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기후부 소속 공무원 2명 잇단 자살 김성환 장관 “직장 문화 뼈아프게 자성” 공무원 49명 중 16명만 자살 순직 인정 3년간 120명 자살 순직 신청…70명 탈락 소송서 ‘자살 순직’ 인정 판례 수두룩 자살 통계·원인 분석 미흡…순직 요건 손봐야 요즘 세종 관가가 뒤숭숭합니다. 공무원들의 잇단 자살 때문인데요. 지난 2월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파견된 국세청 30대 신입 사무관에 이어 지난달에는 근무한 지 2년도 안 된 기후에너지환경부 30대 사무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기후부 사무관이 숨진 지 일주일도 안 돼 어린 두 자녀를 둔 기후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 주무관(6급·총괄팀장)도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소속 공무원들이 잇따라 숨지자 지난달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통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깊이 사과드린다”며 “기후부의 직장 문화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고 조직의 인사시스템과 일하는 문화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뼈아프게 자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고시(재경직) 출신 사무관의 죽음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와 병행해 자체 감사를 벌여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유족의 요청사항에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에 대한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쟁률은 5급 31대 1, 7급 38대 1, 9급 기준 29대 1로 치열합니다. 흔히 공무원은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모범생’들이 치열한 시험을 뚫고 들어가 비교적 규칙적인 출퇴근과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직업으로 인식됩니다. 자살 사유에 대해선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조직 개편과 성과지향적인 공직 분위기 속에 업무 스트레스와 사람 간 관계 문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공무원 자살은 해마다 되풀이되지만 알려지는 건 극히 일부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공무원 자살 통계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현황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고 경찰청에서 집계하는 자살 통계에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살은 중앙부처를 넘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가리지 않고 발생합니다. 대책이 나오려면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해야 하나 모든 부처나 지자체 등 기관들은 대체로 “자살 수치가 없다” 또는 “알지 못한다”고 답하거나 있다 해도 내놓길 꺼려합니다. 지난 9일 다소 충격적인 수치가 공개됐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인데요. 지난해 재직 중 자살한 공무원의 순직 신청 건수가 49명에 달했습니다. 2023년 31건, 2024년 40건 등 최근 3년간 최소 120명의 공무원이 자살을 했다는 사실이었죠. 순직 신청을 하지 않은 수를 고려하면 자살한 공무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49명 중 실제 공무상 재해인 순직으로 인정된 건수는 16건으로 32.7%에 그쳤습니다. 2023년 16건, 2024년 18건 등 해마다 순직 인정 건수는 비슷한데 자살로 인한 순직 신청이 늘어나니 인정 비율은 3명 중 2명 이상이 탈락하는 셈입니다. 왜 이렇게 인정 비율이 떨어질까요. 12일 인사혁신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에 확인해보니 자살과 업무의 관련성이 입증이 간단치 않다는 것입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자살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돼 순직으로 처리되려면 상당한 업무와의 인과 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최근에는 갑질·직장 내 괴롭힘 등은 대부분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외 실제 심사를 해보면 개인적 사유로 인한 자살이 많아 업무상 관련성을 인정해주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직을 심사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는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들도 포함돼 있으며 우울증 등 병원 기록들을 참고해 심사합니다. 죽어서도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 셈입니다. 박중배 전공노 대변인은 “유족들이 숨진 공무원의 자살 원인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어렵다”며 “공상처리요건은 12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어야 하고 사고 전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11주보다 30% 이상 증가해야 하나 이런 것들을 유족들이 확인하기 쉽지 않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업무 관련성은 얼마든지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관장 및 기관 평가에서 자살자가 나올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내부적으로도 자살자가 나와도 쉬쉬하거나 심지어 유족에게 협조해주지 말라고도 하는 씁쓸한 광경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박 대변인은 “자살자가 있으면 기관장 평가에 좋지 않다 보니 주변 동료들에게 진술서를 받아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협조해주지 않으면 유족들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자살 공무원들의 유족들은 자신의 자녀 등 가족이 ‘부적응자’ ‘미성과자’ 낙인이 찍힐까 봐 순직 심사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고, 공개되는 것을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박 대변인은 “우리 사회에서 자살을 ‘안 좋은 것’이라고 부끄럽게 여기다 보니 순직에 해당된다고 유족에 권유해도 마다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순직 요건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며 “시간 외 근무(초과근무)로만 인정해 줄 게 아니라 갑질, 괴롭힘, 우울증을 심화시키는 조직 내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순직 처리 요건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인사혁신처 심사에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유족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혀 순직을 인정받은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2018년 경찰관 자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무상 자살의 경우 업무와 질병·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무환경, 정신적 부담, 질병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자살이라는 결과만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고인이 생전에 처했던 업무 환경과 그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영향을 폭넓게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4년 대구시 공무원 자살 사건에서도 법원은 공무상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유발되거나 악화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최근에도 비슷한 판단이 이어졌습니다. 한 군무원이 과도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겪다 육아휴직에 들어갔지만 업무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증세가 급격히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망인이 업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고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행정심사 단계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법원에서 뒤늦게 인정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유족이 소송까지 감수해야 비로소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 심사체계가 적절한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6’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은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였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률은 24.8명으로, OECD 평균인 10.9명보다 두 배 이상 높습니다. 자살 문제는 특정 직업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회사원부터 자영업자, 학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비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무원 자살 순직은 2018년 8건에서 2022년까지 22건으로 175% 증가했다. 공무원 질환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이 ‘정신질환’입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인 직장으로 여겨지는 공직사회에서 적지 않은 공무원들의 마음이 병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도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재해보상 심사를 담당하는 조사인력을 내년에 2명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늘어나는 정신질환과 자살 순직 문제를 고려하면 단순한 심사 인력 확충을 넘어, 공무원이 왜 정신질환을 앓고 자살에 이르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는 제도적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사회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공무원 마음건강센터가 있지만 상담기록이 남아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인상을 주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잘 가지 않게 된다”며 “외형적 시설 확대도 필요하겠지만 기존 제도가 제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성과와 실적에 대한 압박에 더해 계엄·탄핵과 같은 정치적 변수까지 겹치면서 공무원들이 크고 작은 부담과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현장의 공무원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러나 조직은 이러한 어려움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개인의 ‘약한 멘탈’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다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공무원 자살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구축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업무 과중, 조직 내 갈등, 민원, 인사 문제 등으로 세분화해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근무환경과 처우,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업무로 인한 고통 끝에 안타깝게 삶을 포기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공직사회가 보다 적극적인 예방·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109/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9급 초임 월 286만원→내년 300만원으로 공무원 공통 인상+저연차 추가 인상될 듯 청년 공무원 전용 대출 신설…금리 -1%p 실무급 OECD 근무 기회 신설…1억 지원 비수도권 장기 거주자, 임용 가산점 3%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 추진 모든 직장인이 그렇듯 공무원들에게도 가장 현실적인 관심사는 월급일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강도와 책임에 비해 낮은 보수, 여기에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바뀐 공무원연금까지 겹치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이 커졌고, 이는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공직을 외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혀 왔습니다. 인사처는 저연차·청년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성장 기회를 확대해 공직의 매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9급 1호봉 기본급 213만원+수당 73만원“9급 초임 보수 인상은 국정 과제”인사처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일하고 싶은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보수 인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핵심은 보수 수준이 낮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해 내년 9급 공무원 초임 월급을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청년 공무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보수는 물론 복지까지 함께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올해 공무원 직종별 봉급표를 보면 갓 임용된 9급 1호봉의 기본급은 월 213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공통수당이 더해지면 실수령액은 월 286만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수당이 약 73만원인 셈입니다. 다만 가족수당과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육아휴직수당 등은 개인의 근무 여건과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겨우 286만원?”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9년 만에 최고폭인 3.5% 인상하고,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추가 처우개선을 위해 3.1%를 추가 인상한 결과입니다. 기본급 인상률과 추가 인상률을 합쳐 총 6.6%가 오른 것이죠. 실제 지난해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는 월 269만원수준으로, 올해보다 17만원가량 적었습니다. 인사처는 내년에도 올해처럼 기본급 3.5% 인상에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추가 처우 개선분을 더해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기본급을 3.5%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초임 보수가 3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별도의 추가 인상분을 반영하겠다는 것이죠. 인사처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저연차인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은 현 정부 국정과제”라며 “기본급 3.5% 인상만으로는 목표치에 부족해 추가 인상이 필요한데 수당으로 보완할지 등을 검토한 뒤 기획예산처랑 협의해 최종 보수 인상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9급 1호봉 기본급 213만 3000원에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3.5% 인상하면 약 7만 5000원 정도가 오르는데 여기에 기본급과 연동되는 정근수당(9급 1호봉은 기본급의 10%) 등 일부 수당이 함께 올라도 현재 월 286만원에서 3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부족분을 추가 인상으로 보완하겠다는 구상인 것이죠. 인사처는 이외에도 청년 공무원 전용 대출을 신설했습니다. 1인당 1000만원을 가계자금대출 평균 금리에서 1%포인트 낮은 수준에서 빌려주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은행 대출 금리가 4.2%라면 3.2%로 대출해 준다는 얘기죠. 아울러 7·9급 신입 공무원들이 공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를 맡기기 전 기본 교육을 강화하고 선배 공무원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어렵게 공직에 입문한 저연차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과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저연차 공무원들은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실무를 맡으면서 업무의 방향과 목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선배도 후배도 없는 조직 내에서 고립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공직 이탈은 물론 일부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습니다. 난임휴직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 확대하는 것도 청년층의 공직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합니다. 휴직자의 빈자리를 남은 직원들이 떠안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업무대행수당을 인상하고, 업무대행자를 적기에 충원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뱅크도 활성화하고 말이죠. 이와 함께 청년 공무원들이 국제 감각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근무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실무급 공무원을 올해부터 프랑스 파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파견해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 전문가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해 과학·환경·사회·교육 분야 등 OECD 내 7개 직위에 대해 14개 부처에서 23명이 추천을 받았으며, 이들은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파견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4~9급 청년 공무원(과장급 제외)입니다.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고용휴직을 허용하고 현지 급여와 체재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인당 지원 규모는 약 1억원에 달합니다. 아무나 보내주지는 않겠죠. OECD는 관련 분야 공직 경력 3년 이상과 석사 이상 학력을 기본 자격 요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법령에 따른 공인 영어성적도 갖춰야 하는데요. 토익 850점 이상 또는 토플 iBT 96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인사처는 OECD 측에 영어 성적 기준 완화를 요청했지만, OECD는 “업무 수행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능력은 필수”라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기구 선발 과정에서는 서류 심사뿐 아니라 영어 면접도 진행됩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올해부터 2년간 시범 운영한 뒤 참여 기관들의 평가 등을 반영해 미국 등 다른 국제기구로도 파견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청년 공무원들이 다양한 국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청년 공무원 개인의 성실한 준비와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쉽지 않은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해외에서 국제 감각과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민간기업에서도 흔치 않은 일종의 ‘복지’이자 경력 개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제도가 취지를 살리려면 국제기구 파견 준비와 본연의 업무가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해외 파견을 목표로 역량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직사회 안팎에서 “영어공부에만 매달린다”는 시선을 받지 않도록 맡은 업무에서도 충분한 성과를 보여주는 노력이 함께 따라야 할 것입니다. 손이 귀한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으로 유입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채용 문턱도 낮춥니다. 대표적인 방안은 지역가산점 신설입니다.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한 공무원 채용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장기 거주한 지원자에게 3%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지역인재추천채용제에서 7·9급 추천 요건도 완화해 더 많은 지역 청년에게 공직 진입 기회를 열어줄 예정입니다. 7급은 대학 졸업(예정)자가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고, 9급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학 졸업(예정)자가 학교장 추천을 통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추천 기준도 7급은 학과 성적 상위 10%에서 15%로 넓히고, 9급은 졸업 후 지원 가능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했습니다. 청년들의 공직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과 자격증 취득 전 업무경력을 인정하고 학위 취득예정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부여합니다.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가 조기에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전문가 공무원 2028년까지218명→1200명 이상 육성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한 분야에서 오래 일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제도도 확대합니다. 지난해 218명 수준이던 전문가 공무원을 AI, 특허기술심사, 산업안전 감독·수사 등 전문 분야를 신설·확대해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6급 상당의 부전문관을 신설해 전문관(5급), 수석전문관(3~4급)으로 이어지는 전문직 공무원 승진 체계를 마련하고, 1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장기근무 가산점과 전문가 공무원 대상 국외훈련 기회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성과와 전문성에 걸맞은 승진과 보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에 대한 의욕도 오래가기 어렵죠. 전문성을 쌓을수록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는 공직이라야 우수한 인재도 머물고, 결국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처는 공무 수행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법정기념일인 가칭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 공무원들은 사사로운 이익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들고, 더 살기 좋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마음으로 공직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임용식에서 함께 낭독하는 ‘공무원 선서’에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공직을 선택한 청년 공무원들이 10년, 20년이 지난 뒤에도 “공직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적인 삶과 일에 대한 보람이 처음 품었던 기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국민을 위해 일한 시간이 자부심으로 남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무원이 건강해야 행정이 건강해지고, 행정이 건강해야 우리 사회의 안전망도 더욱 튼튼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공무상 재해, 사회 안정성 직결자살 순직은 4년 새 175% 폭증사후 보상 넘어 예방·복귀 도와 산불 진화와 가축 살처분,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까지 견뎌냈지만 끝내 마음이 무너진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 공무상 재해 청구는 4년 새 51% 늘어 1만 건에 육박했고 공무상 질병은 ‘정신질환’이 가장 많았다. ‘다친 뒤 보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공무원 재해 정책도 사후 보상에 머물지 않고 예방부터 재활·직무 복귀까지 책임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28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무상 요양·장해·순직 등 재해 청구 건수는 2021년 6538건에서 2024년 9892건으로 51.3% 증가했다. 지난해 9377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2년 연속 9000건을 웃돌았다. 근골격계 질환이 많은 산업재해와 달리 공무상 질병은 정신질환이 35.2%로 가장 많았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전체의 60.1%에 달했다. 공무원의 자살 순직은 2018년 8건에서 2022년 22건으로 175% 늘었다. 공무원 마음건강 자가 진단 결과 주요 위험 증상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44.9%로 가장 많았고 불면·우울도 36.6%에 달했다. 공무원의 안전은 재난 대응과 민원 처리 등 대국민 서비스의 안정성과 직결된다. 공무원이 안전해야 재난 대응과 민원 등 대국민 서비스 품질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공단이 운영하는 ‘공무원 재해예방보상 서비스’가 공직사회의 안전망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단은 단순히 재해 보상에 그치지 않고 예방부터 보상,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잇는 전 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명백한 공무상 부상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악성 민원 등으로 생긴 우울증·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의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도 넓혔다. 요양 중인 공무원에게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를 지원하고 직무 스트레스와 부상 위험이 큰 재난 대응·고위험 직군을 대상으로 마음·신체케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복귀 후가 더 힘들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 서울과 세종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애프터케어 서비스’를 운영했다. 의료·고충 처리 경력을 갖춘 퇴직공무원 출신 코디네이터가 직무 복귀를 돕고 복귀 후 적응 상담도 제공한다. 공단 관계자는 “보상을 넘어 선제적 예방으로 무너지지 않는 내일을 설계하겠다”며 “치료비 지급은 물론 공상 공무원이 원활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상 재해, 사회안정성 연결 자살 순직 4년 새 175% 폭증 공무상 질병 1위 ‘정신 질환’ 사후 보상 넘어 예방·복귀 도와 의료 경력 등 퇴직 공무원 활용 재난·고위험군 ‘마음·신체케어’ 산불 진화와 가축 살처분,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까지 견뎌냈지만 끝내 마음이 무너진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 공무상 재해 청구는 4년 새 51% 늘어 1만 건에 육박했고 공무상 질병은 ‘정신질환’이 가장 많았다. ‘다친 뒤 보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공무원 재해 정책도 사후 보상에 머물지 않고 예방부터 재활·직무 복귀까지 책임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28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무상 요양·장해·순직 등 재해 청구 건수는 2021년 6538건에서 2024년 9892건으로 51.3% 증가했다. 지난해 9377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2년 연속 9000건을 웃돌았다. 근골격계 질환이 많은 산업재해와 달리 공무상 질병은 정신질환이 35.2%로 가장 많았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전체의 60.1%에 달했다. 공무원의 자살 순직은 2018년 8건에서 2022년 22건으로 175% 늘었다. 공무원 마음건강 자가 진단 결과 주요 위험 증상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44.9%로 가장 많았고 불면·우울도 36.6%에 달했다. 공무원의 안전은 재난 대응과 민원 처리 등 대국민 서비스의 안정성과 직결된다. 공무원이 안전해야 재난 대응과 민원 등 대국민 서비스 품질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공단이 운영하는 ‘공무원 재해예방보상 서비스’가 공직사회의 안전망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단은 단순히 재해 보상에 그치지 않고 예방부터 보상,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잇는 전 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명백한 공무상 부상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악성 민원 등으로 생긴 우울증·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의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도 넓혔다. 요양 중인 공무원에게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를 지원하고 직무 스트레스와 부상 위험이 큰 재난 대응·고위험 직군을 대상으로 마음·신체케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복귀 후가 더 힘들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 서울과 세종,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애프터케어 서비스’를 운영했다. 의료·고충 처리 경력을 갖춘 퇴직 공무원 출신 코디네이터가 직무 복귀를 돕고 복귀 후 적응 상담도 제공한다. 중대재해를 경험한 공상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상·순직 공무원 가족의 정서 회복과 일상 복귀를 돕는 ‘마음돌봄캠프’도 운영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보상을 넘어 선제적 예방으로 무너지지 않는 내일을 설계하겠다”며 “치료비 지급은 물론 공상 공무원이 원활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관과 그 가족 대상 공무상 재해·산재 초기 상담 및 권리구제 절차 안내 무상 제공- 전용 상담 프로그램 운영… 사건 수임 전제 없는 공익적 지원 전국경찰직장협의회(위원장 민관기)와 노무법인 프로(대표 이선희)가 지난 10일 경찰관 및 그 가족의 공무상 재해와 산업재해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경찰관과 산업재해를 겪은 가족들이 복잡한 보상 및 권리구제 절차로 인해 겪는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상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노무법인 프로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원과 친족을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공무상 재해 및 산업재해 관련 초기 상담, 권리구제 절차 안내, 행정 지원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상담 신청은 노무법인 프로가 개발한 전용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며, 실제 사건 수임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적 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양 기관은 재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전문 노무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권리구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공무상 재해 인정 절차에 필수적인 입증 자료 준비와 신청 과정에 대한 안내를 체계화해, 관련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합당한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원 범위를 경찰관 본인의 공무상 재해뿐만 아니라 가족의 산업재해 영역까지 포괄해 일선 경찰 가정 전반을 보호하는 복지 안전망 구축 역할도 기대된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경찰관은 직무 특성상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재해 발생 이후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과 가족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선희 노무법인 프로 대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관과 가족들이 재해 앞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실질적인 권리구제 지원을 통해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양측의 별도 이의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된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원조라고 주장해 온 ‘대패삼겹살’에 대해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이 연기한 ‘마석도’ 역할의 모티브가 된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 구속됐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시행된 날 방송인 김어준씨의 법 위반을 알리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대패삼겹살 원조, 백종원 아니었다법원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소송은 김 PD가 유튜브를 통해 “대패삼겹살은 백 대표가 최초로 개발한 것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제기해 시작됐다. 이에 가맹점주 측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백 대표는 그동안 여러 방송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패삼겹살을 처음 개발했다고 주장해 왔다. 냉동 삼겹살을 햄 슬라이서에 넣었다가 대패처럼 얇게 말린 고기가 나온 것을 계기로 메뉴를 만들었고, 이를 판매한 것이 ‘대패삼겹살’이라고 주장했다.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도 ‘1993년 백 대표가 개발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고, 그는 1998년 ‘대패삼겹살’ 상표까지 등록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은 1980년대부터 부산 지역에서 이미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한 제조 공정이 필요한 음식이 아니라 육절기로 얇게 썰면 둥글게 말린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유튜버의 악의적 영상으로 인한 점주 개인의 소송”이라며 “가맹점주들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죄도시 ‘마석도’ 모델 경찰 음주운전…檢,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액션 영화 ‘범죄도시’ 형사 캐릭터 ‘마석도’의 실제 모델인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 심리로 열린 윤모 경위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경찰 공무원은 범죄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돼 있다. 윤 경위도 최후진술에서 “하루하루 자책하고 반성하며 살고 있다”며 “판사님께서 한 번만 선처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경위는 이후 직위에서 해제됐다. 1997년 경찰에 임용된 뒤 주로 강력범죄 수사를 담당해 온 그의 활동은 ‘범죄도시’의 주인공 마석도의 모티프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연과 제작을 맡았던 마동석은 형사들의 경험담을 취재해 이 영화를 만들었다. ‘증거인멸 의혹’ 장윤기 수사 강력팀장 구속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감은 지난 5월 발생한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와 여러 차례 통화하며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관련 증거를 제대로 확보·보전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수사팀은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압수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줬다. 차량은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약 보름간 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는 사진과 영상만 촬영한 채 압수하지 않았고, 장윤기 주거지에서 발견된 훼손된 리얼돌도 확보하지 않았다. 이후 케이블타이는 장윤기의 아버지가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으며, 리얼돌은 절단·소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A경감은 경찰 조사에서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동 수사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증거를 빠뜨리거나 인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 장 경감도 같은 날 광주경찰청 특별수사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수사팀은 장 경감을 상대로 리얼돌을 절단·소각한 경위와 사건 초기 광산경찰서 수사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이유, 장윤기 차량 조수석에 있던 케이블타이를 가져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장윤기 사건 수사에 투입됐던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도 같은 날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정보근절법’ 시행 첫날, 김어준 신고당했다 허위·조작 정보의 자진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시행 첫날 진보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의 법 위반을 알리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인 채널A 출신 이동재 전 기자는 지난 8일 유튜브에 김씨를 신고한 사실을 알렸다. 이 전 기자는 신고 이유에 대해 “개정 정보통신망법 입법 취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딴지방송국 채널에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유포된 허위 정보가 아직도 버젓이 게시돼 있어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기자가 신고한 것은 2020년 4월부터 10월 사이 딴지방송국 채널 ‘다스뵈이다’에 게시된 일부 영상이다. 해당 영상에서 김씨는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협박·공작하게 했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언은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이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유튜브도 이에 맞춰 국가별 신고 절차와 창구를 정비했다. 이 전 기자는 조회수 100만 회를 넘긴 해당 영상들이 허위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신고 사유로 들었다. 한편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월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신고와 별개로, 김씨는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년 형을 구형받았다. 1심 선고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학생도 죄 없다. 교장도 죄 없다. 그럼 누가 죄있는 거냐. 내 아들이 오죽했으면 죽었겠느냐. 너무 억울해 못 살겠다.” 제주 모 중학교 교사의 유족이 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경찰 발표와 교육청 진상조사 발표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사회를 향해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같이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나온 유족 측과 교사유가족협의회는 “교육청은 경찰 수사 발표를 지켜보겠다며 6개월 넘게 조사활동을 이어온 교육청 진상조사반은 그 핵심 결과인 심리부검 보고서는 반영하지 않은 채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왜 6개월동안 기다리게 했는지 묻고 싶다”고 한 뒤 “심리부검 결과서에 나와 있는 사안들을 검토하지 않고 유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급하게 발표를 서둘러야만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되물었다. 교사유가족협의회는 “더이상 교육청의 자정 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며 “엉터리 진상조사보고서를 폐기하고 유가족 추천 인사가 포함된 독립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전면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진상결과 발표 자리에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고작 경징계인 것에 분노한다”며 “관련 책임자들에 행정적 처벌에 대한 양형규정을 재적용하고 최고단계의 중징계로 책임지게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허위 경위서를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한 관련 책임자들을 교육청 차원에서 즉각 고발 조치하고 파면하라”며 “진상조사 공정성을 위해 독립된 진상조사위원회의 주최를 교육부에서 외부감사 및 특별감사 형태로 진행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두용 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는 “무엇보다 근로복지공단 및 사림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과 산하 급여심의회에서 고인의 죽음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교육청은 모든 입증 자료를 제출하고 순직 인정에 필요한 모든 법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 순직(산재)인정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광수 교육감은 유가족 앞에 직접 나와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유족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소통을 시작하며 타 시도 수준에 준하는 적어도 같은 제주 안에 다른 직군에게 지원하는 수준과 동일한 실질적인 생계 및 치료지원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김 교육감은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사망 관련 진상조사보고서 발표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제주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이번 진상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존중하며 선생님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고인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받았고, 과중한 업무와 보호자 민원 등 복합적 요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조사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순직 인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가족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고인이 숨진 지 첫 기자회견을 연 유가족은 김 교육감의 입장문에 반신반의하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날 고인의 아내 대신 누나가 대신 유가족의 입장을 대독했다. 누나는 “저희 가족은 7개월동안 철저히 외부인이었을 뿐”이라며 “제 동생은 스스로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사회적 타살이며 진상조사 결과는 무효”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으로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무원들이 치료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지만, 앞으로는 재활과 직무 적응까지 포함해 전 과정 지원이 가능하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은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와 1대 1로 연결돼 재활치료, 심리 지원, 업무 적응 등 단계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요양 종료 후에도 원활한 직무 복귀를 돕는다. 내년부터 시범 운영되며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이 지원 대상이다. 전문 재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늘린다.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후 직무에 복귀하는 공무원에게는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이 제공된다. 직무교육과 동료 연결망 지원 등 재적응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복귀하기 전에는 자가 진단 절차로 신체와 마음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심리적으로 취약한 시기에는 집중 심리 지원도 강화된다. 공무상 요양 승인 건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다치거나 병에 걸린 뒤 안정적으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제도 수립 과정에는 재해 예방·보상 전문가 자문과 해외 사례, 정책 관계자 의견 등이 반영됐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제도는 치료비 지원을 넘어 직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재해 걱정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장애를 입은 직업군인이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4일 “공상으로 장애를 입고 제대하는 군 간부들이 상이연금을 받지 못하면 이에 합당한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군 간부는 공상으로 인한 장애를 얻어도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상(전투 중 부상)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에 대해서만 보상금이 지급된다. 반면 병사는 공상을 입어도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제도가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커지자 21대 국회는 2022년 모든 직업군인이 공상으로 인한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장애를 입은 군 간부는 2020년 361명에서 2023년 453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356명을 기록했다. 인권위는 “군 간부 대다수는 상이연금이나 단체상해보험을 통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군 간부를 합리적 이유 없이 병사, 일반공무원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권과 국가보상청구권 침해 소지가 상당하다”고 봤다. 군 복무 중 뇌전증 진단을 받고 공상으로 퇴역한 A씨는 군 단체상해보험금은 물론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과 장애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보험은 약관에 따라 뇌전증은 보장해주지 않고, 상이연금과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도 아니어서다. 이에 A씨는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병사에게도 지급되는 장애보상금을 간부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씨가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것은 ‘국회의 입법’에 따른 것이라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진정 자체는 각하했다.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달력을 들여다보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연휴가 끝난 지난 10일이 바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정신건강의 날이었다. 연휴 후유증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릴 직원들을 생각하면, 우연이지만 꽤 시의적절했다. 흥미롭다는 생각도 잠시, 이내 마음이 무거워졌다. 최근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재해 승인을 받은 공무원이 지속 증가하면서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재해 승인을 받은 사람은 178명이었지만 2024년에는 38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자살 순직도 같은 기간 4건에서 18건으로 4.5배 증가했다. 아울러 2023년도 기준으로 공무원 1만명당 2.2명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해 승인을 받았는데, 이는 민간 산업재해의 약 11배 수준이다. 행정서비스를 기획하고 국민에게 제공하는 건 결국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다. 이들이 신명 나게 일할 때 행정서비스 품질이 올라가고 국민이 행복해진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공무상 재해 수치를 보면, 모든 공무원이 안심하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갖춰진 것은 아닌 듯하다. 실제로 공무원들은 직무 특성상 다양한 상황에서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재난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하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소방·경찰은 물론이고 일선 민원 현장에서 폭언·폭행 심지어는 신변 위협까지 감내해야 하는 공무원도 많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작업에 투입됐다가, 수많은 가축이 생매장되는 장면과 소리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자신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국민의 죽음을 끝내 막지 못한 죄책감으로 PTSD 진단을 받은 신규 공무원의 가슴 아픈 사례도 있다. 이처럼 공무원의 업무는 생각보다 다양하고, 민간 산업 현장과는 다른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 더욱이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점에서 책임감 또한 막중하기에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는 공무원들이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직무 환경을 갖추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업무마다 무엇이 위험한지 원인을 밝혀 업무 특성별로 맞춤형 예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은 아직 범국가적인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의 건강·안전 문제를 단순히 ‘복지’로 취급해 이를 위한 ‘조직·예산·법’ 삼박자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절박감 속에 작년부터 인사혁신처 내에 예방정책 담당 부서를 신설했으나, 이 역시 임시조직에 불과하다. 관련 예산도 공무원 1인당 연간 1056원꼴로 미미한 수준이고 재해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다만 최근 공무원 정신건강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이다. 인사혁신처는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재해 보상과 유족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해 왔다. 이제는 사후적 ‘보상’에서 나아가 사전적 ‘예방’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공직사회 활력 제고의 첫걸음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각 개인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게 하는 길이다. 공무원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그리고 신나게 일할 수 있어야 국민도 행복해질 수 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이 지난 1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 적극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부문 대상을 받았다. ‘적극행정대상’은 국민 중심 행정과 혁신적 정책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수상자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입법 ▲지방정부 ▲지방의회 ▲공공기관 ▲기업 등 각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해 온 기관과 인물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날 시상식을 주최한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은 ‘적극행정대상’의 취지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혁신적인 사례를 발굴·확산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성·창의성·지속가능성을 갖춘 우수 사례를 널리 알려 행정의 본질적 가치를 높이고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며, 성과를 평가·시상함으로써 지역 현장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책임 있는 의정·행정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으로서 재난·안전 제도 혁신을 주도했다. 전국 최초로 ‘서울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자원 통합관리 조례’와 ‘서울시 지하안전관리 조례’를 대표발의해 복합재난 대응체계 확립, 자원 통합관리 기반 마련, 지하안전 관리 강화 등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으며, 소방 인력의 PTSD와 공무상 재해 인정 문제를 제기하며 현장 근로자와 재난대응 인력의 권익 보호에도 앞장섰다. 한편, 정릉천 생태복원과 오동근린공원 숲속도서관 조성 등 친환경 녹지·수변 공간 확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노후 주거지 재정비, 고가도로 하부 경관개선 등 성북구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이끌어왔다. 강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작은 불편 하나에도 귀 기울이고, 지금의 이해관계를 넘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 의정활동의 책무”라며 “정치는 시민과 멀어지지 않고 주민의 요구를 정책으로 담아내고,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발전, 안전한 서울, 행복한 내일을 위해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정치가 시민의 삶에 희망과 힘이 되는 길을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9월 22일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20년 넘게 급식노동자로 일해온 학교급식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해당 노동자는 불과 몇 달 전까지 학교 조리실에서 근무했고, 저선량 폐CT 검진으로 4기 폐암(선암) 판정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사망한 것이다. 이로써 학교 급식노동자 중 폐암으로 사망한 노동자가 15명에 달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동)이 “학교 급식실에서 이어지는 죽음의 행렬을 멈춰 세워야 한다.”라며 입장문을 내고, 교육당국에 전체 급식 노동자 대상 폐CT 검진 정례화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유호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3년여간의 임기 중 이미 경기도교육청 앞에 학교 노동자들의 분향소가 차려진 것을 수차례 보았고, 그 분향소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이 폭력적으로 철거·파손하는 것 역시 수차례 보았다.”라며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폐암 사망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설치한 동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의 폭력적 대응을 지적한 후, “임태희 교육감은 무려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했고, 그가 고용노동부 장관 재직시절 촉발된 한진중공업·쌍용자동차 사태가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을 야기했음에도 여전히 노동자들의 죽음에는 무감각한 것 같다”라며 임태희 교육감이 학교 급식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에 무감각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지난 8월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폐암으로 사망한 故 이영미 조리실무사를 공무상 재해에 따른 순직으로 인정했다.”라면서 급식실노동자의 폐암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따른 산업재해이자 순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후, “함께 일하던 동료를 떠나보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동료를 잃을 수 없다며 정기적 폐CT 검진 전면 실시를 포함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설명했다. 학교급식실 노동자들의 사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은 환기시설 개선을 2027년까지 미루고 있고, 이를 관리해야 할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등 관계 기관 모두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을 향해 “임태희 교육감은 작년 2,244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학교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더 앞당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2027년까지 개선을 완료하겠다는 교육청의 계획을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후, “교육청은 2027년까지 바꾸겠다며 시간을 달라고 얘기하지만, 학교 급식실 노동자는 죽음의 그림자를 2027년까지 일터에서 보고 있어야 한다.”라며 한시라도 빨리 환기시설 개선을 완료하는 것이 동료를 지키기 위한 급식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임을 강조했다.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교육 당국의 주장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올해 상반기 교육청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쌓은 예산이 3,066억 원인데, 돈이 부족하다는 교육청의 설명은 이해할 수 없다.”라며 반박한 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노동자들의 생명권·건강권이 임태희 교육감의 우선순위에 없는 것이 이유일 것”이라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교육청이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미루는 것은 전적으로 임태희 교육감의 판단임을 강조했다. 한편, 유호준 의원은 연이은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사망 문제에 대해 단순히 환기시설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학교급식실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집중 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학교급식법 개정을 포함한 구체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를 포함한 유관 단체들과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지난 2일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대원들의 잇따른 사망 사례를 언급하며, 공무상 재해 인정 제도의 문제와 심리지원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책임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최근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 두 명이 극심한 트라우마와 심리적 고통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실을 언급하며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도 역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참사 발생 3년이 지나도록 현장에 투입됐던 833명의 서울시 소방대원들의 정신적 충격과 건강 상태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상담사 확충(9명→12명), 협력병원 확대(7개소→20개소), 모바일 앱 상담 도입, 연말까지 참사 출동 대원 전수 심리 스크리닝, 전담팀 신설 추진 등 대책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대책 발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힘들다고 호소하는 대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실질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권혁민 본부장)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공무상 요양을 신청한 서울시 대원은 총 7명으로 이 중 3건이 불승인됐으며 불승인 사유는 대부분 ‘직무연관성 부족’이다. 최근 사망한 소방대원도 참사 당시 충격으로 발생한 불안장애와 정신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2년 뒤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사건 직후가 아니라 수개월, 길게는 수년 뒤 발현될 수 있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확인돼 있어, 현 제도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달 새 2명의 젊은 소방관이 사망하면서 참혹한 구조 현장에 투입되는 일선 대원들의 마음 건강을 각별히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한 공무상 재해 불승인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21~2025.7) 서울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요양 신청은 971건이며, 이 중 139건(14.6%)이 불승인됐다. 특히 올해는 135건 중 28건이 불승인돼 불승인 비율이 20.7%로 증가했다. 단순한 수치 상승이 아니라, 제도적 사각지대 속에서 현장 대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오세훈 시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장 출동 경찰과 소방대원에 대한 심리치유를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고통받는 대원들을 보호하기에는 여전히 제도적·행정적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소방대원들의 정신적 고통을 제도와 행정의 한계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협력해 PTSD 특성을 반영한 공무상 재해 인정 제도를 개선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재난대응 인력의 건강과 안전은 곧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지원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체계적 치유·회복 프로그램, PTSD 추적관리, 순직 기준 개선 등 실효적인 제도 마련에 서울시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들이 연이어 세상을 떠나고 있다. 우울증에 시달리던 30대 소방관에 이어, 참사 당시 구조작업에 나섰던 40대 소방관도 같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경남 고성소방서 소속 A(44)씨는 지난달 29일 경남 사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외래 진료를 앞두고 연락이 끊기자 동료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집 안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현장에서는 타살 흔적이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2010년 경남에서 소방관 생활을 시작해 2019년 서울로 옮겼다. 2022년 10월 29일 참사 당시 용산소방서 화재진압대원으로 현장에 투입됐고, 이후 심한 우울 증세를 호소했다. 올해 2월 경남 고성으로 전보됐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는 지난 2월 ‘트라우마’를 이유로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는 6월 “재해와 상병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의 신청 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A씨는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지인들에게 “이태원 참사 출동 뒤 많이 힘들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실제로 올해 들어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고, 마지막 휴직 기간은 8월 초까지였지만 그 전에 숨졌다. 경남소방본부는 유족이 순직을 신청하면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의 한 119소방센터 소속 B(30대)씨도 이태원 참사 후 우울증을 호소하다 지난 20일 실종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논평을 내고 “생존 피해자와 지역 상인, 구조자와 목격자까지 폭넓게 지원해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3년 전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된 뒤 우울증을 앓다 실종된 소방관이 실종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비슷한 고통을 겪다 숨진 소방관이 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경남 고성소방서 소속 A(44)씨가 지난달 29일 오전 9시 30분쯤 사천에 있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일 외래 진료를 앞두고 연락이 끊긴 A씨는 동료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타살 혐의점이나 유서는 나오지 않았다. 2010년 고향인 경남에서 소방관으로 입직한 A씨는 2019년 서울로 근무지를 옮겼다. 이태원 참사가 났던 2022년 10월 29일에는 용산소방서 화재진압대원으로 구조 현장에 투입됐다. 다만 그는 이후 우울감을 호소해왔고 올 2월 고성소방서로 근무지를 옮겼다. 올 2월 28일 A씨는 트라우마를 사유로 공무상 요양 신청을 했다. 하지만 6월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재해 사실과 상병 사이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불승인 통보를 했고, A씨는 90일 이내 이의신청 기간 중 사망했다. 공무상 요양 제도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진료·치료할 때 그에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공무상 요양이 인정되면 해당 공무원은 진료비, 약제비, 치료비, 재활훈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무상 요양 기간을 채운 뒤에도 추가 요양이 필요하면 최대 3년까지 요양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모와 동료들에게 “이태원 참사 출동 후 많이 힘들다”는 말을 자주 했다. 실제 그는 연이어 병가를 내거나 휴직했다. 올 2월 3일부터 병가에 들어갔던 A씨는 병가가 끝나자마자 3월 31일~5월 25일 질병 휴직을 썼다. 5월 26일~6월 16일에는 정상 근무했지만 6월 17일~7월 7일 연가·장기재직휴가를 썼고 7월 8일 다시 휴직에 들어갔다. 휴직 기간은 8월 7일까지였지만 그사이 숨졌다. 경남소방본부는 A씨 유족 측이 공무상 순직 신청 의사를 밝히면 후속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이태원 참사 출동 이후 우울증을 앓던 30대 소방대원이 실종된 지 10일 만에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와 관련해 추모 논평을 내고 “이제라도 생존피해자, 지역상인과 주민 등을 포함해 구조자들과 목격자를 폭넓게 지원하고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돕는 데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6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 회의에서 학교급식 조리실무사의 공무상 재해자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학교의 학교급식 조리실무사 충원율 통계에 근거해 학교급식실 조리실무사의 공무상 재해 인정자가 2022년 339명에서 2023년 406명, 2024년 466으로 매년 50여명씩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육청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데하여 학교 급식실의 환기 개선, 자동화기기 도입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호겸 의원은 또한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들이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화상(火傷), 방광염 등 많은 재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교육청이 조리실무사들의 노동강도를 감소시킬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은 조리실무사들의 근무 환경이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고 답변하였다. 김호겸 의원은 “조리실무사들이 좋은 환경에서 또 즐겁게 정성을 다해서 건강한 밥상을 만들어야 그 밥을 먹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교생활도 인성도 모든 것이 잘 적응이 되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예산 편성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부가 화재 진압, 범인 체포 등 위험한 직무를 하던 중 다친 공무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료비 지원을 추가 인상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직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조정된다. 지난해 간병비·진료비를 처음으로 인상한 데 이어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진료비 수가도 추가 인상하는 것이다. 인사처는 간병비·진료비가 확대된 지난 한 해 동안 공무원 61명이 1억 6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국민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 범위보다 더 폭넓은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원하는 특수요양급여를 인상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지난해 검사료, 처치 및 수술료, 한방 처치료 등 진료비 22개 급여 항목을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인상하고 청구 빈도가 높거나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비급여 항목 6개를 추가했다. 간병비는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간병 등급 구분 없이 하루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했으며 화상 치료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제도개선에 따라 1인 최대 2745만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

앞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를 당해 출산한 자녀에게 선천성 질환이 발병하면 공무상 재해로 보고 공무원 장해등급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태아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유해 인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군인 재해보상과 유사하게 화학적·약물적·물리적 유해인자 등으로 규정했다. 열거되지 않은 유해인자는 역학조사를 통해 인과관계를 증명해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3월 임신 중인 공무원이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건강손상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도 공무원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재해 보상법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재해 보상을 신청하면 소속 기관장이 직접 재해 경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공무원 연금 취급 기관에서 재해 경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돼 있어 처리 지연 및 인정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소속 기관장이 직접 조사·확인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인사처는 기대했다.

최저임금은 올해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을 돌파해 월 209만 6270원이 된다. 병 봉급도 병장 기준 최대 205만원까지 오른다. 정부의 결혼·출산·육아 지원은 역대급이다.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 100만원을 돌려받는다. 회사가 주는 출산 지원금에 붙는 소득세는 액수와 상관없이 0원이다.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육아휴직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드론을 이용한 음식·소포 배달도 현실화한다.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도 일상에서 볼 수 있다. 2025년 국민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 줄 새 제도와 정책을 살펴본다. ■ ‘술타기’로 음주 측정 방해 땐 처벌…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국방·병무·행정 ●병 봉급 인상 1월부터 병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상병 120만원, 일병 90만원, 이병 75만원이다. 병장 월급에 자산형성 프로그램 지원금 55만원을 더한 월 최대 수령액은 205만원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 인상 전역하는 병사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월 최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된다. ●군인 공상추정제 시행 군인이 복무 중 질병·장해를 입거나 사고로 다쳤을 때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가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동원훈련 명칭 변경 예비군이 2박 3일 숙영하는 ‘동원훈련’은 ‘동원훈련I형’으로, 4일간 출퇴근하는 ‘동미참훈련’은 ‘동원훈련II형’으로 바뀐다. 동원훈련II형 훈련비 4만원과 작계훈련 교통비 3000원이 올해부터 지급된다. ●범죄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강화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생계비가 1인 기준 월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인 기준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기간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올해 1분기 중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 상한 2000만원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20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된다. ●음주 측정 방해 행위 처벌 올해 6월부터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인승 확대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이 7인승 이상 승용차에서 5인승 이상 승용차로 확대된다.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으로 인상 교육·복지·고용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과목별로 취득한 학점이 이수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고교학점제’가 올해 3월 고교에 입학하는 2009년생부터 전면 적용된다. ●늘봄학교 초2로 확대 오후 8시까지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올해 1학기부터 희망하는 초등학교 2학년생까지 확대된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7월 1일부터 이혼 후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자녀 1인당 20만원씩 만 18세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2인 가구 589만원, 3인 가구 753만원) 이하 가구다. ●가출 청소년 자립수당 확대 청소년 쉼터를 나온 가정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지원 수당이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가건강검진에 C형 간염검사 추가 등 항목 확대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 간염 검사(56세 대상)가 신설되고, 골다공증 검사 대상(54·66세 여성)에 60세 여성이 추가된다. 조기 정신증 검사가 새로 도입된다. ●가임기 남녀 건강 관리 지원 여성에게는 초음파·난소기능검사(AMH) 비용 13만원, 남성에게는 정자정밀형태 검사비 5만원이 지원된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액이 월 최대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휴직 중 75% 지급, 복직 6개월 후 25% 지급되던 것이 휴직 중 100% 전액 지급으로 바뀐다.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육아지원 3법 시행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은 1년에서 1년 6개월, 배우자 출산 휴가는 10일에서 20일,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은 3일에서 6일, 미숙아 출산 시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은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나이는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된다.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돌파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인상된다. 하루 8시간 기준 8만 24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월 환산액은 209만 6270원이다. ■ 수도권 5억 빌라 소유자도 ‘무주택 청약’… 드론 택배 시작 국토·교통 ●청약 무주택 기준 완화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빌라 등 비아파트 기준이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지금까진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억 6000만원) 이하 주택만 소형·저가주택으로 간주됐다. ●드론·로봇 택배 배송 시작 1월 17일부터 드론과 실외 이동 로봇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드론 사업자는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을 해야 하고 로봇 사업자는 운행안전 인증을 받고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성 범죄자 취업 제한 강화 1월 17일부터 성 범죄자 등 강력범죄자는 죄의 경중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장애인 콜택시 운전 자격도 법으로 제한된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폐지 자동차 번호판 도난·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1962년 도입된 봉인제도가 63년 만인 2월 21일 폐지된다. 번호판 봉인제는 무궁화 문양의 볼트로 후면 번호판을 고정한 것으로 한국·일본·중국만 시행 중이다. 봉인제 폐지 시 연 36억원이 절감될 전망이다.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제 2월 중 시행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시험해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와 개별 배터리에 식별 번호를 부여해 제작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 이력을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가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레벨4 자율주행차 운행 허용 3월 20일부터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도 국토교통부의 성능 인증과 적합성 승인을 받아 도로 운행이 가능해진다. 레벨4 수준은 운전자 없이 차량이 스스로 운전하는 조건부 완전자율주행 단계다. ●경기 안성~구리 고속도로 개통 서울~세종 고속도로 1단계인 경기 안성~구리 고속도로가 1일 개통됐다. 국내 최초로 제한속도가 시속 120㎞다. 전 구간 배수성 포장이 적용됐으며 레이더 활용 실시간 차량 감지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고속도로다. 단일 노선 역대 최대액인 7조 4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금융·재정·조세 ●결혼 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를 하면 1인당 50만원(합산 10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애 1회만 가능하며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출산 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8~20세 자녀·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4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늘어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과세특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 혜택을 받는다. 양도소득세는 공시가격 12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기본공제된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적용 기간이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감면 한도는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하이브리드차 70만원이다.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 확대 사전 통지 기간이 15일에서 20일로 길어진다.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기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직원 할인 혜택 시가 20%,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기업이 직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자사·계열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시가의 20%, 연 240만원까지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연 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7월 1일 이후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소셜미디어(SNS)나 모바일 메신저로 불법 사금융 피해 땐 대리인 지원 11월부터 SNS나 모바일 메신저로 불법 사금융 피해를 봤을 때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 운동선수 계약기간 관계 없이 과세 강화 계약기간 3년 이하 선수에 대해서만 소득세 20%가 원천징수됐었는데 올해부터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20% 세율이 적용된다. ■ 스마트기기 단자 C형 통일… 반려동물 업종 CCTV 의무화 산업·농림·환경 ●스마트기기 USB C형 일원화 2월 14일부터 스마트폰·태블릿PC·디지털카메라·헤드폰·스피커·키보드·마우스 등 유선 방식 스마트 기기 12종의 충전·데이터 전송 단자가 USB C형으로 통일된다. 노트북은 2026년 4월 1일부터 USB C형이 의무화된다.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올해 상반기부터 음식점 서빙로봇, 키오스크(무인 주문·결제 시스템) 임대 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전통시장은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으로 본격 전환된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 강화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 지원금이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폐업 시 절세 방안, 집기·시설 처분 방법에 대한 컨설팅과 채무 조정 솔루션이 제공된다. ●식용 개 도축 상인 전·폐업 지원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와 도축 상인은 개 식용이 금지되는 2027년 2월 7일 이전에 폐업하면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최대 60만원의 시설물 철거비를 지원받는다. 농업으로 전업하면 운영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다.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추진 3월 4일부터 임산부·영유아·초중고생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양질의 농산물을 살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를 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씩 10개월간(최대 100만원)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업종 CCTV 설치 의무화 상반기부터 반려동물 관련 모든 영업장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 의무 업종에 기존 동물판매업, 장묘업, 미용업종에 동물 생산업, 수입업, 전시업종이 추가된다.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수의사가 1인 이상인 모든 동물병원은 총 20종의 진료비 항목을 반려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병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청년·다자녀가구 전기차 보조금 지원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사면 정부가 비용의 20%를, 다자녀가구가 사면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질병휴직 기존 최대 5년서 확대성희롱 소청심사 통보 근거 마련‘직장 내 괴롭힘’ 고충 처리 명시‘학사 취득’ 연수 휴직 2년→4년 #1. 지방공무원 A씨는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일어나자 밤낮없이 현장 점검과 이재민 대피 업무를 하다 뇌출혈로 쓰러졌다. 수술받고 공무상 질병휴직에 들어갔지만 휴직 가능 기간(최대 5년)이 끝나도록 몸은 회복되지 못했고 결국 퇴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치료비 등 생계 걱정에 막막할 따름이다. #2.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본 지방공무원 B씨는 가해 공무원인 C씨가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C씨는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감봉 처분이 취소됐다. 나중에야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앞으로 재난·감염병·산불 진화 대응·범죄·불법 조업 단속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최대 8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성폭력·성희롱을 저지른 공무원이 징계를 낮춰 달라며 제기한 소청심사 결과를 피해 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31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인명 구조 등 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한 질병에 걸리거나 다친 경우 최대 8년까지 휴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엔 공무상 질병휴직을 3년 이내로 낸 뒤 2년 연장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5년 이내로 낸 뒤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징계 처분에 불복해 처분 취소·변경을 요청하는 성 비위 소청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가해 공무원의 소청심사 청구 사실과 심사위원회 결정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성 비위 피해자의 알권리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민간과 달리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도 고충 처리 대상으로 법에 규정했다.<서울신문 10월 25일자 14면> 특성화고를 졸업한 뒤 대학 진학 대신 9급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합격해 학사 학위가 없는 고졸 공무원이 대학 진학을 원할 경우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연수 휴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현재 연수 휴직 기간은 최대 2년이어서 4년제 주간 대학을 다니며 학위를 따는 건 불가능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상 입은 부상과 질병을 치료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쓸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