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시장 “인구 150만 명 광역시급 대도시 조직·인력 기반 닦겠다” 용인특례시가 2개 과와 39개 팀을 신설하고, 공무원 정원도 131명을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긴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직개편안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성장 분야와 공공자산 개발·대외 협력 등 정책·전략 기능을 강화하고, 읍면동 복지 조직을 보강하는 것을 주요 뼈대로 한다. 2개 과와 39개 팀을 새로 만들고 1개 팀을 폐지해 ▲본청 2실 13국 67과 288팀 ▲4직속 기관 9과 40팀 ▲5사업소 14과 67팀 ▲3구 39과 170팀 ▲5읍 2면 32동 117팀으로 개편한다. 부서 신설 등에 따라 공무원 정원은 기존 3,474명에서 3,605명으로 131명을 증원한다. 구체적 개편안은 ‘교류협력과’와 ‘수지구청 도로과’ 등 2개 과를 신설하고, 시청에 ▲자치분권과 마을공동체팀 ▲교류협력과 대외협력팀 ▲민원여권과 민원조정팀 ▲통합돌봄과 돌봄지원팀 ▲아동보육과 아동학대대응팀 ▲도시정책과 공공기여운영팀 ▲건축과 첨단산업허가팀 ▲공공건축과 공공건축기획팀 ▲건설정책과 건설안전팀 ▲도로건설과 도로시설계획팀 ▲도로구조물과 도로터널팀 ▲AI스마트전략과 AI전략팀 등 12개 팀을 새로 마련한다. 각 구청과 산하 기관에는 ▲처인구보건소 건강돌봄팀 ▲서부도서관에 신봉도서관팀 ▲수도시설과에 수도계획팀 ▲처인구 민원지적과 지적2팀 ▲처인구 도시건축2과 건축허가2팀, 개발행위2팀 ▲기흥구 도로과 도로관리2팀을 새로 만들고, 하수도사업소 수질분석팀을 폐지한다. 또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이동읍, 남사읍, 양지읍과 중앙동, 역북동, 유림2동 ▲기흥구 신갈동, 영덕1동, 구갈동, 보라동, 기흥동, 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상하동 ▲수지구 신봉동, 풍덕천1·2동 등 20개 읍면동에 복지행정팀을 신설한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 시민과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조직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열리는 제308회 제2차 정례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고, 시의회 심의·의결과 자치법규 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1월 개편 조직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조직을 늘리기보다 실제 일이 일어난 곳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적기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민선9기 핵심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인구 150만 명 규모의 광역시급 첨단 대도시로 발전해 나갈 용인의 조직‧인력 기반을 닦겠다”고 말했다.

원거리 지리적 여건과 좁은 도로망으로 초기 화재 진압에 취약했던 안산 대부지역에 경형펌프차가 추가 배치되고 소방인력이 순차적으로 증원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철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앞선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강력히 요청했던 대부지역 소방 대응력 강화 방안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실행 계획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대부119안전센터 관할 구역의 분산형 지리 구조와 현장 출동 환경을 반영해 맞춤형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부동은 안산시 전체 면적의 28%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관할 면적이 광범위한 반면, 관할 소방서인 안산소방서 본서와는 약 36㎞ 떨어져 있어 신속한 후속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골목길 등 협소 도로가 산재해 있고 주말과 행락철마다 외부 관광객이 급증해 재난 발생 시 초동 대처를 위한 기동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돼 왔다. 소방재난본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중 대부119안전센터에 좁은 골목길 진입이 용이한 경형펌프차 1대를 우선 추가 배치한다. 이를 통해 협소지역 화재 진압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한편, 오는 12월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 일정에 맞춰 안산소방서 정규 인력을 보강 배치해 현장 대응력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철형 의원은 “대부동은 넓은 관할구역과 지리적 특성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초기 대응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업무보고에서 제기한 문제가 실제 차량과 인력 보강으로 이어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과 안산소방서장도 대부지역 소방력 보강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만큼 계획된 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대부지역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소방장비와 인력 확충을 계속 챙기겠다”고 밝혔다.

교원 1139명 증원…비교과 교사 확충 특수교사 887명·상담교사 266명↑ 지난해 10대 자살 396명 역대 최대 저출생 학령 연구 감소 140개 폐교 “행정 수요 줄면 인력 감축·재배치” 복지·기획처, 청년 전담 부서 신설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증원 안 돼 내년에 초중등 교과 담당 교사 527명이 감축될 예정입니다. 반면 국립대 의대 교수 133명을 비롯해 특수·비교과 교사 등을 중심으로 전체 교원은 1139명 늘어납니다. 지난 1일 공무원 조직·정원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국가공무원 3851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히면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정기직제로 증원할 국가공무원 규모를 확정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권 출범 직후 정기직제 755명에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수시직제 2550명 등 약 3300명을 증원했습니다. 2년간 7000명 넘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셈인데요. 내년 증원 인력 가운데 국공립 교원이 1139명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국공립 교원 증원 내역’을 뜯어보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분야는 특수교사입니다.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늘면서 특수교사 887명을 증원합니다. 학생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교사 266명, 보건교사 145명, 영양교사 106명, 사서교사 95명도 각각 늘립니다. 특히 상담교사 확충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에 따르면 10대 자살 사망자는 2016년 273명에서 지난해 396명으로 10년 새 45.1% 증가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돌볼 상담교사를 비롯한 비교과 교원 612명을 늘리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로 이어져야겠죠. 지역 필수의료 강화 의대 교수 확대“재정 고려 교원 등 단계적 확충”대학에서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국립대 교수 등 교원 177명을 증원합니다. 이 가운데 의대 분야가 133명입니다. 지역 필수의료는 주민의 건강과 생존권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분만실을 갖춘 병원이 없어 시도 경계를 넘어 원정 출산을 해야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기준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 의대 교수는 2113명으로, 이 가운데 의대 전임교수는 1630명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의사를 더 길러내려면 교육 시설뿐 아니라 이들을 가르칠 교수 인력도 함께 확충해야 하죠. 2024년 정부는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3년간 1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후 의대 증원 정책이 조정되면서 실제 교수 증원 규모 역시 당초 계획보다 축소됐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시적인 업무 수요에는 필요한 기간만큼 한시 정원을 배정하고, 교원·노동감독관 등 대규모 소요가 발생하는 분야는 재정과 인력 수급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늘리는 곳 있으면 줄이는 곳 있다지난해 교과교사 2989명 감축늘리는 곳이 있다면 줄이는 곳도 있습니다. 행안부는 업무량이 줄거나 기능이 축소된 분야의 조직·인력은 감축하거나 새로운 행정 수요가 있는 곳으로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초·중등 교과교사입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내년 초·중등 교과교사 정원은 527명 줄어듭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저출생으로 행정 수요가 줄어 초·중등 교과교사는 재배치가 아닌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올해 유치원과 초·중등 학생은 536만 2281명으로 1년 새 18만 9000명 감소했습니다. 전국 유·초·중등 학교도 2만 233개교로 전년보다 140개교 줄었습니다. 앞으로 감소 속도는 더 가파릅니다. 교육부는 공립 초·중등 학생 수가 2030년에는 지난해보다 약 90만명(21%)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초등학생은 약 70만명(30%), 중학생은 약 20만명(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르칠 학생이 줄어드는 만큼 교과교사 정원도 줄어드는 구조인 거죠. 지난해에도 초등 1289명, 중등 1700명 등 교과교사 정원만 2989명 감축됐습니다. 다만 특수교원 520명 등 필요한 분야의 교원을 확충하면서 전체 교원 정원 감소폭은 2232명으로 줄었습니다. 정원 감축은 대체로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 교사를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고교학점제와 AI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립 중등 교과교사 신규 채용은 2024학년도 4518명에서 2025학년도 5504명, 지난해 7147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9.8% 늘었습니다. 학생 수는 줄어도 필요한 교육 분야와 지역에 따라 교원 수요는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세청 세정홍보과 폐지→디지털총괄과北이탈주민 분소 폐지→통합센터 신설공무원 조직·정원은 행정 효율화를 위해 기존 조직을 통폐합하고, 여기서 확보한 기구와 인력을 새로운 행정 수요에 재배치하기도 합니다. 국세청은 세정홍보과를 폐지해 기능을 대변인실로 통합하는 대신 기존 기구와 인력을 활용해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합니다. 법무부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출입국 심사 담당 9개 과를 폐지해 대과 체제로 개편하고, 확보한 기구·인력을 외국인 출입이 늘어난 천안·평택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과 신설에 활용합니다. 교육생 감소로 기능이 축소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를 폐지하는 대신 북한이탈주민의 교육과 사회 적응 등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중대재해 노동감독관 700명 증원노조법 대응 노동위 조사관 47명↑마약·사이버 수사 경찰 215명 확충해상 마약수사 23명 등 해경 354명↑이번에 공무원이 집중 보강된 분야는 중대재해·범죄 예방 등 국민 안전 분야입니다. 행안부는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기승을 부리는 마약·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동감독관 700명(산업안전 540명·근로감독 160명)을 증원하고,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응해 노동위원회 조사관도 47명 늘렸습니다. 특히 마약사범 증가에 대응해 보호관찰·교정기관 재활 인력을 64명 늘리고, 마약·사이버 범죄 등 수사 인력도 215명 보강했습니다. 해상 마약범죄 수사 인력 23명을 확충하고 중부해양특수구조대 12명을 신설하는 등 해양경찰 인력도 354명 늘렸습니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지방경찰청 처음으로 수사심의담당관을, 5개 경찰서(서울 강남·송파·경기 김포·파주·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는 수사과를 신설해 경찰 수사의 내부 통제와 역량도 강화했습니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려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살인, 상습 마약류 범죄 등 재범 우려가 높은 고위험 강력범죄자의 보호관찰·전자감독 인력도 72명 확충했습니다. 편법·불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인력도 늘립니다. 무역·외환거래 검사·조사 인력 26명과 초고액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할 인력 9명을 증원합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대규모 민관 투자를 통해 지역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 대전환·AI 데이터센터)처럼 1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책사업관리관’을 신설합니다.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등 첨단산업 분야 특허 심사인력도 105명 확충합니다. 최종 증원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확정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노동·치안 등 국민 생명과 안전 현장에 인력을 최우선으로 보강했다”며 “AI와 첨단 기술 분야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상시적인 조직 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병행해 정부 조직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증원에 호의적이지 않은 이유지난해 말 기준 국가공무원 정원은 75만 3689명입니다. 내년도 증원 규모 3851명은 전체의 약 0.5%에 해당됩니다. 지방공무원과 헌법기관까지 다 합친 전체 공무원 정원은 117만 5295명입니다. 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면 상당수 국민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녹봉’을 받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 등으로 더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만큼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나아지느냐는 반문이 뒤따릅니다. 정부는 청년 복지·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에 청년 전담부서인 ‘청년복지정책과’와 ‘청년정책전략과’를 각각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청년층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청년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그동안 전담부서가 없었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이미 각 부처에서 온갖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청년도 고령층도 아닌 4050세대가 ‘낀 세대’라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할 정도입니다. 정책 수요에 맞춰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늘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통폐합되거나 인력과 세금만 낭비한 채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 정책의 방향마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3851명 증원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늘어난 조직과 인력이 국민의 삶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바꿨는지는 결국 성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와 범죄를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등 민생을 제대로 뒷받침해 국민이 “공무원을 늘릴 만했다”고 공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의대 교수·비교과 교사 등 1139명 증원 저출생에 초중등 교과교사 527명 감축복지·기획처에 청년정책 전담 부서 신설 국책사업관리관 신설…1조 이상 사업 감시 내년에 국가공무원이 3851명 늘어난다.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갈수록 늘어나는 마약·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수사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국립대 교수 등 교원도 1000명 이상 증원한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초중등 교과교사 527명은 감축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내년도 정기직제로 증원할 국가공무원 규모를 확정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정권 출범 직후 755명(정기), 국정과제 지원 관련해 2550명(수시) 등 총 3300명을 증원했다. 2년간 7000명 이상 공무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주요 증원 계획을 보면 국민 안전 분야 공무원이 집중 보강된다. 중대재해 예방 등을 위한 노동감독관 700명(산업안전 540명·근로감독 160명), 고위험군 범죄자 보호관찰·전자감독 인력 72명,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돌봄 인력 17명 등을 증원한다. 고위험군 보호관찰 대상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살인, 강도, 상습 마약류 위반 등 재범 우려가 높은 강력 범죄 전력자를 의미한다. 노동감독관 증원은 지난해 1000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모두 3050명이 늘어난다. 특히 마약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마약사범 보호관찰·교정기관 재활 인력을 64명 증원하고, 마약·사이버 범죄 등 수사 인력을 215명 보강한다. 해상 마약범죄 수사 23명 등 해양경찰도 354명 늘린다. 또 2개 시도 경찰청에 수사심의담당관, 5개 경찰서에 수사과도 신설해 경찰 수사 내부 통제와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편법·불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무역·외환거래 검사·조사 인력 26명, 초고액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추적 환수 인력 9명도 증원한다. 아울러 1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거나 국민 생활 밀접 사업 등 관리와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국책사업관리관’을 신설하고, 초격차 강국 도약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특허 심사인력을 105명 확충한다. 지역 필수의료와 첨단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의대 분야 133명을 포함한 국립대 교수 177명, 특수교사 887명, 상담교사 266명, 보건교사 145명 등 1139명을 늘린다. 청년 복지·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에 청년층 전담부서(청년복지정책과·청년정책전략과)도 신설한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응해 노동위원회 조사관 47명도 증원한다. 반면 업무량이 줄고 기능이 축소된 조직·인력은 신규 수요 분야로 재배치했다. 교육생이 줄어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는 폐지하고 북향민의 교육과 사회적응 등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반도체·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기 위한 ‘2026년 하반기 조직개편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시행될 이번 조직개편안은 반도체·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 3개 청사의 균형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기획·예산·총무·인사·감사 등 주요 지원 기능을 청사별로 균형 있게 나누고, 권역별 특성에 맞춰 각 청사가 맡을 기능을 체계적으로 조정했다. 행정기구는 현행 4실 7본부 24국에서 4실 8본부 27국으로 개편한다. 우선 시장 직속으로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전담할 ‘반도체실’을 신설하고, 대변인을 배치한다. 부시장 소관은 기존 행정, 안전민생, 문화산업, 경제농림 체계에서 행정문화, 균형발전, 기본사회, 산업경제 등 4개 체계로 재편한다. 행정문화부시장은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과 문화도시예술본부, 기후환경본부, 광역행정본부를 중심으로 시정기획, 재난안전, 문화체육, AI모빌리티, 도시교통, 통합공항, 총무·인사를 총괄한다. 균형발전부시장은 균형발전실과 재정관리본부, 에너지산업본부를 중심으로 자치분권, 조직, 관광, 광역건설, 예산, 에너지, 농축산식품, 해양수산 기능을 총괄한다. 산하에 국가AI컴퓨팅센터프로젝트추진단을 신설한다. 기본사회부시장 소관으로는 시민주권본부, 청년교육본부와 돌봄복지국, 시민건강국, 포용사회국을 두어 시민참여, 청년·교육, 돌봄·보건, 여성·가족 정책을 촘촘히 연결한다. 산업경제부시장 소관으로 동부청사에 성장투자유치본부와 통합행정국, 산업혁신국, 우주첨단소재국, 경제국, 산림정원국을 배치한다. 또, 동부도로관리사업소를 신설해 산업·투자와 현장행정 기능을 강화한다. 청사 간 기능 배치는 동부·무안·광주 3개 청사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히 종전 근무지를 보장하고 신분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등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해 조직개편의 수용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공무원 총정원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증원 등으로 54명이 늘어난다. 2026년 기준인력 42명, 국가AI컴퓨팅센터 프로젝트 추진단 등 한시 정원 3명, 시의회 인력 9명을 반영한 규모다. 기준인력은 민·군 통합공항 조성,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자연재난 복구, 하천 정비, 자원회수시설 설치, 산불 대응, 치유농업, 사회연대경제, 체납관리와 지방노동감독 등 현장 수요가 큰 분야에 배치한다. 소방 현장 대응 인력도 보강한다. 조직개편이 다소 늦춰진데 대해 통합특별시는 통합 이후 첫 조직개편인 만큼 속도보다 완성도를 우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개편을 서두를 경우 청사 간 갈등과 행정 혼선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판단, 3개 청사 공무원이 참여하는 노사공동협의체 운영·시의회 간담회 개최 등 협의 절차를 거쳐 개편안을 다듬어 왔다는 것이다. 황기연 행정부시장은 “3개 청사가 권역별 강점을 살리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고, 종전 근무지 보장과 신분상 불이익 방지 원칙도 충실히 지키겠다”며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후속 인사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시의회 심의·의결 등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시행과 동시에 새 조직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부서 간 사무 인계인수와 후속 인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몇 년 전 외교부 간부로 깜짝 발탁됐던 A씨. 재외공관장으로 있던 그를 별다른 인연이 없는 당시 장관이 본부 고위직으로 불렀다는 얘기를 듣곤 배경이 궁금했다. 알고 보니 장관이 A씨가 주재한 나라를 방문해 외교장관회담 등을 했을 때 그가 공항 영접 등 뛰어난 의전 실력을 발휘했다는 것. 외교가에서 공공연하게 도는 ‘의전이 만사’라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A씨뿐 아니라 상당수 외교관의 발탁 인사에는 대통령과 총리, 장관 등의 해외 순방 시 이뤄지는 의전 성적표가 암암리에 작용해왔다. 반대로 의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승진에서 누락되는 사례도 있었다. 그만큼 격식과 예의를 중시하는 대한민국 외교에서 의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방증이다. 지난달 외교부 차관보급인 의전장 교체 인사에 이어 의전실이 7년 만에 조직을 확대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대통령과 총리의 해외 순방, 국빈급 방한 등 정상외교 의전을 총괄하는 자리인 의전장과 국장급인 의전기획관 아래 과장급인 의전협력담당관이 신설돼 과가 3개에서 4개로 늘어났고 외교공무원을 4명 증원했다는 것. 정부 부처 내 최소 규모 예산에다 정원 늘리기도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인 외교부에서 조직과 인력이 확충된 이례적 사례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탄핵으로 멈췄던 정상외교를 재개해 지난 1년간 해외 순방 등 10건이 넘는 정상외교를 펼쳤다.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국빈 방한 등 정상외교가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의전 기능을 강화했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을 고려할 때 의전실 강화와 전문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게다가 현재 한국 외교가에 진짜 ‘의전 전문가’는 없다. 수십 년 전에는 의전실에서 오래 근무해 의전장까지 오른 잔뼈 굵은 전문가가 있었지만 명맥이 끊겼다. 오죽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충암고 후배라는 이유 등으로 의전장이 됐던 인사가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는데도 1년 넘게 자리를 유지했을까. 정상급 외교 의전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의전실은 외교관들이 힘들다고 기피하기도 한다. 그런데 의전실 확대가 반갑지만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의전 조직 늘리기가 자칫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서다. “대통령 등 고위급 의전만 잘하면 된다는 건지, 본부도 재외공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한 중견 외교관의 푸념 섞인 언급을 그냥 흘려들을 수 없었다. 외교활동의 본질인 협상력을 높이기보다 의전 역할에 치중하고 그에 따른 인사까지 이뤄진다면 웃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외교인력 상황을 들여다보면 더욱 안타깝다. 이재명 정부 들어 대사·총영사 등 공관장 174명 중 지금까지 87명이 새로 부임했다. 이 중 52%인 45명이 현직 외교관이 아닌 교수·변호사 등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임명한 특임공관장이다. 특히 45명 중 외교 관련 경험이 전무한 공관장이 23명(51%)이나 된다. 외교활동을 해본 적이 없고 현지어도 되지 않는 공관장이 수두룩한데 그들이 과연 현지에서 국익을 위해 얼마나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러니 대통령이나 총리 등이 방문하면 ‘의전이라도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싶다. 비단 공관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 외무고시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통해 입부한 외교공무원들도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중국에 다녀온 전문가의 전언에 따르면 주중한국대사관에 중국어를 제대로 구사하는 외교관이 거의 없다고 한다. 특임공관장인 노재헌 대사는 통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다른 외교관들도 현지인들을 만나 중국어로 대화하기 어렵다면 외교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겠는가. 중국뿐 아니라 유럽, 동남아, 남미 등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가 들린다.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외교협상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만큼 경쟁력이 뒤처지지 않겠는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공급망 경쟁, 쿠팡 갈등 사태까지 외교로 풀어야 할 고차방정식이 차고 넘친다. 공관장도, 신입 외교관도 의전보다 본질적인 외교 경쟁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자. 국익이 흔들리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다. 김미경 논설위원

이희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동작4)이 13일 흑석고등학교 개교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입학생과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현장에는 이 부위원장을 비롯해 나경원 국회의원(동작을), 지역 시·구의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주요 인사들도 대거 함께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 의원은 축사에서 개교 소회를 밝히며 “후배이자 동생인 흑석동 아이들이 먼 길을 오가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마음 편히 배웠으면 좋겠다는 일념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학부모님들께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신 덕분에 이뤄낸 절실함의 결과”라고 말했다. 흑석동에 고등학교가 생긴 것은 1997년 중대부고가 강남으로 이전한 이후 무려 29년 만의 경사다. 그동안 흑석동 주민들은 동네에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몇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멀리 통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흑석고 설립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꺼내 든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이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후 약속 이행을 위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꾸준히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학부모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고, 교육청을 상대로 거듭 질의와 촉구를 이어가며 개교 과정을 세심하게 챙겨왔다. 학생 수 증원 과정에서도 역할이 컸다. 당초 서울교육청이 제시한 흑석고의 규모는 학년당 150명, 6학급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지역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해 증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시의회 앞에서 학부모 100여 명과 ‘흑석고등학교 학생 증원 촉구 집회’를 열기도 했다. 그 결과 흑석고는 학년당 210명, 8학급 규모로 개교하게 됐다. 고비는 또 있었다. 흑석고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 조건인 총공사비 240억원이라는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됐으나, 공사비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사업이 멈춰 설 상황에 놓였다. 문제 해결에는 나경원 국회의원의 공이 컸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공사가 멈춰 설 위기에 놓였고, 공사비를 더 투입할 법적 근거조차 없었다”며 “그래서 직접 교육부를 설득해 관련 규칙 개정을 이끌어냈고, 그 결과 55억 원이 추가로 투입돼 공사가 다시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나 의원은 이 의원과 협력해 신설 학교의 부족한 부분과 학생 숫자 및 학급 확보 등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행사를 마무리하며 이희원 의원은 “수년간 간절하게 추진해 온 흑석고등학교가 개교식을 갖게 되어 무척 감회가 새롭다”며 “신설 학교의 제약을 딛고 흑석고가 명문으로 거듭나도록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200명 이상의 학생 확보는 물론 인조잔디 조성과 교실 증축, 시설 보강, 교사 확충, 고교학점제 운영상의 애로까지 세세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 “학원가를 잇는 버스 노선과 통학버스 신설까지 두루 챙겨, 흑석고등학교가 명품 동작 학군의 중심 학교로 성장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천안시는 최근 교회 아동 사망사건과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대응체계 전면 재구축과 위기 의심 아동 선제 보호를 위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피해 아동이 사망에 앞서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시와 경찰에 방임과 폭력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분리 보호, 사례관리, 사후 점검까지 전 대응 과정을 아동 안전 최우선 체계로 개편한다. 교육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보호 체계 밖에 놓인 위기 의심 아동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부모가 아동을 보호·양육하지 못하고 지인, 친인척 등 제3자가 양육하는 가정과 재학대 우려 아동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월 1회 전담 공무원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회의를 열고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제3자가 양육하는 가정에는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장기간 비공식적으로 제3자가 양육해 온 가정은 가정위탁 등 공적 보호제도로 연계해 행정 관리 공백을 없앤다. 장기 미인정 결석(홈스쿨링) 아동은 분기별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천안교육지원청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도 증원해 현장 대응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사망한 아동과 관련해 2021년 12월 1일 아동을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시는 당시 3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로 판단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했다. 시는 2024년 3월 외조모가 아동을 때렸다는 내용의 신고도 접수돼 6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여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올해는 지난 2일과 3일 외조모에게 학대당하고 맞았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시는 경찰과 동행해 외조모에 대해 긴급 임시 조치했다.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아동은 지난 5일 8시 50분쯤 고열·의식 저하 증상을 보인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병원 측은 당시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인 아동 몸에서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아동의 상처 등을 토대로 전날 해당 교회 60대 목사와 외조모를 각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장기수 천안시장은 “아동학대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다시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며 “아동의 안전을 모든 판단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들이 낡은 관행과 권위주의 문화를 타파하며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강원 원주시는 매월 개최하던 청내 월례조회를 폐지했다고 2일 밝혔다. 전 직원이 월례조회에 참석하는 데 드는 시간을 아껴 행정 효율을 높인다는 취지다. 시는 월례조회를 없애는 대신 시장이 내부 전산망을 통해 정례적으로 직원들에게 시정 방향과 당부 사항을 전달하기로 했다. 구자열 시장은 “공직자들이 꼭 필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충남 홍성군에서는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40분 열던 주간업무보고가 사라졌다. 군은 주간업무보고에 참석하는 부서장은 물론 보고를 준비하는 팀장, 주무관까지 이른 시간에 출근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 군은 직원들이 군수에게 서면 보고를 하거나 결재를 받으려 대기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전자결재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한 사안은 구두 보고하거나 소셜미디어(SNS) 메신저를 이용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전 직원 당직제를 다음 달 폐지한다. 당직 근무 다음 날 대체휴무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막고 당직비가 줄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단순 대기성 당직 근무를 폐지해 공무원이 본연의 정책 기획 및 대민 행정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직제를 없애지만 재난상황실 전담 인력을 증원해 재난, 재해 대응의 전문성은 높아진다. 부산시는 단순·반복 민원과 타 기관 안내가 필요한 문의를 24시간 자동 응대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도 도입한다. 강원 강릉시는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인사 발령받은 직원에게 시장이 임용장을 전달하는 방식에 변화를 줬다. 지난달 16일 열린 정기인사 임용장 수여식에서 직원들은 기존처럼 단상에 오를 순서를 서서 기다리는 대신 의자에 편히 앉아 있었고, 김중남 시장이 장내를 돌며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임용장을 건넸다. 경남 하동군은 각종 행사에서 군수가 전하는 인사말을 관련 부서가 아닌 군수가 직접 작성하기로 했고, 서울 서대문구는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 주말에 열리는 유관기관 행사에서 구청장이 부서장급 직원의 의전을 받던 권위적인 관행을 없앴다.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의료계가 집단 파업·사직 사태를 벌였을 때 ‘집단행동 거부 블랙리스트’를 유포했던 관련자 등 10명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정옥)는 24일 스토킹처벌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증거은닉 혐의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자 10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 기소는 검사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법원에 서면으로 벌금 등을 부과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정부가 지난 2024년 2월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하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며 파업, 집단 사직 등 집단행동을 이어갔다. 당시 이에 참여하지 않고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 명단이 유포됐는데, 검찰은 이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봤다. 사직 전공의를 지원하기 위해 미등록 기부금품을 모집한 행위에는 기부금품법 위반, 집단행동 독려 게시글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 이들에 대해선 증거은닉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전공의 사직을 독려해 의료기관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 공중보건의가 의료기관 파견 대상 공보의 명단을 유출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보고 관련자 19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의협 위원들이 전공의들에게 직접 사직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전공의들과 공모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공중보건의가 관할 공무원으로부터 휴대전화로 파견 명단을 받은 후 단순히 정보 교환을 위해 동료 공보의에게 공유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공무상비밀누설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부산시는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77년간 유지되어 온 ‘전 직원 순환 당직제’를 폐지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전담 인력 중심의 신 당직·재난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정 혁신의 하나로 추진됐다. 기존에는 전체 공무원이 순번제로 야간과 휴일 당직 근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피로 누적과 다음날 대체 휴무에 따른 행정 업무 공백 문제가 있었다. 시는 대신 재난상황실에 전담 인력을 증원 배치, 당직·재난 업무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특히 스마트 관제 시스템과 연계해 야간 및 휴일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동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당직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AI가 단순·반복 민원과 타 기관 안내가 필요한 민원을 24시간 자동 응대토록 함으로써 재난상황실은 재해·재난과 사건·사고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77년 동안 관행이라 할지라도, 시민 삶에 도움이 되지 않고 행정 효율을 떨어뜨린다면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시군의 시설·수의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하반기 토목·건축·수의직 공무원 162명을 추가 채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일반토목 9급은 경산시 12명, 안동시 10명, 영천시 7명 등 87명을 선발하고 건축 9급은 문경시와 봉화군 각 3명 등을 포함해 33명을 뽑는다. 수의 7급 채용 규모는 42명이다. 토목·건축직은 임용 즉시 현장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필기·면접시험을 통해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선발한다.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다. 수의 7급은 8월 중 별도로 채용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채용 일정과 응시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누리집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핵심 공약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책조정국과 원도심혁신국, 기후에너지국, 철도도로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시는 민선 9기 시정 운영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인수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시장 핵심 공약인 ‘ABC+E’(인공지능·바이오·콘텐츠+에너지) 전략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원도심 혁신, 기후위기 대응, 교통체계 고도화 등 주요 정책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균형발전부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원도심혁신국과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통합돌봄국 등 6개 국을 관장한다. 행정부시장 산하에는 공약 이행을 총괄하는 정책조정국과 기후에너지국, 철도도로국을 새로 설치한다. 또 미래산업국은 미래산업본부로 격상하고 경제산업본부는 경제국으로 재편해 산업 육성과 민생경제 기능을 분리한다. 교통국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정책국과 철도·도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는 철도도로국으로 나뉜다. 소방본부에는 소방공무원 복지와 건강 지원을 위한 보건안전복지과도 신설된다. 조직개편이 시행되면 시 조직은 기존 1실 17국 3본부 1단에서 1실 19국 3본부 체계로 확대되고, 과 단위 조직은 115개에서 119개로 늘어난다. 총 정원도 7600명에서 7702명으로 102명 증원된다. 박찬대 시장은 “새로운 시정부 출범에 맞춰 성과 중심의 조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편”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조직개편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312회 인천시의회에 제출해 심의·의결을 거친 뒤 오는 8월부터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제11대 경기도의회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도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들을 성실히 해결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 의원은 임기 전반기 동안 도시환경 개선과 교육 현안 점검에 집중한 데 이어, 후반기에는 군인 출신 의원으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군 협력 체계, 소방·자치경찰, 재난안전 등 도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서 선제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활동 당시 그는 유니버설 디자인, 무장애 통합놀이터, 배리어프리(Barrier-Free)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도시환경 조성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장애 유무나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도민이 복지 공간과 생활 인프라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정책을 점검하는 데 힘을 쏟았다. 또한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주도했다. 학교 상담교사 증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운영 실태 점검, 교직원 공동사택 수급 안정화, 학교시설 안전대책 마련 등을 추진했으며,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개정을 이끌어내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이 의원은 경기도 군 협력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과 안보·안전망 강화에 주력했다. 그는 경기도의 군 협력 업무가 단순한 행사나 위문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며, 재난 대응, 의료 지원, 군 시설 및 장비 공유 등 도민의 안전 실무와 연계된 실질적 협력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역설했다. 소방, 자치경찰, 민원행정 분야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앞장섰다. 소방 장비 보강과 일선 현장 지휘 체계 확립, 생활·교통안전 대책 수립, 재난 대응 훈련 내실화를 촉구하는 한편, 120콜센터 상담사 보호 및 악성 민원 대응 체계 마련 등 행정 최일선 공무원들의 근로환경 개선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구인 용인 처인구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에도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정담회 등을 통해 모현읍의 교육환경 개선과 모현고등학교 신설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의 부재로 인해 학생들이 겪는 장거리 통학 문제와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지적하며, 학생 배치 계획과 통학 여건이 동시에 개선되어야 함을 피력했다. 이 외에도 오산리 등 지역 내 교통 체증 및 안전 문제,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환경 조성, 도로 이용 불편 사항들을 꼼꼼히 살폈다. 아울러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적 영향과 교통·생활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을 면밀히 점검하며, 지역 발전 과정에서 도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4년은 현장에서 들은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 안에서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다”며 “크고 작은 현안 하나하나가 도민의 삶과 맞닿아 있다는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은 마무리하지만, 그동안 제기한 정책 과제들이 실제 행정 변화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용인과 경기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행정 안에서 계속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된 것과 관련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모두 마련됐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지역의 의지와 실행”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통합 운영되던 교육지원청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을 조례로 명문화하고 분리·설치 절차 및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을 제도화하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12일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300명 증원하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 기구 설치조례까지 확정되면서 구리교육지원청 독립 신설을 위한 조직·인력·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 이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 동안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최우선 의정과제로 설정하고, 국회와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제도 개선 건의, 교육행정위원회 질의, 5분 자유발언, 정책토론회 개최 등 전방위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관련 법령과 조례 마련을 이끌어왔다. 그는 “처음 이 과제를 이야기했을 때만 해도 많은 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법이 바뀌었고 조례도 마련됐다”며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은 더 이상 필요성을 설명하는 단계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지를 준비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부터는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구리시와 지역 정치권, 교육계,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청사 부지 확보와 행정적 지원, 지역 의견 수렴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진정한 목표는 구리의 아이들이 지역에 맞는 교육정책을 보다 가까운 곳에서 누리고, 지역이 스스로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추진 의지를 확고히 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법과 제도는 마련됐다. 이제 이 소중한 결실을 실제 구리교육의 변화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모두의 몫이다”며 “앞으로도 구리교육이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안산지역 소방 인프라의 핵심 축인 수암119안전센터의 안정적인 인력 충원과 노후화된 안산소방서 이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결산심사 상임위 회의에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재정 집행 현황과 신설 및 이전 사업의 공정 관리를 정밀하게 짚었다. 이날 그는 질의를 통해 “소방관서 신설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인력과 장비가 확보되어야 실질적인 현장 대응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올해 신설된 수암119안전센터의 실질적인 운영 실태와 인력 수급 계획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에 대해 피감기관인 소방재난본부 측은 “올해 4월 개청한 수암119안전센터에 현재 소방공무원 22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신규 소방인력 충원에 따라 연말까지 9명을 추가 배치해 총 31명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구체적인 인력 로드맵을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장기 과제로 남아있는 안산소방서 이전사업의 지연 상황을 지적하며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현재 안산소방서는 1986년에 준공되어 40년 가까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 그동안 청사 협소 문제와 대원들의 복지시설 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정식 이전이 추진되어 왔다. 소방재난본부는 답변을 통해 당초 수립된 계획보다 6개월 정도 전체 일정이 지연된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 도지사 방침 결재, 의회 공유재산 심의 등 주요 행정절차를 올해 안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내년도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구체적인 수습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이 의원은 행정의 속도감 있는 집행을 당부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안산소방서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시민 안전 확보와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지 않도록 경기도와 소방재난본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수암119안전센터가 안산 동부권 안전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안산소방서 이전사업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라며 안산 시민의 안녕을 위한 의정 감시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경기도 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한 행정적 기반이 마침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공무원 300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증원안에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에 필수적인 일반직 125명과 교육전문직 35명이 포함돼 있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작업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이번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이 구체화돼 비로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며 소회를 전했다. 그는 또한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데 힘써온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국회의 「교육자치법」 개정과 교육부의 「교육자치법 시행령」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 각고의 노력이 필요했던 제도 개선에 함께 노력해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중지를 모아 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행정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치를 경기도가 대한민국 교육자치의 선도적 모델을 정립할 중대한 기회로 평가했다. 그는 “지금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교육자치의 미래 모델을 만들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인구 변화 추이와 도시계획 등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안정적인 신설 추진을 강조했다. 특히 “인구수 변화 추이, 공동주택개발 등 도시계획, 교육행정 수요 대응, 청사 확보 방안 및 실현 가능성, 학교지원 강화 비전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구리교육지원청이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 더불어민주당·파주2)는 29일 제389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경기도 공무원 총정원은 1만 6252명에서 1만 6602명으로 350명이 증원되며, 이 중 일반직 62명과 소방직 288명이 각각 늘어난다. 주요 증원 사유로 통합돌봄, 자살 예방 등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 수요 대응과 소방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이 담겼다. 특히 소방 분야는 하반기 신규 인력 채용 후 약 6개월간 교육을 거쳐 현장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21일 개최된 기재위 제1차 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집행부의 사전 설명 부족과 내용의 충실성 문제 등이 지적되며 의결이 보류된 바 있다. 이후 기획재정위원회는 집행부와의 소통 및 협의를 통해 주요 쟁점과 세부 내용을 재검토하고, 민생 수요에 따른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2차 회의를 개최해 안건을 통과시켰다. 회의에서 양우식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가 현재보다 11명 증가하는 만큼, 도의회 정책지원관 및 의정 지원 인력 증원도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회 총무과와 협조하여 의회 정원 확보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2)은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우려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SOC나 도로 예산은 삭감하고 다른 민생 사업을 위해 빚을 내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조정실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사전에 소통하여 재정 운영 방향을 충분히 논의하고 협조를 요청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성환 위원장은 “도의원은 지역 현안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정책 조율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출범할 의회와도 원활한 도정 운영을 위해 집행부가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치와 민주주의가 설 자리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법 3법에 대해 법조계가 반발하는 중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이 대통령이 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정부에서 해당 법률안의 내용과 국회 논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법안들인 만큼, 정부로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법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이 판결문을 쓰고 사법부 위에 군림해 법치와 민주주의가 설 자리가 없다”며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와 자유 인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최고위에서 “법관들, 심지어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회장단 등 법조계 원로들까지 나서 사법 3법에 대한 숙고를 촉구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충분한 토론과 설득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정치 방식 자체가 독재”라고 말했다. 이날 약 7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무회의 시작 직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사법 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마스크를 쓴 채로 ‘사법파괴 3대악법,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거부하라!’고 적힌 현수막 뒤에 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 중 정을호 신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사법 3법 철회요구서를 전달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와대 인근을 걸으며 도보 투쟁을 하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7개 사건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조 대상 사건은 대장동 외에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 기소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 등이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7일 임명 40여일 만에 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 도입·법왜곡죄 신설·대법관 증원)의 후폭풍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왜곡죄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실질적인 처벌 없이 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수단으로만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정법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조계에선 실제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법왜곡죄로 고소, 고발되는 것만으로도 법관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 과정도 힘들지만 법관 입장에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부담”이라며 “100% 정답이라 할 순 없으나 행정재판 등에 시범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부작용이 예상되는 새 질서가 생기기 전에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법왜곡죄에 의한 처벌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법관으로부터 독립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왜곡죄가 판사들이 오류를 줄이는 순기능도 있다”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공무원 범죄와 관련해 국민참여재판 등 민중 소추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법왜곡죄의 모델이 된 독일에서도 유사 법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정책연구원이 2019년 발간한 ‘형사사법 분야의 법왜곡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 연구서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도 법왜곡죄가 법관 처벌을 위한 규정이 아닌 특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서독 법원이 나치에 부역한 비밀경찰, 말단공무원, 정치사범을 처벌하면서도 같은 법관에 대해선 ‘독립된 신념에 따랐다’며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최근에도 독일에서 법왜곡죄로 처벌받는 사례는 한 해 1~2건에 불과했다. 이에 형사정책연구원은 사법 일탈을 방지할 방안으로 ▲법관 징계사유 실질화 ▲대법원장 등의 징계 관여 최소화 ▲직권남용죄 규정의 실질화 ▲전관예우의 철폐 등을 제안했다. 법왜곡죄도 이미 존재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과 같이 법 왜곡 대응을 위한 방편으로 작동하지 못할 거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죄형법정주의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극복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