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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규호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사장, 사기 전과에 후원회 단체 이사 이력”

    임규호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사장, 사기 전과에 후원회 단체 이사 이력”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사장 임용을 둘러싸고 정치적 낙하산 인사와 부실 검증 의혹이 제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회장이 소속된 단체에서 이사로 활동했던 인사가 서울시설공단 고위직을 거쳐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사장에 선임된 가운데, 과거 사기죄 전력과 직무 전문성에 대한 검증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2)은 지난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자회사 사장의 임용 경위와 자격 검증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서울시 산하기관이 특정 인맥의 재취업 창구이자 낙하산 인사의 종착역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서울메트로환경 신임 사장은 과거 ‘공정과 상생 공생학교’ 이사로 활동했으며, 서울시설공단 복지경제본부장으로 재직하다 연임 임기 도중 자진 사임한 뒤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사장직에 지원해 선임됐다. 임 의원은 해당 단체가 오세훈 시장 관련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거론된 인물과 연관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초기 이사진 다수가 서울시설공단, 서울교통공사 및 자회사, 서울의료원 등 서울시 산하기관의 주요 직위에 진출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특정 단체 출신 인사들이 서울시 산하기관 요직을 잇달아 차지했다면 이를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있겠느냐”며 “서울시 산하기관 인사가 능력과 전문성이 아닌 정치적 인연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임 사장의 직무 전문성에 대해서도 팽팽한 의문이 제기됐다. 임 의원이 도시철도 운영·안전 및 환경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확인한 결과,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쳤으며 서울시 산하기관에서의 조직관리 경험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에 임 의원은 시설공단에서의 조직 관리 경험만으로 지하철 청소와 환경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회사 사장의 전문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직무에 필요한 전문성은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산하기관 고위직 경력만으로 또 다른 기관의 사장 자리를 내준 처사는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기죄 전력에 대한 사전 검증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임 의원이 이러한 형사처벌 전력이 자회사 임원 선임에 결격사유가 되는지를 추궁하자,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서울메트로환경 임원 인사규정에 결격사유가 명시돼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사례의 실제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사장을 선임하기 전에 확인했어야 할 결격사유를 임용 이후에야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무엇을 검증했고 서울교통공사는 어떤 기준으로 임용의 적정성을 판단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공공기관 임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전문성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본 자격”이라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인사 검증 체계라면 선임 절차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서울메트로환경은 최근 지하철 청소업무 조정과 인력 감축을 논의하고 있어 신임 사장의 경영 역량과 현장 전문성이 중요한 시점이다. 실제 감사에서 서울메트로환경 사장은 채용 규모와 관련해 78명이라는 수치를 인정하면서도 최종 감축 규모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지하철 공기질은 악화되고 청소업무 축소와 인력 감축까지 논의되는 상황에서 시민 안전과 현장 노동자의 근무환경을 책임질 전문경영인이 절실하다”며 “그런데 정작 사장 임용을 둘러싸고 정치적 연관성과 전문성, 도덕성 검증 논란이 불거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임규호 의원은 “서울시 산하기관은 특정 정치세력의 전리품도, 인맥을 통한 재취업 보장기관도 아니다”라며 “서울교통공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자료와 자격 검증 과정, 결격사유 검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당 인사의 선임 적정성을 전면 재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오 시장 역시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낙하산 인사 의혹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의 인사만큼은 정치적 인연이 아닌 능력과 도덕성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우석 서울시의원 “건설공사 영상, 촬영보다 중요한 건 제때 확인하는 것”… 서울시 관리 실태 질타

    공우석 서울시의원 “건설공사 영상, 촬영보다 중요한 건 제때 확인하는 것”… 서울시 관리 실태 질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지난 1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반복되는 관리 미흡과 영상 제출 지연 등 부실시공 예방체계의 허점을 지적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점검에서 2026년 8월까지 촬영계획서 작성, 비용 반영, 영상 보완 등 총 361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292건은 조치됐으나 69건은 당시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 의원은 공공공사장의 영상 촬영 이행률이 개선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제도 시행 3년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현장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제도의 이행률은 높아졌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수백 건의 미흡 사항이 확인되고 있다”며 촬영 실적뿐 아니라 영상의 적정성과 제출·검토 절차까지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현장 실무자 교육의 실효성 제고도 강하게 요구했다. 공 의원은 정기교육만으로는 신규 착공 현장이나 담당자 교체의 변수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촬영계획 수립부터 공정별 촬영 방법과 영상 검토 및 등록까지 아우르는 실무 중심 교육의 강화와 반복 지적 현장을 위한 보완교육 편성을 촉구했다. 민간공사장의 반복적인 제도 미이행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지적됐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민간공사장의 동영상 기록관리 미이행 현장은 28곳에 달했으며, 동일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받은 사례도 17곳으로 확인됐다. 공 의원은 단순히 보완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것과 실제 현장의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명백히 다르다고 진단하며,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미이행 사항은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끝까지 추적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철근 설치나 지하 배관 매설 등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토사를 메운 이후에는 내부 확인이 불가능한 공정에서 영상이 누락되었을 때 사후 촬영만으로는 대체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공사검사 기록과 시험자료를 대조하고 필요시 추가 조사를 시행하는 등 실제 시공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이어 영상 촬영·편집·보관에 필요한 비용 부담도 면밀히 점검하고, 민간공사장의 미이행에 대해 현행 제도로 가능한 행정조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보완 요구부터 이행 기한 설정, 조치 결과 확인까지 이어지는 표준 처리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GTX-A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 사례도 집중 거론했다. 공 의원은 지난 5월 언론에 보도된 철근 누락 공사 영상을 제시하며, 해당 영상이 공사 직후가 아닌 약 두 달 뒤 철근 누락 사실을 자진 신고한 이후 시스템에 등록된 점을 문제 삼았다. 공 의원은 “촬영은 했지만 필요한 시점에 확인하지 않았다면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영상기록이 단순한 사후 증빙자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우석 의원은 “동영상 기록관리의 목적은 부실공사 예방”이라며 “주요 공정이 끝나기 전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발견된 문제를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상 제출·검토 기한과 담당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검토 결과가 실제 시정조치로 이어지도록 관리절차를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 양천구, ‘수험생 결전의 날’ 위한 교통·소음·안전 대책

    양천구, ‘수험생 결전의 날’ 위한 교통·소음·안전 대책

    서울 양천구는 오는 19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교통·소음·안전 등 분야별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올해 구에서는 강서고, 목동고, 양정고, 진명여고 등 10개 학교 시험장, 209개 시험실에서 총 5645명의 수험생이 수능에 응시한다. 구는 수능 당일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수송 차량 22대와 지원인력 112명을 투입한다. 오목교역·목동역·신정역·신목동역 등 주요 지하철역 4곳과 10개 시험장 주변에 차량과 안내 인력을 배치해 원활한 이동을 돕는다. 또한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진출입을 통제하고 주차를 금지한다. 교통 혼잡 시 주요 진입로와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험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소음 관리도 강화한다. 이날부터 18일까지 시험장 인근 공사장을 방문해 소음 최소화를 요청하고, 시험 당일 별도 점검반을 운영한다. 특히 영어 듣기 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35분까지 화물차 등은 우회를 유도하고, 응급·소방차량의 경적 사용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수능 전후 청소년 유해 환경도 단속한다. 구청 직원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등 6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다중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여부를 점검한다. 뿐만 아니라 수능 이후 맞춤형 진학 지원도 이어간다. 다음달 16일부터 29일까지 양천교육지원센터에서 입시 전문 상담관이 수험생 132명을 대상으로 ‘정시 대비 2주 릴레이 상담’을 진행한다. 같은달 22일에는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메가스터디 입시평가연구소 남윤곤 소장이 ‘2027 대입 정시 설명회’를 진행한다. 성적 발표 이후 맞춤형 정시 지원 전략 수립 등도 도울 계획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시험장으로 향하는 길부터 시험을 마치는 순간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수능 이후에도 수험생들이 원하는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이수진 서울시의원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 점검 1975건 중 1297건 이행 여부 불분명”

    이수진 서울시의원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 점검 1975건 중 1297건 이행 여부 불분명”

    서울시가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 관리 실적으로 제출한 2026년 점검 현장 1975건 중 1297건의 이행 여부가 구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 관리 제도를 두고 점검 실적과 실제 이행 여부 확인 건수 사이에 큰 격차가 나타나면서 집계 기준과 관리 체계의 적절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지난 1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점검 현장 수와 실제 이행 확인 건수 간의 불일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서울시 제출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을 기준으로 전체 점검 대상은 1975건에 달했으나, 정상 이행과 미이행으로 확실하게 구분된 곳은 고작 678건에 그쳤다. 이는 전체의 34.3%에 불과하며 나머지 65.7%에 이르는 1297건은 이행 여부가 명확히 분류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러한 수치 불일치 문제는 2024년과 2025년에도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점검 현장이 1975건인데 정상 이행과 미이행을 합하면 678건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1297건은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 수 없고, 2024년과 2025년에도 수치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1297건이 아직 촬영 공정이 도래하지 않은 현장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현장도 점검 실적에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 또한 동영상 기록 관리 허가 조건 부여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2023년 9월부터 민간 건축공사장에 동영상 기록 관리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고 제출했으나, 미이행 사유에는 ‘조건 미부여’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의원은 “허가 조건을 부여해야 하는 현장인데 누락된 사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허가 조건 부여 대상이 아닌 현장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약 허가 조건 부여가 누락된 사례가 있다면 누가, 어떤 절차로 이를 확인하고 시정하고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며 허가 조건 부여 및 관리 절차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수진 의원은 “동영상 기록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점검 건수뿐 아니라 실제 이행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점검 실적의 집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허가 조건 부여 과정에서 누락되는 현장이 없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창원 웅동1지구 확정투자비 공방…추가 정산 우려에 재정 책임 대두

    창원 웅동1지구 확정투자비 공방…추가 정산 우려에 재정 책임 대두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확정투자비 정산 문제를 놓고 전직 공무원과 어민단체 등이 수천억원대 추가 재정 부담 가능성을 제기하며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 수사기관 고발을 예고했다.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는 전문기관의 산정과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투자비를 우선 지급했으며 추가 정산 여부는 법원 판단에 맡기겠다고 반박했다. 웅동1지구는 진해구 제덕동 일대 매립지 225만㎡에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존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2017년 골프장만 조성하고 휴양문화시설 등 나머지 사업을 이행하지 않아 장기간 표류했다.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지난해 6월 협약 해지 등을 통해 진해오션리조트의 사업권을 회수했다. 이후 단독 사업시행자가 된 경남개발공사는 지난해 11월 진해오션리조트와 골프장 명도에 합의하고, 공사채 발행과 창원시 분담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확정투자비 1009억원(세금 포함)을 금융기관에 대신 상환했다. 골프장 인수인계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한 공사는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영 인력 확보, 예약 체계 정비 등을 거쳐 올해 4월 골프장 재개장에 들어갔다. ●확정투자비 추가 부담 우려 진해소멸어업인조합과 경남진보연합, 정기원 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은 16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웅동1지구 사업 관련 기관의 확정투자비 산정과 지급 과정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도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남개발공사, 창원시가 기존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에 확정투자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재정 부담을 우려했다.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1009억원을 우선 지급했지만 향후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진해오션리조트가 주장하는 확정투자비는 3232억원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면 2200억원가량을 더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진해오션리조트는 사업 지연의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며 확정투자비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창원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정 전 공무원은 진해소멸어업인조합 어민 300명의 서명을 받아 관련 기관의 확정투자비 산정·지급 과정에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 문제가 없었는지 행정안전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주민소송과 수사기관 고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 부담 금액 최소화” 경남개발공사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경남도청에서 반박 브리핑을 열었다. 안경원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전문기관을 통해 산정한 1009억원을 의결 절차에 따라 확정투자비로 우선 지급했으며, 진해오션리조트와의 금액 차이는 법원 판단에 따라 정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최소화하면서 골프장 등 시설물을 조기에 인수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확정투자비 청구 소송은 지난해 기존 사업자와의 사업관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법원 판단을 구하는 과정”이라며 “사업협약상 확정투자비 지급 기준, 기존 투자비의 적정성·협약 해지의 귀책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부당한 추가 공공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웅동1지구는 부산신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활용해 조성한 매립지다. 이 과정에서 어장 피해를 본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 어민들에게는 2021년 전체 부지의 10%에 해당하는 22만㎡가 생계대책 부지로 배정됐다. 그러나 조합은 사업시행자 지위가 없어 자체 개발이나 매각 등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
  • 유기훈 서울시의원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거주지역 따라 이용 불편 달라…전국 호환체계 마련해야”

    유기훈 서울시의원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거주지역 따라 이용 불편 달라…전국 호환체계 마련해야”

    - 비수도권 어르신, 수도권 지하철 이용 시 신분증 확인·일회용 우대권 발급 불편 지적- 거주지역 관계없는 무임승차 혜택 보장 위해 전국 호환 우대교통카드 도입 검토 촉구- 부정승차 방지와 정당한 무임승차 혜택 보장 위한 시스템 개선 병행 요구 서울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11월 13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위원회 소관기관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수도권 거주 어르신들이 수도권 지하철을 이용할 때 겪는 불편을 지적하고,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무임승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국 호환 우대교통카드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유기훈 의원은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우대교통카드를 연계해 사용할 수 있지만,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수도권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신분증을 지참해 발매기에서 일회용 우대권을 발급받고, 이용 후 이를 반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어르신들이 일회용 우대권을 발급받기 위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 때문에 지하철 이용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라며 “법으로 보장된 무임승차 혜택을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현행 수도권 우대교통카드 시스템이 서울·경기·인천 거주자의 정보를 단말기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비수도권 거주자의 정보는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 등을 위한 신용카드 기반 대중교통 결제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축적된 교통카드 기술과 운영 경험을 활용해 전국 어르신들의 무임승차 이용 편의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전국 교통카드 운영기관 간 시스템 연계와 비용 정산 문제, 기술적·행정적 제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존의 복잡한 일회용 우대권 발급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여장권 교통실장은 “제안 취지에 공감하며, 비수도권 거주 어르신들도 수도권에서 별도의 일회용 우대권 발급 절차 없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지 시스템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했으며,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역시 “전국적인 제도와 교통카드 시스템의 연계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서울시 교통실의 검토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무임승차와 부정승차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짚으며, 버스 요금 미납 등 부정승차 사례에 대한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유 의원은 “정당한 무임승차 혜택은 최대한 편리하게 보장하되, 부정승차는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라며 “교통복지 확대와 부정승차 방지대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서울의 앞선 교통카드 기술과 운영 경험을 활용한다면 어르신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기술적·행정적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 전국 어디서나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무임승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유만희 서울시의원 “서울에너지공사, 혁신 전략 뒷받침할 조직·인력 재설계 필요”

    유만희 서울시의원 “서울에너지공사, 혁신 전략 뒷받침할 조직·인력 재설계 필요”

    - 집단에너지 인력 154명·신재생에너지 25명…미래 신사업 추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전략 점검- 체계적인 직무분석 없이 조직개편만 두 차례 진행…인력 운영의 적정성 검토 촉구- “선언적 비전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할 사람과 조직…중장기 인적자원 개발계획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은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의 미래 신사업 추진과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해 조직 및 인력 운영체계의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중장기 인적자원 개발 및 직무 재설계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에너지공사의 정원은 280명, 현원은 267명이다. 이 가운데 집단에너지 부문 인력이 154명인 반면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25명으로 나타나 부문 간 인력 규모에 큰 격차를 보였다. 이날 감사에서 유만희 부위원장은 “집단에너지 부문 인력이 많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신사업 수익 창출과 재무건전성 회복이라는 과제를 달성하기에 현재 인력 구조가 적절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개편에 앞서 부서별 업무량과 직무역량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며 “과학적 직무분석 없이 현 배치가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액화수소 엔지니어링, 전력시장 입찰제도, 가상발전소(VPP) 알고리즘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핵심 전문인력 확보와 기존 직원의 역량 개발을 위한 제도적 준비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이에 공사 측은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인력 부족은 없으나 신규 플랜트 사업 등 업무가 확대되는 분야는 증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증원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 부위원장은 “인력을 무한정 늘릴 수 없다면 기존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업환경 변화에 맞게 역량을 전환해야 한다”며 직무 재교육과 인력 재배치, 전문인력 확보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혁신 전략을 실행하는 것은 결국 사람과 조직”이라며 “업무분장을 현실화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연말까지 혁신 비전과 중장기 재무계획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 구성 및 직무진단 필요성을 검토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유 부위원장은 “2035 혁신 경영 전략이 선언적 목표에 그치지 않도록 중장기 인적자원 개발 및 직무 재설계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함대건 서울시의원 “지반침하 대응, 부서별 칸막이 넘어 통합관리체계 구축해야”

    함대건 서울시의원 “지반침하 대응, 부서별 칸막이 넘어 통합관리체계 구축해야”

    - 2025년 서울시 지반침하 42건 발생…반복 사고와 지하 매설관로 관리 문제 지적- 사고 징후 접수부터 위험성 평가·부서 간 정보 공유까지 재난 대응 매뉴얼 점검 주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1월 1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지반침하 사고 발생 현황과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실·국 간 협업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인 지하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함대건 부위원장은 최근 10년간 서울시 지반침하 발생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며, 2025년에만 42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고 동일 지점에서 사고가 반복된 사례도 확인됐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반침하 원인 가운데 지하 매설관로 관련 요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공사장 주변의 지하수 유출과 지반 불안정 등 여러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재난안전실과 물순환안전국,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관계 부서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지반침하 재난 대응 매뉴얼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함 부위원장은 현행 매뉴얼상 사고 징후 접수 경로가 119 신고와 경찰·자치구 등 유관기관의 상황 전파, 지하안전과 직접 접수 등으로 규정돼 있는 점을 언급하며, 공사 현장이나 개별 부서에 접수되는 민원과 위험 징후가 재난관리체계에 빠짐없이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전후 서울시 각 실·국의 조치 사항을 직접 종합·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부서의 대응 내용을 통합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사고 이후 피해자 지원과 소통, 복구 등 후속 대응 과정에서도 부서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함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지하안전과를 신설했다고 해서 모든 지하안전 문제를 한 부서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작은 민원도 대형 사고의 전조일 수 있는 만큼, 관련 부서가 정보를 공유하고 위험 요인을 함께 판단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함 부위원장은 “재난 대응은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일관되게 작동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으로 정착돼야 한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재난안전실을 중심으로 다시 점검하고, 실·국별 개선 대책을 종합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 광진구, 도로열선 72곳·한파 대피시설 97곳…겨울철 종합대책 가동

    광진구, 도로열선 72곳·한파 대피시설 97곳…겨울철 종합대책 가동

    서울 광진구는 폭설과 한파에 대비해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지난 13일 제설 재난안전대책본부 개소식을 열고 제설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종합대책은 제설·한파·화재 예방·안전·보건·생활안정 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경사로 등 제설 취약구간에 도로열선 16곳을 추가 설치해 총 72곳으로 확대한다. 폭설 시 눈을 치우는 데 필요한 장비와 제설제를 현장 가까이에 배치해 놓는 제설 전진기지 2곳도 확보한다. 강설 상황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환경공무관을 주요 취약지역 제설 작업에 투입한다. 한파쉼터와 응급대피소 등 대피시설은 지난해 84곳에서 올해 97곳으로 늘린다. 버스정류장 등에 설치하는 바람막이 쉼터도 6곳을 추가해 총 28곳을 운영한다.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 8973가구에 월동대책비 5만원씩을 지급하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방한물품 800여 개를 배부한다. 홀몸노인 안부 확인과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도 이어간다. 화재 예방을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건축공사장과 공연장 등 주요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경로당과 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105곳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 분야에서는 감염병 발생 동향을 감시하고 식품접객업소와 식품 제조·판매업소의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겨울철 모기 유충 서식지에 대한 집중 방역도 추진한다. 생활안정 분야에서는 낙엽과 김장쓰레기 특별수거를 추진하고, 겨울철 물가 동향과 설 명절 성수품 가격 등을 점검한다. 김경호 구청장은 “기상 상황을 수시로 살피고 폭설과 한파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추위에 취약한 이웃의 생활 여건을 세심히 살펴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이소라 서울시의원 “SH 매입임대주택 정산 5년째 표류… 2차 정산 기준도 없어”

    이소라 서울시의원 “SH 매입임대주택 정산 5년째 표류… 2차 정산 기준도 없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의 매입임대주택 사업비 정산이 감사원 지적 이후 5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2차 정산의 대상 기간과 기준, 금액조차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산 관련 수치와 설명이 자료마다 달라지는 데다, 감사위원회 감사 요청도 이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서울시의 책임 있는 정산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지난 13일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과 황상하 SH공사 사장을 상대로 매입임대주택 사업비 정산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의원은 “2021년 감사원이 서울시가 매입임대사업비 중 부담하기로 한 3060억원을 SH공사에 지급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장에게 주의를 요구한 이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며 “1차 정산은 여러 차례 일정을 변경한 끝에 올해 마무리됐지만, 2차 정산은 아직 기준조차 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차 정산 금액과 관련해 서울시와 SH공사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확인했다. SH공사는 제출 자료에 정산금액을 3295억원으로 제시했지만, 명노준 주택실장은 양 기관 간 이견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황상하 SH공사 사장은 해당 금액이 SH공사의 산출 의견이며, 매입 부대비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부대비까지 포함하면 약 348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산 대상 기간과 임대보증금 반영 비율을 두고도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2023년 감사 자료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서 2차 정산 대상 기간이 엇갈리게 나타났으며, 2021년 이후 매입분에 대한 정산 여부 설명 또한 일치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임대보증금 반영 비율 역시 과거 조치 내역에는 3%였으나 올해 서울시 자료에서는 현행 5%에서 25%로 상향한다고 적혀 있어 정확한 산정 기준이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명노준 주택실장은 이에 대해 SH공사는 5%, 서울시는 25%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 간 원만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해명했다. 황상하 사장은 국가 임대주택의 기본 재원 구조상 보증금 비율이 5%로 정해져 있지만, 서울 지역은 주택 매입 비용이 워낙 높아 국고보조금만으로는 실제 사업비를 감당하기 어렵고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업비 정산 일정이 거듭 지연된 점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당초 5개년 동안 1378억 원을 분할 지급하려던 계획이 3개년 동안 1614억 9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정됐고, 마지막 남은 170억원마저 지난해 예산에 반영됐다가 감액 추경으로 깎인 뒤 올해 6월에야 비로소 교부되었다는 지적이다. 명 실장은 이에 대해 예산 편성 및 의회 승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정이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과거 주택실장이 매입임대주택 사업비 정산과 관련해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를 수용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실상은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밝혀냈다. 특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서에는 해당 건이 이미 ‘추진 완료’로 버젓이 기재되어 있어, 감사가 생략되었음에도 완료로 허위 보고된 경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택실장은 이에 관련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여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2차 정산이 지연되는 동안 추가로 공급된 공공임대주택 물량도 확인할 것을 SH공사에 요청했다. 황 사장은 정확한 물량을 확인하려면 준공 실적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이 의원은 관련 자료를 파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소라 의원은 “감사원 지적 이후 우리 위원회가 4년 동안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미정산 금액과 정산 대상 기간, 보증금 반영 기준에 대한 설명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며 “1차 정산은 약속한 일정보다 늦게 마무리됐고, 2차 정산은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았는데 조치 결과는 완료로 보고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2차 정산의 대상 기간과 기준, 금액을 확정하는 시한을 조속히 정해 위원회에 보고하고, 앞으로는 매년 정산하는 원칙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며 “내년에는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SH공사가 책임 있게 협의하고 정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황 사장은 결산이 마무리되는 다음 해 3월 이후인 4월경 정산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서울시와 소통해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SH공사 행감서 한강버스 대여금 회수 대책과 주거안정 역할 강화 촉구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SH공사 행감서 한강버스 대여금 회수 대책과 주거안정 역할 강화 촉구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박승진, 더불어민주당·중랑3)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 대여금 회수와 민간 출자자의 책임 이행,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인 대여금 회수 대책을 마련하고, 공사의 재원과 인력을 서민 주거안정에 우선 배분할 것을 촉구했다. SH공사는 한강버스 대여금에 대해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 대손충당금 474억원을 설정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미수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약 28억원에 달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인 대여금 회수 대책을 마련하고, 회수 현황과 향후 상환 계획을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SH공사는 운임 조정과 광고·부대사업 수입 확대,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대여금 회수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위원회는 한강버스 대여금의 원금 회수 전망이 불확실하고 이자마저 제때 납부되지 않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자금 투입에 각별한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서울 대관람차 사업과 관련해서도 최초 출자금 외에 SH공사의 재정적 추가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을 집중 점검했으며, 자금 지원이나 대여 조건 변경 등 공사의 재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사결정 사항은 반드시 시의회에 사전 보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한강버스 출자자협약의 체결 경위와 더불어 민간 출자사인 ㈜이크루즈의 책임 이행 실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당초 협약서상에는 계약 체결 이후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SH공사가 2024년 7월 9일 협약 체결보다 앞서 51억 원의 출자금을 선납한 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이크루즈 지분 매수를 위한 콜옵션 행사 시한이 임박했음에도 SH공사 측이 별다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점이 날카롭게 지적됐다. 이에 위원회는 남은 행사 시한을 고려해 관련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민간 출자자의 구체적인 책임 이행 방안과 협의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또한 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늘릴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에 따른 SH공사의 재무부담을 점검했다. 아울러 장기 공가를 줄이기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 불가’로 판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살피고, 수선이 가능한 주택은 보수 후 다시 공급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매입 반지하 공간의 활용·관리 방안, 공공임대주택 노후시설 안전점검 현황, 누수·결로 등 입주민 생활불편에 대한 보수 실태, 빈집매입사업으로 확보한 장기 미활용 부지의 관리 실태와 활용계획 등도 함께 살폈다. 박승진 위원장은 감사를 마무리하며 SH공사에 ①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사업 우선순위 재정립 ②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사업 확대 ③ 공공임대주택 안전 및 입주민 생활불편 개선 ④ 투자사업의 재정 위험 점검과 책임경영 강화 ⑤ 내부 감사 및 조직·복무관리 강화 등 다섯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황상하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에게 공사의 재원과 역량을 안정적인 보금자리가 절실한 시민에게 우선 투입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 인천공항 ‘박남춘호’ 19일 이륙…8개월 수장 공백 마침표

    인천공항 ‘박남춘호’ 19일 이륙…8개월 수장 공백 마침표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8개월여 수장 공백을 겪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취임한다. 박 전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파업 위기로 치닫는 자회사 노사 갈등 수습과 공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5단계 확장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풀어야 한다. 16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오는 19일 제11대 사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 13일 서면 주주총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을 사장 후보로 최종 추천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임기는 3년이다. 박 전 시장이 취임하면 이학재 전 사장이 지난 3월 물러난 이후 이어진 김범호 부사장의 직무대행 체제도 마무리된다. 인천공항이 겪고 있는 가장 시급한 현안은 자회사 노동조합과의 갈등이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2일 공사와 자회사 3곳 노조 간 원청교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사가 지난 7월부터 8차례 교섭했지만 교섭 의제의 범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쟁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산업안전 의제의 적용 범위다. 노조는 교대제 개편과 환경 분야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사는 해당 요구가 원청교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향후 투쟁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취임을 앞둔 박 전 시장으로서는 중단된 교섭을 재개하고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는 일이 첫 시험대가 된 셈이다. 두 번째 숙제는 인천공항 5단계 확장사업이다. 공사는 제3여객터미널과 제5활주로, 계류장 등을 신설해 연간 여객 처리능력을 현재 1억600만명에서 1억3100만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공항 이용객은 7407만여명으로 개항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부가 발주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에서는 2033년 국제선 여객이 1억63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 전망대로라면 국제선 여객만으로 현재의 연간 처리능력을 넘어선다. 문제는 공항 확장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제2여객터미널 확장과 제4활주로 신설 등을 포함한 4단계 사업에는 약 7년이 소요됐다. 5단계 사업 역시 국가계획 반영이 늦어질 경우 향후 여객 수요에 대응할 시설 확충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당장 국토부가 연내 고시할 예정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5단계 사업을 반영하는 것이 첫 관문이다. 이후에도 사업 규모와 재원 조달, 착공 일정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 박 전 시장은 청와대 인사수석과 재선 국회의원, 인천시장을 지내며 중앙정부와 지방행정 경험을 쌓았다.
  • 이성배 서울시의원 “공사장 가로지르는 잠실 대체야구장 동선… 셔틀버스 ‘검토’만으론 안 돼”

    이성배 서울시의원 “공사장 가로지르는 잠실 대체야구장 동선… 셔틀버스 ‘검토’만으론 안 돼”

    서울시의회 이성배 부의장(국민의힘, 송파4)은 지난 5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잠실 대체야구장을 오가는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으로 기존 잠실야구장 부지에 돔구장이 건립되는 동안,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는 내년부터 리모델링된 잠실주경기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임시로 마련된 대체야구장이 대규모 공사 현장 한가운데에 위치하게 되면서, 경기를 찾는 관람객들은 공사장을 가로지르는 위험한 통행로를 도보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그동안 잠실 돔구장 건립과 대체야구장 조성 과정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온 이 의원은 서울시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상전벽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실상은 공사장 한가운데 방치된 대체야구장 동선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람객과 주변 시설 이용객이 안심하고 오갈 수 있는 전용 셔틀버스 운행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관람객들의 안전한 보행 동선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경기 전후의 인파가 인근 아파트 단지 안으로 무분별하게 유입되어 극심한 주민 불편과 추가적인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이에 대해 균형발전본부장은 지난 업무보고 때 지적받은 내용을 관광체육국과 입주 TF, 공정관리 TF에 전달했으며 체육과에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셔틀로 쓰는 전세버스 업체에 저상버스가 거의 없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검토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며 “팬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구단이고, 그 구단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서울시”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구연한이 지나 교체되는 시내버스 가운데 정비하면 쓸 수 있는 차량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업체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시야를 넓혀 찾아보면 길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는 행정사무감사 이후 사업소를 중심으로 구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셔틀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균형발전본부가 마이스 사업에서 맡는 역할도 짚었다. 균형발전본부장은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관리하고 주요 민자사업 협상도 진행해 총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답했고, 이 의원은 “가장 책임 있는 부서인 만큼 셔틀 문제도 체육정책과에 전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직접 챙겨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성배 의원은 잠실 스포츠·MICE 사업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적극 소통할 것을 주문하며 “세계인이 찾는 잠실 MICE도 중요하지만, 바로 옆에 사는 이웃이 피해를 보지 않고 이웃이 가장 먼저 찾는 즐거운 MICE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균형발전본부장은 사업시행자가 주민 소통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며,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 김회근 서울시의원 “319일 공사 지연에 사업 기간 2027년까지 연장… 서울교통공사 업체 선정·관리 능력 도마 위”

    김회근 서울시의원 “319일 공사 지연에 사업 기간 2027년까지 연장… 서울교통공사 업체 선정·관리 능력 도마 위”

    서울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이 시공사의 공사 수행 능력 부족 등으로 319일이나 지연되고, 사업 완료 시점도 2027년 12월로 늦춰진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 시공사의 공사 수행 능력이 부족했다면 애초에 해당 업체를 선정한 서울교통공사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입찰 과정에서 시공 능력을 제대로 평가했는지 의문이라며 업체 선정 과정의 적정성을 강하게 따져 물었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가 2023년부터 공사 지연을 파악하고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점을 정조준했다. 2025년 5월 당시 전임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 뒤 같은 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을 두고, 이미 지연을 알고 있었으면서 7개월 뒤 완공을 장담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부실한 사업 일정 관리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공사 측이 약 72억원의 지체상금을 청구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추가적인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사 지연으로 건설사업관리 용역뿐 아니라 소방·기계·전산 등 후속 시스템 구축과 통합시험 일정까지 늦어진 만큼, 지체상금 외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것 때문에 다른 시스템 설치와 통합시험까지 모두 늦어졌다”며 “시공업체의 귀책으로 전체 사업이 지연된 만큼 추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관제시스템은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공사 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시험 운전과 안정화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회근 의원은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 사례도 함께 언급하며 “업체를 선정할 때 실제 사업 수행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고, 계약 이후에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체 선정부터 계약 이행, 관리·감독까지 전반적인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 양승조 수자원공사 사장 취임… 반도체 용수 최우선”

    양승조 수자원공사 사장 취임… 반도체 용수 최우선”

    양승조 신임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이 13일 대전 본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제17대 사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양 사장은 취임사에서 “기후위기와 AI 전환에 대응해 경영 전반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대한민국 물관리의 변혁을 이끌어 갈 때”라며 6대 경영 방향을 제시했다. 6대 경영 방향은 ▲국민 생명과 물안전 확보 ▲국정과제 이행 선도 ▲미래 성장엔진 물산업 육성 ▲성과 기반 양극화 해소 ▲안전·청렴·ESG를 통한 국민 신뢰 제고 ▲함께 꿈꾸고 성장하는 일터 조성이다. 충남 천안 출신인 양 사장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20대까지 4선을 지냈고 민선 7기 충남지사를 역임했다. 양 사장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용수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국가 산업의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마음으로 기업의 시간표에 맞춰 전력을 다해 달라”고 임직원에 당부했다.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쌓은 이해관계 조정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기업과 협력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포부다. 수력·수상태양광·수열 등 물 인프라를 활용한 청정에너지 사업도 주도한다. 물안전 분야에서는 대체수자원 개발과 물 공급망 연계, 녹조 대응 고도화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물산업은 디지털트윈, AI 정수장, 초순수 등의 미래 기술 역량을 높이고 기후테크 기업을 지원한다. 해수담수화는 충남 대산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해 세계 시장 1위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양 사장은 “물이 가진 경제적 가치는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온전히 쓰여야 결실을 맺는다”며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물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4년 연속 최고 수준 평가를 받은 ESG 선도기관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재무 건전성 확보에도 힘쓴다. 양 사장은 “한국수자원공사 앞에 놓인 국가적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그동안 국회와 지방정부에서 쌓아 온 경험과 자원을 아낌없이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 채유미 서울시의원 “농수산식품공사, 최근 3년 연구용역 100% 수의계약 특혜 의혹”

    채유미 서울시의원 “농수산식품공사, 최근 3년 연구용역 100% 수의계약 특혜 의혹”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채유미 의원(노원5, 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용역 수의계약 남발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농수산식품공사가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39건 전체가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100%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채 의원은 “단일 기관 한 곳이 6건을 수주한 것을 비롯해, 상위 3개 기관이 전체의 76.9%에 달하는 30건을 독식했다”라며 “공사 사장이 평소 강조해 온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경쟁’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특정 기관 몰아주기 행태”라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특정 기관이 여러 용역을 동시에 중복 수행하면서 연구의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분할 수의계약 의혹도 크다고 비판하며, 전체 39건 가운데 시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최종보고서 20건을 남김없이 즉각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문영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규정된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한도를 지켜 처리했다고 설명하면서도, 국내 공영도매시장의 유통을 전문적으로 다룰 민간 컨설팅 기관 자체가 매우 적어 특정 곳에 용역이 몰렸다고 해명했다. 또한 아직 내지 않은 최종보고서 20건은 빠른 시일 안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채유미 의원은 “전문 기관이 적다는 이유로 39건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는 관행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투명한 행정”이라며 “향후 연구용역 발주 시 경쟁 입찰 원칙을 확립하고, 쪼개기 계약 방지와 성과물 검증 체계를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채유미 서울시의원 “가락시장 외상채권 1100억원… 유통인 보호 위한 구매자 카드 도입 검토해야”

    채유미 서울시의원 “가락시장 외상채권 1100억원… 유통인 보호 위한 구매자 카드 도입 검토해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채유미 의원(노원5, 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매시장 유통인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금 결제 안전망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채 의원은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출하자 보호를 위한 대금 결제 체계는 엄격히 규정돼 있는 반면, 정작 시장 내 유통의 핵심 축인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에 대한 보호 장치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영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가락시장 전체 거래의 80%에 달하는 4조 5000억원이 외상으로 이뤄지며, 이 가운데 2.2%인 1100억원이 악성채권으로 분류되어 중도매인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손실이 결국 다른 품목의 가격에 전가되어 소비자 물가 상승을 부른다고 설명했다. 문 사장은 이어서 “그동안 구매자 카드제 도입이 추진됐으나 금융권 수수료 부담과 유통인의 최종 변제 책임, 짧은 여신 기간(15일) 문제로 무산돼 왔다”라며 “최근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등을 중심으로 은행과 협의해 ‘수수료 1% 범위, 여신 기간 45일 확대, 채권 귀책사유 은행 부담’이라는 대폭 완화된 조건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채유미 의원은 “구매자 카드제는 단순한 결제수단 변경이 아니라 유통인의 판매 대금을 보호하고 도매시장의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제도”라며 “2014년부터 꾸준히 논의되고도 번번이 무산됐던 만큼, 금융권이 위험 부담을 안고 수수료율을 낮춘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공사가 반대하는 중도매인들을 적극 설득해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영표 사장은 “도입 필요성에 100% 동의한다”면서 “일부 반대하는 중도매인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구매자 카드제가 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 이숙자 서울시의원, 서울시 건설현장 안전평가부터 동영상 기록관리까지… 부실한 현장관리 집중 점검

    이숙자 서울시의원, 서울시 건설현장 안전평가부터 동영상 기록관리까지… 부실한 현장관리 집중 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이숙자 의원(국민의힘, 서초2)은 2026년 건설기술정책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공사장 안전지수제의 반복적인 저평가 문제와 공공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하며, 서울시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건설공사장 안전지수제의 평균 평가점수가 2025년 81.4점에서 올해 9월 기준 84.2점으로 상승했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심각한 수준의 저평가와 반복적인 안전관리 미흡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둘레길 2.0 거점형 산림휴양시설 조성공사는 34.2점, 사고위험 도시고속도로 구조개선공사는 46.5점을 기록했다. 사천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신설공사는 5개월 연속 70점 미만이었으며, 서울영화센터 건립공사도 9개월 중 7개월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안전지수제를 매월 운영하는 목적이 점수 산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현장에 대한 특별 관리와 후속 점검 강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일부 현장에서 서울시 안전지수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초기 평가 점수가 낮게 나타난 사례가 있다고 해명하며, 미흡한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과 후속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지난 2025년 기준 서울시 공공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이행률이 95%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중요 공종 촬영이 미흡하거나 검측 촬영 계획이 누락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독산동 산업문화어울림센터와 마곡 16단지 건설공사 등의 점검 사례를 언급하며, 이 의원은 시공 과정이 누락되거나 확인하기 어렵다면 영상을 남겼더라도 부실시공 예방과 하자 원인 조사에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와 연계된 반포유수지 수직구 공사를 거론하며, 차수공사와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의 시공 영상을 감리 검측 및 지반 계측 자료와 연계하여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인근에 학교와 주거지역이 밀집한 만큼 굴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와 흙막이 변위 등 위험징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동영상 기록관리의 실질적인 운영 필요성에 공감하며, 영상 제출 시기와 촬영 품질 등을 제도 취지에 맞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이숙자 의원은 “공공공사 동영상 기록관리가 형식적인 촬영과 보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건설기술정책관은 실제 품질검증과 활용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이를 부실시공 예방과 현장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승태 하남시의원, 도시공사 적격 기준 근거 추궁… 박물관장 채용 재공모 촉구

    최승태 하남시의원, 도시공사 적격 기준 근거 추궁… 박물관장 채용 재공모 촉구

    하남시의회 최승태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도시공사 사장 임용절차에 적용한 ‘80점 적격 기준’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요구하고, 역사박물관장 채용의 이해관계 검증 문제를 제기하며 재공모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하남도시공사가 두 차례에 걸쳐 ‘적격자 없음’ 판정을 내린 끝에 세 번째 공모에서 전임 사장을 재선임한 배경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과거 임원추천위원회의 관행인 ‘일반 합격선 80점’과 정규직 채용 면접 기준을 준용하여 이번에도 평균 80점을 적격 기준으로 적용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어 최 의원이 해당 80점 기준을 사전에 확정한 명시적 근거와 공식 의결 여부를 추궁하자, 이현재 시장은 이는 전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80점을 합격선으로 미리 확정했다는 공식 행정 기록이나 관련 문서에 대해서는 아직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최 의원은 위원회가 판단할 권한과 판단에 적용할 기준은 별개라고 지적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과거의 관행이 이번 공모의 기준 확정 절차를 대신할 수 없으며, 정규직 면접 합격선을 사장 선임에 적용하려면 명문화된 근거와 사전 의결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전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같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라도 추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적격자 없음’이라는 결론뿐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른 기준과 의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박물관장 채용에서는 면접위원이 하남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청원심의위원회 등 두 위원회에서 활동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시장은 해당 활동뿐 아니라 심사위원과 최종합격자 사이의 접촉 여부를 확인한 방식과 기록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심사위원 위촉 권한을 재단 대표에게 위임했으며, 사전에 이해충돌확인서를 징구받았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단순한 확인서 제출만으로는 실질적인 이해관계 검증이라 볼 수 없다고 비판하며, 엄격한 블라인드 채용 환경이라 하더라도 심사위원이 응시자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거나 과거 업무상 접점이 있었는지 면밀히 살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단순한 위원회 구성 여부를 넘어 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객관적 검증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했는지에 주목했다. 이러한 철저한 검증의 부재와 공정성 훼손 문제를 심각한 절차적 흠결로 지적하며, 하남시 역사박물관장 채용 절차를 백지화하고 재공모를 실시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도시공사의 80점 기준 확정 시점·의결자료·공모별 적용 내역과 박물관장 채용의 이해관계 검증 기록을 점검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시장은 도시공사 선임 과정을 점검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고하고, 박물관장 채용 과정도 확인하겠다고 답했으나 재공모에는 확답하지 않았다. 최승태 의원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앞서 판단 근거와 검증 기록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재단에 위임했더라도 하남시의 관리·감독 책임은 남는다고 강조했다.
  • 임규호 서울시의원 “준사고 보고 누락 반복”… 서울교통공사, 과징금 2억 4000만원

    임규호 서울시의원 “준사고 보고 누락 반복”… 서울교통공사, 과징금 2억 4000만원

    서울교통공사가 철도 준사고 보고 누락으로 국토교통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해 2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복된 안전관리 부실에 더해 내부 감사 진행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공사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지난 11일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 준사고는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중대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상황”이라며 “정부의 시정명령 이후에도 보고 누락이 반복됐다는 것은 공사의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 두 차례와 2025년에 발생한 철도 준사고를 관계기관에 누락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처분 이후 불과 4개월 만인 올해 2월, 신호 담당자의 규정 위반에 따른 신호회로 임의 변경 과정에서 철도 준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안을 명백한 철도 준사고로 판단했으나,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적정하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임 의원은 동일한 문제로 이미 시정명령을 받은 기관이 준사고 보고를 거듭 누락한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철도안전법이 준사고를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한 법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준사고 보고 누락 원인에 대한 질의에서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준사고 해당 여부 판단 과정에 주관적 해석이 개입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임 의원은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상황을 현장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 보고 여부가 달라진다면, 안전관리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며 “반복된 누락의 원인이 판단 기준의 문제인지, 내부 보고체계의 부실인지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사 과정에서는 내부 조사 진행 여부를 놓고 공사 경영진과 감사 간 답변이 엇갈리는 상황도 발생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실에서 별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감사는 현재 진행 중인 감사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후 관련 사항을 다시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중대한 안전관리 위반으로 거액의 과징금까지 부과받았는데 경영진과 감사가 조사 진행 여부조차 일치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사고 자체도 문제지만 사후 책임 규명 체계마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억 4000만원의 과징금은 결국 공사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재정적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규호 의원은 “철도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며 “반복된 준사고 보고 누락의 경위와 관리·감독 책임을 철저히 조사하고, 형식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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