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으로, 자녀 특혜 채용 등 다른 의혹이 아니라 선관위 고유 사무인 ‘선거 관리’와 관련해서 강제수사를 받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합수본은 11일 경기 과천시의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선관위 서버 등 전산 시스템도 포함됐다. 다만 이는 직원들의 대화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당국이 원격 접근을 하는 방식으로, 실제 서버를 물리적으로 확보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합수본은 서울시선관위 사무실에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 등 10여명이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선관위가 6·3 지방선거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의 전산 입력 오류 사고 사실을 선관위원장에게 나흘 늦게 ‘뒷북 보고’ 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선관위는 지난 4일 오전 6시 10분쯤 투표 결과 검토 과정에서 한 투표소의 결과지를 전산에 중복 입력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완산구선관위는 이튿날 이를 도선관위에 알렸으나, 도선관위는 지난 9일에야 도선관위원장에게 보고했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경기도선관위는 성남시 중원구, 광주시 초월읍 2곳에서 득표수 입력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전체에는 투표용지가 남아 있었으나 제때 배분하지 못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 2000여 매가 남았다. 그런데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의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일주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사무실 진입이 막힌 입주 체육단체들은 업무를 위해 출입하게 해달라며 정부와 경찰의 개입을 촉구했다.

충북경찰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3명(80건)을 적발해 6명을 송치하고 117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37명, 금품수수 17명, 공무원 선거 관여 11명, 인쇄물 배부 6명, 선거폭력 5명, 현수막 훼손 5명, 사전선거운동 4명, 투표지 촬영 등 기타 38명이다. 3대 선거범죄(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관여)가 65명으로 52.8%를 차지한다.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6명에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기부행위 제한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4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4개월간 선거사건 집중 수사기간을 운영한다. 선거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3일 이전에 모든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다. 현직 단체장이나 사회파급력이 큰 인물이 관련된 사건은 경찰서 대신 충북경찰청이 집중수사를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8회 지방선거는 적발 건수가 40건이었는데 이번에는 80건으로 두 배나 늘어났다”며 “수사대상 123명 가운데 당선인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23.51%로 역대 지방선거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율(20.62%)보다도 2.89% 포인트 높은 수치다. 최종 투표율은 두고 봐야겠으나 선거 종반 접전지가 늘고 ‘내란세력 청산론’과 ‘정권 심판론’으로 여야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기 때문으로 읽힌다. 사전투표 열기가 최종 투표로 이어져 많은 유권자들의 뜻이 선거에 반영될 수 있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지방선거 취지를 벗어나 정쟁화하는 듯한 선거 양상이 선거 이후까지 상당한 후유증을 남기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첫날 경찰이 서울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 산하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를 압수수색하자 “관권선거”라고 맹비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공세도 펴고 있다. 이 대통령의 사전투표 투표지 노출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 “최악의 저질” 등의 SNS 글에 대한 반격이다.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과 대통령의 투표 참여 홍보는 평상시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때가 때인 만큼 정쟁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불씨라면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부추기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남권 등의 접전지역을 방문해 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것에도 눈살을 찌푸린 사람이 많았다. 이 대통령이 ‘바다의 날’ 행사에 참석한 뒤 현지 시장을 방문한 것도 마찬가지다. 전현직 대통령의 선거 참전 논란이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은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 여야의 중앙정치와 진영대결이 ‘내란 부활’, ‘독재 시작’ 등 극단적 공포 마케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어야 할 지방선거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현실이다. 여야 후보 간 고소고발전이 가열되고 지방공무원들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감찰을 받는 등 고질적 줄서기 행태도 기승을 부린다. 경찰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후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해 고발 접수되거나 인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지난 26일 기준 126건에 이른다. 심각한 선거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관계당국은 선거 이후까지 집중추적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선관위는 한 자락의 의혹과 논란도 남지 않도록 개표가 끝날 때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민의가 굴절되지 않고 투표 결과에 충실히 반영되게 해야 할 궁극적 책임은 누구보다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 있음은 물론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지난 대선에 비해 선거폭력은 2.2배, 현수막·벽보 훼손은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극단의 정치 양극화로 정당·후보에 대한 혐오와 적개심이 범죄로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사전투표일에도 투표소 안팎에서 폭력과 소란 행위가 잇따른 만큼 경찰은 3일 전국 투표소 1만 4295곳에 경찰관 약 2만 9000명을 투입하고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대 대선 관련 선거 범죄로 적발된 2100명(1891건) 중 혐의가 무거운 70명을 송치하고 1993명을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현수막·벽보 등 훼손으로 1619명(구속 1명) ▲선거폭력으로 110명(구속 6명) ▲딥페이크 관련 선거범죄로 30명이 적발됐다. 20대 대선 같은 기간(선거일 하루 전 기준)과 비교하면 2~3배 늘었다. 5대 선거범죄를 보면, 허위사실유포가 16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선거관여(29명), 금품수수(13명), 불법단체동원(2명) 순이었다. 구속된 이들 중 지난달 29일 부산 중구 자갈치공영주차장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나도 선거를 방해할 권리가 있다”며 소리를 지르고, 유세 현장 앞에 드러누워 선거 운동을 방해한 피의자도 포함됐다. 사전투표 기간에도 투표소 안팎에서 폭력이나 소란행위 등으로 58명(48건)이 적발돼 2명 구속됐다. 투표방해나 소란 등 신고도 135건이 접수됐다.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경기 수원 권선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사전투표용지가 잘 관리되는지 확인하겠다’며 선관위 직원을 폭행하고 사무실 문을 발로 찬 1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선거 당일인 3일에는 전국 투표소와 개표소에 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경찰관 약 2만 9000명을 투입한다. 투표소와 개표소 인근에는 시도 경찰청의 거점 타격대도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력 100%를 동원할 수 있는 ‘갑호비상’은 3일 오전 6시부터 이튿날 신임 대통령이 집무실에 도착할 때까지 발령된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 불법행위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지금까지 정당 관계자를 사칭한 ‘노쇼’ 사기가 전국적으로 50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극단의 정치 양극화가 부추긴 정치 혐오로 인한 선거용 벽보·현수막 훼손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선 후보나 정당을 사칭한 노쇼 사기 50건을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사칭한 경우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9건, 기타 5건이었다. 경찰은 정당 관계자 사칭 등 노쇼 사기들이 주로 동남아시아에 있는 콜센터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주로 “선거운동원 회식을 할 예정”이라고 말한 뒤 단체 예약을 하면서 “고급 와인이 필요한데, 이 업체에 주문해서 준비해달라”는 식으로 범행이 이뤄진다. 자영업자들이 주문을 위해 해당 업체에 돈을 보내면 예약자와 업체 모두 잠적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형적인 해외발 조직 사기”라면서 “소상공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심리적·금전적 손해를 보게 하는 심각한 사기인 만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23일 기준 전체 선거 사범 946명을 단속했으며, 이 가운데 선거용 벽보·현수막 훼손은 690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허위사실 유포가 130명, 선거 폭력 42명, 공무원 선거관여 17명, 금품수수 6명이 적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벽보·현수막 훼손으로 단속된 인원은 이전 선거와 비교해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후보에 대한 위협 글과 관련해선 12건 가운데 6건에 대한 작성자를 검거했다. 나머지 6건 가운데 5건은 작성자를 추적 중이고, 1건은 작성자를 특정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지금까지 정당 관계자를 사칭한 ‘노쇼’ 사기가 전국적으로 50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극단의 정치 양극화가 부추긴 정치 혐오로 인한 선거용 벽보·현수막 훼손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선 후보나 정당을 사칭한 노쇼 사기 50건을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사칭한 경우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9건, 기타 5건이었다. 경찰은 정당 관계자 사칭 등 노쇼 사기들이 주로 동남아시아에 있는 콜센터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주로 “선거운동원 회식을 할 예정”이라고 말한 뒤 단체 예약을 하면서 “고급 와인이 필요한데, 이 업체에 주문해서 준비해달라”는 식으로 범행이 이뤄진다. 자영업자들이 주문을 위해 해당 업체에 돈을 보내면 예약자와 업체 모두 잠적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형적인 해외발 조직 사기”라면서 “소상공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심리적·금전적 손해를 보게 하는 심각한 사기인 만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23일 기준 전체 선거 사범 946명을 단속했으며, 이 가운데 선거용 벽보·현수막 훼손은 690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허위사실 유포가 130명, 선거 폭력 42명, 공무원 선거관여 17명, 금품수수 6명이 적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벽보·현수막 훼손으로 단속된 인원은 이전 선거와 비교해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후보에 대한 위협 글과 관련해선 12건 가운데 6건에 대한 작성자를 검거했다. 나머지 6건 가운데 5건은 작성자를 추적 중이고, 1건은 작성자를 특정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 운동이 12일 시작됨에 따라 정부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선거는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짧은 기간 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기간은 짧지만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운동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금품수수, 불법단체 동원,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5대 선거범죄는 철저히 차단·단속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소셜미디어(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 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하여도 끝까지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선거 당일(6월 3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오는 29일(목)과 30일(금) 이틀 동안 실시되는 사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민생·산업 현장에서도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병철 국회의원이 22일 노관규 순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 시장은 전날 ‘민주당 경선에 노 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등이 개입하고 있다’는 관권선거 논란을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와관련 소 의원은 이날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노관규 시장 긴급 기자회견을 보면 마치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처럼 보인다”며 “선거중립을 지켜야 하는 시장이 스스로 특정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관권선거’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노 시장이 특정후보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선거 슬로건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는 반면 특정후보를 제외한 타 후보에 대해서는 스스럼없이 평가절하 하고 있다”며 “‘혜성처럼 나타난 특정후보가 왜 압도적 지지를 받는지’ 등과 같은 미사여구까지 사용해가며 특정후보 띄우기에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노 시장이 언급한 ‘근거없는 관권선거 주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증거인멸 우려 등 수사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증거자료의 극히 일부만 공개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증거자료는 노 시장이 특정후보의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다가 최근에 와서 이를 모두 삭제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다. 또 돈다발 가짜뉴스에 대한 노관규 시장의 음성녹음 일부, 이번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봉사단체 수백 명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있다’는 음성녹음 제보자료의 일부도 포함됐다. 소 의원은 “민주당에서 공천이 확정된 인물이 순천에 내려왔고, 소병철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거나, 하위 20%에 해당한다는 가짜뉴스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배포하고 있는 상황도 확인했다”며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소병철 캠프는 기자회견 종료 이후 즉각 고발장을 제출했다. 선거캠프 내에 설치된 ‘관권선거·불법선거·가짜뉴스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자료를 토대로 향후 순차적인 법적 대응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일 소병철·손훈모 예비후보 측은 신성식 예비후보 캠프의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전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 노 시장은 다음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뜻임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위원장은 “마포에 김경율 비대위원을 공천하느니 마느니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공천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발의 범위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 모두”라며 “이관섭 비서실장이 발언하는 내용은 혼자 발언했다면 그것도 더 큰 문제고 보도들의 정황상 대통령의 뜻이 있고 지시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강병원 의원은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 모두 이번 당무 개입, 공천 개입 논란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데 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공천 개입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당시 판례를 참고해 엄정한 잣대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최근 윤 대통령의 ‘새해 업무보고’ 일정과 정책 발표 행위에도 선거 관여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수원·용인·고양·의정부·서울 여의도와 동대문 등은 국민의힘이 승부처로 삼은 지역이다”면서 “‘윤 대통령이 가는 길이 곧 총선 격전지’라는 보도도 나온다. 대통령실이 선거 대책사무소인가”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소병철 의원도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사진찍기 행사와 총선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관권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장들이 위법 행위에 관여하면 3년쯤 뒤나 그전에라도 전부 실정법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이 6·1 지방선거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을 도운 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검은 지난주 지방선거 기간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오 당선인 선거운동을 한 모 단체 대표 A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22일 밝혔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모 단체는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이다. 해당단체 대표인 A씨는 이번 지방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 중순쯤 단체 직무와 관련한 행사 명목으로 당시 오 후보 선거사무실소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단체의 행사가 아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 3항에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지검은 “지난주 압수수색한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발인에 오 당선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 당선인 측은 “압수수색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다”며 공식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6·1지방선거 선거운동이 오는 19일 개시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가 공정 선거를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17일 공동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권덕철 복지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명의로 발표한 담화문에서 “각종 위법 선거운동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경찰·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금품수수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등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용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인원은 현재까지 5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4명은 재판에 넘겨졌고 453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청 통계에서는 705명이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2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수수가 205명, 공무원 선거관여가 30명 등 순이었다. 정부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줄을 서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과 같은 격리 의무가 유지될 경우 코로나19 격리자 등은 사전투표 2일차인 5월 28일에는 오후 6시 30분~8시, 선거 당일인 6월 1일에는 오후 6시 30분~7시 30분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교육감·교육의원 등 총 4125명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7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이 장관 등은 “투표소에 올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에서의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 개시일(19일)을 이틀 앞둔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실시를 강조했다. 17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종 위법 선거운동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면서 “금품수수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등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의 선거 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2일까지 552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453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청 집계에서는 705명을 적발했는데,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229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 205건, 공무원 선거관여 3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현행과 같은 격리 의무가 유지될 경우, 코로나19 격리자 등은 사전투표 둘째 날(5월 28일)에는 오후 6시 30분∼8시, 선거일 당일(6월 1일)에는 오후 6시 30분∼7시 30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장관 등은 “투표소에 올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단체과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모두 4125명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7명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용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다는 논란으로 고발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대선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 관련 고발이 잇따르자 검찰에서도 차례로 사건들이 배당되는 모양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박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선거 사건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2일 배당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소통방]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초대돼 들어가있던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해당 대화방에서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인력 동원 요청과 홍보물 공유 등이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방의 정체도 모르고 누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의견을 남겨놓은 것도 없다”며 “제 의지와 의사와 관계없이 초대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논란 제기 이후 대화방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법세련은 “법무부 장관이 특정 대선후보자 선거운동 단체에 소속돼 참여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박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법세련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일 고발한 건도 마찬가지로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후보의 강점은 머리가 좋은 것”이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사법연수원생 1000명 뽑을 때 아홉 번 만에 된 분이고 이 후보는 300명 뽑을 때 두 번 만에 됐다”고 발언한 바 있다. 법세련은 윤 후보도 사법연수원생을 300명 선발할 때 합격했음에도 유 전 이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를 고발했다.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합동 지원상황실이 문을 연다. 행정안전부는 ‘공명선거 합동지원상황실’이 6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8명으로 구성된 상황실은 앞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진행상황 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재외공관 등 선거사무 추진상황 점검 ▲시설·인력·장비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상황실은 대선 관련 주요 동향 및 사건·사고 현황 등을 파악해 유관기관과 함께 공명선거를 위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는 데 주력한다.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투·개표소 방역 상황을 점검·지원하면서 확진자 등의 선거권 보장 방안의 시행을 지원하는 데도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위해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감찰활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1단계는 58명 규모로 운용하고 앞으로 최대 500명 규모까지 늘릴 예정이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비방하는 행위나 모임을 주선하거나 내부 자료를 유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직선거비리 익명 신고방’을 설치·운영해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관여 관련 사례를 신고받고, 사실로 드러나면 엄정 조치한다. 세종시에 자리한 행안부 제1별관에서 열린 개소식에 참석한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행안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선거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부처로 지자체의 선거인명부 작성지원 등 법에서 정한 지원사무와 선관위의 요청사항을 차질 없게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선관위·경찰청·방역 당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선거중립 위반 및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한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무원 A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으로 지인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는 글을 보내고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반복 클릭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군청 기획감사실에서 일하는 B씨는 기획·평가업무를 담당하며 작성한 자료를 특정 후보자 측에 이메일로 보냈다.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됐다. #지자체 단체장 C씨는 선거일 60일 전부터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행사를 추진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행정안전부가 4·15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발간·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책자는 공무원들이 선거중립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관련 규정의 조항을 설명하고 유형·주체별 행위의 허용·위반 사례를 담았다.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 행위 금지,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기부행위의 제한·금지 등 공직선거법상의 제한 규정을 주로 담고 있다. 정당·후원회 가입 금지 등 정당법·정치자금법상의 제한규정과 공무원의 입후보 및 공무담임 제한, 선거범죄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이 책자 1만여부를 4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배부하고 행안부 홈페이지(https://mois.go.kr)에도 올려 누구나 찾아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자유한국당이 15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건영 전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장,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박 장관이 자신의 지역구(서울 구로을) 출마가 유력한 윤 전 실장과 지역구 행사를 함께 다닌 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 장관이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나올 윤건영입니다. 잘 도와주십시오’라는 취지로 윤 전 실장을 대동하고 (지역구에서) 명백한 선거운동을 했다”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정무직 공무원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것이므로 선거법 제59조 ‘선거운동 금지’,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85조 제2항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조항 등을 위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1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윤 전 실장도 박 장관과 함께 구로동 소재 교회 예배에 참석해 유권자인 신도 등을 소개받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했다”며 “이 역시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또 고 대변인에게 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고 대변인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에 해당함에도 지난 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께서 정권심판이 맞는지 야당심판이 맞는지 판단해주실 것’이라는 발언을 통해 선거운동을 했다”며 “이는 선거법 제59조, 제254조 ‘선거운동기간’ 조항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지난 10일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압수수색 목록을 줬다는 검찰의 반박과 법원이 압수수색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영장을 허가하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명은 허위”라며 “허위발언으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이 그릇된 행위를 하도록 한 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한 것”이라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자유한국당이 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 시장은 서울시내 25개 전 자치구를 돌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시의원의 홍보를 해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헌법 제7조와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총선이 110여일밖에 남지 않은 미묘한 시점에 박 시장이 서울시 전 자치구를 돌며 예산설명회를 개최했고, 참석한 해당 지역구 민주당 국회의원의 공약을 홍보하며 다가올 총선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며 “서울시장이 서울시 관내 구청을 순회하며 예산 설명을 하는 것은 서울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발인을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그 범행의 진상을 샅샅이 밝히고 그에 합당한 강력한 처벌을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국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정보 수집 등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현기환·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근혜 정부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 출신의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 등 6명을 형사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정보경찰로 하여금 선거정보나 특정 정치 성향 인물·단체들의 정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이명박 정부 당시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정황이 담긴 보고 문건이 영포빌딩에서 발견되자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해 10월과 11월 2011∼2012년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장을 맡았던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단은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집권 당시에도 경찰청 정보국에서 위법성이 의심되는 정보문건이 작성·배포된 것을 확인하고 전담수사팀을 추가 편성해 수사를 확대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수사단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정부 시절 관련자는 피의자 6명과 참고인 34명 등 총 40명에 달한다. 앞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첫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도 정치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강 전 청장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 등 박근혜 정부에 반대 입장을 보인 사람들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철성 전 청장과 박화진 국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청 정보국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인사들의 동향 정보 등을 담은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최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구속과 ‘고 염호석 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 등을 통해 정보경찰의 불법행위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제동에 나섰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과거 정부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강 전 청장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또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 등 박근혜 정부에 반대 입장을 보인 사람들을 불법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정보경찰이 2014년 5월 삼성의 노조 탄압에 항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분회장의 장례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또 문무일 검찰총장은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이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되자 “특정한 기관(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에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경찰이 국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이 본연의 임무임에도 정권 창출을 위한 선거개입, 국민사찰로 스스로 범죄의 실행자가 되었다“면서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정보경찰 폐지”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경찰개혁과 관련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검찰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면서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한 자치경찰제와, 일반경찰과 수사경찰 분리 등의 경찰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권력 오남용 근절, 집중 권한 분산, 권력기관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또 “현재 경찰 수사에 대한 공정·엄정성에 여전히 의심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는 국가수사본부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자치경찰제와 정보경찰 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챙겨야 할 경찰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당정청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박근혜 정부 당시 총선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심문이 15일 열린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 전 청장과 이철성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 등 박근혜 정부에 반대 입장을 보인 사람들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은 강 전 청장이 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찰청 차장을 지냈다. 검찰은 두 전직 경찰청장뿐만 아니라 강 전 청장 시절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전 경북경찰청장)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의 구속영장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함께 청구했다. 박화진 국장과 김상운 전 청장의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날에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지난 10일 이들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검찰이 경찰의 문제를 부각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패스트트랙을 탄 법률 개정안은 경찰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일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영장 청구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과 같은 중대범죄 사건 처리는 미룰 수도 없고 미룬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경과에 대해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의혹에 관해 경찰의 자체 수사결과를 송치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6년 4·13 총선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 실무자급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면서 “청와대와 경찰의 연결점인 청와대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과 경찰청 정보심의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혐의는 인정되나 직급상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취지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책임 정도에 관해 보완 조사를 하고 신중히 판단한 결과 영장이 기각된 대상자의 윗선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