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한 경찰서 형사팀 소속 경사 A씨는 하지도 않은 탐문을 마치 진행한 것처럼 허위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지인의 탐문으로 특수절도 사건 피의자를 특정했다고 속여 지인이 범죄신고보상금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팀장의 결재까지 받아 정식 수사기록으로 남았다. 그러나 A씨는 개인정보 유출 등 다른 비위와 함께 적발돼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3년 경찰관 B씨는 소속 팀원이 보이스피싱 사건을 맡자 해당 사건 기록에 접속했다. 사건과 무관한 사람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B씨는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통신자료 요청서에 임의로 추가해 통신사에 발송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B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직권남용 책임을 인정했다. 제주 장모씨 실종사건의 허위 종결을 계기로 경찰이 실종사건 해제 때 관리자의 최종 승인을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상급자 결재를 거치고 있는 일반 수사에서도 허위보고가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처럼 사건 처리 기록을 무작위로 뽑아 실제 업무 내용과 대조하는 검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서울신문이 2016년 이후 공개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결정례를 분석한 결과, 수사·출동·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위로 보고하거나 기록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최소 9명이었다. 이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한 사례만 집계한 것이라 실제 징계는 수십 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5월 보이스피싱 사건을 맡은 경찰관은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에 임했으나 폐쇄회로(CC)TV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두 차례 작성했다. 팀장이 뒤늦게 직접 현장을 찾아 CCTV를 발견하면서 허위보고가 드러났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비위로 기소된 경찰관은 1489명이었다. 이 가운데 공무상비밀누설·허위공문서작성·증거인멸 혐의는 105건으로 집계됐다. 해외에서는 내부 결재와 별도로 무작위 감사와 외부 감독을 통해 경찰 기록을 검증한다. 미국 로스엔젤레스경찰(LAPD)은 업무 기록을 표본 감사한 뒤, 결과를 민간인으로 구성된 LA 경찰위원회에 보고한다. 독립된 감사관실도 내부 점검의 적정성을 다시 살핀다. 영국 경찰도 정보시스템 기록을 위험도에 따라 표본 추출하거나 전수 점검한 뒤 원자료와 대조해 정확성을 확인한다. 김상운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시도경찰청 등 상급기관이 사건 처리 기록을 불시에 무작위로 검증해 허위 보고를 막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2016년 6월 한 경찰서 형사팀 소속 경사 A씨는 하지도 않은 탐문을 마치 진행한 것처럼 허위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지인의 탐문으로 특수절도 사건 피의자를 특정했다고 속여 지인이 범죄신고보상금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팀장의 결재까지 받아 정식 수사기록으로 남았다. 그러나 A씨는 개인정보 유출 등 다른 비위와 함께 적발돼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3년 경찰관 B씨는 소속 팀원이 보이스피싱 사건의 부수사관을 맡자 해당 사건 기록에 접속했다. 사건과 무관한 사람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B씨는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통신자료 요청서에 임의로 추가해 통신사에 발송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B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직권남용 책임을 인정했다. 제주 장모씨 실종사건의 허위 종결을 계기로 경찰이 실종사건 해제 때 관리자의 최종 승인을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상급자 결재를 거치고 있는 일반 수사에서도 허위보고가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처럼 사건 처리 기록을 무작위로 뽑아 실제 업무 내용과 대조하는 검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서울신문이 2016년 이후 공개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결정례를 분석한 결과, 수사·출동·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위로 보고하거나 기록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최소 9명이었다. 이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한 사례만 집계한 것이라 실제 징계는 수십 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5월 보이스피싱 사건을 맡은 경찰관은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에 임했으나 폐쇄회로(CC)TV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두 차례 작성했다. 팀장이 뒤늦게 직접 현장을 찾아 CCTV를 발견하면서 허위보고가 드러났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비위로 기소된 경찰관은 1489명이었다. 이 가운데 공무상비밀누설·허위공문서작성·증거인멸 혐의는 105건으로 집계됐다. 해외에서는 내부 결재와 별도로 무작위 감사와 외부 감독을 통해 경찰 기록을 검증한다. 미국 로스엔젤레스경찰(LAPD)은 업무 기록을 표본 감사한 뒤, 결과를 민간인으로 구성된 LA 경찰위원회에 보고한다. 독립된 감사관실도 내부 점검의 적정성을 다시 살핀다. 영국 경찰도 정보시스템 기록을 위험도에 따라 표본 추출하거나 전수 점검한 뒤 원자료와 대조해 정확성을 확인한다. 김상운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시도경찰청 등 상급기관이 사건 처리 기록을 불시에 무작위로 검증해 허위 보고를 막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장미란(37)씨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한 가운데, 최근 경찰관의 직무 관련 범죄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는 등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에 경찰 업무의 검증 체계를 보완하고, 경찰관 개인의 사건 종결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된 경찰관은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72명, 연평균 31명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해는 66명으로 전년(24명)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직무 범죄로 입건된 경찰청 소속 공무원 수도 2024년 기준 1141명으로 2021년(337명)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장윤기 사건’ 관련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2명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했고, 19일에는 금품과 향응을 받고 방송인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뇌물수수 등)로 전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 송모 경감을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업무 특성상 직무 범죄가 생명·재산상 피해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비대한 경찰 조직의 보고 체계를 관리·감독할 시스템은 미흡하다. 강남서 송 경감은 사기 사건 당사자인 양씨의 남편과 ‘사적 관계’를 맺어 수사를 무마·지연했고, 장씨 실종 사건을 맡았던 제주서부서 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 및 종결로 사태를 키웠다. 더 큰 문제는 사건 처리 결재 권한이 있는 윗선이 비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실종수사팀을 거느린 수도권의 한 형사과장은 “하루에 수십 건의 사건을 다루는 입장에선 개별 사건을 처리한 사람의 보고를 믿을 수밖에 없다”며 “실무자가 작정하고 거짓말한다면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 일선서의 한 수사과장도 “결재자가 사건 처리의 세밀한 부분을 파악하기 어려워 교차검증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의 내부 검증 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은 조직이 비대하고 경찰관 개인의 재량권이 커서 담당자에 따라 사건의 운명이 복불복”이라며 “결재자가 사건 처리 과정의 허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보고·검증 절차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피해 가족 등이 납득할 만큼의 근거가 마련돼야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하는 등 경찰관 개인의 재량권을 견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직 경찰관이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변사 사건을 희화화하거나 경찰 비공개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피소됐다. 해당 경찰관은 변사 사건을 처리한 뒤 “쓰리연속 변넷”, “마지막은 썩변”이라고 적었으며, 경찰 교육 과정에서 접한 것으로 보이는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의 면담 내용까지 공개 블로그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정식 수사에 착수했으며, 결과에 따라 감찰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20일 SBS에 따르면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인 A 경장은 2023년 7월 자신의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하늘문 열린 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 경장은 글에서 “하늘나라에 사람이 부족한지 쓰리연속 변넷”, “마지막은 썩변이라 마스크 두 개 장착”이라고 적었다. ‘변넷’은 변사 사건을 일컫는 경찰 은어다. 그는 마스크를 두 겹으로 쓴 채 눈을 치켜뜬 자신의 사진도 함께 올렸다. 글 내용상 A 경장은 당시 변사 사건을 세 차례 연속 처리했고, 마지막에는 시신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현장에 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A 경장은 “역대급 냄새라 헛구역질을 했다”고 적은 데 이어 “밥도 안 넘어갈 줄 알았는데 감자탕을 순식간에 먹었다”고 쓰기도 했다. 문제는 변사 사건 관련 글에 그치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 서울 신림동에서는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 A 경장은 약 석 달 뒤 ‘수사 교육 후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의 면담 내용을 적었다. 해당 면담 내용이 비공개 자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장은 이 글에서 “서현역, 관악산 흉기난동 피의자들이 자존감이 낮고 찌질한 게 똑같았다”고 쓰기도 했다. 경찰 업무와 관련한 내용도 블로그에 공개했다. 그는 야간 자원근무 수당 등을 소개하면서 해당 근무를 “고수익 단기 꿀알바”라고 표현했다. A 경장의 블로그는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 6월 서울남부지검에는 공무상비밀누설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A 경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고 블로그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달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조만간 A 경장을 불러 공개 블로그에 해당 글을 올린 경위와 실제 수사·교육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포함됐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A 경장이 소속된 경찰서도 수사 결과에 따라 감찰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SBS는 A 경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A 경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의 사기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1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 등을 받은 서울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신동환)는 전 강남서 수사팀장이었던 송모 경감을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19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함께 향응을 받은 경찰청 소속 A 경정은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송 경감에게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넨 다단계사업자 B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송 경감은 사건 관계인 4명으로부터 5건의 사건 무마와 수사정보 제공 등을 청탁받은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송 경감은 방송인 양정원씨의 남편 C씨와 친분이 있는 A 경정의 연락을 받고, 사기 혐의로 고소돼 전산상 ‘피의자’로 등록된 양씨를 ‘참고인’으로 바꿔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검찰이 공개한 통화 녹취에서 송 경감과 A경정은 이후 C씨에게 “직접 에스코트도 해주고 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돌리고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사건 무마에 대한 감사와 추가 사건 청탁 명목으로 C씨에게 명품 스카프 등 금품과 수백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송 경감은 양씨에 대한 또 다른 사기 사건에도 개입해 후배 경찰관에게 “내가 다 이미 (불송치) 한 사건이니 빨리 종결하라”는 취지로 압박하고 동료 경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결국 수사가 중단돼 불송치됐다. 또 송 경감은 C씨와 함께 주가조작을 한 ‘시세조종 선수’의 사기 사건 수사정보를 알려주고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해외 출국으로 지명통보된 피의자의 사건을 무혐의 불송치한 뒤 해외까지 찾아가 두 차례에 걸쳐 미화 3000달러 등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다단계사업자 B씨에게는 수사 편의 제공 명목으로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 검찰 수사에서 상품권 수수 사실이 드러나자 허위 시나리오를 만들고 사건과 무관한 B씨 직원을 ‘대역 참고인’으로 내세워 검찰에서 허위 진술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같은 유착 정황을 포착해 지난 3월 강남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송 경감은 올해 초 수사팀장에서 팀원으로 보직이 변경됐으며,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이나 경찰 신분은 유지하고 있다. A 경정 역시 직위해제된 상태로, 현직 경찰관 신분은 유지 중이다. 검찰은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찰관 4명에 대해서도 비위사실을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송 경감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사건을 처리한 강남서 수사2과 소속 경감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 공무원이 범죄자들과 유착돼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것은 형사사법 기능을 마비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형사사법 체계를 훼손하는 부패범죄 엄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품을 받고 방송인 양정원씨 사기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송모 경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송 경감에 대해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향응 또는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다.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이었던 송 경감은 양씨의 남편인 재력가 이모씨로부터 금품과 룸살롱 접대를 받고 양씨 앞으로 제기된 고소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의혹을 받는다. 필라테스 학원 프랜차이즈 모델로 활동한 양씨는 2024년 7월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경찰은 같은 해 1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이씨의 주가조작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수사 무마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3월 말부터 강남서와 경찰청을 잇달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송 경감이 수사를 무마한 정황을 추가적으로 포착해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이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수사1과뿐 아니라 수사2과 소속 경찰관 2명의 이름이 더 언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의료계가 집단 파업·사직 사태를 벌였을 때 ‘집단행동 거부 블랙리스트’를 유포했던 관련자 등 10명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정옥)는 24일 스토킹처벌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증거은닉 혐의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자 10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 기소는 검사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법원에 서면으로 벌금 등을 부과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정부가 지난 2024년 2월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하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며 파업, 집단 사직 등 집단행동을 이어갔다. 당시 이에 참여하지 않고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 명단이 유포됐는데, 검찰은 이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봤다. 사직 전공의를 지원하기 위해 미등록 기부금품을 모집한 행위에는 기부금품법 위반, 집단행동 독려 게시글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 이들에 대해선 증거은닉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전공의 사직을 독려해 의료기관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 공중보건의가 의료기관 파견 대상 공보의 명단을 유출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보고 관련자 19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의협 위원들이 전공의들에게 직접 사직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전공의들과 공모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공중보건의가 관할 공무원으로부터 휴대전화로 파견 명단을 받은 후 단순히 정보 교환을 위해 동료 공보의에게 공유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공무상비밀누설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및 조직적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초동 수사 책임자인 광주 광산경찰서 전 수사팀장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증거인멸·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광산서 전 형사과 수사팀장 박모(57) 경감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송치한 박 경감의 1차 구속 만료 기한은 이날까지였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기간을 열흘 더 연장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오는 8월 초 박 경감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박 경감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 수사를 최일선에서 지휘하면서, 사건의 핵심 정황이 담긴 훼손된 리얼돌과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 등 주요 증거물의 존재를 알고도 실물로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수사 축소 및 봐주기 의혹이 확산하던 이달 초에는, 당시 현장감식관이 촬영했던 ‘케이블타이 현장감식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박 경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과 경찰 특수단은 이날도 사건 축소 및 ‘분리 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한 수사 지휘부를 향해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수사 당국은 광산경찰서와 광주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을 상대로, 당시 성폭행·스토킹 사건과 살인 사건을 분리해 송치하도록 한 의사결정 경위와 외압 여부를 추적 중이다. 수사 당국 관계자는 “구속 기간 연장을 통해 증거 은닉 지시의 상부 개입 여부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세부 정황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이후 수사 지휘부 라인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수사 지휘부였던 전 광주 광산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윗선’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단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전 광산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첫 대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수단은 당시 강간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로 축소 적용되는 과정에서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수사 무마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특수단은 사건 당시 분리 수사 지침 전달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및 담당 계장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며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례적으로 경찰과 동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 역시 전 광산서장을 비롯해 주요 수사 라인을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피의자 입건하고 국수본을 압수수색하는 등 경찰과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 당시 축소·은폐 의혹을 받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박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1일 열린다. 경찰 지휘부를 향한 수사가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21일 오전 11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경정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박 경정은 사건 수사 당시 강간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현장감식 영상 삭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 수사팀장(박 경감)을 구속 송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의 신병 확보를 계기로 수사의 칼날을 상층부로 본격 확대하고 있다. 특수단은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광주경찰청 지휘 라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수사 지시나 외부 청탁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 또한 공무상비밀누설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전 광산서장 등 관련자들을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별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경·검 모두 수사 지휘부를 향한 사법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이 재판부에 “사람이 죽을 줄 몰랐다”며 살해 의도를 거듭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 테러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단순 살인죄를 적용한 경찰 수사의 주요 과정마다 담당 수사팀장의 ‘묵살’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쇄 살인범 김소영 “손해배상, 평생 갚을 수 있는 금액 청구해달라”‘연쇄 살인범’ 김소영이 살인 등 혐의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 의견서를 제출해 억울함을 드러냈다. 지난 15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 대리인 등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 5월 법원에 낸 친필 의견서에서 “체포 당시 오빠 둘이 죽었다고 해서 엄청 놀랐다”며 “죽일 의도와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또 첫 번째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고도 다음 피해자에게 2배 많은 약물을 건넨 것과 관련해서도 “알약이 2배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고, 알약 3개 분량보다 좀 더 많았던 것 같다”고 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 2월까지 20대 남성 4명에게 벤조디아제핀(신경전달물질)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거나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이다.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이후, 지난 4월 피해자 3명이 더 발견돼 추가 기소됐다. 이런 가운데 김소영은 피해자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12%의 (연체) 이자가 붙는 것은 낼 수 없는 큰 금액이라 부담스럽다”고 했다. 앞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김소영을 상대로 3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별개로 김소영의 부모를 상대로도 자녀 방임에 대한 상징적 책임을 묻기 위해 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소영은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은 제가 죽을 때까지 벌어도 주지 못할 큰 금액의 액수”라며 “평생 벌어 갚을 수 있는 금액만 청구해달라”고 했다. 지방선거 ‘피습 자작극’ 개혁신당 정이한, 검찰 송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검찰로 넘겨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지난 16일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정 전 후보와 헬스 트레이너 A씨를 차례로 검찰로 송치했다.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이들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쯤 부산 금정구 한 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 중 음료 투척 사건을 자작극으로 꾸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선거 캠프 측은 정 전 후보가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를 피하려다 넘어져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하던 두 사람이 사전에 통화한 내역과 A씨 헬스장에서 범행을 공모한 폐쇄회로(CC)TV 자료가 확인되면서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선거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 보름 전인 지난 5월 18일 자작극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지난 8일 두 사람을 구속한 이후 금전거래 등 대가성 여부와 배후 세력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공모해 자작극을 벌인 점 외에 현재까지는 금전거래와 배후 세력에 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1심 벌금 2000만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문제 되는 수사 상황을 논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고, 해당 상황에 대한 여론 형성 과정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이 전 기자의 취재 활동에 부당한 면이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유튜브·라디오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자신의 발언이 단순 의견 표명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씨의 발언이 의견 표명이 아닌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강 판사는 “제출된 녹음 파일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표에게 취재에 응하는 대가로 검찰과의 비공식적인 플리바게닝(사전형량조정제도)을 주선해주겠다고 한 내용은 확인되나, 없는 사실을 허위·거짓으로 제보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강 판사는 김씨가 본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으며, 피해자인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당시 이 전 기자가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주장에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김씨 역시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전 기자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권력자와 맞선다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며 “비록 벌금형이지만 재판부가 법과 원칙으로 피고인 김어준의 끝없는 거짓과 선동에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단 “장윤기 강간살인죄, 수사팀장이 묵살”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부실·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사건을 직접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6일 전 광산서 형사과장 B 경정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별수사단은 B 경정이 당시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강력팀 C 경감을 증거은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C 경감은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 성범죄 목적 범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수사 방향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도 B 경정과 광산경찰서장을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방조 혐의로 입건해 별도로 수사 중이다. 한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6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윤 장관은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부실·암장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 비리 수사대를 가동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끝까지 추적,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故) 이채원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A(16)군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23)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당초의 주장과 달리 이양을 일방적으로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나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5일 광주경찰청에서 장윤기 사건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양은 장윤기를 알지 못했지만, 장윤기가 이양을 계획적으로 노린 흔적으로 볼만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검거 당시 소지 중이던 휴대전화에서 이러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구체적인 정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윤기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 당일 흉기를 들고 자신이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외국인 여성 A(26)씨를 찾아다녔으며, A씨를 만나지 못하자 일면식도 없는 이양을 약 15분간 미행하다 길거리에서 살해했다고 진술해왔다. 또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해왔지만, 지난 13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성범죄 목적의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또한 사건을 수사하던 광산경찰서 수사팀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수사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장윤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전 수사팀장이 수사의 주요 과정마다 이를 덮을 것을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장윤기 수사를 지휘했던 광산서 형사과 소속 박모 경감(구속)은 “성적인 범행 목적을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받고도 이를 수사 기록에서 누락하고, 팀원들에게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윤기가 이양을 제압할 때 차 뒷문이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보고서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다’라는 내용으로 다시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보고서에 내용 누락수사팀 경사, 장윤기父에 수사 정보 유출장윤기가 A씨에게 저지른 스토킹 범죄 관련 수사보고서에서도 특정 내용의 누락을 지시했으며, 다른 분석 보고서를 첨부할 때도 ‘성적 목적’은 배제하도록 지시했다고 특별수사단은 전했다. 또 박 경감이 케이블타이와 리얼돌 등 주요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사건 하루 또는 사흘 만에 장윤기의 차량과 자취방 등을 가족에게 인계하도록 해,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가 증거들을 인멸하게 됐다고 특별수사단은 판단했다. 박 경감은 지난 2일 누락된 자료를 검찰에 추가로 송치하라는 상부 지시도 따르지 않았으며, 같은 날 케이블타이를 촬영한 현장 감식 영상을 삭제하라고 팀원에게 지시했다. 특별수사단은 박 경감에 대해 증거인멸,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장, 형사과장 등 박 경감의 직속상관들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으며,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 강력팀 A경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경사와 장윤기 아버지는 과거 함께 근무했던 전력이 확인됐다. 오동욱 특별수사단장(경무관)은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수사 담당자가 도리어 범행의 증거물을 은닉함으로써 유가족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드렸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을 ‘단순 살인’으로 축소·은폐하려 한 경찰의 조직적 수사 방해 정황이 경찰 자체 수사 결과 드러났다.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와 보고서들이 담당 수사팀장의 거듭된 지시로 묵살되거나 심지어 파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단장 오동욱 경무관)은 이날 오전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을 증거인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 브리핑에 따르면 박 경감은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 단계부터 수사 방향을 ‘단순 살인’으로 끼워 맞추기 위해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했다. 박 경감은 수사팀원들에게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지시하며 조사 범위를 강제로 제한했다. 범행의 성적 목적을 검토해야 한다는 과학수사 분야의 면담 보고서는 아예 수사 기록에서 누락시켰다. 또한, 장윤기가 피해 여학생을 제압할 당시 차량 뒷문이 열려 있어 성범죄 시도 정황을 뒷받침하는 분석 보고서가 제출되자, 이를 ‘불분명하다’는 내용으로 재작성하도록 강요했다. 장윤기가 범행 직전 저지른 스토킹 범죄 수사보고서에서도 특정 사실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성적 목적’이 드러날 만한 고리는 모조리 끊어냈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가 범행에 쓰인 케이블타이와 리얼돌 등 핵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 역시 박 경감이었다. 그는 실물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윤기의 차량과 자취방을 범행 하루 내지 사흘 만에 가족에게 신속히 인계하도록 지시했다. 의혹이 확산하며 검찰에 누락 자료를 추가 송치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내려온 지난 2일에도 박 경감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같은 날, 범행 도구인 케이블타이를 촬영한 현장 감식 동영상을 삭제하라는 황당한 명령을 팀원에게 내리며 증거 인멸을 종용했다. 박 경감은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 정황을 배제한 배경에 대해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박 경감의 지휘를 받던 강력팀 소속 A 경사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 경사는 장윤기 아버지에게 압수수색 및 구속 영장 신청 계획 등 밀행성이 요구되는 내부 수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과거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지휘부인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정식 입건하고 수사팀장을 송치한 이날, 검찰 역시 경찰 지휘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광주경찰청 청장실과 부장실 등을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경찰 지휘부의 이메일과 내부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해, 수사팀장에게 축소 수사를 종용한 ‘진짜 윗선’과 경찰 수뇌부 간의 조직적 외압 및 유착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을 둘러싼 ‘부실·봐주기 수사 및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경찰청을 대상으로 15일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지휘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번엔 검찰이 직접 광주경찰청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당시 수사 지휘부 윗선을 향한 칼날을 빼 들었다. 1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의 공무상비밀누설 및 증거인멸 등 혐의와 관련해 광주경찰청 내 주요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당시 현장 수사관들의 ‘강간 목적 살인’ 혐의 적용 의견을 묵살하거나, 증거인멸 과정에 경찰 지휘라인의 부적절한 개입이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윤기 사건의 체포부터 송치 단계까지 지휘부와 일선 수사팀 사이에 오간 결재 문서와 내부 보고 문건, 이메일 및 메신저 기록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사건 담당 서인 광주 광산경찰서와 주요 피의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으며, 최근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이어 오늘 광주경찰청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까지 단행하면서, 검찰의 수사 전선은 일선 경찰서를 넘어 고위 지휘부 전반으로 전면 확대되는 양상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경찰 지휘라인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압수수색 부서 등 자세한 사항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오늘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 고위 간부들을 소환해 조직적 은폐 시도와 유착 의혹을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증거인멸 및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담당 경찰서의 지휘부인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형사 입건하고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일선 수사팀장에 대한 구속에 이어 경찰서 최고 지휘부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경찰의 고의적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에 수사관들을 보내 두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7일 첫 강제수사에 나선 지 사흘 만이다. 검찰은 최근 직무에서 배제(대기발령)된 당시 광산경찰서장(경무관)의 집무실과 형사과장실 등을 대상으로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수사 보고서, 결재 라인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대거 확보했다. 검찰은 당시 서장과 형사과장을 ‘증거인멸 방조’ 등의 혐의로 정식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수사팀이 장윤기 사건의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은폐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고도 묵인했거나 지시·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일 증거인멸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광산서 당시 수사팀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해당 수사팀장은 장윤기가 범행 당시 사용한 차량에서 피해자를 결박·납치하려 한 정황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인 ‘케이블타이’를 확보하지 않고, 차량 감식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경찰은 감식 직후 해당 차량을 장윤기의 부친에게 돌려주었고, 이후 케이블타이가 사라진 사실이 알려지며 유착 의혹이 촉발됐다. 검찰은 수사팀장의 독단적인 행동을 넘어, 서장과 형사과장 등 상부 지휘부 보고 라인에서 이 같은 부실·은폐 행위를 인지하고 동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장윤기 부친과 경찰 고위층 간의 수사 정보 유출 및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증거 처리 과정의 지휘·보고 경로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만큼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에서 귀가하던 이채원(17)양을 차량으로 납치하려다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남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등)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마약 수사 과정에서 정보원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넘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광진경찰서 형사과 마약전담수사팀 소속이던 A경감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 경감은 지난 2일 대기발령된 후 이날 직위해제됐다. A 경감은 다른 시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마약 범죄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감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역에서 수사 관련 정보를 거래한 정황을 포착했다. 그는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다른 마약 사건 관련 정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수사에서는 정보원 활용이 관행적으로 이뤄지지만, 제공한 정보의 내용에 따라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A 경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및 기밀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된 경찰관들과 장윤기 부친을 동시 소환하며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10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전담수사팀은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증거인멸 방조 등 혐의로 입건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대면조사에 착수했다. 참고인 신분인 동료 경찰관들에 대한 조사 역시 전날에 이어 이틀째 고강도로 진행 중이다. 특히 검찰은 이번 유착 의혹의 핵심 고리이자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 장 경감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장 경감이 당시 광산경찰서 수사팀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수사 상황을 전달받았는지, 증거 인멸 과정에 지휘부의 개입이나 조직적 묵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장윤기의 큰아버지 역시 전남 지역에서 중간 간부급 경찰관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 가족 네트워크를 둘러싼 비호 의혹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사팀이 장 경감에게 수사 기밀을 수시로 넘긴 정황을 포착했다. 이어 내사를 거쳐 지난 3일 다수의 경찰관을 피의자로 무더기 입건했다. 실제로 사건 이튿날 수사팀이 장 경감에게 인도한 장윤기의 SUV 차량에서 범행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가 사라진 점, 불과 이틀 뒤 자취방 인계 조치를 핑계로 범행 동기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리얼돌’이 폐기된 점 등 상식 밖의 초동 대응이 이어졌다. 자체 비위 수사에 나선 경찰청 특별수사팀 역시 당시 장윤기 수사팀장을 맡았던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지난 8일 전격 구속하고 후속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법당국 안팎에서는 구속된 수사팀장과 참고인 조사를 받은 장 경감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 윗선’의 부당한 함구 지시나 조직적 은폐 실체가 조만간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보고 수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원조라고 주장해 온 ‘대패삼겹살’에 대해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이 연기한 ‘마석도’ 역할의 모티브가 된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 구속됐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시행된 날 방송인 김어준씨의 법 위반을 알리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대패삼겹살 원조, 백종원 아니었다법원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소송은 김 PD가 유튜브를 통해 “대패삼겹살은 백 대표가 최초로 개발한 것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제기해 시작됐다. 이에 가맹점주 측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백 대표는 그동안 여러 방송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패삼겹살을 처음 개발했다고 주장해 왔다. 냉동 삼겹살을 햄 슬라이서에 넣었다가 대패처럼 얇게 말린 고기가 나온 것을 계기로 메뉴를 만들었고, 이를 판매한 것이 ‘대패삼겹살’이라고 주장했다.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도 ‘1993년 백 대표가 개발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고, 그는 1998년 ‘대패삼겹살’ 상표까지 등록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은 1980년대부터 부산 지역에서 이미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한 제조 공정이 필요한 음식이 아니라 육절기로 얇게 썰면 둥글게 말린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유튜버의 악의적 영상으로 인한 점주 개인의 소송”이라며 “가맹점주들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죄도시 ‘마석도’ 모델 경찰 음주운전…檢,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액션 영화 ‘범죄도시’ 형사 캐릭터 ‘마석도’의 실제 모델인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 심리로 열린 윤모 경위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경찰 공무원은 범죄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돼 있다. 윤 경위도 최후진술에서 “하루하루 자책하고 반성하며 살고 있다”며 “판사님께서 한 번만 선처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경위는 이후 직위에서 해제됐다. 1997년 경찰에 임용된 뒤 주로 강력범죄 수사를 담당해 온 그의 활동은 ‘범죄도시’의 주인공 마석도의 모티프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연과 제작을 맡았던 마동석은 형사들의 경험담을 취재해 이 영화를 만들었다. ‘증거인멸 의혹’ 장윤기 수사 강력팀장 구속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감은 지난 5월 발생한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와 여러 차례 통화하며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관련 증거를 제대로 확보·보전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수사팀은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압수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줬다. 차량은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약 보름간 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는 사진과 영상만 촬영한 채 압수하지 않았고, 장윤기 주거지에서 발견된 훼손된 리얼돌도 확보하지 않았다. 이후 케이블타이는 장윤기의 아버지가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으며, 리얼돌은 절단·소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A경감은 경찰 조사에서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동 수사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증거를 빠뜨리거나 인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 장 경감도 같은 날 광주경찰청 특별수사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수사팀은 장 경감을 상대로 리얼돌을 절단·소각한 경위와 사건 초기 광산경찰서 수사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이유, 장윤기 차량 조수석에 있던 케이블타이를 가져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장윤기 사건 수사에 투입됐던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도 같은 날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정보근절법’ 시행 첫날, 김어준 신고당했다 허위·조작 정보의 자진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시행 첫날 진보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의 법 위반을 알리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인 채널A 출신 이동재 전 기자는 지난 8일 유튜브에 김씨를 신고한 사실을 알렸다. 이 전 기자는 신고 이유에 대해 “개정 정보통신망법 입법 취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딴지방송국 채널에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유포된 허위 정보가 아직도 버젓이 게시돼 있어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기자가 신고한 것은 2020년 4월부터 10월 사이 딴지방송국 채널 ‘다스뵈이다’에 게시된 일부 영상이다. 해당 영상에서 김씨는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협박·공작하게 했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언은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이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유튜브도 이에 맞춰 국가별 신고 절차와 창구를 정비했다. 이 전 기자는 조회수 100만 회를 넘긴 해당 영상들이 허위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신고 사유로 들었다. 한편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월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신고와 별개로, 김씨는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년 형을 구형받았다. 1심 선고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된 경찰관들을 소환하며 본격적인 대면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수사팀장이 핵심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살해범 장윤기의 큰아버지 역시 현직 경찰 간부로 재직 중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조직적 비호 의혹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9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전담수사팀은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증거인멸방조 등 혐의로 입건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이날부터 차례로 불러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참고인 신분인 동료 경찰관들에 대한 조사 역시 전날에 이어 이틀째 강도 높게 진행 중이다. 특히 이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장윤기의 부친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인 큰아버지 역시 전남 지역에서 중간 간부급 경찰관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 전·현직 경찰 가족의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가 초기 부실 수사와 은폐 시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수사팀과의 유착 고리를 규명하기 위해 조만간 장윤기의 부친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당시 수사팀이 장 경감에게 실시간으로 수사 상황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실제로 사건 이튿날 수사팀이 장 경감에게 넘긴 가해자의 SUV 차량에서는 피해자를 묶었던 결정적 증거인 ‘케이블타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불과 이틀 뒤에는 가해자의 자취방을 가족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범행 동기를 입증할 ‘리얼돌’이 통째로 폐기되는 등 상식 밖의 전횡이 이어졌다. 이에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지난 3일 다수의 경찰관을 무더기 입건하며 직접 수사로 전환했다. 자체 비위 수사에 나선 경찰청 특별수사팀 역시 증거인멸 혐의로 광산경찰서 소속 수사팀장을 지난밤 전격 구속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당시 수사팀장과 장윤기의 부친(현직 경찰관) 간의 유착 정황을 잇달아 포착했다.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장이 핵심 증거를 방치하라고 지시했다는 동료 직원의 폭로가 나온 데 이어, 사라졌던 범행 도구가 장윤기 부친의 자택에서 발견됐다. 8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최근 당시 수사팀원이었던 A 순경으로부터 “사건 발생 직후 장윤기의 SUV 차량을 압수수색할 당시 결박 도구로 의심되는 케이블타이를 발견했으나, 수사팀장 박 경감이 ‘그냥 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결정적 진술을 확보했다. A 순경은 당시 압수수색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던 인물이다. 박 경감은 한술 더 떠 A 순경에게 해당 압수수색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감의 묵인 아래 수사 선상에서 제외됐던 범행 도구의 행방도 드러났다. 검찰이 전날 장윤기 부친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경찰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라졌던 케이블타이 실물이 고스란히 확보됐다. 조사 결과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부친은 지난 5월 사건 발생 이튿날 수사팀으로부터 범행 차량(SUV)을 넘겨받은 뒤, 조수석 수납공간에 있던 케이블타이를 집으로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케이블타이를 보관한 이유에 대해 “별생각이 없었고 중요한 물건인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는 아들의 자취방에 있던 성범죄 정황 증거인 ‘리얼돌’을 압수수색 전에 폐기하고, 경찰이 빠뜨린 과거 휴대전화를 불태우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해 왔다. 심지어 피해자의 혈흔이 그대로 남아 있는 SUV 차량을 인계받은 뒤 이를 세차하지도 않은 채 보름가량 직접 운행하기도 했다. 지난 5월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과 현직 경찰인 부친 간의 강한 유착 정황을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해 왔다. 검찰은 지난 3일 관련 경찰관들을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무더기 입건한 데 이어, 전날 광주 광산경찰서와 피의자들의 주거지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한 SUV 차량에 대한 정밀 감식을 의뢰하고 압수물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