의원은 선고 즉시 국회의원직을 잃었으며 향후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도 박탈당했다. 앞서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배우 황정음이 유튜브 활동을 재개한 지 약 두달 만에 채널 재정비를 위해 잠시 휴식에 들어간다. 황정음은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더 재미있고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기 위해 잠시 채널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앞으로 2주 동안 잠깐 쉬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쉬어가는 동안 채널도 새롭게 단장하고 앞으로 어떤 이야기와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을지 열심히 고민하고 준비해서 돌아오겠다”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더 밝고 유쾌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다. 2주 뒤에 만나자”고 말했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해 9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2년 7월쯤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기획사 명의로 8억원을 대출받은 뒤 기획사 계좌에 있던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기 개인 계좌로 이체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를 받았다. 회삿돈 43억원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음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정음과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약 1년 만인 지난 5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활동을 재개한 그는 당시 “수습하느라 정신없이 보냈다. 지난 1년이 한 달처럼 느껴질 정도로 힘들었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또 “내가 할 줄 아는 게 연기밖에 없는데 다시 연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뭐 해서 돈을 벌며 살아야 하지’라는 두려움도 있었다”며 “아이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유튜브 복귀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께 감사했다. 찾아주실 때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황정음은 부친과 함께한 일상, 집 공개, 보컬 레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팬들과 소통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서 알리바이 증거로 제시된 ‘구글 타임라인’을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재판부를 공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올린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서는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되어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구글 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울산지법은 지난 2일 사망 노동자의 구글 타임라인을 실제 근무시간 산정 자료로 활용해 과로사를 인정했다. 반면 김 전 부원장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구글 타임라인의 무결성과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글에서 이 의원은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과로사 사건에서 구글 타임라인, 하이패스 이용내역, 카드결제 내역, 카카오톡 업무지시, 근무일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제 근무시간을 인정했고, 이를 근거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며 “법원은 구글 타임라인을 다른 객관적 자료와 교차 검증해 증거로 채택한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렇다면 김 전 부원장 사건에서 검찰은 어떠했냐.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구글 타임라인이 나오자 증거 자체를 공격했다”며 “심지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디지털 증거를 적극 활용하고, 불리하면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이것이 바로 선택적 법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설날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8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15일 검찰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정문경) 심리로 열린 A(80)씨의 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관대한 형을 내려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인이 할 말이 있겠느냐”면서 “참작 좀 해달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설날인 지난 2월 17일 오전 11시 38분쯤 전북 정읍시 자택에서 아내(68)를 소주병으로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았다. 그는 당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 엄마를 죽였다”고 범행을 알리고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48년 넘게 가족의 생계를 헌신적으로 책임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평소에도 술만 마시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주먹을 휘두르거나 폭언을 일삼았다. A씨는 1심에서 양형 자료로 가족의 처벌 불원서를 낼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변호인은 “가족들이 (수감된 피고인에게) 접견을 오지 않아 그 서류를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린다.

국민의힘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경찰의 자체 수사 종결권의 허점과 보완수사권 유지 및 전건 송치의 필요성도 집중 논의됐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장윤기 사건을 보면 경찰의 선의에 기대어 제대로 된 수사를 해달라고 하는 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금 필요한 건 오히려 경찰 개혁이란 답을 얻게 된다”며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누군가 견제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해준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저는 평소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앞서 얘기했지만, 이런 모습은 전혀 아니다”라며 “이건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전당대회용으로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토론회에서 “이번 사건은 진실을 밝혀야 할 경찰이 오히려 진실을 외면하고 증거를 은폐하고 국민 배신한 사건”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되면 경찰의 부실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 견제장치마저 무력화된다”고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80여년간 형사사법체계는 검경이 상호 협력과 견제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구현해왔는데 왜 이제서야 이런 체계가 허물어지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토론회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모씨도 참석해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씨는 범행 피해 당시 입고 있던 청바지를 공개했다. 검찰이 김씨의 사건을 보완 수사할 당시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며 검찰은 항소심 도중 공소사실을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할 수 있었다. 김씨는 “사실 이 바지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서 똑같은 증거였다”며 “그런데 누군가는 (가해자의 DNA를) 찾아내지 못하고 누군가는 찾아냈다는 것만으로도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에 대한 방증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당시 검사로서 사건을 보완수사했던 김세희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초동 수사만으로 사건 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할 수가 없다”며 “수사라는 건 경찰·검찰·그리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해자인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과 시민단체가 경찰의 부실·은폐 수사 의혹을 강력히 비판하며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 양 유족과 시민단체는 장윤기의 2차 공판이 열린 13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을 바탕으로 수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은폐되고 조작된 수사 결과로는 고인의 억울함을 풀 수도, 사건의 본질을 밝힐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숨기기 위해 부실 수사를 했는지 책임자들을 철저히 가려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 양의 어머니는 눈물로 엄벌과 진상 규명을 호소했다. 이 양의 어머니는 “조작되고 은폐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우리 아이의 억울함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겠느냐”며 “우리 아이의 억울함보다 조직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했는지 경찰에게 묻고 싶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야 한다. 경찰 가족이라고 달라져서도 안 되고, 평범한 국민이라고 소홀히 다뤄져서도 안 된다”며 “제기된 의혹들을 성역 없이 조사하고 결과를 유가족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유족 측은 범행의 잔혹성을 지적하며 재판부에 피고인 장윤기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이 양의 어머니는 “제대로 수사조차 받지 않은 가해자가 그동안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을지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구친다”며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저 악마 같은 자에게 법이 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살인 행위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해 오던 피고인 장윤기는 이날 오전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확보한 블랙박스 등의 증거에 압박을 느껴 ‘강간 목적의 살인’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거리에서 이 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다는 사실을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법정에서 시인했다. 담당 수사팀의 부실·은폐 수사 의혹 속에서 검찰이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 등 결정적 증거가 장윤기의 자백을 이끌어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1차 공판에서 입장 표명을 유보했던 ‘강간 목적의 살인’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윤기 역시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은 지난 5월 5일 체포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장윤기는 “자살을 결심하고 누군가를 데려가려 한 것”이라며 우발적 살인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변호인과 함께 확인한 뒤 혐의 부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지난 10일 법원에 범행 목적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범행의 계획성을 입증할 강력한 추가 증거들을 대거 제시했다. 검찰은 장윤기 차량에서 결박 도구로 추정되는 ‘케이블타이’가 발견된 현장 감식 영상과, 그의 자취방에서 목과 가슴 부위가 참혹하게 훼손된 채 발견된 ‘리얼돌’에 대한 과학수사 보고서를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재판에서 장윤기의 잔혹한 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 일부 증거물 조사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사안의 잔혹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여고생(17)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범행 현장에서 피해 여고생을 도우려던 남고생(17)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고, 이전에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의 여성(26)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중간 간부급 경찰관이라는 사실과 함께, 초동 수사를 맡았던 경찰 수사팀이 핵심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기밀을 유출한 정황이 검찰 보완 수사로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일면식 없는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두 번째 재판에서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공식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밤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강간할 목적으로 고등학생 이채원(17) 양을 미행해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도우려던 고등학생 고모(17) 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식당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감금하고, 과거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당초 범행 목적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뤄왔던 장윤기는 이날 재판에서 강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성폭법상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한편 재판부는 사건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이날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검찰이 제출한 영상 증거물 등에 대한 심리를 이어갔다.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재판에서 강간 목적 살인죄를 인정했다. 13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 이정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심리했다. 장윤기는 5월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강간 목적으로 고등학생 이채원(16)양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어 채원양을 도우러 달려온 고등학생 고모(16)군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장윤기는 이 범행 이틀 전 식당에서 함께 일했던 외국인 여성 A(26)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약 1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 사회복무요원 시절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도 받는다. 장윤기는 A씨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흉기를 들고 A씨를 찾아다녔고, A씨를 만나지 못하자 일면식도 없는 채원양을 약 15분간 미행하다 길거리에서 살해했다. 장윤기는 이날 재판에서 강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성폭법상 살인은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며, 일반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장윤기가 재판에서 강간살인죄 적용을 인정한 만큼 검찰은 각종 증거자료와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해 장윤기의 혐의 입증을 이어갈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날 잔혹성 등 사건 특수성을 고려해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검찰이 제출한 영상 증거물 등을 심리한다.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판단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는 10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다시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지난 2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이 대북송금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검찰이 같은 행위를 두고 잘못된(이중) 기소를 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두 혐의의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이 서로 달라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이 보호하는 법익은 외국환 관리 질서와 국제수지 균형, 통화가치 안정이라는 국가·경제적 법익인 반면, 뇌물공여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국가 기능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외국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실행행위가 일부 중첩되더라도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른 별개의 공소사실을 법률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뇌물공여죄는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 행위 태양 등이 모두 달라 형법상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사업 지원 등을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대북 송금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모텔에서 지인을 살해한 50대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 김용규)는 9일 술에 취해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흉기의 형태, 공격 부위 등을 고려하면 살해 의도가 뚜렷해 보인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해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권고한 양형 기준(징역 10∼16년)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1시 5분쯤 여수의 한 모텔에서 친하게 지내던 B씨(5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TV로 혼자 술을 마시면서 야구 경기를 보던 A씨는 “같이 야구를 보자”며 B씨를 모텔로 불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A씨는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대상으로 ‘중국 간첩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박순혁씨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경제·정치 분야 유튜버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권 판사는 “증거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되고 채널 매체의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다만) 피고인은 자백했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SK가 사실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김희영”이라며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다.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박씨가 영상을 게시하고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2월 경찰에 박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후 같은 해 7월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法, 징역 8년 선고 “인간 도리 벗어나” 초등학생인 처조카를 수년간 성추행·성폭행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서범욱)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여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후에도 수차례 유사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만 9세였다. A씨는 2025년 9월에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도 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폭행과 성착취물 제작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모부임에도 피해자 모친이 생계를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만 9세에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강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크게 벗어난 범죄로 죄질과 범정이 극히 나쁘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성장과 발달에 미칠 영향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쟁 직후 11일 만에 200원 올리고 종전 직후 11일 만에 20원 ‘찔끔’ 하락 10배 차이…‘2~3주 시차’ 변명 무색 “트럼프 만세, 100원 더” 정유사 기소 정부, 보고 체계 허점 노출… 정비 필요 정유사, 상식 동떨어진 대응·신뢰 파괴 손실 호소 전에 반성·국민에 사과부터 검찰이 6일 발표한 국내 정유사들의 담합 행태는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원유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자원 공급망 위기에 직면한 시점에, 이들은 대화방에서 “트럼프 만세”를 외치며 가격 인상을 반겼습니다. 수조원대 이익을 노린 담합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고 주유소마다 긴 줄을 세웠으며 산업 현장 곳곳을 혼란과 마비에 빠뜨렸습니다. 종전 직후 ‘전광석화’처럼 석유 가격을 끌어올렸던 정유사들은 정작 종전이 공식화된 뒤에는 ‘느림보’처럼 가격을 내리는 데는 한없이 더뎠습니다. 그 모습은 국민의 울화통을 다시 한번 자극했습니다. 정유사들이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담합했을 것이라는 의심은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전쟁 직후 주유소에 재고 없다더니 정유사 며칠 후 공급가격 대폭 인상1차 최고가 시행 후에도 가격 인상실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분석 결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쟁 발발 전날인 2월 27일 ℓ당 1692.58원에서 불과 11일 만인 3월 10일 1906.85원으로 200원(214.37원) 이상 급등했습니다. 일부 지역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400원 이상 치솟은 곳도 속출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유 가격은 1597.24원에서 휘발유보다 더 비싼 1931.62원으로 300원(334.38원) 넘게 뛰었습니다. 검찰 조사와 업계 취재 결과, 당시 정유사들은 전쟁 직후 주유소에 “공급할 재고가 부족하다”고 통보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공급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소비자와 직접 마주하는 최전선에 있던 주유소들은 이런 내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비난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시장 지배력을 가진 정유사들의 이런 대응이 반복되면서 지방의 영세 주유소들은 소비자 이탈과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잇따라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폭등하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산업통상부가 정유사들의 주유소 공급가격을 통제하는 ‘1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3월 13일 이후에도 일부 주유소에서는 수백원대 가격 인상이 이어졌습니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에 정유사로부터 비싼 가격으로 들여온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국가적 위기를 ‘한몫 잡을 기회’로 삼아 가격 인상 행렬에 편승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국제유가 배럴당 70달러대 하락에도‘찔끔 인하’ 국내유가 1900~2000원대반면 지난달 17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종전 11일 뒤인 6월 2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2009.08원에서 1987.57원으로 21.51원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경유도 같은 기간 2004.08원에서 1978.49원으로 25.59원 내렸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에는 불과 11일 만에 200원 넘게 치솟았던 기름값이, 종전 이후에는 같은 기간 겨우 20원 안팎 내리는 데 그친 것입니다. 상승 속도와 하락 속도가 약 10배 가까이 차이를 보인 셈입니다. 국제유가는 종전 합의와 함께 배럴당 70달러대로 빠르게 안정됐지만 국내 주유소 가격은 달랐습니다. 종전 서명 후 열흘이 지난 지난달 27일 정부가 7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당시에도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996.10원, 경유는 1987.13원으로 여전히 1900원 후반대를 유지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빠르게 내려왔지만 국내 기름값은 소수점 단위의 ‘찔끔 인하’만 반복하며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미 있는 가격 하락은 정부가 7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휘발유·경유·등유 등 전 유종의 공급가격을 ℓ당 150원씩 인하한 이후에야 나타났습니다. 시행 열흘 뒤인 7월 7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891.96원, 경유는 1879.13원으로 각각 약 104원, 108원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공급가격을 강제로 낮춘 뒤에야 100원 넘는 인하가 이뤄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종전이라는 시장 환경 변화만으로는 가격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고, 정부의 가격 통제가 이뤄진 뒤에야 비로소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준의 인하가 나타났다는 점은 곱씹어 볼 대목입니다. ‘2~3주 시차’ 반영, 유가 오를 땐 안하고내릴 땐 정석대로? 소비자 불만 쇄도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네 차례 연속 동결하는 동안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서 70~80달러대로 떨어졌는데도 국내 기름값이 1900~2000원대를 유지한 이유에 대해 일관된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쟁으로 인한 ‘리스크 프리미엄’도 평시 5달러 안팎에서 20달러 수준까지 확대돼 국제유가가 75달러라고 해도 실제 도입 원가는 95달러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2~3주간의 시차 반영과 1500원이 넘는 환율도 거론됩니다. 정유업계는 “국제 석유제품을 구매해 국내에 들여오기까지 2~3주의 시차가 발생하고, 1500원대를 웃도는 고환율도 가격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국제가격 하락이 곧바로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도 있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에는 공급가격이 하루 만에 큰 폭으로 인상됐지만, 국제유가가 안정된 뒤에는 ‘2~3주의 시차’가 반복해서 강조됐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올릴 때와 내릴 때 적용되는 속도가 왜 이렇게 다른지 의문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이유입니다. 결국 ‘올릴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천천히’라는 정유사의 이중적 행태를 비판이 나오는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일부 정유사의 가격 결정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런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검찰은 현재 현대오일뱅크와 가격결정부서 직원 2명을 기소한 상태입니다. 검찰 조사, 손실보상 중요 기준될 듯정유사 “석유제품 기준·기회비용 반영”업계 3조 이상 보상 추정에 정부 ‘냉담’ 정부 “원가 기준으로 손실 여부 결정”“허위 보고·조작 시 과태료·행정처분”“단 檢 조사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 내용”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면서 정유사들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민 세금으로 이를 보전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정유사들이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생산·내수·수출 관련 일일 보고 내용과 내부 관리 자료가 서로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실 보전 규모가 과장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만큼 정산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산업부는 “손실이 없으면 보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복수의 산업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과 상관없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과 고시가 정한 대로 원가 기준에 따라 손실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손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검찰 수사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검찰이 수사 중인 담합 의혹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안인 만큼,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동결돼 이번 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는 향후 정유사 손실보상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정유사들은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 달라며 국제유가뿐 아니라 수출 시장에서 한국산 정제유에 붙는 프리미엄, 관세, 수입부과금까지 모두 원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최소 3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산업부는 정유사가 실제 부담한 ‘제조원가’를 기초로 손실을 따져야 하고 실제 발생하지 않은 기회수익까지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가에 기반한 원유 도입가, 생산 비용, 최소한의 마진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죠. 정부는 손실 보상에 대비해 예비비 4조 2000억원을 편성해 둔 상태입니다. 산업부는 검찰이 확보한 정유사 직원들의 대화방 내용만으로 담합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대신 정유사들이 그동안 정부에 제출한 생산·내수·수출 관련 일일 보고 자료와 내부 자료가 일치하는지, 손실보상을 위해 제출하는 회계자료와 원가 산정 근거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등을 손실 정산위원회에서 면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실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제출 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국민 세금으로 보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산업부의 판단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유사들의 보고 체계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며 허위 보고나 자료 조작 등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정유사, 손실보상 아닌 토해내야”담합 최소 14조…부당이익 환수 수조원 예상검찰은 오히려 정유사들이 손실을 보상받을 처지가 아니라,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할 규모가 수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쟁 발발 6일 뒤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일방 통보한 공급가격은 평균 40%가량 급등했습니다. 품목별로는 휘발유 12%, 경유 28%, 등유는 무려 80%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가격 정보를 교환하며 공급가격을 대폭 올렸고, 이후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이에 맞춰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정유 4사는 상당한 규모의 원유 재고를 확보하고 있었던 만큼 원가 상승 압박이 크지 않았는데도, 모든 회사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동시에 공급가격을 끌어올렸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정유사들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국제 석유제품 가격 급등의 수혜를 입으며 약 1조 5000억원의 이른바 ‘전쟁 특수’를 누렸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전쟁 발발 약 2주 뒤부터 국제 가격 상승이 국내 공급가격에 반영됐던 반면, 이번에는 가격 인상 시점이 훨씬 빨랐다는 점에서 검찰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유사 직원이 대화방에서 “오늘 100원 더 올린다. 올해 2조 벌 듯”이라며 적은 것도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정유사들의 담합이 중동 전쟁 이전인 2024년 7월부터 이어졌으며,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만 약 14조 2000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정유 4사의 가격 인상 효과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26조원 규모의 담합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물론 이 규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기초한 추산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다퉈질 사안입니다. 다만 검찰 판단이 법원에서도 인정된다면, 정유사들이 정부에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담합에 따른 막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신뢰 잃은 정유사, 국민 공감 얻는 노력 필수 정부 검증 체계 미흡…책임 미루지 말아야실제 담합 여부와 규모는 앞으로 재판을 통해 최종 가려질 것입니다. 다만 이번 수사로 그동안 정유사들이 정부와 언론, 국민을 상대로 해온 설명의 신뢰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국민들이 정유업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 시점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시한인 60일 정도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이 보장되고 원유 공급 불안이 해소되면 언제든 최고가격제를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8차 석유 최고가격제는 4주 뒤인 이달 25일쯤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난주 첫 회의를 연 손실정산위원회도 8월 말 정유사들이 제출한 손실 산정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합니다. 정유업계는 전쟁 종료와 최고가격제 해제 이후인 하반기에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먼저 듣고 싶은 말은 손실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위기 때마다 반복돼 온 ‘올릴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천천히’라는 행태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일 것입니다. 신뢰를 잃은 기업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석유 수급 보고 체계의 허점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전쟁 당시 정유사들이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생산·내수·수출 관련 일일 보고는 법적 의무가 아니었고, 제출된 자료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 체계도 미흡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매일 들어오는 자료를 어떻게 모두 검증하느냐”며 서로 책임을 미룰 일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보고 체계와 검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정유업계의 모든 노력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쟁 기간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 원유를 확보하고 새로운 수입선을 찾으려 애쓴 노력은 분명 평가받아야 합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한 판단이었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대응이었든, 위기 속에서 공급망을 지키기 위해 움직인 것은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자산은 신뢰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신뢰는 한순간의 거짓 보고와 담합 의혹, 그리고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대응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정유업계에는 윤리와 투명성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정부에는 허술한 관리 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전쟁이 다시 찾아오더라도 국민은 정부와 기업을 믿고 위기를 함께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