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의 제정을 넘어 실제 집행 과정과 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까지 책임 있게 점검해 온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 활동을 마무리하며 지방의회 입법 평가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개최된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해단식’에 참석해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소회를 밝혔다. 신 공동단장은 “지난해 2월 출범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총 세 차례에 걸친 점검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 361건의 사업 추진 현황과 효과성을 점검했다”며 “현장을 직접 찾아 조례가 도민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등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례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정 조치 성과도 소개됐다. 신 의원은 “특히 3차 점검회의에서 이행이 미진한 조례 9건에 대하여 집행부서에 개선을 권고하고, 이후 공문을 통해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하는 등 조례의 제정 이후 과정까지 책임 있게 살펴봤다”라며 “조례가 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조례의 실효성을 한 단계 높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소회를 전했다. 이어 그는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의 활동은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조례의 시행과 결과까지 책임지는 의회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치입법 사후 점검 체계가 향후 차기 의회에서도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정책적 제언도 덧붙였다. 신 의원은 “관리단 운영 근거가 조례로 명문화된 만큼 제12대 의회에서도 조례 시행 점검이 지속되어 경기도의회만의 선진적인 입법 점검체계로 정착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해단식 행사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관리단의 전반적인 운영 성과를 집대성한 백서 발간 보고와 감사패 전달식이 진행됐으며, 조례 시행 추진 활동에 기여한 유공 집행부서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이어졌다. 한편,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의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직됐다. 신미숙·안명규 공동단장을 필두로 총 8명의 위원이 참여해 활동해 왔으며,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자치입법 사후 점검 체계를 제도화한 협의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 성동구는 지역 곳곳에 정원을 직접 조성하고 가꾸는 마을정원사 38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지난 5일 성동가드닝센터에서 ‘제11기·제12기 마을정원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일상 속 정원문화 확산에 나선 마을정원사는 총 227명이다. 이번에 위촉된 마을정원사는 4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10주간의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교육과정은 ▲정원 유형별 조성 및 유지관리 ▲다양한 식물의 이해와 관리 ▲정원디자인 등 이론 교육을 비롯해 ▲중랑천 용비쉼터 정원 내 ‘정원사의 뜰’ 식재, 전정(식물 겉을 자르고 다듬는 일) 등 유지관리 실습 ▲정원도슨트(정원해설사) ▲시민정원사와 함께하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견학 등 현장 실습으로 이루어진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성동구 마을정원사는 구가 2024년부터 양성해 온 주민참여형 정원공동체다. 단순한 정원 조성을 넘어 계절과 공간의 특성에 맞는 유지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올해 위촉된 제11·12기 마을정원사는 기존 기수와 협력해 성동구 4개 권역의 중점 일상정원을 전담 관리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원 조성은 물론 관수, 제초, 시든 꽃대 정리 등 계절별 유지관리 활동에 참여한다. 또한 구는 올해부터 월별 단체활동을 통한 마을정원사들의 역량 강화 교육을 주기적으로 운영해 마을정원사의 전문성과 공동체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반기에 추진될 마을정원사 양성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대학교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 서울 시민의 건강 향상과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본격적인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서울시립대는 지난 9일 서울시립대 총장실에서 서울의료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 산하의 대표 교육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이 각자의 전문성을 융합해 시너지를 내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향후 교육·연구·진료 등 다방면에서 긴밀한 협력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의료원의 우수한 전문 의료 인력들이 서울시립대 강의에 직접 참여해 현장 중심의 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양 기관은 서울시 공공보건 의료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시민들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 질 향상 연구도 본격화된다. 두 기관은 학술행사와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공동 연구와 지식·학술 정보 교류를 활발히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의료원은 서울시립대 구성원의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검진 및 진료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은 “이번 협약은 서울시 산하 대학과 공공병원이 교육과 진료라는 상호 강점을 살려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두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목표액 100억 원 넘어 160억 원으로 오버부킹 달성 주식회사 페르세우스가 총 160억 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 라운드를 마무리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는 당초 설정했던 목표 금액인 100억 원을 초과한 수치다. 이번 투자 라운드는 농협은행과 NH투자증권이 주도했으며 한국산업은행, WWG자산운용, 패스파인더에이치, 대신증권 등 국내 금융기관과 벤처캐피탈이 참여했다. 이로써 페르세우스의 총 누적 투자 금액은 300억 원을 초과하게 됐다. 시장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페르세우스가 확보한 하이퍼바이저(Hypervisor) 기술의 경쟁력과 가치가 이번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 요인으로 평가된다. 차량 내부의 전장 시스템과 다수의 운영체제(OS)를 하나의 환경에서 통합 제어하는 하이퍼바이저 기술은 SDV 구현을 위한 기반 기술로 분류된다. 시스템 복잡도가 상승할수록 미션 크리티컬(Mission Critical) 워크로드의 기능 안전성과 자원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페르세우스는 자동차 기능안전 국제표준인 ‘ISO 26262’의 최고 안전 등급인 ASIL-D 인증을 CPU와 MCU 환경에서 동시에 획득해 기술 신뢰성을 확보한 상태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완성차 및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럽 응용과학 연구기관인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Fraunhofer IESE)와 기능 안전성 검증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페르세우스는 이번에 확보한 투자금을 활용해 차량용 하이퍼바이저 등 핵심 기반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분야에서 축적한 시스템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방산, 스마트 팩토리, 휴머노이드 로봇, 인공위성 등 타 산업용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방침이다. 서상범 페르세우스 대표는 “이번 시리즈B 투자 유치는 글로벌 SDV 전환 기조 속에서 페르세우스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자본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차량용 기반 소프트웨어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차세대 모빌리티 및 첨단 산업을 아우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가 식물을 키울 때 분갈이나 병해충 관리 같은 고민을 해결해주는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정서 교감과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식물 돌봄 문화 확산을 돕기 위해 7월부터 11월까지 공동주택단지나 기업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부스에 신청하면 식물보호기사나 화원 근무 경력을 갖춘 식물 전문가가 상태를 정밀 점검한 후 맞춤형 상담을 한다. 분갈이 부스에서는 화분 갈이와 재배 요령 등 현장 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설문조사 부스에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상은 강서구에 있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나 200인 이상 기업 등 총 10곳이다. 다만 최소 100㎡(일반 주차 면적 8대 기준)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신청은 11일 오전 9시부터 19일 오후 5시까지 하면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가, 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임직원이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심사를 거쳐 30일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전문가와 상담으로 막연했던 식물 관리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행정학회와 대한전기학회가 탄소중립 시대의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동 세미나를 연다. 양 학회는 연구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를 기념해 오는 11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의 설계-석탄 화력 퇴조와 전력 시스템 전환’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력 기술의 전문성과 행정·정책적 제도 설계 역량을 결합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과제에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석탄 화력의 단계적 폐지가 전력 계통 안정성, 발전 공기업의 미래 전략, 지역 경제와 고용, 전력시장 제도 등에 미칠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3개의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는 최홍석 전력거래소 처장은 ‘석탄 발전의 퇴장, 지속 가능한 무탄소 전력 계통 운영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석탄 화력의 단계적 퇴장 과정에서 전력 수급 안정성을 유지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다룬다. 이어 김은지 군산대 교수는 ‘석탄 화력 폐지와 정의로운 전환 거버넌스’를 발표한다. 김 교수는 석탄 화력 폐지를 단순한 발전소 정지의 문제를 넘어 지역 산업과 고용 전환, 전력시장 구조 개편이 맞물린 복합적인 거버넌스 의제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할 계획이다. 마지막 발제자인 오영철 한국중부발전 처장은 ‘석탄 이후 한국중부발전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통해 발전 공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지역사회 상생 방안, 고용 전환 지원 전략 등을 공유한다. 이후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노재형 건국대 교수는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 시대 석탄 화력의 역할’을, 박명덕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 전환 시대 시장의 역할’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간다. 하윤희 고려대 교수는 발전 5사 통합 논의와 공공 전환기업의 설계 조건을 화두로 던져 에너지 전환을 이끌 공공의 역량과 책임 구조를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양 학회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기술적·제도적 쟁점을 함께 검토하는 학제 간 협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학회 관계자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들이 이번 자리에서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DAXA·신고 사업자 첫 합동 조사불법 장외거래소 수수료 최대 62배미신고 해외 거래소 국내 영업도 적발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하거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적법하게 국내 신고 수리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불법 영업 대응에 나선 첫 사례다. 닥사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과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 조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해외 거래소 4곳 등 모두 12곳의 영업 정황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가상자산을 원화와 교환하거나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이뤄졌다. FIU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 목적으로 가상자산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일부 업체는 자체 홈페이지와 카카오톡·텔레그램 채널에서 ‘빠른 비트코인 구매 대행’, ‘24시 장외거래소’ 등을 내걸고 이용자를 모집했다. 한 업체는 10만원 미만 가상자산 구매 대행에 수수료 1만원을 받았고, 또 다른 업체는 10만원 이하 구매 대행에 10% 수수료를 매겼다. 적발된 불법 장외거래소의 매매 대행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로, 국내 5대 거래소 평균 수수료 0.16%의 최대 62배 수준이었다. 일부 불법 장외거래소의 경우 본인 인증이나 자금 출처 확인 명목으로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 입출금 내역 등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관련법에 따른 인증 절차라고 안내했지만,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닥사 설명이다. 닥사는 높은 수수료를 감수하면서 장외거래소를 이용하는 자금이 마약·도박 등 범죄 행위에 이용될 우려도 있다고 봤다.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국내 영업 정황도 확인됐다. 이들은 한국어 홈페이지와 원화 결제·표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한국인 고객 유치 마케팅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밖에 있어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 체계가 미흡할 수 있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감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향후에도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에 맞서 업권 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기후 변화로 재난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민 보호를 위해 현장 중심 대응이 강화된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시는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올해부터 시장과 구청장의 권한이던 주민대피 명령권을 ‘동장’에게 위임하고,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 동행지원단’도 가동한다. 기상청의 기상 전망에 따르면 여름철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지만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위험 징후 발생 시 현장 상황에 밝은 동장이 대피 명령을 내려 신속한 주민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난해 86명이던 우선 대피 대상자도 올해 126명으로 확대하고 1대 1로 연결하는 안전 동행지원단을 편성해 재난 발생 시 직접 대피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음성·문자·앱·알림톡 등을 활용한 스마트 마을 방송시스템을 도입하고, 침수 위험이 큰 지하차도 10곳을 대상으로 실시간 우회경로 안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특히 인명피해 우려 지역 256곳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산사태·하천 재해·지하공간 침수 등 유형별 통제 및 대피 기준도 마련했다. 국가하천 11만㎥ 준설과 지하차도 48곳의 배수시설과 펌프 시설 점검, 급경사 붕괴위험지역 정비도 마쳤다. 24개 지하차도에 설치된 자동 차단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는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자연 재난은 작은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로컬 뮤지엄 여행 프로그램 통해 지역 문화의 가치를 잇다 (사)한국박물관협회(회장 조한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한 ‘2026 박물관·미술관 주간’의 핵심 프로그램 ‘뮤지엄×거닐다’가 5월 한 달간 전국 4개 권역에서 운영을 마쳤다고 밝혔다. ‘뮤지엄×거닐다’는 지역의 박물관·미술관과 문화 명소를 연계한 로컬 뮤지엄 여행 프로그램이다. 수도권 중심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전국으로 확장하고 문화 다양성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전문 해설사와 함께 각 지역의 역사, 건축, 예술문화 자원을 탐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재발견하는 형태로 운영된 점이 특징이다. 올해 프로그램은 서울, 공주, 경주, 제주 4개 지역을 거점으로 총 12회 운영됐다. 사전 신청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해 무료로 제공됐으며, 5월 한 달간 총 200여 명이 참여해 지역의 역사, 예술, 건축 자원을 포함한 문화여행을 수행했다. 권역별 프로그램은 해당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에 맞춰 구성됐다. ‘경주, 역사로 읽는 도시’는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 지역의 문화유산과 박물관을 연계 탐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주, 뮤지엄 산책 – 제주의 건축을 만나다’와 ‘제주, 뮤지엄 산책 – 제주의 뮤지엄을 만나다’는 제주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 문화 및 뮤지엄 공간을 탐색하는 두 개 코스로 나뉘어 운영됐다. ‘서울, 조형으로 만나는 한국의 미’는 성북 지역의 미술관과 문화 명소를 중심으로 한국 조형예술을 감상하는 코스로 구성됐다. ‘공주, 웅진백제의 흔적을 따라’는 백제의 두 번째 수도였던 공주에서 국립공주박물관 및 웅진백제 관련 유적지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에게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지역 박물관·미술관에는 방문객 유입과 문화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참가자들의 프로그램 만족도 및 재참가 의사는 98% 이상으로 집계됐으며, 만족 요인으로는 전문가 해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박재연 유동룡미술관 학예팀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뮤지엄×거닐다’를 통해 제주의 맥락을 담은 ‘건축’이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소개될 수 있었다”며 “제주만의 독특한 풍토와 문화를 담아낸 이타미 준의 대표 건축 코스를 통해 제주의 지역성을 온전히 만나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타미 준이 사람과 자연 사이의 ‘매개체로서의 건축’을 강조했던 것처럼, 이번 프로그램이 지역과 깊이 관계 맺은 문화예술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특히 이타미 준의 ‘오리지널리티’를 통해 참가자 각자가 자신만의 오리지널리티를 떠올리고 고민해보는 여정이 됐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크리에이터 아이고바트(iGoBart)는 제주도 문화예술여행 콘텐츠 제작을 위해 ‘뮤지엄×거닐다’ 프로그램의 방문지로 선정된 박물관과 미술관을 직접 찾았다. 그는 “짧은 일정이었음에도 본태박물관을 비롯해 김창열미술관, 이타미 준 뮤지엄, 그리고 이타미 준이 설계한 여러 건축물까지 방문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각각의 공간이 저마다 고유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지만, 무엇보다 건축가들의 삶과 철학, 그리고 그 공간이 탄생하게 된 배경 이야기가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한 이야기들이 단순한 공간 방문을 넘어 훨씬 더 풍부하고 깊이 있는 경험으로 이끌어 주었다”고 소감을 덧붙였다. 조한희 (사)한국박물관협회 회장은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박물관·미술관 중 일부는 전시가 6월까지 계속되는 곳도 있어, 5월 중 방문이 어려웠던 관람객들도 보다 여유롭게 전국 박물관·미술관의 특색 있는 기획전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며 “더 많은 국민이 박물관·미술관을 가까이하고, 일상 속에서 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행사 내용 및 프로그램 일정은 박물관·미술관 주간 공식 누리집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조례 시행 점검 제도’를 마무리하며, 입법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자치법규 평가 표준을 제시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해단식’에 참석해 지난 활동을 소회했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불편한 결과라도 숨기지 않고 기록하는 것이 책임 있는 의회의 자세”라며 “전국 최초로 시작한 조례 시행 점검 제도가 제11대 의회의 대표적인 정책 유산으로 남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해단식은 추진단 출범 이후 전개해 온 조례 시행 점검 활동을 총망라하고, 운영 성과를 엮은 백서 발간 및 감사패 전달을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제12대 의회가 이어받아야 할 핵심 과제들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의 전반기 공약을 실질적인 제도로 구현하기 위해 첫발을 뗐다. 안 단장은 “조례를 만들고 공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집행 과정까지 점검하는 새로운 의회 모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점검 체계를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 중 총 361건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3차례에 걸쳐 추진 실태를 정밀 진단했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조례 관리카드’ 시스템을 구축해 각 조례의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 현황을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 안 단장은 입법 주체별로 차이를 보인 진단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다. 그는 “진단 결과 집행부 발의 조례는 100%가 정상 추진 평가를 받은 반면, 의원 발의 조례는 74% 수준에 그쳤다”며 “좋은 성과만 모아 보여주는 보고서는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미흡한 부분까지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추진단이 존재한 이유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백서는 단순한 성과집이 아니라 제11대 의회의 반성과 기록, 그리고 제12대 의회를 위한 정책 자산”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행정적 실무를 묵묵히 뒷받침한 법제과 직원들의 헌신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안 단장은 “300건이 넘는 조례를 일일이 분석하고 검토보고서와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일은 전례가 없는 도전이었다”며 “위원들이 정책을 논의할 수 있었던 것은 법제과 직원들이 묵묵히 현장을 지켜주었기 때문”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의정 활동을 위한 정책 제언도 제시됐다. 안 단장은 ▲조례 이행 실태와 예산 심사의 연계체계 구축 ▲재정 규모 및 도민 체감도가 높은 조례 중심의 집중 관리 ▲전담 조직 및 전문 인력 확충 ▲전국 광역·기초의회로의 제도 확산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전국 최초로 시작한 이 제도가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장님의 공약 한마디에서 시작된 약속이 조례가 되고, 조직이 되고, 오늘의 백서가 됐다”며 “제11대 의회가 남긴 이 기록이 제12대 의회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한편,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 발의 조례의 정책적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자치법규 시행 과정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사후 점검 기구다. 안명규·신미숙 공동단장을 필두로 총 8명의 위원이 참여해 지방의회의 새로운 정책 평가 모델을 안착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개발·구매 등 8대 업무에 AI 적용각사 최고 경영자가 직접 주도키로이달 내로 외부 생성형 AI 공식 도입사장단에 교육… 전담조직도 신설“단순한 업무개선 아닌 성장 모멘텀” 삼성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모든 관계사의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AI 대전환’에 나선다. 일하는 방식과 조직 유전자(DNA)를 뿌리부터 바꾸겠다는 취지로 소위 ‘이재용 2.0’의 막이 열린 셈이다. 삼성은 전 관계사의 모든 업무 과정에 AI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각사 최고경영자(CEO)가 8대 업무(개발·구매·제조·물류·마케팅·판매·서비스·경영지원) 프로세스에 AI를 적용하는 경영 혁신을 직접 주도하면서,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일하는 방식과 조직 DNA를 송두리째 바꿔야 한다”며 “연구·개발(R＆D)부터 생산∙마케팅∙지원 등 모든 업무 밸류체인에 AI를 접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0년대 디지털 전환 속 선제적 변화와 과감한 투자를 통해 내수 시장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 것처럼, 이번에는 조직 DNA를 AI 중심으로 탈바꿈한다는 구상이다. 삼성은 모든 관계사를 대상으로 이번 달 안으로 구글의 제미나이, 오픈AI의 챗GPT, 앤트로픽의 클로드 등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를 공식 도입한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마케팅 분야의 업무 생산성 제고는 물론, 개발·제조 등 모든 업무 영역에 대대적으로 AI를 적용하는 업무 혁신을 추진한다. AI를 새로운 기술 또는 단순한 업무 개선의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 모멘텀 발굴의 시발점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삼성은 관계사 전체 사장단을 대상으로 AI 집중교육인 ‘AI 전환 부트 캠프(AX Boot Camp)’를 실시한다. 전체 사장단을 대상으로 AI 집중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장단은 캠프에서 공동 ‘AX 비전’도 선포할 계획이다. 이어 AI를 활용한 각 사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방안도 직접 발표한다. 삼성은 ‘CEO의 AI 문해력이 AX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인식 아래 경영진부터 AI를 직접 다루고 업무에 체화하도록 실습형 교육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삼성의 모든 관계사에는 AI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해당 조직은 각 사별 특성에 맞춘 AX 추진 전략 수립, 데이터 및 모델 운영 관리, AI 인재 육성 등을 전담한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은 디지털 전환, 모바일 전환 등 거대한 변화와 위기 속에서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통해 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했다”며 “AI 대전환은 ‘AI 네이티브(Native)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강의는 이론 탈피한 AI 스마트 교육지자체·산업체 함께 네트워트 구성재학생 전원에게 산업체 현장실습학과별 맞춤 특강과 1대 1 멘토링외국 유학생엔 국내 정착·취업 알선 학령인구 감소로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곤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경기 양주에 있는 서정대학교 사정은 사뭇 다르다. 23년 연속 신입생 충원율 100%, 재학생 수 1만 명 돌파, 취업률 77%다. 이 대학은 ‘힘을 기르자’를 교육 이념으로 내걸고 직업교육의 새 기준을 만들어 왔다.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 선택 기준이 브랜드 인지도에서 실질적 취업 성과와 현장 경험, 입학 뒤 성장 가능성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가 교육계 안팎에서 힘을 얻는 시점이기도 하다. 9일 대학정보공시(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서정대의 위상은 각종 지표에서 확인된다. 재학생 수는 2021년 5800명에서 2026년 4월 1만 154명으로 5년 만에 1.7배 가까이 늘었다. 전국 전문대 중 학생 수가 가장 많다. 23년 동안 신입생 충원율도 100%를 기록했다. 취업률은 2021년 70.8%에서 매년 올라 최근에는 77.0%로 올라섰다. 수도권 북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교육비 환원율은 226.5%에 이른다. 정부 사업비 수주 실적도 가파르게 늘었다. 2021년 50억 5000만원에서 2025년 486억원으로 9배 이상 껑충 뛰었다. 확보한 재원은 최첨단 실습실 구축과 장학 혜택으로 학생에게 돌아간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LiFE),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과 일반재정지원대학(대학기본역량진단), 경기도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RISE) 수행대학에 잇달아 이름을 올린 것도 이러한 성장세를 뒷받침한다. 양적 성장의 배경엔 교육 체계 전면 개편이 있다. 서정대는 강의 중심의 이론 수업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리터러시를 필수 역량으로 잡은 ‘AI·DX(인공지능 변환) 기반 스마트 교육 체계’로 갈아탔다. 현장 수요를 반영한 융복합 교육과정을 새로 짜고 재학생 전원에게 산업체 현장실습 기회를 준다.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체로 짜인 산학 네트워크가 입구다. 과제 중심의 현장 피드백을 받으며 역량을 키운 뒤 인턴에서 정규직 채용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업무협약(MOU)-현장실습-취업연계 3단계 원스톱 취업 로드맵’이 학교의 핵심 자산이다. 학과별 성과는 그 위에 단단히 얹혀 있다. 간호학과·응급구조과·소방안전관리과·반려동물보건과로 묶인 보건계열은 국가고시 합격률과 자격증 취득률을 최대 무기로 삼는다. 대학병원과 대형 의료기관의 실습 협약을 토대로 임상 환경을 그대로 옮긴 시뮬레이션 센터와 임상 실습실을 운영하고, 학과별 맞춤 특강과 1대 1 멘토링이 따라붙는다. 2026년 1월 간호사 국가고시에선 재학생 전원이 합격했다. 졸업생은 대학병원과 소방공무원, 종합동물병원 등으로 진로를 넓혀 가고 있다. 학생들의 성공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간호학과 출신 박예은(24)씨는 매 학기 임상 시뮬레이션 센터에서 실습을 반복하고 국가고시 집중 멘토링에 참여하며 자신감을 얻었다. 방학 중에는 연계 병원에서 현장실습 인턴십을 마쳤고, 졸업과 동시에 경기 소재 대형 대학병원에 정규직 간호사로 입사했다. 박씨는 “이론과 실습이 결합된 커리큘럼 덕에 면접에서 현장 대응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귀띔했다. 사회복지학부와 사회복지상담과, 글로벌융합복지과, 글로벌한국어복지과는 고령화와 다문화 시대에 맞춰 지역사회와 글로벌 소통 역량을 함께 갖춘 복지 전문가를 키운다. 성인학습자와 유학생을 위한 주말·야간 집중 수업, 유연학기제 등 개방형 제도도 자리 잡았다. 스마트자동차과·스마트모빌리티과·글로벌산업공학과·글로벌AI컴퓨터공학과 등 첨단 미래기술 계열은 산업계 출신 교수진이 전공 융합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방식으로 이끈다. 실습실은 실제 산업 현장과 같은 미러형 시스템으로 꾸려 자격증 취득과 포트폴리오 기반 취업 경쟁력을 동시에 갖추도록 했다. 해외로 뻗어 가는 흐름도 또 다른 축이다. 동남아시아 1166명, 중앙아시아 642명, 그 외 지역 2766명 등 24개국 출신 4574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서정대에서 공부하고 있다. 국제학생 수 기준으로도 전국 전문대 1위다. 해외 24개교와 협력 네트워크를 맺어 교환학생, 어학연수, 단기 방문연수 프로그램 6건에 183명이 참여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험장도 학교가 직접 운영한다. 서정대의 글로벌 정책은 단순 유학 유치에서 멈추지 않는다. 국내 정착과 취업까지 책임지는 구조다. 국제학생 취업 지원 컨설팅 246건,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20건을 운영했고, 까다로운 비자 상담과 변경 지원은 학교 행정이 뒷받침한다. 베트남 출신 응우옌 탄 후엔(글로벌한국어복지학과 졸업)은 그 결실의 대표 사례다. 국내 최초로 유학 비자(D-2)로 한국에 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전문 취업 비자(E-7) 변경까지 성공했다. 대학 요양보호사교육원의 밀착 케어와 글로벌인재 취업 선도대학 커리큘럼, 인턴십 행정 지원이 맞물린 결과다. 졸업과 동시에 국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정규직 요양보호사로 자리 잡은 응우옌은 “어르신들이 고맙다며 안아주실 때가 가장 뿌듯하다”며 “한국에서 사회복지 전문가로 오래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정대는 현재에 멈춰 서 있지 않는다. 2028년 개교를 목표로 ‘양주 첨단산업단지 캠퍼스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캠퍼스는 양주역 인근 첨단산업단지 안에 연면적 3만 9299㎡ 규모로 들어선다. 서정대는 새 캠퍼스가 단순 공간 확장이 아니라 지역 첨단 산업 생태계와 대학 교육을 실시간으로 잇는 미래형 글로컬 캠퍼스라고 밝혔다. 새 캠퍼스에서는 지역 산업체와 공동으로 현장 문제를 푸는 산학 연계 프로젝트를 고도화하고 공동 교육과정과 현장실습, 채용으로 이어지는 고등직업교육의 완성형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정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선도 대학이자 지역 인재의 정주를 돕는 지역 상생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정대가 보여주는 ‘배움이 진로가 되고 경험이 미래가 된다’는 메시지는 대학정보공시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가 한국 대학들의 공통된 과제로 자리 잡은 시대에, 서정대의 사례는 직업교육과 ‘학생 성공’ 사이에 놓을 수 있는 모범 답이다.

AI로 위기징후 발굴 시스템 구축모든 학교에 상담 인력 배치 추진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학교에서 주로 혼자 보낸다. 쉬는 시간엔 디지털 교육기기 ‘디벗’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때우고, 점심시간 땐 주로 ‘혼밥’을 한다. A군은 “어떻게 친구들과 관계를 맺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에 근무하는 상담교사 B씨는 “최근 A군과 같은 ‘외톨이 학생’들이 한 반에 2~3명 정도로 늘었다”면서 “지금 고등학생들은 한창 사교적일 시기인 초등학교 고학년 때 팬데믹을 겪으면서 교우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영향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겪는 고립감이 심화되면서 청소년 자살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 사망자는 2016년 273명에서 2025년 396명으로 400명에 육박했다. 10년 새 45%나 늘었다.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은 0~19세 청소년도 2021년 27만 4000명에서 지난해 43만 1000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여성 청소년 자살자 비중은 2016년 40.7%에서 올해 52.3%로 크게 늘었다. 학생들 간 자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자살 전 징후’나 ‘죽고싶다’고 호소하는 아이들도 증가 추세다. 이에 교육부는 이날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8명 수준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0년 6.5명, 2035년 4.2명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뒀다. 우선 학생들의 ‘마음근육’을 키우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6차시로 운영되는 사회정서교육을 17차시로 확대하고, 자살예방교육과 체육·예술교육을 강화한다. 부모교육과 교원·예비교원 대상 마음건강 교육도 확대된다. 기존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만으로는 선별이 힘든 만큼, 교원 및 또래 청소년이 참여하는 ‘생명지킴이’를 양성해 위기 학생 발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위기징후 발굴 시스템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전문상담교사 전 학교 배치, 위센터 기능 강화 등 상담·치료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1만 2167개 학교 가운데 전문상담인력이 배치된 학교는 약 7400곳 수준이다. 이밖에 자해·자살 유발 정보를 AI로 24시간 모니터링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자살은 개인의 심리적 안정이나 학교 공동체의 노력만으론 해결할 수 없는 과제”라며 “사회 구성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회복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금 학교는 각종 민원으로 야외활동이 극단적으로 위축됐는데, 이에 대한 고려는 없이 자살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것 자체가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청소년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입시 경쟁 완화, 학교 공동체 회복, 정서위기 학생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근본 과제에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전문상담위원회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그 내용이 빈약하다”고 강조했다.

李정권과 발맞추는 진보 교육서울 유아무상교육이 핵심 정책경기는 씨앗교육펀드·에듀버스통학비·현장체험도 무상화 추진보수·중도는 글로벌 교육 강화대구 한국형 바칼로레아 활성화세종 글로벌 진로탐험 프로젝트진영 구분 없이 AI 교육SEN스쿨·AI교육원 등 대표 공약기초학력 강화·교권 보호도 과제차별성 없는 선심성 공약 비판도 6·3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16개 시도 중 10곳에서 진보 후보가 당선되면서 다시 ‘진보 교육감 시대’가 도래했다. 이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무상교육 등 진보 진영의 교육정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다수의 교육감 당선인이 공약한 인공지능(AI) 교육 정책 역시 향후 4년의 교육 향방을 가를 나침반이 될 전망이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다수 진보 교육감들은 무상교육, 마음건강, 학생복지 등의 정책에 방점을 뒀다. 재선에 성공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공약 역시 ‘유아무상교육’이다. 만 3~5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급식·방과후·돌봄 비용을 전면 무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이와 더불어 ▲초·중·고교생 등하교 대중교통비 전액 지원 ▲현장체험학습 비용 단계적 무상화 등을 주장하며 ‘무상시리즈’ 공약을 만들었다. 정 교육감은 연속적인 정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학생 마음건강 정책이 대표적이다. 새로 돌아오는 임기 땐 ‘마음회복학교’ 신설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모든 학교에 상담 교사를 배치하는 등의 마음건강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임태희 전 교육감을 꺾고 경기 교육수장에 오른 안민석 교육감은 씨앗교육펀드, 통학비 무상화 등을 공약했다. 씨앗 교육펀드는 중학교 1학년생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6년간 대형 자산운용사에 위탁 운용한 뒤, 고교 졸업과 동시에 원금·수익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이다. 안 교육감은 시청과 교육청이 협력한 통학버스 ‘안심에듀버스’를 도입해 통학비를 무상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비 완전 무상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부산형 유보통합 모델 개발, 특수교육·다문화교육 대상 학생 자율학교 운영 등도 공약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의 경우 도내 전체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학생 기본교육수당 ‘나다움 바우처’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학생에 대한 무상 의료 지원도 구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소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조 단위의 예산 소요가 예상되면서 정책 추진에 따른 재정 낭비가 우려돼서다. 교육감들은 비현실적 공약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 교육감은 유아무상교육 관련 연간 예산 400억여원을 교육청과 시청, 구청이 5:3:2의 비율로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 교육감은 씨앗교육펀드를 위해 필요한 연간 1300억원의 예산을 사업 효율화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보수 교육감의 경우 ‘한국형 바칼로레아’(KB) 등 글로벌 교육 활성화를 강조했다. 3선에 성공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 바칼로레아(IB)를 도입해 ‘학생 중심 교실’, ‘질문·토론·탐구 중심 수업’ 등의 교육 혁신을 이뤄냈다. 이번 임기에선 IB 교육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우리 교육 현실에 맞는 ‘한국형 미래교육’을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중도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오석진 대전시교육감 역시 대전형 IB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중도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중학생이 해외 현장을 직접 탐방하는 ‘200억 글로벌 진로 탐험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AI 교육, 교권 보호, 기초학력 강화 등은 진영을 막론하고 모든 교육감 당선인들이 앞세웠다. AI 교육의 경우 진보 진영에선 정 교육감의 ‘SEN스쿨’, 안 교육감의 ‘경기AI교육원’ 등이 대표 공약이다. 보수 진영에선 강은희 교육감의 ‘AI-able 2030’, 강미애 교육감의 ‘AI디지털융합교육센터’ 등이 눈에 띈다. 기초학력 강화 정책으론 진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읽걷쓰’(읽기·걷기·쓰기), 보수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초등 실력다짐 주인공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이다. 교권보호와 관련해서는 양 진영 모두 민원 대응 및 법률지원 확대, 업무경감 등을 약속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 교육감들은 지역학교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기도 했다. 강삼영 강원교육감은 ‘유·초·중·고 복합캠퍼스’ 등 학교 통폐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권 교육감은 지역대학과 연계한 ‘정주형 인재 육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고의숙 제주교육감은 ‘찾아오는 섬 교육’을,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작은 학교 공동캠퍼스 운영’ 등을 제시했다. 진보 교육감 시대가 다시 열리면서 이재명 정권의 국정 기조에 발맞춘 민주시민교육 등의 교육정책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반대로 경기·강원·제주 등 보수 교육감에서 진보 교육감으로 교체된 지역은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자사고 폐지 등의 현안과 관련해 방향타를 다시 잡을 가능성이 크다. 교육계에서는 차별화되는 공약이 점점 사라지는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감 후보들 간 정책이 별로 차이가 없고, 기존의 정책들을 그대로 가져온 것도 많았다”면서 “차별성이 없으니까 선심성 공약을 앞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문제에 대해서 진보 교육감들이 제대로 된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의무관리대상 제외 단지도 전문가 자문 길 열려… 주거 안전 및 체계적 유지관리 기반 마련 경기도 내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도 장기수선계획 수립 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렸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기존 경기도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관리지원 자문단을 통한 행정·회계·장기수선 등의 자문을 제공해 왔다. 현행법상 의무관리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는 의무관리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 상당수 단지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단지들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전문가의 적정성 검토나 자문을 받지 못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더라도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동주택까지 자문단의 지원 범위를 전격 확대했다. 이에 더해 사업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단계에서 도지사가 각 시·군에 자문 신청 절차를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도 함께 규정했다. 그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가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도내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높여 입주민의 주거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고, 민선 8기 경기도정의 마무리와 민선 9기 도정 출범 과정에서 경기북부 대개발·대개조 사업을 비롯한 농정해양 분야 핵심 정책들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와 연속성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도정 전환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도정의 변화는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도지사가 바뀌고 도정 운영 방향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동안 도민을 바라보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사업까지 단절되거나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경기북부와 접경지역, 농어촌지역을 위한 정책은 경기도가 도민에게 한 약속이자 반드시 이어가야 할 공적 책무”라며 “민선 9기 출범 과정에서 주요 사업들이 누락되거나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북부 대개발·대개조 프로젝트에 대해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단순한 개발 구호가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도권 규제, 각종 중첩규제 속에서 희생과 인내를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경기도가 균형발전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선 8기가 끝난다고 해서 경기북부 대개발·대개조 사업이 흐지부지되어서는 안 된다”며 “추진 중인 사업의 현황, 예산 반영 여부, 착공 가능 시기, 지연 사유, 향후 추진계획을 민선 9기 인수인계 과정에서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윤 의원은 소외지역인 접경지역의 절박한 현실을 거론했다. 그는 “연천과 같은 접경지역은 인구 감소, 고령화, 산업 기반 부족, 공공서비스 접근성 약화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더욱 심각하게 겪고 있다”며 “공공기관과 공공거점 유치는 부족한 공공 기반을 보완하고 지역 경제와 생활인구 확대를 이끌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 경기북부 야생동물생태관찰원,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경기북부 수산자원 연구거점 및 축산진흥 기능 확충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모두 접경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사업인 만큼 민선 9기 출범 과정에서 결코 누락되거나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농정해양 분야 정책의 고도화와 예산 확충도 함께 요구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 농어촌은 도민 먹거리 안전의 기반이자 탄소중립과 생태환경 보전의 현장이며, 지역 소멸을 막아내는 마지막 생활공동체”라고 정의했다. 이어 “그럼에도 경기도 전체 예산에서 농정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도민 체감 수요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며 “농어업은 식량안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반산업이고, 농어촌은 경기도 균형발전의 핵심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예산 구조의 모순을 짚으며 “국비 매칭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률을 현실화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농정 예산 확충은 단순히 농어업인 지원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고, 지역을 살리며,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농어민 기회소득, 농어촌 기본소득, 농어촌 유학, 귀농귀촌 지원 등 활력 사업에 대해서도 “민선 9기에서는 생활인구 확대, 정착 지원, 교육, 복지, 일자리 정책과 연계해 더 정교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민선 8기가 끝났다고 해서 경기도의 책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기도가 진정으로 균형발전을 말한다면 가장 어려운 지역부터 살피고, 농어업·농어촌의 가치를 말한다면 그에 걸맞은 예산과 정책으로 답해야 한다”고 전하며 도 당국의 전향적인 자세를 거듭 당부했다.

인도에서 절도 혐의를 받던 최하층민 남성 2명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옷이 벗겨진 채 강제로 행진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도 NDTV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인도 북부 펀자브주 스리 무크차르 사히브 지역의 한 마을에서 휴대전화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두 남성이 휴대전화 절도 사건에 연루됐다는 소문을 접한 뒤 곧바로 ‘직접 처벌’에 나섰다. 이들은 두 남성을 줄에 묶은 채 심하게 구타했고, 이후 옷을 벗긴 채 강제로 마을을 돌게 했다. 사건은 관련 정황이 담긴 동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일파만파 퍼졌다. 일각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근거도 없는 ‘군중 재판’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후 ‘조리돌림’을 당한 영상 속 남성 2명이 카스트 제도상 최하위 계층인 불가촉천민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은 빠르게 커졌다. 피해 남성들의 가족은 이들이 불가촉천민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조리돌림을 당하면서 계급과 관련한 욕설을 들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일은 군중 재판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법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폭행에 가담한 마을 주민들을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마을 사람들은 두 남성이 휴대전화 절도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맞서면서도, 피해자 가족이 제기한 존엄성 침해와 위법성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불가촉천민 인권 침해와 사회적 차별 등의 사건을 조사하는 펀자브 주정부 산하기관인 ‘펀자브주 지정카스트 위원회’도 진상 파악에 나섰다. 현지 경찰은 절도 사건과 조리돌림을 당한 두 남성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한편, 마을 사람들에게 “직접 처벌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불가촉천민, 달리트란?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사람을 태어난 신분에 따라 구분하는 전통적인 사회 계층 체계다.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됐으며 현대 인도에서는 법적으로 차별이 금지돼 있음에도 사회적으로 여전히 그 영향이 남아 있다. 기본적으로 카스트 제도는 ▲사제와 학자 등이 속한 가장 높은 계층인 브라만 ▲왕족과 귀족, 군인 등 통치와 국방을 담당하는 크샤트리아 ▲상인과 상업가 등이 속한 바이샤 ▲노동자와 농민, 수공업자 등 다른 계층을 지원하는 수드라로 나뉜다. 카스트 제도 밖에 있는 ‘달리트’는 과거 불가촉천민으로 불렸다. 이들은 시신을 처리하거나 가죽 작업, 청소 등 사회적으로 천시된 일을 주로 맡았으며 심한 차별과 배제를 겪었다. 21세기의 불가촉천민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피해를 겪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의 중심에 있다. 10대 소녀, 64명에게 강간당하고도 신고 못 해지난해 1월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인도 남부 케랄라주 출신의 18세 달리트 여성이 13세 때부터 64명의 남성에게 성적으로 학대를 당했다고 고소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달리트 계급 중에서도 여성은 특히 인도 사회에서 갖은 핍박과 학대, 차별에 시달리는데, 피해 여성 역시 오랜 기간 성적 학대를 받았음에도 신분 탓에 주변에 도움조차 요청하기 어려웠다. 그러다 달리트 계급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제도에 따라 상담팀이 집을 방문한 뒤 강간 등 피해 사실이 확인됐고, 이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강간해 온 남성 수십 명을 고소할 수 있었다. 당시 사건은 피해 여성이 달리트 계급이라는 점에서 더욱 사회적 이목을 끌었다. 인도 여성 인구의 16%를 차지하는 달리트 여성은 성범죄자들에게 가장 쉽게 노출되는 취약계층이다. 달리트 계급의 성폭행 생존자들은 경찰 조사 지연, 사회적 낙인 등 사법권에서 다른 계급에 비해 훨씬 높은 장벽에 직면해 있다. 한편 인도는 1950년 카스트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고 달리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약제나 교육·공무원·정치 분야에서 우대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계급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이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건전한 예식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핵심 골자는 공공시설을 활용한 예식장 조성 및 운영 지원, 합리적인 결혼 준비를 위한 교육·정보 제공, 비용을 최소화한 ‘작은 결혼식’ 장려 등이다. 김 의원은 “비용 문제로 인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현상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구조적 문제”라며 “결혼 친화적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공예식장 운영과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통해 허례허식에 치우친 기존의 혼례 문화를 개선하고,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예식 문화가 확산되어 가정을 이루는 일이 경제적 부담이 아닌 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도 관계부서에 당부했다.

서울 중구는 오는 11일과 12일 이틀간 현대아울렛 동대문점과 함께 ‘나눔 바자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구청 본관 1층 로비와 야외 공간에서 열린다. 기업의 사회공헌(CSR) 사업과 연계한 민관 협력으로 마련됐다. 타미힐피거, 쉬즈미스, 네파, 크록스 등 7개 브랜드 상품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자리다. 판매 수익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해 폭염에 대비한 취약계층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다양한 먹거리 부스도 운영된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일자리 사업장인 전통주 문화 플랫폼 ‘약현’은 전통주를 판매하고 시음 행사도 한다. ‘모구모구과자점 인 신당’과 ‘로이터 브레드가든’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과류를 판매하고, 수익금 전액을 기부한다. 방문객을 위한 기부 이벤트도 진행된다.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후원할 수 있는 ‘기부 키오스크’에서 1만원 이상 기부하면 ‘퍼스널 컬러 진단’ 또는 ‘재미로 보는 운세·진로 코칭 사주’ 체험권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현대아울렛 동대문점은 그동안 1400여만원을 기부하고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바자회에도 참여하는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왔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중구에 재난 구호 물품을 지원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김길성 구청장은 “민관이 협력해 마련한 바자회가 폭염에 취약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이 전국 시·도의회 간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해 온 대외 의정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6월 8일 서울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에 참석해 제11대 협의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지방의회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써온 주요 성과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 위원장은 제11대 전반기 협의회 사무총장 직을 수행하며 전국 시·도의회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실효성 있는 지방의회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데 앞장서 왔다. 특히 지방의회의 전문성·독립성·책임성 강화를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지방의회 운영을 선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변화 논의를 주도했다. 아울러 CES 2025 참관을 통해 글로벌 정책 흐름과 미래 산업 변화를 선제적으로 살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기업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등 지방의회의 미래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양 위원장은 협의회 활동 기간 중 총 14차례의 정기회에 매번 참석해 현안을 조율했으며, 지방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총 11건의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펼쳤다. 그가 제안한 주요 건의안은 다음과 같다. 지방의정연구원 및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촉구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 발의를 위한 개정 건의 지방의회 청렴도 향상 및 자정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특히 이 가운데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 발의를 위한 개정 건의’와 ‘지방의회 청렴도 향상 및 자정기능 강화를 위한 개정 촉구 건의’는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전향적인 검토 회신을 이끌어내며, 향후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로 평가받는다. 양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11대 협의회 활동 기간 동안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주신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논의되고 제안된 제도 개선 과제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더욱 강화되고, 지방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