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관악구 역대 최대급 규모인 354억여원의 학교 교육 예산을 확보하고, 제12대 교육위원회 1호 조례 통과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이라는 굵직한 성과를 동시에 거두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확보된 예산에는 관내 숙원사업이던 구암고 진입로(2억 4000만원) 예산을 비롯하여, 당곡중·서울여상 등 4개교 급식시설 개선, 구암중·인헌중 등 6개교 화장실 개선, 당곡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영락고 외벽 개선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구암중 시청각실(1억 2200만원), 영락의료과학고 복도 개선(1억 2000만원), 인헌고 컴퓨터실(1억원), 서울여상 운동장 스탠드(8,000만원), 당곡고 보건실(4000만원) 등 지역밀착형 예산도 추가 반영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2대 교육위원회 첫 조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학교 신설 과정에서 교육행정·도시계획·인구통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5명 이내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 설립에 앞서 학생 수요를 보다 면밀하게 예측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예산 및 주요 현안을 심사하면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원거리 학교 배정 문제를 비롯해 AI 서·논술형 채점 시스템 도입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을 짚었다. 직업계고 AI 관련 예산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편성된 사례와 학교급식 식기렌탈세척 사업 등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비효율성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예산 확보, 조례 통과와 함께 평소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트리플’ 성과를 거두며 임기 첫 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김정우 의원은 “학교 설립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행적인 꼼수 예산을 바로잡는 한편,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 예산을 챙기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낭비 없는 정책과 올바른 예산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에 대표발의한 ‘공립학교 설치 조례’ 통과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교육 행정의 제도적 개선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제12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1호 본회의 통과 법안인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성사됐다. 이 개정안은 학교를 신설할 때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도시계획과 인구통계, 주택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설립계획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신도시 택지가 급격히 개발되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학교 신설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마땅한 기구가 없어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설립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교를 신설할 때 더욱 정밀한 수요 예측이 가능해져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용성을 끌어올리는 등 한층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 의원은 업무보고 질의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겪는 숨은 고충을 짚어내며 불합리한 교육 행정의 기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수교육 대상자의 ‘깜깜이 원거리 배정’ 실태와 관련해 고등학교 배치 예산 집행률이 0.4%에 그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평가 지표 다각화와 학부모 소통 강화를 요구했다. 도입을 앞둔 AI 서·논술형 채점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AI 알고리즘 패턴만을 학습하려는 편법이 발생할 우려를 제기하며 현장 부작용을 면밀히 살피는 단계적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시설 공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1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검증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교육감 공약 관리 명목으로 예비비가 사용된 점을 지적해 향후 정규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구청사 공간의 지역사회 연계 활용 방안 등을 함께 주문했다. 2026년 제2회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산출 근거가 부실한 사업들을 세밀하게 검증했다. 직업계고 AI 역량 강화 예산이 일부 학교에서 중학생 대상 입학설명회나 교원 문화체험·출장비로 부적절하게 편성된 사례를 적발해, 사업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을 위한 교육청의 철저한 사전 컨설팅을 촉구했다. 전자칠판 보급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긴급 편성할 사유가 부족하며 투명한 관리 시스템 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리종사원 결원 대책으로 도입된 급식실 식기류 렌탈 사업이 결원이 없는 학교까지 무분별하게 지원되던 문제와 특정 학교에 시설 예산이 중복 편성되었다가 감액된 행정 실책을 꼬집으며 세밀한 예산 추계를 요청했다. 반면, 지역 내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는 조속히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특히 주요 학교 시설의 급식시설 전면 개선, 노후 화장실 개선 및 학교 진출입로 조성 등 서울 주요 학교들의 시급한 현안이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끝으로 김정우 의원은 “이번 회기는 학교 설립 기준을 정비하는 조례 개정부터 관행적인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짚어내는 추경 심사까지, 입법과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집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고 소중한 교육 재정이 낭비 없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정책 개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AG) 개막을 앞둔 가운데, 혼슈 중부 도카이 지방에서 지난 8일부터 내린 폭우로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NHK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정체전선과 태풍에서 세력이 약화해 바뀐 열대저기압의 영향으로 일본 혼슈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비구름이 발달했다. 일본 아이치현과 기후현에서는 전날 오후 선상강수대(띠 모양의 강수 구역)가 발생해 폭우가 쏟아졌다. 이 두 현을 흐르는 쇼나이강에는 ‘레벨5 범람 특별 경보’가 한때 발령됐다. 일본 재해 경보는 ‘레벨 1~5’ 5단계가 있으며, 가장 높은 ‘레벨 5’ 상황은 발령 지역에 재해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 즉시 안전 확보가 요구된다. 아이치현 나고야시에는 전날 오후 레벨 5의 ‘긴급 안전 확보’가 발령됐다가 레벨 4의 ‘피난 지시’로 하향 조정됐다. 나고야에는 지난 8일 오후 5시까지 1시간 동안 104.5㎜의 비가 내렸으며 나고야를 흐르는 우에다강은 수위가 급상승해 범람했고 차량이 물에 잠기기도 했다. 폭우의 영향으로 이날 나고야 시내 모든 공립학교와 유치원은 임시 휴교·휴원에 들어갔다. 이 밖에도 야마나시현 난부조에도 전날 오후 8시까지 1시간 동안 51㎜의 비가 내렸고 도쿄도 하치오지시가 시간당 40㎜, 이바라키현 고가시가 38.5㎜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도 시코쿠와 도카이 등지에 비구름이 발달해 있다. 이에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도 선상강수대가 발생해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10일 오전 6시까지 예상되는 24시간 강수량은 도카이·긴키 지방 최대 200㎜, 시코쿠 지역 150㎜, 간토·고신·호쿠리쿠 지역 120㎜, 도호쿠 지역 80㎜에 달할 전망이다. 일본 기상청은 “열대저기압이 전선과 합쳐지면서 북동쪽으로 이동해 서일본부터 도호쿠에 걸쳐 폭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카이, 긴키, 시코쿠, 간토·고신 지역에서는 9일까지 경보 수준의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 나고야 폭우로 AG 선수단 대피● 시장 “대회 개최엔 지장 없어”이러한 상황에 임시 숙소에 머물던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AG) 선수단 수백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9일 AP, AFP 통신에 따르면 전날 나고야 일대에 시간당 최고 104㎜의 집중호우가 내려 도로와 지하철역이 침수되고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됐다. 이번 폭우로 나고야 시내에서만 약 3500명의 주민이 대피소로 몸을 피했다. 이번 대회는 별도의 대규모 선수촌 없이 유람선과 호텔, 임시 목조 컨테이너 등을 숙소로 활용하고 있다. 이 중 항구 인근에 마련된 컨테이너 임시 숙소에 비가 들이치면서 이곳에 머물던 선수와 관계자 약 400명이 고지대로 대피했다가 약 2시간 만에 복귀했다. 일부 아시안게임 경기장 지붕에서 빗물이 새는 누수 피해도 함께 보고됐다. 다만 나고야시 측은 대회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히로사와 이치로 나고야 시장은 “일부 건물에서 빗물이 새는 등 제한적인 피해는 있었으나 선수단은 무사하며 경기장 시설도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았다”며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예정대로 대회를 치르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 45개국에서 1만 1000명 이상의 선수가 참가하는 이번 아시안게임은 오는 19일 공식 개막하고, 농구를 비롯한 일부 종목은 10일부터 사전 경기에 돌입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선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제2선거구)은 서울시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저소득층 학생 및 저학력층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감액제출’과 관련해, ‘단순히 지원 대상 신청 수가 감소했다는 결과만으로 예산을 줄이기보다 수혜자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이 사업비 예산을 감액해 편성하겠다고 제출한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학기 중 평일 중식 지원 등의 사업들은 경제적 여건이나 교육환경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거나 교육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먼저 ‘수익자부담경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수련활동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해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 학생 수, 교육비 신청 증감률, 지원 신청률 등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전년 대비 공립학교 지원 인원이 크게 줄고 3월 수요조사 참여율마저 저조하자, 목표 인원을 축소하며 관련 예산을 감액 조정했다. 이에 선 의원은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수혜 대상 학생 자체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지원이 절실한 학생들이 복잡한 신청 단계에서 누락되고 있는 것인지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 의원은 “예산이 감액됐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혜택을 받는 학생이 줄어든다는 의미”라며 “그런데 대상자가 감소했다는 결과만 보고 사업 규모를 줄이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 학생이나 교육취약계층의 경우 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신청 과정에 어려움은 없는지, 행정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지는 않은지,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굴하는 데 사각지대는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익자부담경비 지원과 학기 중 평일 중식지원사업의 경우 실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단순한 수혜 인원 감소를 사업 축소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선정환 의원의 설명이다.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학력인정 문해교육 사업비 감액은 프로그램 운영 학급 수가 최종 확정되면서 외부기관의 초등 4개 학급과 중학 2개 학급이 줄어든 데 따른 조치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정규 학교교육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의무교육 및 학력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에서 소외된 계층의 지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복지 사업이다. 선 의원은 ‘학급 수 감소는 그만큼 교육소외계층의 교육기회의 감소를 의미하는 만큼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나 홍보, 참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실제 이용 여건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선정환 의원은 “저소득층 학생 지원은 필요한 학생에게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수혜자가 줄었다는 이유로 예산을 줄이는 방식에서 벗어나, 왜 수혜자가 줄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학생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꼼꼼히 설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미래 교육을 견인할 신규 교원 수급을 위한 ‘2027학년도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번 예고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립학교 교사 선발 규모는 유치원·초등·특수 및 중등 교원을 포함해 총 628명에 달할 전망이다. 교육청은 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선발 예정 과목과 인원, 시험 일정 등을 사전 예고하며, 행정적 통합 이후에도 전남과 광주 지역의 교원을 종전과 같이 분리하여 선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지역별 교육 환경의 특수성과 행정적 안정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역별 총괄 인원을 살펴보면 전남 554명, 광주 74명으로 집계되어 전남 지역의 채용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 세부 선발 인원을 살펴보면, 유·초등 및 특수(유·초) 분야에서 총 253명을 모집한다. 구체적으로는 ▲유치원 56명(전남 50·광주 6) ▲초등 165명(전남 162·광주 3) ▲특수학교 32명(전남 21·광주 11) 등이다. 중등 교원은 총 31개 과목에서 375명을 선발해 유·초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규모를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교과 258명(전남 240·광주 18) ▲특수학교 24명(전남 15·광주 9) ▲비교수 교과(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 등) 93명(전남 66·광주 27)이 배정됐다. 수험생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시험 일정은 급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유·초등 및 특수학교 교원 임용의 경우 오는 9월 9일 최종 공고를 거쳐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11월 7일 1차 필기시험을 실시한 뒤, 내년 1월 6일부터 사흘간 2차 면접 및 수업 실연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가릴 예정이다. 중등 교원은 9월 30일 시행계획 공고 후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원서 접수를 진행한다. 1차 필기시험은 11월 28일이며, 내년 1월 20일부터 양일간 2차 시험이 치러진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예고는 수험생의 편의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안내”라며 “정원 변동 및 교육과정 개정 등에 따라 최종 선발 과목과 인원은 9월 중순 발표될 확정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현승준 교사 사건과 관련해 학교 관리자들이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자 유족이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에 나섰다. ‘고 현승준 순직 교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유가족·교사유가족협의회’는 6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유가족이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한 뒤, 이의신청서를 민원실에 전달했다. 앞서 제주동부경찰서는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된 학교 관리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결정문에서 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며, 피의자들은 사립학교 소속 교직원으로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유족은 이번 결정이 병가 요청 거부나 악성 민원 대응이 적절했다는 판단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유족은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은 병가 요청 거부가 정당했다는 의미도,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의무를 다했다는 의미도 아니다”라며 “단지 사립학교 관리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사립학교 교직원이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만 남는다면 한 교사의 죽음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교원 보호 제도의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유족은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권 보호 종합대책과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족은 “학교는 민원을 교사 개인이 감당하도록 했고 교육청도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도움을 요청했던 교사는 보호받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을 홀로 감당하다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또 “사립학교 교사 역시 대한민국 교사”라며 “공립과 사립을 가리지 않고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 교사가 위험 신호를 보냈을 때 학교와 교육청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족은 고인이 악성 민원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가를 요청했지만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절박한 구조 요청에 학교가 응답했다면 남편은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악성 민원인도 원망스럽지만 교장과 교감의 무책임한 행태는 더욱 원망스럽다”고 밝혔다. 또 악성 민원 사건과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 이번 학교 관리자 사건까지 모두 불송치로 결론 난 점을 언급하며 “유가족이 받은 것은 번번이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뿐이었다”면서 “결과보다 더 힘든 것은 제기한 의문과 증거가 충분히 검토됐다는 믿음을 갖기 어려웠다는 점”이라고 토로했다. 유족은 “우리는 누군가를 무조건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며 “왜 남편이 보호받지 못했고 왜 이런 비극이 발생했는지를 밝혀 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며 “남편은 살아 있을 때도 학교로부터 보호받지 못했고 세상을 떠난 지금은 진실마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교조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경찰측이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가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지위로 판단해 왔고, 실제 업무와 징계, 상벌 규정도 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이 아니라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 자체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른 지역 사례에 비춰봐도 타당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시교육청이 올해 상반기 비공무원 분야에 장애인 60명을 채용하고 장애인 배치 기관을 늘리면서 장애인 고용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교육청은 비공무원 분야 장애인 일자리 정원을 기존 173명에서 244명으로 약 40%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장애인 자립·행복일자리 사업을 진행해 올해 상반기 장애인 60명을 채용했다. 정원 확대에 따라 11명 추가 채용도 가능해졌다. 이들 장애인 근로자를 배치하는 곳은 주로 특수학교와 도서관이었는데, 올해부터 공립학교와 교육청 산하기관까지 범위를 넓혔다. 지난 2월 적합 직무 조사를 실시해 31개 학교와 기관에서 장애인 적합 직무를 찾아낸 덕분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41명을 고용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13개 기관에서 장애인 적합 직무를 발굴하면서 19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고용된 장애인들은 행정 업무·시설 관리·특수교육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맡아 ‘동행실무사’로 근무한다. 이번 채용 확대에 따라 시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8%를 달성했다. 지난해에는 비공무원 분야 장애인 고용률이 3.3%에 그쳐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8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냈다. 시교육청은 최근 장애인 자립·행복 일자리 참여자 소통 간담회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장애 특성에 맞는 직무 연계, 학교 현장 적응 지원,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적합 직무를 발굴해 고용을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월드컵 결승전 무대에 사상 최초로 마련된 하프타임 쇼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이들은 “전 세계 아미 분들의 영향력 덕분에 이 무대까지 올 수 있었다”며 전 세계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역사적인 무대에 오른 벅찬 소감을 전했다. 방탄소년단은 20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을 통해 “월드컵은 어려서부터 즐겨보던 경기였는데 결승전 첫 하프타임 쇼에 서게 돼 영광”이라며 “멋진 아티스트, 아이들과 함께 사랑을 외치며 좋은 취지의 공연을 해 기쁘고 마치 꿈을 꾼 기분이다.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벅찬 마음을 표현했다. 방탄소년단은 19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인근 뉴저지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개최된 ‘2026 피파(FIFA) 북중미 월드컵’ 스페인 대 아르헨티나의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 공동 헤드라이너로 전격 출격했다. 앞서 멤버 정국이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 무대에 오른데 이어 이번에는 방탄소년단 완전체로서 월드컵 결승전 무대에 올랐다. 이날 무대에서 방탄소년단은 붉은악마를 연상시키는 붉은색 의상을 입고 등장했다. 이들은 24명이 넘는 대규모 메가 크루와 함께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에 빛나는 메가 히트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를 열창하며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특히 원곡의 가사를 개사해 ‘킥 더 볼(kick the ball)’, ‘어 게임 오브 풋볼(a game of football)’ 등 축구를 직접적으로 연상시키는 노랫말로 바꿔 불러 눈길을 끌었다. 경기장 그라운드 한가운데에는 전 세계의 화합과 평화, 그리고 연대를 상징하는 ‘어스 볼(Earth Ball)’ 이미지가 거대하게 펼쳐졌다. 방탄소년단은 국경과 문화, 세대의 장벽을 뛰어넘어 전 세계가 음악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감동의 순간을 선사했다. 이어 쇼의 막바지에 다시 무대에 오른 이들은 영국의 세계적인 밴드 ‘콜드플레이’가 이번 월드컵을 기념해 특별히 작사·작곡한 ‘위 댄스(We Dance)’ 무대를 합동으로 선보였다. 이번 공연은 콜드플레이를 비롯해 샤키라, 저스틴 비버, 인기 캐릭터 세서미 스트리트와 머펫, 그리고 뉴욕 스태튼아일랜드 공립학교 PS 22 합창단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 및 단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또 이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으로 글로벌 스타로 도약한 한국 배우 정호연이 공식 우승 트로피 공개 행사에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제주에서 시작된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이 폐교 위기 학교를 되살리며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19일 IB와 제주교육청에 따르면 국내 공교육으로는 2019년 제주와 대구에서 처음 도입된 IB 교육과정이 이달 기준 전국 공립학교 269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9월 95곳에서 1년 9개월 만에 2.8배 늘었다. 제주에서는 가마초·온평초 등 12개 초등학교, 애월중, 제주사대부중 등 5개 중학교에 표선고까지 모두 18곳이 IB를 운영하고 있다. 13곳은 IB 월드스쿨 인증을 받았다. 일부 학교들은 IB 도입 이후 학생이 늘었다. 제주북초는 지난해 313명에서 올해 360명, 장전초는 292명에서 313명, 보목초는 79명에서 125명, 풍천초는 58명에서 66명으로 학생 수가 증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모두 IB 도입 효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토론과 탐구 중심 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전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IB 교육과정 운영 학교가 관심학교를 거쳐 후보학교, 월드스쿨로 확대되고 있다. 2024년 9월 이후 월드스쿨은 34개교에서 126개교로, 후보학교는 61개교에서 143개교로 증가했으며, 관심학교도 423개교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월드스쿨 41개교와 후보학교 27개교로 가장 많고, 경기가 월드스쿨 34개교와 후보학교 30개교로 뒤를 잇는다. IB 효과는 전국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경기 안성 죽산고는 폐교 위기였던 2022년 전교생 90명이었으나 IB 도입 이후 3년 만에 209명으로 학생 수가 두 배 이상 늘었다. 전북 남원의 초·중학교도 학생 수가 각각 68%, 20% 증가했다. 다만 IB를 도입한 고등학교가 상대적으로 적어 초~중~고를 잇는 연계성 확대가 과제로 꼽힌다. 이와 관련, 고의숙 제주교육감은 제주 서부권에 IB 고교를 추가 지정하고 전국 IB 운영을 지원하는 ‘IB 국가협력센터’(가칭)를 제주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에서도 일부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나 행동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가 학교 대리인으로 개입해 문제 해결에 나서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일본에서 정신질환으로 휴직한 공립학교 교직원은 지난 2023년과 2024년 모두 7000명을 웃돌며 최고 수준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문부과학성은 교직원 정신질환의 발생 요인 중 하나로 일부 선을 넘는 학부모들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꼽았다. 이에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변호사가 학교 측 대리인으로서 학부모와 문제 해결에 관여할 수 있는 제도 구축을 제언했고,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는 학교가 아닌 외부의 조력을 얻어 담당해야 할 업무로 지정했다. 오카야마현의 한 공립중학교에서는 학교 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에 금전적인 배상을 지속해 요구하는 학부모에 대해 오카야마 변호사회에 개입을 요구했고 변호사가 학부모와 교섭에 참여하자 원만히 해결된 사례가 있었다. 오카야마 변호사회 소속의 한 변호사는 “교사가 심야까지 보호자 대응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 개입으로 교육 현장 부담이 감소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사카부 변호사회는 지난해 ‘학교 변호사’라고 명명한 변호사 파견 제도를 만들었고, 이달 기준 변호사 인력 40명을 배치했다.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학부모 면담이 4~5차례에 이르기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변호사 동석을 요구하는 지침을 만들었다. 도쿄 교육위 관계자는 “보호자 대응은 교원 재량에 의존하기 쉽고 경험이 적은 젊은 교원은 대응이 미비한 경우가 있었다”며 교육 당국 차원에서 해결을 도모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내 문제 해결과 관련한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닛케이에 “변호사가 학교 현장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려 하지 말고 냉정하게 대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를 해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교사들이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으로 인해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소재 학교 교사 88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4%는 최근 수년 동안 정부와 교육 당국이 추진한 교권 보호 정책에 대해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실질적 보호 체감이 나아졌다’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교육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학교 업무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7%에 달했고, ‘교사 스트레스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95%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교육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학교 밖 교육활동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부담(99%) ▲학부모 민원(99%) ▲학교폭력 및 각종 분쟁 처리 부담(98%) ▲관리자 갑질(80%) 등을 꼽았다.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는 ▲교육활동 보호 예산 확충 필요(96%) ▲교육활동보호팀의 과 단위 조직 확대 개편 필요(87%)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악성 민원 등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원스톱 대응체계 구축 필요(100%) 등을 꼽았다.

경남도가 그동안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한 경남 출신 독립운동가 36명을 추가 발굴해 국가보훈부에 포상을 신청했다. 도는 2026년도 1차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공적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독립유공자 서훈에서 제외된 인물을 발굴하고자 2023년부터 자체 조사와 포상 신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신청 대상에는 일제의 경제적 수탈에 맞서 싸운 농·어민 20명과 민족교육을 실현하고자 활동한 공립학교 교사 5명 등이 포함됐다. 주요 대상자는 1918년 고성 동해면 어민항쟁 관련자 17명, 1929년 의령 낙동농민조합 사건 관련자 3명, 1933년 교육노동자협의회 사건 관련자 5명, 1919년 3·1운동 참여자 6명, 1945년 비밀결사 육독회 관련자 5명이다. 고성 동해면 어민항쟁은 일본인 어업자들의 어장 독점과 노동 착취에 항거해 지역 어민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전개한 항일운동이다. 도는 당시 체포된 어민 가운데 박용수·조영옥·유삼두·오동업·박원오 선생 등 17명의 공적을 확인하고 서훈을 신청했다. 의령 낙동농민조합 사건은 일제의 수탈적 농업정책에 대응하고자 농민들이 조직 활동을 벌이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상세·안맹제·안상록 선생은 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돼 기소된 사실이 수형기록과 당시 신문 기사 등을 통해 확인됐다. 교육노동자협의회는 1933년 경남지역 공립학교 교사들이 조직한 비밀결사 단체다. 이들은 제국주의 교육 반대와 민족교육 실현, 언론·집회·출판의 자유 보장 등을 목표로 활동했다. 도는 지난해 이화준 선생에 대한 포상 신청에 이어 황보현·김기찬·김경출 선생 등 동일 공적이 확인된 교사 5명을 추가 발굴해 이번 신청 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1919년 경남 각지에서 전개된 3·1운동 참여자 6명과 1945년 비밀결사 육독회를 조직해 항일운동을 펼친 인물 5명도 포상 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도는 이번 1차 신청에 이어 하반기에도 미서훈 독립운동가를 추가 조사·발굴해 연말 2차 포상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책무”라며 “경남의 숨은 독립운동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적을 입증해 후손과 지역사회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4년간의 제11대 의정활동(2022년 7월~2026년 6월)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 최 의원은 최근 ‘제11대 서울시의회 시민감시단’이 실시한 의정 평가에서 전체 시의원 111명 중 종합우수의원 공동 3위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최 의원은 임기 마지막까지 돋보이는 전문성과 성실성을 입증하며 지난 4년간의 의정 성과를 객관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최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전반기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았으며, 후반기 교육위원회로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규제개혁 특별위원회·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등 다수의 특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특히 2023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는 데 앞장섰다. 아울러 서울시 건축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으로 잇따라 활동하며, 재개발·재건축 정책과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시정 견제와 정책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최 의원은 임기 동안 총 9차례의 시정질문과 12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주요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 제기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 특히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정을 정조준하며 언론의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예산안 및 결산 심사 과정에서는 철저한 송곳 검증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 없이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쓰이도록 감시와 견제에 총력을 기울였다. 지역 현안 해결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양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목동아파트 1, 2, 3단지 종상향(환원)을 해냈고, 염창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정비계획안 통과와 우성1차아파트 리모델링 사전자문 통과로 공동주택과 저층 주거지의 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앞장섰다. 주거 분야에서는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 주택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서민 주거 안정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를 확대해 지역 주민들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밖에도 학생 봉사 활동 활성화를 통한 인성교육 강화와 독서교육 강화를 지속해서 요구해 왔으며, 학교폭력 사법화 심각성 지적 및 관계회복숙려제 확대 주문, 소아청소년 비만 증가에 대한 정책적 관심 촉구,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공개 요구 등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행사하는 사립학교 공립화 추진 요구 등을 강조해 왔다. 이 같은 의정활동 성과는 각종 수상으로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쿠키뉴스 선정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 수상(2026년)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좋은 조례 우수상 수상(2025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3년 연속 우수의원 선정(2022~2024년)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 이용 3년 연속 우수의원 선정(2023~2025년) ▲서울사회복지대상 수상(2024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2023년) 등의 성과를 거뒀다. 최 의원은 시민의 알 권리 확대와 행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도 앞장섰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장과 교육감이 시민 생활과 직결된 법령 제·개정 건의사항을 중앙정부에 제출할 경우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를 추진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양한 분야의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정책 기반 마련에 힘써 왔다. 최재란 의원은 “시의원은 시장에게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사람으로 의회에 내 편이 있다는 든든함을 드리는 것이 책무라 생각했다”면서 “지난 4년 동안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서울시 행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정책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아쉬움도 있지만 주민과 함께 현장을 누비며 성과를 만들어 온 시간은 큰 보람으로 남는다”고 소회를 덧붙였다. 한편 최 의원은 활발한 정당 활동을 펼치며 비례대표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을 비롯해 대선 서울시당 유세본부장, 서울시의회 민주당 정무부대표,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 등 당내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이러한 헌신과 기여를 인정받아 당대표 1급 포상 5회, 2급 포상 2회를 수상하는 등 당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과 역량을 공인받았다.

10대 청소년들이 시도하는 성관계의 위험한 방식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영국 BBC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7세 루이즈(가명)는 친구들과 비치명적 질식(NFS), 일명 초킹에 대해 대화를 나눈 뒤 이것이 성관계의 정상적인 현상 중 하나라고 여겼다. 이후 남자 친구와 성관계를 맺을 때마다 점점 더 공격적인 행위가 이어졌다. 루이즈는 “그는 갈수록 더 세게, 더 오래 나를 붙잡았고 내가 톡톡 두드려도 놓아주지 않았다. 결국 내가 기절할 때까지 그는 멈추지 않았다”며 “그는 짜증이 나면 저를 침대나 벽으로 밀치고는 제 목을 졸라 입을 다물게 했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고 털어놨다. BBC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성적으로 활동적인 16세와 17세 청소년의 43%가 성관계 중 목이 졸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올해 1~3월 17세 이하 청소년 중 학대 피해자는 85명이었으며 이 중 13명이 ‘목 조르기’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글로스터셔 경찰청의 케이티 배로우-그린트 부청장은 “전국적으로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목졸림 및 성폭력 범죄가 증가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목을 조르는 행위는 형사 범죄이며 가해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비치명적 질식, 왜 성관계에서 어떤 문제 유발할까비치명적 질식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목을 졸라 공기나 혈류를 차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의료·법률 분야에서 비치명적 질식은 ‘목을 졸랐지만 살아남은 경우’를 의미하며 반대로 치명적 질식은 ‘목 조르기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뜻한다. 비치명적 질식은 손, 팔, 끈, 벨트 등으로 목을 압박해 기도를 막거나 뇌로 가는 혈류를 줄이는 행위를 포함하며, 눈에 보이는 외부 손상이 없더라도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영국 목 조르기 대응 연구소(IFAS)의 조사에 따르면 35세 미만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성관계 중 누군가의 목을 조르거나 자신이 목 졸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적으로 활동적인 16~17세 청소년 5명 중 2명이 이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IFAS 측은 “성관계 중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고 해서 목졸림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목에 ‘안전한 압력’을 가하는 방법 따위는 없다”고 강조했다. 영국에서 범죄와 학대의 피해를 입은 아동 및 청소년을 지원하는 자선 단체인 ‘세이프!’(SAFE!) 역시 “청소년들은 온라인이나 TV 또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러한 행동들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또래 간 성적 학대는 항상 존재해 왔으며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요즘 청소년들이 더 많은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전보다 더 유해한 콘텐츠를 접하게 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정부도 나선 ‘청소년 성관계 목 조르기’ 방지 운동영국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온라인에서 목을 조르거나 질식시키는 장면을 담은 성적 콘텐츠를 범죄로 규정할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 잉글랜드의 모든 공립학교는 건강한 관계와 유해한 행동에 대해 가르치는 ‘관계 및 건강 교육’(RSHE) 커리큘럼도 실시한다. 해당 수업에서는 인공지능, 딥페이크 및 온라인 유해 콘텐츠와 관련된 최신 내용과 성희롱 및 사적인 이미지 공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긍정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가르친다. 다만 현지에서는 새 교육과정 시행에 앞서 관련 전문가가 부족한 데다, 교사 연수 시범 사업 대상 학교도 소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사학비리 대응과 부실한 예산 집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구조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이천 지역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26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을 언급했다. 그의 지적에 따르면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일절 없으며, 나머지 24억 원 상당의 재정이 결손 처리될 위기에 놓였다. 그는 “학교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핑계 뒤에 숨어 혈세가 공중분해되는 것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도교육청의 책임 회피성 태도를 질타했다. 특히 비리를 고발한 교사가 무더기 고소와 직장 내 괴롭힘 등 보복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에 이른 비극을 언급하며 교육청의 기만적인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제보 교사가 소송전 속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동안 교육청의 보호 시스템은 철저히 작동하지 않았고, 관련 포상금 집행률은 30~40%대에 머무르는 참담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규정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비위를 제보한 교사를 공립학교로 즉각 전입시키는 등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획기적이고 선제적인 보호 대책을 강구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요자를 철저히 외면한 행정 편의주의의 표본인 ‘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의 총체적 부실도 강하게 꼬집었다. 54억원의 예산 중 38억원(불용률 70.8%)이 미집행된 사태에 대해 이 의원은 “교육지원청이 특정 병원 한 곳과 단일 계약을 맺는 꼼수 행정으로 교직원들의 접근성을 원천 차단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접종 관련 계약 절차를 10월 하순에나 마무리 지어 접종 시기마저 놓쳐버린 것은 예산 낭비를 넘어선 탁상행정”이라며 교육청의 무능을 질책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예산 편성 시에는 필수 경비마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특정 사업에는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 막대한 집행 잔액을 남기는 ‘관행적 예산 운용’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는 “매년 지적받으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은 관행이 아니라 악습”이라며, “결산의 본래 취지에 맞게 뼈를 깎는 반성으로 차기 예산 편성에 구조적인 개선책을 반드시 반영하라”고 강력히 경고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참교육’의 현실판과 같은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의 1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힝엄에 사는 메건 맨치니는 지난해 중학생 딸이 딥페이크 피해를 당했다. 한 남학생이 딸의 나체 딥페이크 이미지를 만들어 SNS를 통해 다른 학생들에게 공유했고, 학생들이 이를 다시 캡처해 학교 곳곳에 유포한 것이다. 학부모인 맨치니는 경찰로부터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딸이 증언을 해야 하는데, 가해 남학생이 미성년자인 탓에 제한적인 처벌만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결국 그는 딸의 피해가 발생한 힝엄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그 이후에도 발생했다. 해당 지역 교육구는 약 5개월간 조사 끝에 맨치니 딸의 피해가 학교 안에서 발생했다고 결론 내릴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결국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인정하기까지 한 남학생은 공식 징계도 받지 않았다. 여학생의 나체 딥페이크 사진이 유포된 사건 이후, 맨치니는 같은 학교의 다른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한 남학생이 자신의 딸에게 “다음 차례는 네가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월스트리트저널에 “모든 뒷수습을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떠안고 있다”고 호소했다. 제대로 된 사건 조사와 딥페이크와 같은 불법 AI 기술에 대한 올바른 교육의 부재가 학교 전체를 공포와 위협에 몰아넣은 셈이다. 미 행정부, AI 딥페이크 단속 시작했지만앞서 미 연방정부는 지난해 초당적 지지로 통과된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 신속 삭제법’(Take It Down Act)을 제정했다. 미 연방법으로 AI 딥페이크 음란물과 리벤지 포르노(비동의 성적 이미지 유포)를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해당 법안은 딥페이크 이미지뿐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 사진이나 영상 등을 모두 규제하며, 이미지를 유포하겠다는 협박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더불어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SNS와 웹사이트, 플랫폼 사업자는 반드시 해당 콘텐츠를 48시간 내에 삭제해야 하며 재업로드본이나 동일한 파일, 복제된 이미지 등 합리적인 범위에서도 제거해야 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엑스 등 플랫폼이 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사와 제재를 거쳐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집행하는 기관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다. 미 당국이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이미지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제 법안을 내놨음에도,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각종 AI 도구를 이용한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조지메이슨대가 미국 10대 5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이 누드화 도구로 이미지를 한 번 이상 만들어봤다고 답했다. 3분의 1은 누군가가 자신의 허락 없이 누드 이미지를 만들고 공유했다고 밝혔다. 비영리단체 테크트랜스패런시프로젝트는 지난 1월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에서 100개가 넘는 누드화 앱을 확인했다. 앱 분석 업체 앱매직에 따르면 최근 조사에서 이들 앱이 총 7억 건 이상 다운로드됐고 1억 1700만 달러(약 177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분석했다. 피해자가 떠안아야 하는 범죄피해자들은 국가가 피해자와 가족에게 법 집행의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일부 그룹채팅이나 개인 스마트폰의 ‘갤러리’에 내려받은 이미지는 법으로 통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일부 지역은 딥페이크 누드를 범죄화했지만 피해자들은 신원 노출과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쉽사리 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한다. 복수 포르노와 딥페이크 사건을 다뤄온 캐리 골드버그 변호사는 “이런 사건은 여전히 적게 신고되고, 적게 조사되며, 적게 기소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단체 채팅방에서 친구들로부터 관심과 반응을 얻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특성과 더불어 쉽게 다운로드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앱에 대한 접근성이 청소년과 해당 범죄의 연결 고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범죄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단순히 ‘10대가 나빠서’가 아니라 AI 기술의 접근성 증가, 또래 문화, 온라인 환경, 미성숙한 위험 인식이 결합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10대인 사례가 늘어나면서 처벌뿐 아니라 학교와 가정 차원에서의 디지털 성윤리 교육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룹 세븐틴(SEVENTEEN) 멤버 호시가 지구촌 소외된 아동들을 위해 따뜻한 선행을 베풀었다. 15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호시의 기부금으로 추진된 아프리카 잠비아 지역의 공립학교 교실 건축 사업이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곳은 현지 아동 250여명을 위한 배움터가 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환경 개선 사업은 호시가 지난해 경기북부 사랑의열매를 통해 기탁한 1억원의 성금을 재원으로 진행됐다. 사업 대상이 된 잠비아 현지 공립학교는 유치원부터 7학년까지 약 250명의 아동이 재학 중인 곳이다. 그러나 기존에는 교실이 단 2개에 불과해 여러 학년의 학생들이 한 공간에 모여 동시에 수업을 받는 등 교육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였다. 해당 소식을 접한 호시는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과 응원을 주고 싶다”며 거액을 기부했다. 호시의 지원을 통해 해당 학교에는 총 2개 동 규모의 교실 5개와 화장실이 증설됐다. 기존의 낡은 학교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개보수 작업도 함께 완료됐다. 이로써 교실 부족 문제로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웠던 현지 학생들은 새 교실에서 보다 넓고 쾌적하게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배움터의 완공 소식에 호시는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우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지원에 함께하게 됐다”며 “새롭게 지어진 교실에서 마음껏 꿈을 키워나갈 아이들을 생각하니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국내외 곳곳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이어가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호시는 지난해 9월 16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성실하게 복무 중이다. 그는 2021년 사랑의열매 고액 개인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24년엔 라오스 국립고아학교 건축을 위해 1억원을 지원했으며 지난 5월엔 육군 위국헌신 전우사랑 기금을 기부했다. 이 외에도 고향 지역 후배들을 위한 성금 기부, 어려운 지역 이웃들을 위한 기부 등을 이어오고 있다.

직무 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육 현장의 교직원들을 위해 예방부터 치료, 회복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경기도에 마련됐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립학교 교직원과 교육공무직원까지 지원 대상에 명시되면서 한층 촘촘한 교육 현장 안전망이 구축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교육 현장 내 정신건강 문제는 위험 수위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직원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연평균 참여자는 2319명에 달했으며, 이 중 전문적 관리가 시급한 고위험군 분류자만 581명에 이르렀다. 기존의 교직원 마음건강 관련 사업은 ‘후생복지 조례’에 의거해 단편적으로 추진돼 왔다. 이 때문에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나 전문 자문위원회 구성 등 핵심 사업을 지속해서 이끌어갈 법적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교직원 정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정기적 수립 및 시행 ▲심리검사 및 전문 상담 제공 ▲의료적 치료비 지원 ▲전문 자문위원회 운영 ▲지역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골자로 담겼다. 특히 국·공립학교 교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및 교육공무직원까지 지원 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정책 수혜의 형평성을 높였다. 아울러 상담 및 의료 지원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 엄격한 비밀 준수 의무를 조례 내에 명시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신분 노출 우려 없이 안심하고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방부터 치유, 회복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직원과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월 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앞두고 월경을 금기시하는 사회가 여성의 삶을 얼마나 위협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이 공개됐다. 이란 일간지 샤르그는 26일(현지시간) 초경을 시작한 어린 소녀부터 전쟁으로 생리대와 같은 생활필수품조차 살 수 없는 성인 여성의 사연을 전했다. 이란 여성들에게 첫 월경은 수치심으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다. 초경을 맞은 일부 아동은 여성이 됐다는 통과 의례로 뺨을 맞거나 꼬집힘을 당하는데, 이는 당시의 통증이 첫 월경의 수치심으로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는 월경 중인 여성을 ‘나지스’로 규정한다. 나지스는 여성의 불결함을 의미하며, 이 기간 여성들은 사원 출입과 예배가 금지되고 쿠란에 손을 댈 수도 없다. 심지어 월경 동안 가족에 의해 헛간에 갇혀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월경을 불경함으로 인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이제 막 월경을 시작한 어린 소녀들에게도 잘못된 관념을 심어준다. 이란의 한 시골 마을에 사는 6학년 아이나즈는 친구들보다 월경을 조금 일찍 시작했다는 이유로 “나는 정말 운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다. 월경을 시작한 또 다른 여자아이는 “암에 걸린 줄 알았다”고 했다. 이란의 학교는 학생들에게 한 차례 2차 성징과 사춘기 등에 대해 교육하지만 월경의 정확한 의미와 출혈의 이유, 생리대 사용법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수치스러운’ 월경이 시작되면 아예 학교를 결석하는 길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교사로 활동하는 나즈닌은 “월경에 대한 무지와 결석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면서 “가족으로부터 월경과 관련한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소도시 출신인 아이들일수록 더 자주 결석한다”고 지적했다. 전쟁 속 가격 오른 생리대, 사치품으로 인식돼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 이후 매달 찾아오는 월경은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위생용품의 가격이 갈수록 비싸졌기 때문이다. 자녀를 둔 한 여성은 “월경 때가 되면 아이들을 위한 식료품과 나를 위한 생리대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결국 아이들을 먹일 음식을 고르게 된다”고 말했다. 여성들 사이에서 위생용품이 사치품으로 인식되는 이유다. 직장을 다니는 성인 여성에게도 월경은 감춰야 할 대상이다. 일부 여성은 회사의 화장실 이용 시간 제한 때문에 생리대를 제때 교체하지 못한다. 샤르그는 “이러한 사규로 인해 이란 여성들은 월경 중 오한과 발열을 동반한 심한 월경통부터 감염 및 자궁 관련 질환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의 월경권을 인정한 외국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며 스코틀랜드와 독일·프랑스 등의 사례를 들었다. 스코틀랜드는 세계 최초로 월경용품 무상 제공을 법으로 보장한 국가다. 또 사회적 금기를 완화하기 위해 남학생에게도 월경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월경용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인하했으며 일부 공립학교와 대학교에 무료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했다. 케냐, 네팔 등 국가는 생리대에 부과되는 세금을 폐지했다. 월경 휴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해당 정책이 여성 노동자의 고용 부담으로 이어져 여성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와 관련해 정치경제학자이자 노동운동가인 아니샤 아사돌라히는 샤르그에 “월경을 무시하는 것은 남성의 몸을 ‘표준 노동자’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차별이 심해질 수 있으니 권리를 주지 말자’는 잘못된 논리는 거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28세 여성이 고등학생으로 위장해 뉴욕의 한 고등학교에 등록했다가 2주 만에 덜미를 잡혔다. 교장이 페이스북에서 찾아낸 프로필 사진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이 여성은 현재 신원 도용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7일(현지시간) USA투데이와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 경찰은 지난달 27일 뉴욕 브롱크스 소재 공립 고등학교인 ‘웨스트체스터 스퀘어 아카데미’로부터 신원 도용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학교 측은 신원 미상의 여성이 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해 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28세 여성 케이시 클라센을 체포했다. 클라센은 지난달 13일 ‘샤마라 라샤드’라는 가명을 사용해 이 학교에 ‘학생’으로 등록했다. 당시 그는 자신이 오하이오 출신의 16세 여학생으로 언니와 함께 뉴욕으로 이사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교 관계자들은 클라센의 신원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마르케스 리치 교장은 페이스북을 검색한 끝에 클라센의 실제 프로필을 찾아냈다. 해당 프로필에는 실제 생년월일과 과거 캔자스 거주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결국 클라센은 교장이 제시한 프로필 스크린샷을 직접 보고서야 자신의 정체를 인정했다. 그는 시 정부로부터 공공 지원금을 받기 위해 친구가 시키는 대로 사기극을 꾸몄다며 책임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클라센은 신원 도용과 불법 침입 혐의로 기소돼 오는 6월 법정 출석을 앞두고 있으나,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뉴욕시 교육청은 성명을 통해 “입학 사기는 뉴욕시 공립학교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에게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미국 대학가에서 기승을 부리는 ‘유령 학생 사기’와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다. 가짜 신분으로 지역 전문대학에 등록해 학자금 지원금만 챙겨 달아나는 수법이다. 미국 교육부는 지난해 이러한 사기 수법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이 1억 5000만 달러(약 224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에 사는 한 여성이 13년간 일했던 교사직을 그만두고 ‘전문 포옹사’라는 독특한 직업으로 전환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녀는 하루 3시간 정도만 일하면서 연간 최대 10만 달러(약 1억 4700만원)를 버는데, 이는 교사 시절 연봉인 연 8만 달러(약 1억 1700만원)를 웃도는 액수다. 뉴욕포스트는 뉴욕 공립학교에서 미술 교사로 재직하다가 2017년부터 전문 포옹사로 직업을 바꾼 엘라 러브(51)의 사연을 지난 6일 보도했다. 스트레스로 인해 13년간 몸담았던 교직 생활에 지쳐가던 엘라는 우연히 포옹 치료에 대해 알게 됐고 300달러(약 44만원)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 뒤 부업으로 시작했다. 6개월 안에 이 일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고, 결국 안식년을 신청하게 됐다. 그 후 다시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현재까지 이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엘라는 시간당 150달러(약 22만원)를 받고 포옹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번의 세션은 1시간부터 9시간까지 다양하게 진행된다. 보통 하루 3시간 정도만 일하지만 연간 최대 10만 달러까지 벌 수 있다. 그의 고객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중년 남성이다. 많은 이들이 결혼한 상태다. “고객들은 아내와 이혼하고 싶지는 않지만 관계가 멀어졌을 때, 대화가 안 될 때, 완전히 단절된 기분이 들 때 저를 찾아옵니다.” 고객들은 엘라와의 포옹 중에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낸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저 제 고객들이 포옹을 위해 돈을 지불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신체 접촉은 억눌렸던 감정을 깨우거든요.” 엘라는 모든 고객을 심사한다. 엄격한 행동 강령과 경계선을 정하고 있다. 엘라가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일부 고객이 ‘경계’를 넘으려 했지만, 엘라는 단호하게 규칙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오래 일하다 보니 이제는 어떤 고객을 받으면 안 될지 직감적으로 알게 됐다고 한다. 만일 고객이 성적 반응을 보이면 엘라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지만 행동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한다.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선 안 됩니다. 숨을 고르고, 자세를 바꾸고, 계속 진행하는 거죠.” 엘라의 일은 신체 접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그의 고객 중 일부다. “그런 포옹이 처음인 분도 있어요. 상호 동의 하에 이뤄진 안전한 신체 접촉을 경험하는 순간이죠.” 전문 포옹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많은 고객들은 여전히 이를 비밀로 하고 있다. “많은 고객들은 저를 만난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여전히 이 일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안타까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