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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승기회 한 번은 온다...막판 뒤집기 찬스 기다리는 한화의 노림수는

    연승기회 한 번은 온다...막판 뒤집기 찬스 기다리는 한화의 노림수는

    노련한 사냥꾼은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올 때까지 신중하게 주변을 살피며 사냥감을 낚아챌 만반의 준비를 한다. 한화 이글스의 가을맞이가 꼭 그렇다. 눈비와 세찬 바람을 맨몸으로 받아내며 힘을 비축하고 있다. 한화는 12일 기준 5위 두산 베어스에 4.5게임 차 뒤진 6위에 올라 있다. 시즌 종료까지 43경기를 남겨뒀으니 5위까지 주어지는 가을잔치 초대권을 손에 넣기엔 힘들어 보인다. 그러나 희망의 끈을 놓기엔 아직 이르다. 우선 타선에 부쩍 힘이 붙었다.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했던 강백호와 채은성이 합류하면서 폭발적인 다이너마이트 타선이 완성됐다. 후반기 한화의 팀 타율은 0.280이다. 키움 히어로즈(0.287), 삼성 라이온즈(0.281) 다음 순위에 KIA 타이거즈와 나란히 올라 있다. 키움(117점), SSG 랜더스(109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104득점을 기록했다. KIA(30개) 다음으로 많은 홈런(22개)을 날린 팀이기도 하다. 11일 두산 베어스전에서 뽑은 3점을 2개의 홈런으로 만들었고 이튿날에도 홈런으로 선제점을 뽑아 승리의 발판을 놓았다. 수비에서도 짜임새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일단 외야 수비를 전전하던 문현빈을 당분간 좌익수로 고정시킨다. 문현빈의 수비 위치가 자주 조정되면서 수비 부담이 늘어나면 가뜩이나 오락가락하는 타격감이 더 흔들릴 수도 있어서다. 공교롭게도 문현빈은 수비 위치 고정 소식이 전해진 12일 홈런포를 가동했다. 중견수 자리에서는 부상 중인 오재원이 돌아올 때까지 이진영, 이원석, 최인호 등을 투입하며 실험을 계속한다. 멀티플레이어 김태현도 외야 수비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김경문 감독은 “일단 먼저 훈련한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마운드에서는 다승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는 아시안쿼터 왕옌청이 제 몫 이상을 해내고 있다. 11일 두산전에서는 5이닝 3실점했지만 어쨌건 선발투수로서의 기본은 했다. 김 감독은 “오웬 화이트와 브루스 짐머맨도 자극을 받았을 것이다. 만족스러운 성적은 아니지만 열심히 경기를 준비했고 충분히 휴식도 취했으니 지켜봐야겠다”고 밝혔다. 화이트는 12일 7이닝 2실점(1자책점)으로 호투하며 김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다. 정우주와 김서현이 합류하면 뒷문도 단단해진다. 김 감독은 “괜찮아 보여도 유니폼을 입고 실전 마운드에서 던져봐야 알 수 있다. 한두 차례 더 던져본 뒤에 판단하겠다”고 마운드 구상을 공개했다. 김 감독은 경쟁팀들의 주력 선수들이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 차출되는 9월 중순 이후를 승부처로 보고 있다. 김 감독은 “연승 기회가 한 번은 오게 돼 있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화 역시 왕옌청과 노시환이 아시안게임에 출전하지만 김도영, 박재현, 성영탁이 빠지는 KIA와 곽빈, 최민석, 박준순 없이 경기를 치러야 하는 두산은 출혈이 더 심하다. 상대의 약해진 틈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다.
  • 젤렌스키 “한국도 위험”…그럼 ‘천궁’ 주면 안전해지나? [권윤희의 월드뷰]

    젤렌스키 “한국도 위험”…그럼 ‘천궁’ 주면 안전해지나? [권윤희의 월드뷰]

    [월드뷰 3줄 요약]● 우크라이나 방공을 강화하면 북한산 미사일의 공격 효과를 낮추고 북한이 실전에서 얻는 군사적 이익을 줄일 수 있지만, 천궁-Ⅱ 등 한국군 현역 방공전력을 빼내면 한반도 대비태세가 약화돼 오히려 한국 안보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딜’은 완제품 드론보다 북한군의 실전 전술과 북한산 미사일 운용자료, 대드론·전자전 교전 데이터와 공동개발·생산 경험까지 확보할 수 있을 때 한국의 대북 방어에 더 큰 가치가 있다.● 한국은 현역 핵심 방공전력의 직접 차출을 피하고 신규·증산 물량이나 대드론·전자전 분야부터 협력을 검토하되, 북한 특화 정보의 정례 공유와 공동개발을 지원에 상응하는 실익으로 확보하고 러시아의 추가 대북 군사협력 가능성까지 따져 범위를 정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과 병력이 더 많이 사용되고, 그들이 결함과 허점을 더 많이 보완할수록 일본과 한국, 필리핀 등 역내 국가들이 앞으로 마주할 위험은 더 커질 것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의 러시아 참전과 북한산 무기의 실전 투입을 한국 안보 문제와 다시 연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증원 없이는 전쟁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북한군 추가 배치를 준비하고 북한에서 탄도미사일도 추가로 받았다고 밝혔다. 북한 병력과 무기가 우크라이나에서 더 많이 사용될수록 전투 경험이 쌓이고 무기의 약점도 보완돼 한국 등 아시아 국가의 위협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그는 지난 8일 한국에 방공체계 지원을 요청하면서 ‘드론 딜’ 등 다른 국방 분야에서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방공체계 지원과 드론 협력을 맞바꾸는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11일에는 우크라이나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동원한 러시아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국으로서는 우크라이나의 방공을 지원하면 북한이 얻는 군사적 이익을 실제로 줄일 수 있는지, 우크라이나가 축적한 드론 기술과 전장 경험이 한국의 방공자산 지원에 상응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① “北이 한국 위협”…젤렌스키, 다시 방공망 요구 - 3만~5만명 추가 파병 주장…요격탄 부족한 우크라, 한국 지원도 절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3만~5만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보 출처는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은 2024년부터 약 1만 4000~1만 5000명의 병력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보냈고 탄도미사일과 포탄도 공급해왔다. 최근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에 배치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의 실전 경험을 한국 안보와 연결하며 거듭 지원을 요청하는 배경에는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부족이 있다. 그는 올해 동맹국에서 받은 방공 요격미사일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북한 위협에 대한 경고에는 한국의 지원을 끌어내야 하는 우크라이나의 이해관계도 담겨 있다. 그러나 북한군과 북한산 무기가 전장에서 실제로 무엇을 얻고 있는지를 보면 이를 지원 요청용 수사로만 보기도 어렵다. ② 北은 뭘 배우나…한반도 전쟁도 달라질 수 있다 - 드론·포병·전자전·분산은폐 실전 경험…장사정포·미사일 운용에도 영향 한미 군 당국도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참전을 새로운 안보 변수로 보고 있다. 오는 17일부터 실시되는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주한미군 측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전투 경험을 얻어 능력이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올해 연습에도 드론과 GPS 교란, 사이버 등 최근 전장에서 나타난 위협이 반영된다. 북한군은 드론이 상시 감시하는 상황에서 병력을 분산·은폐하고 정찰자산과 포병을 연결하며, 전자전 환경에서 지휘·통신을 유지하는 방법을 실전에서 익힐 수 있다. 이런 경험이 북한군 전술에 반영되면 한반도에서의 위협도 달라질 수 있다. 드론 정찰과 포병 운용이 정교해질 경우 장사정포·방사포의 표적 획득과 피해평가 능력이 높아질 수 있다. FPV(1인칭시점)·자폭드론과 전자전 경험은 지휘소·레이더·방공진지 같은 고가치 표적에 대한 저비용 공격과 GPS·통신 교란을 결합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분산·은폐 전술은 한미 감시정찰과 정밀타격에 대한 북한군의 생존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산 탄도미사일도 실전에서 반복 사용되고 있다. 실전 운용 결과는 비행 신뢰성과 오차, 실패 원인, 방공망과의 교전 성능을 점검할 자료가 된다. 우크라이나 측은 과거 북한산 미사일의 정확도가 이전보다 개선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방공망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구성과 작전환경이 다르다. 우크라이나의 경험을 그대로 한반도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북한군이 현대전 전술을 익히고 북한산 무기가 실전 데이터를 쌓는 것은 한국에도 새로운 군사적 부담이다. ③ 그럼 우크라를 지키면 한국도 안전해질까 - 北 전장학습 막자는 우크라…한국은 같은 위협 때문에 방공전력 더 필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강화해 북한산 미사일의 공격 효과를 낮추면 북한이 실전에서 얻는 군사적 이익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무기를 시험하고 전쟁 경험을 쌓으려는 유인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계산은 다를 수 있다. 북한군의 전투력이 높아지고 북한산 미사일의 성능과 운용능력이 개선된다면 한국은 오히려 더 많은 방공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에 방공무기를 지원한다고 북한군의 전장학습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북한산 미사일의 공격 성공률을 얼마나 낮추고 러시아군의 소모와 비용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가 지원 효과를 판단할 기준이다. 한국 방공자산의 가치도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패트리엇 요격탄 수요가 동시에 늘었고, 주한미군 패트리엇 일부를 이란전 지원에 재배치하는 문제까지 한미 군 당국이 논의했다. 미국의 방공 여력이 줄면 한국군 자체 방공전력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지원할 무기의 종류에 따라 부담도 다르다. 북한 탄도미사일을 상대하는 고성능 요격체계·요격탄과 저고도 드론 대응수단은 한반도에서의 희소성과 대체 가능성이 다르다. 한국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줄일 수 있는 북한의 미래 위협과 그 과정에서 생길 전력 공백을 함께 따져야 한다. ④ ‘드론 딜’, 방공망 내줄 만큼 값어치 있나 - 드론 몇 대론 부족…北군 전술·미사일 실전자료가 한국엔 더 큰 자산 우크라이나는 4년 넘게 드론전을 치르며 생산·운용과 대드론 대응 경험을 쌓았다. 미국도 우크라이나와 완제품 구매를 넘어 드론 공동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 따져야 할 것은 지원할 방공자산에 상응하는 정보와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느냐다. 완제품 드론 몇 종만 받는다면 반대급부는 제한적이다. 기술 변화도 빠르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평시 훈련으로 얻기 어려운 전술·기법·절차(TTP)와 실전 교전자료, 특히 북한군과 북한산 무기를 실제로 상대하며 확보한 정보다. 우크라이나가 파악한 북한군의 지휘·통제와 소부대 전술, 북한산 탄도미사일의 잔해·실패·운용자료가 대표적이다.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운용하거나 상대해본 드론·전자전 전술과 대드론 교전결과도 활용 가치가 있다. 어떤 탐지·재밍·요격수단이 효과를 냈는지와 비용·실패율을 파악하면 한국군의 대드론 방어체계 개선에도 활용할 수 있다. 저가형 드론은 전자전·기관포·요격드론 등 상대적으로 값싼 수단으로 막고 고성능 요격탄은 탄도미사일 같은 고위협 표적에 집중하는 다층방공 체계를 설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나토 정보자산에서 나온 기밀은 별도의 정보공유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드론 몇 대가 아니라 북한군과 북한산 무기의 ‘전장 사용설명서’에 가까운 실전자료다. 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핵심 방공자산을 지원해 얻을 실익도 낮아진다. ⑤ 법이 막나, 정책이 막나…러시아 대응도 변수 - 법보다 정부 정책이 큰 문턱…러 대북 군사협력 확대 가능성도 부담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전쟁 중인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법은 없어, 가장 큰 문턱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한반도 전력 소요다. 정책을 바꾸더라도 방공체계를 바로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규 생산품은 방위사업법에 따른 수출허가와 최종사용자·전용 위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외국 기술·부품이 들어간 장비는 원천국의 재수출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 한국군이 운용 중인 장비를 넘길 경우에는 별도의 군수품 양도 절차와 전력 공백 문제도 따져야 한다. 러시아 변수도 있다. 러시아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제공 가능성에 공개적으로 경고해왔다. 한국 정부는 2024년 러시아가 북한의 파병 대가로 대공미사일과 방공장비를 제공하고 경제·기술 지원도 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직접 무기지원에 대응해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한 군사기술 지원을 더 확대한다면 우크라이나 지원의 안보상 편익이 상쇄될 수 있다. 한국에는 지원 효과뿐 아니라 러시아의 대응까지 함께 계산해야 할 이유가 있는 셈이다. ⑥ 지원시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아올 것인가 - 현역 핵심 방공망은 지키고 증산·백필…北 특화정보·공동개발 받아야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협력을 확대하더라도 현재 KAMD 임무에 필요한 고성능 방공포대와 핵심 요격탄을 먼저 차출하는 방식은 피할 필요가 있다. 북한 위협이 커지고 미국의 방공 여력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국군 방어능력을 먼저 낮추는 것은 부담이 크다. 가능한 지원 방식은 한반도 전력 공백 수준에 따라 나눠볼 수 있다. 대드론 탐지·전자전·저고도 대응장비와 정비·훈련 등 한국군 전력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분야가 우선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성능 방공체계는 한국군 소요와 비축량을 충족한 뒤 신규·증산 물량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제3국이 보유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한국이 신규 생산품으로 해당 국가의 전력을 보충하는 ‘백필’(backfill) 방식도 가능한 선택지다. 방공체계는 장비를 넘긴 뒤에도 교육·정비·부품과 지속적인 요격탄 공급이 필요하다. 한국군의 전력화 일정과 비축량을 지키면서 수년간 후속군수지원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따져야 한다. 반대급부로는 앞서 언급한 북한군·북한산 무기 실전자료의 정례 공유와 대드론·전자전 공동시험, 관련 장비의 공동개발·생산을 묶을 수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실전을 배우는 만큼 한국도 우크라이나가 확보한 북한군·북한산 무기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역 방공망의 공백을 만들지 않으면서 이런 정보와 공동개발 기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향후 협력 범위를 정할 기준이 된다.
  • 지독한 아홉수 끝내고 다승왕 승부수 던져라

    지독한 아홉수 끝내고 다승왕 승부수 던져라

    임찬규·왕옌청, 10승 다승 선두로올러·최민석 등 5명 9승 공동 3위올러, 후반기 세 번 등판서 3연패최민석·곽빈, 번번이 승리 못 챙겨2009·2013년에 14승 최소 다승왕올해 역대 최소 승수 다승왕 관측 지독한 아홉수에 덜미를 잡혔던 에이스 투수들이 심기일전해 다승왕 경쟁에 나선다. 5일 현재 프로야구는 임찬규(LG 트윈스)와 왕옌청(한화 이글스)이 10승으로 다승 부문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다. 9승의 애덤 올러(KIA 타이거즈), 최민석·곽빈(두산 베어스), 앤더스 톨허스트(LG), 고영표(kt 위즈)가 공동 3위 그룹을 형성해 7명이 다승왕 타이틀을 노린다. 후보는 더 있다. 류현진(한화), 구창모(NC 다이노스), 제레미 비슬리(롯데 자이언츠), 라울 알칸타라(키움 히어로즈), 양창섭(삼성 라이온즈) 등 8승 투수들도 언제든 다승왕 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 후반기 레이스가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올러, 최민석이 임찬규와 함께 9승으로 다승 경쟁을 주도하고 톨허스트, 곽빈, 구창모, 류현진 등이 8승으로 추격하는 모양새였다. 그런데 10승을 눈앞에 두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제자리걸음을 하기 시작했다. 가장 강력한 다승왕 후보였던 올러는 전반기 마지막 선발 로테이션까지 빠지며 후반기 체력을 비축했지만 후반기 세 차례 등판에서 3연패로 고개를 떨궜다. 한 차례도 5회를 넘기지 못했다. 특히 지난달 28일 삼성전에서는 1이닝 동안 7개의 안타와 볼넷 3개를 내주며 8실점해 체면을 완전히 구겼다. 최민석은 후반기 첫 등판이었던 지난달 17일 6이닝 무실점으로 잘 던졌지만 마무리 이영하가 동점을 허용해 승리를 날렸다. 일주일 뒤 삼성전에서는 3회에만 9점을 내주며 와르르 무너졌고 지난달 30일 SSG 전에서도 5회를 버티지 못했다. 곽빈은 세 차례 등판에서 1승을 추가해 9승 대열에 합류했지만 1일 LG전에서 6이닝 2실점으로 호투하고도 승리를 챙기지 못했다. 톨허스트는 어느새 리그 최다패(9패) 투수가 됐고 류현진과 구창모도 세 경기에 출전했지만 승리를 따내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임찬규가 지난달 30일 2패 뒤 힘겹게 승리투수가 되면서 가장 먼저 아홉수를 털어냈다. 1회에 키움 히어로즈에 3점을 내줘 패전의 위기에 몰렸으나 6회까지 노련하게 버텨냈고 마운드에서 내려오자마자 6회말 타선이 폭발하면서 역전에 성공한 덕분에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다. 여기에 왕옌청이 최근 3연승으로 기세를 올리며 10승 대열에 합류했다. 다승왕 경쟁이 내일을 점칠 수 없는 다자구도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역대 최소 승수 다승왕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금까지는 다승왕 최소 승수가 2009년과 2013년의 14승이다. 그런데 2009년은 133경기, 2013년은 128경기로 지금보다 경기 수가 적었다. 144경기 체제가 정착된 2015년 이후로는 2024년의 15승이 최소 기록이다. 남은 경기 수를 고려하면 선발 등판 기회는 10번을 넘지 못한다. 그중에서 절반 이상의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야 15승에 겨우 도달할 수 있다. 아시안게임에 출전해야 하는 곽빈, 최민석, 왕옌청 등은 더 기회가 적다.
  • 백승기 경기도의원 “송죽마을 영농형태양광 시범 사업, 농외소득 증대의 성공모델 될 것” 기대

    백승기 경기도의원 “송죽마을 영농형태양광 시범 사업, 농외소득 증대의 성공모델 될 것” 기대

    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 2)이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 송죽마을에서 진행되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 사업 현장을 찾아 제도 개선 방안과 마을 주민 지원책을 논의했다. 백 의원은 지난 30일 개최된 ‘영농형 태양광 시범 조성 착공 및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젝트는 농촌 지역의 신규 소득원 마련을 목표로 추진되는 수도권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다.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 일원 2만 292㎡ 부지에 1MW급 태양광 발전 설비가 구축될 예정이다. 송죽마을은 총 100가구 가운데 70가구가 사업에 뜻을 모았으며, 지난 3월 ‘송죽에너지협동조합’을 직접 결성해 사업을 주도 중이다. 특히 해당 협동조합은 정관에 조합원 개인에 대한 잉여금 배당을 금지하고, 발전으로 발생하는 수익 전액을 마을 공익 사업 및 주민 복지에 투입하도록 명시해 ‘주민 주도·수익 공유형’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간담회 자리에서 백승기 의원은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시범 사업을 열정적으로 준비해 오신 송죽마을 주민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시범 사업인 만큼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마을 이장이자 송죽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은 “발전사업 수익금은 개인 배당 없이 오롯이 마을 발전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며 “사업 대상지가 하천변에 위치해 타 작물 재배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비축 농지라도 농지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지 임대료 감면을 비롯해 서류 간소화 등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라며 “영농형 태양광 시범 사업의 성공을 통해 농외소득 창출과 농촌 공동체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답했다. 백 의원은 “송죽마을이 주민이 주도하고 수익이 다시 마을로 환원되는 영농형 태양광의 대표 성공 모델이 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시범 사업의 성과가 안성 전역은 물론 경기도 내 여러 농촌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성 현매리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설은 오는 9월 말까지 시공을 마친 뒤 사용 전 검사와 전력 수급 계약(PPA) 체결을 거쳐 10월 말 상업 운전에 들어갈 계획이다. 원활한 영농 활동과 농기계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설비 기둥 간격은 6m, 최소 높이는 3.5m로 설계됐다.
  • ‘내 코가 석자’인데…젤렌스키, 트럼프에 “패트리엇 300발 빨리 달라” [핫이슈]

    ‘내 코가 석자’인데…젤렌스키, 트럼프에 “패트리엇 300발 빨리 달라” [핫이슈]

    지난 28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최대 숙원인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지원은 확답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29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트리엇 미사일 300발로 구성된 ‘겨울 패키지’를 긴급히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사일 요청은 다가오는 겨울철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초토화 공습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이 문제가 겨울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전력 및 난방 공급 중단으로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최악의 생존 위기에 빠질 수 있다. 패트리엇 미사일 300발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는 한 달에 100발씩 3개월 치로, 러시아가 주요 공격마다 30~40발씩 매달 3~5차례 공격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움을 주려 노력하겠지만 이란과의 전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는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27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의 패트리엇 미사일 보유량은 이란과의 개전 전 총 2330발에서 4월 8일 1030발, 또한 27일 기준 759~827발로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CSIS는 “요격 미사일 비축량 감소는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의 연합 작전에서 더 큰 위험을 감수하게 만든다”면서 “탄도 미사일 방어에 있어 패트리엇과 사드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도 패트리엇 미사일 수급에 성과를 얻었다. 그는 28일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대통령과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라이선스와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4일 미국 방산업체 레이시온 부사장 등과 만나 패트리엇 미사일 공동 생산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라이선스를 확보하더라도 현지 생산 시설을 설립하는 데 1년에서 5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 젤렌스키, 트럼프 감았다? 우크라도 ‘코웃음’… “사실상 빈손, 패트리엇은 무슨” [배틀라인]

    젤렌스키, 트럼프 감았다? 우크라도 ‘코웃음’… “사실상 빈손, 패트리엇은 무슨” [배틀라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올겨울 이전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300발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공급 확약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현지시간) 키이우인디펜던트는 회담 관계자들을 인용해, 백악관 회담 분위기는 우호적이었지만 우크라이나가 가장 원했던 요격미사일 추가 공급에는 진전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회담에서 구체화된 사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특사들이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방안이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비공개로 회담한 뒤 “좋은 회동이었다”며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 면허와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와의 종전 외교를 다시 가동할 필요성도 강조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패트리엇과 관련해 어떤 성과도 내지 못했다는 게 미국을 방문 중인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라고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지적했다. 요격탄 재고 고갈…올겨울 300발 요청젤렌스키 대통령은 29일 공개된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최소 300발로 구성된 ‘겨울 패키지’를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악시오스는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요격탄 재고가 거의 고갈됐다고 전했다. 겨울까지 방공망을 보강하지 못하면 러시아의 공습으로 발전소와 송전망이 파괴돼 수백만명이 전기와 난방을 공급받지 못할 수 있다. 방공망의 취약성은 이달 초 키이우 공습에서 드러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가 7월 5일 키이우 일대에 발사한 탄도미사일 23발을 우크라이나군은 한 발도 격추하지 못했다. 당시 미사일·드론 공습 전체로 키이우와 주변 지역에서 최소 28명이 숨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대규모 공습 한 차례에 탄도미사일 30∼40발을 동원하며, 이런 공격을 매달 3∼5차례 실시한다고 주장했다. 월간 발사량을 단순 계산하면 90∼200발에 이른다. 패트리엇은 우크라이나가 운용하는 방공체계 가운데 러시아의 이스칸데르-M 등 탄도미사일을 요격한 사실이 공개된 핵심 수단이다. 표적의 위협도와 교전 상황에 따라 한 표적에 복수의 요격탄을 발사할 수도 있다. 300발을 확보하더라도 러시아의 공습이 현재 수준으로 계속되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원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하면서도 미국·이란 전쟁으로 요격미사일 수요가 늘어난 점을 난점으로 들었다. 미국의 한정된 비축분을 중동과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배분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생산 면허 받아도 대량생산까지 1∼5년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 면허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절차를 서두르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생산 면허가 제공되더라도 기술이전 범위와 생산 품목, 시설 위치를 정하고 생산라인과 부품 공급망을 갖춰야 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상당한 물량을 생산하는 데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록히드마틴과 RTX 산하 레이시온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공동생산 방안을 논의했다. 록히드마틴은 탄도미사일 요격에 특화된 PAC-3 계열을, 레이시온은 패트리엇 체계와 PAC-2 계열 GEM-T 요격탄을 담당한다. 레이시온은 지난 4월 우크라이나에 GEM-T 요격탄을 공급하는 37억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독일 슈로벤하우젠의 유럽 생산시설도 공급에 참여한다. 다만 기존 계약만으로 올겨울 이전 300발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록히드마틴은 PAC-3 계열의 연간 생산능력을 약 600발에서 7년에 걸쳐 2000발로 늘릴 계획이다. 이 역시 중장기 증산계획이어서 올겨울 방공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 우크라이나가 당장 요격탄을 확보하려면 미국 비축분과 기존 생산물량을 우선 배정하거나 유럽 운용국이 보유한 재고를 이전해야 한다. 생산 면허와 별도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미 특사 첫 방우 추진…공중휴전 협상 가능성로이터통신은 스티브 위트코프와 재러드 쿠슈너 등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협상 특사들이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두 사람이 향후 2주 안에 키이우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특사는 제3국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협상했지만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한 적은 없다. 반면 러시아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여러 차례 회담했다. 방우가 성사되면 모스크바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은 미국의 중재외교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두 특사는 모스크바를 먼저 방문한 뒤 키이우로 향할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의 요구를 먼저 듣고 우크라이나와 협의하는 순서가 되면 미국의 ‘러시아 우선’ 중재 방식에 대한 우려도 계속될 수 있다. 두 특사가 키이우에서 다룰 주요 의제로는 미사일·드론 공격을 제한하는 ‘공중휴전’이 거론된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한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백악관이 전면휴전보다 공중휴전의 실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시와 에너지망에 대한 공습을 강화했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정유시설과 군수공장, 물류망을 잇달아 타격했다. 서로 상대 후방에 가할 수 있는 피해가 커지면서 상호 공중공격 제한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을 여지가 생겼다는 게 미국 측 판단이다. 우크라이나는 휴전 대상에 러시아의 탄도·순항미사일과 장거리 드론뿐 아니라 전선에서 사용하는 활공폭탄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에 설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종심타격만 중단되고 러시아가 활공폭탄 공격을 계속하면 키이우만 주요 협상 수단을 잃게 된다. 우크라 드론전 성과, 트럼프 평가 바꿨다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에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과 드론전 성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후방을 공격하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과 이란제 샤헤드 계열 드론을 방어하는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보도했다. 전선 전체의 우세가 우크라이나로 넘어갔다기보다 미국에 제공할 수 있는 군사적 가치가 커졌다는 의미다. 이란의 드론 공격에 대응해야 하는 미국과 중동 동맹국에는 4년 넘게 전쟁을 치른 우크라이나의 기술과 운용 경험이 유용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드론·미사일 기술과 실전 경험을 공유하는 대신 패트리엇 요격탄을 지원받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일방적인 원조 요청에서 벗어나 방산기술 협력을 교환 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올겨울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습을 막아내려면 생산 면허나 외교 협의와 별도로 패트리엇 요격탄을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이 긴급 물량을 지원하지 않으면 방공 공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 트럼프가 벌인 전쟁인데…韓, 호르무즈 통행료 내야 하나 [핫이슈]

    트럼프가 벌인 전쟁인데…韓, 호르무즈 통행료 내야 하나 [핫이슈]

    전쟁으로 막힌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여는 대가로 이란이 선박들로부터 ‘자발적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부상했다. 오만이 해협 공동관리와 통행료를 결합한 절충안을 이란에 제시했고 걸프 국가들도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선박 통과에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에 반대한다. 협상이 성사되더라도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운임과 보험료에 이어 새로운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오만은 최근 이란 테헤란에서 열린 협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공동관리 방안을 이란 측에 전달했다. 걸프 지역 소식통과 서방 외교관들은 다른 걸프 국가들도 이 구상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이란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오만의 제안은 지역 국가들이 해협을 공동 관리하고 통항 선박들이 항로 운영 비용을 자발적으로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거둔 돈은 항행 안전과 환경 보호, 수색·구조 등 공공서비스에 사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오만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가 함께 관리하는 말라카해협의 협력 체계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말라카해협에서도 이용국과 해운업계가 항행시설 유지와 환경·안전 사업을 지원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 전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송량의 약 5분의 1이 지나던 핵심 에너지 수송로다. 이란은 기존과 같은 자유 통항 체제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미국과 걸프 국가들은 이란이 해협을 단독 통제하거나 의무 통행료를 걷는 구상에 반대한다. 공동관리로 봉쇄 풀자…‘자발적 통행료’가 절충안 오만은 이란에 일정한 관리 권한과 경제적 대가를 인정하는 대신 해협 봉쇄를 풀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 선박 통항을 허용하면 걸프 산유국들도 원유 수출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자발적’이라는 표현이 실제 운용 과정에서도 유지될지다. 비용을 내지 않은 선박이 같은 수준의 항로 안내와 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이란이 미납 선박의 통과를 제한할지 등에 따라 사실상의 의무 통행료로 바뀔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비용 부과에 부정적이다. 미국 측은 호르무즈 통항을 국제적으로 보장된 항행 권리로 보고 있으며, 이란이 해협을 수익원으로 활용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협상이 실패하면 공습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이란은 미국과 공식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을 부인했다. 호르무즈 공동관리안도 미·이란의 대립을 넘어야 실제 합의로 이어질 수 있다. 원유 69% 중동 의존…한국에도 추가 청구서 오나 한국도 협상 결과를 주시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69%, 나프타 수입의 약 73%를 중동에 의존한다. 호르무즈해협이 다시 열리면 공급 불안은 완화되지만 새로운 비용 체계를 도입할 경우 국내 정유·석유화학업계가 추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통행료가 명목상 자발적이어도 선사들이 안전한 통과와 수색·구조 서비스를 받기 위해 돈을 낸다면 결국 운임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전쟁위험 보험료와 선박 용선료가 이미 오른 상황에서 항로 관리 비용까지 붙으면 원유 도입 원가가 더 높아질 수 있다. 한국 유조선만 별도로 돈을 내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호르무즈해협을 이용하는 각국 선박이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통행료와 운송비 상승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자 비축유 방출과 공급선 다변화에 나섰다.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원유·나프타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오만의 제안은 호르무즈 봉쇄를 해제할 외교적 출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누가 해협을 관리하고 어느 선박이 얼마를 부담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자발적 통행료’가 국제 해상교통의 새로운 비용으로 굳어지면 그 청구서의 일부는 한국에도 돌아올 수 있다.
  • “미사일 날아오는데 탄 부족”…중동, 천궁-II 확보전 불붙나 [밀리터리+]

    “미사일 날아오는데 탄 부족”…중동, 천궁-II 확보전 불붙나 [밀리터리+]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다시 격화하면서 걸프 국가들의 방공망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패트리엇 요격탄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산 천궁-II와 독일 아이리스(IRIS)-T 계열이 대안으로 주목받는 배경이다. 이란은 지난 8일(현지시간)부터 쿠웨이트와 바레인 등 걸프 지역의 미군 시설을 공격한 데 이어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UAE) 관련 자산으로 표적을 넓혔다. 미국도 이란 해안의 미사일·드론 기지와 해군 시설 등을 연일 타격하면서 한동안 잦아들었던 충돌이 다시 번지고 있다. 이란은 쿠웨이트에 배치된 패트리엇 방공체계와 카타르의 조기경보 시설 등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걸프 국가들은 미사일을 요격하고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지만, 공격이 장기화하면 비축한 요격탄을 계속 소모해야 한다. 지난 2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란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드론을 섞어 걸프 지역을 공격했다. 쿠웨이트와 카타르, UAE, 바레인 등은 패트리엇을 비롯한 방공체계를 가동했다. 값싼 드론까지 고가 미사일로 막아야 하는 상황도 반복됐다. 현재 걸프 국가들의 요격탄이 모두 바닥났다고 볼 근거는 없다. 다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재고 부담이 커지고 미국산 무기의 긴 납기가 새로운 공급처를 찾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란 공격 재개…패트리엇 공급난 다시 부각 패트리엇은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공체계지만, 전 세계적인 수요 급증으로 공급이 빠듯하다. 우크라이나전과 중동전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미국과 동맹국은 기존 재고를 나눠 쓰고 생산량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미국은 유럽에 패트리엇 PAC-3 요격미사일 정비시설을 세우고 향후 공동생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 내 관련 생산은 올해 말 시작해 첫 공급은 2027년 초로 예정됐다. 생산 기반을 넓혀도 당장 필요한 물량을 채우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다. 미국은 이란전 여파로 일부 유럽 국가에 대한 무기 인도가 지연될 수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중동에서 미사일과 방공탄 수요가 늘어나면 유럽과 아시아에 배정한 물량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걸프 국가들에는 가격도 부담이다. 수만 달러 수준의 공격용 드론을 수백만 달러짜리 패트리엇 요격탄으로 계속 격추하면 공격자보다 방어자가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장거리 요격미사일과 중거리 방공체계, 기관포·전자전 장비를 함께 운용하는 다층 방공망이 중요해졌다. 이 틈에서 천궁-II가 주목받는다. 천궁-II는 항공기뿐 아니라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하는 한국산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체계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가 도입을 결정하면서 중동에 운용 기반을 넓혔다. 천궁-II는 패트리엇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 중간 고도와 거리에서 위협을 먼저 차단해 고가 장거리 요격탄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한국 업체가 이미 걸프 지역에서 공급·정비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도 추가 물량 협상에 유리한 요소다. 다만 걸프 국가들이 최근 공격 재개를 계기로 천궁-II 추가 구매 협상에 공식 착수했다는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방공탄 재고 압박과 공급처 다변화가 한국산 체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에 가깝다. 독일 IRIS-T도 가세…결국 납기 경쟁 유럽 업체도 패트리엇 공급 공백을 노리고 있다. 독일 딜 디펜스는 지난 7일 장거리형 IRIS-T SLX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IRIS-T SLM보다 요격 범위를 넓혀 패트리엇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헬무트 라우흐 딜 디펜스 최고경영자는 이란전 이후 걸프 국가들의 관심이 커졌다며 사우디아라비아를 장기 고객 후보로 직접 언급했다. 회사는 우크라이나에 IRIS-T 계열 체계를 공급하며 실전 운용 경험도 확보했다. 다만 IRIS-T SLX는 아직 개발 단계다. 실제 양산과 납품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천궁-II는 이미 중동에서 계약과 전력화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한발 앞서 있지만, 기존 계약 물량과 한국군 수요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결국 중동 방공시장의 승부는 제원만으로 갈리지 않을 전망이다. 걸프 국가들은 미사일이 다시 날아오는 상황에서 몇 년 뒤 받을 수 있는 무기보다 빠르게 배치하고 꾸준히 요격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원한다. 천궁-II가 추가 수출로 이어지려면 생산 속도와 후속 군수지원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독일도 IRIS-T 계열을 앞세워 경쟁에 뛰어든 만큼, 패트리엇 공급난이 만든 기회를 누가 먼저 납기로 연결하느냐가 중동 방공시장 판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 “한국 잠수함, 고개 들어도 된다”는 이유…60조짜리 탈락 후 李 나토 승부수 [권윤희의 월드뷰]

    “한국 잠수함, 고개 들어도 된다”는 이유…60조짜리 탈락 후 李 나토 승부수 [권윤희의 월드뷰]

    [월드뷰 3줄 요약]● 캐나다의 60조원 잠수함 사업(CPSP)은 한국 잠수함의 성능보다, 나토의 공동 연구·생산·군수 체계에 얼마나 깊이 연결될 수 있는지를 선택한 사업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방산 경쟁의 기준은 무기 성능에서 산업 기반·공급망·상호운용성으로 이동했고, 나토도 공동조달·공동생산 중심으로 전략을 재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한-나토 방산 파트너십 2.0’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K-방산을 나토 공급망과 공동 연구·생산·공동 운용 체계로 연결하려는 전략적 전환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나토 정상회의에서 꺼내 든 화두는 ‘무기 거래’가 아니라 ‘함께 만드는 방산’이었다. 이 대통령은 7일 ‘나토 방산포럼’에서 ‘한-나토 방산 파트너십 2.0’을 제안하며 공동 연구·공동 생산·공동 운용을 축으로 한 협력 확대를 제시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략 비축유 공동관리처럼 방산에서도 공급망과 전략 비축을 함께 관리하자는 구상이다.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한국 방산을 나토의 산업 기반과 공급망 안으로 연결하겠다는 전략 전환의 신호탄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첫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최대 방산 시장인 나토 동맹국들을 상대로 방산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캐나다의 최대 60조원 규모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CPSP)는 왜 이런 전략 전환이 필요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앞서 캐나다 정부는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선정했고, 국내에서는 “나토 상호운용성의 벽을 넘지 못했다”, “기술보다 동맹에 밀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단순한 성능 경쟁이 아니었다. 독일과 노르웨이가 공동 개발한 TKMS의 212CD는 연구개발과 조달, 군수지원을 함께 묶은 다국적 플랫폼이다. 캐나다 정부는 이를 “완전한 나토 상호운용성”을 갖춘 잠수함으로 소개했다. 캐나다가 선택한 것은 잠수함 한 척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함께 연구하고 생산하며 운용할 방산 생태계였던 셈이다. 무기의 성능보다 어느 작전·군수 체계 안에서 함께 움직일 것인가를 결정한 사업이었다. 우크라전이 바꾼 방산 경쟁의 규칙우크라이나 전쟁은 나토의 방산 전략을 다시 쓰게 만들었다. 전쟁 초기에는 누가 더 많은 무기를 더 빨리 지원하느냐가 관심이었고, 미국의 하이마스(HIMARS)와 패트리엇, 각국의 전차·자주포, 155㎜ 포탄과 방공체계가 전장으로 향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핵심은 무기 자체보다 전력을 얼마나 지속 운용할 수 있는지로 옮겨갔다. 미국제 155㎜ 포탄과 구소련식 포탄, 서로 다른 부품과 정비 체계, 소프트웨어가 한 전장에서 뒤섞이면서 탄약·부품·정비 체계가 맞지 않는 군수 병목이 반복됐다. 이 경험은 지속 가능한 군수지원 능력이 현대전 전투력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 포탄 생산량은 전투력을, 미사일 재고는 외교의 선택지를 좌우했다. 방산 생산능력은 전장의 소모를 따라가지 못했고, 탄약과 장약, 폭발물 원료를 둘러싼 산업과 공급망은 새로운 전략 자산으로 떠올랐다. 그래서 나토는 포탄 공동조달과 장기 공급 계약을 확대하며 생산 능력 자체를 동맹 차원의 과제로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상호운용성은 ‘호환성’에서 ‘공동생산’으로이 변화의 중심에는 미국과 나토가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중동, 인도·태평양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자국 방산 생산기반만으로는 장기 안보 경쟁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동맹국의 생산 능력을 적극 활용하고 유럽에 공동 생산과 방산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나토도 STANAG(표준화 협정)를 기반으로 추진해 온 표준화를 공동조달과 공동생산 체계로 확장하는 흐름이다. 나토 지원·조달기구(NSPA)의 대규모 포탄·미사일 공동계약도 같은 맥락이다. 상호운용성 역시 통신과 지휘통제의 호환성을 넘어 공동 연구개발과 공동생산, 공급망, 유지·보수(MRO), 장기 군수지원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넓어지고 있다. 이런 변화는 나토의 방산 생산 행동계획에서도 확인된다. 핵심은 동맹국 산업을 하나의 생산 네트워크로 묶겠다는 데 있다. 캐나다의 국방 산업 전략(D.I.S.)도 같은 방향이다. ‘Build–Partner–Buy’는 가능한 것은 자국에서 만들고(Build), 동맹국과 함께 개발·생산하며(Partner), 필요한 분야만 구매(Buy)한다는 접근이다. 향후 10년 동안 국방 계약의 상당 부분을 국내 산업에 배분하고, 방산 연구개발과 일자리, 수출을 동시에 확대하는 것도 목표로 한다. K-방산의 다음 경쟁 과제는 ‘연결’이런 흐름은 한국 방산의 평가 기준도 바꾸고 있다. 앞으로는 나토 공급망과 공동 연구개발, 표준화, 현지 생산 체계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는지가 K-방산의 경쟁력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완제품 수출을 넘어 나토·EU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설계 초기부터 규격과 소프트웨어를 함께 만드는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아야 한다. 정부는 ‘한-나토 방산 파트너십 2.0’을 통해 이런 방향, 즉 공동 연구·공동 생산·공동 운용 중심의 협력으로 전략 전환을 공식화했다. 이제 K-방산의 경쟁력은 수출 실적보다 나토 공급망 안에서 얼마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느냐에 달려 있다. 탄약과 부품, 공동 연구개발, 현지 생산과 MRO까지 산업 생태계 전반에 얼마나 깊숙이 참여하느냐가 다음 10년의 승부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李, 방산 파트너십 2.0 격상 제안…‘산업 연대’로 나토 빗장 뚫는다

    李, 방산 파트너십 2.0 격상 제안…‘산업 연대’로 나토 빗장 뚫는다

    방산포럼 연설서 ‘K방산 세일즈’“무기 체계 연구·생산·운용도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을 향해 “단순히 무기 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무기 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 앙카라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으로 개최된 ‘나토 방산포럼’에 참석해 ‘대한민국과 NATO의 방위산업 연대’를 주제로 이같이 연설했다. 나토 방산포럼은 나토 동맹국들과 파트너국의 방위사업 투자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금융기관의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국가 간·기업 간 협력을 유도해 방위력과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나토 동맹국들을 상대로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냉전 이후 지속되어 온 국제질서의 안정기를 지나, 지정학적 갈등이 상시화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과 같은 첨단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무기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을 얼마나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가 억제력의 본질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와 무기를 생산하는 산업 현장이 곧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라며 한국과 나토가 이와 관련해 협력을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협력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려면 기술과 생산력만큼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신뢰”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떠한 상황에도 공급이 끊기지 않으리라는 확신, 핵심 기술이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지리라는 믿음 없이 진정한 연대와 협력은 존재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 신뢰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나토와 대한민국은 참혹한 전쟁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으며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의 가치를 함께 지켜온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이 나토의 오랜 노하우와 합쳐진다면 양측의 안보 역량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것”이라며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행동은 더 과감해야 하고 협력은 더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러한 협력 방안으로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격상을 제안한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동연구를 과감하게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참여하는 나토의 탄약, 우주 분야 협력 프로그램처럼 더 많은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이 전략 비축유를 공동 관리하며 에너지 위기에 함께 대응하듯 방위산업에서도 이러한 지혜가 발휘되는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포럼 참석에 앞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뤼터 사무총장과 함께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이른바 IP4 국가 대표들과의 소인수회담에 참석했다. 한국은 나토 가입국은 아니지만 뤼터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하게 됐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나토 무대의 첫 데뷔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과 면담 자리에서 “한·나토 관계가 계속 강력히 발전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각별히 노력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8일에는 방산 등 실질적인 협력 수요가 있는 국가들을 우선으로 양자 회담을 가진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를 방문하는 만큼, 이 대통령과 현지에서 대면할지 관심이 쏠린다.
  • 李 대통령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격상”…최대 방산시장 공략나선다

    李 대통령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격상”…최대 방산시장 공략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을 향해 “단순히 무기 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무기 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 앙카라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으로 개최된 ‘나토 방산포럼’에 참석해 ‘대한민국과 NATO의 방위산업 연대’를 주제로 이같이 연설했다. 나토 방산포럼은 나토 동맹국들과 파트너국의 방위사업 투자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금융기관의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국가 간·기업 간 협력을 유도해 방위력과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나토 동맹국들을 상대로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냉전 이후 지속되어 온 국제질서의 안정기를 지나, 지정학적 갈등이 상시화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과 같은 첨단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무기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을 얼마나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가 억제력의 본질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와 무기를 생산하는 산업 현장이 곧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라며 한국과 나토가 이와 관련해 협력을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협력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려면 기술과 생산력만큼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신뢰”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떠한 상황에도 공급이 끊기지 않으리라는 확신, 핵심 기술이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지리라는 믿음 없이 진정한 연대와 협력은 존재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 신뢰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나토와 대한민국은 참혹한 전쟁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으며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의 가치를 함께 지켜온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이 나토의 오랜 노하우와 합쳐진다면 양측의 안보 역량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것”이라며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행동은 더 과감해야 하고 협력은 더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러한 협력 방안으로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격상을 제안한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동연구를 과감하게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참여하는 나토의 탄약, 우주 분야 협력 프로그램처럼 더 많은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이 전략 비축유를 공동 관리하며 에너지 위기에 함께 대응하듯 방위산업에서도 이러한 지혜가 발휘되는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포럼 참석에 앞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뤼터 사무총장과 함께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이른바 IP4 국가 대표들과의 소인수회담에 참석했다. 한국은 나토 가입국은 아니지만 뤼터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하게 됐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나토 무대의 첫 데뷔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과 면담 자리에서 “한·나토 관계가 계속 강력히 발전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 “성능 통했는데 미사일 부족?”…천궁-Ⅱ, 유럽 진출 막는 연 300발 [밀리터리+]

    “성능 통했는데 미사일 부족?”…천궁-Ⅱ, 유럽 진출 막는 연 300발 [밀리터리+]

    한국형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체계 천궁-Ⅱ가 중동에서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미국산 패트리엇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유럽 시장까지 진출하려면 요격탄 생산능력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군사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24일(현지시간) 천궁-Ⅱ가 가격과 공급 속도에서 경쟁력을 갖췄지만, 현재 생산능력만으로는 대규모 전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관련 연구와 업계 자료를 토대로 한국의 천궁-Ⅱ 생산능력을 포대 기준 연간 최대 8개, 요격탄 기준 300발 이상으로 추정했다. 정확한 생산량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럽의 방공 수요까지 충족하려면 추가 증산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천궁-Ⅱ는 이미 중동 시장에서 수출 실적을 쌓았다. 아랍에미리트(UAE)는 2022년 약 4조 원 규모의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도 잇따라 천궁-Ⅱ를 선택했다. 이 체계는 항공기와 순항미사일은 물론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하도록 설계됐으며, 포대는 다기능 레이더와 교전통제소, 발사대, 요격탄으로 구성된다. 유도탄은 LIG넥스원, 레이더는 한화시스템, 발사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맡는다. 패트리엇 계열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중거리·중고도 방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미국산 무기의 긴 납기와 높은 유지비에 부담을 느끼는 국가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9일간 최대 5000발…현대 방공전은 ‘물량전’ 생산능력 문제가 부각된 배경에는 최근 전쟁에서 확인된 막대한 요격탄 소모가 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분석과 걸프 국가들의 사용량 추정치를 종합해 미국과 중동 국가들이 39일간 소모한 패트리엇 계열 요격탄이 총 4500~5000발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를 천궁-Ⅱ의 연간 생산 추정치인 300발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4500~5000발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여러 국가가 운용한 패트리엇 계열 요격탄의 합산 추정치다. 반면 연 300발은 천궁-Ⅱ 단일 체계의 생산능력을 추산한 수치다. 운용국과 체계, 산정 기준이 다른 만큼 ‘15배 이상’이라는 격차는 생산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참고치로 봐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비교는 현대 방공전에서 체계 성능만큼 충분한 재고와 신속한 보충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드론이 동시에 몰려오면 요격탄은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소모된다. 유럽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방공체계 확보와 요격탄 비축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러시아의 미사일과 자폭형 드론 위협이 커지면서 각국은 기존 방공망을 서둘러 보강하고 있다. 패트리엇은 유럽의 대표적인 방공체계지만 주문이 몰리고 우크라이나 지원 수요까지 겹치면서 납기가 길어지고 있다. 이 공백은 천궁-Ⅱ 같은 비미국산 체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수출 늘수록 생산 부담도 커져 문제는 천궁-Ⅱ 수출국이 늘어날수록 생산 부담도 커진다는 점이다. 한국군 전력 보강과 UAE·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 수출 물량을 같은 방산 생태계가 함께 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신규 주문까지 들어오면 포대뿐 아니라 요격탄 생산라인과 핵심 부품 공급망도 확대해야 한다. 방공체계 계약은 초기 도입으로 끝나지 않고 훈련용 탄과 실전 비축탄, 정비 부품, 성능 개량, 후속 군수 지원으로 이어진다. 유럽 국가들이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천궁-Ⅱ가 유럽 시장에 진입하려면 한국 내 생산시설 확충과 함께 현지 조립이나 공동 정비체계 구축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다. 요격탄에는 탐색기와 유도장치, 추진기관, 신관 등 정밀 부품이 들어간다. 최종 조립라인만 늘려서는 생산량을 단기간에 크게 끌어올리기 어렵다. 천궁-Ⅱ는 중동 수출을 통해 가격과 성능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제 유럽에서는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공급할 수 있느냐’라는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 부산시, 섬유 패션 원부자재 공동 비축 시스템 구축 추진

    부산시, 섬유 패션 원부자재 공동 비축 시스템 구축 추진

    부산시는 원부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섬유·패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섬유 패션 원부자재 공동 비축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염료(폴리에스터, 나일론), 천연가죽, 재봉실 등 섬유·패션 핵심 원부자재의 수급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 기업의 생산 중단과 납기 지연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체계를 구축해 지역 산업의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부산 소재 섬유·패션·봉제·신발 관련 기업 72개 사를 선정해 업체당 최대 200만원 상당 원부자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품목은 지난 5월 실시한 기업 수요 조사와 원부자재 수급 애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원부자재 지원을 넘어 기업 수요 조사부터 공동구매, 비축, 공급, 재고관리, 기업 애로 대응까지 연계하는 지역 단위 공급망 대응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박동석 시 첨단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은 기업 수요와 재고정보를 기반으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 단위 공급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라며 “지역 섬유 패션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 한국이 만만해?…“행동 잘해라” 경고한 中, 정작 핵무기 늘리며 ‘내로남불’ [밀리터리+]

    한국이 만만해?…“행동 잘해라” 경고한 中, 정작 핵무기 늘리며 ‘내로남불’ [밀리터리+]

    중국이 한국과 미국, 일본을 향해 강한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다. 한국과 일본이 각각 미국과 확장억제(핵우산) 협의를 진행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각각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미·일 확장억제대화(EDD)에 대해 “중국은 미‧일 등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에 엄정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이달 8~9일 일본 도쿄에서 미·일 EDD를 개최한 데 이어 11일에는 서울에서 확장억제 협의체인 NCG 제6차 회의를 열고 핵 억제 및 대비 태세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미·일 확장억제대화(EDD)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국 간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열린 고위급 안보 협의체다. 이 중 한·미 핵협의그룹은 미국의 핵우산과 전략 자산 운용, 핵 억제 정책 등을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체계로 유사시 핵 억제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과 일본은 이번 미국과의 협의체 회의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전개, 핵 위기 시 공동 대응 절차, 정보 공유 및 연합훈련 강화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린 대변인은 한국을 향해 “신중하게 행동하고 지역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기를 희망한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중국이 한국에 경고성 입장을 밝힌 배경에는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은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미·일 확장억제대화(EDD) 등 미국 주도의 확장억제 협력이 북한 대응을 넘어 중국을 겨냥한 안보 체제로 발전할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특히 한국이 미국과 핵 및 전략 자산 운용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러한 움직임이 역내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군비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 중국의 이번 메시지는 미국과 동맹국들에 확장억제 강화 움직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경고로 해석된다. 린 대변인은 “확장억제는 냉전의 산물이며 개별 국가는 지정학적 목적에서 출발해 핵 억제 협력을 강화했고 핵확산과 핵 충돌의 위험을 높였다”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검토회의에서도 많은 국가가 확장억제에 심각한 우려와 강한 반대를 표명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엔 “냉전 사고 버려”, 일본엔 “핵무기 추구하지 말라”린 대변인은 미국을 향해 “냉전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도발적 정책과 행동을 중단한다”면서 “핵 공유와 확장억제 등 계획을 폐기해 실제 행동으로 지역 평화와 안전, 글로벌 전략 안정을 수호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 이후 최고조의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에는 더 강한 경고를 내놓았다. 그는 “일본은 그동안 ‘핵무기 없는 세계’ 구축을 외쳐왔으나, 실제로는 끊임없이 핵우산에 대한 의존을 확대해왔다”면서 “심지어 핵 보유 모색이라는 위험한 발언까지 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 질서와 국제 핵 비확산 시스템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이 반성하고 어떤 형식으로도 핵무기를 추구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핵잠 경계하는 중국의 ‘내로남불’한편 중국은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는 한국을 향해 여러 차례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다. 지난해 10월 30일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과 관련해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확산금지조약상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해야 하며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추진이 핵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고 동북아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공개적인 경고로 해석됐다. 중국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 자체보다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는 과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양새다.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운용하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중국 견제 체제에 더욱 깊이 참여하게 되고, 핵연료 이전이나 관련 기술 협력이 핵 비확산 체제에 부정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가 일본 등 주변국의 군비 증강을 자극해 동북아 군비 경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핵전력을 증강하는 국가로 꼽힌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지난 9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올 1월 기준 핵탄두 20기를 추가해 비축량을 620기로 늘렸다. 1년 전 600기에서 증가한 수치다. SIPRI는 “중국이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현대화·확장하고 있다”며 “향후 10년간 비축량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국-UAE, 원전 제3국 공동 진출 논의…김정관 “韓기업 참여 확대”

    한국-UAE, 원전 제3국 공동 진출 논의…김정관 “韓기업 참여 확대”

    원유 3위 UAE, 중동 유일 ‘특별 동반자’ 2009년 한국형 원전 바라카 성공 기반 대상 후보국 선정, 금융·투자 등 협의 드론 공격 원전 방호시스템 협력 강화 중동 3개국을 순방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6일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원전 제3국 공동 진출 추진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원유 수송로 인프라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 참여도 적극 타진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에 이어 UAE를 방문해 셰리프 살림 알 올라마 에너지인프라부 차관, 모하메드 알 하마디 UAE원자력공사(에넥·ENEC) 사장 등 UAE 원전 관련 핵심 기관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을 가졌다. 양측은 한국이 2009년 수주해 건설한 첫 해외 원전인 바라카 원전(총 4기)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제3국 원전 유망시장 공동 진출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상 후보국 선정, 협력 프레임워크 구성, 양국 기업 간 세부 역무 설정, 금융·투자 협력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17일 발생한 바라카 원전 인근 송전설비 드론 공격과 관련한 후속 조치로서 원전 방호시스템 정보 및 기술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김 장관은 이날 UAE 최대 국영석유회사 아부다비석유공사(애드녹·ADNOC)의 무사베 알 카비 상류 부분 최고경영자(CEO) 등 주요 고위급 인사들과 만났다. 양측은 최근 UAE가 추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우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에 대해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김 장관은 송유관 확장, 지하 원유저장시설 확대 등 대규모 플랜트 프로젝트에 세계적 수준의 설계·시공·운영 역량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UAE 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의 원유 수입 3위국인 UAE는 중동에서 한국과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다. UAE는 지난 3월 전 세계적인 원유 수급 비상 상황 속에서 한국에 최우선으로 원유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당시 UAE 측이 약속한 총 2400만 배럴의 원유가 예정대로 차질 없이 도입되고 있음을 확인한 뒤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원유를 공급받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UAE 측의 주요 관심사인 원유 공동 비축 협력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UAE는 불확실한 중동 정세 속에서도 한국의 자원·에너지 공급망을 굳건히 지탱해 온 핵심 파트너”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원유 수급 협력이 단순한 교역을 넘어 어떠한 위기에서도 작동하는 전략적 관계로 발전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원전 운영·정비, 제3국 공동 진출, 방호 등 원전 전주기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주요 플랜트 인프라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전날에는 한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국 3위인 카타르를 방문해 카타르 국영 석유가스 기업인 카타르에너지 본사를 찾아 CEO인 사드 빈 셰리다 알 카비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카타르 측은 종전 국면에서 한국에 LNG와 콘덴세이트를 최우선으로 공급하겠다는 카타르 측의 변함없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콘덴세이트는 천연가스 생산 과정에서 함께 나오는 초경질 원유로 한국은 카타르에서 주로 콘덴세이트를 수입한다. 또 종전 이후 본격화될 신규 에너지 플랜트 발주 사업에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 카비 장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셰이크 파이살 빈 타니 빈 파이살 알 타니 통상산업부 장관과도 회담을 갖고 에너지 중심의 협력을 조선·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범부처 장관급 협력 채널인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를 조만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해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장관은 “카타르로부터의 안정적인 LNG 공급을 기반으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양국 간 첨단산업과 투자 등 미래 성장 분야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지난 4월 카타르를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시 타밈 빈 하마드 알 타니 국왕 예방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된 이후 카타르산 LNG의 차질 없는 공급을 약속받은 바 있다.
  • 다카이치, G7 ‘희토류 공동비축’ 제안

    다카이치, G7 ‘희토류 공동비축’ 제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5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공동 비축 체제 구축을 제안한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맞서 G7 차원의 공급망 안보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14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를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로 꼽으며 이런 구상을 밝혔다. 일본은 현재 희토류 국가 비축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도입하려는 국가에 대해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를 통해 기술과 제도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제안이 희토류를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는 중국에 주요국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덴마크령 그린란드에서 희토류와 핵심 광물 개발 가능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린란드의 희토류 매장량은 약 150만t으로 세계 8위 수준이다. 전기차 모터에 쓰이는 희토류뿐 아니라 반도체 소재인 탄탈럼·니오븀 등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는 그린란드 광산의 경제성을 검토해 자국 기업 투자와 연계하는 한편 현지 개발을 추진 중인 미국·유럽 기업과의 협력도 모색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핵심 광물의 확보부터 비축까지 아우르는 공급망을 구축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14~15일 영국·이탈리아를 순방한 뒤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정상회의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도 추진 중이다.
  • 日다카이치, G7서 ‘희토류 공동비축’ 제안

    日다카이치, G7서 ‘희토류 공동비축’ 제안

    “그린란드 희토류 개발도 추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5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공동 비축 체제 구축을 제안한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맞서 G7 차원의 공급망 안보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14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를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로 꼽으며 이런 구상을 밝혔다. 일본은 현재 희토류 국가 비축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도입하려는 국가에 대해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를 통해 기술과 제도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제안이 희토류를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는 중국에 주요국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덴마크령 그린란드에서 희토류와 핵심 광물 개발 가능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린란드의 희토류 매장량은 약 150만t으로 세계 8위 수준이다. 전기차 모터에 쓰이는 희토류뿐 아니라 반도체 소재인 탄탈럼·니오븀 등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는 그린란드 광산의 경제성을 검토해 자국 기업 투자와 연계하는 한편 현지 개발을 추진 중인 미국·유럽 기업과의 협력도 모색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핵심 광물의 확보부터 비축까지 아우르는 공급망을 구축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14~15일 영국·이탈리아를 순방한 뒤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정상회의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도 추진 중이다.
  • 英·日처럼…정부 “민간 비축유, 1200만 배럴 자율 방출”

    英·日처럼…정부 “민간 비축유, 1200만 배럴 자율 방출”

    정부가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합의한 비축유 방출 이행을 위해 민간 비축 의무일수를 절반으로 줄여 민간 정유사가 자유롭게 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IEA 공동결의의 책임 있는 이행을 위해 민간 비축 의무를 하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양 실장은 “정유사들이 지금 당장 비축유를 시장에 풀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을 보며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유사업법에 따라 정유사는 일평균 내수 판매량 40일치를 비축해야 하는데, 이를 20일로 줄이는 고시를 제정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 IEA는 민간비축 의무일수를 하향 조정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시장에 유통하는 것도 비축유 방출 이행으로 본다. 이에 따라 정부는 IEA에 민간 비축유 40일치에 해당하는 2500만 배럴 중 절반인 약 1200만 배럴 규모의 방출 실적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런 민간 비축 의무일수 하향 조정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보다 먼저 각국 시장 사정에 유리하게 시행 중이다. 양 실장은 “IEA의 32개 회원사 중 28개사가 국제 비축유 방출에 동참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10개사가 비축유 방출을 하지 않은 상태”라며 “미국은 100% 방출했지만 방출을 하지 않는다고 페널티가 있는 것은 아니며 IEA는 한국의 스와프나 대체 물량을 통한 시장 안정 노력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IEA는 중동 전쟁 발발 후 지난 3월 11일 32개 회원국과 공조해 역대 최대 규모인 4억 배럴의 비축유 방출을 결정한 바 있다. 한국은 정부와 민간 5대 5 비중으로 2246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했다. 이행 기한은 오는 6월 9일까지다. 양 실장은 “국익을 중심에 놓고 판단했다”며 “국내 원유 수급 상황, 국제사회와 공조 필요성, 중동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점을 보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이 현재 100일치 이상인 9000만 배럴 상당의 원유와 석유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며 “민간 비축 의무를 하향하면 정유사가 재고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민간 정유사도 충분한 재고 물량을 보유하고 있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중동 전쟁의 장기화와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정부 비축유 방출 카드는 아껴둔다는 계획이다. 양 실장은 “정부 비축분은 추후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방출할 생각”이라며 “현재 스와프 물량 1500만 배럴이 민간에 유통 중으로 정부 비축유의 방출 수요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7월까지 예년 대비 85% 수준의 원유를 확보한 데 이어 8월 원유 수급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양 실장은 “대체 물량을 계속 확보하고 있다”며 “생각하는 만큼 수급 상황이 어렵지는 않은 것 같다. 6, 7월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6억 vs 600만원 성과급 여진… 노태문 “DX 성장 이룰 것” 달래기

    6억 vs 600만원 성과급 여진… 노태문 “DX 성장 이룰 것” 달래기

    파업 피했지만 노노 갈등은 격화비반도체 박탈감, 조직 통합 과제“DX 부문 전담해 챙기도록 할 것”3년간 80조 자사주 매입도 부담소송전 예고 등 주주 반발은 계속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이 27일 최종 가결됐지만, 투표 결과에서는 반도체(DS)와 디바이스경험(DX) 부문 간 표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최대 100배에 달하는 성과급 격차를 둘러싸고 노노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총파업 위기는 넘겼지만 사업부 간 상대적 박탈감과 조직 내 균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경쟁력 유지의 핵심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공동교섭단 투표 결과 전체 찬성률은 73.7%였다. 반도체 인력이 중심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에서 찬성률은 80.6%에 달했지만 DX 비중이 높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에서는 반대표가 80%에 육박했다. 3대 노조인 동행노조 역시 자체 투표에서 반대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안은 DS 부문에 사업 성과의 10.5%를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약 300조원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직원들은 최대 6억원 안팎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DX 부문은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 지급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조 게시판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결국 메모리만 혜택을 본 협상”이라며 DX 부문을 중심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DX 부문 일부에서는 이날 사측이 5년간 5조원을 국내 상생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성과급 격차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노사는 내부 갈등 수습을 시작했다. DX 부문장인 노태문 사장은 이날 임직원 메시지를 통해 “많은 분들이 소외감과 박탈감, 실망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DX 경쟁력 회복과 성장 흐름을 만드는 데 더 엄중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도 이날 “DX 부문 집행부를 재구성해 DX 부문을 전담해 챙길 수 있도록 만들겠다. DX 부문 교섭을 담당하는 대표(부위원장)를 교체하고 사무국장도 현장으로 복귀시키겠다”며 직원 달래기에 나섰다. 이번에 교체되는 부위원장은 “삼성전자는 없애버리는 게 맞다”는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초기업노조는 6월 중 재신임 투표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삼성전자는 시장에서 자사주를 매입해 비축한 뒤 내년 초 직원들에게 특별 성과급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향후 3년간 자사주 지급 규모는 약 130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다만 세후 기준 실제 지급 규모는 약 80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상법상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해야 하는 만큼 ‘임직원 보상 목적’인 경우를 예외로 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주주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은 상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며 무효확인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검토 방침을 밝혔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반도체와 가전 부문 간 성과급 격차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 조직 내 박탈감과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성과급 체계는 단기 실적뿐 아니라 조직 전체의 결속과 장기적 화합까지 함께 고려해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트럼프 만난 시진핑, 푸틴과 “美 공격 불법”…日 재무장도 겨냥 [핫이슈]

    트럼프 만난 시진핑, 푸틴과 “美 공격 불법”…日 재무장도 겨냥 [핫이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동으로 미중 긴장 완화 기대가 고개를 들었지만, 곧바로 중러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과 일본을 향한 안보 비판을 전면에 세웠다. 두 정상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또 일본의 재무장과 미사일 배치 문제까지 거론하며 미국 주도 안보 질서에 맞서는 공동전선을 부각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20일 서명한 ‘중국과 러시아의 전면적 전략 협조 강화와 선린 우호 협력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군사 타격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공격이 중동 지역 정세의 안정을 심각하게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두 정상은 충돌 당사국들이 조속히 대화와 협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장기화와 외부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만난 뒤 푸틴과 ‘반미 공동전선’ 눈에 띄는 대목은 공동성명이 이란 핵무기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서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 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촉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중러 공동성명은 이 대목을 부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문제 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면서도 푸틴 대통령과의 공동성명에서는 기존 반미 노선을 분명히 했다. 미국이 중동 사태와 대중 견제, 러시아 압박을 동시에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의 전략적 이해를 재확인했다. 공동성명은 미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대목에서도 사실상 미국을 겨냥했다. 두 정상은 “개별 국가가 패권주의를 신봉하고 신식민주의적 사고방식을 고수한다”며 “침략적 정책이 국제 경쟁을 더 격렬하게 만들고 국제 사무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국가는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타국의 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을 억제하며 다극 세계 구축에 장애물을 설치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미국의 대외 정책과 대중 기술 압박을 겨냥한 표현으로 읽힌다. 美 미사일·日 재무장도 겨냥 중러 정상은 핵 안보와 미사일 배치 문제에서도 미국과 일본을 겨냥했다. 공동성명은 “개별 핵무기 보유국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에 대해 취하는 모든 종류의 도발적 행동과 적대적 행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핵보유국이 절대적인 안보·군사 우위를 추구하면서 다른 핵보유국 주변에 공격형·방어형 무기와 군사 인프라를 배치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과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 배치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다층적 방어 구상인 ‘골든 돔’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양국은 이 체계가 전략적 안정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일본을 향한 비판도 강했다. 공동성명은 일본이 “재군사화를 가속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이 민감한 핵물질을 장기간 대량 비축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두 정상은 일본 내 우익 세력이 ‘비핵 3원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여기에 미국과의 핵 공유 가능성, 확장억제 공동 실현, 독자 핵보유 시도까지 거론하며 일본 정부에 핵확산금지조약 등 국제 의무 준수를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양국은 러시아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공동성명은 “우크라이나 위기의 근원을 없애고 공동 안보와 항구적 평화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가입 추진을 전쟁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해왔다. 중국 역시 나토의 동진이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키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결국 이번 공동성명은 이란 공격, 우크라이나 전쟁, 일본 재무장, 미국 미사일 방어망 문제를 하나의 안보 구도로 묶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 접촉이 미중 긴장 완화의 신호처럼 보였지만, 시 주석은 곧바로 푸틴 대통령과 함께 미국 주도 질서에 대한 비판을 전면에 세웠다. 중동과 유럽, 인도·태평양 갈등이 미중러 전략 경쟁 속에서 다시 연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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