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지난 19일 ‘강남인강’(강남 인터넷수능방송)이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 순직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입시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설명회는 구와 공무원연금공단 간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구 관계자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순직공무원 유가족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입시 정보를 제공해 학습 성장을 돕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설명회는 순직공무원 중·고등학교 자녀 및 보호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논현1동복합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는 덕원여자고등학교 김상근 교사가 강사로 나서 고등학교 유형에 대한 설명과 고교 선택과목 분석 정보를 상세히 전달했다. 2부에서는 비상교육 입시평가연구소 이치우 소장이 강연을 맡아 ‘2028학년도 대입 대비 전략’을 주제로 핵심 입시 정보와 실전 준비 방향을 설명했다. 구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입시 설명회 외에도 강남인강 수강 지원, 평생교육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순직공무원 자녀들이 교육 공백 없이 꿈을 키워 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 오고 있다. 김현기 구청장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순직공무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그 자녀들이 공평한 교육 환경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공공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순직공무원 자녀를 비롯해 많은 청소년이 강남인강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에서 서소문 고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소통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하고, 서울시 차원의 전담 지원 시스템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함 부위원장은 서소문 고가 사고 당시 피해자 가족이 수술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공무원연금공단 청구 절차조차 안내받지 못한 채 홀로 고통을 감당해 온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토목부서가 본래의 시공 및 시설 관리 업무에 더해 복잡한 사고 조사와 피해자 지원까지 전적으로 떠맡아야 하는 현행 행정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며,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부위원장은 명일동 땅꺼짐 사고 같은 과거의 유사 사례를 소환하며, 이번 사건이 만약 사망이 아닌 부상이었거나 민간인 피해로 이어졌다면 현행 안전망이 얼마나 부실했을지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개별 부서의 온정주의나 민간 보험의 보상 절차에만 의존해 피해 구제를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관행을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재난 발생 시 국가가 피해자를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함 부위원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가 해체된 이후,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상담, 절차 확인을 공사를 수행하는 토목부서에서 전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가혹하고 한계가 명확하다”며, “피해자를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응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 행정 차원의 별도 소통 창구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서소문 고가 사고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사고 발생 시 도시기반시설본부만 모든 부담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며 “본부장께서 직접 나서서 관련 부서들을 모아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 방안과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재대본 종료 이후 본부 차원에서 더 면밀하게 챙겼어야 했다며 공감의 뜻을 밝혔고, 함 부위원장은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의 안전관리와 부상자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사고 피해자가 행정절차 때문에 치료비까지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고 당일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발견된 직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현장에 진입해 안전점검을 벌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시 감리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위험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으며, 추가적인 처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외관 조사를 중심으로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현장 진입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미흡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 의원은 “위험 징후를 인지한 상황에서 왜 현장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며 사고 원인뿐 아니라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안전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본부장은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언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이 의원은 사고 당시 부상을 입은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의 치료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해당 공무원은 사고로 큰 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 중이지만 공상 처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수술비와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사고 직후 부상자 치료비 지원 방침을 밝혔는데 3개월이 넘도록 부상자가 자기 돈으로 치료비를 내고 있다면 정상적인 사고 수습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고를 당해 치료받기도 힘든 사람에게 복잡한 행정절차까지 직접 밟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따르면 서대문구청은 지난 7월 10일 공무원연금공단에 재해보상을 접수했고, 인사혁신처는 9월 1일 서류 보완을 요청했다. 본부장은 공상 승인 전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요양비 긴급지원 제도를 최근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피해자의 수술비와 치료비를 우선 지원하고 보험이나 공상 처리, 시공사 등의 책임 관계가 확정되면 사후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본부장은 기존 긴급지원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포함해 서울시 차원의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3명이 목숨을 잃고 3명이 크게 다친 사고를 ‘조사 중’, ‘절차 진행 중’이라는 말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작업과 현장 접근을 중단하는 안전관리 원칙을 확립하고, 부상자는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해당 부상 공무원의 치료비 지원 현황과 향후 처리 계획을 면밀히 파악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산교육지원청, 공단에 관련 자료 이송온라인, 순직 인정 촉구 서명 2만명 넘어교사노조 “과중한 행정업무 규명돼야”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최재영)은 지난해 숨진 아산지역 교사 고(故) 윤범진 교사의 순직인정신청서를 아산교육지원청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유가족과 동료 교사, 법률대리인 등은 지난 1일 아산교육지원청에 윤 교사의 순직 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아산교육지원청은 3일 사망경위조사서 등 관련 자료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이송했다. 순직 인정 절차는 소속 기관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공무원연금공단 조사·확인 등으로 진행된다. 충남교사노조에 따르면 고인은 수업과 학생 지도뿐 아니라 시청각·방송 및 정보화 기자재 관리 등 과중한 행정업무를 담당해 왔다. 충남교사노조는 과도한 업무 부담과 고인의 사망 사이의 공무상 연관성이 순직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충남교사노조가 순직 인정을 촉구하며 자체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서명에는 일주일도 되지 않아 2만 3000명 이상의 교육공동체와 시민이 참여했다. 최재영 충남교사노조 위원장은 “심의 과정에서 고인이 감당했던 과중한 업무와 학교 행정업무구조 문제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규명돼 정당한 순직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7월 기후부 소속 공무원 2명 잇단 자살 김성환 장관 “직장 문화 뼈아프게 자성” 공무원 49명 중 16명만 자살 순직 인정 3년간 120명 자살 순직 신청…70명 탈락 소송서 ‘자살 순직’ 인정 판례 수두룩 자살 통계·원인 분석 미흡…순직 요건 손봐야 요즘 세종 관가가 뒤숭숭합니다. 공무원들의 잇단 자살 때문인데요. 지난 2월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파견된 국세청 30대 신입 사무관에 이어 지난달에는 근무한 지 2년도 안 된 기후에너지환경부 30대 사무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기후부 사무관이 숨진 지 일주일도 안 돼 어린 두 자녀를 둔 기후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 주무관(6급·총괄팀장)도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소속 공무원들이 잇따라 숨지자 지난달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통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깊이 사과드린다”며 “기후부의 직장 문화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고 조직의 인사시스템과 일하는 문화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뼈아프게 자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고시(재경직) 출신 사무관의 죽음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와 병행해 자체 감사를 벌여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유족의 요청사항에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에 대한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쟁률은 5급 31대 1, 7급 38대 1, 9급 기준 29대 1로 치열합니다. 흔히 공무원은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모범생’들이 치열한 시험을 뚫고 들어가 비교적 규칙적인 출퇴근과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직업으로 인식됩니다. 자살 사유에 대해선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조직 개편과 성과지향적인 공직 분위기 속에 업무 스트레스와 사람 간 관계 문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공무원 자살은 해마다 되풀이되지만 알려지는 건 극히 일부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공무원 자살 통계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현황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고 경찰청에서 집계하는 자살 통계에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살은 중앙부처를 넘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가리지 않고 발생합니다. 대책이 나오려면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해야 하나 모든 부처나 지자체 등 기관들은 대체로 “자살 수치가 없다” 또는 “알지 못한다”고 답하거나 있다 해도 내놓길 꺼려합니다. 지난 9일 다소 충격적인 수치가 공개됐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인데요. 지난해 재직 중 자살한 공무원의 순직 신청 건수가 49명에 달했습니다. 2023년 31건, 2024년 40건 등 최근 3년간 최소 120명의 공무원이 자살을 했다는 사실이었죠. 순직 신청을 하지 않은 수를 고려하면 자살한 공무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49명 중 실제 공무상 재해인 순직으로 인정된 건수는 16건으로 32.7%에 그쳤습니다. 2023년 16건, 2024년 18건 등 해마다 순직 인정 건수는 비슷한데 자살로 인한 순직 신청이 늘어나니 인정 비율은 3명 중 2명 이상이 탈락하는 셈입니다. 왜 이렇게 인정 비율이 떨어질까요. 12일 인사혁신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에 확인해보니 자살과 업무의 관련성이 입증이 간단치 않다는 것입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자살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돼 순직으로 처리되려면 상당한 업무와의 인과 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최근에는 갑질·직장 내 괴롭힘 등은 대부분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외 실제 심사를 해보면 개인적 사유로 인한 자살이 많아 업무상 관련성을 인정해주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직을 심사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는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들도 포함돼 있으며 우울증 등 병원 기록들을 참고해 심사합니다. 죽어서도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 셈입니다. 박중배 전공노 대변인은 “유족들이 숨진 공무원의 자살 원인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어렵다”며 “공상처리요건은 12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어야 하고 사고 전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11주보다 30% 이상 증가해야 하나 이런 것들을 유족들이 확인하기 쉽지 않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업무 관련성은 얼마든지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관장 및 기관 평가에서 자살자가 나올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내부적으로도 자살자가 나와도 쉬쉬하거나 심지어 유족에게 협조해주지 말라고도 하는 씁쓸한 광경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박 대변인은 “자살자가 있으면 기관장 평가에 좋지 않다 보니 주변 동료들에게 진술서를 받아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협조해주지 않으면 유족들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자살 공무원들의 유족들은 자신의 자녀 등 가족이 ‘부적응자’ ‘미성과자’ 낙인이 찍힐까 봐 순직 심사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고, 공개되는 것을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박 대변인은 “우리 사회에서 자살을 ‘안 좋은 것’이라고 부끄럽게 여기다 보니 순직에 해당된다고 유족에 권유해도 마다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순직 요건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며 “시간 외 근무(초과근무)로만 인정해 줄 게 아니라 갑질, 괴롭힘, 우울증을 심화시키는 조직 내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순직 처리 요건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인사혁신처 심사에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유족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혀 순직을 인정받은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2018년 경찰관 자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무상 자살의 경우 업무와 질병·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무환경, 정신적 부담, 질병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자살이라는 결과만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고인이 생전에 처했던 업무 환경과 그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영향을 폭넓게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4년 대구시 공무원 자살 사건에서도 법원은 공무상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유발되거나 악화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최근에도 비슷한 판단이 이어졌습니다. 한 군무원이 과도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겪다 육아휴직에 들어갔지만 업무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증세가 급격히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망인이 업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고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행정심사 단계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법원에서 뒤늦게 인정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유족이 소송까지 감수해야 비로소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 심사체계가 적절한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6’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은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였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률은 24.8명으로, OECD 평균인 10.9명보다 두 배 이상 높습니다. 자살 문제는 특정 직업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회사원부터 자영업자, 학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비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무원 자살 순직은 2018년 8건에서 2022년까지 22건으로 175% 증가했다. 공무원 질환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이 ‘정신질환’입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인 직장으로 여겨지는 공직사회에서 적지 않은 공무원들의 마음이 병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도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재해보상 심사를 담당하는 조사인력을 내년에 2명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늘어나는 정신질환과 자살 순직 문제를 고려하면 단순한 심사 인력 확충을 넘어, 공무원이 왜 정신질환을 앓고 자살에 이르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는 제도적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사회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공무원 마음건강센터가 있지만 상담기록이 남아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인상을 주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잘 가지 않게 된다”며 “외형적 시설 확대도 필요하겠지만 기존 제도가 제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성과와 실적에 대한 압박에 더해 계엄·탄핵과 같은 정치적 변수까지 겹치면서 공무원들이 크고 작은 부담과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현장의 공무원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러나 조직은 이러한 어려움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개인의 ‘약한 멘탈’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다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공무원 자살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구축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업무 과중, 조직 내 갈등, 민원, 인사 문제 등으로 세분화해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근무환경과 처우,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업무로 인한 고통 끝에 안타깝게 삶을 포기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공직사회가 보다 적극적인 예방·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109/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공무상 재해, 사회 안정성 직결자살 순직은 4년 새 175% 폭증사후 보상 넘어 예방·복귀 도와 산불 진화와 가축 살처분,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까지 견뎌냈지만 끝내 마음이 무너진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 공무상 재해 청구는 4년 새 51% 늘어 1만 건에 육박했고 공무상 질병은 ‘정신질환’이 가장 많았다. ‘다친 뒤 보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공무원 재해 정책도 사후 보상에 머물지 않고 예방부터 재활·직무 복귀까지 책임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28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무상 요양·장해·순직 등 재해 청구 건수는 2021년 6538건에서 2024년 9892건으로 51.3% 증가했다. 지난해 9377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2년 연속 9000건을 웃돌았다. 근골격계 질환이 많은 산업재해와 달리 공무상 질병은 정신질환이 35.2%로 가장 많았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전체의 60.1%에 달했다. 공무원의 자살 순직은 2018년 8건에서 2022년 22건으로 175% 늘었다. 공무원 마음건강 자가 진단 결과 주요 위험 증상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44.9%로 가장 많았고 불면·우울도 36.6%에 달했다. 공무원의 안전은 재난 대응과 민원 처리 등 대국민 서비스의 안정성과 직결된다. 공무원이 안전해야 재난 대응과 민원 등 대국민 서비스 품질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공단이 운영하는 ‘공무원 재해예방보상 서비스’가 공직사회의 안전망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단은 단순히 재해 보상에 그치지 않고 예방부터 보상,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잇는 전 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명백한 공무상 부상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악성 민원 등으로 생긴 우울증·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의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도 넓혔다. 요양 중인 공무원에게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를 지원하고 직무 스트레스와 부상 위험이 큰 재난 대응·고위험 직군을 대상으로 마음·신체케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복귀 후가 더 힘들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 서울과 세종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애프터케어 서비스’를 운영했다. 의료·고충 처리 경력을 갖춘 퇴직공무원 출신 코디네이터가 직무 복귀를 돕고 복귀 후 적응 상담도 제공한다. 공단 관계자는 “보상을 넘어 선제적 예방으로 무너지지 않는 내일을 설계하겠다”며 “치료비 지급은 물론 공상 공무원이 원활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상 재해, 사회안정성 연결 자살 순직 4년 새 175% 폭증 공무상 질병 1위 ‘정신 질환’ 사후 보상 넘어 예방·복귀 도와 의료 경력 등 퇴직 공무원 활용 재난·고위험군 ‘마음·신체케어’ 산불 진화와 가축 살처분,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까지 견뎌냈지만 끝내 마음이 무너진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 공무상 재해 청구는 4년 새 51% 늘어 1만 건에 육박했고 공무상 질병은 ‘정신질환’이 가장 많았다. ‘다친 뒤 보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공무원 재해 정책도 사후 보상에 머물지 않고 예방부터 재활·직무 복귀까지 책임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28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무상 요양·장해·순직 등 재해 청구 건수는 2021년 6538건에서 2024년 9892건으로 51.3% 증가했다. 지난해 9377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2년 연속 9000건을 웃돌았다. 근골격계 질환이 많은 산업재해와 달리 공무상 질병은 정신질환이 35.2%로 가장 많았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전체의 60.1%에 달했다. 공무원의 자살 순직은 2018년 8건에서 2022년 22건으로 175% 늘었다. 공무원 마음건강 자가 진단 결과 주요 위험 증상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44.9%로 가장 많았고 불면·우울도 36.6%에 달했다. 공무원의 안전은 재난 대응과 민원 처리 등 대국민 서비스의 안정성과 직결된다. 공무원이 안전해야 재난 대응과 민원 등 대국민 서비스 품질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공단이 운영하는 ‘공무원 재해예방보상 서비스’가 공직사회의 안전망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단은 단순히 재해 보상에 그치지 않고 예방부터 보상,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잇는 전 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명백한 공무상 부상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악성 민원 등으로 생긴 우울증·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의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도 넓혔다. 요양 중인 공무원에게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를 지원하고 직무 스트레스와 부상 위험이 큰 재난 대응·고위험 직군을 대상으로 마음·신체케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복귀 후가 더 힘들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 서울과 세종,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애프터케어 서비스’를 운영했다. 의료·고충 처리 경력을 갖춘 퇴직 공무원 출신 코디네이터가 직무 복귀를 돕고 복귀 후 적응 상담도 제공한다. 중대재해를 경험한 공상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상·순직 공무원 가족의 정서 회복과 일상 복귀를 돕는 ‘마음돌봄캠프’도 운영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보상을 넘어 선제적 예방으로 무너지지 않는 내일을 설계하겠다”며 “치료비 지급은 물론 공상 공무원이 원활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가 결정됐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국립공원공단 등 16개 기관은 경영 ‘낙제점’인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공기업 31곳, 준정부기관 57곳 등 8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S등급(탁월)을 받은 기관은 올해도 없었다. A등급(우수)은 15곳, B등급(양호)은 29곳, C등급(보통)은 28곳으로 집계됐다. D등급(미흡)은 13곳, E등급(아주 미흡)은 3곳이었다. 미흡 이하 기관은 지난해 13곳에서 올해 16곳으로 늘었다. 한국남부발전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발전설비 운영과 연료수급, 의료비 심사기준 개선 등 주요 사업 성과를 인정받아 A등급을 받았다. 한국조폐공사와 국민연금공단도 새 정부 국정 과제 이행 실적을 인정받아 A등급에 포함됐다. 반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국제협력단, 국립공원공단은 E등급을 받았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3곳은 D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내년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하고 경영 개선 계획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도입된 기관장 평가에서는 7명이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이 가운데 현재 재직 중인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과 장원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두 사람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2023년 7~8월) 임명된 기관장이다. 국가철도공단, 에스알(SR),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기관장도 E등급을 받았지만 현재 재직 중이 아니어서 해임 건의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 기관의 당시 기관장 가운데 현재 재직 중인 11명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국립공원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등이 대상이다. 구 부총리는 “주요 사업, 국정과제 등 기관 본연의 업무 수행 노력과 성과를 높은 비중으로 평가하면서 안전·친환경 등 사회적 책임 평가를 강화했다”며 “재무건전성·생산성 등 효율성 제고 노력과 함께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경영혁신 노력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가 결정됐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국립공원공단 등 16개 기관이 ‘낙제점’인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공기업 31곳, 준정부기관 57곳 등 8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S등급(탁월)을 받은 기관은 올해도 없었다. A등급(우수)은 15곳, B등급(양호)은 29곳, C등급(보통)은 28곳으로 집계됐다. D등급(미흡)은 13곳, E등급(아주 미흡)은 3곳이었다. 미흡 이하 기관은 지난해 13곳에서 올해 16곳으로 늘었다. 한국남부발전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발전설비 운영과 연료수급, 의료비 심사기준 개선 등 주요 사업 성과를 인정받아 A등급을 받았다. 한국조폐공사와 국민연금공단도 새 정부 국정 과제 이행 실적을 인정받아 A등급에 포함됐다. 반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국제협력단, 국립공원공단은 E등급을 받았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3곳은 D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내년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하고 경영 개선 계획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도입된 기관장 평가에서는 7명이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이 가운데 현재 재직 중인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과 장원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두 사람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2023년 7~8월) 임명된 기관장이다. 국가철도공단, 에스알(SR),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기관장도 E등급을 받았지만 현재 재직 중이 아니어서 해임 건의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 기관의 당시 기관장 가운데 현재 재직 중인 11명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국립공원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등이 대상이다. 구 부총리는 “주요 사업, 국정과제 등 기관 본연의 업무 수행 노력과 성과를 높은 비중으로 평가하면서 안전·친환경 등 사회적 책임 평가를 강화했다”며 “재무건전성·생산성 등 효율성 제고 노력과 함께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경영혁신 노력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장 가운데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2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의결했다.

청사 개방·지역 인재 양성 등 눈길 김동극 “지역사회 협력 더욱 강화” 공무원연금공단이 16일 ‘2026 혁신도시 상생대상’에서 이전 공공기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공단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혁신도시 상생대상 시상식에서 이전 공공기관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상생대상’은 혁신도시 발전의 주체인 광역·기초 지방정부와 이전 공공기관의 상생 성과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시상하는 제도다. 공단은 2015년 제주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이후 제주도, 서귀포시, 지역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지역 상생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제주 이전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지원, 소외계층 지원, 환경보전과 사회공헌, 지역사회 소통 및 협력체계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 기반을 꾸준히 넓혀왔다. 주요 실적은 지역발전계획 및 지역협력체계 구축, 청사·보유시설 개방 및 주민 편의 제공, 지역행사 참여·후원과 지역사회 교류 활성화, 지역인재 채용 및 체험형·채용형 인턴 운영, 채용박람회 참여 등 일자리 지원, 지역대학·유관기관 협력, 1사 1촌, 취약계층 지원, 환경정화 등 사회공헌 활동 등이다. 평가 기준인 ‘혁신도시 상생지수’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배후 광역·기초 지방정부, 이전 공공기관 대상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다. 성장지수(200점), 활력지수(300점), 협력지수(500점) 등 3개 영역에 대해 정량·정성 분석과 전문가 평가 등을 결합해 산정됐다. 김동극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공단이 제주혁신도시 이전기관으로서 지역과 상생하며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지역발전과 상생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65년에 이르면 대한민국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부의 0.7%가 공무원연금에 생긴 ‘구멍’을 메우는 데 쓰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공무원의 고용주로서 부담하는 법정 보험료와는 별도로, 부족한 연금 재원을 채우기 위해 투입되는 순수 적자 보전금이 국내총생산(GDP)의 0.69%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데 연금 부담은 늘면서 미래 세대의 복지 재원을 잠식하는 ‘재정 블랙홀’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신문이 28일 입수한 공무원연금공단 산하 연금연구소의 ‘공무원연금 장기 재정추계 보고서’를 보면, GDP 대비 적자 보전금 비중은 2025년 0.33%에서 2065년 0.69%로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정부가 부담해야 할 9%의 사용자 보험료와는 별개로 오직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추가로 투입되는 재정이다. 적자 규모는 이미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19년 2조 563억원이던 적자 보전금은 2024년 7조 4712억원으로 뛰었고, 지난해에는 8조 6798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향후 증가 속도는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2030년에는 10조 7584억원으로 ‘10조원 시대’에 진입하고, 2065년에는 23조 85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065년에는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출해야 할 돈(41조 7530억원)이 보험료 수입(17조 9002억원)의 두 배를 훌쩍 넘기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마저도 낙관적 전망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당장 2025년 보전금만 해도 전년 대비 1조 원 넘게 늘어난 흐름을 보면 실제 재정 상황은 이보다 훨씬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 적자 보전금이 정부 재량으로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의무지출’이라는 점이다. 지출이 늘어 다른 재정 여력이 줄어들면 복지 지출 간 ‘제로섬 경쟁’이 불가피해진다. 이미 공무원들에게 장래에 지급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충당부채는 2024회계연도 기준 1052조 3000억원에 달한다. 사실상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미래의 빚’이다. 이처럼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는데도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을 의제에 올리지조차 않았다. 윤 위원은 “반도체 사이클 덕에 세수가 늘어나는 지금이야말로 부채와 의무지출을 관리할 시기”라며 “직역연금 개혁은 외면한 채 국민연금만 손대는 것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 상황을 모면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과정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 등을 배제하라”고 지시하면서 각 부처는 ‘부동산 정책’ 라인에 있는 공무원이 보유한 주택 수 파악에 나섰다. 대규모 인사 조치가 몰아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신문이 22일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세제 당국인 재정경제부와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부동산 정책’ 라인에 있는 1급 이상 고위공무원 가운데 ‘다주택자’여서 당장 업무에서 배제될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분양권(12억 2400만원)을 보유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경기 과천 부림동 아파트(7억 5500만원)를 보유한 1주택자였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주택(9억 3000만원·재건축 멸실)과 세종 반곡동 아파트(3억 4100만원) 등 두 채를 신고했으나 사실상 1주택자다. 조 실장은 “다세대주택은 지난해 5월 허물어 주택이 아닌 토지로 세금이 매겨지고 있으며 아직 재건축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고위공직자도 대부분 1주택자로 확인됐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세종 종촌동 가재마을 12단지(3억 3200만원)를 보유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 동작구 사당동 롯데캐슬(7억 3500만원)을 보유했고, 현재 세종에서 공무원연금공단 임대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경기 화성 오산동 상가 등 부동산 44억 7800만원을 신고했지만, 주택을 기준으로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푸르지오 아파트(15억 6000만원) 한 채만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상태다. 정부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의 국·과장급 이하까지 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초고가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공무원까지 업무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부처의 세종 이전에 따른 불가피한 ‘세종살이’로 2주택자가 된 공무원이 많기 때문이다. 대체로 가족은 서울 자가에 거주하고 당사자는 세종에 집을 하나 더 구해 사는 사례들이다. 한 경제부처 국장급 공무원은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보유한 주택 시가를 고려해 두 채까지는 허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지자체 간 유치전이 치열한 가운데 제주도가 공공기관 유치 조직을 대폭 강화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 제주도는 지난 7월 공공기관 유치 전담팀 단장을 기획조정실장에서 행정부지사로 격상하고, 범도민 추진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유치 1, 2순위로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마사회를 꼽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세계 최다 운항노선인 제주~김포 항로의 안정적 관리와 제2공항 건설·운영, 항공산업 발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최적지로 평가된다. 한국공항공사 유치에는 대구·전북·충북도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마사회는 제주 외에도 경북 영천·전북 새만금·전남 순천·담양 등도 가세했다. 각 지역은 부지사·부시장 직속 TF를 가동하고 범도민유치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 평가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2026년까지 2차 이전 로드맵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본격 이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1차 이전(2010~2019년)으로 106개 기관이 혁신도시·세종시 등으로 옮겨갔지만, 전체 공공기관의 절반 가까이(46.5%)가 여전히 수도권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제주 혁신도시(113만 5000㎡)에는 2012년부터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을 시작으로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상담센터, 주류면허지원센터,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수도권 8개 공공기관이 이전했다. 2018년 제주로 이전한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청으로 승격하자 2023년 6월 수도권(인천)으로 회귀하는 역 이전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2차 이전에서는 그린수소, UAM(도심항공교통), 스마트 관광 등 신산업과 연계한 기관 유치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단순한 기관 유치가 아니라 지역 경제·인구 구조와 연결되는 ‘성장형 이전’을 목표로 한다는 설명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도청 본관 2층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염두에 두고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와의 협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며 “UAM(도심항공교통) 협력 등 항공산업의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통해 도민·기업·학계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언론 마케팅을 강화해 유치 열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는 청정 환경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갖춘 균형발전 거점”이라며 “선제적 대응과 체계적 전략으로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서 앞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사혁신처가 격무에 시달리다 지난해 10월 숨진 인천의 한 초등학교 A 특수교사 사망에 대해 11개월 만에 ‘공무원 재해에 따른 순직’으로 인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 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4일 숨진 A 교사는 사망 전까지 과도한 수업과 행정업무에 시달렸다. A 교사는 정원을 2명 초과해 8명인 특수학급을 홀로 담당했고 통합학급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4명도 수시로 지도했다. A 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4차례 시교육청에 과밀학급 해소 지원을 요청했으나 특수교사 충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A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시교육청은 지난 6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달 초에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의견서와 교직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은퇴 예정 공무원 대상 귀산촌 캠프가 인기를 얻고 있다. 29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5~28일 국립춘천숲체원에서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 진행한 은퇴 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준비교육 귀산촌 과정인 ‘숲을 만나다. 미래를 그리다’에 70명이 참가했다. 3박 4일 일정으로, 1인당 40만원이 넘는 비용을 내야 하는 프로그램이다. 산림복지서비스를 활용해 퇴직 후 건강하고 안정된 ‘인생 2막’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과정은 산림치유, 산림 레포츠, 숲길 등산 체험 등 산림복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은퇴 준비를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산림복지 자격 과정은 은퇴 후 자격을 취득해 현장에서 활동 중인 숲 해설가 등이 참여해 경험을 공유한다. ‘귀산촌 지원사업’은 한국입업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귀산촌 준비와 정착 사례 등이 소개되어 참가자의 이해를 높였다. 산림치유 및 트레킹, 산림 레포츠 프로그램에서는 실내·외 암벽 체험 등이 진행됐다. 산림복지진흥원은 올해 은퇴 예정 공무원 560명을 대상으로 귀산촌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석희 춘천숲체원장은 “은퇴를 앞둔 공무원들이 산림복지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라며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통해 은퇴 예정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됐다가 헬기 추락으로 숨진 고(故) 정궁호(74) 기장에 대한 순직 처리가 공식 인정됐다. 9일 대구 동구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 정 기장의 유족으로부터 공무수행사망자 및 순직 공무원 인정 청구서를 신청받아 공무원연금공단에 이송했다. 이후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정 기장의 위험직무순직을 가결했다. 이번 결정은 산불 현장에서 주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다 희생된 고인의 공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의미 있는 조치라는 게 동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 기장이 순직 처리되면서 국립현충원 안장과 함께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신청 자격 등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한편, 동구 소속 임차 헬기를 조종하던 정 기장은 지난 4월 6일 대구 북구 서변동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 투입됐다가 헬기가 추락하면서 숨졌다.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그는 육군 항공대를 거쳐 1986년 7월 경찰 항공대에 입직했다. 이후 25년 동안 경찰청 소속 헬기 조종사로 산불 진화, 인명 구조 등의 현장에서 근무했다. 2011년 6월 퇴직한 정 기장은 2017년부터 경북 영덕군에 있는 민간 항공사로 자리를 옮겨 헬기 조종간을 잡아 왔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은 “정 기장님의 숭고한 희생은 동구 주민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난 대응 현장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됐다가 헬기 추락으로 숨진 고(故) 정궁호 기장의 순직 인정 절차가 추진된다. 대구 동구는 정 기장에 대한 순직 청구서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동구 소속 임차 헬기를 조종하던 그는 지난달 6일 대구 북구 서변동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 투입됐다가 헬기가 추락하면서 숨졌다. 사고 이후 동구는 정 기장의 유족으로부터 순직유족급여 청구서와 산재보험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사망 경위 조사서 등을 받아 관련 순직 청구를 검토해 왔다. 정 기장의 순직 인정 여부는 공무원연금공단을 거쳐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에서 결정된다. 그가 순직자로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신청 대상자가 된다. 유가족은 순직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그는 육군 항공대를 거쳐 1986년 7월 경찰 항공대에 입직했다. 이후 25년 동안 경찰청 소속 헬기 조종사로 산불 진화, 인명 구조 등의 현장에서 근무했다. 2011년 6월 퇴직한 정 기장은 2017년부터 경북 영덕군에 있는 민간 항공사로 자리를 옮겨 헬기 조종간을 잡아 왔다. 동구 측은 “정궁호 기장이 공무원은 아니었지만, 산불 진화라는 공무수행을 하다가 사망하신 만큼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자로 인정되고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순직자 신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안전관리 능력 평가에서 72개 공공기관 중 가장 낮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는 기관의 안전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됐다. 심사 대상은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시설을 보유한 72개 공공기관·종사자다. 평가 결과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매우 미흡) 등 5개 단계로 구분된다. 심사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공무원연금공단 등 20개 기관이 2등급을, 강원랜드·국가철도공단 등 51개 기관은 3등급을 받았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등급을 받았다. 올해 1등급과 5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지난해 비교하면 보통 등급 이상(2·3등급) 기관은 4개 늘고 미흡 이하(4·5등급) 기관은 4개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수준은 전년과 비교해 소폭 개선됐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은 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개선 필요 사항을 연말까지 이행해야 한다. 4등급을 받은 새만금개발공사는 안전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고 경영진·안전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도 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심사는 전원 민간위원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건물 해체공사, 고위험 시설물 등 안전 취약 분야 심사 지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하는 전남 지역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을 놓고 안전성 문제가 불거져 학부모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싼 학교 현장의 혼란과 교사의 과중한 부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지만 한달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를 갖고 있는 전남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실질적이고 시급한 조치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전남교육청의 느린 대응 속에서 학교는 시간에 쫓기며 안전에 대한 부담과 행정절차에 허덕이고 있다”며 “ “안전요원은 어디서 구하고,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안전 기준 준수 우려 혼란이 제기되는데도 모든 책임은 온전히 학교에 전가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교원단체는 “지난해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와 인솔 교사 금고형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학교 현장에는 극심한 불안이 자리잡고 있고,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전남교육청이 ‘보조 인력풀’ 생색은 냈지만, 정작 지원은 ‘명단 제공’뿐이다고 항변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이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통해 안전요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후 공무원연금공단과 MOU를 체결했지만 실상 현재까지 학교가 받을 실질적 지원은 ‘명단’ 뿐으로 그것도 예정이라는 주장이다. 전교조는 “해당 인력은 교육지원청이 직접 운영 배치하는 구조가 아닌 학교가 개별 연락, 신원조회, 계약 절차까지 모두 떠맡아야 하는 구조로 결과적으로 학교의 업무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현장체험학습 매뉴얼도 더 복잡해졌고, 행정절차는 늘어나 사실상 ‘체험학습 가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신왕식 전교조 전남지부장은 “법적 보호장치 없는 현장체험학습은 즉각 중단하고,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조항이 명시된 조례를 즉각 제·개정해야한다”며 “체험학습 예산을 교내 교육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례 및 지침 개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교사들이 체험학습을 꺼리게 되는 현실은 단순한 ‘기피’가 아니라 책임이 과도하게 전가되는 구조 때문이다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조인력도 교장·교직원과 동일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고, 면책 적용 기준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로 명확히 규정했다. 부당한 책임은 줄이고, 책임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