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이 김관영 전 지사의 재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탄원서 제출을 시도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선거 개입이자 집단행동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와 수사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청 공무원들이 지난 4월 3일 김 전 지사의 ‘민주당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맡은 서울 남부지법 재판부에 선처를 희망하는 서명 운동을 추진하다가 제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리 운전비 명목으로 현금 108만원을 살포한 사실이 밝혀져 4월 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전격 제명됐다. 이에 전북도청 각 실국은 “김관영 도정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은 전북도민들에게 큰 안타까움”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는 탄원서 제출을 추진했다. 탄원서 서명운동은 A 과장이 주도했다. A 과장은 각 실국 주무과장들을 불러 탄원서 사본과 서식을 나누어주고 직원들이 서명에 동참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명한 직원도 적지 않았다. 공직자들이 ‘재선용 탄원서’ 제출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셈이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이 “탄원서 문구에 노골적으로 재선을 희망하는 내용이 많아 선거개입 가능성이 높다”고 반발하면서 청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도청 B 과장은 “조직 전체가 움직이는 것 같아 부담이 컸지만 탄원서 내용이 정치적 중립 위반 오해를 받기에 충분해 직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공무원들의 집단행동 정보를 입수한 김진철 전북도 감사위원장이 A 과장에게 서명운동 중단을 강력하게 주문하자 탄원서 제출은 없었던 일로 끝났다. A 과장은 긴급하게 각 과에 서명운동을 중단하고 서식은 폐기하도록 했다. 그러나 서명 운동 추진 자체가 엄연한 공무원의 선거개입이고 집단행동이다는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북도 C 과장은 “탄원서에 김 지사가 전북 발전을 위해 헌신할 기회가 계속되길 간절히 희망한다는 문구가 들어있어 선거 개입 비난 가능성이 높은데 법원에 선처를 요구하려 했던 발상 자체가 공무원들의 줄서기다”고 꼬집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적폐로 척결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A 과장은 “도민들 사이에 같은 내용의 서명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 도청 공무원도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 아무 생각없이 서식을 배포했다가 감사위원장의 지적을 받고 즉시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탄원서 제출이 실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본다. 한 변호사는 “A 과장의 요구에 따라 도청 공무원들이 탄원서에 서명한 행위는 비자발적이었다고 해도 집단행동에 해당하고 내용도 다분히 정치색을 띠고 있어 위법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내부 징계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제85조 및 제86조)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의 직을 잃게 되고 내부 징계로는 파면, 해임, 강등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공무원 선거개입’ 고의성 불문 엄중 처벌 고등학생 40만명에 ‘새내기 유권자 교육’ 딥페이크·중대 위법 게시자 수사기관 고발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의적인 허위·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중점 단속 대상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고의성을 불문하고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선거일까지 매주 협의체를 가동해 부처별 소관 영역을 넘어 전방위적 허위·가짜뉴스 차단망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허위·가짜뉴스가 단순 개인 차원의 일탈을 넘어 특정 목적 아래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국민의 자유로운 판단을 왜곡하고 사회적 불신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대응 배경을 설명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위·가짜뉴스를 신속히 삭제하고,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민·관 합동 자율규제협의체’의 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적극적인 차단 활동도 독려한다. 행안부는 불법 광고물 정비에 집중하는 한편, 시도 합동감찰반을 특별 운영해 공무원의 허위·가짜뉴스 게시와 유포, 선거 개입 행위 적발 시 고의성을 불문하고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허위·가짜뉴스를 비롯한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개입을 공명선거를 위협하는 중점 단속 대상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 특히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허위·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무거운 형이 선고되도록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고등학생 40만명을 대상으로 선거 절차와 정치관계법 등을 알리는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실시한다. 부처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 조작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딥페이크·허위사실공표·비방 등 특별대응팀’을 설치해 허위·가짜뉴스에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정부와 실시간 공유하고 중대한 위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정부는 조직적·악의적으로 유포되는 허위·가짜뉴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고, 이번 지방선거가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까지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쉬는 시간 변호인에게 털어놔명태균 의혹에도 억울한 입장 피력특검, 알선수재보다 센 뇌물죄 검토‘집사게이트’ 김예성 구속영장 청구횡령액 33억 8000만원… 오늘 심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14일 구속 후 처음으로 김 여사를 조사했다. 김 여사는 쉬는 시간에 변호인단에게 “내가 다시 내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라고 털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상황에 대한 참담한 심경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가 진술을 대부분 거부하면서 이날 조사는 4시간 14분 만에 마무리됐다. 특검은 오는 18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56분 시작된 조사에 앞서 “명태균씨와 관련해 본인이 지시 내린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과 억울한 심경 등을 짤막하게 밝혔고, 이후 질문에는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남부구치소에서 호송차에 탑승한 김 여사는 오전 9시 52분쯤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 김 여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입었던 흰색 셔츠에 검정색 재킷 등 정장을 입은 채 수갑을 차고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조사는 11시 57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2분쯤 조사를 재개했으나 약 40분 만인 2시 10분에 조사가 종료됐다. 김 여사 변호인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여사가 우울증약 등 약이 반입이 되지 않는 점에 대해 불편해하고 있다”며 “조사 중 점심 때는 변호인단이 싸온 빵과 커피를 조금 먹었고, 어제는 구치소에서 나온 사과를 두 쪽 먹었다”고 전했다. 특검 측은 이날 김 여사의 부당 선거개입 및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캐물었다. 특히 2021년 6월~2022년 3월 사이 정치브로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건을 받아 본 경위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대 구속기간인 20일 동안 영장에 적시된 혐의 외에도 남은 혐의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이어 갈 전망이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씨의 횡령액을 33억 8000만원으로 특정했다. 김씨는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집사게이트’ 의혹의 당사자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5일 열린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측의 자수로 수사에 급물살을 타게 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알선수재보다 형량이 센 뇌물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김 여사가 특검 조사에 불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여사는 다음주 대면 진료 계획을 밝히는 등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다. 특검의 3차 소환조사에 대해서도 당일 오전 10시 30분 변호사 접견 후 출석 여부를 알리겠다고 밝혀 불응할 여지를 남겨 놨다.

김건희 특검이 15일 속칭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48)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여권 무효화에 착수했다. ‘VIP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추가 진술을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채해병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이폰에 대해 대검찰청에 포렌식 작업을 의뢰했다. 문홍주 김건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씨는 지금까지 본인과 처 모두 특검에 어떤 연락도 해오지 않아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즉시 여권무효화 조치에 나설 것”이라면서 “귀국 시 집사게이트 뿐 아니라 코바나컨텐츠 뇌물 조사를 병행해 각 사건의 실체를 신속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기업들에 줄줄이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특검은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오는 21일 출석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소환 명단에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비롯해 조 부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선거개입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당과 주거지, 전씨 변호인 김모씨의 사무실, 오을섭 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네트워크본부 위원장과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문 특검보는 또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날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용역업체 임원 등 5명을 소환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16일에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강혜경씨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채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본격 나섰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아이폰의 포렌식과 관련한 질문에 “이미 의뢰한 것으로 안다”면서 “사건 관계자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가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채로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가능 여부에 대해 아직 답을 받은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채해병 특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전격 압수수색하고 윤 전 대통령의 아이폰 한대를 압수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상태다. 채해병 특검은 ‘VIP 격노설’이 나온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회의 참석자들 조사에도 힘을 싣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당시 회의 참석자 중 하나인 왕윤종 전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을 조사했다. 전날 조사를 진행한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목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에 이어 VIP격노설을 뒷받침하는 두번째 진술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본사를 경찰이 9일 압수수색 했다. 수사 착수 약 두 달만의 강제수사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전 9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 스카이데일리 사무실과 소속 기자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 기사를 게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극우 인터넷 매체인 스카이데일리는 1월 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관위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을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정통한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체포된 중국인 간첩 99명이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 이들은 미군의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했다”라고 했다. “선거연수원 민간인 감금” 보도 와전…유튜브 가짜뉴스 기사로해당 보도는 전혀 다른 내용의 기사가 유튜브를 거치며 사실처럼 보도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 중론이다. 작년 12월 24일 주간지 시사IN(시사인)은 ‘12·3 선관위 연수원에서 실무자·민간인 90여명 감금 정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이 매체는 복수의 선관위 관계자를 인용, 계엄 선포 당일 수원 선거연수원에 선관위 공무원 등 민간인 90여명이 머물렀는데 숙소 각 층에 사복 차림의 남성들이 배치됐고 민간인들이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통제했다고 전했다. 계엄 사태를 비판하는 취지였다. 하지만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이 이 기사를 인용하면서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 와전됐다. 이튿날 ‘신인균의 국방TV’에서 신인균씨는 “선거연수원에 감금됐던 인물들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한국인이 아니거나 어딘가로 연행됐기 때문”이라며 최초로 ‘중국인’을 거론했다. 신씨는 “시사인이라는 좌파언론이 똥볼을 찼다”라며 민주당과 선관위, 주류 언론이 감추려던 사실이 폭로됐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시사인 기사에 달린 ‘선거 조작을 위해 들인 중국인 해커 아니냐’라는 윤 대통령 지지자 댓글을 들었다. 스카이데일리는 이튿날 ‘선관위연수원 중국인 해커부대 90명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신씨가 거론한 ‘중국인’을 ‘중국인 해커부대’로 둔갑시켰다. 같은 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인터넷 매체에 ‘계엄 날, 선관위 연수원 90명이 중국인 해커라고?’라는 기고를 냈다. 이후 ‘보안사’ 등 극우 유튜버까지 가세하면서 중국인 간첩의 선거개입설은 사실처럼 퍼졌다. 급기야 스카이데일리는 중국인 간첩단이 한미 공조로 체포됐다며 풍문을 사실로 확대·재생산하기에 이르렀다. 선관위·주한미군 “가짜 뉴스”…스카이데일리 “기자 믿는다”해당 보도가 사실처럼 확산하자, 선관위는 물론 주한미군사령부까지 나서서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계엄 당시 선관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중이었고 공무원 88명과 외부 강사 8명 등 96명이 연수원에 머무르고 있었다”며 “계엄군은 선거연수원 청사 내로 진입도 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계엄군 급습과 중국인 체포 모두 가짜뉴스라는 취지였다. 주한미군사령부도 이례적으로 “전부 가짜”라며 해당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언급된 ROK(대한민국) 언론 기사에서의 미군에 대한 묘사와 주장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entirely false), 주한미군은 임무 수행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촉구한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스카이데일리는 사실 보도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는 JTBC에 “(기사에) ‘확인됐다’라고 썼지 않느냐. 이런 단어 잘 안 쓴다. (보통은) ‘알려졌다’라든가 근데 ‘확인됐다’라는 단어를 쓰면 나는 OO기자를 믿는다”라고 했다.

서울고법 “수사 청탁 증명 어려워”‘하명수사’ 文정부 비서관들도 무죄檢, 조국·임종석 수사 영향 불가피“증언 신빙성 배척… 즉각 상고할 것”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3년 11월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1년 3개월 만에 뒤집힌 것이다. 검찰은 1심 판결 후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 중인데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이 황 원내대표에게 하명수사를 청탁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핵심 이유다. ‘청와대 하명수사’의 증거가 없다는 2심 판단에 따라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도 무죄로 뒤집혔다. 다만 울산시 내부 자료를 토대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은 선거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수사청탁·하명수사’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에게 김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했고 ▲청와대가 김 의원의 비위 첩보를 경찰에 하달해 하명수사를 유도했다고 봤다.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에서 송 전 시장이 수사를 청탁했다고 증언한 윤장우 전 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했다. 재판부는 “윤 전 위원장이 추상적인 진술 외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기억나지 않거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송 전 시장 등이 공모해 김 의원 관련 비위 정보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청과 울산경찰청에 하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의 비위 정보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경찰에 이첩한 것이 청와대 비서관의 업무에 속한다고 본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전 시장의 울산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가 상대 후보였던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하명했다는 의혹이다. 이번 판결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대표와 임 전 비서실장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관련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즉각 상고하겠다며 반발했다. 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부가 이틀간에 걸친 증인신문을 통해 신빙성을 인정한 주요 증인의 증언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신빙성을 배척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들은 모두 처벌을 면하게 된 반면 이들의 요구 등으로 선거공약 자료를 제공한 지방공무원들만 처벌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황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상고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가해자는 거리를 활보하는 세상이라면 이게 나라냐”고 반발했다.

지난 16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2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엄 당일 중국인들이 선거연수원에서 체포됐다”는 인터넷 기사를 인용,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재차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배진한 변호사는 “부정선거 관련 제보를 많이 받았다”며 관련 의혹을 계엄 선포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 부분(부정선거)에 대해 굉장히 의심을 품었다”며 “의혹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심판의 증거 조사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많은 내용이 나올 것”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이 압송됐다는 ‘풍문’을 언급했다. 배 변호사는 “주류 언론 매체는 아니지만, 오늘 아침에도 수원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0여 명이 미군부대 시설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부정선거에 대해 자백했다는 내용이 신문에 나왔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가 언급한 것은 스카이데일리라는 극우 성향 매체가 16일 보도한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목의 기사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과 미군이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인 99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미군이 데려가 조사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매체는 ‘정통한 미군 소식통’을 인용, 체포된 ‘중국인 간첩들’이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했으며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자국민 체포·압송에 항의도 하지 못한 채 관련 내용을 함구하고 있다고 했다. 매체는 같은날 후속 보도에서 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을 단죄하기 위해 긴밀하게 공조해왔으며,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에서 체포된 중국 간첩단의 심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한국계 유진 유 전 조지아 연방 하원의원 공화당 후보를 특사 자격으로 한국에 보냈다고도 주장했다. “선거연수원 민간인 감금” 보도 와전…유튜브 가짜뉴스 기사로 해당 보도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확산하며 기정사실화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내용의 기사가 유튜브를 거치며 사실처럼 보도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 중론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주간지 시사IN(시사인)은 ‘12·3 선관위 연수원에서 실무자·민간인 90여명 감금 정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매체는 복수의 선관위 관계자를 인용, 계엄 선포 당일 수원 선거연수원에 선관위 공무원 등 민간인 90여명이 머물렀는데 숙소 각 층에 사복 차림의 남성들이 배치됐고 민간인들이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통제했다고 전했다. 계엄 사태를 비판하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기사는 이튿날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이 인용하며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 와전됐다. ‘신인균의 국방TV’(구독자 147만명) 신인균씨는 12월 25일 ‘또 터졌다! 당일 선관위 90명 감금! 민주당은 침묵! 찔리는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선거연수원에 감금됐던 인물들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한국인이 아니거나 어딘가로 연행됐기 때문”이라며 최초로 ‘중국인’을 거론했다. 신씨는 “시사인이라는 좌파언론이 똥볼을 찼다”며 민주당과 선관위, 주류 언론이 감추려던 사실이 폭로됐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시사인 기사에 달린 ‘선거 조작을 위해 들인 중국인 해커 아니냐’는 내용의 윤 대통령 지지자 댓글을 들었다. 스카이데일리는 이튿날 ‘선관위연수원 중국인 해커부대 90명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신씨가 거론한 ‘중국인’을 ‘중국인 해커부대’로 둔갑시켰다. 같은 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인터넷 매체에 ‘계엄 날, 선관위 연수원 90명이 중국인 해커라고?’라는 기고를 냈다. 이후 ‘보안사’ 등 극우 유튜버까지 가세하면서 중국인 간첩의 선거개입설은 사실처럼 퍼졌다. 급기야 스카이데일리는 중국인 간첩단이 한미 공조로 체포됐다고 풍문을 사실로 확대·재생산했다. 그러나 선거연수원에 계엄군이 진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미 확인됐다. 선거연수원 직원 및 민간인 90여명 감금 의혹 보도부터가 사실과 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가짜뉴스가 사실처럼 확산하자 선관위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문을 냈다. 선관위는 “계엄 당시 선관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중이었고 공무원 88명과 외부 강사 8명 등 96명이 연수원에 머무르고 있었다”며 “계엄군은 선거연수원 청사 내로 진입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계엄군 급습과 중국인 체포 모두 가짜뉴스라는 취지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17일 “근거 없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사인 역시 “선거연수원 내부 CCTV 확인 결과 계엄군이 연수원 건물에 진입하는 장면은 없다”고 인정했다. 스카이데일리 측 “정보 샐 수 있어 취재원 공유 안 해”반면 스카이데일리는 사실 보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스카이데일리 대표는 기사에 인용한 ‘정통한 미군 소식통’과 관련해 취재원이 누구인지까지 자세히 공유받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대표는 17일 JTBC 취재진에 “취재 기자한테 너무 깊이는 안 물어본다. 정보가 샐 수 있으니”라며 “(기사에) ‘확인됐다’라고 썼지 않느냐. 이런 단어 잘 안 쓴다. (보통은) ‘알려졌다’라든가 근데 ‘확인됐다’라는 단어를 쓰면 나는 OO기자를 믿는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 총선 지원 관계장관회의 개최사전투표 모든 이동 구간 경찰이 호송딥페이크 등 가짜뉴스 철저 단속·엄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월 10일) 운동 시작일인 28일 정부는 개표 과정에서 기계 오류나 조작 논란이 일지 않도록 5만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투입해 직접 투표지의 오류를 검증하는 ‘수검표’를 도입하고 개표 과정에서 조선족을 비롯한 중국인 등 외국인은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등 가짜뉴스는 숨은 배후 세력까지 찾아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행안 “투개표 관리 공정성 위해개표 반드시 공무원이 담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우선 행안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기계 장비 대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수검표에 참여하는 인원에는 외국인을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선거사무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각 기관에서 22만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중요한 수검표 작업에는 4만 5000명~5만명에 달하는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장관은 “투·개표 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 선거관리 업무는 반드시 공무원이 하고, 외국인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했다”면서 “중앙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 등 개표장비에 대한 보안 조치를 완료했고 기계 장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했다”고 밝혔다.앞서 국가정보원 점검 결과 개표과정에서 기존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후보별 투표지를 계수기로 계수하며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에서 해킹 우려가 지적되면서 이번 선거에 수검표 방식이 도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검표는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후보자별 투표지를 사람이 수작업으로 오류 검증 후 계수기로 계수한다. 비례대표투표지는 100% 수개표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표 참관인은 법에 국적 확인 규정이 있는 반면 정작 개표원에는 국적 확인 등 법적 요건이 없어 내부 지침으로 앞서 논란이 있었던 중국인 등 외국인이 개표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앞서 조작 논란이 일었던 사전투표 관리와 관련, “사전투표지 우편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이 동승·호송하고, 시도관리위원회에 대형모니터를 설치해 사전투표지가 개표일까지 보관되는 모습을 누구든지 언제나 방문해 볼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법무 “후보 테러, 법치 훼손 단호히 대응” 박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딥페이크 등 가짜뉴스에 대해 엄중 처리 방침을 천명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허위사실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과 각종단체의 불법 선거개입▲선거 관련 폭력을 4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 처벌할 것”이라면서 “특히 딥페이크 등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은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숨어 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검경은 24시간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구축과 함께 가짜뉴스, 허위선동, 후보자 등 선거 폭력에 대비해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수사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인을 겨냥한 잇단 테러 사건들을 염두에 둔 듯 “후보자와 선거관계인에 대한 테러 등 선거 폭력 범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그 어느 범죄보다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행안부의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선관위·중앙부처·지자체 등 각 기관과 연계해 인력·시설 등 지원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전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진행하는 재외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은 재외공관 178개와 파병부대 3개 등에 투표소 220개를 설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민주주의 발전의 시금석이자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의 핵심”이라면서 “총선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테니 국민도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으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안산시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가 안산시청 소속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22일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정당의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 특정 후보를 지지·선전하고 거짓 응답을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다수 발송한 혐의로 공무원 A씨를 관할지인 안산단원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부터 총 2회에 걸쳐 특정 정당의 경선 후보자를 지지해달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지인 230여명에게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에선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 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중대 선거범죄 행위에 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남 창원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감사 결과가 정쟁으로 번지는 등 지역사회에서 파장을 낳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홍남표 창원시장이 이끄는 민선 8기 창원시정에서 ‘전임 시장 때 사실상 첫발을 뗀 사업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내용의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시 감사 결과에 전임 허성무 창원시장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표적 감사’라는 비판이 나온 반면, 정의당 경남도당은 ‘특혜 의혹에 허 전 시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창원시 감사관실은 2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12월 4차 공모, 2021년 5차 공모 등 민선 7기 시절 이뤄진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관은 먼저 4·5차 공모 때 당시 창원시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에 관한 절차를 생략한 채 창원시정연구원 용역 보고서 제안 내용만으로 특별계획구역 위치와 면적 등을 변경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공급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관은 “특별계획구역 용도(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마저도 4차 공모 때에는 민간사업자 재량에 맡겼다”며 “5차 공모 때에는 100% 일반상업지역으로 특정하는 등 민간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다”고 말했다. 이어 “담당부서는 특별계획구역 토지를 공급받게 될 민간사업자에게 추후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에 필요한 용역까지 추진토록 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과업의 주체, 용역내용, 관련 절차 등을 간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관은 그 결과 창원시가 법령이 정한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서협의, 결정·고시 등을 무시하고 임의의 공모구역 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감사관은 시가 무자격자에게 5차 공모사업 입찰참가 신청을 허용했다고도 밝혔다. 5차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4차 공모 때 사업참가의향서만 내고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후 참가 제한 검토나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감사관은 또 현대산업개발은 5차 공모 때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사업 신청 자격이 없었음에도, 창원시가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대표 주간사 자격으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정상적으로 접수하였다고 지적했다. 감사관은 “4차 공모 때 시 담당부서는 미공증 선임서를 제출한 곳에 대해서는 사업신청을 무효로 했다”며 “하지만 5차 공모 때는 현대산업개발이 미공증 선임서를 제출했음에도 서류 제출 요건이 만족된 것으로 처리했다. 공모 형평성 신뢰를 떨어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감사관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의 과도한 개입이 확인된 점, 무자격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 취소하지 않고 실시협약 협상 기한을 무기한 연장한 점을 지적했다. 감사관은 “5차 공모 선정심의회를 개최하면서 전체 15명의 심의위원 중 공무원 3명을 포함한 총 8명만이 참석한 심의를 진행하여 평가 과정에서 공무원 의존도가 높아지게 됐다”며 “사업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흠결을 사유로 협상 기간 중에라도 현대산업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했어야 함에도 협상을 계속 진행했고 실시협상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해주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업무 처리와 업무 소홀 등 문제가 확인된 자는 내부 조치하고 위법하고 중대한 비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 담당부서에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사업 정상화 방안 강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감사 결과 정쟁으로...민주당 “표적 감사” 반발정의당 경남도당 ‘전임 시장 사과 촉구’ 성명민간사업자 당혹...지정 취소 둘러싼 분쟁 전망도 이 같은 감사 결과는 정쟁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표적 감사’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한 창원시의원은 “민간 사업 공모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지자체 재량권을 무시하고 공무원의 업무 연속성도 외면한 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20년 전에 시작한 사업을 정상화하고자 당시 단체장이 노력했음에도, 공모지침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혜라고 결론 지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 심의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는 미래 지향적인 활동에 집중하기는커녕 과거와 전임 시정 발목잡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법원에서도 특혜가 아니라고 한 부분도 특혜라고 주장해 향후 민간사업자와 재판에서 악영향을 주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4차 공모에서 탈락한 지에스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한 사업자가 심의 과정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시 행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었다. 지난해 11월 재판부는 ‘창원시가 근거 없이 공무원 3명을 당연직 심의위원으로 선정했다’는 등의 원고 주장을 두고 “창원시가 공무원 3명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도시개발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 행사”라며 “원고는 창원시가 별다른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다며 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시가 내놓은) 공모지침서·질의답변서를 볼 때 ‘공무원을 심의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창원시 공무원 3명은 정책 실현 가능성·개발방향과 부합성 등을 평가할 전문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본 시 판단에 의해 심의위원으로 지정·위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정의당은 꾸준히 제기해 온 특혜 의혹이 감사 결과에서 사실로 드러났다며 전임 시장 사과를 촉구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정의당 경남도당은 지난 2021년 10월, 11월에 거쳐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과정에서 발생한 창원시장 측근 개입·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난개발 우려에 대한 사업계획서 공개를 촉구한 바 있다”며 “4차 공모와 관련해 사업신청자와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5차 공모를 무리하게 진행하는 문제 또한 제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정의당의 요구에도 아무런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던 허성무 전 창원시장은 ‘음해와 선거개입’이라 변명하지 말고 이제라도 전임 시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은 전체면적 64만 2167㎡ 가운데 68%(43만 9048㎡)를 공공이, 나머지 32%(20만 3119㎡)를 민간자본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3년 옛 마산시 때 추진됐는데 가포신항 건설 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매립해 인공섬을 만들고 개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1~4차 공모에서 민간사업자 선정에 실패한 시는 5차 공모에 들어갔고 2021년 5월 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2년 1개월 동안 협상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시는 지난 20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예고하는 처분 사전통지(청문시행 통지)를 했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창원시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통보와 뒤따른 감사 결과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현대산업개발 의지와 달리 감사 결과 등에 바탕한 지정 취소가 최종 확정된다면, 이를 둘러싼 법정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상민 “단순 징계 아닌 범죄 사안”“경찰서장회의, 12·12 쿠데타 수준”권성동 “혈세로 꼬박꼬박 월급받으면서”“경찰 직무유기, 반드시 책임 뒤따를 것”권성동, 민주노총에 “극한 투쟁 또 시도대우조선 정상화 방해시 법대로 엄벌”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행안부의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작심하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총경의 집단행동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없다”면서 “경찰국의 대한 오해가 누적돼 총경회의 사태가 벌어진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경찰 내부 반발과 관련해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비판했다. 권 대행은 “경찰이 비대화된 권력을 무기 삼아 집단행동을 이어간다면 국민적 지탄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반드시 책임이 뒤따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상민 “해산명령 했는데 정면 위반”서장 190명 “경찰국 신설 보류하라”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및 최근 전국경찰서장 회의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청에서 위법성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회가 그렇게 출발했고, 12·12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고도 했다.이 장관은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언론과도 만나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면서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 취지와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돼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국 신설 배경을 다시 명확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역대 정부 민정실 통해 울산시장 불법선거개입,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경찰 특공대 불법 투입 등 자행” 이 장관은 그동안 역대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시스템과 계통을 무시하고 대통령실에 파견된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등이 경찰공무원을 통해 음성적으로 경찰 업무를 지휘해왔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시스템에 의할 경우에는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울산시장 불법선거개입과 같은 사건, 그리고 현재 수사진행 중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서의 불법적인 경찰 특공대 투입 등과 같은 불법이 자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해경 피살공무원 사건에서도 어떤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알 수 없고 밝히기도 쉽지 않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 거쳐 각부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부 장관을 통해 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명하고 있다”면서 “경찰청 역시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라인에 속해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경찰이 독립돼 있는 나라는 없다면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이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경찰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완벽히 독립된 제4의 경찰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반발과 관련,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전국 총경 3분의 1에 가까운 경찰서장 190여명은 회의를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라는 의견을 냈다. 이날 경찰청 지휘부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강행한 점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한다”면서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낸 뒤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이에 대해 류 총경은 언론에 “이번에도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자를 휘둘러서 이런 지시가 내려온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총경의 전보권은 행안장관에게 없다. 경찰청장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찾아보니 (이번 회의는) 국가공무원법상 단순한 징계사유가 아니고 징역 1년 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범죄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야당과 일선 경찰들을 중심으로 ‘검사 회의는 되고 경찰 회의는 안 되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 장관은 “평검사들은 검찰총장 용인 아래 회의를 한 것이고, 이번에는 최고통수권자의 해산명령을 어겼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선 지휘관들이 위수지역을 이탈해서 모였다는 점, 경찰은 (검찰과 달리) 총칼(물리력)을 동원하는 집단이라는 점” 등이 다르다고 했다.서장 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경찰국 신설, 경찰 집단 반발 확산 그러나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을 받으면서 경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감·경위 등 중간·초급 간부들도 회의 개최에 나서는 등 파장이 심상치 않다. 경찰대 14기인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전날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감, 경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현장팀장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경감은 류 총경 대기발령을 언급하면서 “자신을 버려가며 올바른 행동을 하는 훌륭한 지휘관들을 잃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자신의 이익에 눈먼 충견 지휘관들 밑에서 정권의 하수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팀장회의도 23일 열렸던 전국 경찰서장 회의와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참석을 병행하고 미참석자의 동참 의사 화환도 받기로 했다.회의에서는 경찰국 신설의 정당성과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징계와 감찰의 정당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 경감은 “우리 지휘관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베고 나서야 가능할 것”이라면서 “대기발령, 감찰조사도 자청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25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서울역에서 경찰국 반대 대국민 홍보전을 연다.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류 총경의 대기발령을 비판하는 1인 시위와 함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국회 입법 청원 온라인 서명 운동도 할 계획이다.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와 한국노총 경찰청주무관노조도 25일부터 29일까지 주요 KTX 역사에서 대국민 홍보전을 연다.권 “靑울산시장 선거개입 땐 비판않더니”“하명수사 핵심인물 민주당 의원돼” 권성동 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한 정치세력화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경찰을 강력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가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지원부서를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누가 봐도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보라.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고자 청와대와 울산 경찰은 야당 소속 울산시장에 대해 기획 수사를 했다”면서 “하명 수사의 핵심 인물인 울산경찰청장은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황운하 의원)이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하지만 경찰은 당시 권력의 경찰 통제, 경찰 장악이라고 비판하지 않았다. 이번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 역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이런 경찰이 새삼 정치적 중립을 찾는다고 수긍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라고 말했다.권성동 “대우조선, 세금의 밑빠진 독…경영진,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편 권 대행은 최근 파업 사태가 종결된 대우조선해양과 관련, “노사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대우조선은 국민 세금의 밑 빠진 독이 됐다”면서 “대우조선 대표 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은 그간의 부실 방만 경영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다시 극한 투쟁을 시도하며 대우조선 정상화를 방해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안철수 공동정부 가치동맹 安, 지방선거 공천 지분 요구 안 해 檢이라는 칼 휘두른 文정부 5년 이젠 단죄 두렵다고 그 칼 없애나 ‘검수완박’으로 권력 수사 차질 20대 대선이 한창일 무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관련 보도에 어김없이 등장한 ‘인물’이 있다. 윤 후보 측 핵심관계자다. ‘윤핵관’이라 쓰고 ‘실세’라 읽는 이 인물은 어느 날은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이기도 하고, 장제원(당선인 비서실장)이기도 하고, 윤한홍(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 이전 TF 팀장)이기도 했다. 그런데 대선 이후 인수위 등 새로운 진용이 구축되면서 ‘신핵관’(새로운 핵심관계자), ‘유핵관’(유일한 핵심관계자)이 등장했다. 윤 당선인 총괄보좌역을 맡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당 안팎의 표적이 된 윤핵관과 달리 이 신핵관은 별다른 ‘잡음’이 없다. 그만큼 조용하고 진중하게 당선인을 보좌한다는 얘기이고, 당선인의 신임이 두텁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윤 당선인을 수행하는 일이 많아 누구보다 그의 생각을 잘 헤아리고 있으나 입이 무거워 구설에 오르지 않는 것이라는 평이 나온다.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가 만났다. -며칠 뒤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청와대가 개방되고 용산 대통령 시대가 열린다.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비판적인 여론도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청와대에 들어가고 나서는 귀와 눈이 어두워지면서 결국 불통의 대통령이 됐다. 청와대라는 곳이 구조적으로 국민들과 유리돼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겠다는 건 국민들 속에 들어가 함께하겠다는 뜻이다. 혼밥을 먹지 않겠다고 당선인이 하지 않았나. 누구보다 국민과 소통하는 걸 즐기는 분이다. 단순히 집무실을 청와대 밖으로 빼내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껏 보지 못한 소통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들께서 보시게 될 거다. 주말이면 대통령 부부가 함께 장 보는 모습도 보고, 지금처럼 동네 식당에서 일반 시민들 사이에 끼어 앉아 밥 먹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과 2017년 대선 당시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스스로 공약을 파기하고는 이제 와서 청와대 이전을 반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시 헛공약으로 국민을 기만했다는 것인지 안타깝다.” -당선인 부부가 ‘청와대 터가 안 좋다’는 풍수지리가 얘기를 듣고 옮긴다는 비판도 있다. “신촌에 가면 대학생들이 자주 가는 점집들이 많다. 교회나 성당, 절에 다니는 분들도 찾는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다 미신을 신봉한다고 하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무속 프레임을 씌우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따지면 지난 대선 때 무속인을 특보로 임명하고 상대 후보를 저주하는 형상을 만들어 굿을 한 후보가 누구냐. 청와대 개방은 당선인 혼자의 뜻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결정한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거취도 궁금하다. “윤석열·안철수 단일화는 자리 나누기가 아니라 일종의 가치동맹이다. 이 점에서 DJP(김대중·김종필) 연합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당선인은 안 위원장을 국정 파트너로서 존중한다. 만일 안 위원장이 총리를 맡으셨다면 새 정부 장관 인선 때 안 위원장이 추천한 인물들을 놓고 당선인이 협의해 결정했을 거다. 그런데 안 위원장이 총리를 고사하셨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게 됐다. 총리는 장관 제청권이 있지 않으냐. 그러니 마땅히 한 후보자께서 인수위가 검증한 후보군 가운데 적임자들을 추천하고 협의해 인선하게 된 것이다. (안 위원장 측근인) 이태규 의원 문제만 봐도 윤 당선인의 인사 원칙을 알 수 있다. 앞서 우리는 대선을 앞두고 공정선거를 위해 정치인 출신 박범계 법무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의원을 행안부 장관으로 앉힌다면 ‘너희는 안 되지만 우리는 괜찮다’는 게 되지 않나. 우리가 지난 5년 지긋지긋하게 문재인 정부에서 봐 온 내로남불 아니겠나. 우리는 (현 정부처럼) 몰염치하지 않다.” 안 위원장의 최측근인 이 의원은 대선 직전 윤석열·안철수 후보 단일화의 물밑 창구로, 인수위 핵심 자리인 기획조정분과 위원을 맡아 새 정부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리다 지난달 11일 “입각 의사가 없다”며 돌연 사퇴해 윤·안 공동정부 파기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이 자신을 포함해 국민의당 인사들의 새 정부 입각을 희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반발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6월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안 위원장은 일절 지분을 요구하지 않았다. 주변에서 얼마나 공천 요청을 많이 받았겠나. 하지만 안 위원장은 절대 논리가 뒷받침되지 않는 고집을 부리는 분이 아니더라. 오로지 공정한 경쟁에 의한 공천이라는 원칙에 처음부터 동의하셨다.” -조각 인선에서 여성과 호남이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처음부터 보여주기식 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능력과 자질, 경륜을 우선하겠다는 것이었고 첫 내각은 국정 경험을 지닌 안정감 있는 인사를 발탁하는 데 중점을 뒀다. 20대 청년, 30대 여성을 장관이나 수석에 앉히는 게 과연 전체 청년과 여성에게 긍지를 심어 줄 일인가, 국민에게 도움이 되겠나 싶다. 청년들에겐 기회를 더 넓혀 주는 게 중요하다. 여성의 경우 아직 차관급과 외청장 등 인사가 많이 남아 있다. 좀더 충원될 것이다.” -윤 당선인 인선과 관련해 ‘뒤에 이명박 전 대통령 최측근 P씨와 C씨가 있다’는 등의 말이 나온다. “사실무근, 낭설이다. 권성동, 윤한홍 이분들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비서관 등을 지내서 그런 말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P씨 등은 그림자도 보지 못했다. 전화도 일절 받은 바 없다.” -결국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했다. “내가 경찰 출신이다. 경찰 수사권 독립론자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점이다.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경찰이 독점하도록 한다면 이건 또 다른 독점권력을 낳는 거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검찰이라는 잘 드는 칼로 수많은 정치인과 공무원을 단죄했다. 그런데 이제 권력을 내려놓게 되니 그동안 국법질서를 파괴하고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보복한 데 대한 단죄가 두려워 이 잘 드는 칼을 아예 없애겠다는 거다. 양향자 의원이 ‘20명이 감옥에 간다’는 민주당 의원 말을 폭로했는데, 민주당 스스로 자신들의 범죄사실을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 남에게 이런 칼을 들이댔으면 나도 그 칼을 맞아야 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거다. 이대로 가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나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등 현 정권 비리 의혹도 죄다 묻히게 된다. 나라의 틀을 바꾸는 법안을 며칠 만에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매우 안타깝지만 22대 국회가 구성돼 검수완박 법안을 다시 손질하기까지 2년간은 이런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죄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활동은 어떻게 되나. “내조에 전념하겠다고 한 만큼 이전 대통령 부인들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다. 사회활동도 좀 줄이실 듯하고…. 하지만 대통령 배우자로서 해야 할 일을 외면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전시기획사 코바나 운영의 경우 영리 목적의 사업은 재임 중 없을 것이다. 다만 공익 목적의 문화예술 전시기획 활동은 제한적으로나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20대 대선이 한창일 무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관련 보도에 어김없이 등장한 ‘인물’이 있다. 윤 후보측 핵심 관계자다. ‘윤핵관’이라 쓰고 ‘실세’라 읽는 이 인물은 어느 날은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이기도 하고, 장제원(당선인 비서실장)이기도 하고, 윤한홍(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 이전 TF 팀장)이기도 했다. 그런데 대선 이후 인수위 등 새로운 진용이 구축되면서 ‘신핵관’(새로운 핵심관계자) ‘유핵관’(유일한 핵심관계자)이 등장했다. 윤 당선인 총괄보좌역을 맡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당 안팎의 표적이 된 윤핵관과 달리 이 신핵관은 별다른 ‘잡음’이 없다. 그만큼 조용하고 진중하게 당선인을 보좌한다는 얘기이고, 당선인의 신임이 두텁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윤 당선인을 수행하는 일이 많아 누구보다 그의 생각을 잘 헤아리고 있으나 입이 무거워 구설에 오르지 않는 것이라는 평이 나온다. 2일 국회의원 회관으로 찾아가 만났다. - 며칠 뒤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청와대가 개방되고 용산 대통령 시대가 열린다.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비판적인 여론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과의 소통’ ‘국민과의 약속’을 누누이 강조하는데 논란이 큰 이 약속, 왜 했나. “전임 대통령 중에도 청와대에서 나오겠다고 약속한 분들이 있지 않았나. 거짓말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국 청와대에 들어가고 나니까 환경에 지배당하면서 불통의 대통령이 됐다. 청와대라는 곳이 구조적으로 국민들과 유리돼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겠다는 건 국민들 속에 들어가 함께 하겠다는 뜻이다.” -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용산 국방부 청사도 폐쇄된 공간이다. 공간의 문제보다는 대통령이 국민과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더 중요해 보인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역대 대통령들도 처음부터 불통과 권위의 DNA를 가진 분들은 아니었을 거다. 그런데 청와대라는 폐쇄된 공간에 갇히면서 귀도 어두워지고 눈도 멀 수밖에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만 해 온 사람이라고 하지만 모르고 하는 소리다. 수많은 사건 속에서 국민 일상의 구석구석을 많이 봐온 분이다. 늘 피해자와 가해자, 강자와 약자의 모습을 보며 생활해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국민들의 아픔이 뭔지, 아쉬운 것이 뭔지 잘 안다.” “혼밥을 먹지 않겠다고 당선인이 하지 않았나. 지금 당선되고 두 달이 됐는데 벌써 시민사회단체와 언론계, 시장 상인, 기업인 등 숱하게 만났다. 누구보다 국민과 소통하는 걸 즐기는 분이다. 단순히 집무실을 청와대 밖으로 빼내는 게 아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껏 보지 못한 소통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들께서 보시게 될 거다. 주말이면 대통령 부부가 시장에서 함께 장 보는 모습도 보고, 지금처럼 동네 식당에서 일반 시민들 사이에 끼어앉아 밥 먹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될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집무실 이전을 비판했다.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고 청와대를 개방하겠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과 2017년 대선 당시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지금의 청와대는 개방해서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 문 대통령께서 당선 이후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스스로 공약을 파기하면서 청와대 이전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지만, 청와대 이전의 필요성은 인식하셨던 것 아닌가. 반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당시 표를 노린 헛공약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비쳐져 안타깝다.” - 당선인 부부가 ‘청와대 터가 안 좋다’는 풍수지리가 얘기를 듣고 옮긴다는 비판도 있다. “신촌에 가면 대학생들이 자주 가는 점집들이 많다. 교회나 성당, 절에 다니는 분들도 찾는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다 미신을 신봉한다고 하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무속 프레임을 씌우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따지면 지난 대선 때 무속인을 특보로 임명하고 상대 후보를 저주하는 형상을 만들어 굿을 한 후보가 누구냐. 청와대 개방은 당선인 혼자의 뜻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결정한 것이다.” - 대통령 취임식에 34억원이 책정된 것을 두고 호화 취임식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10년 전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비용이 31억원이었다. 물가 인상을 감안하면 당시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국민축제인데, 호화롭다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리고 34억원도 다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돈으로, 문재인 정부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편성한 예산이다.”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거취도 궁금하다. 과거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의 경우 공동정부 구성에 합의하고 실제로 부처 장관을 나눠 꾸렸다. 그런데 윤석열-안철수 단일화에선 공동정부 구성 합의는 있었으나 조각(組閣)은 전적으로 윤 당선인이 했다. 며칠 뒤면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안 위원장의 역할은 어떻게 되나. “윤석열-안철수 단일화는 자리 나누기가 아니라 일종의 가치동맹이다. 이 점에서 DJP 연합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당선인은 안 위원장을 국정 파트너로서 존중한다. 안 위원장이 국가 경영에 도움되는 분들을 추천하면 다 받아들인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안 위원장이 추천하신 분들이 인수위에 참여했던 거다. 내각 구성의 경우 만일 안 위원장이 총리를 맡으셨다면 안 위원장이 추천한 인물들을 놓고 당선인이 협의해 결정했을 거다. 그런데 안 위원장이 총리를 고사하셨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게 됐다. 총리는 장관 제청권이 있지 않으냐. 그러니 마땅히 한 후보자께서 인수위가 검증한 후보군 가운데 적임자들을 추천하고 협의해 인선하게 된 것이다.” “(안 위원장 측근인) 이태규 의원 문제만 봐도 윤 당선인의 인사 원칙을 알 수 있다. 앞서 우리는 대선을 앞두고 공정선거를 위해 정치인 출신 박범계 법무장관과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의원을 행안부 장관으로 앉힌다면 ‘너희는 안 되지만 우리는 괜찮다’는 게 되지 않나. 우리가 지난 5년 지긋지긋하게 문재인 정부에서 봐 온 내로남불 아니겠나. 아무리 선의라 해도 국민들이 이해하겠나. 우리는 (현 정부처럼) 몰염치하지 않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최측근인 이태규 의원은 대선 직전 윤석열-안철수 후보 단일화의 물밑 창구로, 인수위 핵심 자리인 기획조정분과 위원을 맡아 새 정부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리다 지난 11일 “입각 의사가 없다”며 돌연 사퇴해 윤-안 공동정부 파기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이 자신을 포함해 국민의당 인사들의 새 정부 입각을 희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반발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당선인과 안 위원장과의 관계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안 위원장의 중도적 노선이 당의 정책으로 많이 반영될 거다. 합당 이후의 문제는 안 위원장의 정치력에 달렸다. 합당 이후 다른 분들과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역량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 6월 지방선거에서의 공천 지분 안배는. “공천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일절 지분 안배 같은 게 없었다. 안 위원장으로선 내부적으로 얼마나 많은 공천 요청을 받았겠나. 그런데 안 위원장은 절대 논리가 뒷받침되지 않는 고집을 부리는 분이 아니더라. 국민의당 당직자 고용 승계는 요청하셨지만 공천 문제는 그 어떤 요구도 없었다. 오로지 공정한 경쟁에 의한 공천이라는 원칙에 처음부터 동의하셨다.” “청년·여성 장관 발탁보다 이들을 위한 정책 발굴이 더 중요…차관 이하 인사 땐 비중 늘 것” - 조각 인선에서 여성과 호남이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처음부터 보여주기식 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능력과 자질, 경륜을 우선하겠다는 것이었고 특히 첫 내각은 국정 경험을 지닌 안정감 있는 인사를 발탁하는데 중점을 뒀다. 20대 청년, 30대 여성을 장관이나 수석에 앉히는 게 과연 전체 청년과 여성에게 긍지를 심어줄 일인가, 국민에게 도움이 되겠나 싶다. 청년들에겐 기회를 더 넓혀주는 게 중요하다. 여성의 경우 아직 차관급과 외청장 등 인사가 많이 남아 있다. 좀 더 충원될 것이다.” - 윤 당선인 인선에 대해 ‘이명박 정부 2기다’, ‘뒤에 이명박 전 대통령 최측근 P씨와 C씨가 있다’ 등의 말이 나온다. “사실무근, 낭설이다. 권성동, 윤한홍 이 분들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비서관 등을 지내서 그런 말이 나올 지 모르겠지만 이건 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니냐. 당선인을 보면 김대중·노무현의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그때 일했던 분들과도 아주 가깝다. 저도 인수위에 있으면서 인선 과정에 참여했는데 그 분들은 그림자도 보지 못했다. 전화도 일절 받은 바 없다.” - 결국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처리했다. “내가 경찰 출신이다. 경찰수사권 독립론자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점이다.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경찰이 독점하도록 한다면 이건 또 다른 독점권력을 낳는 거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간 검찰이라는 잘 드는 칼로 수많은 정치인과 공무원을 단죄했다. 그런데 이제 권력을 내려놓게 되니 그동안 국법질서를 파괴하고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보복한 데 대한 단죄가 두려워 이 잘 드는 칼을 아예 없애겠다는 거다. 양향자 의원이 ‘20명이 감옥에 간다’는 민주당 의원 말을 폭로했는데, 민주당 스스로 자신들의 범죄사실을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 남에게 이런 칼을 들이냈으면 나도 그 칼을 맞아야 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거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이대로 가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등 현 정권 비리의혹도 죄다 묻히게 된다. 경찰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와 노하우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게 다 사장되는 거다. 경찰이 새로 수사한다? 어떻게 되겠나. 나라의 틀을 바꾸는 법안을 며칠 만에 의석수로 밀어부치는 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매우 안타깝지만 22대 국회가 구성돼 검수완박 법안을 다시 손질하기까지 2년 간은 이런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죄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김건희 여사, 내조 힘쓰겠지만 공익 목적 문화예술 전시기획 활동도 할 것” -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부인 김건희 여사는 외부 활동을 하지 않나. “내조에 전념하겠다고 한 만큼 이전 대통령 부인들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다. 사회활동도 좀 줄이실 듯하고…. 하지만 대통령 배우자로서 해야 할 일을 외면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법인카드로 생활비를 쓰고, 공금으로 옷 사입고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하는 일은 없을 거다.” - 전시기획사 코바나 대표로서 활동은. “대통령 배우자로서 영리 목적으로 전시기획사를 계속 운영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문화예술 전시기획 분야에 있어서 굉장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 아니냐. 이런 전문성과 지식을 활용해 공익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은 제한적으로나마 할 수 있지 않나 싶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철규 당선인 총괄보좌역은 대선 직후인 지난 3월 말 이 보좌역은 자신의 정치 기반인 강원도의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윤 당선인과 자신의 관계를 ‘동지적 관계’라고 했다. 과거 정치 문법으로 보면 보좌하는 처지에서 쉽게 입에 담을 말이 아니다. 언뜻 불경(不敬)으로 비쳐질 수도 있겠다. - 당선인과 동지적 관계라고 한 말이 눈길을 끕니다. “문재인 정부를 겪으면서 자유민주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지켜낼 방법은 오로지 정권교체밖에 없다고 절감했습니다. 우리 아들딸, 손자손녀가 더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아갈 나라를 만드는 대장정을 시작하면서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로, 나는 그를 돕는 조력자로 나선 것이죠.” 언뜻 검사 시절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한 윤 당선인 발언을 연상케 하는 답변이다. 권력의 크기보다 역할이 강조되는 쪽으로, 아주 더디지만 정치에도 변화의 바람이 부는 것인가 싶다. 이 보좌역이 윤 당선인과 공식적인 연(緣)을 맺은 건 지난해 8월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처럼 오랜 기간 동고동락해 온 검찰 인맥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짧은 인연이다. 과거 경찰 간부로 있으면서 ‘윤석열 검사’와도 친분을 가졌지만 가끔 전화나 문자를 하는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 7월 중순, 이제 갓 정치를 시작한 윤 전 검찰총장의 전화로 두 사람의 공적 관계가 시작됐다. 국민의힘 입당 얘기가 나돌 즈음 국민의힘 재선의원인 이 보좌역에게 윤 당선인이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고 했고, 입당 이후 이 보좌역이 윤 후보 선거캠프의 조직본부장을 맡으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선인이 특히 이 보좌역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자주 뵙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해야할 게 있는 곳엔 늘 있으려고 했습니다.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고, 나아갈 곳과 나아가지 말아야 할 곳을 지키자는 게 제 공직관이기도 합니다. 사실 캠프 안에서 제가 나이가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스포트라이트도 받아봤고, 바닥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앞에 나서는 일보다는 이렇게 옆이나 뒤에서 갈등을 풀고 소외된 사람들 챙기고 하는 역할에 더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 점을 당선인이 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 행안부장관설도 나오고, 강원지사 공천설도 왔습니다만 결과는 다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어떤 역할을 맡으실까요. “즉각 이 자리(국회의원)로 돌아옵니다. 그동안 ‘윤핵관’이 정부 요직을 차지할 거라 많이들 얘기했습니다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리를 맡았습니까,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자리를 맡았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대선에서 승리하고 새 정부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때까지 역할을 다하자는 생각들 뿐이었습니다. 이제부턴 국회가 더 중요합니다.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을 적극 뒷받침하고 2년 뒤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 보좌역은 경찰청 정보국장,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경찰공무원 출신으로, 2016년 4월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강원 동해·삼척 선거구에서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당선 이후 두 차례 선거구 조정이 이뤄져 지금은 동해·태백·삼척·정선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57년생, 강원 동해.

국회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원안보다는 후퇴했지만 검찰이 우려를 표한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다. 오는 9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 현장에서의 혼란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 검찰의 지적이다. 검찰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기존에 6개(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였던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죄 혐의를 갑자기 2개로 줄인 부분이다. 수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범죄가 연관돼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갑자기 줄이면 현장에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검찰 간부는 1일 “범죄자들은 무 자르듯이 한두 가지 범죄만 딱 저지른 것이 아니라 여러 혐의를 동시에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검찰에서 이를 제때에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로 보내게 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주에 대해 ‘부패,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요범죄라 표현됐던 것을 ‘부패, 경제범죄 등’으로 바꾼 것도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재경지검의 검찰 간부는 “‘등’이라고 고쳤다 하더라도 부패, 경제범죄가 아닌 다른 범주의 범죄를 대통령령으로 끼워 넣으면 법률의 제정 취지를 위반했다며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대통령령으로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가 새로 추가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소시효가 6개월인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는 6·1 지방선거를 고려해 연말까지 가능하도록 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단 지적이 나온다. 선거 수사를 맡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부패한 정치인과 고위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라며 “법 개정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다른 법률의 주무부처에서 발생할 실무상 공백 및 허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된다.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할 수 없어 시민단체나 공익신고자의 도움을 받아온 사회적 약자가 앞으로는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수사 부서의 현황에 대한 검찰총장의 국회 보고 규정도 부적절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의 정치 중립성이 오히려 악화할까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특별감찰에서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위반으로 10명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강원 양양군 공무원 A씨는 근무시간에 업무용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웹사이트에 접속해 특정 대선 후보와 소속 정당에 대한 게시글을 부정적으로 편집한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를 받게 됐다. 특정 대선 후보의 페이스북 선거관련 게시글에 417회에 걸쳐 ‘좋아요’를 누른 경기도 공무원 B씨도 선거중립 의무 위반으로 경징계를 받는다. 　행안부는 행안부-시도 합동감찰반을 꾸려 작년 12월 9일부터 지난 8일까지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특별감찰을 실시한 결과 관할 지자체들에 중징계(10명), 경징계(33명), 훈계(32명)를 요구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 가운데 선거중립 의무 위반행위는 12건이다. 대선 뿐 아니라 지방선거와 관련한 사항도 있었다. 　충남 C군 소속 공무원 D씨는 군수의 성명이 기재된 재난안전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5400여명에게 5회에 걸쳐 발송했고, 대전 E군 소속 공무원 F씨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안내 문자 3건을 구청장 명의로 선거구민에게 발송해 각각 훈계 처분 대상이 됐다. 경남 G군 소속 공무원 H씨는 매월 지급하는 기초연금, 장애수당을 27회에 걸쳐 군수 이름으로 입금했고, 인천 공무원 I씨는 지방선거 후보 예정자인 현직 군수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19회에 걸쳐 ‘좋아요’를 눌러 적발됐다. 　감찰 과정에서 초과근무수당과 출장 여비 부정 수령, 공직기강 해이 행위도 나왔다. 광주 공무원 2명은 먼저 출근하거나 나중에 퇴근하는 사람이 상대방 시스템에 접속해 출·퇴근을 대리 입력해주는 방식으로 288회에 걸쳐 619만원을 부정수령해 중징계를 받는다. 경남 김해시 공무원 3명은 직무 관련 업체 대표, 이사와 제주도 골프 여행을 가서 골프장 입장료, 숙소, 식사, 차량편의 등 1인당 1198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가 중징계 뿐 아니라 수사도 받게 됐다. 　한편 행안부는 ‘행안부-­시·도 합동감찰반’을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인 5월 31일까지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행안부와 전국 시·도가 함께 운영하는 합동감찰반은 ‘특정 후보자에 줄서기’, ‘내부자료 유출’, ‘선거 기획에 참여’, ‘특정 정당 및 후보자 지지·반대 의사표시‘ 등 지방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찰한다. 또한 민원처리 지연, 부당한 특혜 제공, 근무지 무단이탈 등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을 병행한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주말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보센터’를 설치해 각종 선거중립 위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를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했으니 이제부터 정치권의 자료 요구에 더욱 신중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공직자들의 대선 캠프 줄서기 등을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다잡는 감찰 활동도 강화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초 선거 개입 논란을 빚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의 행위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질책했다. 박 차관은 지난 8월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수용할 만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인사 조치는 없다. 지난 7월쯤 과장급을 대상으로 정책공약 회의를 열고 논의했다는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도 마찬가지다. 차관급 고위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제보센터 설치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이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지만 각종 선거 때면 캠프 줄서기, 은밀한 자료 제공 등 공직자들의 선거 개입과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진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울산시장 후보의 선거를 돕기 위해 몇몇 공직자들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터졌지만 4년이 다 된 지금까지 사실 여부조차 규명되지 않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그 무엇보다 공정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제보만 받는다고 공직자들의 선거개입이나 부정선거 시도가 없어지지 않는다. 신속·정확하게 규명되고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선거로 인한 논란과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자신에 대한 경찰의 선거법 위반 수사에 대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며 “불법 수사를 자행하는 공안경찰에 항의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경찰은 지난 3일 마포구청 내 커피숍에서 서울시 시설계획과 업무 담당자로 근무했었던 공무원을 상대로 파이시티 관련 자료를 오 시장에게 보고했는지와 전임자의 연락처를 묻는 등 1시간가량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조사 장소 방법 형식 모두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은 제221조 등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범죄 수사 규칙 경찰청 훈령 제62조에서는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소속 경찰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밖에서 조사할 수 있다”며 “참고인이 해당 업무를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오 시장에 유리한 진술을 하자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통상적인 수사 방식이 아니라 군사정권 시절 유리한 증인을 찾는 공안 경찰의 수사 방식, 즉 다방 수사를 그대로 답습한 사실에 대해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경찰의 오세훈에 대한 파이시티 발언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는 정치 수사이자 짜맞추기식 기획 수사”라며 “청와대 하명 없이 과잉 불법 수사를 과연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불과 9개월 남짓 남은 서울시장 선거에 관권을 동원한 불법 선거 공작의 망령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며 “끝까지 불법 수사 관여자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일 오 시장이 지난 4월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했다.

더불어민주당 1·2위 대선 주자 캠프가 20일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 진모씨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조직적으로 비방했다는 의혹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이재명 캠프는 “이낙연 후보 캠프는 사실 관계를 속이는 가짜뉴스 공세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반발했고, 이낙연 캠프는 “선거개입, 댓글공작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캠프 정진욱 부대변인은 이낙연 캠프가 제기한 의혹을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정 부대변인은 “경기도 교통연수원 직원이 공무원이라는 이낙연 후보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교통연수원은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며 백번 양보해도 공직 유관단체일 뿐이므로 진모씨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고 했다. 또 “사단법인 직원의 자발적인 선거운동은 불법이 아니다”며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관련 위헌 결정을 들었다. 이낙연 캠프가 사무처장의 임명권자가 경기지사라며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해선 “명백한 허위”라며 “교통연수원 상근직원에 대한 임명권자는 이사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낙연 후보는 자신과 인증샷을 찍은 사람이 모두 지인이고 측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이낙연 캠프 오영훈 수석대변인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이 도민의 혈세를 매월 받아 가며 했던 업무는 ‘이낙연 후보 비방 대화방’을 운영하는 등 전방위적 선거개입, 댓글공작이었다”며 “이를 개인적인 일탈로 믿는 국민은 없다”고 했다. 오 수석대변인은 “이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런 엄청난 선거개입, 댓글공작을 기획, 운영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경기도민의 혈세로 경기도민의 안위를 위해 일해야 하는 공공기관 직원이 선거 공작과 정치개입에 주력하고 있었다는 것은 최소한의 공직자 자세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개입, 댓글공작을 발본색원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재판에서 검찰이 송철호(72) 울산시장 등 피고인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장용범 등) 심리로 24일 진행된 2회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지난 첫 공판기일에서 송 시장과 송병기(59) 전 울산시 부시장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만 공소시효 또한 만료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했다. 검찰은 “공선법 규정의 취지를 해석하면 공무원의 선거개입 범죄는 공무원과 비공무원 구분 없이 10년을 봐야 한다”면서 “비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단기공소시효(6개월)를 적용하면 불공정한 선거 결과를 공유한 비공무원이 처벌되지 않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급심에서도 공범인 비공무원에게 공소시효 연장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된 게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백원우(55)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관한 첩보 문건을 반부패비서관실에 전달한 것에 대해 “비서실의 정당한 업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이) 동향 파악을 위한 것이었다면 민정수석이나 대통령에게 보고됐어야 하지만 그렇게 했다는 진술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보좌를 위한 것이라면 문건이 경찰에 하달된 점, 대통령기록물로 보관되지 않는 점 등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한 것에 대해 10일 “부당하고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찰 주장대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라면 당시 비서관이었던 이진석이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의 책임자일 수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검찰 스스로도 ‘그 그림은 아니다’ 싶어 무리하게 임종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던 것인데, 그럼 임종석을 기소하든지 혐의를 찾지 못했다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마땅한 순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균형발전위원회까지 압수수색하고 숱한 공무원을 소환 조사해서도 증거를 찾지 못하고, 이진석이 사회정책을 담당한 이유만으로 그를 희생양 삼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던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선거개입·하명수사’ 연루 의혹을 받았던 임 전 실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임 전 실장은 “문제의 울산 산재모병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에도 임기 내내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며 “검찰도 이런 과정을 모두 들여다봤을 것인데도 예타 무산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리고, 그것도 모자라 선거에 이용했다는 사건 구성을 해내는 덴 차마 말문이 막힌다”고 성토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형 공공병원을 공약했고, 그래서 우리는 예타 면제를 통해 울산 공공병원을 해결하려 노력했다”며 “여기에 무슨 정치적인 음모가 있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임 전 실장은 “이른바 ‘울산 사건’은 명백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며, 그 책임 당사자는 윤석열 전 총장”이라면서 “재판을 통해 이진석의 결백함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 전 실장과 함께 이른바 청와대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전날 “이제서야”라고 한탄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