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여성 돌풍이 이어지면서 첫 여성 의장과 상임위원장은 물론 여성이 싹쓸이하는 지방의회까지 등장했다. 여성 약진이 가장 두드러진 곳은 대전시의회다.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숙 의원이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앞서 지난 9일 행정자치위원장에 인미동 의원, 복지환경위원장에 박은희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 하경옥 의원, 교육위원장에 이나영 의원(이상 민주당)이 각각 선출되면서 여성이 시의회 상임위원장 5석을 모두 채웠다. 대전시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중 처음으로 여성 의원이 절반(22명 중 11명)을 차지했다. 청주시의회에서는 사상 첫 여성 의장이 탄생했다. 최근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3선 임은성 의원이 주인공이다. 임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의장은 다름을 하나의 의정으로 모으는 자리”라며 “시민의 뜻이 기준이 되는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청주시의회는 이번에 처음 신설한 대변인에도 여성인 최진아 의원을 선임했다. 경남 창원시의회에서도 첫 여성 의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해련 의원은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23표를 받아 의사봉을 잡았다. 이 의장은 “소통과 협치가 살아있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일성을 밝혔다. 강원에서도 여풍이 거세다. 춘천·동해시의회, 횡성·양구·양양군의회 등 5개 기초의회 의장이 모두 여성이다. 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해 강원지역 기초의회에 입성한 여성 의원은 전체 177명 중 62명으로 역대 최다다. 시민단체들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대전여성단체연합 등이 참여한 대전여성계 공동행동은 “여성의 삶과 경험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리더십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엄태석 서원대 명예교수는 “여성 가운데 다선 의원이 많아진 결과”라며 “정치권 내의 양성평등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평화협정을 위한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앞둔 가운데, 해외에 묶인 이란의 동결 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16일(현지시간) “이란은 19일 서명식 이후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한 60일간의 본격적인 협상에서 해외에 동결된 자산 해제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울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동결 자산 중에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수십 년간 묶여 있는 자금도 있지만 대부분은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원유 수출 대금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임기 중이던 2018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체결된 이란 핵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이에 따라 중국, 인도, 한국, 일본 등이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막대한 자금이 이란 밖에 있는 각국 은행에 묶이고 말았다. 해외에 동결된 이란의 자산, 어느 정도일까해외에 동결된 이란 자산의 정확한 규모와 관련해서는 엇갈린 관측이 나온다. 이란 당국은 최소 1000억 달러(한화 약 151조원) 규모라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현재 이란의 자금이 가장 많이 묶여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이 이란 전쟁 개전 전까지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내 이란 동결 자산 규모는 200억~500억 달러(약 30조~7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한국에 동결돼 있던 이란 자금도 약 70억 달러(한화 약 10조 6000억원)에 달했었다. 2010년대 중반까지 한국은 이란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이었고, 한국 수입업체들은 국내 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계좌에 원유 대금을 입금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가 2023년 9월 당시 이란에 억류됐던 미국인 5명의 석방 대가로 한국 내 은행에 예치된 이란 동결 자금 60억 달러(추정치)를 카타르로 보내도록 조치하면서, 현재 국내에는 이란 동결 자금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 자금은 카타르 상업은행 QNB의 이란중앙은행 계좌로 송금돼 일부가 이란에 대한 인도적 물품 구매에 사용됐지만, 한 달 뒤 가자지구 전쟁 발발로 다시 동결됐다. 서명식 전 공개된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에 따르면 미국은 서명 즉시 이란의 동결된 해외 자산·자금을 완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한국 등 동맹국이 ‘이란 재건 기금’ 낼까이란의 동결 자금 해제와 더불어 양해각서에 명시된 ‘재건 기금’을 두고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인터넷 매체인 알아라비야 잉글리쉬가 16일 공개한 양국의 양해각서 6조에는 미국이 3000억 달러(약 454조원)의 자금을 확보하고 이란과 함께 재건 및 경제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건넬 재건 자금 3000억 달러 중 미국의 돈은 단 한 푼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체 자금의 절반 이상이 이미 출자 약정된 상태”라며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기업 등을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업명과 약정 규모, 실제 법적 구속력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 동맹국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전쟁을 시작한 뒤 재건 비용 부담까지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우리 정부는 아직 미국으로부터 해당 보도와 관련한 어떤 제안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체적인 협상의 틀 속에서 제기되는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양국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동 지역 재건을 위한 기금이 조성된다면, 아무래도 일반 기업보다는 역내 평화와 직결된 걸프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기금의 출처가 한국 등 아시아와 유럽 동맹이 아닌 역내 당사국인 걸프국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정부가 3000억 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시간) 한 미국 고위급 당국자를 인용해 종전 협상 과정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와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기금 조성이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CBS 인터뷰에서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 기금 조성 논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FT는 재건 기금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적시된 최종 합의가 이뤄져야 설치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이란은 MOU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일단 개방한 뒤에 이란의 핵 프로그램, 대이란 제재 완화 등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기금이 조성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한 뒤 핵 합의까지 마무리돼 최종적인 종전에 이르게 된 이후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FT는 정부들이 아니라 이란의 에너지 산업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기업들이 기금을 조성할 것이라며 기금 운용 구조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협상 내용에 밝은 한 관계자는 FT에 “유럽과 아시아, 한국, 일본은 물론 미국 기업도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제재가 해제된다면 이 기금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체결된 이란 핵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 대해 현금 지급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이란에 보상이 제공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극도로 꺼리며 줄곧 ‘오바마 때와는 다르다’, ‘이번에는 돈이 오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정적 인센티브가 오바마 정부 때 합의된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FT는 MOU에 따라 해외에 동결된 이란 자산을 비롯한 어떠한 제재의 해제도 단계적으로, 핵 협상의 진전과 최종적 합의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돕는 현장 실무자들이 인력 증원과 시설 전환을 요구하며 공동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상담원 최소 5명 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 ▲단기사업이 아닌 법적 고유 시설로의 전환 등을 촉구했다. 2020년부터 운영된 지원센터는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의료·법률 지원, 심리치료를 맡는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지원센터 1곳의 평균 인력은 3.9명에 그친다. 또 차량 지원이 없어 상담사 개인 차량으로 서울시의 2~3배에 이르는 권역을 도는 센터도 있다. 서울신문은 (4월 28일자~5월 7일자) 기획 보도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알린 바 있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국 네트워크(네트워크)는 15일 “단 3명의 상담원으로만 운영되는 각 지원센터의 현실로는 지원사업을 도저히 지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릴레이 성명과 공동 행동에도 지원 요구가 묵살된다면 전국 16곳 지원센터의 사업증을 국가에 반납하겠다”고 강조했다. 네트워크는 “2020년 개소 이래 6년간 ‘최소 5명의 상담원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인력 충원 불가’ 입장을 반복하며 요구를 묵살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지원센터는 법률에 근거한 기관임에도 3년마다 재지정을 받아야 하는 단기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신분 불안정성과 경력 불인정 등의 악조건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담원들이 사명감 하나로 버티거나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네트워크는 “온라인 성착취 범죄 특성상 한 명의 피해 아동이 최소한의 안정적인 일상과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 직접 지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방임과 무책임 속에 우리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성착취로 병들어 간다면 이 나라에는 미래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릴레이 성명에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지역센터와 특성화 센터 등 총 16개 기관이 참여했다.

3750만명의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회원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한 쿠팡이 6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정부가 단일 정보 유출 사고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액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 행위 제재안을 심의하고 과징금 4235억 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쿠팡이 타사 웹사이트와 앱에 접속한 회원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하고 저장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2011억 660만원을 별도로 부과했다. 신고 지연 등을 이유로 과태료 1680만원도 얹어졌다. 과징금·과태료를 모두 더하면 6246억 9840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유출로 부과받은 과징금 1347억 9000만원의 4.6배 규모다. 미국 법인 쿠팡Inc의 지난해 영업이익 6790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회원 3322만 2472명, 비회원 433만 8368명 등 3750만명으로 집계됐다. 해커는 회원번호와 대체 인증 서명키를 탈취해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 배송지 관리 페이지, 주문 목록 페이지 등에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개인정보위는 인증 수단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했고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 사고 방지를 위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 쿠팡에 안전조치 강화, 회원이 아닌 정보 주체에 유출 통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실질적 역할 보장 등을 명령하고 탈퇴회원 개인정보 처리 개선을 권고했다. 이행 및 조치 결과는 3개월 내 확인하기로 했다. 쿠팡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물류센터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71명의 명단을 수집한 뒤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관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임직원 체중 정보를 동의 없이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CFS에도 2억 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은 개인정보위의 처분에 유감을 표명하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쿠팡은 “선제적 2차 피해 방지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가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공식 의결서를 받은 뒤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례 없는 수준의 과징금이 2분기 실적 손실로 반영되는 만큼 쿠팡은 재무적 충격이 불가피해졌다. 정보 유출 여파와 1조원 구매이용권 보상 지급 등으로 지난 1분기 3545억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쿠팡이 올해까지 총 3조원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던 전국 물류센터 확충 계획과 9만명 규모의 고용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과징금 약 60억원을 받은 카카오페이와 비교해 과징금 부과 체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앞으로 미국으로부터 자국 기업 차별 논란 등 통상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그간 미국 정관계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조치로 미국이 ‘관세 보복’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쿠팡에 대한 조사는 국내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고 미국 측에 얘기해 왔다”며 “개인정보위 처분 결과를 미국 측에 차분하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과징금 규모가 턱없이 작다고 비판했다. 구철회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 집행위원은 “쿠팡의 지난해 매출이 약 45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매출액 3%’ 상한에 한참 못 미치는 1.3%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 최종 승인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간) 익명의 관계자 세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MOU의 합의 조건을 강화했으며 이를 반영해 수정한 문서를 이란 측에 돌려보냈다”고 보도했다. 앞서 양국 당국자는 종전 MOU에 잡정 합의해 각각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최종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시일이 더 걸리게 됐다고 NYT는 전했다. MOU가 어떻게 수정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자금 동결 해제 조치를 비롯한 합의안에 우려를 표해왔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체결한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비판해왔고, 미국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양보해왔다며 2018년 JCPOA에서 탈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란이 미국의 제안에 답변하는 데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도 불만을 표해왔다고 NYT는 전했다. 그러면서 한층 더 강경한 제안을 내놓는 것이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백악관 상황실 회의에서 종전 MOU를 논의했지만 아무 발표 없이 회의장을 떠났다. MOU 퇀에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을 60일 연장하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며, 양국은 이란 비핵화 관련 합의를 도출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229개 시군구 ‘통합돌봄’ 시동병원·시설 대신 살던 곳서 서비스공무원 이제야 ‘내 일’로 받아들여비수도권 돌봄 공백 ‘필연적 결과’시장 이기는 정부 우대 정책 필요돌봄 투자, 파급 효과 크고 즉각적내년 총예산 소요액 6447억 추산공급 기관·인력·전달 체계 급선무AI만큼 국가 핵심 전략으로 삼고민관 정보 공유 플랫폼 마련 중요‘지방화’는 통합돌봄 핵심 키워드정부, 제도·인프라 투자 담당하고기초 지자체에 예산 재량권 줘야삶의 현장으로 옮기는 의료·복지돌봄 발전 땐 지방자치 성격 바뀔 것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행되고 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 대신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삶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출발점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내놓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속에 노인 돌봄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2019~2022년 전국 16개 시군구에서 선도사업이 시행됐고,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2024년에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으로 명칭을 바꿔 28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이어 2024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 제정으로 법적 기반을 갖춘 뒤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김용익(74)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이사장은 문 정부에서 통합돌봄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보건의료 전문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2017~2021)을 지낸 그는 퇴임 뒤 재단을 설립해 통합돌봄의 정책적 기반 마련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힘써 왔다. 지난 7일 김 이사장을 만나 기본계획 발표 이후 8년 만에 첫걸음을 뗀 통합돌봄의 의미와 과제, 보완점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통합돌봄이 왜 중요한가. “통합돌봄의 핵심 개념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다. 익숙한 거주지에서 일상을 유지하며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돌봄의 탈시설화와 탈가족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과 장애인이 집에서 생활하기 위해선 가족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덜어내는 일이 필수적이다. 그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다.” -통합돌봄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보건의료, 복지, 주거가 세 축이다. 노인과 장애인은 의료와 복지 필요성이 동시에 발생한다. 기존에는 당사자가 알아서 따로따로 해결해야 했지만 통합돌봄은 원스톱으로 지원해 준다. 방문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중심에서 의사·간호사·재활사·치과의사·약사까지 확대해 건강과 질병을 통합 관리한다. 주간이용센터는 돌봄의 탈가족화에 반드시 필요하다. 때문에 집 가까운 거리에 배치되어야 한다. 주거 문제도 중요하다. 집에서 살려면 안전하고 편리해야 한다. 문턱을 없애고, 화장실을 미끄럽지 않게 고치는 주택개조와 실버타운 같은 장기임대주택에 중산층도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주택(supported housing)사업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 -통합돌봄법 시행 초기이긴 하나 현장 반응은 어떤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현장의 공공·민간 돌봄 조직들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방 공무원들도 수동적 집행자에서 벗어나 ‘내 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지역사회 돌봄은 본질적으로 자치 업무다. 공무원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조짐이다. 자활센터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민간 영역을 중심으로 지역 단위 돌봄 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협력 구조를 만들려는 적극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의료, 복지, 요양 서비스 간 연계가 아직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이 시행됐지만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고, 기관 간의 책임 소재와 업무 영역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적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시군구가 자체 개발하기는 역부족이다. 아직은 시군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인가. “지자체 주관의 통합돌봄과 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장기요양보험, 노인 복지와 장애인 복지는 아직 칸막이가 있어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병의원·복지관·지자체 간의 데이터 공유가 차단돼 활동을 연계하기가 어렵다. 통합 사례 관리를 위해서는 공공·민간 담당자들의 공적 정보(사회보장정보, 건강보험정보 등)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새로운 정보 공유 체계가 시급하다.” -지자체별 격차 문제에 대한 우려도 크다. “비수도권 돌봄 공백은 시장 논리의 필연적 결과다. 시장의 힘을 이길 만큼 정부의 강력한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 농어촌에서 방문돌봄·주간이용센터를 운영하면 수가를 높이는 등 사업성이 생기게 해야 한다. 돌봄 수요는 많지만 인력은 부족하고 이동 거리는 긴 농어촌 현실을 고려해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최근 돌봄과미래를 포함해 198개 단체가 참여한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 출범했다. 현재 재정 현황은. “작년에 결정된 2026년 예산은 914억원이다. 이 중 지역사업비는 640억원으로 시군구당 평균 2억 7000만원에 불과하다. 의욕 있는 공무원도 돈이 없으면 아이디어를 펼칠 수 없다. 지방재정으로 보태줄 시장·군수도 많지 않다. 전국 시군구마다 묘목을 한 그루씩 심어놨는데, 물은 한 바가지뿐이다. 이런 상황이 2~3년 계속되면 통합돌봄은 말라 죽는다. 위기 상황이다.” -얼마나 더 필요한가. “돌봄재정 공동행동이 추산한 내년도 총예산 소요액은 6447억원이다. 사업비가 2623억원, 인프라 투자비가 3824억원이다. 사업비는 각 시군구가 자치적으로 쓸 수 있는 경상적 사업비다. 인프라 투자비는 각 지역의 돌봄 서비스 공급 능력을 늘리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비용이다. 시군구마다 공급자 생태계가 균형 있게 갖춰져야 하지만 지금은 아예 없는 곳이 너무 많다. 해법은 인프라 투자다. 5년 계획으로 1조 9000억원을 투입해 전국 시군구에 공급 기관과 인력,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공장을 먼저 지어야 제품이 나온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 서비스를 시장에만 맡겨 온갖 문제를 야기시킨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공공조직을 기반으로 하되 잘하는 민간·사회적 협동조합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질 높은 공급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어느 지역에 살든 좋은 돌봄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 그것이 인프라 투자의 목표다.”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방안은. “돌봄 재정은 비용이 아니라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투자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돌봄을 사회화하면 여성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노인과 장애인도 기능 회복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출산율 제고 전략은 효과를 보려면 30년이 걸리지만 돌봄 투자는 즉각적이다. 파급 효과도 크다. 주택 개조·지원주택 건설, 의료기기·보조기기 산업이 성장하고, 고용이 늘며 세수도 확대된다. 정부가 인공지능(AI)만큼 통합돌봄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여긴다면 돌봄 예산이 충분히 배정될 것이다. 담배의 제세부담금을 활용한 돌봄기금 조성을 고민해야 한다.”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 등 인력 인프라 문제는. “돌봄은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서비스는 복잡한 데 비해 흔적이 남지 않아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좋은 공장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도 규율과 지원을 병행해서 좋은 서비스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인프라 예산이 절실하다. 고용자가 변하고 고용조건이 변해야 돌봄 인력의 처우가 개선된다.” -통합돌봄 정책에서 당장 보완해야 할 부분은. “시군구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보건, 의료, 복지 데이터를 통합해 민관 전문가들이 함께 소통하고 사례를 관리할 수 있는 실무적인 정보 공유 플랫폼 마련도 중요하다. 지금은 장애인 일부(중증 지체·뇌병변 등)만 통합돌봄 대상자인데 등록 장애인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중증 장애인으로 범위를 좁힐 이유가 없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나. “돌봄은 중앙정부가 직접 할 수 없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기초 지자체의 자치 업무다. 지금은 중앙정부가 제도를 만들고 꼬리표 달린 예산을 내려보내는 구조다. 이를 바꿔야 한다. 중앙정부는 큰 틀의 제도와 인프라 투자를 담당하고, 사업과 예산 재량권은 기초 지자체에 넘겨야 한다. 시군구가 스스로 판단하고 설계할 수 있어야 진짜 돌봄이 가능하다. 분권과 자치 능력은 함께 커야 한다. 권한만 넘기면 안 되고, 전국 지자체가 비슷한 역량을 갖추도록 중앙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돌봄이 발전하면 한국 지방자치의 성격 자체가 바뀐다. 지방화는 통합돌봄의 핵심 키워드다.” -해외 사례 가운데 우리가 참고할 부분이 있나. 한국형 통합돌봄의 지향점은. “제도는 토양이 다르면 이식되지 않는다. 일본 등 해외 사례는 부분적인 참고에 그쳐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통합돌봄 속도를 높이고, 잘하는 지자체의 사례를 확산시켜 전 국민 의료보장처럼 전 국민 돌봄보장을 실현하는 것이다. 누구나 돌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봄민주주의, 돌봄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돌봄정책 전문가로서 가장 기대되는 변화와 아쉬운 점은. “통합돌봄은 의료와 복지가 시설의 벽을 넘어 삶의 현장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한 차원 다른 변화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가장 아쉬운 점은 예산 문제다. 이재명 정부에 주어진 시간은 실질적으로 3년 정도다. 이 기간이 통합돌봄의 유년기이자 기초공사 시간이다. 주춧돌을 잘못 놓으면 집 전체가 비뚤어진다. 사업과 인프라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 틀을 잘 잡아야 한다.” ●김용익 이사장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와 예방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주임교수, 의료관리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학계를 넘어 정책 현장과 정치권에서도 폭넓게 활동했다.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19대 국회의원, 민주연구원 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2022년 재단법인 돌봄과미래를 설립해 ‘전 국민 돌봄 보장’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트럼프 “이란 47년 동안 미국과 세계 가지고 놀아” 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제안 양해각서(MOU)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파국 기미를 보이면서 중동 지역 전운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방금 이란의 소위 ‘대표단’이 보낸 답변을 읽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다”고 밝혔다. 앞서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종전안에 대한 답변을 협상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는데,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한 것이다.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이란에 보낸 MOU는 양국이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 이란 핵 프로그램 제한, 대이란 제재 해제와 관련한 세부 합의 도출을 위해 30일간의 협상 개시를 함께 선언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다른 글에선 “이란은 47년 동안 미국과 세계의 나머지 국가를 가지고 놀아왔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러다 ‘버락 후세인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자 마침내 횡재를 했다”고 적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 핵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를 체결하고 얼마 안 된 시점이었던 2016년 1월 유로와 스위스프랑 등 4억 달러 어치의 현금이 미국에서 이란으로 건너간 사실 등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는 1979년 이슬람혁명 발발 이전 체결된 미국의 대이란 무기판매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면서 돌려줄 의무가 생긴 돈을 보냈다는 입장이나 그 무렵 이란에 억류된 미국인들이 석방되면서 핵합의 대가와 인질 몸값으로 현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공화당 진영에서 제기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해 “그는 우리의 리더로서 재앙이었지만 졸린 조 바이든(전 대통령)만큼 나쁘진 않다”고 적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2주 휴전’ 만료를 하루 앞둔 21일(현지시간) 무기한 휴전 연장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성명에서 “이란 정부가 예상대로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는 사실과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군총사령관 및 셰바즈 샤리프 총리의 요청에 따라 이란 지도부와 협상단이 통일된 제안을 마련할 때까지 이란 공격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의 제안이 제출되고 어느 쪽으로든 논의가 종결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할 것”이라면서도 “대이란 해상봉쇄는 계속되며 그 외의 준비 태세도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은 “미국의 일방적인 휴전 연장”이라며 반발했다. 이란 측 1차 협상단 대표였던 모하마드 바케르 칼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이날 엑스에 “휴전 연장의 실질적인 의미는 거의 없다”면서 “미국의 해상 봉쇄 지속은 사실상 군사적 공격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란은 군사적 대응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에 대한 강한 불신이 원인”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무기한 휴전을 선언했음에도 이란이 강경한 반응을 보이는 배경에는 강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날 “미국과 이란 간 지속적인 평화 협정 체결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신뢰의 문제일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 행정부가 이란의 군사 목적 핵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우라늄 농축 능력과 비축량을 제한하는 내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핵 합의)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해당 합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을 포함한 러시아,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유럽연합(EU) 등과 20개월에 걸쳐 협상을 지속해 가까스로 도출한 성과였다. 지난해 6월 미국의 대이란 기습 공습인 ‘미드나잇 해머’ 작전과 지난 2월 28일 시작한 전쟁 역시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진행하던 와중에 펼쳐졌다. 뉴욕타임스는 “이란 관리들은 미국을 항상 경계해 왔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배신자로 여긴다”면서 “이란은 이란과 다른 세계 강대국들이 약 2년간의 협상 끝에 체결한 핵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을 기억한다”고 지적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카림 사자드푸르 선임 연구원은 뉴욕타임스에 “미국과 이란 사이의 신뢰는 항상 낮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다”면서 “이란은 미국이 언제든, 심지어 협상 중에도 공격할 수 있다고 믿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도 두 차례나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란 “휴전은 기습 공격 위한 시간벌기용”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한 휴전 카드를 꺼내든 진짜 이유가 기습 공격을 위한 시간벌기용이라고 판단한다. 모하마드 바케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의 참모인 마흐디 모하마디는 이날 SNS에 “트럼프의 휴전 연장은 의미가 없다. 패자가 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법”이라면서 “미군이 해상 봉쇄를 계속하는 것은 폭격과 다를 바 없으며 군사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의 휴전 연장은 분명 기습 공격을 위한 시간벌기용 계책”이라고 덧붙였다. 갈리바프 의장 역시 자신의 엑스에 “미국의 휴전 연장은 분명히 기습 공격을 위한 시간을 버는 술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트럼프, 호르무즈 역봉쇄 해제할까이란은 미국의 호르무즈 역봉쇄가 국제법 위반이며 폭격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봉쇄를 해제할 의도가 없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21일 트루스소셜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원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해협을 열어 하루 5억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얻고 싶어 한다”면서 “해협이 폐쇄될 경우 이란이 감수해야 할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란은) 개방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흘 전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해협을 즉시 개방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이란의 지도부를 포함해 나머지를 전부 파괴하지 않는 한 이란과의 합의는 결코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란의 지도자들과 남은 영토를 파괴하지 않는 한 협상은 없다”고 언급해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미국과 이란 간 2차 종전 협상이 임박했다는 관측과 함께 최대 쟁점인 핵 문제를 두고 양측이 어떤 결론을 낼지 이목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우리가 이란과 추진 중인 이번 합의는 버락 후세인 오바마와 ‘졸린’ 조 바이든이 체결한, ‘이란 핵 합의’로 불리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JCPOA 당시) 이란 지도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17억 달러(약 2조 5000억원)의 현금을 보잉 757기에 실어 보냈다”며 “내가 합의를 파기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과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에 핵무기가 사용되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때 JCPOA에서 탈퇴했다. 이 같은 메시지는 과거 오바마 정부 당시 합의를 ‘실패’로 규정하고, 자신이 주도하는 강력한 압박 전술만이 이란의 핵 권리 포기와 진정한 비핵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지지층에게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제거를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란과의 타협점을 찾았던 민주당 행정부와 같은 합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도 풀이된다. JCPOA에 따라 이란 농축 우라늄 비축량은 3.67% 수준에서 15년간 300㎏으로 제한된 바 있다. 하지만 물밑 협상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핵 문제를 두고 절충점을 찾기 위해 분주한 상황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1차 협상에서는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을 두고 미국이 20년을, 이란이 5년을 각각 제시하면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에 우라늄 농축을 10년간 전면 중단하게 한 뒤 최소 10년 동안 제한적 저농축만을 허용하는 ‘10+10’ 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날 보도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총 20년의 농축 제한으로 JCPOA(15년)를 뛰어넘는 합의를 이뤄냈다고 선전할 정치적 명분이 생긴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이란은 현재 보유한 ‘60% 고농축 우라늄 440㎏’에 대해서도 미국에 넘겨 주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만, 일부를 제3국으로 보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또 이란에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을 위한 연구용 원자로는 유지하게 하는 대신 모든 핵 시설을 지상에 두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주요국들이 중동발 고유가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세제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휘발유 가격을 ℓ당 170엔(약 1580원)으로 유지하기 위해 초과분을 정부 재원으로 보조하고, 독일은 주유소 가격 인상 횟수를 하루 1회로 제한했다. 기획예산처는 7일 중동전쟁발 고유가에 대한 해외 주요국 정책 대응을 담은 ‘월간 해외재정동향’을 발표했다. 우선 보조금 등 재정 지원 방안은 다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휘발유 소매가를 ℓ당 170엔으로 유지하기 위해 8000억엔의 예비비를 투입해 정유업체 등에 초과분을 보조하고 있다. 프랑스도 유가 상승에 민감한 화물·운송업 소규모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ℓ당 20유로센트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7000만 유로 규모의 선별적 재정 지원을 실시 중이다. 유류세 인하 등 조세 감면 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스페인은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기존 21%에서 10%로 낮췄고, 영국은 애초 계획했던 유류세 인상을 연기하고 오는 8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베트남은 연료 수입에 대한 관세(휘발유 10%·경유 7%)를 면제했으며 미국 조지아주는 60일간 유류세 부과를 유예했다. 가격 통제와 시장 감시도 병행되고 있다. 독일은 하루 수차례 인상하던 주유소 가격 인상을 1일 1회(매일 12시)로 제한했고, 영국은 현재 시행 중인 에너지 요금 상한을 연간 평균액 1분기 1758파운드에서 2분기 1641파운드로 6.6% 낮췄다. 난방유, 연료 등의 폭리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시장 조사도 추진 중이다. 중국 역시 10영업일마다 유가 변동을 반영해 상한선을 조정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13년 만에 가격 인상 폭을 제한했다. 원유 공급 충격에 대한 국제 공조도 이뤄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달 11일 총 4억 2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 공동행동을 의결한 바 있다. 여기에는 미국(1억 7200만 배럴), 일본(7980만 배럴), 한국(2250만 배럴) 등 30개국이 참여했다. 한편 정부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6일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3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 주요 내용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출기업 비용 경감 등이다. 기획처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확정되는 즉시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중동전쟁 전개와 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 경제와 서민, 취약계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영현 부회장 “주주와 약속 지켜”1.3조 추가 배당·신규 주주 환원책9월 상법 개정안 대비 정관 정비도1년 새 주주 성토장서 ‘환호’로 변해남녀노소 주주 1200여명 “기대 커”HBM4E 등 차세대 기술도 살펴봐노조는 5월 총파업 가결… 93% 찬성“기술 경쟁력 회복에 찬물” 우려 커 “정확히 1년 전 이 자리에서 세계 최고 성능의 메모리 사업 경쟁력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어느 정도 지킨 것 같습니다.”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겸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 부회장은 18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7기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세계에서 처음으로 양산 출하한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420만명이 소유한 ‘국민주’가 된 삼성전자의 주주총회는 이날 1200여명의 주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엔비디아와의 HBM4 등 파운드리 협업이 주가 상승을 불러온 데다, 상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삼성전자가 주주가치 제고 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면서다. 지난해 주총에서 주주들이 HBM 기술 경쟁력 저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격앙됐던 분위기와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서울 은평구에서 온 김희자(70)씨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주총에 온 적이 없는데, 요즘 삼성전자 주식이 올라 직접 참석하게 됐다”며 “현장에서 직접 제품도 보고 설명도 들으니 앞으로의 실적이 더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에서 두 아이와 온 유혜진(37)씨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삼성전자 주식을 선물했다. 오늘은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현장을 직접 보러 찾아왔다”고 말했다. 주총이 진행되는 도중 삼성전자 주가가 20만원을 돌파하자 전 부회장은 축하 인사를 했다. 지난해 주총 때 5만 8600원이던 주가는 당시와 비교해 256% 증가한 20만 8500원에 이날 거래를 마쳤다.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하락했던 삼성전자 주가가 20만원대로 복귀한 것은 12거래일만이다. 이날 주총에서 오른 6개 의안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중에는 9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상법 개정안에 대비한 정관 정비도 포함됐다. 지난해 주총에서 정관 변경 안건이 1건이었지만 올해는 4개의 정관 변경과 부칙 신설 안건이 상정됐다.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부여하고 표 몰아주기를 허용하는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도록 했던 정관을 삭제했고, 이사 충실의무를 구체화했다.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명칭 변경,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 확대안도 포함됐다. 주주 환원 계획에 대해선 올해 연간 9조 8000억원의 정규 배당과 1조 3000억원의 추가 배당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27년 초까지 신규 주주환원 정책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사주 역시 빠른 시일 내 소각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총장에는 삼성전자의 미래 기술을 체험하는 전시 공간도 마련됐다. 업계 최초로 양산 출하에 성공한 HBM4와 차세대 HBM4E 등의 모형이 전시됐다. 2나노 GAA 웨이퍼, 첨단 패키징 기술을 적용한 I-Cube·X-Cube도 소개돼 주주들이 파운드리 경쟁력을 볼 수 있었다. 갤럭시 S26 울트라의 세계 최초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와 갤럭시 Z 트라이폴드도 큰 관심을 모았다. 하만이 지난해 인수한 럭셔리 오디오 브랜드 B＆W의 최고급 모델 ‘노틸러스’도 전시됐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임금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재적 조합원 6만 6019명이 참여해 찬성률 93.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로 법적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4월 23일 집회를 열고 5월 총파업까지 공동행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노조가 총파업 수순에 돌입하면서 기술 경쟁력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업계 안팎의 우려가 제기된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2024년 7월 이후 2년 만이고,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두 번째 파업이 된다.

2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미국의 군사 작전으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숨지면서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수십 년 만에 최고조에 달했다. 아랍권 최대 매체 알자지라는 양국 관계에 대한 일대기를 간략하게 정리했다. 초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가 이끈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미국이 지원하던 친서방 성향의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를 축출한 이후,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최대 적국으로 존재해왔다. 양국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야망,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예멘 후티 반군 등 이란의 지역 내 대리 세력 지원, 미국의 정치적 간섭 등 수많은 문제를 놓고 대립해 왔다. 1953년 미국이 지원한 쿠데타와 샤의 복귀1953년 민주 선거로 선출된 모하마드 모사데크 이란 총리가 영국과 이란의 합작 석유 회사(현 BP)를 국유화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1900년대 이란에서 석유가 발견된 이후 영국 식민 세력은 합작 회사 지분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었다. 1951년 선거에서 당선된 모사데크 총리가 회사를 국유화하려는 움직임은 영국을 분노케 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영국을 지원하여 쿠데타를 기획하고, 한때 축출된 군주 팔라비를 다시 권력으로 복귀시켜 샤로 세웠다. 1957년 ‘평화의 원자력’샤의 핵 구상은 미국 및 서방 동맹국들의 지지를 얻었다. 양국은 당시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평화의 원자력’ 프로그램 일환으로 민간용 원자력 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10년 후 미국은 이란에 원자로와 연료용 우라늄을 제공했다. 이 핵 협력은 현재의 이란 핵 문제의 근간을 이룬다.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계속 좋아지던 와중에도, 이란인들은 샤의 독재 아래 신음하며 서방의 사업적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된다고 여겨 저항했다. 1978년 말 테헤란 상점가에서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전국을 뒤흔들기 시작했고, 1979년 1월 샤를 망명하게 만들었다. 망명 중이던 이슬람 학자 호메이니가 귀국하여 새로운 이슬람 공화국을 통치했다. 1980년 미국과 이란의 외교 관계 단교망명 중인 샤의 암 치료를 위해 미국이 입국을 허용하자, 이란 학생들은 테헤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난입해 52명의 미국인을 444일간 억류시켰다. 미국은 이란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이란에 제재를 가했다. 샤는 망명지에서 사망했다. 1980~1988년 미국, 이라크의 이란 침공 지지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호메이니 최고지도자의 이념에 맞서기 위해 이란을 침공하자, 미국은 이라크 편에 섰고 양국 간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다. 이 전쟁은 1988년까지 지속되었으며 양측에서 수만 명이 사망했다. 이라크는 이란에 화학 무기도 사용했다. 1984년 미국, 이란 테러 지원국 지정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이후 미국이 개입하게 된 레바논에서 일련의 공격이 발생한 후 이란을 공식적으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다. 레바논 베이루트 군사 기지 공격 한 차례로 미군 241명이 사망했다. 미국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시아파 운동인 헤즈볼라를 비난했다. 그러나 이후 레이건 대통령은 헤즈볼라에 억류된 미국인 인질 석방을 위해 이란과 비공개 협상을 진행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란-콘트라 사건’이라 명명된 이 사건은 레이건 대통령에게 거대한 스캔들로 비화됐다. 1988년 이란 항공기 격추 사건걸프 지역에서 전쟁 긴장이 고조되고 양측 군함 간 직접 교전까지 벌어지던 가운데 1988년 7월 3일 미 해군 함정이 이란 영해를 침범해 두바이행 민간 항공기인 이란 항공 655편을 향해 발포했다. 탑승자 290명 전원이 사망했다. 미국은 실수였다고 주장했으나 공식 사과나 책임 인정을 하지 않았으며, 유가족들에게 6180만 달러를 배상금으로 지급했다. 1995년 미국, 대이란 제재 강화1995년부터 1996년 사이 미국은 이란에 추가 제재를 가했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행정 명령을 통해 미국 기업들의 이란 거래를 금지했으며, 의회는 이란 에너지 분야에 투자하거나 이란에 첨단 무기를 판매하는 외국 기업을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이란의 핵 개발 진전과 헤즈볼라·하마스·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같은 단체 지원 등을 제재 사유로 제시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이란, 이라크 북한은 ‘악의 축’”오사마 빈라덴이 주도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미국에 대한 9·11 테러 공격 이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국정 연설에서 이란이 이라크, 북한과 함께 ‘악의 축’의 일부라고 선언했다. 당시 이란은 미국과 비공개 협상을 진행하며 양국의 공동 적대 세력인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과 알카에다를 겨냥하고 있었다. 협력 관계는 악화됐고, 2022년 말까지 국제 관측통들은 이란 내 고농축 우라늄 존재를 확인하며 추가 제재를 촉구했다.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맺은 포괄적 공동계획(JCPOA)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3년부터 이란과 고위급 회담을 시작했다. 2015년 이란은 공식 명칭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인 핵합의에 동의했다. 이 합의는 제재 완화를 대가로 이란의 핵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영국 및 유럽연합(EU)도 이란의 농축 수준을 3.67%로 제한하는 이 합의에 참여했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이란과의 핵합의 탈퇴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중인 2018년 미국은 일방적으로 이란과의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했다. 그는 이 합의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이란 역시 약속을 취소하고 합의가 부과한 한도를 초과해 농축 우라늄 생산을 시작했다. 2020년 미국, 이란 혁명수비대(IRGC) 지도자 카셈 솔레이마니 장군 암살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이던 2020년, 미국은 바그다드에서 드론 공격을 통해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IRGC)의 정예 부대인 쿠드스군 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 장군을 살해했다. 그보다 1년 전, 미국 행정부는 쿠드스 부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다. 이란은 이에 대응해 이라크 내 미국 자산에 대한 공격을 가했다.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이 테헤란에 보낸 서한3월, 트럼프 대통령은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에게 서한을 보내 핵 협상 재개를 제안하며 60일간의 마감 시한을 제시했다. 그러나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을 추구하기보다 요구사항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 제안을 거부했다. 비공식 회담이 오만과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으며, 무스카트가 중재자 역할을 맡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회담 후 자신의 팀이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주장하며 이스라엘에 공격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이란 역시 협상에 대해 낙관론을 표명했으나 협상의 걸림돌인 우라늄 농축 권리를 고수했다. 2025년 ‘12일 전쟁’의 끝 : 미국의 공습이스라엘은 이란-미국 6차 회담 하루 전인 2025년 6월 13일 이란 전역에 공습을 가했다. 미국은 안보 우려와 이스라엘 방어를 이유로 이란의 주요 핵 시설 3곳을 폭격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미국의 압박 아래 전쟁 시작 12일 만에 휴전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고려 중인 옵션 중에 ‘하메네이 참수 작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는 20일(현지시간)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는 무기 제조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이란에 상징적인 수준의 핵 농축을 허용하는 제안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와 잠재적 후계자로 여겨지는 아들 모즈타파를 제거하는 옵션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옵션은 올해 초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한 사례를 이란에도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해당 계획은 이미 몇 주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악시오스에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상황에 대비한 대책을 갖고 있다. 하메네이 제거는 그중 하나”라고 전했다. “이란, 미 제안 수용 의사 있다” 보도미국·이란의 핵 협상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우라늄 농축 수준과 관련해 이란이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가디언은 21일 익명의 이란 측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 정부는 현재 60% 수준으로 알려진 자국 내 우라늄 농축 수준을 20% 이하로 희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서 “약 300㎏의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는 것은 거부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하에 우라늄 농도를 희석하는 것은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 수준을 3.67%로 제한하던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체제 붕괴 후 무기급에 가까운 60% 수준의 농축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20% 이하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안을 조만간 미국에 전달할 전망이다. 해당 내용은 악시오스 보도에 인용된 미국 측 고위 관계자의 발언과도 일치한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두 차례 핵 협상을 벌였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인근에 항공모함 전단을 추가 전개하고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 공군 전력을 배치하는 등 군사적 압박을 한층 끌어올린 상태다. 주이란대사관 “한국인, 비행기 있을 때 출국 권고”핵 협상 타결과 관련한 다양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란 측은 합의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22일 미 CBS에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공격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이란의 평화적 핵 프로그램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면 유일한 길은 외교”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군사력 증강은 전혀 필요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으며 우리를 압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의 대이란 군사 공격이 시작될 경우 “이에 대응하는 건 자위이며 정당하고 합법적이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는 없으니 당연히 다른 조처를 해야 한다. 우리는 이 지역의 미군 기지를 타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주이란 대한민국 대사관은 미국의 대이란 공격에 대비해 우리 국민의 신속 출국을 당부한 상황이다. 대사관은 지난 22일 홈페이지 안전공지를 통해 “최근 언론에서는 미국의 대이란 공격 가능성 및 이란의 보복 경고 등으로 인해 역내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이란 내 체류 중인 국민들께서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경우 신속히 출국해 주시고, 여행을 예정하고 계신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지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 민항기편 이용이 중단될 수 있으니 가용한 항공편이 운행되고 있을 때 출국하시길 권고드린다”고 덧붙였다. 관세 위법 판결로 사면초가에 빠진 트럼프의 선택은?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이다. 판결 직후 ‘글로벌 관세 10%’ 조치에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불과 하루 뒤 이를 15%로 상향 조정하며 사실상 폭주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2기를 시작한 이후 반이민 정책과 함께 전면에 내세웠던 주요 정책인 관세가 무효화된 상황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 조치가 ‘아메리카 퍼스트’를 지지해 온 마가(MAGA) 지지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이란은 오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사립대들의 등록금 인상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국 주요 사립대학 총학생회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비민주적 운영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학생 반대에도 인상안이 통과되는 구조 속에서 등록금 부담이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 대학 총학생회 연대체는 2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등심위의 정상 운영을 촉구하는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공동행동에는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경희대(서울·국제), 건국대, 동덕여대, 아주대, 가천대, 수원대, 동방예대, 고려대(세종), 한경국립대, 인하대 등 16개교 이상의 총학생회가 참여했다. 총학생회들은 대학 등록금 결정이 법령에 근거한 절차적 정당성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자발적으로 연대했다고 밝혔다. 조영학 가천대 전 총학생회장은 “현재 다수 사립대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 내외의 등록금 인상을 확정하고 있다”며 “누적된 인상으로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인상률은 8~10%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총학생회 측은 일부 대학에서 등심위가 법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등심위는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정 기구다. 등심위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거나 실질적인 협의 없이 대학본부의 일방적 판단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게 총학의 주장이다. 황인서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학교가 일방적으로 선임한 전문가 위원을 앞세워 학생들의 주머니에서 학교의 곳간을 채우는 의결을 비민주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학생사회를 공동체의 대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협의에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학생들의 반대가 구조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예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은 “지난달 27일 학교는 외부위원 일정을 이유로 등록금 의결을 30초만에 강행했다”며 “학생위원들이 항의했지만 학교위원 전원 찬성으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등심위, 대학들 일방적 판단으로 운영사립대 올해도 등록금 줄인상 예고등록금 인상 흐름은 이미 전국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90개교 가운데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대학은 51개교(26.8%)로 집계됐다. 이 중 사립대는 48개교로, 사립대 전체(151개교)의 31.8%가 인상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37개교(19.5%)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사립대는 10개교에 불과했다. 등록금 인상을 논의 중인 대학도 93개교(48.9%)에 달해, 향후 인상 대학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상률은 2.51~3.00% 구간이 가장 많았고, 법정 상한인 3.19%까지 인상한 대학도 5개교로 조사됐다.

정보 유출 고객에 5만원 쿠폰 지급3개월 기한·항목 제한 등 조건 깐깐“특정 서비스 이용하라는 것” 지적보상 거부하고 ‘탈팡’ 촉구 운동도 “개인정보 유출 보상이라기보단 그냥 이벤트 쿠폰을 받은 기분이에요.” 10년째 쿠팡을 이용 중인 직장인 전모(29)씨는 15일 쿠팡 애플리케이션(앱)에 뜬 ‘구매이용권 지급’ 알림을 보고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개인정보 유출 소식 이후 계정 탈퇴를 고민하며 보상을 기다려왔다는 전씨는 “진정성 있는 조치를 기대했는데, 막상 받아보니 사과는커녕 재구매를 유도하는 이벤트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쿠팡은 이날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여명의 고객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했다. 그러나 사용처 제한과 사용 기한 설정 등 제약이 더해지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무늬만 5만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용권은 쿠팡과 쿠팡이츠(음식 배달)에서 각각 5000원, 쿠팡트래블(여행)과 알럭스(명품 쇼핑)에서 각 2만원씩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사용 기한은 3개월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라진다. 탈퇴 회원도 재가입하면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 반응은 냉담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지난달 ‘탈팡’(쿠팡 탈퇴)한 장윤석(30)씨는 “명품을 살 계획도 없고 당장 여행을 갈 형편도 아니다”라며 “일상에서 쓸 수 있는 건 쿠팡과 쿠팡이츠를 합쳐 고작 1만원 정도”라고 했다. 제한적인 사용 조건도 불만을 키웠다. 쿠팡트래블 이용권은 해외여행 상품에는 사용할 수 없고 국내 숙박이나 티켓 상품에만 적용된다. 쿠팡이츠 5000원 이용권 역시 배달 주문에만 사용할 수 있어 포장 주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차액 환불도 불가능하다. 예컨대 1만 8000원짜리 트래블 상품에 2만원 이용권을 사용하면 남은 2000원은 그대로 소멸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평소 명품 쇼핑이나 여행을 하지 않는 소비자도 많은데, 보상금의 80%를 특정 서비스에 묶어놓았다”며 “피해 보상이라기보다 특정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1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보상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3370만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5000원에 불과한 할인 쿠폰으로 해결하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자영업자들도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탈팡하고 5000원 할인 쿠폰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중고등 수험서 ‘쎈수학’으로 유명한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가 필즈상 및 노벨상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 연구 기금 및 창의적 연구·교육 공간 조성을 위해 모교인 서울대에 1000억원을 쾌척했다. 서울대는 13일 서울대 미술관에서 ‘발칙한 자연과학적 상상과 수리 논증을 위한 무주·쎈 연구기금’ 협약식을 개최하고, 홍 대표의 1000억원 기부 사실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서울대가 한 해 동안 기부받은 총액 1300억여 원에 가까운 규모로, 개인 기부로는 역대 최대액으로 파악된다. 홍 대표는 “국가의 근원 기술 경쟁력이 떨어지며 반도체 등 핵심 기술에서 주도권을 놓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지금부터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자연과학의 수준을 올려야 한다”고 기부 취지를 전했다. 이어 “서울대 소속 필즈상,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면 1인당 15억원의 상금을 기금과 별도로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도약하는 데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대 측은 홍 대표의 기부금을 자연과학 계열 연구 지원에 이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 직전 시민단체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등은 홍 대표가 운영하는 좋은책신사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좋은책신사고에서) 인정된 직장 내 괴롭힘만 14건에 달한다”며 “사회 공헌을 위한 기부금 쾌척이 우리 사회의 기본적 노동권에 대한 무책임을 가리거나 정당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괴롭힘과 노조 탄압을 사과하고 부당 해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고등 수험서 ‘쎈수학’으로 유명한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가 필즈상 및 노벨상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 연구 기금 및 창의적 연구·교육 공간 조성을 위해 모교인 서울대에 1000억원을 쾌척했다. 서울대는 13일 서울대 미술관에서 ‘발칙한 자연과학적 상상과 수리 논증을 위한 무주·쎈 연구기금’ 협약식을 개최하고, 홍 대표의 1000억원 기부 사실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서울대가 한 해 동안 기부받은 총액 1300억여 원에 가까운 규모로, 개인 기부로는 역대 최대액으로 파악된다. 홍 대표는 “국가의 근원 기술 경쟁력이 떨어지며 반도체 등 핵심 기술에서 주도권을 놓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지금부터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자연과학의 수준을 올려야 한다”고 기부 취지를 전했다. 이어 “서울대 소속 필즈상,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면 1인당 15억원의 상금을 기금과 별도로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도약하는 데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대 측은 홍 대표의 기부금을 자연과학 계열 연구 지원에 이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 직전 시민단체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등은 홍 대표가 운영하는 좋은책신사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좋은책신사고에서) 인정된 직장 내 괴롭힘만 14건에 달한다”며 “사회 공헌을 위한 기부금 쾌척이 우리 사회의 기본적 노동권에 대한 무책임을 가리거나 정당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괴롭힘과 노조 탄압을 사과하고 부당 해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악 경제난… 반정부 시위 15일째 확산이란 대통령, 미국 지목하며 “혼란 조장”트럼프 “사람 죽이기 시작하면 미국 개입” 리얄화 가치가 사상 최저로 폭락하면서 촉발된 경제난 항의 시위가 이란 곳곳에서 점점 격화하며 사상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만 2000명이 넘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위 열닷새째인 11일(현지시간) 노르웨이에 기반한 단체 이란인권(IHR)은 이날까지 파악된 사망자가 최소 192명이라고 전했다. 이는 이 단체가 지난 9일 발표한 51명에서 약 4배 증가한 수치다. IHR은 이란 현지에서 인터넷과 통신이 60시간 넘게 차단된 점을 지적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보고에 따르면 일부 소식통은 2000명 이상이 사망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고 말했다. 이란에서는 지난 9~10일 이틀간 사망자 발생이 집중됐으며, 수도 테헤란의 한 영안실에는 시위에 참여했다 숨진 시신 수백구가 목격됐다는 전언도 있다고 언급했다. IHR 이사인 마무드 아미리모가담은 “지난 3일간, 특히 전국적으로 인터넷이 차단된 이후 발생하고 있는 시위대 학살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할 수 있다”며 “국제사회는 이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시사주간 타임은 테헤란의 한 의사를 인용해 6개 병원에서 최소 217명의 사망자가 확인됐으며, 이들 대부분은 실탄에 맞아 숨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BBC 방송도 이란 내 3개 병원을 접촉해 반정부시위가 격화하면서 병원마다 부상자와 사망자가 넘쳐나고 있다고 전했다. 테헤란의 한 병원 의료진은 “젊은이들이 머리와 심장에 총탄을 맞았다”고 말했다. 영안실 공간이 부족해 시신들을 겹겹이 쌓아두며 “영안실마저 가득 차자 기도실에도 시신들을 쌓아뒀다”는 증언도 나왔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지난달 28일 테헤란에서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31개 주 340개 지역으로 확산했다고 전했다. 이번 시위는 리얄 가치 폭락에 따른 고물가와 경제난에서 비롯됐다. 달러 대비 리얄 환율은 이달 초 147만 리얄(시장 환율 기준)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5년 이란과 미국 등 서방 간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가 타결됐을 때 달러당 3만 2000리얄 정도이던 것이 10년 만에 약 45분의1 가치로 추락한 것이다. 이 여파로 2022년 취임한 모하마드 레자 파르진 중앙은행 총재도 최근 사퇴했다. 타스님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란의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42.2%나 급등했다. 시위가 나날이 거세지자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책임을 숙적 미국과 이스라엘로 돌리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날 국영 IRIB방송을 통해 발표한 대국민연설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가리켜 “혼란과 무질서를 조장하고 있다”고 한 뒤 국민을 향해 “폭동 가담자 및 테러리스트와 거리를 두라”고 호소했다. 그는 “소수의 폭도들이 사회 전체를 파괴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이 우리의 더 중요한 의무”라며 한층 강도높은 시위 진압을 예고했다. 2024년 7월 취임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중도·개혁 성향으로 평가된다. 그런 그가 결국 강경 대응을 시사하면서 이번 시위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군사 목표물 타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은 어쩌면 과거 어느 때보다 자유를 바라보고 있다. 미국은 도울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석유·가스 기업인들과의 행사에서도 “이란 지도부가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면 미국은 개입할 것”이라며 “이란이 아픈 곳을 매우 세게 때리겠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테헤란에 있는 비군사시설을 포함해 여러 군사타격 선택지를 보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체제의 시위 억압에 대응해 타격을 승인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대규모 공습이 선택지에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미드나잇 해머’(한밤의 망치) 작전을 전개하고 이란 핵시설 3곳에 공습을 단행한 바 있다. 미국의 중동 내 동맹국인 이스라엘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군사작전을 단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전화 통화에서 대이란 군사작전 등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달러당 리알화 환율 ‘142만 리알’ 2015년과 비교해 44분의1 수준 식품 인플레이션율 72% 이르러 상인들 거리로…3년 만에 최대 시위 장기간 이어진 서방 제재로 이란에서 화폐가치가 폭락하고 살인적인 고물가가 이어지자 참다 못한 주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고공행진하는 인플레이션율은 이달 기준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42%나 폭등했다. 빵, 유제품 등 식료품 가격은 무려 72%가 올라, 이란 수도 테헤란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2022년 ‘히잡 반대 시위’ 이후 3년 만에 최대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다. 29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따르면 이란 리알화 환율은 전날 달러당 142만 리알까지 치솟은 데 이어 이날에도 달러당 139만 리알까지 치솟았다. 2015년 이란과 미국 등 서방 간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가 타결됐을 때 달러당 3만 2000리알 정도였던 것에 비교하면 약 10년 만에 화폐 가치가 약 44분의1 수준으로 폭락한 셈이다. 리알화 환율은 지난해 말 달러당 82만 리알 수준이었으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서방의 대이란 제재 압박이 거세지면서 지난 4월 달러당 100만 리알을 돌파하며 화폐가치는 더욱더 심각한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 여파로 2022년 취임한 모하마드 레자 파르진 중앙은행 총재도 이날 사퇴했다. 문제는 이란의 화폐 가치가 폭락하면서 살인적인 고물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타스님통신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이란에서는 이달 인플레이션이 전년 같은달 대비 42.2%까지 치솟았다. 특히 유제품, 음료, 빵 등의 식료품과 담배 가격은 전년보다 72%, 건강의료 품목은 50%, 비식품과 서비스 가격은 42%나 폭등해 정부를 향한 주민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현재 리알화 가치는 사상 최저로, 특히 돌에 구워 먹는 대표적인 이란의 국민빵 ‘상가크’ 1개 가격은 15만~35만 리알까지 높아져 1년간 인상률이 200~300%에 이르렀다. 참다못한 주민들은 29일 수도 테헤란을 포함한 주요 도시에서 거리로 뛰쳐나가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이들 시위대는 “정부가 요동치는 환율 시장에 즉각 개입하고, 투명한 경제 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다. 급격한 물가 변동 때문에 사실상 수입품 판매가 중단됐고,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거래를 중단하는 바람에 상권이 마비되다시피했다고 시위대는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위대에 점주와 상인들이 대거 참여했고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외쳤다. 이란 중부 이스파한, 남부 시라즈 등 주요 도시에서 시위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테헤란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하려 최루탄을 발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상인들은 29일 가게 문을 닫은 채 당국에 저항했으며, 가게를 열어놓고는 영업을 중단한 상인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위대는 대폭적인 임금 인상과 물가 안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란 정부의 부실한 경제 운영과 폐쇄적인 경제 구조 고착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해 이번 사태를 단기간에 해결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 위해 역량을 다할 수 있도록 내무부가 시위대 대표단과 대화를 통해 정당한 요구를 청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관영 IRNA 통신이 전했다. 지난 6월 이스라엘과의 전쟁 당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가 자국 은행 자금을 동원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해외 원유 판매를 제한하며 압박을 강화한 것이 경제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아미르 호세인 마흐다비 코네티컷대 박사과정 연구원은 “제재 완화를 위한 대미 관계 전환이나 강도 높은 긴축 재정 방법이 있지만 어느 쪽도 현실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의회는 정부가 제출한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부결했다. 예산안에는 석유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증세 확대와 지출 감축 방안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