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돈까지 뜯어낸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보호관찰,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 금지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이를 이용해 돈을 요구해 약 49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착취물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전송해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에는 한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데 이어 호송 과정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예비 대학생’이라고 소개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로 치료받은 사실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깨닫고 있다”며 “평생 뉘우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학업이나 대인관계 등을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이자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조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경기·충북 등 지역 선관위를 전방위 압수수색했다. 합수본은 7일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과 관련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김포시·의왕시·진천군, 서초구·강남구 선관위 등에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중앙선관위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했고, 관련자 조사와 자료 분석을 거쳐 지역 선관위까지 수사망을 확장한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선관위 실무자들이 지방선거 당일 시간별 투표자 수 집계 오류를 숨긴 채 선거관리시스템에 임의로 수치를 조정한 정황을 포착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보고한 뒤 상부 결재를 받아 수치를 바꿔야 하는 절차가 무시됐다는 것이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가 시도위원회에 보낸 메일도 확보했다. 해당 메일엔 “투표자 수 자료에 큰 오류가 없으면 다음 시간 보고 때 투표자 수를 가감해 보고해도 된다”는 취지의 지침이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김포시 등이 투표자 수의 오류 수정을 문의하자, 중앙선관위가 통계 조작 방식과 수치가 담긴 엑셀 파일을 전송한 기록도 나왔다. 시흥시에선 투표 당일 1시간 만에 3600여명의 투표자 수가 누락되는 ‘대규모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수본은 이날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중앙선관위의 조작 지침이 작성된 경위와 목적,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재직 중 자신과 연관된 업체를 통해 의성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전·현직 의성군의원 4명과 경북도의원 1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본인 명의가 아닌 지인 명의 업체를 통해 의성군과 많게는 수억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첩보를 수집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달부터 의성군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해야 하는 자료가 방대해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남 진주에서 사찰 관계자를 모의총기로 위협한 뒤 차량을 몰고 달아나 경찰과 50㎞에 달하는 추격전을 벌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진주경찰서는 3일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50분쯤 진주시 초전동 한 사찰 주차장에서 87㎝ 길이의 비비탄 모의총기를 꺼내 50대 사찰 관계자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승용차를 타고 달아나려다 이를 제지하던 또 다른 50대 사찰 관계자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는 일부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도주로를 차단하며 추격에 나섰고, 약 50㎞를 뒤쫓은 끝에 진주시 집현면 냉정교차로 인근에서 차량을 멈춰 세웠다. A씨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자 경찰은 공포탄 2발과 실탄 4발을 발사해 차량을 제압했다. 이어 삼단봉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테이저건을 사용해 A씨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5명이 다쳤고 경찰차 4대와 민간 차량 1대가 파손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 A씨가 사용한 총기는 실제 발사 기능이 없는 비비탄 모의총기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피해 사찰 관계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아내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해 입건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쯤 인터넷으로 모의총기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사찰을 찾은 이유와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음료 투척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 오상연)는 31일 정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헬스 트레이너 A씨도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후보와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쯤 부산 금정구 구서IC 인근에서 선거운동 중 A씨가 음료를 던져 정 전 후보가 피습당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전 후보 측은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를 피하려다 넘어져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사건 전 통화한 기록과 헬스장에서 범행을 공모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확보되면서 자작극 정황이 드러났다. 두 사람은 약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정 전 후보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 도움을 주고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자작극 관련 진술을 확보한 뒤 캠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8일 두 사람을 구속했다.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지난 16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번 자작극이 정 전 후보의 계획과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실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이 적용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외에도 자작극 자체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해 경찰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던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중요사건 협력 절차에 따라 증거와 법리 검토를 공유하며 공조 수사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인지도 상승 등을 목적으로 자작극을 계획·연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차 피해 발생… 개보위 “중대한 위반” 11개월 간 해커 들락날락해도 몰랐다 인증서·접속 서버 관리 총체적 부실 기록 삭제·허위 진술…조사 방해 고발 LG유플러스, ‘서버 폐기’ 증거 인멸 시도 공무집행 방해로 LGU+ 경찰 수사 의뢰 1만 6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KT가 54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조사 과정에서 로그 기록을 삭제하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며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 착수 전 서버 폐기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KT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539억 7900만원과 시정 명령·개선 권고·공표 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커는 KT의 유실된 소형기지국 ‘펨토셀’을 통해 KT 이동통신망에 접속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이용해 결제 인증 문자메시지와 자동응답시스템(ARS) 정보를 빼돌려 무단으로 소액결제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 1만 6647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단말기 식별번호(IMEI)가 유출됐고, 알뜰폰 가입자를 포함한 총 368명이 약 2억 4000만원의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 KT는 펨토셀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접속 인터넷프로토콜(IP)을 제한하지 않았고, 관리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우회 접속 경로도 발견됐다. 해커가 침투했을 때 대응 체계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커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11개월간 KT 내부망에 접속했음에도 소액결제 피해 민원이 발생한 뒤에야 해커의 비정상적인 접속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악성코드 감염 사고가 일어난 사실도 확인됐다. KT는 2024년 3월 로밍렌탈서비스 홈페이지로 해커가 침투해 38대의 서버가 BPF도어 등 다수의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해커가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 정보 일부를 조회·유출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 침해 서버 로그를 삭제한 뒤 보존 자료가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제출해 개인정보위는 이를 조사 방해로 보고 고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KT의 위반행위 정도를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무선통신망 장비 보안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정비를 명령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2차 피해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요소로 봤다”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이 국민 생명·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유출사고가 나지 않게 책임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징금 산정은 무선통신 매출을 기본으로 잡았고 LTE(4세대 이동통신 기술)와 5G 매출을 종합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당국이 조사에 나서기 전 미리 비밀번호 관리시스템(APPM) 서버를 재설치하거나 서버를 폐기해 유출 경위와 추가 유출 확인을 어렵게 한 LG유플러스를 증거 은닉·폐기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개보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위원회 조사 착수 전 서버 폐기 등의 증거·은닉 행위가 이뤄져 개인정보보호법상 조사방해 요건이 안돼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전’ 증거 은닉·폐기 형사 처벌 추진매출 3% 과징금 부과…신고포상금제 도입비협조·시정명령 미이행, 이행강제금 부과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재발 방지와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사 착수 전 증거를 은닉·폐기한 경우 형사처벌하거나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루 매출액의 0.3%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자료 보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개보위는 “사고 은폐와 조사 방해라는 일부 기업의 고질적 관행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사고를 은폐하더라도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 이런 선택이 더 이상 기업에 유리하지 않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KT는 이날 과징금 부과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고객과 국민께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을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KT는 개인정보위 의결서를 수령한 뒤 처분 사유와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증거 인멸 의혹에 “같은 사안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별도의 해명이나 법적 대응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를 마쳤다. 이는 법무부의 취소 명령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변호사법에 따른 절차로 윤 전 대통령 변호사 자격 등록 취소를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법조 윤리와 법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 관련 첫 대법원 판단이다. 1994년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윤 전 대통령은 검사로 재직하다 2002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년간 변호사로 근무했다. 이후 검찰에 복귀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지내고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를 마쳤다. 이는 법무부의 취소 명령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변호사법에 따른 절차로 윤 전 대통령 변호사 자격 등록 취소를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법조 윤리와 법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 관련 첫 대법원 판단이다. 1994년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윤 전 대통령은 검사로 재직하다 2002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년간 변호사로 근무했다. 이후 검찰에 복귀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지내고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이는 법무부의 취소 명령에 따른 것이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지난 9일 대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엑스(X)에 “대한변협에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형이 확정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 등록취소를 명령했고, 어제 절차가 완료됐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법조윤리와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수 끝에 사법고시에 합격한 윤 전 대통령은 1994년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하고 수년간 검사로 재직하다 2002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년가량 일했다. 이후 검찰에 복귀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야 변호사 결격사유에서 벗어날 수 있다. 향후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등록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변협 처분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미 실형이 확정된 만큼 처분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북 정읍시청에서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소란을 피우며 청원경찰을 폭행한 시장선거 낙선자가 구속됐다. 27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A(65)씨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 40분쯤 정읍시청에서 시장 면담을 요구하다가 이를 제지한 청원경찰을 폭행한 혐의다. A씨는 6·3지방선거에 정읍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그는 지방선거 이후 여러 차례 정읍시청을 찾아 “홍보비 예산 관련 자료를 달라”, “(이학수 시장이) 공약했던 민생지원금 150만원을 받고 싶으니 시장을 만나야겠다”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의 8살 딸을 때려 실신하게 하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인 및 그의 자녀 B(8)양과 함께 걸어가던 중 B양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B양의 배를 2차례 때리는 등 폭행으로 약 1분간 실신하게 해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이 자신의 손길을 뿌리치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 상황을 목격한 C(44)씨가 그의 폭행을 제지하자 A씨는 주먹으로 C씨 왼팔을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이 일로 출동한 경찰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D(28) 순경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D씨 얼굴을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아직 이뤄지지 못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B양 측에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B양 측에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비록 D씨는 수령 보류 의사를 밝혔지만 C씨와 D씨에게 각각 200만원, 300만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 선관위의 실무자 2명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실시간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이 포착됐다. 백번 접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부실 관리 또는 근무 태만의 성격이지만, 이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 허위 입력은 고의로 선거 통계를 조작한 명백한 범죄(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다. 원래 선관위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당일 1시간 단위로 전국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집계해 투표율을 공개한다. 그런데 이들 직원은 투표자 수 집계 과정에서 숫자를 잘못 입력하자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전산상 숫자만 맞추는 식으로 감추자고 내부 메신저를 통해 대화했다. 원칙적으로는 상급 기관의 승인을 받은 뒤 수정해야 하는데, 실무자들끼리 멋대로 숫자를 조작한 것이다. 주먹구구 짜맞추기를 하면서도 대범했다. 예컨대, 한 투표소의 투표자 수 100명을 1000명으로 잘못 입력하자 이를 다른 투표소 9곳에 100명씩 분산시킨 뒤 시간이 갈수록 투표자가 늘어나면서 수치가 자연스럽게 맞춰지기를 기다렸다. 한 지역에서 투표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최종 투표자 수와 투표율엔 영향이 없었다지만, 시간대별로 공개되는 투표율이 조작되면서 당일 유권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선관위 실무자 2명이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니 더 놀랍다. 이런 일이 빙산의 일각이었을 수도 있다.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조작이 있었을 수 있고, 심지어는 득표율 등 다른 통계도 조작한 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 정도다. 투표율 조작쯤은 관행처럼 통했는지, 윗선의 묵인은 없었는지 등도 궁금하다. 가뜩이나 부정선거 음모론이 무성한데 이번 사건으로 선관위의 신뢰는 더 추락할 데도 없이 떨어졌다. 수사 당국은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선관위가 새롭게 태어나려면 과거의 잘못부터 완전히 청산돼야 한다.

경기 김포에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순찰차 2대를 들이받아 경찰관 4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김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3분쯤 김포시 양촌읍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순찰차를 치어 B 경사 등 경찰관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운전하다가 순찰차 2대를 차례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로 B 경사가 손목 골절상을 입었고 다른 경찰관 3명도 타박상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또한 순찰차 2대 가운데 1대는 운행이 불가할 정도로 심하게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음주 수치를 측정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순찰차를 발견한 뒤 도주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의 출입을 막아 ‘올다르크’로 불린 30대 여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30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검은색 상의를 입고 태극기와 성조기 모양의 배지를 착용한 채 법원에 출석했다. 법원 앞에서 자신을 응원하는 유튜버들을 향해 주먹을 들어 보이며 미소를 짓기도 했다. 취재진이 ‘영장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예정인지’,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는지’, ‘자기 행동이 정당했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의 경기장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중재로 시위 참가자들과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이 합의됐음에도, 출입문을 붙잡고 약 2시간 동안 진입을 막았다.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씨를 ‘올림픽공원 잔다르크’의 줄임말인 ‘올다르크’라고 부르며 지지해 왔다. 법원은 이날 특수강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함께 진행했다. B씨는 지난달 8일 여자 핸드볼 대표팀을 불법 수색한 혐의를 받는다. 20대 남성 3명은 지난달 6일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들을 둘러싸고 “중국 공안이냐” 등의 발언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돈을 빌려주고 초고율의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대부업자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이같은 ‘불법 상품권 사채’를 알선·중개하는 인터넷 카페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법 상품권 사채 인터넷 카페 운영자 A, B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132명에게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해 1억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방법으로 2024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182명에게 2억 4000만원을 대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상품권 매매를 가장하는 ‘상품권 예약 판매’ 수법으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액 현금을 단기간 빌려주고, 빌려준 돈보다 많은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이는 대부업자가 채무자로부터 상품권을 구매하는 정상적 매매로 위장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런 수법으로 현금 50만원을 빌려주고 이틀 뒤 상품권 90만원으로 돌려받는 등 최고 연 1만 4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챙겼다. 이들은 채무자가 정해진 날에 상품권을 갚지 않으면,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런 수법으로 A, B씨가 고소한 채무자는 100명이었다. A, B씨는 또 다른 불법 대부업자들이 불법 상품권 예약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중개하는 인터넷 카페를 각자 운영하기도 했다. 이들이 운영한 카페 회원 수는 5000명이 넘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에도 불법 상품권 사채업자 3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 중 2명은 징역형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1명은 현재 재판 중이다. 경찰은 당시 상품권 직거래 사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품권 예약 판매 수법을 파악하고, 구조가 불법 사금융과 같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에는 상품권 예약 판매를 빙자한 소액 대출 수법이 대부계약 상 금전 거래라기보다 상품권 매매로 취급돼 처벌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거래 내역 분석,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외견상 상품권 매매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불법 사금융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처벌 계기를 만들었다. 이후 부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부터 상품권 예약 판매를 빙자한 불법 사금융 수사 전담팀으로 지정됐다. 현재 불법 사금융업자 202명을 수사 중이며 이 중 101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는 등 신·변종 불법 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활동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위조 신분증으로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소형 이어폰으로 외부에서 불러주는 정답을 받아 적어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 성적을 따낸 중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정시험 의뢰자 대부분은 성적을 국내 대학·대학원 학위 취득이나 장학금 등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브로커 A(28)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하고 부정시험 의뢰자 101명·대리응시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검거된 113명은 모두 중국 출신으로, 응시자 1명은 한국 귀화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총책 B씨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 시험장에서 30차례에 걸쳐 부정시험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중국 총책 B씨는 중국 소셜미디어(SNS) 샤오훙수에 ‘토픽 고득점’을 광고해 대리 응시자와 부정시험 의뢰자들을 모집했다. B씨는 의뢰자와 외모가 비슷한 대리 응시자를 모집했고, 대리응시자의 사진을 넣어 신분증을 위조하기도 했다. 국내 대학원에서 컴퓨터를 전공한 A씨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해 자동 로그인과 시험장 선점, 응시료 결제 등 시험 접수 전 과정을 관리했다. 의뢰자는 장비를 받아 직접 시험을 치르는 방식과 대리시험 가운데 하나를 선택했는데, 비용은 장비 방식이 약 200만원, 대리시험은 약 800만원으로 책정됐다. 대리응시자들은 한 차례에 약 8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뢰자들은 숨겨둔 휴대전화로 단체대화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한 뒤 목 뒤에 송수신기를 붙이고 귀에 소형 이어폰을 넣어 정답을 받아 적었다. 대리 응시자들은 위조 신분증을 사용해 시험을 대신 치렀다.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피의자들에게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도 적용됐다. 부정시험 의뢰자들은 성적을 국내 유명 대학 학위 취득이나 국내 기업 취업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일당이 벌어들인 돈 약 5억원이 중국 계좌 등에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브로커 A씨가 벌어들인 돈은 약 2억원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시험을 주관하는 국립국제교육원에 통보했다. 아울러 안면 대조 등 생체인식 본인 확인과 시험장 금속탐지기 배치 필요성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방해 의혹 상고심 결과에 대해 재판소원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재판소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신의 일관된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며 재판소원 포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체포방해’ 대법원 판단에 대해 “법리 판단 자체를 포기하고 대부분을 사실인정과 자유심증의 영역으로 돌려 상고를 기각했다”며 “최고법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판례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서 이번 판결이 남긴 법리적·헌법적 의문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대리인단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재판소원을 포함한 다양한 헌법재판 절차를 검토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치주의 원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헌법적 판단을 다시 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부에서 상당히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재판소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만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에 뜻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대법원 선고는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 관련 첫 판단이었다.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해 피해자에게 무고죄 누명을 씌운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포착하지 못한 증거 조작을 공판 검사가 밝혀냈다. 대구지검 공판부(부장 김도형)는 1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 등의 혐의로 A(26)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4년 1월과 8월 B씨가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인적사항을 도용해 총 19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에 같은 해 9월 B씨에 의해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고소당한 A씨는 AI로 B씨가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는다는 식으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조작한 뒤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검찰은 B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피의자가 조작한 증거에 경찰과 검찰이 모두 속은 셈이다. B씨는 결국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고 A씨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 유지를 맡던 공판 검사는 B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조작됐다”는 호소에 주목했다. 이후 검찰은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B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A씨가 수사 단계에서 조작한 증거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판 검사는 지난 2일 B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이튿날 A씨를 구속했다. A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기방어권 행사를 넘어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한 것도 모자라, 억울하게 기소된 B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까지 제출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경찰은 수사 초기 B씨에게 A씨와의 실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미 A씨가 그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 대화 내역을 모두 삭제한 터라 제출하지 못했다. 다행히 B씨는 공판 과정에서 백업된 대화 내역을 발견하고 복원해 검찰에 제출했다. 누명을 벗게 된 B씨는 공판 검사에게 “사기 피해를 보았음에도 무고로 기소돼 너무 억울했는데 진실을 밝혀줘서 감사하다”며 편지를 보내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고, 신속한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중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엄단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해지면 공판 단계에서 이런 사정이 확인되더라도 적시에 실체 진실을 밝히고 인권을 보호하기 곤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이 재판부에 “사람이 죽을 줄 몰랐다”며 살해 의도를 거듭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 테러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단순 살인죄를 적용한 경찰 수사의 주요 과정마다 담당 수사팀장의 ‘묵살’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쇄 살인범 김소영 “손해배상, 평생 갚을 수 있는 금액 청구해달라”‘연쇄 살인범’ 김소영이 살인 등 혐의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 의견서를 제출해 억울함을 드러냈다. 지난 15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 대리인 등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 5월 법원에 낸 친필 의견서에서 “체포 당시 오빠 둘이 죽었다고 해서 엄청 놀랐다”며 “죽일 의도와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또 첫 번째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고도 다음 피해자에게 2배 많은 약물을 건넨 것과 관련해서도 “알약이 2배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고, 알약 3개 분량보다 좀 더 많았던 것 같다”고 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 2월까지 20대 남성 4명에게 벤조디아제핀(신경전달물질)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거나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이다.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이후, 지난 4월 피해자 3명이 더 발견돼 추가 기소됐다. 이런 가운데 김소영은 피해자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12%의 (연체) 이자가 붙는 것은 낼 수 없는 큰 금액이라 부담스럽다”고 했다. 앞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김소영을 상대로 3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별개로 김소영의 부모를 상대로도 자녀 방임에 대한 상징적 책임을 묻기 위해 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소영은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은 제가 죽을 때까지 벌어도 주지 못할 큰 금액의 액수”라며 “평생 벌어 갚을 수 있는 금액만 청구해달라”고 했다. 지방선거 ‘피습 자작극’ 개혁신당 정이한, 검찰 송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검찰로 넘겨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지난 16일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정 전 후보와 헬스 트레이너 A씨를 차례로 검찰로 송치했다.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이들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쯤 부산 금정구 한 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 중 음료 투척 사건을 자작극으로 꾸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선거 캠프 측은 정 전 후보가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를 피하려다 넘어져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하던 두 사람이 사전에 통화한 내역과 A씨 헬스장에서 범행을 공모한 폐쇄회로(CC)TV 자료가 확인되면서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선거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 보름 전인 지난 5월 18일 자작극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지난 8일 두 사람을 구속한 이후 금전거래 등 대가성 여부와 배후 세력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공모해 자작극을 벌인 점 외에 현재까지는 금전거래와 배후 세력에 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1심 벌금 2000만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문제 되는 수사 상황을 논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고, 해당 상황에 대한 여론 형성 과정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이 전 기자의 취재 활동에 부당한 면이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유튜브·라디오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자신의 발언이 단순 의견 표명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씨의 발언이 의견 표명이 아닌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강 판사는 “제출된 녹음 파일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표에게 취재에 응하는 대가로 검찰과의 비공식적인 플리바게닝(사전형량조정제도)을 주선해주겠다고 한 내용은 확인되나, 없는 사실을 허위·거짓으로 제보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강 판사는 김씨가 본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으며, 피해자인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당시 이 전 기자가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주장에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김씨 역시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전 기자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권력자와 맞선다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며 “비록 벌금형이지만 재판부가 법과 원칙으로 피고인 김어준의 끝없는 거짓과 선동에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단 “장윤기 강간살인죄, 수사팀장이 묵살”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부실·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사건을 직접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6일 전 광산서 형사과장 B 경정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별수사단은 B 경정이 당시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강력팀 C 경감을 증거은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C 경감은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 성범죄 목적 범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수사 방향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도 B 경정과 광산경찰서장을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방조 혐의로 입건해 별도로 수사 중이다. 한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6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윤 장관은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부실·암장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 비리 수사대를 가동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끝까지 추적,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개표소 현장 조사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지난 15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서 국조특위 위원들의 현장 조사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국조특위의 진입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거세게 저항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송파경찰서는 지난 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동부지법은 다음 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에게 욕설한 적도 없고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참가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핸드볼경기장 게이트 인근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40대 여성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지난달 5일부터 이어진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와 관련해 지난 13일 기준 99건, 289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