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학교와 동국대학교가 ‘지능형 사물인터넷(IoT)’ 분야의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양교는 최근 공동학위제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2027학년도부터 본격적인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양교는 그동안 5개 대학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한 ‘지능IoT학과 표준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공동학위제를 도입한다. 해당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양교 총장 공동명의의 학위증이 수여된다. 학생들은 양교 어디서 학습하더라도 동등한 품질의 교육과 학위 가치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세종대와 동국대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교원과 교육과정, 산학 자원을 적극 연계해 지능IoT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 인재를 길러낼 방침이다. 엄종화 세종대 총장은 “전문성과 AI 융합 역량을 갖춘 ‘자율형 사물인터넷’ 시대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으며 윤재웅 동국대 총장도 “양교의 강점을 결합해 학습 과정에서 동일한 교육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동학위제는 세종대와 동국대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컨소시엄 내 다른 참여 대학으로 단계적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인공지능(AI), 미래 항공, 바이오 등 전략산업 핵심 인재 양성에 600억원을 투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영남대, 경운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경일대와 ‘경북 전략산업 앵커 대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이 인재로 성장해 지역에서 취업하고 정주하는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앞으로 4년간 600억원을 투입해 이들 특성화 대학을 중심으로 기업, 연구기관을 연계해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 인공지능 분야 핵심 인재 양성과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은 영남대, 미래항공 분야는 경운대, 바이오 분야는 대구가톨릭대·대구대·경일대가 참여한다. 영남대는 AI 지식 서비스 거점 경산, AI 제조·첨단소재 거점 영천, AI 스마트 농업 거점 의성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융합혁신(AI-X)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경북 AI 융합원을 신설해 인재 4000여명을 양성하고 지역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경운대는 구미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 미래 항공 전문 인력 양성, 미래 항공 시험·평가·실증체계 구축, 기업 원스톱 지원 등을 한다. 기업과 연계한 미래 항공 교육과정 75건을 개발·운영하고 6000여명의 미래 항공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경일대는 바이오 특화교육, 바이오 공정·소재 연구, 산학 공동 연구개발, 기업 맞춤형 실무교육 등을 추진해 바이오 혁신 생태계를 만든다. 바이오 공동학위제를 운용하고 고교(인재 조기 발굴)-대학(입학)-기업(약정형 교육)으로 이어지는 바이오 인재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1만여명의 인재를 양성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 대학 인재가 지역 기업으로 연결되고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지역이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전략산업 앵커 대학이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글로컬대학 30 사업’의 2차 연도 연차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글로컬대학 30 사업은 고등교육 혁신과 지역균형 발전을 목표로 추진되는 국가 정책이다. 연차 평가는 선정대학 사업 이행도와 체계적 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진다. 경상국립대는 ▲선제적 학사제도 개편 ▲산학협력 기반 교육혁신 ▲정주 여건 개선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최고 등급을 차지했다. 이번 평가에 따라 경상국립대는 올해 21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경상국립대는 우주항공·방산 특화전략과 서울대학교와 공동학위제 추진 등 혁신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인사툴루즈와 콩피에뉴공과대학, 영국 크랜필드대학 등 우주항공 분야 유럽 명문대학들과 복수 석사·박사 학위제도를 구축해 가는 점, 프랑스 엘리트 교육모델인 그랑제콜을 벤치마킹해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 글로벌 산학협력, 국제적 인증 기반의 전공 특화 양성체계를 구축한 점 등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권진회 경상국립대 총장은 “이번 최고 등급은 대학 구성원 모두의 노력과 지자체, 지역사회 협력 덕분”이라며 “확보된 210억원의 국고를 바탕으로 성과관리와 환류 체계를 강화하고 우주항공·방산 분야 특화산업 맞춤형 교육모델과 국제 공동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상국립대학교가 지역을 넘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중심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단단한 운영과 철저한 성과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학생, 지역사회, 산업계와 함께 호흡하며 진정한 글로컬 선도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서울대·거점국립대 공동학위제’가 교육계 화두로 떠올랐다. 이 후보는 “거점 국립대에 지원하는 정부 예산을 서울대의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김 후보는 “지역 거점대에 강점이 있는 전공 교수·수업을 서울대와 공유하고 서울대와 같은 졸업장을 받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웠다. 이러한 구상에 영향을 준 책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2021년에 발간한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서울대 수준의 국립대 10곳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교육 지옥도 해결되고, 지역 균형 발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24일 서울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서울대 총장도 동의하는 정책”이라며 “어느 당이 집권하든 장기적으로 도입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총선 공약에 이어 이번 대선 공약으로 등장했다. “교육 문제와 인구 소멸이 맞물리면서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김경수·김동연 후보도 이 공약을 내세울 만큼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 김문수 후보의 공동학위제 공약도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초기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공약을 실현하려면 약 3조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면 3조원은 충분히 투입할 수 있다. 예컨대 세종시에 든 건설비가 22조, 4대강 사업비는 24조가 들었다고 한다. 예산 마련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본다.” -책에서 미국 캘리포니아대학(UC)의 10개 연구 중심대학을 모범사례로 든다. “캘리포니아 대학은 주 전역에 분포되어 있고 대학마다 강점이 있는 전공 분야를 가지고 있다. UC버클리·UCLA 등 세계 대학 순위에서 20위권 내에 드는 대학이 네 곳이나 있다. 교육의 질이 올라가면서 우수한 인재가 배출되니 3차,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지식경제 엔진이 됐다. 한국도 대학 투자로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대 이름을 타 대학이 쓰는 데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미국에서도 저항이 있었던 만큼 사회적 논의는 필요할 것이다. 1868년 UC버클리가 생기고 나서 UCLA가 1927년에 만들어지기까지 반발이 컸다. 하지만 지역 발전을 원하는 여론과 정치인, 교육자들의 힘으로 바뀌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을 비롯한 서울대 교수들도 찬성 의견이 많다.” -‘서울대 10개’ 효과를 어떻게 예상하나. “한국의 교육 지옥 타파와 지역 균형 발전이다. ‘서울대’는 80년간 쌓아 올린 브랜드다. 서울대 학위를 양적 완화해야 각 지방에서 좋은 인재가 국립대로 모일 것이다. 예컨대 스탠퍼드 대학 출신이 창업한 기업들의 연 매출 총액이 약 3000조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대학 하나 잘 만들면 엄청난 효과가 있다. 대학이 학벌 중심의 ‘지위 권력’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경제 사회를 만드는 ‘창조 권력’이 되어야 한다.”

전·현직 국립대 총장과 교육감들이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고 협력 체계를 만들어 지역 소멸과 입시 과열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 등 전현직 총장과 교육감들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가칭)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제안했다. 이들은 “지역의 9개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혹은 서울의 최상위원 사립대 수준에 근접하게 하고 서울대와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미국 캘리포니아대학(UC) 체제 같은 동반성장 구조를 만들자”고 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공동학위제’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대입 병목현상과 입시 지옥을 완화하려면 지역의 리더들을 배출해 온 지역 통합국립대를 다시 우뚝 세우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며 “서울대를 포함한 ‘서울대 10개’의 협력체제를 심화해 가는 방향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에 논의된 ‘공동입학·공동학위제’와 같은 모델보다 점진적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단순히 거점국립대학에 대한 투자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국립·사립대학들 간의 ‘동반성장 대학협력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제안에는 충북대·전북대·강원대·전남대·제주대·충남대 등 6개 거점국립대 총장과 박종훈 경남교육감·이정선 광주교육감·김석준 부산교육감·최교진 세종교육감·도성훈 인천교육감·서거석 전북교육감·천창수 울산교육감·김광수 제주교육감·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이름을 올렸다. 김헌영 전 강원대 총장 등 전직 국립대 총장 6명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5명의 전직 교육감도 참여했다.

카이스트가 미국 뉴욕대(NYU)와 인공지능(AI) 분야 공동학위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카이스트는 9일 서울 종로 포시즌스 호텔에서 MOU를 맺고 인공지능 관련 분야 대학원 과정 공동학위제 설계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교육과정 구조, 교과 구성, 교과 이수 로드맵, 교수진과 학생 규모, 예산 규모, 운영시설 규모 및 명세, 학위 인증에 관한 법률적 사항 등 공동학위제의 전반적인 설계를 할 예정이다. 또 카이스트와 뉴욕대의 인공지능 공동학위를 상징하는 신규 로고 개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카이스트와 뉴욕대는 지난해 2학기부터는 학사과정 학생들의 교환학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두 학교는 학사과정 교환학생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석·박사 과정생을 위한 복수학위 제도도 도입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립창원대와 경상국립대가 ‘1도 1국립대’ 체계를 구축하고자 논의를 시작한다. 몇 차례 무산됐던 두 대학 통합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국립창원대는 오는 19일 경상국립대와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 대학본부에서 진행되는 양 대학의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식에는 국립창원대 박민원 총장, 진교홍 교학부총장, 박종규 연구산학부총장, 김미연 대학홍보원장과 경상국립대 권진회 총장, 이성갑 교학부총장, 이병현 연구부총장, 오재신 대외협력처장 등 1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두 대학은 상호협력 의향서에 네 가지 사항을 담는다. ▲양 대학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1도 1국립대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중장기 로드맵 마련 ▲상호 학점인정제, 학교 시설 공동이용제, 공동학위제·공동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교육과 연구 부문에서 상호교류를 확대 ▲경상남도 지역사회가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수요에 기반한 연구개발을 지원이다. 박민원 국립창원대 총장과 권진회 경상국립대 총장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체계를 1도 1국립대로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며 “이번 의향서 체결은 경남지역 대표 국립대학인 국립창원대·경상국립대가 지역 고등교육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연구를 같이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두 대학 통합은 2004년 처음 언급됐다. 다만 당시 대학본부와 단과대학 배치 등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2008년 논의는 중단됐다. 2014년에는 진주에 있던 경남과학기술대까지 포함해 3개 대학을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창원대가 빠지면서 경상대와 경남과학기술대만 2021년 경상국립대로 통합했다. 지난해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방대 경쟁력 강화, 창원권 의대 유치를 말하며 두 대학 통합을 언급해 관련 의제가 수면으로 다시 부상하기도 했다. 당시 박 지사는 “창원대와 경상대가 통합돼야 경쟁력이 강화된다”며 “총장 선임문제가 해결되면 경남도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 100대 대학을 목표로 하는 전북대학교가 외국 주요 대학들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며 해외로 발을 넓히고 있다. 학문 분야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교환학생 프로그램 공동 시행 등으로 전북대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을 키울 기회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북대는 조화림 국제처장 등이 최근 주한 퀘백 정부 대표부를 방문해 한국을 찾을 캐나다 라발 국립대학과 몬트리올 폴리테크닉 공대, 쉐브룩 사립대학 등과 필링코리아 참여를 비롯한 대학 간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고 8일 밝혔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는 라발 국립대학과는 농생명대학과 인문사회대학, 상과대학 등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교환학생, 공동 컨퍼러스 개최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 대학은 식품 및 음식물 쓰레기 재생 프로그램의 선두 주자로 알려져 있다. 몬트리올 폴리테크닉 공대와는 올해 상반기에 MOU를 체결하고, 항공우주와 컴퓨터공학, 기계공학, 소재공학, AI 빅데이터,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 및 석·박사 공동학위제를 시행키로 했다. 쉐브룩 사립대학과도 올 상반기에 MOU를 체결해 의·치대와 약대, 간호대 등 보건의료 분야에 교류를 추진한다. 쉐브룩 사립대는 전기공학과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컴퓨터공학 분야의 전북대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해 최대 4개월까지 쉐브룩대학 내 연구소 및 퀘벡주 기업에서 실습과 인턴십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협력을 약속한 3개의 대학은 단기 한국문화 체험인 ‘필링코리아’에 참여할 예정으로, 유학생 5천 명 유치라는 전북대의 목표 실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북대 조화림 국제처장은 “캐나다의 주요 대학들과 학문 분야별로 교류를 강화해 연구 중심대학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캐나다 유학생 유치의 큰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특히 우리의 필링코리아 프로그램에 이 대학 학생과 관계자들을 참여시켜 전북대의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유학생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명지대학교는 지난 11일 본교 자연캠퍼스 창조예술관에서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유병진 명지대 총장, 황준기 용인특례시 부시장, 강일구 호서대 총장, 홍상진 명지대 반도체특성화사업단 단장, 정동철 호서대 반도체특성화사업단 단장 등 용인시 관계자, 대학주요보직자, 특성화대학 참여교수, 관련 전공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의 주관·참여 대학인 명지대와 호서대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여 사업의 비전과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에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에 따라 반도체 학부 교육역량과 의지를 갖춘 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신설한 사업이다. 명지대와 호서대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6월 반도체특성화대학(동반성장형 수도권·비수도권 연합)에 선정됐으며 4년간 27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이날 홍상진 사업단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반도체특성화대학 홍보 영상 상영 ▲대표기도 ▲인사말(명지대 총장, 호서대 총장, 용인시장, 아산시장) ▲협약식(명지대·호서대, 명지대·용인시청) ▲기념촬영 순으로 치러졌으며 양 대학 주요 보직자를 비롯한 반도체특성화대학 참여교수 및 학생, 아산시장, 사업단 전담자 등 140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대학은 2023학년도에 각각 신설된 반도체공학과를 중심으로 각 대학의 반도체 특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양 대학의 강점을 모아 공통 연계전공 및 복수·공동학위제 운영을 비롯한 진학 및 취업 지도, 우수 학생 유치, 실습장비 투자 및 FAB 설비 구축 등 여러 방면에서 상호 협력한다. 이날 인사말에서 유병진 명지대 총장은 “오늘은 명지대와 호서대가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는 날”이라며 “양 대학의 특성화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산업계 맞춤형 반도체 인재를 양성, 인력의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산업발전 촉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육성된 인재들이 장차 반도체 산업의 중추이자 핵심적 임무를 수행하는 그날까지 호서대와 합심해 반도체 인재 육성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교육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인재를 육성하고 기술개발에 나선다. 9일 전북대에 따르면 ‘2023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하 RIS 사업)’ 선정을 계기로 대학교육 혁신에 나설 계획이다. RIS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대학 및 혁신기관, 기업 등이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학과 지역산업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게 목적이다.전북대는 그동안 전북도와 전주시 등과 함께 ‘지역협업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RIS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사업은 미래수송기기, 에너지신산업, 농생명·바이오 등 3개 분야다. 전북대는 각 분야 사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모 절차를 통해 핵심분야 과제를 선정할 방침이다. ‘대학교육혁신본부’를 설치, 혁신 프로그램 및 성과를 관리한다. 새만금텍(ST) 공유대학(원) 신설을 통해 인재육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공동실험과 실습 등이 가능한 캠퍼스도 조성할 계획이다. 공동학위제나 유연학기제, 실험실습인증제, 기초·소양인증제 등 다양한 교육적 필요를 반영한 학사제도 운영과 국내·해외기업 연계 현장교육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교육인프라 혁신도 추진한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RIS사업은 지역소멸을 막고 대학 혁신과 지역발전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지역 대전환의 기회”라며 “지역 핵심분야에서 우수한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인프라의 혁신도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의 순천향대와 선문대, 호서대가 대학별 재학생이 복수학위 취득이 가능한 메타버스 기반 공유캠퍼스 구축에 나선다. 순천향대(총장 김승우)는 31일 교내에서 선문대, 호서대와 지역 대학 간 교육혁신 협의체를 구축하고 메타버스 기반 공유캠퍼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대학은 교육부가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따라 △인문학·문사철(순천향대)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법률(선문대) △창업·미래가치(호서대) 등 참여대학별 특성화 강점 분야를 바탕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각 대학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대학 간 공유 융합 교육과정을 위한 교과목을 개발, 운영해 첨단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꼐 대학 간 마이크로디그리, 복수학위제, 공동학위제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의 융합인재 이탈과 소멸을 막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재필 교학부총장은 “이번 협약이 미래 교육혁신과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학은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적극적 지원과 각 대학의 장점을 살려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지역 거점 국립대를 통합하자는 주장을 다시 내놨다.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교육 진영 의제 설정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입시경쟁 완화와 대학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서열 해소 방안’ 포럼 주제 발표에서 ‘전국에 10개의 서울대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준비 단계로 지역 9개 거점국립대의 교육 수준 제고, 연구역량 강화, 학부와 대학원 교육 특성화 등으로 지역 거점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한다. 이어 실행 단계에서 거점국립대학 간 네트워크를 만든 뒤 서울대가 참여하는 ‘공동입학·공동학위제’를 시행하자는 게 골자다. 통합 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준비 단계에서는 서울대 수준의 80%, 실행 단계에서는 100%에 준하도록 지원한다. 조 교육감은 서울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9개 국립대 학생 수에 적용해 계산해보니 추가 재원 2조 3692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내국세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 재정으로 삼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주장했다. 이날 조 교육감이 내놓은 대책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진보교육 진영에서 10여 년 넘게 주장해온 대표적인 정책인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다. 앞서 조 교육감은 재선을 앞둔 2017년 3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대학체제 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감의 대학체제개혁 제안, 통합국립대학-공영형 사립대학에 기초한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안)’은 전국 9곳의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서울대(법인화 폐지)를 포함하는 방법과 서울대(법인화 유지)를 제외하는 두 가지 방식을 제안했다. 보수교육 진영의 한 교수는 이를 두고 “조 교육감이 내년 교육감 3선을 앞두고 진보진영 결집을 시작한 것”으로 풀이했다. 이날 포럼에도 대표적인 진보 계열 교육 인사들이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가 대학체제를 공유 협력체제로 대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국립·사립대를 포함한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로 학생 수 감소와 재정 압박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영 경희대 교수도 10개 국립대 이름을 통일하고 공동학위를 주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함께 제안했다. 이밖에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부위원장은 국공·사립대가 참여하는 대학 공동입시 네트워크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두 학교서 학점 이수해 학위 받는 제도추진 실적 따라 대학 육성사업비 배분지방대 입학생 감소에 공동 대처 기대학벌 세탁 등 우려… 학생들 설득 과제 내년부터 국립대 간 ‘공동학위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학위 남발’과 ‘학벌 세탁’이라는 우려에도 학령인구 감소와 공고한 대학 서열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1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부터 국립대를 중심으로 대학 간 공동·복수학위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복수학위제와 공동학위제는 교류협정을 맺은 두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해 각각 두 대학의 학위를 받거나 공동 명의로 된 하나의 학위를 받는 제도다. 교육부는 국립대를 중심으로 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9개 거점국립대 간 온라인 학점교류를 시범 실시한 데 이어 올해 이를 전체 국립대 간 온·오프라인 학점교류로 확대했다. 공동·복수학위제는 학점교류에서 한발 나아간 제도다. 공동·복수학위제를 포함한 네트워크 구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교육부는 국립대학 육성사업비의 일부(올해 약 150억원)를 각 대학의 추진 실적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한다. 경상국립대와 창원대는 올해 2학기부터 대학원 복수학위제를 시행하며 첫발을 뗐다. 이 의원은 “공동·복수학위제는 대학 간 장벽을 없애고 대학 서열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00년대부터 교육계에서는 거점국립대를 통합해 공동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학위를 수여하는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왔지만 ‘대학 평준화’ 우려에 부딪혀 진전되지 못했다. 국립대 간 공동·복수학위제는 이보다 소극적인 통합이나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 의원은 “대학 입학자원 감소 위기에 지방대학들이 공동 대처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해 고등교육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기대했다. 관건은 얼마나 많은 대학이 어떤 형태로 공동·복수학위제를 할 것인지다. 일부 국립대가 인근 학교와 대학원 과정에서 공동·복수학위 형태로 추진할 경우 대학 간 서열을 완화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서울대와 인천대는 공동·복수학위제 구상에서도 빠져 있다. 대학 서열과 그에 따른 공정성에 민감한 대학생들을 설득하는 것도 과제다. 2018년 인천대 등 경인지역 14개 대학들이 국내 최초로 대학 간 복수학위제를 추진했지만 학생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내년부터 국립대 간 ‘공동학위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학위 남발’과 ‘학벌 세탁’이라는 우려에도 학령인구 감소와 공고한 대학 서열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1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부터 국립대를 중심으로 대학 간 공동·복수학위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복수학위제와 공동학위제는 교류협정을 맺은 두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해 각각 두 대학의 학위를 받거나 공동 명의로 된 하나의 학위를 받는 제도다. 　교육부는 국립대를 중심으로 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9개 거점국립대 간 온라인 학점교류를 시범 실시한 데 이어 올해 이를 전체 국립대 간 온·오프라인 학점교류로 확대했다. 공동·복수학위제는 학점교류에서 한발 나아간 제도다. 공동·복수학위제를 포함한 네트워크 구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교육부는 국립대학 육성사업비의 일부(올해 약 150억원)를 각 대학의 추진 실적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한다. 경상국립대와 창원대는 올해 2학기부터 대학원 복수학위제를 시행하며 첫발을 뗐다. 　이 의원은 “공동·복수학위제는 대학 간 장벽을 없애고 대학 서열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00년대부터 교육계에서는 거점국립대를 통합해 공동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학위를 수여하는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왔지만 ‘대학 평준화’ 우려에 부딪혀 진전되지 못했다. 국립대 간 공동·복수학위제는 이보다 소극적인 통합이나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 의원은 “대학 입학자원 감소 위기에 지방대학들이 공동 대처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해 고등교육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기대했다. 　관건은 얼마나 많은 대학이 어떤 형태로 공동·복수학위제를 할 것인지다. 일부 국립대가 인근 학교와 대학원 과정에서 공동·복수학위 형태로 추진할 경우 대학 간 서열을 완화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서울대와 인천대는 공동·복수학위제 구상에서도 빠져 있다. 　대학 서열과 그에 따른 공정성에 민감한 대학생들을 설득하는 것도 과제다. 2018년 인천대 등 경인지역 14개 대학들이 국내 최초로 대학 간 복수학위제를 추진했지만 학생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문재인 이후의 교육/이범 지음/메디치미디어/368쪽/1만 6000원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시행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무사히 끝났다. 안도감과 뿌듯함도 잠시, 도대체 수능이 뭐기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한숨이 나온다. 학생을 줄세우기 위해 한날한시에 대규모로 치르는 객관식 대입시험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 교육계는 이에 맞서 수능 자격고사화, 나아가 수능 폐지를 주장한다. 대신 ‘학교교육 정상화’를 외치며 내신으로 학생을 선발하자고 한다. 그러나 내신 역시 상대평가이긴 매한가지인 데다가, 경쟁 강도가 수능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다. 금수저 전형이 된 학생부종합전형은 이미 길을 잃은 지 오래다. ‘조국 사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지만, 자기 능력보다 ‘돈 없는 부모’를 탓해야 할 판이다. 이처럼 ‘선다형 입시+내신 상대평가+비교과 반영’의 한국의 대입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기괴한 모양새를 하고 있다. 어느 하나 놓쳐선 안 되니 그 부담이 막대한 데다 이 틀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온라인 사교육업체 메가스터디 공동창업자이자, 문재인 정부 첫 교육부 장관인 김상곤의 진영에서 정책 입안을 도왔던 교육평론가 이범의 신간 ‘문재인 이후의 교육´은 우리 교육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예리하게 파헤치고 대안을 내놓는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입시는 선다형이 아니라 논술형이고, 입시와 내신 모두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하면서 판을 흔들 수 없는 구조다. 입시를 유럽식으로 바꾸면 사교육 대란이 불가피하고,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꾸면 강남 쏠림, 특목고·자사고 쏠림이 심해진다. 25년을 넘긴 수능은 더이상 낼 문제도 없는 상황이지만, 학종 문제가 불거지면서 오히려 비율이 늘어날 판이다. 저자는 현재 권력을 잡은 진보 교육계는 제대로 된 제안도 내놓지 못한 채 정치에 정책들이 가로막힌다는 불평만 늘어놓는다고 꼬집는다. 그렇다면 진보 교육계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는 현실성이 있나.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의 공동입학과 공동학위제를 시행해 대학서열과 학벌주의를 극복하자는 것인데, 다른 나라에 비해 사립대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서울과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선 이룰 수 없는 꿈과 같다. 저자는 새로운 대안으로 ‘대학의 포용적 상향평준화’를 제시한다. 국립대뿐 아니라 사립대를 끌어들이고, 대학 투자를 늘려 교육의 질을 높이며, 대학의 자율적 발전 전략을 허용해 대학 경쟁을 완화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려면 우선 교육부의 나눠먹기식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또 ‘최대한 입학 후 진급 시 탈락’ 제도 등을 통해 일부 대학 선호 현상도 줄일 수 있다. 물론 입시도 바꿔야 한다. 수능을 논술형 문항으로 점진적으로 변경해 사교육 급증 우려를 줄인다. 대학이 출제, 관리, 채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고교와 대학 교육 사이의 연계성도 높일 수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여론에 밀려 시행을 미뤄버린 고교학점제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 코로나19로 부상한 온라인 수업 방식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추가해야 한다. 저자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어느 나라보다 일찍 보편적 원격 교육을 시작한 지금이 한국 교육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강조한다. 그러나 한국 교육의 약점을 성찰하지 않은 채 정부 주도로 밀어붙이면, 한국식 온라인 교육이라는 괴물이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수능이 끝난 지금, 공약과 거꾸로 가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방향을 책을 통해 다시 생각해 봄 직하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김동원 전북대 총장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학교육의 뉴노멀로 대학 간 문호를 열고 시스템을 공유하는 ‘학사교류’를 제안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총장은 7일 “학생들이 집을 떠나 먼 거리를 이동할 필요 없이 어느 대학에서든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학사교류’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이 제안한 학사교류는 현행 10∼20명 정도의 소수 학생을 대학 간 맞교환 방식으로 진행하는 학점 교류를 뛰어넘어 학사 시스템 자체를 폭넓게 공유하자는 것이다. 이를테면 부산에 집이 있는 전북대생은 부산대에서 수업을 받고 전북 출신 부산대생은 전북대에서 수업을 받는 방식이다. 김 총장은 “학사교류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확산 우려도 줄일 수 있다”며 제도 시행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전국 대학이 학사 교류를 시행하면 학생들은 재학 중에 굳이 먼거리를 이동해 소속 대학을 찾아가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 강의를 듣는 게 가능해진다. 전북대의 경우 전체 재학생 1만 8000명 중 타지역 학생이 50%를 웃돌고 있어 김 총장이 제안한 학사 교류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라 대부분 대학에서 시행하는 원격·비대면 수업의 질 저하 문제도 보완할 수 있다. 김 총장은 이르면 이달 중 거점 국립대 총장들과 협의회를 갖고 교육부에 학사교류 를 위한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논의하는 한편 교육부에도 정책시행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김 총장은 “우선 학사 구조가 비슷한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먼저 정책을 시행하고 점차 사립대까지 확대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학사 교류가 정착되고 공동학위제를 함께 시행할 경우 대학 교육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 통합돼 수업의 질이 높아지고 학생들의 취업, 학교 경쟁력 강화, 장기적으로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방대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문재인 “대학서열화 없게 평준화”안희정 “반값등록금보다 장학제”이재명 “고교 무상교육·기회보장”안철수 “학제 초5·중5·직업2로”남경필 “사교육 폐지 국민투표”쏟아지는 파격…현실성 의문자녀들의 입시와 학업, 취업을 앞두고 있는 학부모들만큼 열정적인 ‘정책투표’ 인구가 또 있을까. 교육 정책은 정당과 이념을 넘어 표심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은 다른 어떤 분야 못지않게 이 분야 공약에 공을 들인다. 1일 각 대선주자의 교육 공약들을 들여다보니, 누가 대통령이 돼도 교육 정책이 뿌리째 바뀔 만큼 커다란 규모였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육 공약은 ‘교육 불평등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자신의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학 서열화를 없애고 전문 분야로 재편해야 한다”면서 “일종의 대학 평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서울대와 지방 국공립대를 하나의 대학처럼 공동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을 공유하는 방식인 ‘국공립대학 공동학위제’를 제안했다. 또 비대해진 교육부를 별도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로 바꿔 교육 전담 부처로 만든다는 구상을 내보였다. ●너도나도 학부모 표심 잡기 안희정 충남지사는 조만간 교육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안 지사는 앞서 ‘반값등록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지난달 19일 부산대 강연에서 “국가재정을 짠다면 급한 순서가 있어 반값등록금을 상위 순서에 둘 자신이 없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장학제도를 풍부하게 폭을 넓히고 경제적 형편에 비례해서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라면서 “국립대를 중심으로 기초과학과 순수학문 분야를 강화하고 국공립대 발전 지원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성남시장의 교육 공약은 ‘고교 의무 무상 교육’,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등 공평한 교육 기회 보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시장은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학 비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고 사학 비리를 저지르면 다시는 교육현장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사학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자들이 사학을 교육기관으로 보지 않고 돈벌이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교육개혁을 통해 공정한 교육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달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학제를 ‘초등 5년-중학교 5년-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으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만 18세에 사회에 진출하도록 하며, 오로지 대학 진학을 위해 경쟁하는 구도를 깨고 사교육비 절감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안 전 대표도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외국어고와 자립형사립고를 폐지해 제2의 고교 평준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난해 한림대 강연에서는 “과학고, 체육고 등 존재 이유가 특별히 인정되는 걸 제외하고, 자사고와 특목고를 그대로 두면 유치원부터 자사고에 보내는 부모와 포기하거나 탈락하는 부모, 학생으로 완전히 갈려서 교육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복잡하고 따라가기 어려운 대입제도를 법으로 정해 관리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교육현장 급격한 변화 우려” 남경필 경기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사교육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대신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강화해 사교육 필요성을 없애겠다는 뜻도 밝혔다. 입시제도 간소화, 특목고·자사고 폐지 입장은 유 의원과 비슷하다. 각종 ‘폐지’ 공약과 학제 개편안이 현실성을 갖췄는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후보들의 공약이 실현되더라도, 이로 인한 교육 현장의 급격한 변화가 오히려 사교육 시장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교육 전면 폐지는 위헌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 이미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뒤집는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지도 불투명하다. ‘백년대계’인 교육 분야에서는 전면적 폐지보다 점진적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탄핵 정국이 대선 정국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한층 분주해졌다. 지난 12일 귀국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광폭 행보가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선 주자 중 지지율이 선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 답하다’ 출판기념회에서 사실상 차기 정부의 비전과 구상을 내놓았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논란과 북핵, 개헌에서부터 경제민주화 및 양극화, 대학 서열화, 국민 통합, 군 복무기간 단축 등에 이르기까지 현재 진행되는 쟁점과 미래의 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공약이나 다름없다. 문 전 대표는 스스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의 적임자, 이미 검증이 끝난 사람이라고 내세웠다. 문 전 대표는 다른 주자들보다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검증대에 먼저 올라선 셈이다. 다른 주자들도 순서만 다를 뿐 절대 예외가 될 수 없다. 국민은 박 대통령을 통해 확인했듯 철저한 인물 및 정책 검증의 중요성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 확실하고 꼼꼼한 검증만이 탄핵과 국난의 악순환을 막는 지름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 전 대표가 밝힌 대한민국 청사진인 ‘상식과 정의로 움직이는 나라’는 자기 표현대로 보편적이고 소박하다. 매주 타오르는 촛불 민심을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할 만하다. 선거는 표다. 표심을 잡기 위해 인기에 영합하는 공약도 마다하지 않는 이유다. 까닭에 공약에는 반드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돼야 하는 것이다. 문 전 대표는 국공립대의 공동대학, 공동학위제를 제안했다. 뿌리 깊은 대학 서열화를 없애거나 완화시키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일찍이 이전 정권에서도 검토됐다. 현실적으로 난제가 많았던 탓에 접었던 정책이다.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안은 입대를 앞둔 젊은이들에게 솔깃한 정책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왜 지금은 실행에 옮기지 못했는지를 포함해 국방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따지지 않으면 안 되는 엄중한 사안이다.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에 관한 한 명확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배치 결정 초기엔 ‘재검토’를 주장하더니,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말했다가 어제는 ‘무조건 취소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실론을 폈다.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말 바꾸기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선거를 겨냥한 데다 미국 및 중국과 얽힌 관계를 고려한 전략적 발언일 수 있겠지만 대선 주자로서 국가 안보관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이다.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게 책임있는 자세다. 더욱이 일관성, 신뢰성과 직결되기 까닭에서다. 국민의 선택 기준도 전과 다르게 까다로워졌다.

“개성공단처럼… 北 SOC 참여를” 사드 배치엔 “실용적 해법 찾아야” “개헌, 선거제·재벌개혁 전제돼야” 지방국립대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 군복무 1년 단축·장병 월급 인상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남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비롯해 남북 간 경제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판간담회를 가진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우리와 북한이 내부거래 방식의 FTA 같은 것을 체결해야 할지 모른다”면서 “경제 거래를 통해 우리 기업이 북한에 진출해 사회간접자본(SOC)에 참여해 개성공단처럼 북한 땅에 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출판기념 기자간담회에서는 내각제 개헌과 관련해 “내각제 개헌이 되려면 지역구도를 허물 수 있는 선거제도 도입과 재벌개혁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 상황에서는 내각제 개헌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는 “최소한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각제가 도입되면 자민당 일당 독주 체제가 계속되고 있는 일본식 내각제가 될 우려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각 정당의 지지율이 그대로 국회 의석으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런 전제 조건이 선행된다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고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대북 외교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북한부터 가겠다’는 최근 발언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디든 못 가겠나. 지옥이라도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오랜 우방이자 친구지만, 북한은 협상 대상”이라며 “핵문제를 해결하고 역대 남북 합의를 이행·실천할 수 있는 관계로 회복할 수 있다면 당연히 북한부터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 문제는 “실용적 측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중국에) ‘북한의 핵 동결에 역할을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사드 배치가) 부득이하다’는 식으로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그러면 설령 사드 배치로 간다 해도 중국이 한국에 경제 제재를 할 명분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국공립대학 공동입학·공동학위제’를 제안했다. 그는 “서울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과기부 부활과 벤처중소기업부 승격 ▲군 복무 기간 최대 1년 단축, 장병 월급 최저임금 수준 보장 ▲일정액 이상의 월세 소득과 주식 양도차익 과세 ▲담뱃세 등 간접세 인하 ▲워킹맘 유연근무제(오전 10시~오후 4시) 도입 등 집권 구상을 밝혔다. 또 “6월 항쟁 때 민주정부가 수립됐다면 독재 세력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친일 청산도 함께 이뤄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박정희 체제가 아직 우리 사회를 강고하게 지배하고 있고, 그 체제가 낳은 것이 박근혜 정권”이라며 구체제 청산을 역설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총장 노건일) 미국법학과가 미국의 Top 10 명문 로스쿨인 노스웨스턴 법과대학원과의 LLM 공동학위제 등 미국로스쿨과의 제휴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워싱턴 D.C. 변호사를 15 명 배출하는 성과를 이뤘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에 따르면 2014년 미국 변호사 시험에 응시한 졸업생 및 재학생 25명 가운데 15명이 합격해 약 60%에 달하는 합격률을 기록했다. 워싱턴 DC 변호사시험위원회에서 밝힌 2014년 2월 응시생들의 평균 합격률 47% 비해 상회하는 결과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측은 이러한 좋은 성과의 요인을 미국법학과가 운영하고 있는 ‘미국로스쿨과의 공동학위 및 공동학점제’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유명 로스쿨과 제휴하여 직장 휴직 및 퇴직, 유학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같은 기회비용 없이 한국에서 미국로스쿨의 LLM학위 또는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국내 국제변호사 희망자들은 로스쿨 법학석사 학위를 따고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미국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김영민 학과장은 “미국 법과목을 한국어로 수강한 후 노스웨스턴과 코네티컷 로스쿨 수업을 듣게 하고 주중 저녁 및 주말 바시험(미국 변호사 시험) 준비반을 운영하는 등, 한국 직장인들에게 적합한 맞춤교육이 효과를 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은 이처럼 독특한 미국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국에서 미국법 교육과 미국변호사 양성을 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미국변호사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의 미국로스쿨 제휴프로그램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글로벌 시대 속 국제화 분쟁이 일상화됨에 따라 한국인 미국변호사, 뉴욕변호사 등 국제변호사의 수요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따라서 커리어 도약이나 제2의 커리어를 생각하는 법학 전공 국내 직장인에게 미국변호사는 좋은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LLM 공동학위제 과정을 통해 미국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A씨는 전문성을 인정받아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전직에 성공했다. B씨의 경우 기존 근무하던 회사에서 보다 높은 직급과 연봉 협상에 성공하며 자격 취득에 따른 수혜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한편,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는 로앤비(www.lawnb.com)와 제휴하여 한국 변호사를 상대로 한 미국 변호사 시험 준비과정인 ‘미국법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한국 변호사가 미국로스쿨 학위없이 캘리포니아(CA)와 일리노이(IL) 바시험 응시가 가능한 점을 이용한 것이다. 또한 코네티컷 주립대 로스쿨(UConn) Summer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www.hugs.ac.kr)는 한림대학교 및 한림의료원과 같은 일송재단 소속 학교법인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