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개방·지역 인재 양성 등 눈길 김동극 “지역사회 협력 더욱 강화” 공무원연금공단이 16일 ‘2026 혁신도시 상생대상’에서 이전 공공기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공단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혁신도시 상생대상 시상식에서 이전 공공기관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상생대상’은 혁신도시 발전의 주체인 광역·기초 지방정부와 이전 공공기관의 상생 성과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시상하는 제도다. 공단은 2015년 제주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이후 제주도, 서귀포시, 지역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지역 상생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제주 이전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지원, 소외계층 지원, 환경보전과 사회공헌, 지역사회 소통 및 협력체계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 기반을 꾸준히 넓혀왔다. 주요 실적은 지역발전계획 및 지역협력체계 구축, 청사·보유시설 개방 및 주민 편의 제공, 지역행사 참여·후원과 지역사회 교류 활성화, 지역인재 채용 및 체험형·채용형 인턴 운영, 채용박람회 참여 등 일자리 지원, 지역대학·유관기관 협력, 1사 1촌, 취약계층 지원, 환경정화 등 사회공헌 활동 등이다. 평가 기준인 ‘혁신도시 상생지수’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배후 광역·기초 지방정부, 이전 공공기관 대상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다. 성장지수(200점), 활력지수(300점), 협력지수(500점) 등 3개 영역에 대해 정량·정성 분석과 전문가 평가 등을 결합해 산정됐다. 김동극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공단이 제주혁신도시 이전기관으로서 지역과 상생하며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지역발전과 상생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은 시 공무원은 민선 9기 새 시장에게 공정한 조직 문화 조성을 최우선적으로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026년 일하고 싶은 직장 문화 정착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존경하는 간부·갑질 간부 및 민선 9기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는 시 공무원 등 중심으로 2천8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민선 9기 부산시장에게 바란다’ 항목에서 응답자 32.0%가 ‘일한 만큼 승진하고 일한 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선택했다. 이어 ‘결원 충원 및 정원·조직 확대’, ‘악성 민원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적극 대응’ 등을 꼽았다. 시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묻는 항목에서는 업무 추진 방향 제시 및 문제 해결 능력 등 간부의 자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이 42.57%로 나타났다. 반면 19.35%는 간부 공무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존경하는 간부, 워스트 간부 선정 항목도 있었는데 특정 간부를 워스트 간부로 선정한 사유로 응답자의 44.0%가 인격모독 등 갑질 행위, 업무 무지, 책임 전가, 대안 없는 문제 제기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정착 및 세대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의견’ 조사에서는 응답자 30.0%가 상호존중과 소통을 제안했다. 선호 부서는 인사과, 총무과, 기획담당관, 부산광역시의회 순으로 나타났고, 기피 부서는 교통국, 시민안전실, 사회복지국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존경하는 간부 공무원’ 부문에서는 최만재 미래에너지산업과장, 김귀옥 청년산학국장, 윤정노 기획관, 이선수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장이 선정됐다.

서울시가 내부 언론 스크랩 대상에서 MBC를 제외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언론의 비판 기능은 존중하지만, 5월 특정 기간에 MBC의 GTX-A 철근 누락 관련 보도가 76번 반복됐다”며 “이 보도로 서울 시정의 신뢰도가 상당히 하락했고, 서울시 공무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MBC 보도에 대해) 시장단을 비롯해 서울시 전체가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앞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는 전날 오전 직원들에게 배포한 언론 스크랩 자료 표지에 “편파·왜곡 보도 매체는 스크랩에서 제외합니다”라며 제외 대상으로 MBC를 명시했다. 서울시는 매일 아침 시 관련 신문·방송 기사를 스크랩해 직원들에게 배포한다. 전날 오후부터 당일 새벽까지 나온 보도를 업무에 참조하라는 취지다. MBC는 6·3 지방선거를 보름쯤 앞둔 지난달 15일 “GTX-A 삼성역 구간에서 철근 2570개 정도가 빠진 채 시공됐다”, “시공·감리 책임자가 오세훈 서울시장이었다” 등의 문제를 부각하며 집중 보도했다.

서울 관악구는 민선 9기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고 미래 발전 전략을 마련할 ‘정책기획단’이 본격 출범했다고 16일 밝혔다. 관악구는 “민선 9기에서도 미래 발전 전략을 더욱 체계적으로 세우기 위해 지난 15일 정책기획단 위촉식을 열고 민간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정책기획단은 민간위원 17명과 국장급 공무원 11명 등 모두 28명으로 구성됐다.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과 이영기 부구청장이 공동단장을 맡았다. 이번 기획단은 청년 비율을 높이고 지역 사회 인사들도 참여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민선 9기 구정 목표인 ‘모두가 행복한 더불어 으뜸 관악구’ 실현을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최고의 공약 실행계획 마련을 당부했다. 정책기획단은 다음달 10일까지 경제혁신협치, 청년문화복지, 힐링청정안전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 ▲관악S밸리 3.0 ▲AI 기반 행정혁신 등 민선 9기의 핵심 과제를 구체화하고 6대 목표 53개 과제의 공약사업을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김 공동단장은 “위원들이 각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힘 있는 실행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동단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관악구 역사상 최초의 3선 구청장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그동안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관악의 대도약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과학기술원 전환 이슈의 중심에 섰던 국립창원대학교가 내홍을 겪고 있다. 학교 교수회가 박민원 총장 불신임 투표 추진에 나서자, 대학본부는 불신임 투표 자체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동창회와 총학생회 등도 관련 사안에 입장문을 내며 학교 안팎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국립창원대 교수회는 오는 17일 전체 교수회를 열고 박 총장 불신임 투표 실시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박 총장 취임 이후 대학 운영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이 부족한 사안이 반복됐다는 게 이유다. 특히 교수회는 최근 논란이 된 대학 법인화·대학 미래 발전 방향 논의 과정에서 구성원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수회는 박 총장이 학교 해체와 법인화 추진 논의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았으며, 인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명예교수 임명과 사회과학대학 교수들이 선출한 학장 임명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단과대학에 편중된 신임 교수 정원 배정과 평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단과대학 신설 등도 문제로 제기했다. 앞서 교수회는 지난 10일 대의원회를 열어 총장 불신임 투표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이번 전체 교수회에서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한 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교수회 측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치관 충돌이 아니라 학교 운영의 정당성과 공공성에 관한 판단의 문제”라며 “총장의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구성원과 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대학본부는 교수회의 불신임 추진에 대해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학 관계자는 “교수회 규정에는 교수회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만 규정돼 있을 뿐 총장 불신임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립대 총장은 교육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임명으로 임용되는 국가공무원인 만큼 교수회가 불신임안을 의결하더라도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내외에서는 갈등이 장기화하면 대학 이미지와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립창원대 총동창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총장 불신임 추진 등 갈등 상황에 깊은 염려를 표한다”며 “장외 여론전보다 공식적인 대화의 장에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대학이 보여줘야 할 성숙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거창캠퍼스 총동문회도 별도 입장문을 통해 총장 불신임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동문회는 “대학 통합 이후 입시 경쟁률 상승과 대외 인지도 향상 등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총장 불신임 추진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학내에서 사용되는 ‘대학 해체’ 표현의 근거 공개와 외부 세력 개입 여부 규명, 거창캠퍼스 폄훼 발언에 대한 진상조사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불신임을 시작으로 학교를 흔들고 입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도 교수회의 불신임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총학생회는 입장문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불신임이 아니라 토론”이라며 “정치적 압박보다 근거 있는 대안이, 갈등의 확대보다 책임 있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생회는 최근 대학의 교육 환경과 대외 위상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교수회가 총장 불신임 문제를 외부에 부각하며 내부 갈등을 확대하는 모습은 학생들의 기대와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학본부가 자료 공개와 설명회, 설문조사, 숙의 토론 등을 약속한 상황에서 논의의 장이 열리기도 전에 불신임을 추진하는 것은 성숙한 대학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총학생회는 대학본부에도 공론화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회는 자료 공개와 설명회, 설문조사를 조속히 시행하고 학생 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별도 설명회와 공개 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 근거 국립대 전환 검토박민원 총장 “구성원 직접 선택”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대학의 미래 발전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자리하고 있다. 국립창원대는 최근 특별법에 근거한 법인화 형태의 국립대학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대학 측은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확산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운영 자율성을 높이고 산업 연계형 연구 중심 대학으로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 총장은 지난 5일 열린 ‘미래공감 토크’에서 대학 자체 혁신, 주변 국립대학과의 통합, 특별법 기반 국립대학 전환, 복수 방안 병행 또는 현 체제 유지 등 여러 선택지를 제시하며 “구성원들이 직접 대학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본부는 이달 안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연구·용역 자료를 공개하는 한편 설명회와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진행해 구성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위원장 포함 9명 중 8명이 비상임선관위법 개정 통해 조정 돌파구선거 업무 투트랙 분리 방안 논의감사 강화 ‘원포인트 개헌’ 전망도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켜 국민 참정권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시 강화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다른 국가기관에 비해 유독 비상임위원 비율이 높은 선관위의 기형적 구조를 이번 기회에 손봐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의 한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수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선관위법을 개정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헌법 개정까지 못 가더라도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합의제 기구인 중앙선관위의 위원 구성은 헌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헌법은 전체 위원 9명에 대해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임명·선출·지명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며 이 중 상임위원을 1명만 둔다는 조항은 선관위법(제6조)에 나와 있다. 민주당이 주목한 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단 1명으로 다른 주요 국가기관에 비해서도 너무 적다는 점이다. 특히 위원장도 대법관이 겸직하는 구조라 비상임이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임·비상임 비율이 5대 4, 국민권익위원회는 3대 8, 국가인권위원회는 3대 7이다. 이에 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선관위가 적시에 위기 대응을 하려면 위원회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봤다. TF 소속 의원은 “중앙선관위 뿐만 아니라 하부 단위 선관위에서도 위원장직을 모두 (비상임) 판사들이 맡고 있어 사무처장 이하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당내에선 선관위 해체 수준의 전면적 개혁, 업무·권한 분산 등 다양한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투·개표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만큼 선거 업무를 지자체 또는 행정안전부에 넘기는 것부터 선거구 획정·후보 등록은 선관위, 투·개표 관리는 일반 행정기관이 맡는 투트랙 구조 등 여러 안을 열어놓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TF는 16일 2차 회의를 열고 이튿날인 17일 토론회를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관위원 정수 조정, 감사 기능 강화, 선관위원 파면 사유 확대 등을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개헌 방향에 대해 여야 입장이 갈려 당장 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은 6·3 지방선거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이어지고 있는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과 취재진을 상대로 발생한 강요·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사건의 경우 지난 10일 수사에 착수해 대상자 중 1명의 신원을 특정해 강요 혐의 등으로 오늘 출석 요구를 했다”면서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벌어진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참가자 일부가 20세 이하(U20) 여자 핸드볼 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수색하는 일이 벌어졌다. 선수들은 세계 여자 주니어선수권 출전을 앞두고 벌어진 시위로 경기장 안에서 훈련을 할 수 없자 외부에서 훈련하기 위해 핸드볼경기장 안에 있는 공인구 등 물품을 꺼내오는 상황이었다. 참가자들은 선수들을 향해 “핸드볼 선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며 막아세웠고,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 물품을 꺼내오자 소지품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한 참가자는 선수들을 향해 “양말도 벗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사실도 알려졌다. 핸드볼 대표팀을 상대로 한 소지품 수색은 별도 고소·고발은 없이 경찰이 자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다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지품 수색 행위는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다. 경찰은 JTBC 취재진이 일부 참가자들에게 감금 및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피의자들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JTBC 측은 시위 참가자들이 취재진을 둘러싸 이동을 막은 채 신분 확인을 요구하고, 휴대전화를 내던지거나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감금 혐의로 여성 2명과 남성 1명의 신원을 특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참정권 침해와 관련한 국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보호하며,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통행이나 출입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등 민주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시민·기자·경찰 등에 대한 폭행·명예훼손·강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끝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배분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도 및 도의회의 언론 광고비 집행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지역 언론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회장 양 위원장)는 지난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광고홍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도정과 의정 활동을 도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지역 언론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공정한 집행 기준을 수립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양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관계 공무원, 언론인 등 30여명이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적 대안을 논의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홍문기 교수)은 의회 및 홍보매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 과제를 도출했다. 연구진은 구체적으로 ▲광고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방안 ▲단순 건수가 아닌 매체 신뢰도와 지역사회 기여도를 반영한 정성적 평가 기준 마련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광고홍보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광고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의회와 매체 관계자 모두가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홍보매체별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한 세부 지표와 운영 기준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연구진과 양 위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광고 집행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출발점”이라며 “구체적인 평가지표와 운영기준은 향후 구성될 심의위원회와 집행부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더욱 정교하게 마련될 것이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물에 기초하여 지역 언론과의 상생 기반을 다지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조치에 착수했다. 그는 예산 운용의 공정성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광고시행 및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의회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위원장은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 “이번 조례는 지역 언론을 육성하고 도민의 혈세인 광고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언론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언론이 의정활동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가 증진되는 선순환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이 기후 위기와 이상기후 등 다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농정 분야 예산의 적기 투입을 촉구하며, 첨단기술을 접목한 미래 농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투자 확대를 강력히 제안했다. 방 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의 상임위 회의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환기시키고 경기 농정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이날 결산심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와 삶을 책임지는 가장 기본적인 분야”라며 “기후 위기와 가축 질병, 이상기후 등 다양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중심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예산의 적시성을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농정 예산은 규모가 크지 않지만 농업인과 축산농가, 농촌 현장에서 매우 소중한 예산”이라며 “특히 질병 대응, 축산 환경 개선, 기후 변화 대응과 같은 분야는 적기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결국 현장 공무원과 농업인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업기술원의 연구 역량 강화와 관련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한 지식 기반 농업으로의 확장을 주문했다. 그는 “농업은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 치유, 체험, 도시농업, 푸드테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며 “AI와 첨단기술을 접목한 미래 농업 시대에 농업기술원이 연구와 기술 보급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의 개념도 이제 전통적인 생산 중심을 넘어 AI, 스마트 농업, 푸드테크와 같은 미래 산업 영역까지 포괄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 농업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과 농정 분야가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방 위원장은 경기 농정이 나아갈 지향점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농업은 가장 기본적인 산업이지만 동시에 미래 산업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분야”라며 “AI와 첨단기술, 기후 변화 대응 등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농업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과 농정 분야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행정 실무를 담당해 온 공직자들을 향한 감사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그는 “그동안 결산과 사업 추진을 위해 애써주신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업기술원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최일선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신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격려하며 심의를 마쳤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관 결산심사에서 참혹한 재난 현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전문적인 복지 인프라 구축의 시급성을 피력하며 전담 치유 시설 및 북부권 재난 비축기지 조성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대상 결산심사 상임위 회의에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문제의 심각성을 수치적 근거를 바탕으로 집중 조명했다. 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소방관을 대상으로 가동 중인 ‘찾아가는 상담실’의 연간 참여자 수는 2021년 3074명 규모에 불과했으나, 2024년 1만 827명에 이어 2025년에는 1만 6142명으로 집계되며 최근 몇 년 사이에 5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단순한 순회 상담 수준을 넘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PTSD와 우울증 유소견자 증가가 소방관의 직무 능력과 현장 대처 능력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상담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휴식이 수반될 수 있도록, 건립 추진 중인 경기 북부 소방학교 부지 내에 이를 전담하여 치료하고 쉴 수 있는 치유 시설을 선도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기 북부 지역의 열악한 재난 대응 인프라를 보강할 대책 마련도 동반 요구했다. 그는 “권역별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경기 북부에도 신속한 재난 물자 비축과 세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비축창고 시설이 필수적”이라며, 단순한 공간 확보를 넘어 기능적 인프라 개발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향후 정식 업무보고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의회의 정책 제안에 피감기관 책임자들도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보이며 신속한 이행을 약속했다. 최용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는 “북부 소방학교 부지 내 전담센터 구축은 매우 좋은 제안으로, 용역 조사를 통해 적극 대처하겠다”며 “북부 재난 물자 비축창고 역시 2차 사업으로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현장 실무를 총괄하는 김재홍 북부 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 역시 “북부 캠퍼스는 내년 초 농업지역 용도변경 절차를 마무리하고 차질 없이 착공을 준비하겠다”고 사업 공정 일정을 구체적으로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북부 소방학교 건립 부지의 용도변경 절차 지연으로 착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꼼꼼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일선에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의 권리 보장과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체감형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현장 책임자 등 4명이 구속됐다. 함께 영장이 신청된 시공사 관계자와 용접공 등 7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12일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시공사 현장소장 A씨 등 핵심 관계자 4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법원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시공사 일반 직원과 현장 용접공 등 나머지 피의자 7명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고 발생 약 6개월 만에 사법부가 주요 책임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경찰 수사도 막바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의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참사는 철골 구조물 기둥과 보를 연결하는 접합부의 ‘총체적 용접 불량’이 결정적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사고 현장의 주요 접합부 용접 강도는 설계 기준(7852kN)의 23.5~35.5% 수준인 1837~2744kN에 불과했다. 요구 성능의 3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부실시공을 한 채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강행하다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철제 구조물이 연쇄 붕괴한 것이다. 심지어 일부 구조물에서는 용접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용접을 빨리 끝내라고 독촉해, 작업을 쉽게 하려고 철근을 임의로 집어넣고 땜질식 용접을 했다”는 현장 작업자의 진술도 확보됐다. 특히 현장 책임자들이 이러한 부실시공이 시공사 본사나 감리에 적발되지 않도록 은폐를 지시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구조적인 비위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사고 현장의 핵심 공정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 다단계 하도급 형태로 운영됐으며, 무등록 건설업체가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시공에 참여한 정황이 확인됐다. 위험천만한 용접 작업 역시 무자격자들이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은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총사업비 516억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짓는 대형 공공 프로젝트다. 사고 당시 약 7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었으나, 붕괴 참사로 인해 관급자재 납품업체 직원과 건설 노동자 등 4명이 현장에서 매몰돼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발주처인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4명을 포함해 총 40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구속된 핵심 피의자들을 중심으로 불법 재하도급 과정에서의 입찰 비위 등 구조적 묵인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뒤 조만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 소방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무조정실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고인의 유족과 남자친구는 과도한 음주 중심 회식 문화와 갑질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11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광주소방본부 소속 20대 여성 소방공무원 사망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음주 강요, 유가족의 감찰 조사 요구 묵살 여부 등을 최대한 신속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아직도 이런 구태 공직자들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이 나라에서 회식 음주 강요 같은 직장 내 악성 갑질이나 부정부패 은폐·묵살은 꿈도 꿀 수 없도록 하겠다”며 “철저히 조사하되 조사 주체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아닌 국무조정실로 하라”고 지시했다. 고인은 지난해 10월 광주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중 전남 한 지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과 약혼한 남자친구 A씨는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인이 생전 직장 내 회식 문화와 상급자의 요구로 힘들어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팀원들이) 과도하게 밤늦게까지 술을 먹이고 가기 싫은 노래방도 갔다”며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여자친구는 술자리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전했다. 그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에는 “팀 회식을 했는데 10번 토했다”, “취해도 보내주질 않는다”, “여기 미쳤어, 술을 너무 빨리 마셔”, “오자마자 소맥 4잔 원샷”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인이 “나 노래방 가야할 것 같은데, (남자) 팀장님이랑 둘이, 가시고 싶다는데”라며 상사와의 노래방 동석 문제를 두고 부담감을 호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A씨는 또 “해외여행을 앞둔 여자친구에게 술 등을 사 오라는 압박을 해 캐리어 두 개를 들고 가게 만들기도 했다”며 “가기 싫은 회식 자리에 불러놓고 여자친구에게만 차를 가져오게 하는 등 갑질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고인의 사망 이후 작성된 광주소방본부의 ‘사망 면직서’ 내용도 논란이 됐다. 해당 문서에는 고인의 생전 상담 기록을 인용해 ‘남자친구와의 관계 불안 어려움 호소’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그 공문 탓에 장례식장에서조차 ‘남자친구 때문에 죽었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며 “고인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자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라고 반발했다. 소방공무원노조도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조는 이날 광주소방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인이 장기간 반복된 음주 강요와 회식 중심 조직문화, 사적 심부름, 상급자의 권위적 통제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증언이 있다”며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소방본부의 조직문화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광주소방본부 측의 자체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조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책임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경기도가 주요 복지 및 보건 사업의 성과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등 ‘안정지향적’ 행정 편의주의에 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소관 사업의 성과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도전적인 지표 설정을 통한 정책 혁신을 촉구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질의에서 그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사업’의 모순된 예산 편성을 일례로 들었다. 해당 사업은 전체 예산 26억 8000만원 중 15억 3000만원만 집행돼 자체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 이용자 수는 2024년 6개 시·군 10명에서 올해 4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사업이 잘되면 다음 해에는 사업량을 늘려 확대 편성해야 하는데, 오히려 축소해서 편성하는 안정지향적 경향이 보인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어 보건건강국 심사에서는 성과지표 목표치를 전년도 실적보다도 낮게 잡아 착시 효과를 노리는 보수적인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표적 사례로 언급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의 경우, 2024년 실적이 29개소에 달했음에도 2025년 목표치를 오히려 축소된 22개소로 설정했다. 그 결과 실제로는 37개소가 운영돼 성과보고서상에는 ‘168% 초과 달성’이라는 수치로 왜곡 보고됐다. 황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다로 운영하는, 민선 8기의 큰 성과로 자부할 만한 사업인데 목표치를 이렇게 낮게 잡은 것은 안이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 보건건강국장은 “공무원이 결과에 대한 책임 때문에 보수적·방어적으로 지표를 잡는 경향이 있었다”고 시인하며 “앞으로는 목표값을 도전적으로 높여 도민에게 더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황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이 하시는 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전년도에 잘했는데 당해연도 목표를 낮게 잡으면 당연히 100%를 넘기게 된다”며 “우리 경기도가 ‘안정지향적’인 곳이 아니라 ‘혁신하고 발전하는’ 공간이 되도록, 앞으로는 보다 발전지향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해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1일 진행된 경기도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의 집행 부진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물었다. 고 의원은 본질의에 앞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의 기본적인 정확성부터 문제 삼았다. 그는 질의를 시작하며 피감기관이 제출한 행정 자료의 부실함을 전면에 내세웠다. 고 의원은 “별도로 제출받은 자료에는 「경기도 독립운동 참여자 및 유공자 발굴 연구」 착수보고회 날짜가 2025년 5월 13일 수요일로 기재되어 있다”며 “그러나 2025년 5월 13일은 수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이라고 실무적인 오류를 짚었다. 이어 “중간보고회 참석자는 자료상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 참석자 명단을 보면 9명”이라고 대조하며 “날짜도 맞지 않고, 참석자 숫자도 맞지 않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어떻게 의회가 사업의 적정성, 예산 집행의 타당성, 성과의 실체를 신뢰하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모든 의정활동은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작은 사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오류 하나하나가 결국 의회의 정상적인 심사권을 흔드는 문제”라며 “앞으로 의회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내실 있고 성실한 자료 제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초 수립된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의 실효성과 예산 낭비 구조를 집중 추궁했다. 고 의원은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은 김동연 지사의 사실상 ‘하라’는 한마디에서 출발한 사업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결산자료를 보면 집행률은 50.5%에 그쳤고, 명시이월까지 발생했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그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본 위원은 사실상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복지국장 역시 해당 사업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답변해 사실상 추진 동력이 떨어졌음을 파악하게 했다. 이에 고 의원은 “결국 지사의 말 한마디 값으로 도민 세금 2억 5000만원을 허비한 것 아니냐는 결론이 날 수 있다”며 “정책은 정치적 구호로 시작할 수 있지만, 예산은 구호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공세를 폈다. 특히 관료 조직의 영혼 없는 행정을 비판하며 공직자들의 냉철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주문했다. 고 의원은 “앞으로 어느 누가 사업 추진을 지시하더라도, 공무원이라면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업은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세금 낭비 소지가 있습니다’, ‘추진 방식부터 재검토해야 합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그것이 도민 세금을 지키는 공직자의 역할”이라고 환기하며 “경기도는 정치적 선언에 따라 사업을 끌고 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타당성·재정 투입 필요성·추진 가능성을 먼저 검증하는 책임행정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사진 설명]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민간 위탁기관으로 집행되는 조 단위 규모의 위탁사업비 및 유휴자금이 금융권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자금 관리 체계의 패러다임을 전면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상현 의원은 최근 열린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심사에서 “지난해 유휴자금 TF팀을 운영하며 관련 관리 매뉴얼을 개정했음에도 경기도의 전체적인 이자 수입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세정당국의 안일한 자금 관리 실태를 질타했다. 특히 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28개 공공기관 가운데 유휴자금의 평균 수익률이 1%를 상회하는 곳은 단 두 군데에 불과해 대다수 기관의 유휴자금 운용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은 “출연금을 월별로 분할 교부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유휴자금 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고 해명했으나, 박 의원은 구체적인 예산 구조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조실의 논리적 모순을 즉각 반박했다. 그는 “도에서 철저히 관리하는 출연금과 달리 도에서 내려보내는 ‘위탁사업비’는 그 규모가 조 단위에 달한다”고 전제한 뒤 “일선 현장에서 대다수 위탁사업비가 2~3월에 집중 교부되지만 실제 집행은 5~6월, 늦으면 10~11월에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반기 중 수개월 동안 최소 1조원 이상의 세금이 은행에서 그대로 잠자고 있는 셈”이라고 정조준했다. 아울러 자금 운용의 실효성을 담보할 기조실장의 책임 행정을 재차 촉구했다. 박 의원은 “아무리 좋은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도 일선 현장에서 실행하지 않으면 매뉴얼은 종이조각에 불과하다”며 “예산 담당자들의 관심 여부에 따라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의 도민 혈세가 움직이는 만큼 기조실장이 직접 강력한 당근과 채찍을 들고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예산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박 의원은 제도적 차원의 대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율 극대화를 위한 금융상품의 전면 다각화 ▲전년 대비 이자 수입을 증대시킨 우수 기관에 대한 성과금 등 인센티브 지급 ▲예금 관리 공무원 및 공공기관 담당자의 사기 진작 방안 마련 등을 내세웠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자금이 0.5% 수준의 초저리 예금에 묶여 있는 동안 은행들은 이 돈으로 서민들에게 7~9%의 고금리 대출 장사를 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공공기관과 민간 위탁 자금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이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 차원의 철저한 대응과 패러다임 전환을 바란다”고 당부하며 자금 관리 체계의 대대적인 쇄신을 주문했다.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현장 붕괴 사고는 기초적인 시공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人災)인 것으로 규명됐다. 무자격자의 부실 용접에서 시작된 구조물 파손이 결국 연쇄 붕괴로 이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붕괴 사고는 철제 구조물 접합부의 심각한 용접 불량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조사 결과 현장에는 구조물 접합을 맡을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용접 작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시공사는 이 같은 부실 용접으로 인해 발생한 균열 등 구조적 결함을 인지하고도 근본적인 재시공 대신 겉면만 임시로 때우는 식의 ‘땜질 보수’로 일관하며 공사를 강행했다. 이로 인해 상부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하중을 버티지 못한 접합부가 파손됐고 이것이 도미노처럼 번지면서 전면적인 연쇄 붕괴로 확대됐다.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현장에서는 지난해 12월 11일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중 철제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건설 노동자와 관급자재 납품업체 직원 등 4명이 잔해에 매몰돼 전원 사망했다. 사고 원인이 총체적 부실 시공으로 드러남에 따라 사법 처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공사와 하청업체, 감리업체 관계자 등 핵심 책임자 11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후 1시 30분 광주지법에서 실시된다. 경찰은 이번 영장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발주처인 광주시 공무원들의 과실 여부와 함께 공사 과정에서의 불법 재하도급 등 구조적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원 중 상임위원 1명 뿐본업 재판 업무에 현장 행정 공백회의 때만 잠시 참석 ‘뒷짐 합의체’실질 행정 권한 사무처가 쥐락펴락텅 빈 컨트롤타워가 선거 참사 불러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참정권을 훼손하는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배경 중 하나로는 ‘텅 빈 컨트롤타워’가 지목된다. 선거 관리의 최종 책임자들이 본업을 따로 둔 채 회의 때만 모이는 ‘뒷짐 진 합의체’로 운영되다 보니 현장 관리도 안 되고 사후 대응도 엉망인 행정 참사를 키웠다는 것이다. 10일 선관위에 따르면 총 9명의 중앙선관위원 중 선거 업무를 전담하는 상임위원은 단 1명뿐이다. 지난 8일 지명 해제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해 8명의 위원은 모두 비상임이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중앙선관위는 대법관이, 시도 선관위는 지방법원장이, 시군구 선관위는 지법 부장판사가 위원장직을 겸하는 게 관례처럼 굳어져 있다. 대법원장이 중앙선관위 위원을 추천하지만 사실상 대법원장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구조가 된 셈이다. 시도 선관위 사정도 마찬가지다. 17개 시도 선관위 중 12곳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법원장이고, 나머지 4곳의 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추천한 해당 지역 고등법원의 수석부장판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지난 5일 사퇴했다. 이들 모두는 취임한 지 채 한 달이 안 된 시점에서 선관위원장직에 올랐다는 공통점이 있다. 본연의 재판 업무와 법원 행정을 수행해야 하는 위원장들이 선관위 일선 현장의 행정 공백을 사전에 감지하거나 밀착 통제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였던 것이다. 결국 위원회는 정기 회의에 잠시 참석해 실무진이 올린 안건을 사후 추인하는 역할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방법원장이 취임한 뒤 스스로를 위원으로 추천해 위촉된 후 형식적인 호선 절차를 거쳐 위원장에 취임하는 절차도 그동안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적으로 이른바 ‘셀프 추천’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선관위원장도 모두 해당 지역 법원의 부장판사급들로 채워져 있다. 컨트롤타워가 현장과 분리되면서 선관위의 실질적인 인사, 예산, 행정 권한은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처’로 온전히 집중되는 기형적 현상이 발생했다.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 전원이 선관위 내부 출신으로만 채워져 있다는 사실도 이 구조적 폐쇄성을 보여준다. 선관위법상 법관·검사·변호사 5년 이상 경력자나 행정학·정치학·법률학 부교수 이상 경력자도 상임위원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외부 인사 없이 내부 인력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위원회의 견제가 느슨해진 사이 사무처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형성됐고, 결국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관리 부실 사태를 낳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승수·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별도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기존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췄고, 같은 달 24일에는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관련 사무편람도 동일하게 개정했다. 위원회 의결은 물론 공식 회의조차 한 번 없이 사무처 내부 2인의 결재만으로 핵심 선거 관리 기준이 바뀐 것이다. 전문가들은 법관이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는 관행을 깨지 않으면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최고 책임자인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들이 비상임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 선관위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거나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며 “조직이 느슨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배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모두를 상임 중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외부의 감시와 통제 장치를 강화한다면 정치적 중립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선거 행정과 조직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은 선거관리기구 수장을 상근직으로 두거나 위원장 자격을 법관으로 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최고선거관리관이 상근하며 조직 운영을 총괄하고, 인도는 선관위원 모두 상근 체제로 운영된다. 현직 대신 전직 대법관을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관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인사 가운데 정치적 중립성이 검증된 전직 대법관을 선발한다면 상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등 4부 요인이 만난 자리에서도 선관위원장 상임화 문제가 논의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의 상근체제 전환 등 선관위 조직 개혁을 위한 선관위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이날 서울시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선관위는 중앙에서부터 광역 시도, 기초 시군구까지 방대한 조직을 유지하면서도 정작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떠넘겼다”며 “그 결과, 현장을 모르는 선관위,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는 선관위, 사고가 터지면 책임을 회피하는 선관위가 돼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뚜렷한 철학을 갖고 할 일은 한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1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민선 8기 마지막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한 시장으로 시민들이 인식해줬으면 고맙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노 시장은 “많은 감시를 받아 고발, 공익감사, 정보공개 청구 등 안 당한 일이 없을 정도였지만 큰 문제가 나타난 사례는 없다”며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나 압박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당선인이 신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그는 “일을 하는 과정에 공무원들의 잘못은 없었다”며 “모든 짐은 제가 지겠다”고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자원 시설(소각장) 건립, 여수 MBC 이전, 그린아일랜드 조성 및 복구,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 여부 등 주요 현안 문제들이 거론됐다. 손훈모 당선인이 시장이 되면 모두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힌 사안들이다. 그는 “전임 시장 입장에서는 민선 8기에 했던 일이 다 승계되기를 원한다”며 “오롯이 도시의 미래만을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시정 현안을 추진해달라”고 손 당선인에게 바람을 전했다. 노 시장은 “이번처럼 네거티브가 심한 선거는 처음이었다”며 “허위사실로 상처도 많이 받았고, 말도 안되는 내용들은 끝까지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지난 4년간 시정을 도와 준 언론에 대한 고마움도 표현했다. 노 시장은 “진실·정의·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기자들은 존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다”며 “언론의 중요성은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투석 치료를 하는 아들을 돌보기 위해 가정으로 돌아가겠다”며 “변호사 개업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호 조례가 시행 이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10일 열린 이민사회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아동 보호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보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육 지원과 공적 확인이 가능해져서 올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에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2026년 4월 말 기준 3개 시·군에서 100여 명 이상의 아동이 공적확인증을 발급받았으며, 60명 이상이 보육지원금을 신청해 지원을 받고 있다”며, “현재 3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사업을 향후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실적을 확인한 이 의원은 “공적확인증 100여 건 발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동안 존재조차 확인되지 못했던 아이들의 삶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보호체계 안으로 편입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적은 비용으로도 보호받지 못했던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정책을 둘러싼 불필요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이 의원은 “아동 보호 정책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조례 제정 이후 일부에서는 정치적 목적의 비판과 공격도 있었지만, 조례 제정의 목적이 분명한 것은 국내 아동이든 외국인 아동이든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 있다면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소신을 피력했다. 이어 “국가 차원의 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먼저 나서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체계를 구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며,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아동 보호라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경기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있어 이 의원의 역할이 매우 결정적이었다”고 사의를 표하며, “현재 법무부에 공무원들이 불법체류자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신고 의무와 관련된 제도적 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한 상태로 관련 고시 개정이 진행 중이고, 국가 차원에서도 미등록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치인으로서의 철학과 향후 과제도 제시했다. 그는 “그동안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온 것은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일이었다”며, “엄마로서는 내 아이들의 세상을 바꿀 수 있지만, 좋은 정치인은 좋은 정책을 통해 수많은 아이들의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의회에서 만든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보호체계로 작동하도록 정책을 추진해 준 집행부에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유 의원은 10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참석해, 민간단체 보조사업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날 심사에서 그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도비가 관할 자치단체를 거쳐 특정 민간단체에 민간경상보조금 형태로 지원된 사업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다. 유 의원은 “사업 종료 이후 보조금 정산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행정심판원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민간단체 중에는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불미스러운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조금 집행 매뉴얼을 제작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 투입 대비 저조한 도정 홍보 효과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지원 내용에 따라서는 홍보 효과 측면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한 재정적 지원에 머무르지 말고 해당 사업들이 경기도의 정책과 성과를 도민에게 널리 알리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경기도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보조금 사업을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는 행정 관행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해당 자치단체는 어쩔 수 없이 사업을 맡았다가 이제는 행정심판 절차까지 떠안게 되었고, 담당 공무원은 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경기도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기초자치단체에 넘기다 보면 도와 시군 간에 불필요한 감정만 쌓이게 된다”고 지적하며 광역지자체로서의 책임 있는 도정 운영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