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연방수사국(FBI)’을 표방하며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 일주일째에 들어섰다. 중수청은 지난 2일부터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을 최근 일선 부서에 배당하는 등 수사 업무를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여전히 ▲지휘부 공백 및 인력 문제 해소 ▲인프라 안정화 ▲수사 범위나 이첩 절차에 대한 세부 기준 정립 등 본격적인 수사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4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중수청 개청 13일 만이다. 빠르면 이달 중하순에는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점쳐지지만, 김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절차가 늦어지거나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원 66%로 출범… 시설·인프라 마련도 난항수장 공백과 함께 실무에 투입될 인력난도 현재진행형이다. 중수청 직제상 정원은 2874명이지만 실제로는 66.1% 수준인 1900명으로 출범했다. 1·2차 특례 임용을 진행했지만 인력을 전부 채우는 데엔 실패했다. 특히 지방중수청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광주중수청은 정원 240명의 58.3%인 140명, 대전중수청은 정원 261명의 60.2%인 157명만 채운 상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정원 25명을 채우는 데 5년이 걸렸다는 점에 비춰보면 중수청도 인력 충원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다. 업무를 위한 시설 및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수사에 필요한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에는 3년 이상 걸릴 것이란 관측이다. 고소·고발장 접수부터 사건 배당까지 수기로 이뤄지고 있고, 영상녹화 조사실이나 유치장도 없다. 일부 지방중수청엔 컴퓨터 등 기본적인 설비도 일부 보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 사건 광주중수청까지 가야… 수사 범위 기준도 필요관할 반경이 넓은 것도 향후 본격적인 수사 업무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전국의 지방중수청은 6곳(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 불과하다. 전국에 18개의 지방청을 두고 있었던 검찰청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서울지방중수청은 서울 및 경기 북부와 강원도까지 담당하고, 광주지방중수청의 관할 구역에는 전북·전남 전역에 더해 제주도까지 포함됐다. 한 중수청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 받으러 비행기 타고 와달라고 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중수청 수사 범위 및 이첩 대상 사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시중은행 인공지능(AI) 해킹 사건은 앞으로 있을 중수청과 경찰의 수사 범위 논란의 전초전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일 국내 주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대규모 해킹 사건이 발생했지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건 인지 닷새 후인 지난 6일에서야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론상 이 같은 사이버범죄는 중수청 통보 대상이지만, 수사 범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중수청 이첩 대상인지를 두고 법률 검토가 진행 중이다.

서울 도봉구는 지난 2일 구청에서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1호선 방학역 연장선 건설 사업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및 한라건설 컨소시엄 주관으로 개최했다. 연장 사업은 기존 우이신설선의 종점인 솔밭공원역에서 1호선 방학역까지 총 3.94㎞ 구간을 연결하고 정거장 3곳을 신설하는 대규모 도시철도 인프라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도봉구 북부의 동서 구간 교통 공백이 해소되고, 우이신설선과 1호선 간 환승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쌍문동과 방학동 일대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되고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에는 지역 주민 350여 명이 참석해 교통 소외 해소에 따른 기대감을 드러내고, 공사 기간 중 안전 대책, 조기 착공 방안, 정거장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의견과 질의를 쏟아냈다. 사업 시행 주체인 서울시와 관계자들은 주민들의 질의에 답변하며, 제기된 소중한 의견들을 향후 실시설계 및 공사 과정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욱 구청장은 “우이신설선 연장은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 온 우리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사업 계획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정원의 3분의 1이 비어 있어 인력 충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결과가 주목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미래산업위원회 김정희(순천3) 의원은 7일 열린 제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광양경자청의 인력 공백 실태를 지적하고 통합특별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광양경자청 자료에 따르면 7월 기준 정원 126명 중 현원이 85명으로 41명이 결원 상태다. 이 가운데 통합특별시 파견 정원은 106명이지만 현원은 68명에 불과해 38명이 빈자리다. 반면 경남은 정원 20명 중 17명이 근무해 결원은 3명이다. 충원율은 통합특별시가 약 64%, 경남이 85%로 21%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김 의원은 “결원의 대부분인 35명은 6급 이하에 집중돼 있다”며 “기업 문의에 답하고 인허가를 검토하며 개발 현장을 살펴야 할 실무 인력의 공백이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자청은 기업 유치부터 인허가와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원스톱 종합 지원 기관”이라며 “인력 공백이 지속되면 새로운 투자자를 만날 기회가 줄고 기업의 요청에 대응하는 속도 또한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결원 사태를 즉각 해소하기 위해 직위별 충원 시한을 명확히 확정해야 한다”며 “조직 전문성을 살릴 적재적소 인력 배치와 업무 연속성을 담보할 장기 인사 운영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통합특별시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원의 3분의 1이 빈 경자청에서 기업을 향한 약속마저 3분의 1이 될 수는 없다”며 “성과를 요구하는 만큼 투자를 뒷받침할 인력을 채워 일할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희 의원은 지난 7월 31일 제14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의장으로 선출돼 활동하고 있다. 조합회의는 조합 규약 제·개정과 예산·결산 심의·의결 등 경자청 주요 사무를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조율하는 기구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한석)는 지난 6일 제366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조례안을 포함해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상정된 안건 전체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2025회계연도 결산 심의 과정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예산의 이월 및 불용 문제와 함께 자금 운용의 효율성과 예비비 집행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아울러 학생 안전 보장과 교육복지 정책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고 있는지도 다각도로 점검했다. 김상일(포항3) 위원은 공기청정기 임차료 미지급액을 예비비로 충당한 절차와 구체적 배경을 따져 물으며,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민원이나 이자 발생 차단 목적이 예비비 편성의 합당한 사유가 되는지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향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지출 항목은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미리 계상하는 등 정석적인 예산 수립 절차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동협(경주4) 위원은 전년도 결산에서 지적된 고액·장기 미수납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실질적인 채권 확보와 강제집행, 결손처분 기준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징수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일선 학교의 목적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확인된 증빙 누락과 부적정 집행 등에 대해 후속 교육과 감사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김상희(봉화) 위원은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동일한 급식 단가를 적용하더라도 식재료 공급업체와 배송 여건 등의 차이로 학생들이 체감하는 급식의 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원방안을 주문했다. 늘봄학교에 대해서도 단순한 수용률보다는 프로그램의 질과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대(안동3) 위원은 안동 거점형 늘봄센터의 공사 지연에 따른 물품구입비 불용 사례를 들어 시설부서와 운영부서 간 사전 협업을 강화해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위기학생 치료비가 학부모 동의와 의료기관 접근성 등의 이유로 집행되지 못한 점을 짚으며,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상담·치료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운성(경산1) 위원은 장애인 교원·일반직 공무원·교육공무직의 고용 현황과 고용부담금을 점검했다. 특히 장애인 교원의 낮은 고용률과 일반직 공무원의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고용부담금 문제를 짚고, 교육공무직의 지역별 편중으로 근무 여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배치 불균형 완화 방안을 주문했다. 박정호(포항8) 부위원장은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석면 제거와 드라이비트 해소가 공간재구조화 등 다른 사업 일정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정세현(구미2) 위원은 학교복합시설 사업이 대도시와 경북 농산어촌의 여건이 다른 만큼 획일적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학생의 학습권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경북형 학교복합시설’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컴퓨터 등 정보화기기도 일률적인 고사양 장비 교체보다는 사용 목적에 따른 사양 조정과 클라우드 PC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황재철(영덕) 위원은 경북교육청 금고의 약정금리를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수준을 짚고,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금고와의 적극적인 금리 협상, 지역 상생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 BTL 사업에 따른 중장기 재정부담도 함께 살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순창(구미8) 위원은 BTL 사업으로 조성된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점과 노후 인조잔디 관리 문제를 짚으며, 학생과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일관된 시설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관련 예산이 실제 예방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을 보다 촘촘히 하고, 학교에 보급된 안내로봇 등 교육기자재의 실제 활용 여부를 점검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조례안 심사에서도 정책의 취지뿐만 아니라 집행 단계의 실효성을 함께 점검했다. ‘경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박영서(문경1) 위원은 어린이집이 부재한 읍·면 지역의 경우 유보통합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만 0~2세 영유아의 교육 및 돌봄에 부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병설유치원을 비롯한 기존 교육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 농산어촌 지역의 영유아가 돌봄 공백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학교 간 교육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경북 지역 현장에 맞춤화된 운영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디지털 접근성 보장 및 수반되는 예산 규모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조례안의 경우, 의회가 사업의 실제 규모와 재정적 파급효과를 다각도로 면밀히 심사할 수 있도록 한층 구체적인 비용추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이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역시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총 14일간 진행되며, 도교육청과 산하 직속기관, 지역 교육지원청 등 도내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정한석(칠곡1)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재정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산 편성과 집행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야 한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과 대안을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교육위원회도 집행부와 함께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육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립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 서남권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에서 대규모 포럼을 개최한다. 특정 대학의 의대 유치 경쟁을 넘어, 생존권과 직결된 지역 의료 공백 사태를 국가 차원의 과제로 공론화하겠다는 취지다. 목포대는 지역 국회의원 및 전남광주 서남권 9개 시·군, 시민단체와 함께 오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남권의 의료 소외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박지원·이개호·서삼석·신정훈·김원이·문금주·서미화 등 지역구 및 연고 국회의원 7명이 공동 주최하며, 목포대와 목포시 등 전남 서남권 9개 지자체, 시민단체가 주관을 맡아 뜻을 모았다. 포럼에서는 최근 전남지역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쟁점을 냉정히 점검한다. 단순한 대학 간 유치전 프레임에서 벗어나, 지역 낙후와 의료 소외, 인구 소멸 우려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풀어나가기 위한 다각도의 해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발제자로는 윤현석 목포대 특임교수가 나와 ‘서남권 낙후 원인과 발전 전략’을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선다. 이어 김원이 국회의원이 ‘국립의대 공모, 무엇이 문제인가’를 통해 추진 과정의 허점과 개선 과제를 집중 제기하며, 손영득 서남권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가 ‘주민 입장에서 바라본 의료 취약성과 해법’을 제언한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의료계 및 행정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화성 솔빛유치원의 노후 보도블록 정비와 보건인력 공백 해소를 위한 현장 점검이 이뤄졌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화성3)은 지난 2일 19학급 규모의 단설유치원인 화성 솔빛유치원을 찾아 유아 교육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학부모 및 교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이날 현장에는 유치원 원장, 원감, 행정실장, 운영위원장 등이 동행해 시설 현황과 주요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유치원 내 보도블록 정비 문제가 최우선 당면 과제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보도블록의 기울기가 불균형해 우천 시 빗물이 고이면서 보행에 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울퉁불퉁한 표면 탓에 원아들이 걸려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한다고 토로했다. 보도블록 상태를 직접 확인한 김영훈 의원은 전용기 국회의원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교체 사업에 필요한 교육부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가스히트펌프(GHP) 방식 냉난방기 개선과 물놀이터 설치 등에 관한 건의도 함께 전달됐다. 원아들의 건강권과 직결된 전문 보건인력 확충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됐다. 솔빛유치원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나, 당장 내년부터 전담 인력이 전무해지는 상황에 놓여 있다. 유치원 측 관계자들은 유아기 특성상 상해나 질병 발생 빈도가 높아 전문적인 보건인력 배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영훈 의원은 “아이들이 매일 다니는 길에서 걸려 넘어지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보도블록이 조속히 교체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은 유치원에도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19학급 규모의 단설유치원이라면 아이들의 건강을 살필 보건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보건교사 정원 확보가 당장 어렵다면 규모가 큰 단설유치원부터 기간제 보건교사나 간호사 등 의료조치가 가능한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도교육청과 협의하겠다”며 “오늘 건의된 사항들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는 야간과 휴일에도 아이들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365다움의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재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 등 일반 의료기관의 진료가 끝난 시간에도 소아 경증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재지정된 365다움의원(왕십리광장로 17)은 2024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돼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밤 12시까지 소아 환자를 진료해 왔다. 그동안의 안정적인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재지정됐으며 2026년 10월부터 2028년 9월까지 2년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운영된다. 또 구는 야간 소아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평일 오후 9시까지 진료하는 ‘아이들소아청소년과의원(고산자로 234)’을 ‘우리아이 안심의원’으로 지난해 재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양대학교병원’도 지난해부터 ‘우리아이 안심병원’으로 지정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24시간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달빛어린이병원 재지정은 경증 소아 환자가 가까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자들의 불편과 불안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 집중을 완화해 긴급한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유보화 구청장은 “야간과 휴일의 소아 진료 공백을 촘촘히 메워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성동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현빈 전 한국전력공사 경영관리부사장이 2일 제10대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취임했다. 7개월간 이어진 사장 공백도 해소됐다. 한국남동발전에 따르면 이 사장은 이날 경남 진주 본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이 사장은 취임사에서 에너지전환에 대응하고 발전공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회사가 에너지전환에 앞장서고 발전공기업의 새로운 성장 과정에서도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임직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겠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본연의 책임을 다하면서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동 가족 모두가 서로 믿고 힘을 모을 때 회사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함께 성장하는 조직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 사장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경영관리부사장을 비롯해 한전공대설립단장과 인사처장 등을 지냈다. 한국남동발전은 이 사장 취임을 계기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에너지전환 등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고품질 의료 빅데이터의 천국’이다. 국민건강보험 단일보험 체계 아래 국민 대부분이 매년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병원 전산화율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건강보험 적용인구 5,139만 명 중 94.9%에 달하는 4,876만 명이 병의원 진료를 받았다. 국민 1인당 연평균 내원일수는 22일에 달하며, 연간 입·내원일수를 모두 합치면 무려 10억 7,100만 일에 이른다. 이처럼 매년 쏟아지는 10억 건 이상의 진료기록은 인공지능(AI)이 환자의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맞춤형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자원이다. 그러나 정작 이 데이터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 앞에서 대한민국 법제도는 침묵하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 데이터의 소유권 규정이 아예 부재한 ‘법적 공백’상태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김선민 의원실에 제출한 공식 답변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진료기록의 소유권 귀속 주체를 명시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1950년대 제정 이후 틀을 유지해 온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보존·관리 의무(제22조 2항)와 비밀 누설 금지 의무(제19조)를 부과하고, 환자에게는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권(제21조)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아날로그 종이차트 시절, 병원이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환자가 이를 확인하는 수준에 맞춰진 법 체계다. 정보의 ‘보관’과 ‘열람’의 권한만 나눴을 뿐, 디지털화된 데이터 자체의 재산적·법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정의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은 의료 AI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현시점에서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진료기록은 AI 모델 학습에 결정적인 고가치 데이터이자, 동시에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 환자는 “내 신체와 질병 정보로 구축된 데이터이므로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있고, 병원 측은 “많은 비용과 인력을 들여 데이터를 정제하고 관리했으니 의료기관의 자산”이라고 맞설 수 있다. 소유권의 부재는 단순히 학술적·법적 논쟁에 그치지 않고, 한국 의료 AI 산업과 보건의료 현장에 3가지 치명적인 걸림돌을 형성하고 있다. 첫째, 의료 AI 스타트업과 연구기관의 법적 리스크 확대다. AI 기업이 병원과 협력해 진료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상업적 솔루션을 개발했을 때, 향후 환자가 데이터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를 방어할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 이는 투자를 위축시키고 혁신 기술의 상용화를 늦추는 요소로 작용한다. 둘째, 데이터 독점과 병원 간 격차 심화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초대형 상급종합병원들은 규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자체적인 폐쇄망 내에서만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로 인해 양질의 의료 데이터가 일부 대형병원에만 독점되고, 중소병원이나 연구 스타트업은 데이터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데이터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셋째, 환자의 권리 침해 및 정당한 보상 체계 부재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환자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삭제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자신의 데이터가 AI 개발에 활용되어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때 이에 대한 권리 주장이나 수익 환수 기준이 전무하다. 이는 향후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울 수 있다. 해외 주요국들 역시 데이터 소유권을 두고 고민을 거듭해 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연방법 차원의 직접적 소유권 규정은 없지만, 다수의 주(State)가 법원 판례 등을 통해 병원이나 의사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뉴햄프셔주처럼 주법으로 “진료기록의 소유권은 환자에게 있다”고 명시한 곳도 있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은 한국과 유사하게 별도의 소유권 명시 없이 보존 의무와 열람·접근 권한 중심으로 법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단순 수입하기보다, 한국의 특수한 의료 환경(단일 건강보험 체계, 높은 디지털화율)에 맞춘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절대적인 ‘소유권(Ownership)’이라는 전통적 개념을 고집하기보다는 데이터에 대한 ‘활용권(utilization right)’과 ‘통제권(control right)’, 그리고 ‘이익공유(benefit sharing)’기준을 명확히 하는 접근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김선민 의원은 “인공지능 시대로 진입할수록 의료정보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자원이자, 철저히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자산”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열람·삭제 권리가 존재하더라도 데이터의 소유 및 귀속권 기준이 미비하면 의료 AI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국민 95%가 매년 만들어내는 10억 건의 진료기록이 AI 시대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지, 아니면 소송과 갈등의 불씨가 될지는 정부와 국회의 결단에 달렸다. 의료계, 환자단체, AI 산업계, 법률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데이터 권리와 책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서둘러 정립해야 할 시점이다.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으로 하준경(57) 현 경제성장수석이 1일 승진 임명됐다. 지난달 1일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물러난 지 한 달 만의 인사이자 내부 발탁이다. 기존 경제 성장 중심의 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 사회 정책에 힘을 싣는 방향으로 국정 운영에 나서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인사 브리핑에서 “하 신임 실장은 공정 성장과 양극화 해소 등을 성장전략에 결합해 온 대표적인 학자”라며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수석으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시킨 역량을 보여 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두 번째 정책실장으로 발탁된 하 실장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브라운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제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기업가의 ‘창조적 파괴’를 강조한 조지프 슘페터의 성장론을 연구했으며,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피터 하윗 브라운대 교수의 제자다. 그는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거쳐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성장수석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후임 정책실장 물색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아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하 실장 승진으로 업무 연속성을 꾀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성장 중심 경제 정책의 초점이 양극화 해소, 분배 등 민생 분야에 맞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경제 브레인’으로 불린 하 실장은 김 전 실장과 함께 경제 관련 대선 공약을 주도했고 ‘공정 성장’ 담론을 설계하는 데 앞장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정책실장은 사회적 경제학자로 불리는데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직결된 경제 문제가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하고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가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정책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에 하 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사회정책, 그다음에 과학기술정책, 경제정책이 상호 조화를 이뤄서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참모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 실장의 자리 이동으로 빈 경제성장수석에는 문신학(59) 산업통상부 차관이 임명됐다. 이 역시 경제 정책의 연속성을 감안한 인사라는 평가다. 성 수석은 “문 신임 수석은 산업, 에너지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실물 경제 전문가”라며 “반도체와 AI(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진두지휘한 역량을 바탕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신성장 동력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실행 중심의 경제 성장 전략으로 잠재 성장률 회복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외교특별보좌관과 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 각각 더불어민주당 송영길(63), 김병주(64) 의원을 위촉했다. 재정경제부 제1차관에 권대영(58)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정의경(57)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정현(62) 전 충남 부여군수를 위촉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를 ‘회전문 돌려막기’ 땜질 인사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국정쇄신을 거부하고 기존 국정기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아집이 읽힌다”고 주장했다.

1인당 총 828만원 성장바우처 신설반값 농자재·천원주택 지원도 시행서원주역 등에 의료복합단지 추진의료AI·AX산업 새 성장동력 기대투명·책임 강조하는 시민주권시대‘뜻모아’ 열어 현안 논의·시정 반영민선 9기 강원 원주시의 키워드는 ‘민생’과 ‘첨단산업’이다. 지난 7월 취임한 구자열 시장이 민생 안정과 첨단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시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시민들의 생활비를 획기적으로 줄여 가계 부담을 덜고, 첨단산업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운다는 게 구 시장의 구상이다. 또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 되는 시민주권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다. ●시민들 생활비 걱정 뚝 29일 원주시에 따르면 시가 시민들의 생활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은 ‘반값원주’다. 7세부터 18세까지 연령별로 교육비를 지급하는 성장바우처 사업이 대표적이다. 지급액은 7~12세 월 5만원, 13~15세 월 6만원, 고교생 월 7만원으로, 1인당 총 828만원에 달한다. 전액 지역화폐(원주사랑상품권)로 지급돼 지역 상권에도 도움을 준다. 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지급 대상은 내년 기준 3만 8000여명이고, 소요 예산은 한 해 260억여원이다. 시는 농업인의 영농비를 줄이기 위해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현재 35억원 수준인 연간 사업 예산을 2030년까지 74억원으로 증액해 농가당 지원액을 늘릴 계획이다. 이진경 시 농산지원팀장은 “최근 몇 년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기후변화 여파로 인한 영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실질 소득은 줄고 있다”며 “4년 사이 지원액이 두 배로 늘어나는 만큼 농가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천원주택과 웰컴하우스 지원사업도 시행될 전망이다. 천원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가 하루 1000원씩 월 3만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고, 웰컴하우스는 다른 지역에서 원주로 전입한 청년에게 2년 동안 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다. 반값원주 정책에는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부담액 50% 지원도 있다. ●첨단 입는 의료기기산업 시가 첨단산업 도시로 나가기 위해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단지) 조성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 첨복단지를 지정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년 가까이 구축해 온 의료기기 클러스터를 강점으로 내세워 지정받는다는 게 시의 전략이다. 원주는 의료기기산업진흥원이 창업보육부터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마케팅까지 지원하며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시스템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데이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임상연구 역량이 더해진 의료산업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김미경 시 의료산업팀장은 “원주는 1998년 의료기기창업보육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기반을 닦으며 국내 대표 의료기기 클러스터로 성장해 왔다”며 “복지부의 지정 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첨복단지로 지정되면 향후 15년간 서원주역세권은 의료 인공지능(AI), 지정면 기업도시는 AI 전환(AX) 산업 거점으로 구축되고, 신평농공단지와 태봉산업단지는 각각 연구시설과 기업을 집적화해 투자와 수출을 이끄는 첨병 역할을 한다. 시는 첨복단지 지정을 위해 지난해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올해 3월에는 지역 내 19개 기관·단체와 산·학·연·병 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배현만 시 첨단산업과장은 “첨복단지를 통해 공동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기업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우리가 가진 독보적인 경쟁력을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의료기술 산업화 모델로 완성해 의료기술 혁신과 세계시장 진출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수도권 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지방으로 확산하기 위해 진행하는 창업도시 공모 사업에도 도전장을 낸다. 지난달 14일 지역 내 20개 기관이 참여하는 ‘창업도시 원주 조성 협의체’를 구성했고 오는 12월에는 창업,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그린스타트업타운을 연면적 6741㎡ 6층 규모로 완공한다. 시는 공모에 선정되면 4년간 국비 600억원을 포함 2000억원을 투입해 대학, 연구기관, 기업, 투자사가 연계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경미 시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창업,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역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주권시대 첫걸음 시는 시민주권시대 실현을 위한 첫걸음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시장이 모여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뜻모아’를 지난 1일 개최했다. 이날 시민 300여명은 원도심 활성화, 도심 유휴지 활용 등 14개 의제를 놓고 토론을 벌이며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은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된다. 시장 직속 자문기구로 시민주권시대위원회도 만들어진다. 시정 전반을 짚으며 정책을 제안,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인 시민,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은 공개 모집과 추천을 통해 선발한다. 위원회 운영을 통해 시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대되고 정책에 대한 시민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낡은 관행을 걷어내며 청내 새로운 바람도 불어넣고 있다. 구 시장은 지난 7월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을 하나씩 줄이고 꼭 필요한 일에 더 집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히며 월례조회 폐지를 알렸다.

부산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부산교통공사와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부산지하철노조 간의 임금·단체 협약 체결을 위한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중단됐다. 이로써 합법적 쟁의권을 획득한 노조는 다음 달 22일 최종 교섭이 결렬될 경우 다음 날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29일 부산지하철노조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노동쟁의 조정 중단을 결정했다. 노조가 지난 14일 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한 뒤로 두 차례 조정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사는 지난 5월 28일 1차 본교섭을 연 이후 17차례 교섭과 실무 협의를 이어왔다. 하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지난 8일 교섭 중단을 선언했다. 노조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실질 임금 인상과 임금격차 해소, 현장 필수 안전인력 충원, 양산선 개통에 따른 인력 증원, 열차 운행 횟수 원상회복, 공무직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행정안전부가 지방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3.5%로 발표했음에도 공사가 조정 과정에서조차 일반직 4000여명에 대한 아무런 임금 인상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인력 부족이 심해진 탓에 노동 강도가 높아졌으며 이에 따른 안전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사측과의 최종 교섭이 결렬되면 다음 날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조합원 4414명 중 93.2%인 4115명이 참여했으며, 투표자 중 87.6%인 3603명이 찬성해 파업안이 가결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까지 겹치면서 미국의 핵심 미사일 재고가 심각한 고갈 위기에 처했다. 미 방산기업들이 생산라인을 24시간 풀가동하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 공급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돈 들고 왔는데 진열대가 텅”…美, 24시간 공장 돌려도 미사일 ‘바닥’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록히드마틴과 RTX(옛 레이시온) 등 주요 방산 업체들은 미사일 생산 증산을 위해 공장을 신축하고 채용을 늘리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수년 넘게 누적된 생산 기반 약화와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인해 실질적인 출하량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전 최고군사책임자인 롭 바우어 네덜란드 해군 제독은 현 상황을 두고 “각국 국방장관들이 두둑한 돈을 들고 상점에 들어가지만, 진열대는 비어있어 좌절하고 있다”고 비유했다. ‘뒷북 투자’가 부른 재고 고갈… 토마호크 재고 3분의 1 소모 일각에서는 이번 미사일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미 정부와 국방부의 늑장 대응을 꼽는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무기 증산 약속이 잇따랐으나, 정작 방산업계가 선제적으로 설비투자에 나설 수 있는 안정적인 대규모 장기 주문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실제로 미국기업연구소(AEI) 분석에 따르면 1999년부터 최근까지 국방예산 중 미사일과 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약 7.5%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항공기(23%)나 군함(10%) 등 대형 전력 자산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음을 보여준다. 미군의 대표적 정밀 타격 무기인 ‘토마호크’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대표적 사례다. 토마호크는 지속적인 주문 감소로 한때 생산라인 자체가 폐쇄될 위기에 놓였다. 최근 이란과의 전쟁 초기 두 달 동안에만 약 1000기 이상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미군 보유 재고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수치다. 뒤늦게 미 해군이 230억 달러(약 37조 2500억원) 규모의 7년 장기 계약을 추진 중이나 의회 예산 승인 절차 등이 남아 있어 당장의 차질을 막기엔 늦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숙련공 부족·희토류 수급난… 자동화 한계도 걸림돌 방산 생산라인의 구조적 한계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첨단 정밀 미사일은 수천 개의 정밀 부품으로 구성돼 있어 공정 자동화에 한계가 명확하고 숙련된 전문 인력의 수작업 의존도도 높다. 또 지속되는 글로벌 정세 불안으로 희토류 및 마이크로 전자 부품 등 핵심 원자재 공급망이 경색되면서 원활한 부품 수급마저 차질을 빚고 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방위산업체에 대한 대규모 장기 투자가 시급한 시점”이라며 “조속한 생산량 확대를 주문하고 있지만, 방산업계에서는 신규 생산된 미사일이 실제 전선에 배치되기까지는 향후 수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동맹국들의 안보 공백 우려와 전 세계 재래식 전력 균형의 흔들림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김성중 전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28일 제24대 인천시 행정부시장으로 취임해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인천시에 따르면 김 신임 부시장은 행정부시장 공백을 고려해 별도의 취임식 없이 임용장을 받은 뒤 곧바로 시정 업무보고를 받았다. 행정부시장 자리는 하병필 전 행정부시장이 지난 6월 5일 명예퇴직한 이후 4개월 가까이 공석이었다. 김 부시장은 1995년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행정자치부 장관실 비서실장과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조직정책관·재난대응정책관 등 중앙부처의 주요 보직을 거쳤다.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지냈고, 이후 경기도 행정1부지사로 자리를 옮겨 이달까지 근무했다. 대통령비서실과 중앙부처에 이어 제주와 경기 등 지방정부에서 행정 경험을 쌓은 셈이다. 김 부시장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등 다양한 공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선9기 첫 행정부시장이라는 큰 소임에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시장으로서 박찬대 시장의 시정비전과 목표가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심껏 보좌하겠다”고 밝혔다. 1967년생인 김 부시장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영국 엑서터대에서 공공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먹는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이 이르면 내년 1분기 국내에 도입되는 가운데 7년째 이어진 낙태죄 대체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초기 2년간 병원에서 처방·조제하도록 할 방침이지만, 임신중지(낙태) 허용 범위와 상담·사후관리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논의는 아직 첫발도 떼지 못한 상태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남인순·이수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지만 임신중지 허용 주수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국회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면서 임신중지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회색지대’에 놓여있다. 남 의원안은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한계’를 삭제해 임신중지를 특정 사유로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약물과 수술 등 의학적 방법을 모두 임신중지로 규정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손 의원안도 허용 사유 조항을 삭제하고 약물 투여를 임신중지 방법에 포함했다. 여기에 중앙·지역 상담기관을 지정해 임신의 유지·중지에 관한 상담과 정보 제공을 맡도록 했다. 이 의원안은 임신한 여성 본인의 동의만으로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기존의 배우자 동의 요건과 허용 사유를 모두 없앴다. 약물 임신중지와 건강보험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건소 등에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박 의원안은 사전 상담을 의무화했다. 임신중지를 원하는 사람은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받은 뒤 발급된 확인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의사는 정신적·신체적 합병증과 사후 피임 방법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 피해를 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했다. 반면 조 의원안은 태아의 생명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 임신중절이 가능한 태아를 임신 22주 이내로 제한하고, 의사가 임신중절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거부권’을 규정했다. 임신중절을 시행할 의료기관도 정부가 미리 지정하도록 했다. 정부도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난 22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여러 부처가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에 대한 입법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며 “정부도 국회의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안 심사는 국정감사에서 미프진 도입을 둘러싼 쟁점이 공론화된 뒤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실 산하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국감에서 여러 지적이 나올 테고, 이를 바탕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입법화가 필요한지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되면 함께 올려 병합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미프진 허용의 쟁점과 과제’에서 “임신중지 허용 기간, 허용 사유, 상담·숙려기간 의무화 여부 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입법적인 영역”이라며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를 통해 법개정 방향을 우선적으로 정하고 임신중지 제도공백을 메우는 입법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모처럼 ‘28만전자’에 안착한 뒤 추석 연휴를 맞이하면서, 투자자들은 연휴 이후의 증시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그간 추석 연휴 이후 코스피가 상승한 사례가 하락한 사례보다 많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연휴를 앞두고 급등한 미 국채 금리 등 대내외 변수가 관건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인 전날 3.28% 오른 28만 5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는 1.20% 상승 마감했고, ‘삼전닉스’의 쌍끌이로 코스피는 0.90% 오른 7080.92로 마감하며 7000선을 지켰다. 삼성전자는 앤트로픽 등이 제기한 ‘인공지능(AI) 속도조절론’과 미 국채 금리 상승,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지난 14일 24만원대까지 내려앉았지만, 이후 상승 전환해 7거래일 동안 14% 넘게 올랐다. AI 고점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고 증권가가 일제히 내년 실적 전망을 끌어올린 데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미 국채 금리가 오히려 하락한 점 등이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에 더해 삼성전자의 ‘역대 최대 규모’ 분기배당을 앞두고 기관과 외국인의 집중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오는 3분기 정규 분기배당을 포함해 약 30조원의 현금배당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배당기준일(30일)을 고려하면 28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증권가는 삼성전자의 배당금을 1주당 4500원 안팎으로 추정한다. 이에 개인이 차익 실현에 나선 가운데 그간 삼성전자를 순매도한 외국인이 21일부터 3거래일간 순매수로 돌아섰다. 기관·외국인 순매수에 ‘28만전자’ 안착삼성전자가 모처럼 반등해 ‘29만전자’를 눈앞에 둔 가운데, 과거 추석 연휴 뒤 코스피가 68%의 확률로 강세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와 이목을 끈다. 대신증권이 2004~2025년에 걸쳐 추석 연휴 전후 코스피 흐름을 분석한 결과, 총 22차례의 추석 연휴 가운데 연휴 이후 5거래일 동안 코스피가 상승한 사례는 총 15차례였다. 22차례의 추석 연휴 전 5거래일 평균 수익률은 -0.05%였는데, 이 기간 동안 코스피가 상승한 경우는 11차례였다. 또한 이 중 7차례는 연휴 뒤 5거래일 동안 상승세를 이어갔다. 최근에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다. 2021~2025년 5년간 추석 직전 5거래일 동안 코스피의 평균 수익률은 -0.82%였지만, 연휴 뒤에는 평균 0.77% 상승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추석 연휴 전후 수익률을 살펴보면 단기적으로 연휴 이전보다 이후 수익률이 높은 ‘전약후강’ 흐름이 나타나는 경향이 뚜렷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은 연휴 기간 동안 이어질 변수들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간밤 미 뉴욕증시는 미 국채금리 급등에 일제히 하락했다. S＆P 글로벌이 발표한 9월 미국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가 전망치를 웃돌고, 브렌트유가 배럴당 103달러로 치솟으면서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장중 5.13%까지 급등했다. 이는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다. 이에 다우지수는 0.68%, S＆P500 지수는 0.7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3% 하락한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23% 급락했다. 24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또한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무역 휴전 연장과 ‘AI 속도조절론’이 촉발한 AI 규제 문제, 대만 문제와 더불어 이란 전쟁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더불어 삼성전자의 ‘배당락’ 이후의 하락 가능성, 이르면 다음 달 초에 끝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이후 수급 공백도 삼성전자의 주가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ICT 규제샌드박스, 추진위 단계 전자결의 실증 조건부 허용-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전자화 공백 해소 기대- 회사 측 “현재 추진위 단계 특례 보유 사업자는 ‘우리가’가 유일” 정비사업 전자행정 플랫폼 ‘우리가’를 운영하는 ㈜이제이엠컴퍼니가 21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의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여하는 ICT 규제샌드박스 절차를 거쳐 조건부로 승인된 것으로, 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총회를 열고 의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정비사업의 전자결의는 조합 단계에 한정돼 있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조합 총회의 전자투표는 2025년 6월부터, 온라인총회와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서는 같은 해 12월 4일부터 시행됐다. 반면 추진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전자적 방식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를 전자동의서로 마친 사업장이 이후 주민총회를 어떤 방식으로 열어야 할지 불명확했던 이유다. 이번 규제특례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근거한 주민총회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현재 기준으로 추진위 단계의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실증특례를 확보한 사업자는 이제이엠컴퍼니가 유일하다. 2021년부터 정비사업 전자행정 시스템을 공급해 온 이제이엠컴퍼니는 조합 단위의 전자동의서,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등 실증특례 3건을 완수한 데 이어 추진위 단계까지 서비스 적용 폭을 넓히게 됐다. 회사는 2025 서울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단독 사업자 및 2026 전자결의 활성화 지원 용역에 선정된 바 있으며, 전국 170여곳의 사업장에서 전자동의를 처리했다. 이제이엠컴퍼니의 특례획득을 통해 전자동의서를 진행하고, 추진위 단계에서 다시 서면투표로 돌아가야 했던 사업지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판단된다. 윤의진 이제이엠컴퍼니 대표는 “추진위원회 단계는 정비사업 전자화에서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공백이었다”며 “조건에 맞춰 운영 체계를 갖춘 만큼 실증 사업장에서 사고 없이 결과를 쌓아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7거래일간 13% 넘게 오르며 28만원 고지에 안착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팔자’에도 기관과 자사주 매입이 주가를 떠받친 데 이어 외국인들까지 사들이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2.89% 오른 28만 4500원에 시작해 2% 안팎 상승하고 있다. 전날 미 뉴욕증시에서 반도체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SK하이닉스가 장 초반 3%대 상승한 뒤 상승분을 반납한 가운데 삼성전자 홀로 코스피를 떠받치고 있다. 삼성전자의 ‘역대 최대 규모’ 분기배당을 앞두고 기관과 외국인이 집중 매수하는 가운데 저가 매수에 나섰던 개인은 차익을 실현하는 분위기다. 앞서 삼성전자는 오는 3분기 정규 분기배당을 포함해 약 30조원의 현금배당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배당기준일(30일)을 고려하면 28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증권가는 삼성전자의 주당 배당금을 1주당 4500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5거래일 동안 삼성전자를 총 4조 7400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삼성전자가 24만원대까지 내려간 11일과 14일 3거래일간 2조 1740억원어치 사들인 개인은 다시 25만원대로 올라선 15일부터 ‘팔자’에 나선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기관은 2조 3930억원 순매수했으며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으로 추정되는 기타법인 순매수액은 2조 518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더해 9일부터 4거래일간 삼성전자를 팔던 외국인이 21일 순매수로 돌아서 22일까지 2거래일간 6820억원어치를 사들였다. 개인 4조원 순매도…외국인 돌아왔다삼성전자 주가는 앤프로픽과 오픈AI 등이 ‘AI 속도조절론’을 제기하면서 이달 중순 급락했지만, 이후 AI 고점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고 증권가가 일제히 내년 실적 전망을 끌어올리면서 반등에 성공했다. 다만 자사주 매입이 끝난 뒤의 수급 공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삼성전자는 오는 11월 21일까지 총 5328만 5968주를 매입하기로 했는데, 이 중 75% 이상을 이미 사들였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끝날 것으로 내다본다. 증권가는 삼성전자의 목표주가에 대해 엇갈린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날 유안타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기존 53만원에서 63만원으로 끌어올렸다. 메모리 가격 상승과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판매 확대 등을 고려하면 메모리 업사이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가격 상승폭은 다소 둔화되더라도 타이트한 수급 환경은 내후년에도 이어진다는 관측이다. 반면 같은 날 키움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35만원으로 유지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로 유지했지만, 예상보다 가파른 원·달러 평균 환율 하락과 범용 D램 가격 상승률 둔화로 올해 3분기 실적은 기존 전망치를 하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지난 21일 교육부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김관영 부이사관과 면담하고 동탄·반월 지역의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인 동탄 지역의 과밀학급 현안을 해소하고자 추진됐다. 동탄은 신도시 조성에 따라 지속해서 인구가 흘러들어오고 있으나, 학교 신축 및 교직원 배치가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특히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급 과밀화 현상이 지속해서 악화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해당 자리에서 과밀학급 현상과 교원 수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늘어나는 학생 수에 상응하는 교원 정원 마련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등 지역 내 교육 행정 요청에 맞춤 대응하기 위한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필요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를 기다리면서 현재 세대에게 불편을 감수하라는 것은 정책의 공백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신도시처럼 학생 수가 급증하는 지역에는 한시적 정원 배정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밀학급 문제는 경기도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교육부와 함께 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부,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지역 학생들이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정)이 참석하여 동탄 지역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력 의지를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며 사과했던 이정현(58·사법연수원 27기) 수원고검장이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추후 공소청을 이끌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22일 “대검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 해소와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를 위해 23일자로 전보 인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자현 대검 차장이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반발해 사의를 표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그간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대행’ 역할을 해왔다. 이 신임 차장은 전남 나주에서 태어나 고려대를 졸업했다. 광주지검 부장검사였던 2018년 전두환 전 대통령을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겨냥한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표적인 친여 검사로 분류된다. 국회에서 지난 4월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문제 삼는 지적에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며 동의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표할 입장은 아니지만, 속죄의 말씀을 드리는 게 검사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고위직이 직접 사과를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는 말이 나왔다. 이 차장은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공소청 출범을 주도하게 됐다. 공소청 출범 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수원 27기인 이 고검장은 전임자인 구자현 대검 차장보다 두 기수 위이고, 현재 검찰 내에서 경력이 더 높은 인사를 찾기 어렵다. 이 차장은 이날 고검장 이임사에서 “공소청 개청을 앞두고 안팎으로 여러 어려움에 처한 검찰의 상황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