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지급할 자본과 능력 없이 정상적인 보증보험사인 것처럼 위장해 보험증서를 대량 발급하고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무허가’ 보증보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 고은별)는 보험업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보증보험사 D업체 전·현직 대표 3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6명을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금융위원회에서 보증보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총 2002억원 규모의 보험증서 87건을 발행한 뒤 보증료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체는 무허가·무자본 상태로 공사·개발업체에서 수수료를 받은 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산지·농지 원상복구비, 도로포장 공사, 세금 등 각종 채무를 보증했다. 보험금을 받지 못한 지자체 3곳은 민사소송에서 이기고도 업체가 변제 능력이 없어 14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 업체는 10여년간 보험업법 위반으로 7차례 처벌받고도 자본금 100억원을 갖춘 것처럼 등기하고 대표이사를 수차례 바꿔가며 영업을 이어갔다. 무허가 보증보험 영업의 처벌 수위가 경미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2024년 감사원의 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은 이를 단순 무허가 보험 영업으로 보고 일부 임직원에 보험업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불송치된 피의자도 있었다. 검찰은 보험금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거래처를 속여 계약을 체결한 조직적·반복적 금융사기로 의심해 보완수사에 나섰고, 무허가 보증서 발행 82건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이 업체 홈페이지를 폐쇄 조치하고,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보험금을 지급할 자본과 능력 없이 정상적인 보증보험사인 것처럼 위장해 보험증서를 대량 발급하고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무허가’ 보증보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 고은별)는 보험업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보증보험사 D업체 전·현직 대표 3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6명을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금융위원회에서 보증보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총 2002억원 규모의 보험증서 87건을 발행한 뒤 보증료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체는 무허가·무자본 상태로 공사·개발업체에서 수수료를 받은 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산지·농지 원상복구비, 도로포장 공사, 세금 등 각종 채무를 보증했다. 보험금을 받지 못한 지자체 3곳은 민사소송에서 이기고도 업체가 변제 능력이 없어 14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 업체는 10여년간 보험업법 위반으로 7차례 처벌받고도 자본금 100억원을 갖춘 것처럼 등기하고 대표이사를 수차례 바꿔가며 영업을 이어갔다. 무허가 보증보험 영업의 처벌 수위가 경미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2024년 감사원의 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은 이를 단순 무허가 보험 영업으로 보고 일부 임직원에 보험업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불송치된 피의자도 있었다. 검찰은 보험금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거래처를 속여 계약을 체결한 조직적·반복적 금융사기로 의심해 보완수사에 나섰고, 무허가 보증서 발행 82건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이 업체 홈페이지를 폐쇄 조치하고,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국내 첨단·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하는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가 내년 가동한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전략형 국부펀드는 국내 전략산업에 청산·회수 압력이 없는 ‘장기 인내 자본’을 공급하고, 글로벌 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하는 ‘앵커 투자자’의 역할을 맡는다. 현재 한국투자공사(KIC)가 운용하는 국부펀드는 외환보유액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형’으로 외국에서 외화로 재무적 투자만 가능하다. 전략형 국부펀드는 기존 KIC에 ‘전략산업 투자계정(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출범한다. 그동안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며 축적해 온 KIC의 국제적 위상과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초기 자본금은 ‘20조원+α’ 규모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부 보유 공공기관 주식 16조원 이상과 상속·증여세 물납주식 약 4조원이 출자된다. 정부는 국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부금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부자에게는 명예의 전당 헌액이나 출입국 우대 등의 혜택을 검토한다. 투자 대상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전략산업과 데이터센터 등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 핵심 기업이다. 펀드는 이들 기업에 대출이나 보증이 아닌 직접 지분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의결권을 행사해 경영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단순한 재무 투자를 넘어 기업 가치 제고와 국가 핵심 기술 보호,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등을 위해 전략적 투자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정책펀드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모태펀드나 국민성장펀드 등이 청산 단계에 들어가면 우수 기업을 선별해 후속 투자하는 ‘이어달리기’ 방식을 도입한다. 통상 4~8년 내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기존 정책펀드의 한계를 보완해 투자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운용 수익은 재투자와 정부 배당, 국고 환수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 적용도 추진한다. 투자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버넌스도 개편한다. KIC 이사회를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위탁계정과 전략투자계정으로 분리 운영하고, 전략투자 전담 투자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투자 심의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거시적인 투자 방향만 제시하고 개별 투자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운영위원회에는 전략산업 분야 민간위원 3명이 추가로 참여한다. 정부는 다음 달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전략형 국부펀드를 가동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9)이 공공입찰 단계에서의 부적격 업체 강력 퇴출과 건설현장 대금 체불 해소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진택 의원은 21일 열린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2025년 공공 발주 공사 사전 심층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건설 행정 실태를 정밀 점검했다. 오 의원은 “313건의 조사 대상 중 125건이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는 등 여전히 부실·부적격 업체의 공공입찰 참여 시도가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기술자 미배치, 자본금 미달, 사무실 부재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강조했다. 이어 단순 단속에 그치지 않고 공공입찰 완전 배제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건설현장 체불 문제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접수 기준 미지급 민원이 2023년 25건(2억 4천만 원), 2024년 66건(7억 원), 2025년 87건(8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점이 지적됐다. 오 의원은 “포크레인, 지게차 등 건설기계 조종사와 내장재 소규모 업체들은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민생의 최전선에 있다”라며, “현재 시행 중인 2개월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수준의 처벌은 처벌 효과가 미흡하므로, 상습 체불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 확대 및 입찰 완전 배제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최근 폭우로 발생한 화성시 우정읍 일대 지방도 301호선 침수 피해 상황을 짚으며 현장 중심 재해 예방 행정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과거 기준인 600mm 관로 및 맨홀 구조로는 주변 전원주택 단지 개발 등으로 증가한 배수량을 감당하지 못해 도로가 상습 침수되고 있다”라며 “관할 구청 및 하천 관리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맨홀 확대 및 관로 개량 등 근본적인 재해 예방책을 즉시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오 의원은 “건설현장의 체불과 부실 공사 위험은 도민의 생계 및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 문제”라며 “경기도가 정당한 노동 대가 보장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6일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추진 TF 구성안’을 결재하며 “오늘의 성과가 미래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도체 산업의 성장은 경기도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다”며 “화성·평택·이천을 비롯한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과가 일회성 세수 증가에 그치지 않도록 미래 산업과 도민의 삶에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경기미래투자공사는 공적 자금을 중심으로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마중물로 하여 민간 전문 운용사와 함께 분야별 자펀드를 구성해 투자 전문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와 AI, 로보틱스 등 전략 산업에는 성장 자금을 공급하고,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에는 과감한 기회를 만들겠다”며 “산업의 기반이 되는 전력 인프라와 유망 프로젝트에도 투자하고 반도체 유관 기업 종사자의 기숙사와 정주 여건 등 산업 현장의 실수요까지 함께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TF는 설립 타당성 검토, 중앙정부 협의, 조례 제정, 설립 심의, 정관과 초기 자본금 마련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필요한 준비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이르면 2027년 여름 경기도 미래투자공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성장의 열매는 도민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 안정, 산업 인재 양성, 복지와 안전망 확충에 투자 성과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도민성장펀드 등 성과 공유 장치를 통해 경기도의 성장이 도민 모두의 자산이 되는 길도 만들겠다”며 “경기도가 먼저 지속 성장과 공유 성장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글을 맺었다.

최대 3500억 달러(529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전담할 한미전략투자공사 초대 사장에 박종원(57) 전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가 내정됐다. 재정경제부와 한미전략투자공사설립준비단은 이런 내용의 인사를 17일 발표했다. 임기는 3년으로, 향후 대규모 대미 투자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부산 출신인 박 신임 사장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직했다. 지난해 10월까지 1급 자리인 통상차관보를 지냈다. 입직 후 산업부에서 중견기업정책관·지역경제정책관, 자동차항공과장·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맡았다.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시절에는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한 대응을 주도하기도 했다. 박 신임 사장은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상자원비서관실 행정관, 주영한국대사관 상무참사관을 거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재임 시절에는 경남도 경제부지사도 역임했다. 한미투자공사는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18일 출범한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맺은 한국과 미국 간 업무협약(MOU)에 따라 추진되는 3500억 달러 규모 전략적 투자의 재원 조성과 관리·운용 등을 맡는다. 공사의 운영 기간은 설립등기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됐다. 법정 자본금은 2조원이고 정부가 현금으로 매년 분할 납입한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3000억 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 조성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전쟁은 미국이 일으켜 놓고 뒤처리 비용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부담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간 기업이 이란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추진되면 건설업계를 비롯한 국내 수출 기업에는 ‘재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외교부·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관계자는 17일 이란 재건 기금과 관련해 “미국이나 이란으로부터 관련 제의를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다”면서 “미국 측 의도를 파악한 뒤에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건 기금 조성 참여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할 가능성을 비롯해 협상 움직임을 확실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현재 이란 재건 기금은 민간 투자 기금 형태로 조성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적개발원조(ODA) 형식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국가 재정이 투입될 일은 없다. 다만 정부는 국내에 투자될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 내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민간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국책은행의 대출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신용보증이 뒤따른다. 국책은행 자본금의 재원은 정부 재정이다. 국민 세금이 이란 재건의 투자금으로 쓰일 길은 열려 있는 셈이다. 반면 장기 불황에 빠진 건설업계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전후 복구와 에너지 인프라 재편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노후 플랜트 및 설비 현대화 등의 수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 건설업계의 중동 지역 수주액은 5억 6131만 달러로 지난해 57억 5174만 달러에서 10분의1 수준으로 급감했다. 건설업계가 이란 재건 기금 참여를 해외 수주를 회복할 기회로 인식하는 배경이다.

정부 “미·이란 측 공식 제의 없어” 자금 해외 유출 국내 악영향 우려 에너지·플랜트·인프라 재건 기대 건설사 등 현지 사업 수주 가능성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3000억 달러(454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 조성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전쟁은 미국이 일으켜 놓고 뒤처리 비용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부담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간 기업이 이란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추진되면 건설업계를 비롯한 국내 수출 기업에는 ‘재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외교부·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관계자는 17일 이란 재건 기금과 관련해 “미국이나 이란으로부터 관련 제의를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다”면서 “미국 측 의도를 파악한 뒤에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참여 기업 등에 대해서도 “기금 조성 여부와 방식·내용·참여 기업 등은 지금 거론하기에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외신 보도 외에 관련 정보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조성하는 재건 기금에 대해 우리 측 기금 규모나 기업 투자 여부를 선제적으로 밝힐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 등은 16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기업들이 재건 기금 출자를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재건 기금 조성 참여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할 가능성을 비롯해 협상 움직임을 확실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재건 기금의 수익 구조와 투자금 회수 방식 등 구체적인 운용 방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쉽지 않다”고 전했다. 현재 이란 재건 기금은 민간 투자 기금 형태로 조성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적개발원조(ODA) 형식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국가 재정이 투입될 일은 없다. 다만 정부는 국내에 투자될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 내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민간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국책은행의 대출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신용보증이 뒤따른다. 국책은행 자본금의 재원은 정부 재정이다. 국민 세금이 이란 재건의 투자금으로 쓰일 길은 열려 있는 셈이다.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68.8%에 달하는 한국으로서는 에너지 시설 복구 등에 투입될 재건 기금 규모가 커질 경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국내 기업의 플랜트·인프라 재건 참여가 확대되면 수출 증대는 물론 경제·산업 분야에서의 영향력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3개국을 방문해 종전 이후 한국 기업들이 호르무즈 해협 우회 수송 인프라 사업과 에너지·플랜트 등 중동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중동 수출액은 204억 3800만 달러(약 31조원)였다. 지난해 대이란 수출은 1억 4881만 달러(약 2240억원)였지만 올해 1~4월 전쟁 여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급감했다. 업계는 재건 기금 조성과 함께 한국 기업들이 현지 사업 참여를 확대할 경우 자동차, 의료기기 등을 중심으로 대이란 수출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건설사들은 2000년대 후반부터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등 주요 중동 국가에서 정유·가스·석유화학 플랜트 시공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재건 사업 수혜 기대가 크다. 전후 복구와 에너지 인프라 재편·확충, 노후 플랜트 현대화 등 신규 수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정유·가스 플랜트는 설비 구조가 복잡하고 공정 간 연결성 등 원 시공사의 복구 역할이 중요한 만큼 현대건설, 대우건설, 한화 건설부문 등이 원전·가스·발전 등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 기회를 확보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중동 전쟁 여파로 급감한 해외 수주가 회복될지도 관심사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내 건설업계의 중동 수주액은 5억 6131만 달러로 전체 해외 수주의 14.6%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57억 5174만 달러(48.5%)와 비교하면 수주액이 약 90% 줄어든 것이다. 다만 종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미국의 대이란 제재 완화와 금융거래 정상화, 발주 재개 등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란 시장에 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전담할 한미전략투자공사 초대 사장에 박종원(57) 전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가 내정됐다. 재정경제부와 한미전략투자공사설립준비단은 이런 내용의 인사발령을 17일 발표했다. 임기는 3년으로, 향후 대규모 대미 투자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박 신임 사장은 산업부에서 지난해 10월까지 1급 자리인 통상차관보를 지냈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고,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직했다. 박 신임 사장은 중견기업정책관·지역경제정책관, 자동차 항공과장·반도체 디스플레이 과장 등 산업부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상자원비서관실 행정관, 주영한국대사관 상무참사관을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재임 시절에는 경남 경제부지사를 역임했다. 한미투자공사는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18일 출범한다. 공사의 운영 기간은 설립등기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됐다. 법정 자본금은 2조원이고 정부가 현금으로 연차별 분할 납입한다.

정부가 2000억 달러(약 303조원) 규모 대미 투자 사업을 결정할 때 대미 투자 수익으로 원리금을 다 갚는 ‘상업적 합리성’에 부합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정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한미 전략적 투자 운영·관리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18일 한미전략투자특별법과 함께 동시 시행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라 추진되는 대미 투자 사업 추진의 주요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은 개별 대미 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 기간 동안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익이 해당 투자의 원리금을 전부 충당하는 경우로 정했다. 기간은 한미 간 협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원리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대미 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한국이 미국과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상 존속 기간·가산금리 외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 협의해 정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대미 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도 명확히 했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는 개별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이때 대미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검토 결과, 법적·전략적 고려 사항, 사업에 참여한 국내 기업의 추천, 미국 정부의 지원 사항, 예상 수익 검토 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상업적 합리성이 미충족되는 사업은 국가 안보·공급망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한다.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 기간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했다. 법정 자본금 2조원은 정부가 연차적으로 나눠 현금으로 납입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실제 대미 투자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특별법 시행 후 사업관리위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정밀 검토와 운영위의 종합 심의, 국회 보고, 대미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도체發 초과세수 상당 부분 투입”年 수익률 14% ‘테마섹’ 벤치마킹AI·반도체·바이오 등 투자처 거론국민성장펀드와 투자 중복 우려 속‘국부펀드 전담’ 운용사 설치 검토 정부가 20조원+α 규모로 조성한다고 밝힌 ‘국부펀드’ 재원으로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이달 내 발표되며, 투입하는 세수 규모는 8월 발표되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일 “세제는 재경부가 담당하지만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건 예산의 영역”이라면서 “2027년 예산안에 담길 국부펀드 출자용 예산 규모를 두고 기획예산처와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형 국부펀드란 정부가 보유한 자산을 주식·채권·대체자산 등에 투자해 국가 재정을 늘리는 모델로,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Temasek)을 벤치마킹했다. 테마섹은 지난해 기준 연평균 수익률 14%를 기록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초과세수 상당 부분을 국부펀드 재원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해 연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부펀드 추진을 처음 언급했고, 연초 경제성장전략에 담아 발표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이달 내 발표된다. 올해 초과세수 규모는 ‘25조원+α’ 규모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초과세수 규모를 25조 2000억원 정도로 추산하면서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출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놓고 고민해 왔다. 재경부와 기획처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는 데 초과세수를 활용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일부를 국부펀드에 투입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산업은행 등 정부 보유 공기업 지분과 상속세 물납 주식을 현물 출자해 초기 자본금을 20조원 마련할 계획이었다. 여기에 초과세수를 투입하면 미래세대를 위한 종잣돈은 더욱 커지게 된다. 정부는 현금 출자 근거가 담긴 ‘국부펀드 설립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투자처로는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산업과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공급망 전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업종이 거론된다. 주로 유망 기업이나 ‘스케일업’ 단계의 기업에 장기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공기관·금융사·국민이 출자하는 국민성장펀드와 투자처가 겹쳐 기업 가치에 ‘버블’(거품)이 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기업 성장을 돕는 전략적 투자라는 점에서 한국형 국부펀드를 관리할 새로운 공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2005년 설립된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가 있지만, KIC는 위기 대비용 비상금인 외환보유액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어 고위험·고수익 투자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싱가포르는 산업 육성과 핵심 기술 접근성 확보를 위해 테마섹과 싱가포르투자청(GIC)으로 투트랙 투자 방식을 채택해 운용 중이다.

GH 자본금, 2조 6824억 원→3조 5513억 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북수원 테크노밸리 사업 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증자안이 28일 이사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증자에 따라 북수원 테크노밸리 사업 추진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증자 대상은 인재개발원 토지 12만6000㎡와 건물 14개 동 등으로, 자산 규모는 8689억 원이다. 증자로 GH 자본금은 기존 2조 6824억 원에서 3조 5513억 원으로 늘어난다. 향후 GH는 법원 인가 절차를 거쳐 소유권 이전 및 법인등기 변경을 진행할 예정이다.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은 수원시 파장동 184 일원 약 14만㎡ 규모 부지에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직(職)·주(住)·락(樂)·교(交)·복(福)을 실현을 목표로 하며, 총사업비는 2조 6454억 원 규모다. 북수원 테크노밸리에는 인공지능(AI) 기반 IT 기업을 비롯해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헬스케어 등 첨단산업 업무단지와 공공주택·기숙사, 상업·문화·스포츠 복합시설, 돌봄의료 원스톱센터, 대중교통 환승공간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월 경기도의회에서 북수원 테크노밸리 신규 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이 통과됐으며, 현재 지구단위계획(안) 수립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두 회사를 합병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두 회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2월 17일부터 통합 대한항공으로 출범한다. 두 회사는 이날 각각 정기 이사회에서 합병계약 체결 안건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합병 계약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 부채, 권리 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하게 된다. 14일 계약이 체결되면 대한항공은 국토교통부에 즉시 합병 인가를 신청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8월쯤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할 계획이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당국과 협의 후 고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령에 의한 기준시가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비율은 1 대 0.2736432로 산정됐다.주식이 합병되면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1017억원 증가한다. 두 회사의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두 회사가 신주인수 계약을 체결한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한국을 포함한 14개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뒤 3년 10개월에 걸쳐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획득했다. 2024년 12월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취득해 자회사로 인수했고, 인수 이후 아시아나항공을 별도 계열사로 두고 운영해 왔다.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로 인수에 이어 합병까지 필요한 절차는 마무리된다.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이 출범하면 아시아나항공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의 계열 LCC인 에어부산·에어서울 간 통합 LCC 출범은 내년 1분기로 예정돼 있다.

서울시가 시민이 공공개발에 투자해 이후 운영수익을 나누는 ‘서울동행리츠’(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서초 소방학교 개발에 시범 적용한다. 시는 22일 이런 내용의 ‘서울동행리츠’ 도입 계획을 밝혔다. 리츠(REITs)는 부동산 개발에 특정 법인이나 개인이 아닌 다수로부터 투자받아 개발 수익을 나눠주는 부동산투자회사다. 지난해 11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에 따라 ‘지역상생리츠’가 새로 도입되면서 시는 공공개발에 리츠를 적용할 방안을 고민해 왔다. 서울동행리츠는 개발 단계부터 투자에 참여해야 하는 일반 리츠와 달리 개발은 공공이 주도하고 준공 이후 수익이 안정화하는 단계에서 시민들이 주주로 참여해 수익을 나누는 구조로 운영된다. 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지분의 51% 이상을 확보하고 시민 청약 규모는 리츠 자본금의 30% 내외를 기준으로 할 방침이다. 참여 대상은 사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시민 또는 구민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 용산국제업무지구 B9 부지 복합개발과 서초 소방학교 부지 민간투자사업에 시범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B9 부지는 60층 안팎에 오피스텔 336가구가 들어서며 총 사업비 2조 5000억원 규모의 복합개발사업이 예정돼 있다. 시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2033년쯤 공모 추진을 목표로 한다. 우면동 서초소방학교 부지는 2만 591㎡ 부지에 노인복지주택과 우면119안전센터 등이 들어선다. 준공 시기인 2033년 공모를 계획 중이다. 김용학 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서울동행리츠는 개발이익을 소수가 아닌 시민과 공유하는 새로운 시도”라면서 “시민이 투자하고 도시는 성장하며 수익이 지역으로 환원되는 ‘서울형 상생개발’의 새로운 사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분쟁이 일상화된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에서 조합이 토지 소유권을 80%만 확보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고질적인 ‘알박기’로 토지 확보를 어렵게 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태를 최대한 막아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지주택 사업 규정이 대대적으로 손질되는 건 1980년 제도 도입 이후 46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일반 주택건설사업과 같은 80%로 낮추기로 했다. 시공사나 업무 대행사가 미리 사둔 토지는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매도 청구 대상에 포함한다. 그간 지주택 사업에서 전체의 5%가 넘는 소수 토지주가 높은 가격을 요구하며 매매를 거부하는 ‘알박기’로 토지비가 급증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비일비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80%로 낮추면 통상 사업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표본 조사한 결과 기존보다 1~2년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업지 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 중인 원주민의 조합원 가입 문턱도 낮춘다. 현재 지주택 조합원 자격 요건은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1주택자로 제한돼 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 소유자는 조합에 가입하지 못해 매매 협의를 할 수 없고, 매입 비용도 오를 수밖에 없었다. 사업 인가 이후 토지가 매도 청구되면 실거주 소유자가 강제 퇴거당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사업지 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하면 ‘85㎡ 이하 1주택자’라는 제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주택 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도 강화한다. 그간 난립하는 업무 대행사가 조합의 돈을 쌈짓돈처럼 쓰고, 시공사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자본금, 전문 인력, 사무실 등 일정 수준의 재정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만 대행사로 들어올 수 있도록 ‘등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에서 조합이 토지소유권을 80%만 확보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고질적인 ‘알박기’로 토지 확보를 어렵게 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아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지주택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조합을 만들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를 매입·확보해 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1980년 도입됐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일반 주택건설사업과 같은 80%로 낮추기로 했다. 시공사나 업무 대행사가 미리 사둔 토지는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매도 청구 대상에 포함한다. 그간 지주택 사업에서 전체의 5%가 넘는 소수 토지주가 높은 가격을 요구하며 매매를 거부하는 ‘알박기’로 토지비가 급증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비일비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80%로 낮추면 통상 사업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표본 조사한 결과 기존보다 1~2년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업지 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 중인 원주민의 조합원 가입 문턱도 낮춘다. 현재 지주택 조합원 자격 요건은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1주택자로 제한돼 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 소유자는 조합에 가입하지 못해 매매 협의를 할 수 없고, 매입 비용도 오를 수밖에 없었다. 사업 인가 이후 토지가 매도 청구되면 실거주 소유자가 강제 퇴거당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사업지 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하면 ‘85㎡ 이하 1주택자’라는 제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주택 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도 강화한다. 그간 난립하는 업무 대행사가 조합의 돈을 쌈짓돈처럼 쓰고, 시공사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자본금, 전문 인력 등 일정 수준의 재정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만 대행사로 들어올 수 있도록 ‘등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이 현장을 방문해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하남 K-스타월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하남도시공사는 2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미사섬 일대 약 118만㎡ 부지에 조성하는 ‘K-컬처 복합 콤플렉스(가칭) 도시개발사업’을 함께 추진할 민간 참여자 공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스타월드로 불리는 이 사업은 스튜디오와 영상산업 시설, 대형 공연장 등을 갖춘 K-컬처 허브시티를 조성해 대한민국 문화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미사섬 일대와 주변 지역의 균형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2034년까지 약 9년 동안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인허가 여건 등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이 사업은 4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와 주택 공급 규모 과다 논란 등으로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이번 공모 착수로 실제 사업 절차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청신호를 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지난 2월 트럼프그룹 총괄 부사장인 에릭 트럼프가 K-스타월드 호텔 예정 부지 등을 방문해 사업 비전과 입지 경쟁력을 직접 확인한 바 있다. 그는 한강 수변 환경과 서울 강남권 접근성 등 입지적 강점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해당 사업이 글로벌 관광과 비즈니스 기능을 결합한 국제적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구조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방식이다. 공공이 민간보다 주식을 1주 더 보유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최종 의사 결정권은 공공이 갖도록 설계됐다. 프로젝트 회사 자본금은 100억원 이상이며 총사업비 약 4조 2183억원은 민간 참여자가 전액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공모에서 민간 참여자는 2개 이상 9개 이하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로 나서야 하며 각 출자자의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 법인이 참여할 경우 국내 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참여 의향서는 이달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접수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 좌초로 6년 넘게 방치된 인천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조성 사업의 정상화 방안 찾기에 나섰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8월까지 ‘영종도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정상화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용역에선 사업 정상화를 위해 ▲사업 타당성 확보 전략 ▲복합리조트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미단시티 기능 재편 방안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는 이미 파라다이스시티와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등 2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가 영업 중이다. 이에 용역에서 미단시티 복합리조트가 기존 리조트와의 경쟁력을 입증할 경우 투자 유치를 이끌어 정상화한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복안이다. 미단시티 복합리조트는 정부가 2012년 9월 관련법을 개정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한 이후 2014년 3월 국내 1호로 허가받았다. 미단시티 9블록(2만 5500㎡)과 11블록(5000㎡)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호텔, 컨벤션센터, 공연장, 스파·수영장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7년 착공된 복합리조트는 자본금 확보 문제로 2020년 2월부터 공사가 중단됐고, 2024년 3월 허가마저 취소됐다. 먼저 건립하기 시작한 호텔은 총 27층 중 24층까지 골조가 올라간 상태에서 공사가 멈췄다. 현재 호텔 외 다른 부지는 공터로 방치돼 있고, 전체 공정률은 24.5%에 불과하다. 공사 중단 이후 6년 넘게 유령 건물처럼 방치돼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주변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대미투자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처리되면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은 잦아들 전망이다. 한미 안보 협의 후속 조치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국회 대미투자특위는 특위 활동 종료일인 이날 오전 소위원회, 오후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했다. 여야는 전략적 투자 지원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기존 3조~5조원으로 책정된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축소하되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했다. 여야 간 이견이 있던 투자공사 규모는 이사 3명, 직원 수 50명 이내로 의견을 모았다. 한미전략투자기금 재원에 기업 출연금 포함 여부를 두고는 막판까지 협상이 진행됐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에게 “기업 출연금은 기업 팔목을 비틀어 내라고 하면 죽는 것이라는 기업 측의 우려가 있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재원 조달처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럴 경우 정부가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12일 대미투자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미국의 관세 재인상 조치가 철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8일 방미 후 귀국길에서 기자들을 만나 “(법이 통과되면) 관세 인상과 관련한 관보 게재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안보 협의 일정도 구체화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담당하는 마이클 디솜브레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한국을 찾아 외교 당국과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를 이어간다. 디솜브레 차관보는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정의혜 차관보 등과 면담을 진행한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안보 분야 협의의 동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미측은 지난달 범정부 대표단을 꾸려 방한하기로 했으나 이란 전쟁과 관세 후속 협의 난항으로 기약 없이 연기된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을 발의한 후 처음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2일 충남·대전 통합 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허 전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대전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과 충남의 미래를 책임지는 충남·대전 통합 특별시장이 되겠다”면서 “충남과 대전을 하나로 묶어 대한민국 제2의 경제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충남·대전 통합은 수도권 일극 집중을 넘어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 대전환”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과 주요 정책을 반영할 사람은 허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가져오는데 멈추지 않고 시·군·구에 재정권과 자치 사무권의 일부를 과감히 이양하겠다”며 “재정과 사업 중복 투자 등 행정 비효율을 바로잡고 유휴 자산을 회수해 미래 성장동력에 재투자하겠다”라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대덕연구단지에 버금가는 제2의 연구단지 조성과 자본금 3조원의 충청권 산업투자공사 설립, 10조원 규모의 투자펀드, 투자진흥지구 조성을 통한 자립형 산업 생태계 구축을 공약했다. 또 서해안 국제경제·물류 거점과 광역교통 네트워크를 통한 동서 균형 성장, 수소·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충남·대전형 에너지 공사 설립, 순환형 글로벌 축제 벨트 구축, 대전시립의료원·국립대 의과대학 신설 등을 제시했다. 허 전 시장은 “지난 4년은 스스로 채우고 단단해지는 시간이었다”며 “대한민국 경제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