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지난 13일 남부건설사업소와 경산소방서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경산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을 위해 지하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고,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시설 내 흡연 문제에 대한 대책수립과 캠페인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인 무인점포에 대한 화재 안전대책을 소방본부 차원에서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진엽 부위원장(포항8)은 의용소방대 장학금 예산 집행률을 점검하고, 집행률이 부진할 경우 대상 확대나 사업 방향 전환 등 효율적 예산 집행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경북형 아동돌봄모델 ‘K-보듬 6000’ 및 ‘119아이행복돌봄터’ 운영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안전 귀가 동행 및 돌봄 공백 대응 역할이 크다고 평가하며, 돌봄업무에 참여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더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창기 위원(문경2)은 남부건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과 사업 내역 불일치를 지적하며, 일부 공사의 경우 사업량이 줄었음에도 공사 금액이 증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사업소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한철 위원(경산2)은 남부건설사업소의 국지도 69호선 공사현장의 철저한 관리와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을 지적하고, 자료 작성과 검토 과정에서 행정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우청 위원(김천2)은 남부건설사업소의 업무량 대비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결원을 해소하고 인력을 증원해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차원에서도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최덕규 위원(경주2)은 사업소 전체 예산 대비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불용품 매각 계획과 관련해서도 예측 가능한 세입 예산을 시기에 맞게 편성해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급경사지 연구용역 자료의 데이터 오류를 지적하며, 행정자료 작성과 관리에서 직원들이세심히 점검하고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허복 위원(구미3)은 남부건설사업소 칠곡군 이전 추진 상황에 대해 건설소방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산소방서 소방차량 출동과 관련해, 현장 도착까지 시간이 긴 편이라며 긴급차량 우선 신호제어시스템 도입을 통해 골든타임 확보에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한창화 위원(포항1)은 최근 죽장면 산사태 현장 낙석 정비 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져 도로 통제가 해제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경산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학 내 실험실 화재 위험과 관련해, 대학과 실질적인 안전 훈련을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오는 17일 공항투자본부와 청송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13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사천(망원)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신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위원회는 현장 상황실에서 건설사업관리단장으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후, 유지관리 수직구(#1) 등 주요 시공 구간을 직접 시찰하며 현장 여건과 안전관리 조치 상황을 면밀히 확인했다. 사천(망원)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신설공사는 마포구 동·서교동 및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해당 공사현장은 2025년 서울시 안전지수제 평가에서 2월부터 6월까지 5회 연속 ‘미흡’ 등급을 받았다. ●공사장 안전지수제: 공사현장의 안전수준을 7개 영역, 24개 지표로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제재를 적용하는 제도. - 우수(90점 이상),양호(89점~80점),보통(79점~70점),미흡(69점~60점),매우미흡(60점 미만) 또한, 2024년 8월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이 공사에서 발생한 진동 및 지하수 유출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공사 주변 지역에 대한 안전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날 현장을 찾은 강동길 위원장은 해당 공사현장이 장기간 ‘미흡’ 등급을 받아 지속적인 안전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며, 공사장 안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현장 관리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공사장 인근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 만큼 지하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원들은 또한 낮은 등급의 안전점수를 받은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안전지수제가 단순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사장 안전 수준 향상과 사고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강동길(성북3)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호(용산1), 박칠성(구로4) 부위원장, 김동욱(강남5), 김혜지(강동1), 박성연(광진2), 이은림(도봉4), 최민규(동작2), 봉양순(노원3) 의원이 참석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지난 7일 도봉구 창동 서울아레나 공사현장 현장감사에서 “서울아레나 개관에 앞서 창동교 일대의 교통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아레나는 국내 최초로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대형 음악 전문 공연장으로 ‘다시 강북 전성시대’ 실천의 첫걸음인 창동·상계 문화·바이오 복합도시 중 문화예술거점의 핵심 시설이다. 지상 6층, 지하 2층에 최대 2만 8000명을 수용하는 1만 8269석 규모의 아레나 공연장과 최대 7000명을 수용하는 2010석 규모의 중형공연장, 합계 1001석 규모의 영화관 7개가 들어선다. 카카오에서 분사한 특수목적법인(SPC) ㈜서울아레나가 민간투자사업(BTO)방식으로 건설과 준공 후 30년간 운영을 맡는다. 2023년 11월 공사를 시작해 2027년 3월 준공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40%다. 개관 후에는 연간 270만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당초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2024년 1월 착공 예정이던 GTX-C 노선이 공사비 상승과 자금조달 난항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당장 착공하더라도 완전 개통은 빨라야 2031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GTX-C 노선이 개통되기 전까지는 지하철 1·4호선 창동역과 4·7호선 노원역이 1회 공연 최대 2만 8000명, 연간 270만명의 관람객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송재혁 의원은 “서울아레나가 들어서는 이 지역은 지금도 노원구와 도봉구를 지나는 동부간선도로의 병목이 아주 심한 곳”이라며 “공연장에 한꺼번에 사람이 몰리면 감당하기 어려운 교통체증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람객도 1·4호선보다 7호선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노원역에서 중랑천 보행교를 건너 접근하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포함해 전방위적인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1일(화)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 보호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지난 8월 용인의 중학교 공사현장에서 토사붕괴로 인한 사망사고를 설명하며 “2025년 경기도내 학교 공사현장에서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최근 도내 학교 공사현장 인명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하고, 각 지원청별 학교 공사현장 안전 확보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의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학교 공사현장 인명사고는 22년 35건, 23년 51건, 24년 128건, 25년 9월까지 66건이 발생하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생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이 당장 사고현장 중심으로만 되어 있어 정작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심리적 보호를 위한 체계는 부재한 실정”이라며 “학교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예방과 함께 우리 교육공동체까지 지킬 수 있는 안전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부위원장은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현장 공사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 뒷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각 지원청에서 사고 이후 학생들까지 보호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고민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지는 추가질의에서 장 부위원장은 각 지원청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미진한 관심도를 지적하며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도 우리 경기도의 학생인 만큼 공교육과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학교시설 관리 노무용역의 낮은 지역업체 계약률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도내 학생들의 미래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것이 우리 교육의 역할 중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며 “보다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현장 조성에 일선의 교육지원청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은 11일(화)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건설현장의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 건설현장에서 148명이 사망했고, 올해만 전국에서 1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사고로 숨졌다”며, “이틀에 한 명씩 사망하는 현실에서 기본 안전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은 명백히 행정의 실패”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5년간 20대 건설사 산재 사망자의 70% 이상이 추락·낙하물·붕괴 사고로, 대부분 예방 가능한 ‘후진국형 사고’였다”며, “산재보험 가입에만 의존하는 현 체계는 공공 발주기관의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외국인 노동자 안전 문제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 건설현장에서만 매년 30~40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규모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노동국이나 이민사회국으로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건설국 차원에서의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성습 건설국장은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 확보,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경기도건설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도 발주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부상과 추락사고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산재 처리와 안전교육이 여전히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도 발주 공사에서 임금체불 사례까지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천 건설본부장은 “도 발주 공사현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시공사 관리·감독 강화 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건설현장은 곧 노동의 현장”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행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 국민의힘, 강남6)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균형발전본부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첫째 날에는 서울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서울시 정책의 방향성과 공공성에 대한 강도 높은 심사가 이뤄졌다. 둘째 날에는 K-POP 중심 복합문화시설이자 서울 동북권 지역경제를 견인할 서울아레나 건설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 등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현장감사가 이어졌다. 감사위원들은 첫째 날 남산곤돌라 사업과 관련해 현재 본안 소송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사업 재개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곤돌라 인수단에 대한 문제점을 짚으며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률적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위원은 소송 상대방 대리인으로 참여한 로펌에 곤돌라 사업에 깊이 관여했던 전직 서울시 고위 간부가 고문으로 재직중인 점을 언급하면서 “공정성 확보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화문광장 내 추진중인 ‘감사의 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일부 위원은 “6.25 참전국을 기리는 상징물이 광화문광장의 역사·문화적 맥락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업 추진의 적절성을 의문시했지만, 다른 위원은 “보훈과 감사의 의미를 담은 상징공간으로서 새로운 시민참여형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감사위원들은 이 사업에 대해 시민공감대와 투명한 절차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사업 전 과정에 걸친 투명성 확보를 주문했다. 이어 감사위원들은 구)국립보건원 부지, 현대차 GBC개발, 서울의료원 부지 등 균형발전본부 주요 사업에 대한 실행력 부족을 지적하며, 거창한 계획만 있을 뿐 장기적인 검토와 사업기간 연장만 반복하며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길영 위원장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뒤따르지 않으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며 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 국가균특 보조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서울시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문제, ▲ 2세대 도시재생 추진에 따른 도시재생거점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제도적 보완, ▲ 과도한 수의계약 비중 및 도시재생기금 운용 문제점 등 균형발전본부 주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둘째 날 감사위원들은 도봉구 창동에서 진행된 서울아레나 현장 감사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안전관리, 교통대책, 지역상생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서울아레나는 서울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서울아레나가 시설 조성, 운영,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최대 2만 8000명의 관객을 동시에 수용하는 K-POP 중심의 전문공연장, 중형공연장, 영화관, 상업시설 등 다채로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창동역, 4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노원역 인근에 위치해 편리한 대중교통 접근성을 갖추고 있으며, 서울 동북권 지역경제 성장과 문화공연 명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위원들은 창동문화체육센터 4층에서 감사보고를 받은 후 서울아레나 공사현장으로 이동해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공사현장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현장감사를 이어 나갔다. 감사위원들은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안전관리 미흡 사례를 언급하며 무엇보다 안전확보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 현장 안전체계를 전면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GTX-C 노선 지연으로 인한 교통 접근성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5400억원 규모의 서울아레나 공연장이 교통 불편으로 외면받지 않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공연 종료 후 관객들이 일시에 이동할 경우 동부간선도로의 병목 현상과 7호선 이용객 집중이 심화될 수 있어 보행교 및 교통체계 전반의 개선을 주문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첫째 날 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중인 남산~명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남산타워 리부트 프로젝트로 확장하고 향후 남산 곤돌라와 상부승강장과 연계한 새로운 상징적 공간 조성을 제안했다. 서울이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갖춘 미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서울시의 정책이 시민의 삶에 체감되는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도록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감시·감독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둘째 날 현장 감사에서 “서울아레나가 지역 상생과 균형발전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며 창동 차량기지 이전 등과 연계된 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문화·산업·교통이 어우러진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 이상욱(국민의힘, 비 례), 임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2)과 김원태 위원(국민의힘, 송파6), 민병주 위원(국민의힘, 중랑4), 서상열 위원(국민의힘, 구로1), 윤종복 위원(국민의힘, 종로1), 허 훈 위원(국민의힘, 양천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임종국 위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구조물 붕괴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노동자 9명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험한 업무를 하청에 떠넘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사고 노동자들은 모두 HJ중공업 협력업체인 코리아카코 소속이었다. 한국동서발전이 HJ중공업에 보일러 구조물 해체를 발주했지만, 실제 작업은 그 하위 하청이 수행했다. 이 가운데 정규직은 1명뿐이고 대부분은 계약직이었다. 위험의 외주화는 산업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원청은 위험 업무를 하청에 넘기며 안전 책임에서 벗어나고, 하청은 비용 절감에 치중하다 사고 위험이 커지는 구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589명 가운데 하청 노동자는 281명(47.7%)이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높은 비중으로, 2022년 44.1%, 2023년 43.5%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사고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수사를 통해 하도급 구조 개선 등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현장 구조와 위험 요소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하청 노동자들이 철거 작업에 투입돼 희생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외주화 제한과 원청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사고 뒤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책임 없이 위험 업무를 떠넘기는 외주화는 엄격히 제한하고,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 부문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6월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차 하청 노동자가 숨진 사고 역시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관련 있었다. 서부발전이 한전KPS에 맡기고, 한전KPS가 다시 한국파워O&M에 재하청을 주는 방식이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대통령의 산업재해 근절 강조가 무색할 정도”라며 “공공기관이 먼저 안전 관리 체계를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번 사고는 노동부가 지난 4일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를 개최한 지 이틀 만에 발생했다. 당시 김영훈 장관은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공 부문에서 대형 인명사고가 반복되면서 현장 안전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는 박칠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안전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최근 서울 소공동 서울센터빌딩 화재 사례를 언급하며 건설현장 비상경보장치의 층간 연동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법령상 건설현장의 비상경보장치는 층간 연동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화재 발생 시 다른 층의 근무자들이 대피 시기를 놓칠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서울시 차원의 행정지침 마련은 물론, 소방청에 층간 연동 기준을 명문화하는 제도개선을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5년 현재 공사현장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약 15억 5천만 원으로 2023년과 2024년 전체 피해액을 합친 것보다 많다”며 “형식적인 안전교육이나 시정조치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사업의 저조한 실적을 지적했는데 “서울시 취약계층 116만 가구 중 지난 15년간 단 30만 가구에만 보급해 보급률이 26%에 불과하다”며 “단순 보급 실적이 아니라 설치 효과 검증 체계를 마련하고, 실질적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전통시장 AI 화재순찰로봇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시범운영 결과에 따르면 총 1279건의 고온감지 경보 중 대부분이 자동차 머플러, 전구, 담뱃불 등 실제 화재 위험과 연관성이 적은 사례였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잦은 오경보로 상인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시스템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이 사업이 기술 실증 단계를 넘어 정책사업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화재 예방률, 경보 정확도 등 객관적 성과지표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화재안전 대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11월 5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졸업이벤트성 포퓰리즘 예산과 부실협약으로 인한 하도급 체불사태, 그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홍근 의원은 먼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사업’을 두고 “법적 근거도, 추진 철학도 없는 사업”이라며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진로교육으로 포장한 졸업이벤트”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2025년부터 재학 중인 고3 학생 12만4천여 명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372억 원 규모다. 사업계획에 제시된 근거법령인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산업교육진흥법’,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활성화조례’ 어디에서도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이는 진로교육이 아니라 선심성 예산으로 법령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업이다. 이어 “특성화고 자격증 취득지원금은 2022년 53만원에서 2025년 10만원으로 줄었는데, 운전면허 사업엔 372억을 쏟아붓는다”며 “정책의 실효성보다 홍보가 앞선 포퓰리즘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교육청은 올해 1월 ‘고3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보도자료부터 냈다”며 “사업 검토 없이 홍보만 앞세운 전형적인 선심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학교밖 청소년 7,600명과 검정고시 응시생 1만3천 명은 제외된 불평등한 사업”이라며 “세입감소와 긴축기조 속에서 현금성 지원을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이홍근 의원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BTL 사업의 부실협약과 팔탄초 하도급 체불사태를 언급하며 “팔탄초를 포함한 BTL 사업의 하도급 계약금액은 350억 원에 달하지만, 미지급액이 7억 원에 이른다”며 “교육청의 책임 회피가 영세업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교육청 협약서는 KDI 표준협약서의 핵심 보호조항이 빠진 민간 주도형 부실협약으로, 민간이 초안을 쓰고 교육청이 받아쓰는 구조가 체불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공사 중 준공처리, 임대료 가압류, 하도급 체불 등 모든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교육청은 ‘권한이 없다’며 방관했다”며 “이것이 교육행정의 현실이라면 누가 다시 교육청 사업에 참여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교육시설 공사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일부 현장에서는 체불이 이어지고, 한편에서는 학교 시설이 가압류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학교 운영이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계약 관리와 감독 모두에서 비롯된 교육청의 부실행정 결과입니다. 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신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5일 부산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남구 우암동 ‘효성 해링턴 마레’ 신축 현장에서 설비공정 작업 근로자 A씨가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 약 12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고 당시 작업 구간의 안전난간대가 해체된 상태였고,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인부는 “난간 해체 후에도 관리자가 없었다”고 했다. 경찰은 공사 과정에서의 안전난간대 설치 및 해체 절차, 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추락 사고가 난 아파트 건설 현장은 효성중공업과 진흥기업이 공동 시공하며, 우암1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자의 다른 기사 더보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일 2026년 개교 예정인 광주 오포고등학교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암반 발견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오포중학교 현황을 청취하기 위해 직접 오포중·고등학교 신축 공사현장을 찾았다. 오포중학교는 당초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나, 암반 발견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정상대로 개교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신입생들은 한시적으로 오포고등학교에서 1학기를 보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임 의원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행정국장 및 기획경영과, 교육시설과 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시공사 대표감독관으로부터 오포중·고등학교 공사 진행 현황과 함께 오포중학교 공사 지연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보고받았다. 임광현 의원은 “오포중학교 예비 학부모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불안감과 우려를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예기치 못한 지질 문제로 공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체 방안 마련과 안전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미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행정국장은 “공사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고, 향후 오포중학교와 긴밀히 협력해서 입학식 등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답했다. 임광현 의원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노동당국,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7일 오전 9시 30분쯤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54)씨가 사망했다. A씨는 사고 당시 건물 3층에서 철근 작업을 하던 중 2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즉시 작업중지를 내리고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17일 오후 1시쯤 부산 기장군 한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펌프카 붐대가 부러지면서 60대 작업자 A씨의 머리를 충격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오후 1시 35분쯤 사망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에서 15일 가스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16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2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상가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액화석유가스(LPG)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50~60대 작업자 2명이 온몸에 1~2도 화상을 입었고 또 다른 작업자 1명도 목과 팔에 화상을 입었다. 소방 당국은 이들이 가스 절단기를 이용해 타워크레인 앵커볼트를 해체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51분쯤에는 서구 가좌동 금속제품 제조공장에서 작업자가 질소가스를 흡입했다고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20대 작업자 B씨 등 2명이 의식장애,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공장 배출설비를 수리하던 중 질소 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 ESG 경영 실천과 자원순환 문화 확산 앞장 HDC 그룹의 AIoT 플랫폼 기업, HDC랩스(대표 김성은)는 9월 15일 본사 서초동 사옥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모여라! 자원순환 챌린지 캠페인’을 개최했다. ‘24년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의날을 기념하여 매년 진행하며,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캠페인은 HDC랩스가 ESG 환경경영의 일환으로 E-순환거버넌스와 협력해 추진한 활동이다. HDC랩스는 지난해 6월 E-순환거버넌스와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자원 순환과 친환경 경영을 위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그 실천적 의미를 확장한 것으로, 임직원들이 가정과 사무실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기·전자제품을 자발적으로 수거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여 현장에서는 경품 추첨 이벤트도 함께 마련돼 많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HDC랩스 임직원들이 직접 동참하며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한 것은 ESG 경영 문화 확산에 기여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HDC랩스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친환경 활동을 전개해왔다. 2024년에도 환경부가 후원하는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임직원 참여형 폐전기·전자제품 수거 캠페인을 진행하며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했다. 2025년에는 천일에너지(대표 박상원) 관계사 ‘지구하다’와 협약을 맺어 순환경제 활동을 추진한 바 있다. 인테리어 및 모델하우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전량 재활용하고 원스톱 폐기물 처리 시스템과 연계해 비용 절감뿐 아니라 환경 보호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 발생한 자원순환 수익금은 초록어린이재단에 기부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예정이다. 아울러 HDC랩스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자원봉사와 ‘문화가 있는 플로깅’ 등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이어가며, 환경 보호와 사회 공헌을 동시에 실천해 ESG 경영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HDC랩스 관계자는 “임직원들과 함께한 이번 캠페인은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시키고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 김해시 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쯤 김해시 불암동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A씨가 굴착기 버킷(삽)에 치여 숨졌다. 현장에서 A씨는 공사장 먼지 등을 제거하는 살수 작업 담당자로 있었다. 사고 당시 그는 주변 쓰레기 등을 줍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굴착기 운전자인 50대 B씨는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안전 장비 착용과 업무상 과실 여부 등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4일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공사현장 안내간판 관리 부실을 지적, 호우 시 공사장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현장관리를 주문했다. 남 의원은 먼저 총사업비 957억원을 투입해 진행 중인 ‘서울 창조산업허브 조성공사’가 지난해 6월 ‘서울애니메이션센터’로 착공했다가 올해 2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서울 창조산업허브 조성공사’로 변경되었음에도, 현장 울타리 표식은 여전히 변경 전 사업명으로 표기돼 있어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현장의 안내간판 문제를 언급하며 마포 방면 진입부에는 2018년에 설치된 안내 간판이 색이 바래고, 2019년 8월 20일까지 보행로를 폐쇄한다고 표기된 채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며 시민들은 이를 모르고 400m를 진입한 뒤에야 ‘보도부 전면 폐쇄’ 안내를 접하게 돼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 의원은 최근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의 감전사고를 언급하고 해당 사고는 전원 차단 미흡, 누전차단기 용량 과도한 설정, 절연 장갑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서울시 공사장 역시 장마철·태풍 시기에는 다수의 양수 작업이 불가피한 만큼,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원 차단, 누전차단기 관리, 안전장비 착용 여부 확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현장 주변 광범위하게 설치된 공사안내 간판들의 이력관리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감전사고 예방은 안전매뉴얼에 따라 지켜지고 있지만 다시 한번 사고예방을 위해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 부천시에서 50대 노동자가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A 건설사 대표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수사는 전날 일용직 근로자 B(56)씨가 A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사망한데 따른 것이다. B씨는 전날 오후 3시 23분쯤 부천 소사구 소사본동에 있는 소사배수지 공사현장에서 토사에 매몰돼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는 낡은 상수도 밸브 교체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고용청은 A 건설사 대표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 공사는 부천시가 발주했다. 그러나 중부고용청은 부천시가 실질적인 운영·관리자가 아니라고 보고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동 당국과 별도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사 관계자들을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올해 57개 공공 공사 현장의 안전을 평가한 결과 평균 81.4점을 기록해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공사장 안전지수제 상반기 운영 성적표를 3일 발표했다. 공사장 안전지수제는 공공 공사장의 안전 수준을 파악해 사고를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모두 7개 영역, 24개 세부 지표로 구성되고 예고 없이 불시에 평가한다.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다. 시가 상반기 57개 공공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277회의 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균 안전 점수는 81.4점이었다. 90점 이상 ‘우수’ 등급 현장도 1분기 2곳에서 2분기 9곳으로 늘었다. 90점 이상은 우수로 작업 현장의 안전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태를 말한다. 60점 미만은 매우 미흡으로 안전관리 내용이나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다. 40점 미만인 경우 공사 중지 또는 특별점검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곳은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 2공구(93.4점)와 1공구(92.8점)였다. 안전 점수 기준 미달(60점 이하)로 제재 대상이 된 현장(1곳)도 있었다.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과 현장 관계자 교육 등 개선 조치를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2월까지 평가 지표와 운영기준을 강화해 현장과 시민 안전울 최우선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경기도 부천에서 50대 근로자가 토사에 묻혀 숨지는 사고가 났다.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2일 오후 3시 23분쯤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에 있는 소사배수지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50대 A씨가 토사에 매몰됐다. 사고 뒤 A씨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현장 관계자는 소방에 “공사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졌고, 사람이 매몰됐다”라고 신고했다. A씨는 낡은 상수도 밸브 교체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배수지 흙막이 공사 과정에서 옆에 쌓아둔 흙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공사업체의 과실 유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