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변호사 때 사건 부인 ‘허위’ 논란여당, 李 회견 전 단독 처리 가능성장동혁 “3류 신파” 한동훈 “거리로”국힘, 한과 연대 투쟁 가능성 선 그어임명 반대 여론 52%… 찬성의 2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16일 “법무행정을 이끌 적임자”라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강행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장외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14시간에 걸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고 못박았다. 이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잘못은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했으며, 사실과 다른 주장에는 분명히 해명했다”며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법무장관 공석이 길지 않는 게 맞겠다고 판단한다”며 “가능한 한 빨리 (청문보고서를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협조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이르면 1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단독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은 오는 22일까지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 부담에도 이를 서두르는 것은 18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일정 때문으로 보인다. 회견 전에 국회에서 보고서를 채택해 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청문회에서 부정 여론을 잠재울 반전을 보이진 못했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청문회에 참석했던 한 법사위원은 “여야 공방이 지나치게 커 김 후보자의 설명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웠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신약 청탁 영장기각판사의 사건을 맡고도 청문회서 이를 부인한 것을 두고는 거짓말 논란도 불거졌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등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 점도 부담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법무부 장관은 공소제기와 행형 등 법무 전반을 관장하는 국무위원인 만큼 준법의식이 투철해야 하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음주운전 전과는 물론 자녀 위장전입 등은 법률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했다. 여론도 만만치 않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지난 14~15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김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은 52.1%로 찬성(25.1%)의 배를 웃돌았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22.8%였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2.2%만 김 후보자 임명에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결과 “역대 최악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며 불가 기류가 한층 거세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3류 배우의 저질 신파극이었다”며 “도저히 임명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사실만 다시 확인했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재판보다 더 무서운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국회 본관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후 추석 민심을 살핀 후 장외 투쟁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미 장외 투쟁에 필요한 실무 준비도 마쳤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광화문, 시청 앞, 청와대 등 이재명 정부의 헌법 유린에 대한 국민 여론을 모으는 준비는 다 돼 있다”고 전했다. 야권은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이를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와 같은 정권의 치명타로 만들어 가겠다는 전략이다. 당시 광화문에 300만명(주최 측 추산)이 운집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등 반발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결국 조 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사퇴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거리로 나가야 한다”며 “많은 분들도 나와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한 의원과의 공조 가능성은 일축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투쟁”이라며 “전혀 고려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장남의 군 복무 특혜 ‘가능성’을 제기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공방을 벌였다. 천 의원은 후보자 장남이 군 복무 시절 4성 장군이던 아버지와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린 사실을 공개하며 병적기록표 제출을 요구했고, 강 후보자는 “부대에 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근무했는지 확인하라”고 했다. 답변 태도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강 후보자는 사과했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 장남의 과거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군복을 입은 강 후보자와 장남이 함께 서 있는 모습과 한미연합사 관련 표식, 4성 장군을 나타내는 장군기 등이 담겼다. 당시 강 후보자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맡고 있던 현역 대장이었다. 천 의원은 장남이 학군장교(ROTC)로 임관해 소위로 복무하던 시절 해당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렸다며 특혜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저 사진을 아들 SNS에 띄워놓으면 모든 부대 인원들이 4성 장군 아들인 것을 알고 특별관리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물었다. 강 후보자는 이를 부인했다. 그는 “그것은 군 내부를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 같다”며 “대한민국 장교를 어느 부대에서 특별대우를 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자신이 4성 장군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부대에 따로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도 했다. 하지만 천 의원은 강 후보자 장남의 휴가 사용 내역과 자대 복무 이력 등을 확인하겠다며 병적기록표 제출을 요구했다. 그는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저 부대에 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근무했는지 확인하라”고 발끈했다. 그러자 천 의원은 “병적기록부만 내면 되는데 그것조차 못 해서 청문위원이 직접 가서 물어보라는 것이냐”며 “그게 청문을 받는 장관 후보자의 태도냐”고 반발했다. 강 후보자의 답변 태도에는 여야 모두에서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부대에 가서 직접 확인하라’는 답변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지적했고,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4성 장군까지 하고 대한민국 장관이 되겠다는 분이 그렇게 감정 조절이 안 되면 문제가 있다”며 강 후보자의 대응을 비판했다. 강 후보자는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다만 병적기록표 제출 문제를 두고는 다른 의견도 나왔다. 진 위원장은 “후보자 아들의 병적기록표는 후보자가 임의로 제출할 수 없다”며 당사자인 장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이지 아들의 군 생활을 왜 검증하느냐”며 자료 요구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천 의원은 현역 4성 장군의 아들이 같은 군 조직에서 장교로 복무한 만큼 실제 특별대우가 없었는지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강 후보자는 장남의 군 복무 과정에서 특별대우는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서울시의회 최종부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서울시 ‘청년 AI 사다리’ 사업 예산 전액 삭감을 둘러싼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관련해 “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선택해 놓고 이제 와 그 책임까지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에 돌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번 제339회 임시회에서 청년 AI 사업을 심사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 겸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사업 논의부터 예산 전액 삭감까지의 전 과정을 지켜봤다. 그는 사업 준비 부족을 이유로 줄곧 반대해 예산 삭감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결과의 책임을 서울시와 국민의힘에 돌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실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표결에서는 민주당 의원 6명과 국민의힘 의원 4명의 찬반 끝에 56억 2500만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으며, 예결위에서도 해당 감액안이 그대로 유지됐다고 했다. 이어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체적인 수정안을 제시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었다”라며 “사업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사업예산 전액을 없애는 결정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이 제기한 ‘225억원 규모의 1년 사업을 56억원짜리 3개월 사업으로 위장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추경안 제출 이후 의회에 제공된 자료와 설명에서는 시범사업 기간이 2026년 10월부터 2027년 9월까지 1년, 총사업비가 225억원이머 이 가운데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 약 56억원을 이번 추경에 요청한다는 사업 구조가 일관되게 제시됐다. 최 의원은 “225억원이라는 총사업비도, 1년이라는 사업 기간도 숨겨진 적이 없다”며 “이미 의회에 공개돼 있던 내용을 두고 ‘3개월 사업으로 위장했다.’, ‘225억원을 은폐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올해 3개월분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사업 구조 자체에 대해서는 의회가 얼마든지 검토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공개되어 있던 사업 기간과 총사업비를 숨겼다는 식의 주장까지 맞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 두 가지는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청년 AI 사다리를 사실상 ‘AI 구독권 50만장을 나눠주는 사업’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도 실제 사업내용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계획에는 AI 이용권뿐 아니라 AI 윤리교육, AI 기초·업무·취업 활용 교육, AI·클라우드 실습, 수준별 맞춤교육과 기업 맞춤형 부트캠프, 기업·공공기관 연계 실무 프로젝트와 해커톤 등이 포함돼 있었다. 최 의원은 “사업계획이 완벽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교육과 실습, 기업 프로젝트와 성과관리까지 포함된 사업을 민주당이 단순한 구독권 배포사업으로만 설명하는 것 역시 실제 사업내용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50만명 역시 별도의 산정 논리가 있었다. 사업계획에서는 서울 거주 19~29세 청년 약 130만명을 기준으로 AI 경험 인구를 약 98만명, 향후 이용의향에 따른 잠재 이용자를 약 126만명으로 추산하고 이 가운데 50만명을 지원 규모로 설정했다. 또 장기 미접속이나 이용률 저조 시 이용권을 회수하고, 지속 이용률·교육 참여 및 이수율·AI 활용 수준과 직무역량 변화 등을 성과지표로 관리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었다. 최 의원은 “사업자 선정, 데이터 보안, 중앙정부 사업과의 정합성 등은 의회가 충분히 점검할 수 있다”라면서도 “민주당이 50만명이라는 지원 규모까지 아무런 근거 없이 정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이 정책의 실효성보다 정쟁이나 당리당략을 앞세워 전액 삭감을 결정한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청년들의 미래 기회가 뒷전으로 밀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라며 “AI 활용 역량이 취업과 창업, 업무 경쟁력과 연결되는 시점에서 청년 정책만큼은 정치적 유불리보다 실효성과 기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 삭감이 청년 AI 지원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2027년 사업을 보다 철저히 준비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2027년 사업 추진을 앞두고 면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더 나은 청년 AI 정책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올해 56억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결정의 주체가 누구였는지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민주당은 이제 책임을 다른 곳에 돌릴 것이 아니라, 이번 사업의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2027년에는 어떤 더 나은 정책을 내놓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으로 답해야 한다”라며 “청년의 미래가 정쟁의 소재로 소모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AI 활용 기회와 교육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콩 정부 공무원 14명이 3000만 홍콩달러(약 52억원)에 달하는 복권 공동당첨금을 받기 위해 복잡한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식품환경위생국 소속 직원 15명은 최근 ‘마크 식스’(Mark Six) 복권 추첨에서 3000만 홍콩달러에 달하는 당첨금의 주인공이 됐다. 문제는 당첨 이후 배분 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직원 A씨는 동료 14명과 함께 기금을 모아 복권을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복권을 구매하고 번호 선택 전략을 짰다는 이유로 더 많은 몫을 요구했다. 의견 조율이 난항을 겪으며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자 A씨는 직장에 5일 동안 무단결근하며 자취를 감췄다. 결국 참다못한 다른 동료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어 수사 당국은 A씨의 은행 계좌와 함께 문제의 3000만 홍콩달러 당첨금을 전면 동결 조치했다. 전문가들은 설령 A씨가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피해 직원들이 곧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렁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은행에 가서 당장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며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들이 직접 민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이유로 동결된 은행 계좌의 명의가 A씨 단독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꼽았다. 계좌 내부에는 복권 당첨금 외에도 A씨의 개인 자금이 섞여 있을 수 있으며, 재판을 통해 계좌 내 자금의 성격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는 한 은행 측이 임의로 돈을 찾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구조가 일반적인 온라인 사기 피해 보상 과정과 유사하며, 제삼자 명의의 계좌에 돈이 묶였을 때 피해자가 계좌 주인을 상대로 반환 청구 소송을 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적으로 복권 실물 지문이나 구매를 대행한 사람과 실제 당첨금의 ‘실소유주’는 명확히 구분된다고 강조했다. 비록 A씨가 복권을 직접 소지하고 은행 계좌에 돈을 보관하고 있더라도, 기금을 함께 조성한 15명 모두가 당첨금의 정당한 공동 소유권자라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직장 내 혹은 지인 간의 복권 공동 구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렁 변호사는 “복권을 사기 전에 단체 대화방에 간단한 메시지를 남기는 등 서면이나 디지털 기록을 통해 지분과 배분 원칙을 명확히 해두어야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연다. 취임 후 일곱 번째다. 이 대통령은 2025년 7월 3일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를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올해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 지난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등을 가졌다. 짧게는 두 달, 길게는 넉 달 간격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온 셈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생중계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수시로 밝힐 만큼 투명한 국정 운영과 대국민 소통에 힘을 기울여 왔다. 석 달 만에 열리는 이번 기자회견 역시 그간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소통 행보의 연장선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이 지닌 엄중함은 앞선 회견들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전의 기자회견은 우호적인 민심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청사진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각 기자회견 직전의 국정 지지율은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58~64%였다. 국민의 폭넓은 지지 속에 이 대통령은 ‘내란으로부터의 회복과 정상화’, ‘국가성장전략 대전환’, K 이니셔티브를 통한 ‘대체불가 대한민국’ 등 국가적 의제를 자신 있게 제시했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되는 ‘대통령의 시간’이었다. 이제는 분위기가 반전됐다. 민심이 싸늘하게 식었다. 지난 11일 한국갤럽 발표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흘 뒤 리얼미터 조사에선 국정 지지율이 33.8%까지 떨어졌다. 부동산 시장 불안, 인사 실패,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논란 등 정부 정책과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차곡차곡 쌓여 불신의 골이 깊어진 결과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과 맞물려 여권 내 갈등과 분열도 극심해지면서 국민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은 달라야 한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보다 현시점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말,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답을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들려주는 자리가 돼야 한다. 그래야만 위기에 놓인 국정 운영의 동력을 되살릴 수 있다. 첫째,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확답을 내놓아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프랑스 파리 재외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연임 개헌 공방이 벌어진 뒤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었지만 국민의힘은 “말 돌리기”,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했다. “연임 안 하겠다”는 한마디면 불필요한 오해의 불씨가 사라질 텐데 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화법으로 논란을 방치하는지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있다. 이런 여론을 정확히 인식해 다시는 정쟁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연임 불출마’의 쐐기를 박아야 한다.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서도 정치적 의혹과 국민적 불신이 더이상 커지지 않도록 분명한 입장과 원칙을 밝힐 필요가 있다. 둘째, 내각 인사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을 막을 검증 시스템의 개선을 약속해야 한다. 지명 2주 만에 자진사퇴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필사적으로 엄호하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과 논란은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했다. “부정하고 무능해도 가깝다는 이유로 기용하자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라고 한 이 대통령의 최근 소셜미디어 글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더 의아하다. ‘비선’ 의혹까지 나오는 만큼 대통령이 국민에게 충실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셋째, 부동산 정책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처럼 국민의 일상과 국가 안보에 직결된 복잡하고 민감한 국내외 현안은 국민의 공감과 이해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특히 현실과 동떨어진 대출·세제 규제로 시장 혼란만 더 키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최근 여론 악화의 본질은 신뢰 기반이 무너진 것이 핵심”이라며 “떠나간 지지층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건 대통령의 진심 이외에는 없다”고 썼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의 진심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경기 과천 아파트 ‘비거주’ 논란에 대해서는 “거주 목적으로 사들인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미흡했다”며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 개편안’이 여론의 반발을 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에 대해선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며 더 확대할 것을 시사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취학·직장 변경·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으로 한정돼 있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과천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는 동안 실거주 기간이 4개월에 그친 점을 겨냥해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면서 본인은 왜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라고 따졌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은 “이재명 정부 기준으로 전형적인 투기 세력”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매매가는 4억 2000만원 수준, 전세는 1억 1000만원 정도였다. 대출 없이 구매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엄호했다. 문진석 의원은 “이렇게 차액이 큰 것을 갭 투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신념과 다른 국무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상황에 대해 “주변 국무위원을 설득하고 대통령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을 기권한 이유에 대해선 “법이 심사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제기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 찬성 표결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오늘날 일의 체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엄격한 근로시간 제도가 조금은 다양화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 가능성에 대해 이 후보자는 “설사 국민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임기 규정 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코스닥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금융위원장과 코스닥 정책에 대해 공개적인 토론을 해 보고 싶다”면서 “스타트업 규제를 놓고서도 부처 장관들과 국무회의에서 논쟁을 해 보고 싶다”고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족 관련 의혹을 해명하다 눈물을 보이자,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보냈고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함께 눈물을 닦았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악어의 눈물”, “갱년기냐”는 말까지 나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배우자가 운영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 아들이 근무하고, 이 조합이 수원시 바우처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야당의 의혹을 해명하다 두 차례 울컥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김 후보자는 아내에 대해 “급여·근로조건을 모두 학부모들이 결정한다. 저희 아내에게 돌아올 이익은 없다”고, 아들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그런 뜻을 받아들이고 발달장애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다. 이득을 위해 돈벌이로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각각 언급했다. 발언을 마친 뒤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김 후보자의 눈물 섞인 해명에 여당 의원들은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특히 김 후보자와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김 후보자의 발언을 듣다 손으로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기도 했다. 박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도 김 후보자에게 “부인과 아들이 약자 편에 서서 서비스하는 것은 누가 봐도 존경스러운 일”이라며 “장관이 되시더라도 부인과 아드님이 사회봉사를 위해 좋은 일 하시면 많이 서포트(지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힘, 냉담 반응…김민전 “악어의 눈물” 김태규 “눈물바다, 갱년기?”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보인 눈물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민전·김태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자 실소를 터뜨리는 등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김민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악어의 눈물”이라고 쓴 데 이어 오후 질의에서도 “김 후보자가 ‘눈물이 난다’고 양씨에게 한 것으로 (녹취록에) 적혀있는데 모두발언에서 눈물을 글썽이는 것을 보니 ‘이 양반이 일관성 있게 눈물이 많구나’ 생각했다”고 꼬집었다. 김태규 의원 역시 김 후보자를 향해 “오전에 눈물바다가 됐는데 갱년기이시냐”라고 물은 뒤 “법무부 장관 후보 정도 되는 분이 그만한 일로 눈물 보이시면 일반 국민·서민들은 매일 대성통곡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 신약 임상실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과거 브로커 양씨에게 ‘보고 싶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네’라고 말한 녹취를 다시 올린 뒤 “어떤 눈물이 진짜냐. 2022년 2월 ‘룸살롱 브로커 양씨가 보고 싶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던’ 눈물인가 (아니면) 오늘 눈물인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눈물을 흘린 이유에 대해 “어린 시절도 생각나서 그랬다”며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족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아들을 발달센터에서 한번 일하게 해달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정부 바우처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때 수원시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주 의원이 거듭 제기하자 이같이 맞받아친 것이다. 김 후보자는 “1주일을 버틸지 2주일을 버틸지 아드님을 한번 데리고 오라”며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는지 한번 경험해보시면 이렇게 질의 못 하실 것”이라고 했다. 증인·참고인 ‘제로’에 국힘 “또 청문회 해야”…與 “檢이 이미 탈탈 털어” 한편 여야는 이날 청문회가 증인과 참고인 없는 청문회로 진행된 것을 두고서도 충돌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증인 하나도 없는 청문회를 계획하고 후보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부실 청문회를 하려고 한다”면서 “(신약 청탁 의혹 브로커) 양모씨 등 10여명 정도 증인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한명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제넨셀 최대 주주 강세찬씨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으로 재판 중인 브로커 양모씨를 모두 부르자고 제안하며 “내일 또 (청문회를) 하자”고 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 김의겸 의원은 (청탁 의혹은) 검찰이 2년 넘게 11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탈탈 털었다“면서 ”국회 청문회보다 100배, 1000배 혹독한 검찰 청문회를 거쳤기에 증인채택을 통해 정치 공방으로 삼는 것은 너무 소모적“이라고 반박했다.

옛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지로 순천대학교가 선정된 것을 두고 절차적 위법성을 다투는 법원의 첫 심문기일이 오는 22일 열린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립의대 설립 절차의 추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는 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3시로 확정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절차 진행을 임시로 정지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목포대 측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순천대를 국립의대 후보지로 최종 추천하고 관련 설립 절차를 진행하려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 절차는 전면 중단된다. 이번 법정 공방의 핵심은 순천대의 의대 및 대학병원 부지 확보 요건을 둘러싼 위법성 여부다. 탈락한 목포대와 서부권 정치권 및 지방자치단체는 순천대가 관련 법령상 국립대 교지 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부지를 임차·활용하겠다는 계획만으로 심사를 통과했다며 절차적 불공정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후보지 선정 결과에 반발하는 서부권의 투쟁도 격화되고 있다. 목포에 지역구를 둔 통합시의회 의원 등이 재심사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은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감행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증폭되자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은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절차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이를 존중해 이후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역 법조계와 정가에서는 법원의 심문 이후 가처분 인용 여부가 이르면 이달 말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던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사업은 상당 기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남광주특별시 완도군이 섬 관광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완도 해변공원 일원에서 ‘청정 완도 가을 섬 여행’을 개최한다. ‘청정 완도 가을 섬 여행’은 ‘가을에 물들었섬, 완도에 반했섬!’을 주제로 완도의 바다 자원, 먹거리, 로컬·문화 콘텐츠를 연계해 바다와 섬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섬 연계 대표 프로그램으로 청산도 은하수 만나기, 섬 속의 낙원 보길 세연정에서 머무르기, 생일도의 가을 선물 등을 준비했다. 해변공원 일원에서는 ‘개막 축하쇼’를 시작으로 ‘낭만 콘서트’, ‘가수왕을 찾아라!’, ‘매직쇼’, 완도의 바다를 보고 만지고 향으로 느끼는 ‘오션 공방’, ‘아일랜드 퀴즈 튀어’, ‘해변 독서 문화 축제’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또 완도 대표 특산물인 전복의 맛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전복 무료 시식’과 깜짝 경매, 할인 행사를 비롯해 전복 해초 비빔밥, 전복 버터구이 전복 김밥 등 다양한 전복 음식을 선보인다. 군은 축제를 통해 가을철 관광 수요를 확대하고 체류형 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과 완도문화관광 누리집, SNS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콘텐츠를 발굴하고 홍보, 현장 모니터링까지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청정 완도에서 바쁜 일상에 쉼표를 찍고 가을 바다와 섬이 어우러진 곳에서 힐링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일가족 ‘철거민 특공’ 의혹...“정상적 절차”장남 ‘7억 상가’ 자금 논란...“관여한바 없다”“북한은 우리 적...사관학교 통합도 필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6일 열리는 가운데 일가족 ‘철거민 특별분양’ 및 장남의 7억 원대 상가 매입 관련 편법 증여 등에 관한 도덕성 논란이 꺼지지 않고 있다. 강 후보자는 의혹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규정하는 등 입장을 밝히며 해명했지만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여야 간 대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代가 서초 아파트 특공…‘철거민 꼼수 전입’ 도덕성 논란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 대목은 ‘철거민 특별분양(딱지)’ 부정 청약 및 위장 전입 의혹이다. 개혁신당 등 야당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강원도 화천 군부대에 복무하던 2008년 3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한 주택으로 전입했다. 같은 날 강 후보자의 부친도 이 주택으로 주소를 옮겼다. 강 후보자가 전입한지 20일 만에 해당 주택이 교도소 신설 사업계획이 고시, 7개월 만에 구청에 수용되면서 철거민 자격을 취득했다. 이어 2012년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받아 약 7년간 전세를 줬다. 당시 분양가는 5억 2000만원이었지만 현재 호가는 22억원 수준이다. 본인 뿐만 아니라 부친, 형, 고모까지 일가족 4명이 동시 다발적으로 천왕동 주택 일대로 주민등록을 옮겨 철거민 지위를 얻었단 점도 논란을 키웠다. 부친은 철거민 특공 신청 이틀 전 소유 중이던 제주 서귀포 주택을 타인에게 증여해 ‘무주택 요건’을 만든 뒤 서초네이처힐 2단지를 분양받았다. 절차가 끝나자 해당 주택을 재매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거래 금액은 30만원에 불과했다. 야권은 “본인, 부친, 형 3명의 장부상 이익만 총 32억원”이라며 ‘조직적 투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강 후보자 측은 “천왕동이 후보자 가족의 실질적인 생활 터전이었다”며 “철거민 특별공급 청약은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 장남 ‘7억 상가 매입’…‘이모부 찬스’ 편법 증여 논란도덕성 검증의 또 다른 핵심은 장남의 분당 재건축 상가 매입 과정이다. 지난해 학군장교(ROTC) 복무를 마친 강 후보자의 장남(30)은 지난 6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의 재건축 추진 상가를 매입했다. 문제는 자금 출처다. 강 후보자의 장남은 자금 마련을 위해 이모부에게 2억 1550만원, 이모에게 5억원 등 총 7억 1550만 원을 빌렸다. 이 중 이모부 차용금은 ‘10년간 무이자’, 이모에겐 연 4.6% 조건이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 이자(연 4.6%)와의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여액 기준으로는 2억 1700여만원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 한도를 꽉 채운 ‘편법 증여’ 논란이 제기됐다. 여기에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당시 해당 상가가 장남의 재산 신고에서 누락됐던 사실까지 더해지며 논란을 키웠다. 강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장남의 상가 매입 배경과 목적을 잘 알지 못하며, 저와 배우자가 매입이나 자금 조달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사회 초년생이 친척에게 7억원을 빌려 상가를 사는데 부모가 몰랐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사관학교 통합·전작권·대북관 현안 시험대산적한 안보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지휘 철학과 비전도 검증 과제다. 강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성격을 묻는 질의에 “헌정 질서를 침해한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답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4성 장군이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었던 행적에 대해서는 “공관에서 참모를 통해 뒤늦게 상황을 접했다”며 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통화 요청을 받아 복귀했다고 해명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스스로 지키는 데 문제가 없다’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평가에 “공감한다”며 “장관 취임 후 내실 있게 준비해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환 시기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대북관도 명확히 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핵을 비롯한 군사위협을 지속 가해오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답했다.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는 “사관학교 통합은 필요하다. 공통으로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가치가 있는 교육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육사 출신으로서의 이해충돌 우려에는 “육사 출신 장관이 아닌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으로서 교육 체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육사 책임론에 대해서는 “육사 전체가 아닌 가담한 일부 인원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증인·참고인 채택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증인 없는 청문회로 진행된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은 1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정감시특별위원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서울 시내버스 파업 위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노사 협상에 나서 사태 해결을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오는 16일로 예고된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시민들의 출퇴근과 등하교 등 교통 이용에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가 노사 양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중재 역할을 강화하고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서울시가 노사 갈등을 조정하고 해법을 마련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파업 직전까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으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노사 어느 한쪽에 대한 책임 공방이 아니라 내일도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것”이라며 “노사의 입장이 다르다면 이견을 좁히고 협상이 막혔다면 타협점을 찾아내는 것이 서울시와 서울시장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은 서울시장에게 갈등을 해결할 권한과 책임을 맡겼다”라며 “오 시장은 노조와의 정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직접 협상 테이블에 나와 서울시의 해법을 제시하고 마지막까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시내버스는 매일 수많은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파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라며 “파업이 발생한 뒤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아무런 해결책이 될 수 없고 파업이 시작되기 전에 서울시가 책임 있게 중재하고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광희 의원은 “오늘 마지막 조정까지도 문제 해결을 미룬 채 내일 버스가 멈춘 뒤 책임 공방을 벌여서는 안 된다”라며 “시민의 불편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서울시가 끝내 해결보다 정쟁을 선택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왕시, 제22회 의왕백운호수축제 19 ~ 20일 개최 경기 의왕시가 19일부터 20일까지 백운호수공원 일대에서 ‘제22회 의왕백운호수축제’를 연다. 이번 축제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방 ▲전통놀이 ▲캐리커처 ▲페이스페인팅 ▲마술쇼 ▲풍선 예술 등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이와 함께 ‘스탬프 투어’와 ‘버스킹 공연’ 등을 통해 백운호수를 거닐며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19일 오후 7시 개막식에서는 ‘의왕시필하모닉오케스트라’ 공연과 ‘뮤지컬 배우 김소현’의 무대가 펼쳐지고 20일 오후 7시부터는 오정현의 진행으로 ▲손태진 ▲이재훈(쿨) ▲벤 ▲춘자 ▲프리패스 등이 출연하는 폐막 공연과 오후 9시부터는 백운호수의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쇼가 진행된다. 시는 관람객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임시주차장 5개소를 운영하고, 의왕시 생활권역별로 축제장을 왕복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김성제 시장은 “아름다운 백운호수를 배경으로 가족과 연인, 친구들이 함께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축제를 준비했다”며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며, 백운호수에서 특별한 가을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지난 11일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위 제1차 회의에서 도의 세수 추계와 세출 구조조정 방향을 짚어보며, 단기 미봉책을 넘어선 항구적인 재정 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날 오 의원은 부동산 시장에 지나치게 편중된 경기도의 취약한 세입 구조를 지적하며, 보다 정밀한 세수 추계 모형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자체적인 분석에 그치지 않고 정부와 시군까지 연계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재정 여건이 회복될 경우 활용한 기금을 다시 적립·확충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단행된 세출 구조조정에 도민의 목소리와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도 면밀히 점검했다. 오 의원은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 사업 지연 등에 따른 감액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평가하는 시각에서 집행부와 도의회 간에 온도 차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올해 감액된 사업 가운데 필요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시행 시기만 늦춰진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감액 이후의 재정 소요와 사업 추진계획을 세심하게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오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지방비를 일률적으로 매칭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비가 증액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반영할 것이 아니라, 연내 집행 가능성과 지방비 부담 규모, 도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오지훈 의원은 “이번 재정위기가 단순한 비상 대응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활용한 기금의 재적립 계획과 합리적인 세출 구조조정 원칙을 마련해 경기도의 재정 체질을 개선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도의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행정의 판단뿐만 아니라 도민이 체감하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 “한동훈 의원직 상실할 범죄”국힘 “하자 많아서 임명권자 충성” ‘가짜 승인’ 제넨셀 93명 투약 파문지역구 향우회장·자녀 채용 논란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4일 여야가 공방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김 후보자가 낙마하면 정권 전체의 치명타가 불가피한 더불어민주당은 엄호를 넘어 고강도 역공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강행 배경을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로 못 박았다. 민주당은 일단 김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자녀 위장전입,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의혹은 청문회에서 소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도덕적 검증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지금 다 드러났다”고 평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 청탁 의혹에는 단일대오로 역공을 취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근거 없는 허위·조작 공세에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거론하며 “야당 정치인을 겨냥한 수사로 쌓인 자료가 한 의원의 정치 선동을 위한 재료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한 의원을 제대로 수사하면 의원직을 상실할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생이사(金生李死). 김승원 밀어붙이면 이재명 정권 끝난다”고 썼다. 김 후보자 지명 즉시 “공소취소 돌격대장”, “공소취소 특임장관”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개별 의혹은 물론 이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이 ‘김승원 일병 구하기’에 올인하는 이유는 결국 공소취소 아니겠느냐”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하자가 많은 사람일수록 임명권자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로 임상시험 2상 승인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제넨셀의 치료제가 2022년 실제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된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환자 93명에게 투약됐다. 제넨셀은 실험 햄스터의 토혈, 사망과 같은 부작용이 삭제된 ‘가짜 자료’로 승인을 받았다. 김 후보자가 지역 유력 인사와 그 자녀를 의원실 직원으로 채용한 유착 의혹도 추가됐다. 김 후보자는 2022년 9월 김주형 전 수원호남향우회 연합회장을 5급 선임비서관으로 채용하고, 김 전 회장의 자녀도 의원실 직원으로 채용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결과적으로 지선에서 향우회장으로서 공을 세우고 그 공로로 보은성 취업을 시켜준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15일 증인·참고인 없이 열린다.

경기 고양 일산호수공원이 오는 18일부터 사흘간 거대한 거리극장으로 변신한다. 국내외 거리예술가들이 서커스와 마임, 인형극, 거리극 등 100여 차례 공연을 펼치고, 1000여 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는 드론쇼도 열린다. 고양시는 오는 18~20일 일산호수공원과 라페스타, 웨스턴돔 일대에서 ‘2026 고양호수예술축제’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15회를 맞는 축제에는 국내외 50여개 공연단체가 참여한다. ‘예술, 거리에서 놀다! Rhythm of the Street’를 주제로 공원과 거리 곳곳에서 서커스와 마임, 인형극, 거리극 등을 선보인다. 전체 공연은 100여 회에 이른다. 특히 브라질과 이탈리아, 일본 등 해외 거리예술 6개 팀과 국내 40여개 팀이 참여해 호수공원 곳곳을 무대로 활용한다. 주요 공연은 19일 오후 7시 30분 한울광장에서 펼쳐지는 공중 뮤직 퍼포먼스 ‘Hey, Listen’이다. 공중에 설치된 무대에서 펼치는 연주와 지상 퍼포먼스를 결합한 공연이다. 국내 거리예술 작품 15편을 모은 ‘GSAF 초이스’도 마련된다. ‘GSAF 글로벌’에서는 브라질·이탈리아·일본 등 해외 거리예술가들이 각국의 특색 있는 공연을 선보인다. 거리 곳곳에서는 50여 명의 예술가가 참여하는 ‘왁자지껄 유랑단’ 퍼레이드가 이어진다. 캐릭터와 풍선 등을 활용한 공연을 펼치며 정해진 무대가 아닌 관람객 사이를 오간다. 이번 축제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크게 늘렸다. ‘서커스 빌리지’에서는 서커스 체조와 접시돌리기, 아크로바틱을 체험할 수 있고, ‘꼼지락 예술마당’에서는 각종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퍼펫 하우스’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줄인형을 조종해 볼 수 있다. 지역 공방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플리마켓 ‘예술상점’도 열린다. 인근 상권에서 주문한 음식을 축제장에서 받아 먹을 수 있는 배달존도 운영한다. 축제의 절정은 마지막 날인 20일 밤이다. 일산호수공원 상공에 1000여 대의 드론을 띄우는 드론라이트쇼와 불꽃놀이가 펼쳐진다. 이어 가수 신승훈이 폐막 무대에 올라 사흘간의 축제를 마무리한다. 모든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은 무료다. 고양호수예술축제는 매년 가을 일산호수공원을 중심으로 열리는 고양시의 대표 거리예술축제로, 지난해 경기대표관광축제에 선정됐다.

여야는 11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공급 정책과 세제 개편을 놓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가 사실상 국민의 거주·이전 선택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돌렸다. 복 의원은 “오 시장이 무려 6년 넘게 서울 시정을 운영하면서 아직도 서울의 주택 공급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 탓을 한다”며 “오히려 서울시가 서울시의 권한으로 서울시의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시장이 서울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복 의원은 “본인이 속한 당에서 하면 공급이고 본인이 속하지 않은 당의 정부에서 운영하면 훼손이냐”며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오(吳)로남불’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규제와 세금 정책이 오히려 주택시장과 임대차 시장의 부담을 키웠다고 맞섰다. 박수민 의원은 “9·7 공급 대책으로 민간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1년간 허송세월했다”며 “그동안 대출 규제와 징벌 세금이 다 퍼져서 지금 전월세 세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이 없어야 한다”라며 “국민의 경제 활동과 생애주기 활동을 도와주면서 걷는 것이 세금이다. 세금과 벌금을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징벌이 아니다. 보유가 아닌 거주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스킴(제도)”이라며 “주택 정책이 보유 인센티브를 줘서는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으로 갈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중동 전선이 확대되면서 원유 수송로가 막히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국과 이란의 보복전이 격화되는 와중에 친미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친이란 반군 후티 간 공방도 거칠어졌다. 호르무즈 해협 우회로인 홍해의 바브엘만데브 해협조차 위험한 상황이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9일(현지시간) 브렌트유(11월 인도분)는 전장보다 3.36% 오른 배럴당 101.1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가 100달러를 넘기는 7월 23일 이후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사우디에서 전체 원유의 3분의1을 수입한다.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의 원활한 원유 공급은 세계 에너지 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사우디는 아라비아반도를 가로지르는 송유관을 통해 원유를 서부 홍해 연안으로 옮긴 뒤 수출해 왔다. 양쪽 바닷길이 막히면서 사우디의 원유 수출은 중동 사태 전의 반토막으로 줄었다. 해상 수송 차질이 커지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가 상승은 물가 불안 압력을 키운다. 한국은행은 어제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견조한 성장세와 목표 수준(2%)을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시기와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7월과 8월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올해 두 번 남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또 올릴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중동 사태 이후 원유 수급 다변화를 추진해 왔다. 올 상반기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62.3%로 지난해 상반기(68.7%)보다 낮지만 안심할 수준이 아니다. 비중동산 원유 도입 확대와 수송로 다원화 등의 속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동의 긴장이 완화되더라도 계속 추진돼야 할 일이다. 중동 수입 의존도가 높은 플라스틱 원료 나프타, 반도체 냉각 매체 헬륨 등의 공급망도 꾸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신호를 조기 포착해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관세청은 그제 할당관세율을 낮추자 수입 가격을 부풀리거나 허위 계약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수입업체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물가 낮추라고 내린 할당관세로 제 잇속을 챙기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다른 품목들의 유통단계 전반도 면밀히 점검해 병목이나 해당 업체가 부당 이득을 얻는 지점들을 막아내야겠다. 물가가 올라 내수가 둔화해 ‘수출 호조 내수 침체’의 양극화가 심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자신의 ‘애착 담요’로 불리는 나탈리 하프(35) 백악관 보좌관 등 최측근 직원 3명에게 각각 4만 5000달러(약 6200만원)의 현금을 연말 선물로 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의 연봉 약 15만 달러의 30%에 달하는 돈으로, 역대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직원에게 이처럼 거액의 현금을 준 공개 사례는 없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WP는 8일(현지시간) 최근 공개된 트럼프 행정부 재산 공개 자료를 토대로 하프와 마고 마틴 커뮤니케이션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각각 4만 5000달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세 사람은 이를 ‘연말 현금 선물’로 신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 운영을 담당하는 월트 노타 국장도 2만 달러(약 2800만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현금 선물을 놓고 연방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됐다. 미국 연방법은 민간 등 외부에서 연방 공무원의 정부 급여를 사실상 보충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 돈이 백악관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 성격이라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윤리 수석 변호사를 지낸 리처드 페인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의 공직 생활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돈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법 위반 가능성을 부인했다. 데이비스 잉글 백악관 공보 담당은 “대통령은 정부와 민간 분야에서 직원과 참모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 오랜 관습이 있다”며 “이번 선물은 이들의 공식 직무와 아무 관련이 없어 법적·윤리적 기준에 따라 완전히 허용된다”고 밝혔다. 공개된 사실만으로 연방법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나왔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 정부윤리청(OGE) 국장 대행을 지낸 돈 폭스는 이번 지급이 급여 보충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는 현재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트럼프 애착담요’ 문고리 女참모 누구길래 이번에 돈을 받은 참모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인물은 하프다. 하프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각종 뉴스 기사와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수시로 출력해 전달해 ‘인간 프린터’라는 별명을 얻었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물 작성에도 관여하는 등 대통령에게 들어가는 정보와 메시지를 가까이에서 다루는 참모로 알려져 있다. 뉴욕타임스(NYT)의 트럼프 담당 기자 매기 하버만은 하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애착 담요’(comfort blanket) 같은 존재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는 최근 비밀 이동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암살 위협 우려 속에 튀르키예에서 에어포스원을 떠나 다른 미군 항공기로 비밀리에 갈아탔는데, 하프는 댄 스캐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노타 국장 등과 함께 대통령을 수행한 소수 참모에 포함됐다. 하프는 최근 미국 정치권 공방의 중심에도 섰다. 민주당 존 오소프 상원의원이 조지아주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카타르가 선물한 날아다니는 궁전을 타고 나탈리와 여행하고 싶어 할 뿐”이라고 공격하자 백악관은 오소프 의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하프를 엄호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당시 백악관의 거센 대응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프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는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하프를 “워싱턴 밖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백악관에서 가장 중요한 참모 중 한 명”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폭스 전 OGE 국장 대행은 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상사에게 거액의 현금을 받은 부하 직원이 그에게 빚을 졌다고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방부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조사단이 파병 여건 점검을 마치고 10일 귀국한다. 조사단은 현지 운용여건까지 점검했지만 청와대는 이날 “파병이 아니라면 기술적 지원도 있을 수 있다”며 병력을 보내지 않는 방안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군수지원함 등을 파병하는 방안에 응답자의 45%가 반대했다. 찬성은 36%, 모름·무응답은 19%였다. 중도층에서도 반대 43%, 찬성 35%로 반대가 8% 포인트 높았다. 진보층은 60%가 반대한 반면 보수층은 53%가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 55%, 찬성 31%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 46%, 반대 40%였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반대가 각각 54%, 59%로 절반을 넘었다. 20대 이하에서는 40%, 60대에서는 42%가 찬성해 다른 연령대보다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호르무즈 파병여건 파악’ 현지조사단 귀국…NSC에 결과보고할듯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UAE로 출국한 국방부 현지조사단은 현지 활동을 마치고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에는 국방부와 외교부 실무진 등이 포함됐으며 우리 군 전력이 활용할 수 있는 군사 거점과 기항지, 정비·보급 여건과 작전 환경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UAE에는 미군의 대표적인 중동 거점인 알다프라 공군기지가 있다. 정부가 호르무즈 파견 후보로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를 검토해온 만큼 조사단이 현지에서 P-8A를 운용할 경우 필요한 지원 여건도 살펴봤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현지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서 조사단 파견 사실을 확인하면서 “해당 지역 정세 및 안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르면 현지조사단은 복귀 뒤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9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오른 만큼 이 대통령이 귀국한 뒤 파병 여부를 둘러싼 방향성이 구체화할 가능성도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의사 결정의 최종 책임자로, NSC에서 모든 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UAE 방문후 귀국…靑홍보수석 “파병 아니라면 기술적 지원도 가능”논의가 진척된다면 파병 관련 안건이 다음주 NSC에 올라갈 가능성도 일각에선 거론되지만, 정부는 현재 파병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신중한 기류를 보이고 있다. 성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 방식을 놓고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구체적 방식은 아직 최종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파병 이외의 방안을 묻는 질문에 “파병 옵션이 아니라면 기술적 지원도 있을 수 있겠다”며 “파병이라는 방식으로 전투병이나 비전투병 같은 부분을 고민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방식의 기여 방안도 한번 지혜롭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문제에서 미국을 돕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후 미국은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에 호르무즈 기여를 거듭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압박이 커졌지만 최근 미·이란의 무력공방이 다시 격화하면서 정부 내부에서는 장병 안전과 한반도 대비태세, 대이란 관계를 더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예정된 한미간 고위급 접촉 등에서 호르무즈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지도 관심이다. 한미 국방당국은 다음 주 부산에서 하반기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기여는 전통적으로 KIDD에서 다뤄지는 동맹 사안은 아니지만, 미국 측이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은 10일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소송과 관련한 자신의 지적이 현 시장이나 담당 직원에게 과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 의원은 앞서 제35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의 해명 자료를 비판하며, 2013년 계약 종료 이후 2020년 소송 제기를 거쳐 2026년에야 의회 차원의 책임 소재 규명이 이루어진 긴 공백을 꼬집었다. 특히 계약 만료부터 소송까지 7년, 문책까지 무려 11년이 소요되는 동안 수차례의 감사와 결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아무런 제어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그는 앞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유사 사례 전수 조사를 거듭 촉구했음에도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항소심에서 배상금을 46억 5000만원에서 10억 1000만원으로 줄인 담당 부서의 대응 자체를 부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시민 혈세 10억 이상이 행정 실수로 빠져나가게 된 사안에서 해명 자료에 사과 문구 없이 “36억원을 줄였다”는 성과만 강조된 순서와 태도를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시장 개인이나 현재 담당 직원 개인을 겨냥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은 시민에 대한 사과, 제3회 추경 편성의 타당성 소명, 유사 사례 전수 조사 결과의 의회 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계약 관리 시스템 개선 네 가지라고 재확인했다. 오 의원은 의회가 집행부의 예산 편성과 행정 관리를 따져 묻는 것은 의원 본연의 책무이며, 이를 정치적 공방이나 희생양 만들기로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시도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하남시의 2026년 본예산이 세수 감소로 전년 대비 12.16% 줄어든 1조 450억 원에 그친 상황을 언급하며, 이런 재정 여건에서 10억 원 넘는 손실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봉합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 규명과 책임 있는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이라며,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이 문제를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