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외출장비 부정 사용 의혹을 받은 경기도의회와 수원시의회 의원 130여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일부 공무원과 여행사 직원을 송치했다. 수원영통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입건한 경기도의원 112명에 대해 지난 7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의원들은 해외 출장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여비 일부를 여러 차례 대납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도의원들이 여비를 대납한 방식이나 사용처, 구성원들 간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무원들이 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이른바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5명 및 여행사 관계자 11명을 각각 업무상배임 혐의와 사기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송치했다. 수원팔달경찰서도 해외 출장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여비를 대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원시의원 19명을 입건했으나 같은 이유로 지난 2일 불송치했다.

미등록 체류 외국인을 강제 출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혹행위에 대해 법무부가 “명백한 잘못”이라며 엄정 조치를 약속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27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 중이던 한 외국인이 강제송환 과정에서 법무부 직원으로부터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며 당시 법무부 직원이 촬영한 해당 외국인의 강제 송환 과정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마스크로 얼굴 절반을 가리고 수갑을 찬 외국인 남성 A씨가 등장했다. 법무부 직원이 “힘 쓰지 말라”며 수갑을 채운 A씨 손목을 무릎으로 찍어 누르자 A씨는 비명을 질렀다. 마스크를 내리자 A씨 입이 덕테이프로 추정되는 것으로 막혀있는 모습도 담겼다. A씨가 “스스로 갈게요”(I go myself), “저항하지 않을게요”(I will not fight)라고 말하는 모습, 다른 직원이 “케이블타이 있느냐”고 묻는 모습도 찍혔다. 또 비행기 안에선 한 법무부 직원이 A씨의 목을 조르는 모습도 담겼다. 해당 직원은 “Shut up(입 다물어)”이라고 말하며 “비행기에서 문제 생기면 난 널 때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당사자는 목이 졸리고 갈비뼈나 명치를 가격당했다고 주장한다”며 “수갑과 신체보호장비를 착용했음에도 입에 덕트테이프를 여러 겹 붙이고 얼굴을 다 가리는 두건까지 씌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자는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데, 법무부 직원들이 시종일관 반말을 하고 윽박지르고, 고통도 가했다. 때리겠다고도 얘기한다”며 “왜 이런 물리력 행사가 필요한가”라고 물었다. 박 의원은 “이는 외국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라며 “강제퇴거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권이 박탈돼선 안 된다. 강제 집행 과정도 법령에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테이프는 보호장구로 규정돼 있지 않고 저렇게 (테이프로 입을) 감아서 강제 출국시킨 부분에 대해선 명백히 잘못됐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징계 수위나 여부를 결정하고 범죄에 해당할 경우 수사의뢰까지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차관은 “출입국 공무원들이 왜 저렇게 했는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싶다”며 “현재 보호(구금) 기간이 9개월로 제한돼 이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다시 석방을 해야 하는 게 지금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행기에 탑승 후 소란을 피우면 기장의 거부로 다시 내려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최근 5년간 20건 넘게 발생했다”며 “강제송환을 거부하고 비행기 탑승을 거부하며 난동을 피우는 외국인이 있을 때, 전용기 도입이나 계구장치(신체 구속 도구) 사용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해 강제출국을 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남수 법무부 감찰관은 “진상조사 후 감찰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감찰을 하게 되면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처럼 정권 초기 ‘개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대통령도 없을 것 같다.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2025년 4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후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국민주권정부’인 만큼 개혁이라는 단어는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로 굳어져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먼저 밝힌 개혁은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개혁이다. 이들 개혁은 그동안 다른 정부도 추진했으나 대부분 성공하지 못하고 정권이 바뀌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높은 지지율과 국민의 개혁 열망을 반영해 이들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1년여가 지난 지금, 개혁의 순서가 바뀌었다. 6대 개혁보다 검찰 개혁과 부동산 개혁이 우선순위로 떠올랐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이어받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힘을 뺐다. 경찰에 수사 전권을 주면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검찰청 폐지로 상당수 검사들이 옷을 벗고 판사나 변호사로 옮겼다.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으로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개문발차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불안하다.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사건을 ‘암장’할 경우 여성과 약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혁이 개악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특히 초대 중수청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은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만든다. 김지용 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강경파의 “친윤 검사” 비판은 ‘우리 편만 임명하겠다’는 코드 인사 논란을 키웠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개혁은 목표이어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면 안 된다”며 강경파를 겨냥했다. 인사 논란이 검찰 개혁 의지와 성과를 깎아 먹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동산 개혁은 갈 길이 더 멀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면서도 세제 개편안을 서둘러 내놨다. 고가·비거주·다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이 대폭 늘면서 강남 지역에서는 일부 급매가 나오지만 풍선 효과로 외곽 주택 가격 상승에 전월세난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86주째 올라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경신했다. 정부는 세제 개편 후폭풍을 막기 위해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세 차례나 발표했다. 그러나 순서가 틀렸다는 지적이 많다. 구체적 공급 대책을 내놓고 관련 법을 정비한 뒤 세금에 손댔어야 했다는 것이다. 용산공원 개발 등은 논란만 낳고 후퇴했다.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법 개정 논란까지 가세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개혁도 개악이 되면 안 된다는 걱정을 낳을 만하다. 검찰 개혁과 부동산 개혁은 현재진행형이지만 시사점이 크다. 개혁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여권과 정부 내 갈등을 줄여 컨센서스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 개혁의 결과가 부작용이나 후폭풍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남은 임기 날짜를 세면서 공무원들에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며 각종 개혁 추진을 강조한다고 한다. 노조법·상법 등 일부 법 개정이 이뤄진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개혁도 임기 내 완수하겠다는 것이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 개혁과 국방 개혁도 진행 중이다. 이들 중 연금 개혁은 최근 ‘하후상박’으로 추진했던 기초연금 개편이 무산되면서 개혁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눈치 보기로 후퇴한다면 어떤 개혁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 김영삼 정부의 금융·부동산 실명제, 김대중 정부의 금융·기업 구조조정,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등은 쉽지 않았지만 성과를 거둔 개혁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의 각종 개혁이 성공한 개혁으로 평가받으려면 국민의 지지를 얻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될 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관가에서 이미 걱정하는 레임덕이 오기 전에 말이다. 김미경 논설위원

권백신 경북도의원(국민의힘, 안동)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경북도의회 제366회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북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해당 조례안은 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호 조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직속으로 피해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경북도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본 개정안은 ▲경북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재난안전대책본부 공무원 수당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 속에서 도민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일상 회복을 돕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공공의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재난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선 공무원들의 헌신에 합당한 제도를 구축하여 경상북도의 재난 극복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日아시안게임이 보여준 ‘저비용 대회’의 고민 지난달 18일 일본 기후현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하키 한국-방글라데시전. 경기 시작 전 대한민국 국가 대신 북한 국가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남자 농구대표팀은 결승전 당일 제때 버스가 배차되지 않아 몸풀기 훈련에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지난 3일 남자 축구 시상식에서는 금메달을 딴 한국 대표팀의 태극기가 게양되지 않는 사고까지 벌어졌습니다.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음원 파일을 잘못 누르고, 버스 배차가 꼬이고, 시상 절차를 놓친 ‘실수’입니다. 그런데 정말 단순한 실수가 반복된 것뿐일까요. 지난 4일 막을 내린 일본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은 기간 내내 각종 운영 혼선이 이어졌습니다. 선수단 버스가 늦게 도착해 경기 훈련에 차질이 생기고 일부 경기가 지연되는가 하면 선수들의 숙박 배정 오류, 부실한 식단을 둘러싼 불만도 적지 않았죠. 왜 이런 운영 미숙이 눈에 띄었을까요.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과거 국제 스포츠대회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던 ‘덴쓰’가 도쿄올림픽 관련 사건 이후 이번 대회에 참여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계 이벤트 회사 ‘GL이벤츠’가 조직위원회와 약 630억엔(약 5352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고 경기장 설치·운영을 맡았습니다. 대회 전반을 총괄한 조직위원회는 아이치현과 나고야시 등 지자체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주축을 이뤘습니다. 짚어볼 문제는 덴쓰라는 특정 기업의 부재 자체보다, 새로운 운영 체계가 국제대회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했느냐는 점입니다. 어느 시간에 선수단 버스를 몇 대 투입할지, 갑자기 숙박 인원이 늘어나면 어디에 재배치할지,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즉시 판단할지 같은 것은 매뉴얼만으로 익히기 어렵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바로 그 ‘경험의 층’이 얇았던거죠. 특히 이번 대회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선수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선수와 관계자들을 나고야 시내 호텔과 크루즈선, 임시 숙소 등에 나눠 수용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발생한 여러 혼선도 바로 그 지점에 집중됐습니다. 당초 1만5000명으로 예상했던 선수·관계자 규모가 약 1만7000명까지 늘어나면서 부담도 훨씬 더 커졌습니다. 물론 이는 대회를 치르는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국제 스포츠대회는 중앙정부가 비용 전액을 떠안고 지자체는 개최만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번 대회 역시 비용 증가분을 아이치현과 나고야시가 상당 부분 부담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회 경비는 2980억엔(약 2조 5470억원)까지 불어났고, 추가된 비용 가운데 1105억엔은 아이치현과 나고야시가 2대1로 부담했죠. 선수촌을 다시 짓고 더 많은 인력을 투입했다면 운영은 조금 매끄러웠을까요. 대신 비용은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느 정도의 혼선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비용을 줄일수록 오히려 더 정교한 운영과 축적된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치·나고야가 남긴 질문도 여기에 있습니다. 국제대회는 과연 ‘작게 치르면서도 잘 치를’ 수 있을까요. ‘와쿠와쿠’(わくわく)는 일본어 의성어로, 무언가 즐거운 일이 생길 것 같아 들뜨고 기대되는 느낌을 표현할 때 쓰입니다. 도쿄에서 보고, 듣고, 느낀 일본의 아기자기하면서도 역동적인 현장을 연재합니다. 화려한 뉴스의 이면, 숫자로는 보이지 않는 흐름 속에서 일본의 또 다른 표정을 전합니다.

5급 2429명 46%… 4급 1689명 해마다 1000명 이상 공직 이탈 관리자급 이직 의향 52% ‘최대’ “낮은 보수·업무과다·승진적체” 민간, 전문성 갖춘 공무원 ‘러브콜’ 정부 ‘5급 조기승진’ 카드로 한계 ‘경력개발·자율성’ 조직문화 혁신 필요 최근 이희곤 전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장(3급)이 삼성전자 상무로, 정여진 전 재경부 전략경제총괄과장(4급)이 SK하이닉스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했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한미 전략투자 등 핵심 정책을 다뤘던 핵심 인력들이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올해 초 핵심 과장급 3명이 메리츠증권·삼성증권·법무법인 광장 등으로 한꺼번에 이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지난해 6월 이후 재취업 신고자 14명 중 9명(64.3%)이 로펌행을 택했다. 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7일 “과장 때 나가야 국장보다 취업심사에서 업무 연관성 범위가 좁아 이직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공직 이탈이 7~9급 저연차를 넘어 정책 실무를 책임지는 3~5급 ‘허리급’으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5년간 5급 이상 행정부 국가공무원만 5300여명이 짐을 쌌다. 전문성·경력 개발과 자율성을 높이는 조직문화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된 인사혁신처 ‘관리자급 공무원 이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급 이상 행정부 일반직 국가공무원 1046명이 ‘의원면직’ 처리됐다. 의원면직은 스스로 공직을 나가는 자발적 퇴직을 뜻한다. 이 가운데 5급이 490명(46.8%)으로 절반에 육박했고, 4급 314명(30%), 3급 41명(4%), 고위공무원 201명(19.2%)이었다. 이렇게 해마다 1000명 넘게 나가면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원면직한 5급 이상 공무원은 5343명에 달했다. 5급이 2429명(45.5%)으로 가장 많았고 4급 1689명, 3급 272명 등이었다. 국가가 오랜 기간 양성한 정책 전문인력이 경력 중간 단계에서 대거 빠져나간 셈이다. 전체 의원면직자 중 관리자급 비중은 2022년 24.2%에서 지난해 27.7%로 높아졌다. 실제 이탈 증가는 이직 의향 급증과 맞물린다. 한국행정연구원 공직생활실태조사에서 5급 이상 관리자급의 이직 의향은 2024년 51.9%로 역대 최고였다. 이직을 고려하는 이유는 낮은 보수(39.9%)가 가장 컸다. 이어 과다한 업무(16.4%), 승진 적체(10.4%), 보람 부족(10.1%), 노후 불안(7.1%), 가치관 불일치(6%), 상하관계(5.4%) 순이었다. 보수 문제를 넘어 ‘공직에 남을 이유’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구원은 이직 의향의 단기간 급등 현상과 관련해 “공직 내부의 이직에 대한 저항이 크게 약화되고, 조직 잔류의 동기가 감소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판단했다. 민간기업과 로펌도 유능한 공무원에게 ‘러브콜’을 보낸다. 재경부의 국제금융·외환, 금융위의 자본시장, 공정위의 기업 조사·규제 등 공직에서 쌓은 전문성이 시장에서 요긴하게 활용되기 때문이다. 반도체·금융·로펌 등에서 공무원 출신의 수요가 커지면서 공직과 민간의 보상 격차도 이직 유인으로 작용한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정책을 설계하고 후배 공무원을 관리하는 핵심 리더 관리자급 이탈은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조직 안정성을 흔드는 심각한 조직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연차별 유출 경로를 파악해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인재 이탈을 막으려고 올해 처음 6급 공무원 100명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와 관계없이 조기 승진시키는 ‘5급 조기승진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우수 인재를 빨리 사무관으로 키우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성장한 3~5급 핵심 인력이 민간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반복되는 형국이다. 승진이라는 당근책만으로는 핵심 인력의 공직 이탈을 막기에 역부족이다. 염지선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 소장은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20년차 이상 과장급·고공단의 이탈은 사실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도 “비경제성을 알고도 입직한 젊은 공무원들이 중시하는 전문성과 경력개발을 통한 자아실현, 자율성, 독립성을 보장하는 유연한 조직환경을 만들어 조직 충성도와 업무 몰입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진)가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중이던 지난 6일 소관 부서인 기후환경국과 문화관광체육국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포함해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우영봉 부위원장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및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사업에 주목했다. 그는 시·군 새마을회 등 일선의 수요가 뚜렷함에도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상황을 꼬집으며, 물가 인상분과 시·군별 여건을 정밀하게 반영한 예산 수립과 적극적인 안내를 통한 참여 유도를 요청했다. 아울러 문화유산 조사 및 위원회 운영 예산이 전년 대비 늘었으나 지정 실적과 현장 조사 감축으로 여비·회의수당 지행이 저조했던 점을 언급하며, 실제 수행 실적에 발맞춘 합리적인 예산 산정을 촉구했다. 이어 공승희 위원(비례)은 치수사업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지속해서 쌓이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의·상습 체납자 대상의 강도 높은 징수 절차 및 행정처분을 주문하는 한편, 생계형 영세 농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징수 유예나 분할 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서 중도 수강 포기와 가맹 시설 부재 문제로 매해 잔액이 발생하는 현상을 언급하며, 아동과 청소년 선호를 반영한 맞춤형 강좌 개설을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도시침수 대응사업과 관련해 기상이변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수관로·배수시설의 선제적 점검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시·군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초보 엄마아빠 북돋움 책선물 사업의 참여 인원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도내 출생아 수 증가 등을 고려해 신청 과정의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신청방법 개선과 홍보 강화를 통해 참여를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박승직 위원(경주)은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등 재해복구사업이 신속하게 완료되지 못하고, 수자원관리과 예산의 상당 규모가 이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 예산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과 관련해 영호남 화합대축전 등 위탁·대행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재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양유혁 위원(비례)은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환경부 승인 단계에서 보완요청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도 계획 수립 지연이 시·군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XR모빌리티 버스 운영(제작)에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시범운영 기간 중 집행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운영 횟수와 이용객을 늘리고 지속가능한 관광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기관 집행률이 1%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발전수익 배당, 난방비 지원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충분히 알려 사업 참여와 공감대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버스타고 경북 관광사업의 집행잔액이 산불에 따른 관광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수요 감소가 예상될 경우 추경을 통한 예산 조정, 대체 수요 발굴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불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물산업 선도기업 육성과 관련해 기술개발(R＆D) 투자 의지와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기업을 엄선해 맞춤형 집중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외 마케팅 및 판로 개척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행정적 뒷받침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아울러 문화관광체육국 사업 다수가 외부 공공·민간기관 위탁으로 추진되는 현황을 짚으며, 공무원들의 사업 관리·감독 자질과 실무 역량을 다지기 위해서는 주요 핵심 사업을 직접 수행하며 기획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스스로 체득하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명수 위원(포항)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실제 수요를 면밀히 반영해 수요가 높은 분야에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약 43%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장은주 위원(비례)은 맑은누리파크 주민지원기금이 주민협의 지연 등으로 상당 규모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협의를 통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기금운용계획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이 19세 청년의 순수예술 관람료 지원에 한정돼 지역 현실과 청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원 대상과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장(안동)은 국가유산·도지정유산 재난방지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문화유산은 산불 등 재난으로 훼손될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된 대상지를 우선 선정하고 시급성이 높은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지방보조사업과 주요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국비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해 사업 집행률을 높이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반복적인 집행 부진과 업무 비효율을 줄이고,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여 나가달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야당 지자체장으로서 갖는 구조적인 어려움은 분명히 있지만 소위 말하는 TK(대구·경북) 패싱이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징역 20년 구형을 두고는 “조작 기소이자 정치 탄압에 당당히 이겨내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시장은 7일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무위원 이하 실무진과의 소통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중요 사안은 정치적 고려가 동반되다 보니 여당보다는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치 탓만 할 게 아니라 각종 현안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타당성을 열심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TK 행정통합이나 신공항 건설 등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설득 방안을 묻는 말에 “굵직한 사안을 두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소통하는 문제는 실무 차원을 넘어 정치적 결단과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좋은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 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지역 정치권과 시·도민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봤다. 추 시장은 “이철우 경북지사와도 수시로 소통하고 있고 지역 정치권도 통합 자체에 대해선 한마음, 한목소리라고 생각한다”며 “일부 의원이 제기하는 우려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추 시장은 이날 기업 투자 유치에 있어 속도감 있는 행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에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듯이 ‘검토하는 데 얼마가 걸린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라고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고 했다. 다만, 추 시장은 “투자는 실제로 실행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다”며 물밑 접촉 중인 기업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취임 직후부터 출범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두고는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을 소통하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자평했다. 추 시장은 도시철도 4호선 건설 방식에 대해선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 매몰 비용 등을 전문가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토론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론화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나 각계 의견을 묻고 추진 방향을 잡는 것을 의미한다”며 “분석 결과 복수의 선택지가 나오면 그중 최선을, 추진 방향이 하나로 나온다면 그 길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 시장은 내란 특검의 징역 20년 구형에 대한 질문에는 “기소와 영장청구부터 조작이고 정치적 탄압이었으며, 구형 또한 그 연장선상”이라며 “검찰 구형 과정을 보면 실체도 없으면서 이심전심이라는 법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쓰면서 정치적 구형을 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시정 공백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는 “시정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간다”고 강조했다.

전국 최초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으로 탄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년 내에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정업무 효율화를 통해 근무시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6일 전남광주통합시에 따르면 민형배 시장은 지난 2일 동부청사에서 열린 직원과의 대화 행사에서 “통합시가 출범한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 개선에서도 선두가 되고 싶다”며 “내년 안에 4.5일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년 안에 4일제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근무시간 단축이 가능한 배경으로는 AI를 활용한 행정 효율화를 제시했다. 민 시장은 “AI 회의록, AI 예산, AI 계약시스템이 추진되면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AI를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각종 회의록 작성과 예산·계약 업무 등에 AI를 적용하면 반복 업무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줄어든 시간을 근무일 단축으로 연결하겠다는 복안이다. 민 시장은 불필요한 야근을 줄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야근할 필요가 없다”며 “기존 업무를 제때 하지 못해 야근하는 경우는 없어야 하고 야근은 새로운 것을 창작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시장은 통합시장 후보 시절에도 시 출자·출연기관부터 주 4.5일제를 시범 도입하고 민간 영역으로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공무원 주 4.5일제는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금요일 1시에 조기 퇴근하는 방식이다. 최근 천안시와 제주시, 하남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 사례가 나오고 있다.

6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정부 정책의 성과와 책임을 따져 묻는 자리죠. 그런데 정책의 핵심 당사자가 국감 직전 다른 부처로 옮겼다면 어떨까요. 책임을 묻는 무대도 따라 옮겨야 할까요. 5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책임론이 정무위원회를 넘어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번질 조짐입니다. 제도 도입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국감을 일주일여 앞두고 자리를 옮기면서, 야당에서 “재경위 국감에라도 불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이 상품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따라갑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 논란이 됐고, 금융당국은 여러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도입 과정은 이번 정무위 국감의 주요 의제로 거론됐지만,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등 주요 인물의 증인 채택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불발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 차관의 이동을 두고 야권에서는 ‘책임 회피성’이라는 의심을 제기합니다. 연말이 아니라 10월 초 국감을 앞둔 시점에 금융위에서 재경부로 이동한 데다, 같은 차관급 자리로 옮겼다는 점이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재경위 국감에라도 권 차관을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특히 이번 재경위에는 과거 정무위에서 활동했던 의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관련 질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권 차관이 국감장에 나오는 것과 실제 어디까지 질문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별도의 증인·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는 전직 공무원들과 달리, 권 차관은 현직 재경부 제1차관인 만큼 기관 관계자로 출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금융위 시절 결정까지 재경위에서 따져 묻는 것이 소관에 맞느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의 초점은 상품을 왜 도입했느냐를 넘어, 그 결정을 누가 설명하고 책임질 것이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론이 어느 상임위에서, 누구에게,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금융위 부위원장 재경부 이동국감 코앞·같은 차관급 이례적野 “재경위 국감에라도 불러야”오는 6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정부 정책의 성과와 책임을 따져 묻는 자리죠. 그런데 정책의 핵심 당사자가 국감 직전 다른 부처로 옮겼다면 어떨까요. 책임을 묻는 무대도 따라 옮겨야 할까요. 5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책임론이 정무위원회를 넘어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번질 조짐입니다. 제도 도입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국감을 일주일여 앞두고 자리를 옮기면서, 야당에서 “재경위 국감에라도 불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이 상품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따라갑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 논란이 됐고, 금융당국은 여러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도입 과정은 이번 정무위 국감의 주요 의제로 거론됐지만,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등 주요 인물의 증인 채택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불발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 차관의 이동을 두고 야권에서는 ‘책임 회피성’이라는 의심을 제기합니다. 연말이 아니라 10월 초 국감을 앞둔 시점에 금융위에서 재경부로 이동한 데다, 같은 차관급 자리로 옮겼다는 점이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재경위 국감에라도 권 차관을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특히 이번 재경위에는 과거 정무위에서 활동했던 의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관련 질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권 차관이 국감장에 나오는 것과 실제 어디까지 질문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별도의 증인·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는 전직 공무원들과 달리, 권 차관은 현직 재경부 제1차관인 만큼 기관 관계자로 출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금융위 시절 결정까지 재경위에서 따져 묻는 것이 소관에 맞느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의 초점은 상품을 왜 도입했느냐를 넘어, 그 결정을 누가 설명하고 책임질 것이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론이 어느 상임위에서, 누구에게,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내년 6월부터 민간 근로자들도 연차를 반일 단위로 나눠서 청구할 수 있게 되지만,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은 이미 반차보다 짧은 시간 단위 연차를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노동부 소속 공무원 휴가 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 소속 공무원 8458명은 지난해 반일연가(반차)를 총 7042일 사용했다. 이를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5만 6336시간으로, 1인당 평균 6.66시간이다. 반차 1회가 4시간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연평균 반차 1.7회를 사용한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반차보다 짧은 외출·조퇴·지각 사용량은 총 3만 9484일이었다. 1인당 연평균 37.35시간을 사용한 셈이다. 1인당 외출·조퇴·지각 사용량을 1시간 단위 휴가로 보면 1인당 37회 넘게, 3시간 단위로 보더라도 12회가량 사용한 수치다. 같은 기간 1인당 연평균 종일 연가(10.4일)·반차(1.7회) 사용 일수보다도 많은 것이다. 노동부는 소속 공무원이 외출, 조퇴, 지각의 형태로 반차보다 짧은 시간 단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최소 1분 단위부터 입력하게 돼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해 근로자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내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노동부는 지난 4월 국회 기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영세업계의 요청이 있었다”며 “우선 반차부터 시작한 뒤 반반차, 시간 단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당시 소위에서 중소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활성화하는 측면을 고민했다”며 “(시간 단위 연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룸을 주면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실제 노동부가 지난 7월 입법 예고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연차 분할 단위를 ‘반일’과 ‘연 5일’로 정했다. 이에 대해 민간 근로자에게는 중소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법정 청구권을 우선 반차 수준으로 제한하면서, 정작 노동부가 공무원보다 불리한 제도를 만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노동부 공무원마저 반차보다 짧은 시간 단위 연차를 활발하게 사용하면서, 국민에게는 반차까지만 허용하자는 것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1시간 단위 연차 사용을 허용하도록 노동부에 촉구하겠다”고 했다.

북한군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 3명이 다친 뒤 많은 사람들이 시급한 ‘상응 조치’는 대북 확성기 재설치라고 믿는 모양이다. 2015년 목함 지뢰 사건 당시 박근혜 정부는 대북 확성기를 즉각 재가동했고, 그 결과 북한은 유감 표명까지 하며 회담 테이블로 나왔다. 확성기 재설치를 주장하는 쪽은 ‘남한의 강경 대응→북한의 사과→재발 방지’의 프로세스가 이번에도 작동하리라 믿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지금 생각처럼 2015년 목함 지뢰 사건의 해결 과정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았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철저한 정보 통제를 추구하는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 성가신 조치임이 분명했다. 그렇다고 당시 북한이 곧장 두 손 들고 회담장으로 나온 것이 아니었다. 대북 확성기 설치론자들은 방송 재개와 남북 협상 사이에 있었던 긴장 상태와 사회적 혼란은 모두 잊은 모양이다. 지뢰 도발에 정부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철책 이남 등으로 포탄를 날렸다. 여기 맞서 우리 군은 DMZ 북쪽으로 29발의 포탄을 쐈다. 그날 코스피 지수는 2.01% 하락해 1876.07로 내려 앉았다. 2년내 최저가였다. 예비군들은 SNS에 장농 속 전투복 사진과 함께 “불러만 달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접경지 주민들은 경제 활동을 중단했고, 전국의 공무원들은 내내 비상 대기를 했다. 확성기 방송 재개 이후 남북 회담 타결까지 약 2주일간 대한민국 상황이 그랬다. 그래도 그때는 북한이 두 손을 들었으니 다행이었다. 당시 북한은 확성기 방송에 맞서 처음에는 대남 방송을 개시했다. 그러다 포탄을 날렸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 회담장으로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 사이 북한은 대북 확성기에 대응하는 회색지대 도발 수단을 만들어냈다. 바로 오물 풍선이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에만 33차례 오물 풍선을 날렸다. 점점 정교해진 오물 풍선은 수도권 상공까지 나타났고, 급기야 2024년 10월 24일에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상공까지 나타나 삐라를 뿌렸다. 그날 대통령실에선 한·폴란드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원점 타격’을 주장하고,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것도 명분은 오물 풍선 때문이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단됐고,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대북 전단을 금지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한 차례도 없었다. 대북 확성기는 우리 측에 미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 전방 부대는 긴장도와 피로도가 가중된 상태로 북한의 국경 요새화 작업까지 대응해야 한다. 확성기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국회에서 무릎을 꿇었던 접경지대 주민들의 일상도 다시 무너질 것이다. 2015년 목함 지뢰 사건 당시 대응을 주도했던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북한과 1대1로 전쟁하면) 북한은 멸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똑같은 질문에 “우리가 집니다”라고 답할 장병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북한이 싸워 멸망시켜야 할 대상인가라는 질문의 답과 별개로,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또 다음 세대에게 어떤 고통을 남겨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법을 고려하지 않는다. 대신에 남북 군사회담과 종전 다자 협의를 제안하고, 북미 대화를 위한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기꺼이 자처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 대북 확성기 재설치 주장은 그런 맥락과 노력을 무시하는, 남북 대결 구도를 고착화하려는 측의 기계적 반응에 지나지 않는다. 확성기 방송 재개로 북한이 포탄과 오물 풍선을 날리고 여기에 남한도 더 강한 상응 조치로 맞선다면 한반도 정세는 다시 윤석열 정부 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 나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정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 진영을 떠나 그 상황을 원하는 국민이 어디 있나. 강병철 정치부장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일 매헌시민의숲 숲속무대에서 열린 ‘2026 매헌시민의숲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 현장을 찾았다. 이 위원장은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는 한편, 행사 준비에 힘쓴 시민정원사와 관계 전문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들을 격려했다. ‘시민의 정원축제’로 기획된 ‘2026 매헌시민의숲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전문 시민정원사 367명이 직접 조성 작업에 힘을 보태 의미를 더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매헌시민의숲 공원 일대에는 총 51개의 다채로운 정원이 새롭게 들어섰으며, 정원 전시와 풍성한 문화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오는 10월 27일까지 27일간 대단원의 여정을 펼친다. 개막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환영사로 막을 올렸으며, ‘정원도시 서울’의 도약을 응원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 자치구청장, 정원작가, 기업 대표, 시민정원사 등 각계각층 인사가 대거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환영사를 시작으로 축사와 정원공모전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참석자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 위성찬 시의원, 이효진 시의원, 전성수 서초구청장을 비롯해 참여 기업·기관 대표,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장, 정원 공모 수상자 등이다. 오 시장의 환영사에 이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 위원장과 전성수 서초구청장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매헌시민의숲에서 시민정원사와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정원을 조성했다는 점이 뜻깊다”라고 밝히며 “‘정원도시, 서울’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일상 가까이에서 시민이 푸르른 정원을 만나고 여가를 누리면서 정원도시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지원하여 정원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열린 동명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준공식에 참석해, 고덕동의 12년 숙원사업이 마침내 완성된 것을 주민들과 함께 축하했다. 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강동구 제3선거구(상일1·2동, 고덕2동, 강일동) 시의원으로 재임하며 동명근린공원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을 섬세하게 살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서울고덕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자 주차장 출입구를 조정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서울시 본예산 8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 30억원을 합해 총 38억 원의 예산을 성공적으로 확보했다. 이후 제12대 선거구 개편(제2선거구)에 따라 관할 지역구(상일1동, 명일1·2동)에 변화가 생겼으나, 지역 경계가 조정됐다고 해서 주민과의 약속마저 변할 수는 없다는 신념 아래 숙원사업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현장을 굳건히 지켰다. 동명근린공원 주변은 1985년에 조성된 고덕지구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아리수로 확장 공사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노상주차장이 사라지면서 주차난이 점차 심각해졌고, 주민들의 불편도 지속되어 왔다. 이에 강동구는 지난 2014년부터 숙원사업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을 본격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21년 착공을 앞두고 서울고덕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안전에 대한 주민 우려가 제기되자, 강동구는 주차장 출입구를 학교와 맞닿은 공원 동측 고덕로79길에서 북측 아리수로 방향으로 옮기기로 했다. 박 의원은 해당 지역이 지역구인 서울시의원으로서 관계 공무원들과 업무협의를 이어가고, 2023년 6월 29일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출입구 변경의 필요성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 2023년 10월 25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출입구 변경안이 원안가결되자, 박 의원은 학생 안전을 위해 끝까지 노력한 주민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결정을 환영했다. 출입구 변경으로 사업 기간은 늘었지만, 아이들의 통학길 안전을 지켜냈다. 고덕동 229번지에 조성된 동명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은 연면적 7298.17㎡, 총 225면 규모로, 지난 9월 1일부터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총사업비는 270억원으로, 시비 85억원과 구비 185억원이 투입됐다. 주차장 상부에는 약 6800㎡ 규모의 축구장이 조성돼 10월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주차장과 축구장 운영은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 맡는다. 박 의원은 “오랜 시간 기다려온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마침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완성돼 더욱 뜻깊다”며 “현장에서 들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예산으로 뒷받침해, 주차장뿐 아니라 그 위의 공원까지 주민 곁에 제대로 돌려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매일 겪는 작은 불편 하나하나를 현장에서 듣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생활정치”라며 “‘현장속愛서, 주민곁愛서’ 주민들과 ‘함께＆가치’ 답을 찾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강동엄마’의 마음으로 주민의 삶에 이로운 변화를 만드는 생활밀착형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정부기관이 공무원들의 소개팅을 주선하는 서비스를 내놨다. 국가 디지털 신원 인증으로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고, 관심사와 가치관을 분석해 만남을 연결한다. 현지에서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기대와 특정 직업·연령대에만 기회를 준다는 불만이 함께 나온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디온라인시티즌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기술청(GovTech)은 공무원 등 공공부문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개팅 서비스 ‘퍼스트데이트’(FirstDate)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참가 대상은 21~35세의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다. 미혼자뿐 아니라 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모집은 오는 5일 오후 11시 59분에 마감한다. 국가 디지털 신원 인증 시스템인 ‘싱패스’를 활용해 참가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이 서비스는 정부기술청 직원들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적합한 상대를 찾기도 쉬워지는지 의문을 품고, 기관 내부 개발 행사에서 다른 방식의 만남을 구상했다. 현재는 공공부문 안에서 시험하는 단계로,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끝없이 넘기는 프로필 대신 한 번에 한 명이용자는 먼저 관심사와 생활 습관, 가치관, 원하는 상대의 조건 등을 묻는 설문에 답한다. 서비스는 이 응답을 바탕으로 서로의 선호를 반영하는 수학적 알고리즘을 적용해 상대를 추천한다. 연결이 성사되면 이용자는 상대방의 소개와 적합도 점수, 개인 메시지를 받아본다. 여러 사람의 프로필을 계속 넘겨보는 방식 대신 한 번에 한 명에게 집중하도록 설계했다. 다만 매 회차마다 반드시 상대를 배정받는 것은 아니다. 양쪽은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받은 뒤 72시간 안에 만남을 이어갈지 결정한다. 프로필은 지정된 상대만 볼 수 있고, 두 사람 모두 수락해야 연락처를 공유한다. 실제 만남에 활용할 활동도 제안하며, 이후 설문으로 연락처 교환이나 만남 여부를 확인한다. 정부기술청은 설문 응답 등 개인정보를 정부의 보안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는 계정을 비활성화하고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식 안내도 조건이 잘 맞는다고 해서 호감이나 연애 관계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명시했다. 신원 확인은 반갑지만…직업·나이 제한에는 불만반응은 엇갈린다. 디온라인시티즌이 전한 BBC 인터뷰에서 싱가포르 국방부 직원 엘리자베스(29)는 서비스를 이용해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신원이 확인된 공공부문 직원끼리 만나는 만큼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기대다. 반면 일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정부기관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한 데 불만을 나타냈다. 35세를 넘긴 독신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는 실제로 드러난 서비스의 대상 제한을 둘러싼 반응으로, 정부가 일반 시민을 영구적으로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도 공공기관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낯선 이야기만은 아니다. 성남시는 미혼 남녀 만남 행사 ‘솔로몬의 선택’을 진행한다. 올해 25·26기 모집에서는 성남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1986~1998년생 직장인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삼았다. 두 사례에서 함께 살펴볼 대목은 공공이 만남을 지원할 때 누구에게 참여 기회를 줄 것인가다. 싱가포르는 신원 확인과 제한된 상대 추천을 내세웠지만, 직업과 나이로 정한 참가 기준은 서비스의 편의성과 별개로 형평성 논쟁을 낳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추진2030년까지 1억 4900만t 더 줄여야재생에너지 확대·전력망 투자 필요신규 원전 건설은 사회적 합의 우선저탄소 전환 따른 산업계 지원정부,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 마련790조 기후금융 등 재정·세제 혜택탄소차액계약제로 기업 투자 유도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함께 해법 찾는 기후시민회의 운영기후과학위 내년 3월 새롭게 출범인력·예산·전문성 부족은 보완돼야지난 8월 말 대홍수와 빙하 붕괴로 1400여명이 숨진 네팔에서 한 달여 만에 또 폭우와 산사태 등 기후 재난이 발생해 수십 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다. 발렌드라 샤 네팔 총리가 최근 유엔총회 연설에서 “네팔만의 비극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경고”라고 지적했듯 이제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한 나라는 없다. 우리도 올여름 경남 양산의 극한 폭염, 거제의 기록적 폭우 등 전례 없는 기상 이변을 경험했다.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탄소중립과 기후 재난의 피해를 줄이는 위기 대응 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위)의 공동 수장인 이창훈(59) 민간위원장은 “지금까지의 기후정책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이 위원장을 만나 기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기후위는 기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에서 명칭이 변경된 기구다. 어떤 의미가 있나. “국내외 사례에서 보듯 기후 위기는 이미 현실로 닥쳤다. 탄녹위가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산업 육성에 중점을 뒀다면 기후위는 탄소중립 이행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기후변화 예측과 기후 재난 대응까지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후위의 전신은 2009년 설립된 녹색성장위원회다. 2018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설치됐는데 2021년 5월 두 기구를 통합해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가 출범했다. 그해 9월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탄녹위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올해 1월부터 기후위로 변경됐다. -기후위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 범국가적 기후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국가의 주요 기후정책이나 계획을 사전에 심의하고, 실제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사후에 점검하는 민관 합동 심의 의결 기구다. 지난 4월 탄소중립법 개정을 통해 정책 조정 기능과 국가 기본계획 예산을 심의하는 기능이 추가됐다. 다만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인력과 예산, 전문성이 보완돼야 한다. 위원장을 포함해 모든 민간위원들이 비상임이고 사무처에 자체 채용 직원보다 부처 파견 공무원들이 더 많은 점은 아쉽다.” -지난 4월 임기 2년의 공동위원장에 취임한 지 5개월이 지났다.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과제는. “기후정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일이 당면한 과제다. 지금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많은 힘을 쏟았다. 2025년까지의 실적을 놓고 보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이행 계획상 목표는 달성했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뒤로 갈수록 감축률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대로는 2030년 목표 달성이 어렵다. 연도별 계획을 다시 설정해 목표 이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 추계량에 따르면 지난해 총배출량은 6억 8571만t으로 전년보다 610만t 줄었다.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를 감축하기로 한 ‘2030 NDC’를 달성하려면 1억 4900만t을 더 줄여야 한다. 2018~2025년 동안 줄인 배출량이 8400만t인데 앞으로 5년간 이보다 1.7배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 8월 26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2040년까지 69~80%, 2045년까지 84~90%를 줄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NDC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떤 해결 방안이 필요한가. “재생에너지 설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력망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GW, 2035년까지 발전 비중의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에너지 대전환 계획을 수립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태양광이나 풍력단지, 그리고 전력망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전력 다소비 기업들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기후정책이 상충되지는 않나. “기후부가 최근 제시한 전망치에 따르면 2040년 최대 전력 수요는 158.4~ 165.0GW다. 지난 4월 전망보다 27GW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24.3~24.6GW, AI 데이터센터에서 11.9GW의 추가 전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력 공급 확대가 2035 NDC의 차질 없는 이행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기후위가 사업 실현 가능성과 효율 개선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폭발적인 전력 수요에 대응하려면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라는 기본 원칙에 비춰 보면 하루라도 빨리 쓸 수 있는 상용화된 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 원전도 이런 관점에서 따져 봐야 한다. 소형원자로를 짓더라도 10년 이상 걸린다. 이미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100년 동안 대기권에 머물면서 온난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당장 탄소 감축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영농형 태양광은 즉시 건설이 가능하고 육상 풍력은 3년, 해상 풍력은 5년이 소요된다. 기후정책의 관점에선 무탄소 에너지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주어진 시한 내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최선의 선택지다. 그래도 충분하지 않다면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을 검토하는 방안은 고려할 만하다.” -기후부가 최근 신규 원전 건설에 관한 공론화 추진 계획을 밝혔는데. “다양한 사회계층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사회적 합의를 넓혀 가는 과정은 중요하다고 본다. 다만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맞춰 일정을 서둘지 말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여론을 취합했으면 한다.” -저탄소 전환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로 탄소규제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글로벌 탄소규제가 무역·공급망과 긴밀히 연계되는 상황에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은 선택이 아닌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제다. 정부도 저탄소 전환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은. “올해 들어 79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저탄소 전환을 위한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확대하고 있는데, 포스코·현대제철 등이 생산하는 저탄소 철강제품의 공공구매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내년부터 도입되는 탄소차액계약제도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 투자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줄이고 수익성을 보장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및 재난관리 체계는 어떤가. “5년마다 국가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해 운영 중이고 지난 8월에는 기후적응법도 제정됐다. 법적·제도적 기반은 상당 부분 갖춰졌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 들어 빈발하는 복합기후재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사전 예방 역량을 제고하고 기후위험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보호대책과 기관 간 협업 시스템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기후위 산하에 기후시민회의가 상설 법정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기후정책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보다는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감축 부담, 산업 경쟁력, 에너지 전환, 기후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이해와 가치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기후정책일수록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하고 토론하며, 사회가 함께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숙의 과정이 필수다.” -기존의 시민 참여 기구와 차이점은. “시민이 단순한 정책 수용자에 머무르지 않고 기후정책의 의제 발굴부터 숙의·토론, 권고안 도출까지 참여하는 한국형 기후 공론장이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기후 위기의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는 정부 정책을 보다 현실적이고 생활밀착형으로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다. 기후시민회의를 통해 도출된 권고안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책 과정과 연계되도록 하고, 관계기관의 검토와 이행 상황도 꾸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일회용품 안 쓰기 등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생활인으로서의 시민과 기후친화적 정책을 요구하는 주권자로서의 기후시민이 늘어나기를 바란다.” -기후과학위원회도 신설된다. “기후위 산하에 전문가 자문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가 내년 3월 새롭게 출범한다. 기후과학, 경제학, 법학, 보건학 분야의 전문가 15명을 초빙해 위원회가 심의하는 내용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후과학센터도 설립된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민간위원들이 정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부의 기후정책에 독립적인 의견을 낼 것이다.” -한국환경연구원장,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장 등을 지내며 오랜 기간 기후환경 의제를 이끌어 왔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원칙은. “늘 수요자 관점의 정책 수립과 집행을 강조해 왔다. 대상자 및 이해관계자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맞춰 갈 때 정책 계획도 훨씬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다. 기후위도 다양한 직역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소통의 강점을 잘 활용해 기후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새로 시작하는 두 조직인 기후시민회의와 기후과학위원회가 정부의 기후정책을 견인하고 조정하는 양대 축으로 잘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 ■이창훈 공동위원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브레멘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한국환경연구원장, 국회 기후특위 공론화위원장 등을 지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순녀 논설위원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이 28일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제13대 충남도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최대 규모의 자료 요구 폭탄을 받았다”면서 “공무원들에게는 가족과 함께 쉴 시간마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걱정으로 채워야 하는 추석이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감사 요구 자료는 2690건으로 지난해(2136건)와 비교해 25.9%(554건) 증가했다. 상임위별로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853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 607건, 기획경제위원회 463건 등의 순이다. 100건 이상 자료를 요구한 의원도 7명에 달했다. 더욱이 자료 요구 한 건에 여러 세부 항목과 수년 치 자료가 묶여 있어 실제 작성 부담은 건수보다 크고 중복·유사 요구도 적지 않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지자체 내부 제출 기한은 10월 2일, 도의회 제출일은 10월 15일로 전해졌다. 노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 시간을 확보한다며 제출 기한을 앞당겨 놓고 정작 자료 제출 이후 4개 상임위가 국외 출장 일정을 잡아놓은 것으로 안다”면서 “의회의 감사권만큼 공무원의 시간과 노동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복 자료 조정과 제출 기한 현실화 등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1)은 지난 2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송탄소방서를 방문해 연휴 기간 재난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자리에는 홍기원 국회의원, 김명숙 경기도의원, 최재영 평택시의회 의장 등도 함께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 연휴에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명절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양 위원장은 송탄소방서로부터 주요 현안과 추석 명절 대비 특별경계근무 및 재난 대응 계획을 보고받은 후, 현장 대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근무 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꼼꼼히 살폈다. 이어 명절 연휴 기간 전통시장과 대형 편의시설 방문객이 급증하고 장기 비어 있는 가구가 많아지는 점을 짚으며, 화재를 포함한 다양한 안전사고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가족과 함께해야 할 명절에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키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유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ㆍ제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위원장은 지난 8월에도 송탄소방서를 찾아 주요 현안 및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 행보를 펼치고 있다.

전국 첫 도지사 직속 청년위 설치학생·농민·상공인·전문가 등 구성일자리·주거·결혼 등 정책들 제안기금 50억 연계해 시범 사업 추진추진단 만들어 업무 도지사 직보“사다리 어떻게 놓을지 함께 결정” 충북 지역 청년의 현실은 밝지 않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 지역 청년인구(만 19~39세) 비율은 올해 2분기 기준 전체 인구의 23.4%다. 전국 평균 24.9%에 못 미친다. 더구나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시도별 순위는 전국 8위다. 도내 7개 시군은 청년인구 비율이 20% 미만이다. 청년이 줄고 있다는 것은 지역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심각한 곳은 괴산군으로 청년인구 비율이 11.7%에 그친다. 충북 지역 청년고용률은 전년보다 2.3%P 하락한 71.2%다. 청년 실업률은 3.1%로 전년보다 1.1%P 상승했다. 충북 지역 청년들의 삶이 점점 팍팍해지자 충북도가 파격적인 정책으로 ‘청년이 살맛 나는 세상 만들기’에 나선다.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청년이 주도하는 충북 대전환을 시도한다. 공급자인 행정기관이 끌고 가는 청년정책에서 벗어나 청년들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되는 의사결정 체계를 만든다. 일방적인 나눠주기식 예산 배분을 지양하고 정책 발굴부터 예산 집행 과정에 청년이 참여한다. 이를 위해 도가 전국 최초로 도지사 직속 청년위원회를 설치하고 청년 주도 예산제를 도입한다. 오는 11월 출범 예정인 도지사 직속 청년위원회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청년농업인, 청년 정책 및 지방행정 분야 전문가 등 총 100명으로 구성된다. 공개 모집과 청년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예정이다. 도는 위원회 구성 시 청년위원이 3분의 2 이상 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청년이 주축이 되는 위원회라는 특성을 감안해 이색적이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공개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청년위원회는 지역, 연령, 성별 등이 고르게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과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발굴 등이다. 이를 위해 청년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운영위원회와 일자리, 창업, 주거, 결혼, 육아, 문화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6개 분과로 구성될 예정이다. 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 임기는 1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들에게는 회의 참석 수당 등이 지급된다.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직무 태만과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회 명예를 훼손한 위원은 해촉될 수 있다. 도지사는 청년위원회의 정책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된 청년위원장과 도지사가 공동으로 맡는다.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다. 도는 청년위원장에게 명예도지사 자격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 존속 기간은 2030년 6월 30일까지이며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위원회 존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례를 개정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청년 주도 예산제는 청년이 정책 기획부터 예산편성, 집행까지 모두 참여하는 시스템이다. 도는 청년위원회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청년기금 50억원과 연계해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성과가 입증되면 도정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청년위원회가 제안한 정책 과제들을 일반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단, 청년주도 예산 제안이 도지사 예산편성권과 충북도의회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도는 밀착 소통을 위해 미취업 청년과 초기 창업가 100여명이 참여하는 집중토론형 무박 2일 취·창업 멘토링 캠프도 추진한다. 연간 2회를 검토 중이다. 장소는 미정이다. 캠프는 도지사 토크콘서트에 이어 밤샘 끝장토론으로 진행된다. 도는 캠프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안의 해법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캠프에서 발굴된 우수 제안은 청년위원회를 거쳐 도정에 반영된다. 도는 캠프에 도청 간부 공무원들과 도의원도 참여시킬 예정이다. 도는 청년정책을 전담할 도지사 직속 청년정책 추진단도 만든다. 추진단은 청년정책팀, 청년일자리팀, 청년정주지원팀, 청년소통팀 등으로 구성된다. 단장은 과장급(4급)이 맡는다. 추진단 인원은 단장을 포함해 15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1개 팀 총 5명이 청년업무를 맡아왔다. 추진단의 모든 업무는 실국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도지사에게 보고된다. 청년과 도지사 간의 핫라인 역할을 하는 셈이다. 추진단은 청년위원회 전담 사무국 기능도 맡는다. 기존 청년정책의 대대적인 재편도 추진된다. 그동안 도는 일자리 24개 사업, 창업 8개 사업, 결혼 및 육아 7개 사업, 주거 9개 사업, 교육 및 인재 23개 사업, 소통 및 참여 14개 사업 등 총 85개 사업, 약 3020억원 규모의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공급자 중심의 개별 사업 나열에 머물러 청년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도는 청년위원회를 통해 기존 사업들을 자세히 검토한 뒤 교육·취업·자산·주거·결혼 등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맞춤형 청년정책’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그동안 행정이 일방적으로 사다리를 놓아주던 관행을 깨고 청년에게 어떻게 사다리를 놓을지 먼저 묻고 함께 결정하겠다”며 “청년을 모든 도정의 중심에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