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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호 “尹 100일 성적 낙제점…공정·상식 브랜드 파괴”

    우상호 “尹 100일 성적 낙제점…공정·상식 브랜드 파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점수에 대해 “낙제점인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1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조차 지지를 철회했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많은 실수를 했다는 뜻이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대표 브랜드가 깨진 것이 가장 뼈아픈 문제일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사구분이 안되는 공적 마인드 부족, 공정과 상식이라는 브랜드의 파괴 등이 같은편도 실망하게 만든 요인”이라며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을 잘 안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 단기간 극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우 위원장은 당내 당헌 80조 개정 논쟁에 대해서는 “이걸 계파 논쟁거리로 끌고 가는건 좀 아닌것 같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이재명 지키기’다라고 하는데, 사실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친문 성향 의원이 더 많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서 고위직을 맡았던 정치인들이 더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범죄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이다. 그는 “그래서 (친문도)보호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재명 지키기라고 공격을 하길래 ‘하지 말아버릴까, 누가 기소되든 간에 그냥 놔둬 버릴까’하는 생각까지 들었다”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무모한 보복성 수사들이 꽤 있는데, 관련된 의원 중 누가 기소를 당하면 지역위원장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한편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재명 의원이) ‘(당헌 80조가) 야당 탄압의 루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것이 말이 안 된다”면서 개정 움직임에 반발했다. 그는 “야당일 때 문재인 당 대표가 만들었고 조국, 김상곤 혁신위원이 야당 탄압의 루트를 뚫어놨다는 얘기인가”라며 “이 상황이 이 의원이 원하든 하지 않든, 따라가든 주도하든 결과는 이 의원에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박지원, 尹-권성동에 고생했다? “국민 얕보는 말”

    박지원, 尹-권성동에 고생했다? “국민 얕보는 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자 파동 이후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격려하고 변함없이 잘해보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국민을 얼마나 얕보는 말씀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29일 오전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 킹’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할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원장은 “대통령이 ‘사적인 대화를 했다’고 했는데 대통령과 영부인한테 사적인 일이 어디있나.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떻게 이렇게 공사구분을 하지 못하고 국민을 가볍게 생각하는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날 윤 대통령과 권 대행은 울산에서 열린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참석하는 길에 기내에서 장시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 ‘내부 총질 당대표’라고 표현한 텔레그램 메시지가 권 대행의 휴대전화를 통해 언론에 포착된 지난 26일 이후 이틀 만이다. 메시지가 논란이 되자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사적인 대화 내용이 어떤 경위로든지 노출이 돼 국민이나 여러 언론에 일부 오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내 대화 중에 이른바 ‘문자유출 사태’와 관련해 “며칠 고생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원장은 윤 대통령을 향한 쓴소리도 남겼다.그는 “내일 모레 취임 100일이지 않나. 그런데 평가를 했을 때, 윤석열 정부 한 게 뭔가. 용궁, 용산으로 청와대 이전하고 개편한 것. 문재인 정부 탓한 것, 경찰국 신설한 것, 북한과 대립한 것 이런 것밖에 없잖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먼서 “새로운 대통령이 새 정부에서 국가 규제를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희망을 제시해야 되는데 희망이 없잖나.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정·대, 이 3대 기관의 인적 개편을 해서 국민 앞에 새롭게 나타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윤 대통령 스스로도 검찰총장 하던 대로 대통령 하면 안 된다. 대통령다워야 한다. 공사 구분을 하고, 말씀도 신중하게 하고, 여러 태도 문제도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지 않나. 민심이 떠나면 대통령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민심을 존중해 줘라, 이런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 김건희 여사 집무실 사진에…김어준 “공사 구분 좀” vs 건희사랑 “김정숙 여사는?”

    김건희 여사 집무실 사진에…김어준 “공사 구분 좀” vs 건희사랑 “김정숙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집무실 방문 사진을 두고 방송인 김어준씨와 김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운영자인 강신업 변호사가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시작은 지난 29일 김건희 여사의 페이스북 팬페이지 ‘건희사랑’에 지난 주말 용산 대통령실을 연이틀 방문한 김 여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되면서다. 이에 김씨는 지난 30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에 부인이 놀러가서 사진 찍는 건 공사구분이 안된다는 말”이라면서 “대통령 부인놀이 적당히 좀 하자”고 지적했다. 그러자 강신업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아내 미셸 오바마 여사의 사진을 공개했다. 강 변호사는 “오바마도 재임 중 집무실에서 부인과 애정을 한껏 드러내는 사진을 찍었다”며 “대통령 부인이 휴일에 방문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반박했다. ● 김어준 “미국도 대통령 부인, 집무실 사적으로 안 가” 강 변호사의 반박에 김씨는 답변을 보냈다. 그는 31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오바마가 사진을 찍은 장소는 그 유명한 미국 대통령 집무실, 오벌 오피스가 아니라 대통령 관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국도 대통령 부인이 사적으로 대통령 집무실에 가지 않는다”라면서 “미국 대통령 집무실에 부인이 등장하는 때는 해외 정상 부부 맞이 등 공식행사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 대통령 가족이 드물게 집무실 사진에 등장하는데, 그것은 다 아이들로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 아들, 오바마 딸 등이다”라고 했다. 이는 전날 강 변호사가 추가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바마 대통령이 딸 말리아와 함께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을 제시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김씨는 “부인이 남편 일하는 곳이 궁금해서 조용히, 휴일에 찾아갈 수 있지만 김건희 여사는 휴일도 아닌 평일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사진을 찍었다”라며 “이는 공사 구분이 안 된다는 소리”라고 거듭 비판했다. 또 “사진을 조용히 간직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팬클럽을 통해 유포하는 것을 ‘뭐가 문제냐’고 하고 대통령실도 ‘사진 찍은 이가 대통령실 직원이 아니었다’고 했다가 (대통령실 직원이 김 여사 카메라로 찍었다며) 말을 바꿨다”며 “그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면 될 일을 자꾸 엉뚱한 변명만 해 (의문만 쌓이게 한다)”라고 말했다. ● 강신업 “김정숙 여사는 집무실 안 갔나” 반박 강 변호사도 곧장 재반박에 나섰다. 강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손으로 하트를 만들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사진은 지난 2020년,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제98회 어린이날인 5월 5일 축하 동영상을 찍는 장면이다. 강 변호사는 “공사 구분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이라면 김정숙 여사가 외국에 나가 대통령 앞에 걸어가며 사열을 받는 등 공사 구분 못 할 때 이를 지적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김정숙 여사의 불분동서 천방지축 행태엔 왜 눈 감으셨나”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강 변호사는 “김정숙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에 안 갔나?”라며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를 혼자 타고 다닌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성실한 답변 기대한다”라고 적었다.
  • 김어준 “김건희, 대통령 부인 놀이 적당히 해야…이러다 사고난다”

    김어준 “김건희, 대통령 부인 놀이 적당히 해야…이러다 사고난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해 “대통령 부인 놀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0일 김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가 용산 청사에서 반려견과 함께 보낸 사실이 지난 주말 언론을 장식했고 김건희씨가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 있는 사진이 팬클럽(건희사랑)을 통해 공개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통령 부인이 집무실에 놀러간 사진은 처음으로 그 이전 어떤 대통령의 부인도 대통령 집무실을 방문하고 사진이 공개된 적 없다”면서 “이는 대통령 집무실이 공적인 공간이지 부인이 놀러가는 개인 사무실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대통령이 선출된 것이지 부인이 선출된 건 아니다”라면서 “대통령 집무실에 부인이 놀러가서 사진 찍는 건 공사구분이 안된다는 말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대통령 동선과 공적 공간이 부인의 개인 팬클럽에 ‘좋아요’ 대상이 됐고 (김건희씨의) 옷, 슬리퍼, 안경 가방 사진이 공개되자 가격과 완판소식이 국정정보라도 되는 듯 쏟아지고 있다”며 “대통령 부인놀이 적당히 좀 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진이 팬클럽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건 대통령 비서실 기능이 작동 안되고 있다는 소리다”라며 “이러다 사고난다”고 우려했다.앞서 지난 29일 김건희 여사의 페이스북 팬페이지 ‘건희사랑’에는 지난 주말 용산 대통령실을 연이틀 방문한 김 여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김 여사는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오후 용산 청사 인근 투표소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투표를 마친 뒤 집무실을 처음 방문했다. 이어 주말인 28일에는 반려견을 데리고 한 번 더 집무실을 방문했다. 사진에는 윤 대통령 부부가 청사 앞 잔디밭에 앉아서 반려견들이 뛰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모습이 담겼다. 김 여사가 같은 날 반려견을 안고 윤 대통령과 집무실 의자에 나란히 앉은 사진도 공개됐다.
  • 조기숙 “수줍은 청년이었는데…진중권 유감”

    조기숙 “수줍은 청년이었는데…진중권 유감”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24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조 교수는 “인문학적 해박함과 촌철살인을 담은 그의 비판은 명문”이라며 일단 진 전 교수 칭찬을 하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그와 만난 일화를 소개했다. 홍보수석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오피니언 리더를 초청해 식사를 했는데 직접 만난 진 전 교수는 날카로운 모습보다는 수줍은 청년 같았다는 것이다. 비판을 한 가득 쏟아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칭찬만 들었다고 조 교수는 돌아봤다. 이어 “노 대통령은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며 나를 위로했고, 그 후 진 교수는 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임기 말에 모두가 죽이기를 할 때 대통령을 옹호하는 칼럼을 써주기도 했다”고 고마워했다. 하지만 이번에 조 교수가 유감의 뜻을 밝힌 것은 자신이 추천사를 쓴 책 ‘비극의 탄생’ 때문이다.진 전 교수는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책 ‘비극의 탄생’에 포함된 자신의 추천사를 인용했는데 특정 부분만 짜깁기해서 전체 글의 의도를 왜곡하는 전형적인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 행태를 빼닮았다고 조 교수는 지적했다. 조 교수는 “가장 먼저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호칭해 박원순 지지자로부터 온갖 욕을 먹었고, 손병관 기자의 시각에 동의하진 않지만 객관적인 취재기를 담고 있는 만큼 흑백논리에 빠지지 말고 수만 가지의 다양한 사고를 허용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래 추천사를 썼다”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중앙일보 칼럼에서 조 교수의 추천사 가운데 “공직자의 로맨스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직 그의 배우자일 뿐이다”를 인용하며 여기엔 가해자의 이해가 있을 뿐, 피해자의 배려는 없다고 비판했다.조 교수는 “나는 박원순의 의도가 생각보다 악의적이지 않았을 수 있음에 주목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존재는 명확하다고 썼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책을 쓴 손 기자에 대해 “박원순에 호의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박원순 서울시를 비판하는 기사를 더 많이 썼었다”면서 “그는 단지 진실에 대한 호기심으로 취재를 하기 시작했고, 취재 후 이를 책으로 남겨서 사람들의 판단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 회사에서 징계를 각오하고 가치를 위해 쓴 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진중권은 내 발언을 발췌 왜곡함으로써 피해자를 2차 가해한 장본인”이라고 부연했다. 또 “타인에 대한 공사구분은 잘 하는지는 몰라도 자신에 대한 비판에 닥치면 괴물이 되어간다고 느낀다”면서 “자신을 알아주면 누구든 끌어안고, 자신을 비판하면 반드시 보복하는 심성으로는 원칙 있는 논객이 될 수 없다”고 조언했다. 영향력을 함부로 휘두르다가는 그 칼에 자신이 다칠 수 있다고도 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 인권위 “박원순 서울시장 행위, 성적 혐오감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

    인권위 “박원순 서울시장 행위, 성적 혐오감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적 언동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으로 인정한다”면서 서울시 등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하는 직권조사 보고서를 의결했다.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4층에서 최영애 인권위원장, 상임위원 3명(정문자, 이상철, 박찬운)과 비상임위원 5명(김민호, 임성택, 문순회, 서미화, 석원정) 등 9명이 참석해 5시간에 걸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에 관한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한 뒤 최종 의결했다. 비상임위원인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 사정으로, 윤석희 변호사는 인사 검증 절차를 밟고 있어 불참했다. 전원위는 일부 인권위원이 불참했더라도 재적위원 과반인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달리 찬성·반대 숫자를 거수하여 의결하지 않고 위원들의 합의를 통해 의결 여부를 결정한다”며 “만약 인권위원이 의결에 찬성하더라도 미세한 쟁점에 이견이 있다면 결정문에 별개의견을 덧붙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희롱 사건은 통상 차별시정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지만 사안이 중대한만큼 지난달 29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전원위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또 전원위에는 통상 2~3건의 안건이 올라가지만 이날은 박 시장 직권조사 결과만 단독 안건으로 올려 심의했다. 소수의견과 별개의견 등을 덧붙인 결정문 전문은 추후 보완해 피해자 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강문민서 차별시정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최혜령 차별시정팀장을 조사 총괄로 하는 9명 규모의 직권조사단을 꾸려 ‘서울시장 성희롱 등에 관한 직권조사’를 해왔다. 인권위는 먼저,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의 조사 경위에 대해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시청 시장실 및 비서실 현장조사를 비롯하여 피해자에 대한 면담조사(2회), 서울시 전·현직 직원 및 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총 51명), 서울시, 경찰, 검찰, 청와대,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 분석, 피해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감정 등을 통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 했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의 사망 시 사건 처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그러나 인권위는 “인권위 조사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달리 피조사자에 대한 조치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제 조치를 비롯해 유사·동일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관행 등의 개선에 주요한 목적이 있어 본 직권조사를 결정했다”며 “다만 박 시장 사망으로 인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성을 고려해 사실 여부는 좀 더 엄격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박시장 성희롱 사건에 대한 쟁점은 ▲서울시 비서 운용 관행 ▲박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박 시장 성희롱에 대한 서울시 관계자들의 묵인 방조 여부 ▲서울시 비서실 직원이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4월 사건 대응 및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피소사실 유출 등 5가지로 나눠 자세히 판단했다. 먼저 서울시 비서 운용 관행에 관해선 “비서는 기관장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는 직원으로 업무범위가 불명확할시 공사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피해자는 샤워 전·후 속옷 관리, 약을 대리처방 받거나 복용하도록 챙기기, 혈압 재기 및 명절 장보기 등 사적 영역에 대한 노무까지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시장 비서실 데스크 비서에 20~30대 신입 여성 직원을 배치해왔다”며 “비서 직무가 젊은 여성에게 적합하다는 고정관념, 돌봄노동과 감정노동은 여성에서 적합하다는 관행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및 박시장의 행위가 발생했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직접 보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근거할 때 박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썼다. 이어 “성희롱의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관련성 및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므로 이 사건은 위 인정사실만으로도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고 했다. 인권위는 서울시 비서실장 등 참고인들이 성폭력 묵인·방조한 건 아니라고 보면서도 “서울시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비서실 근무 초기부터 비서실 업무가 힘들다며 전보요청을 한 사실과 상급자들이 잔류를 권유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면서 “참고인들이 박시장의 성희롱을 묵인·방조했다는 정황은 파악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이 성희롱의 속성 및 위계 구조 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라고만 바라본 낮은 성인지감수성은 문제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피해자가 지난해 4월 당한 준강간 사건 처리 과정은 방치했다고 파악했다. 인권위는 “서울시가 4월에 일어난 비서실 직원의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뒤 피해자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부서로 옮기고 피고소인의 피해사실을 축소 왜곡해 외부에 유포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 4월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부서장은 사건 담당 부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전 서울시 파견경찰은 피고소인 요청으로 지인에게 피해자의 합의와 중재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피해자가 4월 사건에 대한 조사 요구와 함께 2차 피해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지만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의 일련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피소사실 유출에 관해선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청, 검찰청, 청와대 등 관계기관은 수사중이거나 보안 등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박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입수하지 못했다”며 “유력한 참고인들 또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하지 않는 등 조사의 한계가 있어 피소사실 유출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 위력 성폭력이 발생한 제도에 대해서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희롱 ▲성희롱 2차 피해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시스템 등 3가지로 쟁점을 나눠 검토하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자체장이 성희롱 가해자일 경우 감독할 상급기관이 없어 당사자의 사퇴 및 형사처벌 외에는 이를 제재할 관련 규정이 없다”며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 단위에서 사건 조사를 전담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어 성희롱 2차 피해와 관해선 “2018년 관련법 정비를 통해 2차 피해 예방 조치가 의무화되었음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기관은 찾아보기 힘들고, 조직구성원들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시선이나 소문유포 등 가장 흔한 2차 피해 유형을 규율한 사례도 거의 없다”며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시스템에 관해선 “피해자와 참고인들은 서울시 성폭력 사건처리절차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었고, 관리자들 역시 4월 사건에 대해 인지한 뒤 피해자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등 초동 대응에 실패했다”며 “서울시는 전 직원이 성폭력 사건처리절차에 대해 숙지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고, 특히 신규직원은 관련 교육을 필수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 [테마로 본 공직사회] 세대별 女공무원 3인 그들에게 공직사회는

    [테마로 본 공직사회] 세대별 女공무원 3인 그들에게 공직사회는

    공무원 시험은 국가직·지방직 가릴 것 없이 여풍(女風)이 거세다. 오히려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아우성이다. 하지만 근무 행태나 공직문화는 아직 남성 일방으로 흐를 때가 많다. 반면 여성들이 분발해야 할 부분도 많다. 세대를 대표하는 여성 공무원 주자 3명에게 그들만의 노하우를 들어봤다. ●그녀들은 누구 김경희(56) 경기도 비전기획관(부이사관)은 1973년 경기도 광주군 5급 을(현재 9급 공채)에서 시작해 현재의 자리까지 올랐다. 올해 신설된 비전기획관은 경기도 내에서도 핵심 요직. 도의 미래 비전과 종합기획 등을 관장하며 100여명의 직원들을 지휘하는 자리다. 신영숙(43) 행안부 연금복지과장이 1994년 행시 37회로 임용될 당시 300여명 동기 중 여성은 그를 포함해 8명에 불과했다. 현재 행안부 내 2명의 여성 과장 중 한 사람이다. 나주희(31) 행안부 주무관(7급)은 5년차 신세대 공무원. 그가 일하는 인사기획관실은 부처 내 ‘꽃보직’으로 꼽히는데 15명 중 7명이 여성이다. ●거쳐온 길과 승진 김 기획관은 1987년 내무부 최초의 여성 공무원이다. 당시만 해도 타자수 같은 기능직은 있어도 일반직 여성은 전무했다. 그녀는 걸어다니는 ‘주민등록 사전’이었다. 당시 국가행정전산망 사업 중 핵심이었던 ‘주민등록 양식 전산화’가 그의 작품이다. 그러나 조언을 구할 선배도, 여성 동료도 없었다. “일에선 가장 전문가인데도 민원전화만 받으면 ‘남자 직원 바꾸라’는 소릴 듣던 때였죠.” 이런 분위기는 신 과장 세대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조직에 순화하기 위해 여성성이 부정돼야만 했다.”고 돌아봤다. 20대 후반의 어린 나이에 상대하는 직원·민원은 40대 이상 ‘아저씨’였기 때문. 사회적 직위와 개인 정체성 사이에서 혼란도 겪었다. 신 과장은 “(여 선배가 없어) 전략적 학습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았다. 하지만 사무관 때 오후 10시 이전에 퇴근한 적이 없을 만큼 노력했고 이제는 자부심도 느낀다.”고 했다. 나 주무관은 “아직 젊다 보니 조직 안에서 나이·경력에 밀릴 때가 있다.”면서 “가장 필요한 건 업무적 논리다.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근거법령 등을 정확히 알고 일하면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모질게 일해도 발탁 승진 따윈 기대할 수 없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김 기획관은 “오히려 그게 다행”이라고 못 박았다. “제가 동기들보다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똑같이 국장급이다. 일 잘하는 여성이라고 발탁됐으면 오히려 주위에 얼굴도 안 서고 동기들에게도 미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가정 양립 지원해 달라 1999년 출산한 신 과장은 임신 7개월 때까지도 주변에서 모를 정도였다. 그는 “제가 유난스러웠던 게 아니고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 일을 제대로 못하거나 주변에 폐를 끼칠까 봐 그랬다.”면서 “당시만 해도 청사 안에 배가 불러 다니는 여성도 없었다. 사무실 흡연으로 피해도 많이 봤다.”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축복받아야 할 임신이 오히려 걸림돌이 됐던 것이다. 출산휴가가 당시 두 달이었는데 40여일 만에 출근했고 육아휴직은 감히 상상도 못했다. 신청하면 경력을 아예 포기하는 걸로 간주됐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여성정책·균형인사에 박차가 가해지고 실제로 여성 공무원도 늘면서 분위기는 급속도로 바뀌었다. 나 주무관은 “저희 연차는 남자라도 결혼하거나 아이가 태어나면 일 끝나고 ‘직퇴’(바로 퇴근)가 철칙이다.”고 했다. 그러나 세 사람 모두 “아내·엄마의 일을 위해 가족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것은 잘못됐다. 국가에서 대신 떠맡아 줘야 할 부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과제는 리더십 함양 ‘여성리더’가 아닌 ‘리더’로 거듭나려면 조직관리 능력은 필수다. 신 과장은 “무조건 카리스마가 능사가 아니고 여성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마냥 휘어잡는 것보다 소통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면서 “여성은 공사구분이 확실한 것도 큰 장점이다.”고 했다. 그러나 훈련도 필요하다. 김 기획관은 “아직 학연·지연으로 얽힌 공직문화에서 비공식적 네트워크 확장도 중요하다.”면서 “기관장의 정치철학, 비전을 꿰뚫어보며 세상 보는 눈을 넓히는 노력을 후배들이 계속 해 달라.”고 주문했다. 남성 친화적인 사고도 중요하다. 김 기획관은 “우리(여성)만 생각하면 안 된다. 신세대는 성별 관계없이 이기적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는데, 나는 공(公)이 앞선다고 본다. 그래야 유리천장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으로 갈수록 여성 간부는 한 기관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다. 여성가족부가 좀 더 공격적으로 들이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과장은 “밀려드는 일에 쫓기다 보니 후배들을 지원해 줄 겨를이 솔직히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나 주무관 역시 “배우고 싶은 선배들은 많은데 조직적인 멘토링 지원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 [글로벌 시대] 멸사봉공과 공사구분/전경수 서울대 인류학 교수

    [글로벌 시대] 멸사봉공과 공사구분/전경수 서울대 인류학 교수

    정권출범 때마다 관례로 부르짖는 것이 ‘공무원 개혁’이고 공무원은 항상 개혁대상으로 지목되어 왔다. 그 과정들을 일별해 보면, 한마디로 길들이기 위한 겁주기의 협박으로 끝났다. 왜 이러한 일은 반복되고, 문제는 축적되고, 공직사회는 흔들리고 있는가? 아시아의 공통적인 유교권 사회라고 일컬어지는 싱가포르 공무원들의 자부심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다. 공무원이 되는 것이 희망인 싱가포르의 젊은이들. 철밥통을 갖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공무원이 아니라, 사회의 귀감이 되는 직업으로서의 공무원. 그것은 공유된 의식으로서의 공(公)의 개념이 사회의 근간을 이룰 때 가능하다. 공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동양 삼국의 사자성어를 대별해보자. 근대국가의 창출을 위해 ‘멸사봉공(滅私奉公)’을 기치로 세웠던 일본, 아편전쟁 후 스러져가는 중국을 세우고자 했던 쑨원(孫文)의 ‘선공후사(先公後私)’. 한국사회에서는 무엇을 내세울 수 있는가? ‘공사구분(公私區分)’. 공과 사가 구분되지 않는 행태를 연구하다가 제지당한 경험이 있는 나는 공사구분의 문화를 갈망한다. 20년 전 여름 나는 일본의 산촌 유스하라에 있었다. 젊은 면서기들의 도움으로 한 달간을 어렵지 않게 지낼 수 있었지만, 그들과의 친분 과정에서 ‘공무원’이란 직무수행이 어떤 것인지를 보았다. 당시 일본의 농촌지역은 과소화로 인해 주민 수와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금은 줄어들고, 고령화로 인한 노인복지라는 새 업무의 과중으로 공무원들의 일거리는 산적할 수밖에 없었다. 난제 극복의 수단과 방법은 총동원되었고, 일단계의 대처방안으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광역화가 시도되었다. 인근 자치단체들과 업무별 연계와 통합의 시도가 진행되었고, 급기야는 지방자치체들의 합병이라는 과정이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다. 대학을 마친 젊은이들이 고향마을에서 공무원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들의 일은 모두 부모자식을 위한 일이라는 자부심과 희망으로 가득하였다. 일손이 필요한 곳에는 공휴일을 마다 않고 손을 뻗치는 젊은 공무원들의 삶을 지켜보는 것은 그 자체가 보람이었다. 소방단에도 달려가야 하고, 보육원과 소학교의 학예회에도 일손을 보태야 하고, 전통문화인 신악의 연습에도 참가하는 그들의 삶은 낡은 ‘규정’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공무수행 과정에 가족, 친구와 주민들이 얼마나 깊은 생각으로 대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에 절대로 사적인 전화를 걸지 않는다. 남편이 공무원인 부인은 근무시간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지 않는다. 친구가 공무원인 사람은 그의 근무시간에 전화걸기를 결코 시도하지 않는다. 비상상황이 아니면 공무원인 남편, 친구에게 전화를 걸지 않는다. 어릴 때부터의 교육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다. 자치라는 말은 ‘스스로 다스린다.’는 의미이고, 지방자치란 한 지방을 구성하는 주민 모두가 스스로 다스리는 제도라는 말이다. 이 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선 필수의 전제가 있다. ‘공’에 대한 공유된 인식이 없으면, 자치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개인들이 모두 ‘사’에 입각하여 스스로를 다스린다면, 그것은 먹이를 놓고 경쟁하는 짐승사회의 모습일 뿐이다.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인간적인 사회의 장치가 공에 대한 개념이다. 교육정책 당국자들이 무상급식을 제안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신은 어디로 가고 먹는 것만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게 면구스럽다. 수순이 뒤바뀐 것 아닌가? 최소한 물심양면의 균형은 고려하는 것이 어떤가. 공 개념을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아전류의 공무원 사회에 대한 탄식만이 아니라 온갖 방향으로 사적 영역이 팽배해 가는 구조에 맞서 이 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재건할 수 있는 공의 개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교육자치와 공무원 사회의 소명일 것이다. 멸사봉공은 못 하더라도 최소한의 공사구분은 확실히 해야 다음세대가 살아갈 수 있다.
  • [발언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향해

    부패방지위원회가 지난 21일 확정해 행정·입법·사법부 등 헌법기관에 권고한 ‘공무원행동강령 권고안’이 예상 밖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대다수 공직자 및 국민들은 당연하다는 반응이지만,일부 공직자들은 ‘현실을 무시한 규정’이라는 등 냉소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행동강령은 문자 그대로 공직자가 깨끗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행위준칙이다.그 원칙으로 첫째는 지연·학연·혈연 등 연고주의나 정실주의가 이권개입,특혜,부당한 압력 등을 통해 부정비리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을 차단하자는 것이다.둘째는 공사구분을 명확히하자는 것이다.셋째로 이번 강령은 종전과는 달리 행정·입법·사법부 및 기타 헌법기관 등 전 공무원에게 적용된다.뿐만 아니라 위반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파면,감봉,견책 등 징계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 강령안은 특히 현실성과 실천성에 무게를 두었다.직무관련자로부터의 부당이득은 엄격하게 금지하되,‘직무관련 없는 자’로부터의 선물이나 경조금 등에 대해선 ‘사회의통념’과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기관장이 자율적인 기준을 제정,시행토록 했다. 부정부패의 원인에는 구조적 제도적 요인과 관행적·환경적 요인이 있으나,우리사회의 문제는 불합리한 규제나 벤처지원 등 허술한 제도적 장치가 공직사회의 연고나 잘못된 관행을 연결고리로 삼아 부정비리로 발전된다는 점이다.이러한 유형의 부정비리는 사회의 ‘공정한 게임의 룰’을 파괴하고,공직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며,국민들을 냉소주의에 빠뜨린다.그럼에도 공사구분이 분명치도 않고,무엇이 부정이고 어디까지 괜찮은지 기준이 없어 구체적인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할지 막막한 것이 우리 공직사회의 현실이다. 행동강령은 공직자를 규제한다기보다는 보호하는 성격이 강하다. 우선 내년 1월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적용되고,이어 공직유관 단체와 공기업에 적용될 것이다.바라기는 이러한 윤리강령이 의료·법조계 등 전문직 분야로 파급되고,나아가 모든 기업으로 확산되어서 우리사회 전반에 윤리적 기반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홍현선부패방지위원회 제도 개선심의관
  • [굄돌] 소박한 새해 소망

    2001년 새해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시작됐다. 주변여건이 황폐해지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해나가는 것 자체가 짐으로느껴지는 요즘, 삶은 더욱 치열하고 각박해져가는 것같다.아침이면식사하고 아이들 돌보고,허둥지둥 집을 나서려다 자동차 열쇠를 찾느라 온 집을 돌아다니는 끝에 헐레벌떡 출근하기 일쑤다.나날의 숨가쁜 일상을 체험하면서 새해에는 좀 더 정돈된 마음가짐과 짜임새있는일과를 계획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잠깐 짬을 내 스쳐지나간 지난 날의 단편적인 기억이나 향수어린 추억들을 하나 둘씩 되새겨보고,내 주변에서 흘려보낸 상(像)과 염(念)을 추려볼까 한다.허둥대는 일상 속에서 시간을 붙잡아매고 잠시 ‘느림’을 음미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갖고 싶다. 몇개월 전에 한 영자신문에서 읽었던 기사가 생각난다.벨기에의 어느미국 특파원이 쓴 짧은 글이다.그는 기사 마감이 임박해 브뤼셀의 한도로변 카페에 앉아 바쁘게 기사를 쓰면서 시가를 태우고 있었다고한다.그런데 가까운 테이블에 앉은 어느 남자가 계속 자신을노려보는 눈초리를 갑자기 느꼈다.곧 이 낯선 사람은 기자에게 다가와,“실례지만 시가를 그렇게 피우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시가는 음미하면서 천천히 태워야 합니다”라고 했단다. 이 우연한 만남을 통해 기자는 잠시 회상에 잠기게 되었고 그 만남자체가 기사화되었다.이 낯선 벨기에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자는급속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일에 중독되어 산다고 자칭하는 미국인들의 생활 습성과 유럽인들의 여유로운 모습을 비교했다.하찮은 얘기 같지만 결국은 ‘삶의 질’이라는 것이 이러한 일상 생활에서 배어나오는 것이 아닐까. 얼마 전 유럽·미국 큐레이터들과 서울에서 워크샵을 하며 나눈 얘기가 있다.어느 미국 큐레이터가 말하기를 자기 일에는 더 이상 공사구분이 없다는 것이다.5시에 퇴근하면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작가들과 만나고,미술관 후원자를 접대하며,주요 컬렉터들도 만나야 해서업무에 낮·밤,주중·주말이 없어졌다는 것이다.결국 세계화 추세에의해 국제적 경쟁력이 요구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점차 사생활이 시간·공간적으로 업무에 의해 점유당하는 셈이다.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나만의 공간과 휴식….뭐 손쉬운 것들이지만 하찮게 여겨지던 일들이 내게 가장 소중하다.이런 순간들을 좀 잡아두고 거기서생활의 활력소를 찾아보련다. △노재령 국제갤러리 디렉터
  • 탤런트 이승연 1년6개월 공백깨고 컴백

    “이번엔 진짜 나와요.”탤런트 이승연이 1년6개월간의 공백끝에 20일 첫방송되는 KBS 새 주말드라마 ‘사랑하세요?’(최현경 극본,김영진 연출)의 은혜 역으로 브라운관에 컴백한다.그간 이런저런 출연시도들이 막판에 뒤집어질 때마다 자신이 꼭 늑대소년이 된 기분이었다고. “처음엔 삼재가 들거나 누군가 나를 되게 미워하는 것 아닌가 엉뚱한 생각도 했지요.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을 이렇게 꼬아버린 건 저 자신이고 결자해지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매사에 너무 모나게 부딛쳤구나,많이 뉘우쳤지요.”이번에 새로 맡게 된,밝고 순수한 은혜는 이승연의 트레이드 마크나 다름없는 캐릭터.상현·상진 형제 사이에서 형의 조건없는 사랑공세는 연민으로만접어둔 채 동생 상진과 애정을 꽃피우다가 결국 배신당하고 그럼에도 끝까지상진을 챙긴다. “‘초대’의 영주 역이 무산됐을 때 주위에서 두남자의 사랑을 너무 순탄하게 독점하기만 하는만큼 제 처지를 생각할 때 안하길 잘했다고들 했지요.꼭그런 기준으로 고른 건 아니었는데 이번엔 정말 비련의여주인공이 됐네요.”이승연에게 이번 드라마가 재출발작으로 든든한 또하나의 이유라면 통성명을거치지 않아도 되는 친한 동료들과의 작업이라는 점.‘첫사랑’등에서 함께일하는 등 오래묵은 포도주같은 최수종은 말할것 없고 드라마 속 상진으로나오는 김민종과는 실제 애인사이기도 하다. “연인과의 연기가 부담스럽지 않느냐고 물으시는데 솔직히 편한 측면도 많아요.스탭 전체와의 호흡을 그르치지 않도록 공사구분만 뚜렷하게 한다면 말이예요.”“어렸을 때는 등 떼밀려 세트로 나가는 날도 없지 않았지만 지금은 일이 얼마나 소중하며 이를 잘 해나가려면 큰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는 이승연은 “한층 성숙해져서 거울 앞으로 돌아온 이승연의 ‘은혜’를 따끔한 비판과 따뜻한 애정으로 지켜봐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손정숙기자 jssohn@
  • 장관들의 고향/황병선 논설위원(외언내언)

    서울 주재 미국대사관의 한 고위 외교관은 한국말을 거침없이 잘 한다.핑계없는 무덤 없다느니,동상이몽같은 속담이나 고사성어까지 한국사람처럼 적절하게 구사해 ‘징그러울’ 지경이다. 그런데 그는 ‘전라도 사람’이다.그는 전라도 사투리를 쓴다.부인이 호남출신 한국인이어서가 아니다.50대 초반인 그는 젊은시절 영어를 가르치며 2년여 목포에서 살았는데 이국생활의 불편함 속에서도 그곳 사람들의 훈훈한 인심과 해변의 풍광에 반해 그 지방과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고 했다.‘고향(호남)사람’을 만나면 더 정겹게 느껴지고 개인적으로 ‘호남 대통령’ 당선이 기뻤다고 했다. 이 외교관의 조상은 200년전 미국으로 건너간 덴마크인이다.그들은 모국과 기후나 지형이 닮은 미국 중북부 미시간호반 밀워키에 정착했다고 한다.그래서 덴마크계가 많이 살고 맥주가 유명한 밀워키가 이 외교관의 또 다른 고향이다.하지만 그가 국무부 관리로 외교활동을 할때 그 기준은 엄격하다.덴마크,밀워키,목포가 있는 한국이 관계된다 해도 미합중국 국익이란 원칙에서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출신 주에서 수십,많게는 수백명의 심복을 거느리고 수도 워싱턴에 진주한다.카터의 조지아 마피아,레이건의 캘리포니아 사단,클린턴의 아칸소 사단처럼 이들이 백악관을 비롯,정부 요직에 실세로 포진한다.이런 사실은 언론에 보도되고 온 국민이 다 안다.그래도 불평이 터지거나 이를 문제삼는 일은 거의 없다. 한국에서 선거를 치를 때나 조각 또는 개각을 할때면 항상 후보의출신지역,각료의 지역별 안배가 온 국민의 첫 손가락 꼽히는 관심사가 된다.전문성이나 능력보다 지역 안배에 밀려 장관자리를 놓치는 일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적지 않다. 자기 고장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또 고장사람을 미더워하는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같다.그러나 반드시 할만한 사람들이 요직을 맡기에,업무나 인사에 공사구분이 철저히 지켜져 국민 이해에 문제가 없기에 미국에서는 출신지가 문제되지 않는다.공직을 50여개 주별로 안배하라고 한다면 우스꽝스런 소리가 되고 말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공직사회에서 지연학연에 따른 정실인사를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조각에서도 예의 지역안배가 주요 인선기준이 되었다.이것은 지역주의가 엄존한다는 현실적 증거다.오랫동안 홀대받았던 지역 인사들을 다수 기용한다면 과거와 균형을 맞추는 일이 될까,아니면 또다른 지역 차별이 될까.한국의 출신지문제는 참으로 껄끄럽다.
  • 기은행장 김승경씨 정부 임명(얼굴)

    정부는 17일 이우영 전행장이 초대 중소기업청장에 취임해 공석이 된 중소기업은행장에 김승경 감사(60)를 임명했다.내부인사의 행장 승진은 중소기업은행 설립 35년만에 이번이 처음이다. ◎김승경 신임 기은행장/지점장 두루 거친 창립멤버 지난 59년 서울상대를 졸업한 직후 농업은행에 입행했으며 61년에는 중소기업은행의 창립멤버로 기업은행에 몸담았다.지난 88년 부행장보에,92년에는 감사에 선임됐다.일선 지점장을 두루 거쳐 현장감각에 밝다.합리적인 사고와 판단력,추진력이 돋보인다는 평을 듣는다.공사구분이 뚜렷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는 평이다.강원도 강릉 출신으로 하희자 여사와의 사이에 4녀.휴일이면 산을 즐겨 찾는다.
  • “새 지도자 육성에 최선 다할것”

    ◎민자 새대표 이춘구는 누구인가/청렴·성실성 돋보이는 「원칙론자」/공사구분 엄정… 확실한 일솜씨/성격 다른 3개정권 이어가며 중용 “진기록” 민자당의 이춘구 신임대표는 과묵하다.지난 89년 「5공청산작업」이 한창이던 때 기자가 취재를 위해 그의 자택을 찾았다.이대표는 자리에 앉자마자 『집이 어디냐』고 물었다.이어 집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며 『이제 가 봐』라고 말했다.단 두마디뿐이었다. 그러나 말을 잘 못해서가 아니다.그의 말은 그대로 옮겨 적으면 신문기사가 되었다.논리정연하기가 이를데 없다. 이대표가 지나가면 찬바람이 돈다.워낙 원칙에 철저한 것으로 알려져 만나는 사람을 주눅들게 만든다. 민정당 사무총장 시절,달리던 차를 세우고 비서관을 내리게 한 일은 유명하다.비서관이 지시대로 움직이지 않자 남산 순환도로에서 내려 걸어가게 했다. 그의 차가운 인상은 외모에서부터 나온다.「동상」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굳은 얼굴이다.깡마른 체구,푸른 빛이 도는 얼굴과 눈빛.함부로 친해지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이대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그의 「따뜻한 가슴」을 느낀다.누구에게도 잘해주려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있다.어느 자리에 가든 부하직원들이 처음에는 무서워한다.그런 직원들도 그가 떠날때면 모두 아쉬움을 감추지 않는다. 민정당 총장 시절.사무처 요원들은 그를 「노랭이」라고 비난했다.당경비 지출을 결재받기가 보통 힘든게 아니었다.어느날 상당한 예산이 책정된 사업이 고위층의 지시로 중단되었다.직원들은 남은 예산을 반납하려 했지만 이대표는 『그 부서 예산이니 알아서 다른 곳에 쓰라』고 했다.배포가 크다고 평가가 바뀌었다. 새정부 들어 「6공」인사들이 대거 수난을 겪었다.모두 멈칫거리고 면회도 못갈때 그는 달랐다.의리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 대표는 충북 제천의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정계에 들어오기 전의 얘기를 잘 하지 않는다.군시절 포병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도 여전히 달동네에 살았다는 정도가 알려진다. 80년대초 그가 「5공」정부의 핵심으로 등장한 것도 다른 군출신과는 다르다.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과 군시절에는 특별한 인연이 없다.청렴하고 성실한 군출신을 구하다 보니 육사 14기의 대표주자로 선발되었다. 15년동안 정부·여당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맡긴 일은 틀림없이 한다」는 평가가 그를 따라다녔다.전·노 두 전대통령은 물론 김영삼대통령까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를 찾곤 했다.군출신이라는 핸디캡은 능력과 성실성,청렴함 앞에 빛을 잃곤 했다. 「5공」에서 사무총장,「6공」때는 정권창출의 1등 공신으로 내무부장관에 이어 사무총장을 두번 지냈다.새정권에서도 국회부의장을 역임하다 드디어 당대표에까지 올랐다.그는 성격이 다른 3개의 정권을 이어가며 중용되는 진기록을 남기고 있는 셈이다. 「공」을 앞세우면서도 근본의 따뜻함을 잃지 않는 사람.국회부의장으로 「예산안 변칙처리파동」을 겪긴 했지만 그것도 조직의 이해를 우선한 탓이라는 너그러운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그가 살아온 곧은 길,그의 독특한 인간성 때문이다. ◎이춘구 새대표 인터뷰/세계화 민자당/“당내대화 활성화… 선진정책 제시/국민신뢰바탕 지방선거 꼭 승리” 『당의 민주화를 위해,또 앞으로 당과 국민을 위해 선진화된 정책을 항상 앞서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어느 때보다 무성했던 언론의 하마평에서 비켜서 있다 6일 밤 급부상,7일 전당대회장에서 마침내 당의 얼굴로 등장한 민자당의 신임 이춘구대표는 『이제 제도가 갖추어진 만큼 국민의 뜻이 수렴될 수 있도록 당내에서 많은 토론과 대화를 가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대표는 이날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표직을 통보받은 시기를 묻는 질문에 『언제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면서도 『충분히 시일의 여유를 두고 받았다』고 말해 최소한 2∼3일 전 청와대로부터 언질을 받았음을 시사했다. 대표 지명 배경에 대해서는 『당의 단합이라는 차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제선거가 오는 6월로 다가왔다.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복안이 있는가. ▲특별한 복안은 없다.그러나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이 되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본다.남은 기간 국민들의 지지가 우리 당에모아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 ­지난 2년 동안 민자당을 바라본 느낌은. ▲3당합당 이야기를 또다시 하고 싶지는 않다.그러나 그동안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화학적 결합이 잘 되지않아 당내에 마치 무언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불안을 준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총재와 새 대표가 8일 새 당직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당직을 어떻게 짤 것인가. ▲불과 20분 전에 대표가 됐다.오늘 저녁 집에 들어가 생각을 해 보겠다.당직인선은 당의 안정을 위한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갈 것인가. ▲어차피 국희부의장은 당직을 겸하지 못한다.지금 이시간에 사퇴서를 내지 않을 수 없다.앞으로 당 대표로서 잘 해나갈 것이다. ­전임 대표인 김종필의원의 탈당과 신당 창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정말 유감스럽다.피차를 위해 불행한 일이다. ­김대통령은 이대표를 「차세대를 기르는데 모든 것을 바칠 분」이라고 했다.본인이 차세대의 주역이 될 생각은 없는가. ▲나는 지금까지언제나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왔다.앞으로도 성실히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이대표가 세계화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는데. ▲세계화에 적합한지 아닌지가 나이를 기준으로 하나,사고를 기준으로 하나.나는 이 자리를 명예롭게 생각한다.나는 지금까지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 “중·하위직 부정 고위직보다 중벌” 67%/한국정책학회

    ◎4∼9급 공무원 6백명 의식조사/효과적 빌 적발장치 실명제­투서조사 꼽아 일부 세무공무원들의 세금횡령으로 떠들썩한 가운데 부조리에 대해 의식과 행동을 공무원 스스로 평가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정책학회가 감사원장의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세중)의 의뢰를 받아 최근 전국의 4∼9급 공무원 6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공무원의 부조리에 관한 의식조사」는 공금유용과 고액의 금품수수(뇌물),소액의 사례금,상납금 수수등에 대한 공무원들의 생각을 담고 있다.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재량범위 안에서 부탁을 들어준데 대한 감사표시로 10만원 내외의 사례금품을 민원인이 건넬 경우 25.9%가 받겠다고 답변해 상당수의 공무원이 소액의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범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85.6%는 자신이 공금을 유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답했으나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공무원도 5.6%나 된다.그리고 90.1%가 공금을 유용할 수 있는 근무상황이 안된다고 답함으로써 나머지는 마음만 먹으면 공금을 유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의 금품수수 가능성은 81.9%가 낮다,6.6%가 높다고 답했다. 부정행위는 자체감사실과 상관,동료에 의해 적발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처벌은 감사원이 가장 강하고 상관이 가장 낮아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냈다. 응답자중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처벌강도가 높다는 사람은 23.9%인데 비해 중·하위직에 대한 처벌강도가 높다는 사람은 67.2%나 돼 처벌의 형평성을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공무원이 부정을 저지르는 원인으로 개인적 차원에서는 부서안에서의 부정한 관행을 문제삼아 동료,상·하공무원과 불편하게 지내고 싶지 않다는 의식이 가장 크고 다음이 연고자의 청탁거설시 심리적 부담,직무 불만족,공사구분 의식결여를 꼽았다. 공직풍토의 문제점으로는 법규정및 내규의 모호성과 비현실성,부정폭로시 불이익초래,정실인사,내부지침·자료의 비공개,부정한 관행 거부자 외면풍토·부하직원의 부정을 조용히 무마하는 상관등이 가장 많이 지적됐다.상대적 빈곤감을 갖게 하는 낮은 보수와 연고자의 청탁에 자주 직면하는 환경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무원이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부정부패 적발장치는 금융실명제이며 다음이 사정기관의 투서조사(39.7%),내부고발자 보호제도(38.3%),공직자재산등록(34.2%),국민고충처리제도(28.3%)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자정노력으로 군 신뢰 되찾길”/강 전 총리 「새시대 군인상」강연

    ◎민족사의 전환기… 체제수호 최후보루로/공사구분 분명히… “믿음직한 군” 거듭나야 대한적십자사총재인 강영훈 전국무총리는 26일하오 서울 용산구 국방회관 지하2층 강당에서 국방부와 합참직원 3백여명을 대상으로 「새시대의 군인상」이라는 주제의 초청 강연을 했다.강전총리는 지난 61년 육사교장을 끝으로 예편한 예비역 중장으로 군의 원로이다. 다음은 강전총리의 강연요지이다. 최근 군대내의 불미스런 일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전군대가 이로 인해 비난받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 여러분은 이럴 때일수록 군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주기 바란다. 현재 우리는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우선 대외적으로 통신교통기술의 발달과 구주공동체(EC),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등 광역생활협력관계의 발달로 단일민족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인구·환경문제에 직면해 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측이 적화통일이라는 대남민족해방전략을 고수하고 있어 우리 사회 내부의 지하세력 구축과 폭력혁명을 조장하고 있다. 국내 안보환경을 살펴보면 민주화과정이 시작된 6공화국을 거쳐 우리 사회는 새로운 도약의 분기점에 서있다. 그러나 새정권이 출범한 이후 드러나고 있는 지도층인사의 부도덕성은 공동체의 위기마저 우려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과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해 경제도 붕괴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김영삼대통령이 5년 재임기간 중에 한국병을 치유하려는 노력을 쏟는데 대해 우리 군은 음양으로 모범이 돼야 할 것이다. 최근 드러난 군내부의 불미스런 일에 대해서는 군 모두가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자정노력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명예와 재산을 함께 가질 수 없다』는 김대통령의 훈시를 명예를 생명으로 삼고 있는 직업군인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근 재산공개 과정에서 국민들 사이에 불신감이 팽배했지만 이제 사회 각계 각층에서 질서를 바로 잡고자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문민정부의 새시대에는 북한의 남침전략등에 관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슬기로운 군인상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어진 국인상,일상생활에서도 공사를 분명히 가릴 수 있는 용감한 군인상이 바람직하다. 이를 바탕으로 직업군인들은 명예와 건강한 정신을 굳게 지켜나가고 민주주의 체제를 신봉하는 애국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철저한 준법정신을 가져야할 것이다. 스스로 명예를 존중하는 직업군인으로서는 민족사의 중요한 시기인 향후 5년동안 민주체제를 수호하고 나라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한다는 각오를 굳게 해야할 것이다. 아무쪼록 김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신한국창조의 대열에 직업군인들이 모범이 돼주길 바란다. 아울러 현재 군이 처한 위기를 자중자애로써 극복하고 북한의 대남적화 야욕이 엄존하는 상태에서 국토방위에 전념해주기 바란다.
  • 최명부 대구고검장(검찰수뇌부 7인 프로필)

    ◎공사구분 명확… 업무추진력 탁월 매섭고 차가운 인상에 필요한 말이외에는 일체 하지않는 전형적인 검사. 공사구분이 명확하나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돌진형. 대검중수부장 시절 「수서비리」사건을 처리했으며 법무부검찰국장으로 형법·형사소송법개정작업 및 새정부의 대사면작업을 지휘,업무능력을 발휘하기도.부인 민절자여사(53)와 2남2녀. ▲경기 파주 52세 ▲서울대법대 ▲고시16회 ▲청주지검장 ▲대검중수부장 ▲법무부검찰국장
  • 일선검사때 「면도날」 명성 날려/백광현 내무(신임장관 등 프로필)

    공사구분이 엄격한데다 합리적인 업무처리능력을 갖춰 중립내각의 선거주무장관으로는 적격이라는 평. 30년에 걸친 검찰재직동안 주위로부터 「면도날검사」라는 말을 들을 만큼 꼼꼼하고 빈틈없는 일처리로 정평이 나 있다. 5공때부터 개각이 있을 때마다 법무장관기용설이 나돌다 「불편부당한 인물」이라는 점을 인정받아 이번에 비전문분야인 내무장관에 전격발탁됐다. 일선검사때는 나일론백위장수출사건과 연예계와 영화검열을 둘러싼 비리,조직소매치기사건등 굵직굵직한 사건을 파헤쳤다.취미는 바둑(1급).부인 지영숙여사(55)와 2남2녀.
  • 천경송 대전원장(고등법원장 5명 프로필)

    ◎서민적이나 공사구분 엄격 솔직하고 소탈한 성격으로 상하간의 믿음이 두텁다.공과 사의 구분이 분명하고 일처리에 꼼꼼하면서도 서민적이고 정이 많다. 부드러운 법정분위기를 중시해 항상 미소를 잃지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부인 최성희씨(50)와 3녀. ▲53·광주출신 ▲광주고 서울대법대 ▲고시13회 ▲부산지방법원판사 ▲대전지방법원·서울민사지법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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