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한국ESG학회가 주최하는 ‘제3회 한국ESG대상’ 지방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받았다. 한국ESG대상은 ESG(환경·사회·투명한 거버넌스) 경영으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에 이바지한 기관들을 발굴해 매년 시상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 18개 부문에서 ESG종합 부문, E 부문, S 부문, G 부문 등 부문별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선정하는데, 수원시는 ‘지방자치단체 ESG종합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수원시는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수원’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ESG 행정을 일찍부터 적용해 왔다. 새빛하우스(주거환경 개선), 수원기업새빛펀드(도시 자생력 강화), 손바닥정원·수원새빛돌봄(공동체회복) 등 ESG 정책을 바탕으로,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또 10대 SDGs(유엔 지속가능개발 목표)를 중심으로 모든 정책 수립 과정에 지속가능발전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탄소중립 정책, 수원새빛돌봄, 새빛하우스, 새빛민원실 베테랑공무원 정책 등은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는 대표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는 ESG 가치를 행정 전반에 반영해 온 지속가능발전 선도도시”라며 “앞으로도 ESG 기반 행정으로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마치면서, 2022년을 성찰하고 반성과 아쉬움을 담아 다음과 같이 논평이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 전문 2022년 11대 서울시의회는 자치와 협치가 퇴보하고 ‘시민’이 실종된 자리에는 ‘편가르기 망령’만이 남았다. 수많은 시민이 땀흘려 이뤄온 주민자치와 공동체회복 노력은 ‘비정상’이라는 오명을 쓰고 무위로 돌아갔고, ‘전임시장 지우기’에 대한 광적인 집착은 기어이 정확한 진단과 공정한 평가,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공공기관 통·폐합에까지 이르렀다.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선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마치고 본회의에 제출된 안건을 타 상임위원회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졸속심사 하고 현장에서 수정안을 상정하는 초유의 일도 벌어졌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한 장의 폐지 조례로 무참히 짓밟혔다. 진보교육감 죽이기의 희생양이 된 학교예산은 결국 회생하지 못했다. 교섭단체간 합의로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게 된 교육위원회는 9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폭주로 개원 직후 진행된 제2차 추경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2023년도 교육청 예산은 5,688억원이 묻지마 삭감되면서 당장 학교운영을 걱정해야 될 처지에 놓였다. 오세훈 시장의 온라인 교육정책인 서울런은 되고, 교육청의 스마트 학습기기 보급사업와 전자칠판은 지나친 인터넷 노출 걱정으로 안 된다는 무논리의 논리로 다수결을 등에 업고 본회의를 통과했다. 158명의 국민이 지난 10월 29일 서울도심 한복판에서 목숨을 잃었다. ‘참사’가 아닌 ‘사고’, ‘주최가 없어 책임도 없는’과 같은 망언이 난무하는 가운데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받지 못했다. 책임을 통감한다던 오세훈 시장은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여전히 소극적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실 앞에는 여전히 ‘이태원 사고 종합상황실’이라는 현판이 붙어있다. 그 사이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은 단전통보를 받았다. 어느 해 보다 어둡고 참담했던 2022년이 저물고 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마포3)은 ‘협치와 통합의 정신으로 일하는 의회 실현’이라는 올해의 다짐을 되새긴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 ▲시민의 안전할 권리보호와 행정책임 제고 ▲맞춤형 복지정책 실현 ▲주민주권과 생활정치 실천 ▲지역균형발전 ▲‘상생’기반 지속성장 기반마련 ▲투명·공공 시정  ▲교육자율성 고취와 학력향상 제고 등 7대 과제를 선정하는 등 정책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반지하 매입정책과 같은 보여주기식·주먹구구식 예산편성과 무능한 행정을 질타했다. 주요 도시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시민의 공영방송인 TBS의 폐지를 막기 위해 TF를 꾸려 대응했다. 주민자치와 공동체 가치 수호, 마포 광역쓰레기 소각장 추가건립 계획 철회촉구, 일방적 공공기관 통·폐합 반대 등 서울시의 불편·부당 행정을 바로잡고 주민자치와 복지 증진을 위해 매진했다. 그러나 여·야간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을 지양하고 협치를 도모했던 우리의 의지는 대화와 타협없는 다수결의 독선 앞에서 수없이 좌절됐다. 양적 다수성을 넘어 질적 다양성을 담보하는 ‘합의제 민주주의’ 제안도 공허하게 흩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엄중한 마음으로 2022년을 성찰하고, 반성과 아쉬움을 자양분 삼아 ‘더 나은 서울시’, ‘더 행복 서울시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해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마포3)은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강행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으나, 다수결로 밀어붙인 국민의힘에 막혀 역부족이었다. 특히,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0,000명 이상의 시민이 반대 서명에 동참한 폐지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공청회를 통해 시민여론을 수렴하자고 수차례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측은 ‘어차피 폐지할 조례’라고 재고 여지를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29명은 ▲사업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 혜택이 집중 ▲서울시 주도의 획일적 지원이 아닌, 각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치구 주도의 마을사업을 추진 필요 등의 이유를 들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마을공동체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사안이지 조례를 폐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조례의 폐지로 자치구 주도의 마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앞뒤가 맞지 않았다. 실제 많은 시민들이 이미 자치구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시의회 민주당은 폐지조례안 강행처리에 대해 ‘오랜기간 주민들의 참여로 지켜온 주민자치와 공동체회복 노력을 짓밟은 정치만행’으로 규정하고, 구시대적 관치행정이자 통치행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미 서울시는 지난 2021년 11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수탁받은 조계사에 대해 지난 1년 1개월간의 운영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진단, 지역사회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의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주민자치사업과 마을공동체 사업의 내년도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 사업을 종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업의 근거 자체를 없애면서 이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어떤 사업도 추진될 수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은 중요한 사안을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속전속결로 의결한 것을 두고는 ‘시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권위주의 정권의 맨얼굴이자 합리적인 명분이 사실상 없다고 자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에 골몰한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이 주민자치와 공동체 회복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에 맞서 마을중심의 공동체는 개인의 고립과 단절을 막고, 다양하고 자발적인 활동으로 행정의 사각지대를 채워왔다”며 지속적인 마을공동체 지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제주도와 강정마을회가 10여 년간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생긴 강정마을의 갈등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도는 1일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강정마을회와 함께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상생협력 협약 체결은 지난 5월 31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강정마을회 상생 화합 공동선언식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전날인 6월 30일 강정마을의 갈등 해소,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이 재심의 끝에 제주도의회를 최종 통과됐다. 동의안 통과에 앞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마을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최종 협약안을 만들기도 했다. 협약서 주요 내용은 강정주민 치유 지원, 지역발전계획사업 지원, 주민 공동체회복지원기금의 안정적 확보, 서남방파제 사용 및 홍보 지원, 지역주민 우선 채용방안 마련, 강정마을 지원 조직 유지 등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주민 치유 지원, 사법처리자 사면, 강정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지금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등 주민이 원하는 지역 발전사업을 적극적으로 성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희봉 강정마을 회장은 “이번 협약은 지난 강정 주민의 아픔을 뒤로하고 미래로 나아가 더는 갈등이 없는 강정마을을 만들겠다는 주민들의 마음이 담겨있다”며 “오늘 협약이 단순한 협약으로 끝나지 않도록 제주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대부도 상동지역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19년 상반기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중점 시행하는 사업으로, 안산시는 재도전 끝에 공모에 선정됐다. 이번 대부도 상동지역의 ‘구전(口傳)마을 상동(上洞), 사라져가는 이야기를 찾아서’ 사업(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이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3년간 국비 50억, 도비 10억 및 시비를 포함한 총 83억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안산시는 도시재생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테크노파크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공모사업 평가에서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 조성사업과 보건복지부의 다함께 돌봄사업,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협약한 프로그램 사업을 구성한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는 이번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대부도 상동지역 일대에 기초생활 인프라(생활SOC) 확충, 노후주거지 환경개선 사업, 공동체회복을 위한 가로형 커뮤니티 네트워크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주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 컸기 때문에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쁘다”며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연차별 예산 확보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지난해 월피동 광덕마을 도시재생사업이 뉴딜 공모 사업에, 사이동 준공업단지·선부1동 연립주택단지·월피동 등 3곳이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MBC ‘버튼노래방~' 가요열창으로 풀어본 4명의 인생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사연에 얽힌 노래 한두곡은 갖고 있기 마련.평소별 느낌 없이 지내다가도 그 노래가 나오면 가슴이 찡해지고,눈물을 글썽이기도 한다.‘버튼 노래방-노래에 담긴 희로애락의 인생이야기’(MBC 오후 5시40분)는 노래에 얽힌 사연을 찾아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보통사람 4명이 출연해 웃음·재미·슬픔·감동의 4가지 테마로 인생이야기를 하고 사연에 걸맞은 노래를 부른다. 첫번째 출연자 송효선씨는 너무 다른 가정환경에서 자란 남편과 어렵게 결혼에 골인하기까지의 과정,남편이 연이어 처가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던 웃지 못할 행동을 고발하고,박미경의 ‘이브의 경고’란 노래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다. 한국에서 방송 생활을 하는 호주인 리차드는 한국과 호주의 문화 차이,여자친구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나간 뒤 한국에서의 꿈을 기원하며 캔의 ‘내생애 봄날은’을 열창한다. 세번째 출연자 양혜진씨는 골수염으로 2년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평소 가족과 갈등이 많던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야 그 사랑을 알게 되었다며 짧은 기도와 함께 최진희의 ‘천상재회’를 부른다. 마지막으로 조직폭력배 보스 출신의 안상민씨는 20년 조폭생활 및 평범한 가정을 꾸린 이야기를 들려준 뒤 옆에서 버팀목이 돼준 아내를 위해 김종환의 ‘사랑을 위하여’를 부른다. ■KBS1 다큐 ‘아해야 아해야~ ' 전래동요 통해 공동체회복하는 마을 “해야 해야 나오너라 김칫국에 밥말아 먹고 장구치구 나오너라.”“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집 다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농촌은 물론 도시 어린이들까지 즐겨 부르던 전래동요들.그러나 사회가 급속히 산업화하면서 거의 사라지고,아이들이 놀던 냇가 모래둔덕과 오솔길은 콘크리트 옹벽과 아스팔트 길로 바뀌었다. KBS1이 추석을 맞아 낮12시10분 가족이 둘러앉아 지난 시절의 추억과 현재를 되돌아 볼 수 있는 다큐 프로그램 ‘아해야 아해야 노래하는 아해야’를 방송한다. 무대는 전북 무주군 부남면의 냇가.한참을 헤엄치고놀던 아이들이 하나둘 물 밖으로 나온다.덜덜덜 몸은 떨려오는데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고.아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하늘을 향해 노래를 부른다. “해야 해야 나오너라 김칫국에 밥 말아 먹고 장구치구 나오너라.” 전래동요는 노래이자 놀이다.놀 줄 아는 아이들은 노래를 안다.이 프로그램에선 부남면 아이들과 성남의 방과후 학교,인천 연수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21세기 공동체 회복의 밑거름으로서 전래동요의 역할과 가능성을 제시한다.특히 아직도 자연에서 노래부르며 사는 모습을 동화 같은 영상으로 만나볼 수있으며,도시 아파트 숲에서 동요와 놀이로 가족과 마을 공동체를 회복해가는 생생한 현장을 만날 수 있다. 임창용기자 sdragon@

●나무집이나 흙집은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 보는 꿈입니다.그러나 생태주의자들이 말하는 이상이 실현되려면 도시가해체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생태건축의 지향은 농촌이든 도시든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가 더불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 나가자는 것입니다.구체적 실천으로 에너지 절약,빗물 활용,생태녹화,쓰레기다이어트,공동체회복형의 주택 및 도시를 만들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생태 도시’라는 말도 성립된다는 것인가요. 물론이지요.엊그제 미·일 정상회담에서 기후협약을 사실상 파기했는데 지구 온난화 문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도심의 빌딩에서 사용되는 에너지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이 에너지만 절약할 수 있어도 온실가스 문제는 상당히 도움이 될겁니다.특히 공장이나 수송에너지와 달리 빌딩 에너지는 비생산적 소비입니다.만일 태양열과 태양광을 이용해 주택이나 빌딩의 전기,전등을 대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그런 것들을 연구하고활용해 보자는 것이 생태건축의 철학입니다. ●생태주의와 과학기술은 상충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수도 있군요. 철학적 기조가 다릅니다.환경관리주의는 오염된 물은 정화하면 되고 어떤 기술이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발생하는문제는 또다른 기술로 해결하면 된다는 기술 낙관론입니다.반면에 생태중심주의는 자연의 순환에 역행하지 않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풍차,수력발전,태양광과 열이용기술이 그런 것들입니다. ●태양열 주택은 한 때 많이 장려했으나 실용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난 것 아닙니까. 축적된 기술도 없이 에너지 파동 시류를 타고 반짝하다말아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은 건 사실입니다.아직은 전기보다 비경제적이지만 어쨌든 실용되고는 있습니다.이번에무주에 있는 ‘푸른꿈 고등학교’를 태양열과 태양광을 이용해 전기를 자급하고 옥상을 잔디밭으로 가꾼 시범적인생태 건물로 지었습니다.이 학교는 생태교육을 특성화 하기 위한 대안학교 입니다.‘남을 딛고 올라서야 살수 있다’는 서열식 경쟁주의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인간과 자연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생명공동체라는 의식을심어주는 곳입니다.따라서 자연친화적인 시설 자체가 교육적 효과를 발휘 합니다. ●문제는 비용인 것 같은데요. 약 2억5천만원 정도 들었는데 정부 보조가 50% 정도 됩니다.가정용 태양열 에너지 시스팀은 4인가족 기준약 3천만원 정도면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50% 보조를 준다 해도 목돈 넣어놓고본전 뽑으려면 까마득 하니 별로 인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4∼5년이면 시설비를 건질수 있습니다.그러나 경제성만따져서는 하려는 사람이 없겠지요. 그래서 말인데,일본은태양열 시설에서 나오는 전기를 정부가 비싼 값에 사고 싼값의 전기를 공급해 주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우선은 예산이 많이 들지만 결과적으로 이익이니까요. ●예산지원은 못하더라도 정책적 뒷받침이라도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태양광을 이용한 교통안전 시설물 같은 것은정부가 개발비를 지원하고 적극 권장해야 할텐데요. 호주 정부는 시드니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을 생태건축가들에게 맡겨 친환경시설로 만들었습니다.우선 쓰레기 매립지인 메인스타디움 인근을 생태공원으로 꾸민 것을 비롯해태양광과 태양열로 조명과 난방 및 온수를 해결하고 빗물을 받아 화장실 등 일반용수로 사용토록 했습니다.당시 이를 총지휘했던 책임자가 얼마전 정몽준(鄭夢準, 월드컵 조직위원장)의원과 고건(高建)시장을 만나 환경월드컵을 권고 했는데 날짜도 촉박하고 예산도 없어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월드컵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책입안 당국의 마인드가 문제입니다. 정부 청사 등 공공건물에 실험적으로 자연에너지 시스팀을 도입하면 기술개발에도 도움이되고 에너지 절약 홍보효과도 있을텐데 그런 발상 자체를안하는 것이 문제입니다.철도역·우체국 등에 이런 시설을한다면 전기를 아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창의력 계발에도 도움이 되고 일거 삼득쯤 될것입니다. ●100% 자연 에너지 시스팀은 실험적 성격이 있으니까 어렵더라도 빌딩건축때 허가조건으로 얼마 이상 예술 조형물설치를 의무화 한 것처럼, 실내 조명의 몇% 정도는 태양광이용시설을 의무화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한 교회의 의뢰로 십자가탑에서 빛을 받아 지하실 조명에 사용하는 시설을 하는 중입니다.당구의 드리쿠션처럼 빛의 반사를 이용해 지하실로 끌어 오는 겁니다.이런 것이 바로 기술과 생태주의접목인데 빌딩의 창에도 최대한 자연광을 활용할 수 있는여러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수용하는 것 말고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없군요. 요즈음 도심은 폭우가 조금만 쏟아져도 금방 물난리가 납니다.도시 전체가 포장이 돼버려 물을 한방울도 가두지 못하고 흘려 보내니까 금방 하수도가 넘치거든요.우리나라는비가 조금만 오면 홍수,조금만 가물면 물부족을 겪는 나라입니다.그런데 집집마다 빗물을 받아 두었다가 일반용수로사용하면 수도요금이 절약 되고 정부의 물공급 부담도 덜어주는 것이 되지요.이 시설을 하는데 50만원 내지 100만원이면 되는데 마음이 문제이지 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좀 더 여유가 있으면 옥상에 흙을 얹어 잔디도 심고 채소도 심으면 금상첨화지요. ●생태주의 건축에서는 소재의 획일화를큰 문제로 삼지요?그런데 실내 욕실과 상하수도가 들어가는 이른바 현대 주택에는 시멘트 말고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생명과 가장 가까운 것이 흙인데 서구 건축이 들어온 이후 흙은 가난의 상징이 됐고 시멘트는 근대화의 상징이었습니다.그러나 이제 시멘트의 유해성이 알려지면서 흙집을찾는 사람이 많아 졌습니다. 단층 주거지라면 굳이 시멘트로 지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주 소재는 흙으로 하고 시멘트를 보조 소재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 집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임야가 70%인데 나무집 보급율이 4∼5% 밖에안됩니다.일본 45%,미국 90%에 비하면 너무 낮은데 앞으로많은 연구가 필요 합니다. ●비싼 것이 문제이지 소비자 선호는 높을 것 같은데 방법이 없나요. 우리나라 임야는 땔감용으로 밖에 쓸 수 없는 잡목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그런데다 산이 험하고 임도(林道)개발이 안돼 원가가 많이 먹힙니다.이를 개선 하려면 지금이라도 연차적으로 경제림으로 바꿔야 합니다. 김재성 논설위원. △이윤하씨 약력. ▲1963년생,시인,건축가. ▲관동대학교 이공대학 건축과 졸업▲건축사무소 ‘노둣돌’ 대표▲생태건축연구소공동대표▲호서대학 부설 전산전문학교 졸업설계 강의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 연구소 실행위원▲1992년 한길문학 시인 등단,공동시집 ‘산정의 철쭉은빛갈이 곱다’ 외 다수 발표▲건축 평론집,‘아홉건축가와 아홉무녀’▲경남 산청 간디학교 단지 설계,전북 무주 푸른꿈고등학교 마스터 플랜,등 다수. ■ 생태건축의 경향. 서구 건축문화가 이 땅에 이식되면서 건축소재와 미학 뿐아니라 수용자들의 의식까지 바꾸어 놓았다. 따라서 전통목수들은 절이나 문화재 보수, 그것도 없으면 철근 콘크리트 거푸집을 짜거나 내장목수로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 품앗이로 서로의 집을 지어주던 공동체 문화는전문가들의 손으로 넘어 갔다.집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하여 이웃과 더불어 사는 보금자리가 아니라 자본의 상징이자 이기적 가족단위의 은둔처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다. 최근들어 생태마을 만들기가 여러곳에서 시도되는 것은취락구조에서 부터 설비 및 재처리시설까지 자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와 지속가능한 개발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다.이같은 전제아래 합의된 대안 건축의 일반적 목표는 ‘건축물 시공과 유지관리에 필요한에너지와 자원의 수요를 최소화하고,자연의 순환체계와 재생가능한 자원을 활용하며,주거지 주변에 다양한 종의 동물과 식물 서식을 가능케하여 궁극적으로 건축물을 주위경관과 어우러지게 배치하여 건강한 주생활과 업무가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소비 의존형인 기존 건축의 과소비와 환경오염을 경계하고 건축자체도 자연생태계의 일부로서 자연순환체계내에 편입시켜 상호간 유기적 연계를 가지려는 것이다. 일찍부터 생태건축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건축설계 ‘노둣돌’ 대표 이윤하(李允夏)씨는 최근 생태건축의 경향성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첫째,자연재료를 이용한 건축소재와 전통적 시공방법을 현대기술에 접목시키려는 시도이다.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흙이나,나무,짚풀들을 이용해 집을 지었던 전통적 건축방식을 되살리고 시공상의불편이나 내구성부족 문제는 현대기술에 따른 보조재료및 대체 기술 적용으로 해결한다.둘째,건축을 일종의 인공적 생태계로 구성하여 자연 생태계의 일부로 편입 시켜 열에너지와 수자원, 폐기물 등의 순환체계를 건축물과 유기적인 관계로 해소한다.셋째,기획단계에서부터 입주후 유지,관리까지 수용자뿐만 아니라 가능한 이웃의 전문가들이함께 참여 하므로써 품앗이 문화를 재현하고 공동체적 삶을 추구한다하는 것이다.

◎한국교회,준비위발족… 세계 1천여교회 참여 세기말의 황폐화해가는 사회환경과 인간심성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의 실천을 통해 새롭게 하자는 「기독교21세기운동」이 점화됐다.한국교회 주도로 세계 1천여 주요도시의 교회에서 일제히 시작된 이 운동은 지난 12일 한국교회 준비위원회(위원장 김준곤목사)가 발족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 운동의 슬로건은 「전 교회가,전 인류에게,전 복음을」.20세기가 지나가기 전에 개인의 변화와 공동체회복을 이룩한다는 목표 아래 한국기독교 전체 지도자와 1천만 성도가 공동참여한다.주요행사는 ▲중보금식기도회(93.10)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도의날(94.6.25) ▲빌리 그레이엄초청 세계전도대회(94.6.23∼26) ▲세계선교대회(95.5.17∼26) ▲19 99세계선교대회등으로 돼있다. 이가운데 94년 전도대회는 기독교사상 유례가 없는 세계최대규모로 이뤄질 예정.민족분단비극의 상징일인 6월25일을 「지구촌기도의날」로 선포,전세계 1천 도시에서 영상매체를 이용한 기도회를 갖기로 했다.또 95년의 선교대회는 전세계의 기독교지도자 4천5백명을 서울로 초청,세계복음화와 평화유지 환경보전등에 관한 전략을 수립한다. 이와함께 매일 하오1시 1분씩 기도하는 「1.1.1기도운동」,북한의 각 동리나 학교·기관등을 중보기도의 대상으로 삼아 기도하는 「양촌운동」등이 있다.또 청소년선도운동과 성서상의 여러이론들을 정론화하기위한 「기독교21세기포럼운동」등도 전개키로 했다. 이 운동에는 한경직(영락교회) 정진경(신촌성결교회) 김창인(충현교회) 조다윗(여의도순복음교회) 조향록(생명의전화이사장) 최훈(동도교회) 김장환(수원중앙침례교회) 김충기(강남중앙침례교회) 곽선희(소망교회) 김선도(광림교회) 김상복(할렐루야교회) 신성종(충현교회)옥한흠(사랑의교회)목사등 한국기독교계의 지도급인사들이 모두 참여한다. 준비위원회 사무실은 서울 양재동 한국기독교선교원 횃불회관(570­72 21­5)에 개설했다.

◎외세분단 딛고 「평화통일장전」 첫 마련/북,남의 경협·대일 수교에 유연성 보여/직교역·합작투자등 인적·물적교류 급속히 늘듯 남북관계가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게 됐다. 남북은 12일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이제 46년간 계속돼온 대립과 대결의 시대를 청산하고 평화공존,더 나아가 통일로 나아가는 대장정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 그리고 남과 북의 이번 합의는 냉전의 사생아로 태어난 남과 북이 탈냉전의 세기적 조류에 발맞춰 분단극복의 토대를 확고히 구축했음을 의미한다. 외세에 의한 강요된 분단을 살아온 남과 북은 이제 「통일장전」으로 기록될 이번 합의서를 주체적 협상을 통해 타결함으로써 분단극복의 주체로서의 제 몫을 되찾았으며 하나의 뿌리,하나의 핏줄,하나의 문화를 공유해온 민족공동체회복의 가능성을 활짝 열었다. 특히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의 기본관계를 정립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함께 「한반도 핵의 제거」라는 의외의 큰 성과를 거둠으로써 한반도 평화의 항구적 보장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남북이 이번 합의과정에서 지난 46년간 일관돼온 북한대남정책의 기본노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은 평가할만한 일이다. 북한은 사실 이번 5차회담에 나오면서 합의서 쟁점조항으로 남았던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관련,남한을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의 주체로 볼수 없다며 대미평화협정체결을 주장했다.또 「하나의 조선」논리에 배치된다며 서울·평양상설연락사무처 설치에도 반대했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등 언론개방에 대해서는 「독일식 흡수통일기도」라며 반발했으며 교류협력부문의 실천기구인 3통위원회구성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북한은 그러나 당초 수용을 거부했던 이런 모든 쟁점사항에 있어 남측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면서 집요하게 고집해왔던 그들의 논리를 대부분 철회했다. 북측의 이같은 국면전환은 회담진행과정에서도 감지되듯 최고지도자 김일성주석의 결심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바로 이점은 북한의 대남정책의 최고결정권자인 김일성주석의 대남관이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김주석의 이같은 인식전환은 남북관계가 이번 합의를 계기로 더 이상 후퇴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방향으로 거듭 발전되어 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그리고 이는 곧 다소 「선언적이고 원칙적인」성격의 이번 합의서가 72년의 7·4공동성명과는 달리 실효성과 실천성을 보장하는 진정한 「합의문건」이 되리라는 평가를 가능케 한다. 물론 남북이 이번에 합의서를 채택하게 된데는 통일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함께 서로의 긴요한 내부적 필요성이 크게 작용한 것이 분명하다. 특히 사회주의권의 몰락 이후 극심한 물질적·정신적 황폐감에 젖어온 북한은 상황타개의 돌파구를 대남관계의 개선,그리고 이를 통한 남한경제력의 유입,남북관계개선을 고리로 한 대일 대미관계 진전에서 찾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인적·물적교류를 통한 개방」에 반대해온 북한은 4차회담이 끝난후 4차례 열렸던 판문점대표접촉에서 이미 합의서조항중 남북경제협력부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보였으며 이번 회담 기조연설에서는 실천기구인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비롯한부문별 공동위원회 구성에 선뜻 호응하고 나왔다. 특히 최근 직·간접교역을 통해 이뤄진 2억달러이상의 남북물자교역 경험은 외화부족,식량부족,에너지부족 등으로 파산직전에 놓인 북한경제에 남북경협의 매력을 강하게 느끼게 했으며 이같은 유혹은 북한의 대남기본원칙마저도 바꾸도록 했다는게 회담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북한은 또 이같은 남북경협에 대한 유혹과 함께 남북관계의 진전을 심화되고 있는 국제적 고립탈피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계산을 하고 있는것같다.특히 북한은 미국등 국제사회의 거센 핵사찰압력에 맞서 한반도핵의 당사자해결주장을 내세우면서 대일수교및 대미관계개선의 결정적인 계기를 이번의 남북합의에서 찾을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북한은 주한미군핵철수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국제핵사찰압력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 핵사찰수락에 앞서 남측의 핵재처리시설포기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남측에 직접적인 대북경제 지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동시에 미국측의 요구이기도 한 이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대미관계개선의 보다 확실한 길을 열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어쨌든 남북관계는 이번 합의결정으로 질·양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직교역이나 합작투자등 남북간 경제협력·물적교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며 이산가족을 중심으로 한 인적 교류의 길도 열릴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구체적 실천조치들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및 군사공동위원회 등 합의서실천기구들 역시 남북간 합의에 의해 구성,운영될 것이다. 서울과 평양의 길은 더욱 넓어질 것이며 분단의 아픈 현장이던 판문점도 남과 북을 연결하는 관문,이산가족의 극적인 해후를 거듭하는 만남의 장이 될 것이다. □주요 남북대화 일지 ▲71.8.12 남,적십자회담개최 제의 ▲71.9.20 적십자회담 첫 예비회담 개최 ▲72.7. 4 7·4남북공동성명 발표 ▲80.2. 6 총리회담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 ▲84.9.29 북한 수해물자 인도·인수 ▲85.9.20 남북이산가족고향방문단 및 예술단공연 동시교환 ▲90.9.4∼7(서울),10.16∼19(평양),12.11∼14(서울),91.10.22∼25(평양),12.10∼13(서울) 남북고위급회담

◎재벌의 호화사치품 수입 규제책은/양곡적자 인수에 세계잉여금 사용 ▷경제분야 답변◁ ◇정원식국무총리=정부는 안정적인 경제기조유지를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방침이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금융실명제 실시유보로 인한 문제점 보완차원에서 자산소득및 상속증여부문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고 근로소득세를 경감하는등 형평성제고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다.그러나 금융실명제는 궁극적으로 실현돼야할 제도라고 보며 정부는 각 경제주체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한보그룹에 대한 관련 시중은행들의 자금지원은 채권확보를 위한 자체적인 결정에 의한 판단에 따른 것이다.그리고 청와대민정비서실에 접수된 민원은 관계부처에 이첩처리 되거나 행정 또는 경제비서실로 이첩되는게 일반적이므로 수서민원만 예외적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다.한때 행정수도의 설치를 적극 검토했었으나 경제분야에 대한 시급한 투자등 당면과제로 인해현재는 이를 중단한 상태다.이번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실질적 성과를 이뤄 제반분야의 남북간 교류협력이 진전된다면 민족공동체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또한 북한측과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비무장지대의 경제구역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수서사건은 이미 검찰등 관계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졌고 재판과정과 국회의 거듭된 질문·답변을 통해 수서와 관련된 모든 것이 밝혀졌다고 생각하며 특히 일부 관련수배자를 검거하면 수서사건은 완전 매듭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최각규경제기획원장관=내년 정부예산은 올해대비 6%증가에 불과하며 GNP대비 14.8%증가에 그쳐 결코 팽창예산이나 선거대비 선심예산이 아니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농어촌 구조개선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적정예산이라 생각한다. 토지공개념을 정착시키기 위해 토지관리 기본법 제정문제를 관련부처와 협의,검토하겠다. 내년부터 부분적으로 개방되는 자본시장문제에 대해선 외국인의 주식투자를 엄격히 제한,개인 주식소유는 3%이내로,전체 소유한도는 10%내외로 제한하겠다.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조치한 30대 기업 주력업종 선정문제는 주력업체의 타업종 지급보증한도를 엄격히 규제,당초의 목표를 이루도록 하겠다.또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키고 세제와 금융혜택등을 부여,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관리하겠다. 농수산물 개방문제는 식량안보문제등을 고려,쌀등 주요 농산물이 비교역 품목으로 지정되도록 모든 협상노력을 다하겠다.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은 현재 양곡유통위원회가 심의하고 있는 만큼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안을 보고 관련부처와 협의,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의 현 양곡관리는 이중곡가제로 운영되고 있어 매년 양특적자의 폭이 증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있다.앞으로는 예산회계법을 개정하여 세계 잉여금을 양곡적자 인수에 사용할 방침이다. ◇조경식농림수산부장관=배합사료와 축산기자재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1회성 효과밖에 없으므로 현행부가세를 계속 부과하되 수입세금 상당액을 매년 재투자해 양축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다.농어민후계자 지원사업은 지금까지 1회성에 불과해 앞으로는 후계자 지정후 3년가량 지난뒤 경영평가를 실시해 추가지원하는등 전문농어민으로 육성토록 하겠다.또 경영실적이 현저한 농어가에 대해서는 정부자격시험을 거쳐 농어업사 자격증을 주어 기업규모의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비농민의 농지구입은 앞으로도 제한하겠으며 부재지주의 임차농지는 과도한 임차금 상승을 억제해 나가겠다.활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올해 2개의 산지위판장을 설치했으며 내년부터 96년까지 주요어항에 20개소의 위판장을 설치하겠다. ◇진 념동력자원부장관=장기전력수급계획의 일환으로 향후 15년간 85기의 발전소를 건설키로 했으며 건설비용은 90년 불변가격으로 45조원으로 계획수립이 확정됐다.한국전력의 73조원 내역은 기존시설관리및 보전투자비용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는 내역이다. ◇이진설건설부장관=수서택지분양문제와 관련,90년 8월17일 당정회의에서 당시 건설부장관은 공영택지공급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공급은 안되며 추첨방식은 가능하다고 했다. 추첨의 경우도 자격제한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객관적 자격제한기준을 제시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수 있다고 말했었다. ◇이수휴재무부차관=외환은행은 현대의 주거래 은행으로서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현대의 여신을 관리하고 있으며 은행감독원도 규정에 따라 감사등을 통해 수시로 감독하고 있다.농어촌 부흥세 신설문제는 새로운 목적세 신설로서 조세체계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한보에 대한 금융지원에 은행감독원의 대출압력은 없었으며 은행들의 자율적 지원으로 알고 있다. 특히 정부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금없는 부의 세습을 통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키 위해 상속·증여세등 재산과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주식의 변칙증여등을 막고 대주주는 물론 친인척 주식거래까지 용이하게 파악키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증권거래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경제분야 질문◁ ◇임춘원의원(민주)=금융실명제는 3당합당으로 완전히 포기됐으며 한은법 개정문제는 논의조차 되고있지 않으며 토지공개념은종합토지세를 시행도 하기전에 세율과 과표를 대폭 낮추어 사실상 백지화했다. 이는 우리경제발전의 사전조건인 경제개혁정책을 6공정부가 포기했다는 반증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 ◇김봉조의원(민자)=일본과 북한과의 수교와 그에 이은 일본자본의 진출이 남북간 통일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빠른 시일안에 경제협정을 포함한 남북한간 기본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청평댐 일대에 일부 부유층이 임야나 농지를 불법전용해 호화별장과 호화음식점을 짓는가 하면 개인선착장까지 허용해 서울시민의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상수원주변의 불법건축물 실태와 그 대책은. ◇윤재기의원(민자)=일부 대기업들이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경제발전이라는 사명을 망각하고 오직 돈벌이에만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투기,외제품 수입판매에까지 앞장서고 있다.그런 의미에서 요즈음 정부가 펼치고 있는 30대 재벌들의 주력기업 선정작업의 취지에 동감한다.◇김영진의원(민주)=91년 정부의 추곡수매정책은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 마련된 것이며 수매가와 수매량이 전년보다 낮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최이호의원(민자)=91년도 무역수지적자가 20억∼30억달러 밖에 안되리라고 전망한 경제관료들이 추진하는 정책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 도로·항만·철도·공항등 사회기반시설의 대폭적 확충방안은.통일을 대비한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여부와 향후 대책은.

◎“북은 「총리회담」에 나올겁니다”/국제신뢰 실추 우려,모양새 갖출 것/중동사태는 국지전 위험성 일깨워/「민족대교류」는 공동체 복원노력의 일환… 희망갖고 추진 오는 9월4일 남북한 총리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됨에 따라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드높아지고 있다. 또한 25일로 노태우대통령은 5년임기의 후반기 통치에 들어갔다. 학자로서 통일원장관을 역임했고 남북한관계,북방정책,정치분야에서 노대통령을 밀착보좌하고 있는 이홍구 대통령정치담당특별보좌관을 만나 통일정책과 향후 전망,집권후반의 통치방향 등에 대해 알아본다. 【대담=이경형정치부차장】 ­남북 고위급회담 제1차 본회담이 9월4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의 대표단이 육로를 통해 서울에 오기로 하는등 지난 23일 남북 연락관 사이에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회담자체가 성사될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이에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남북대화는 거의 북한의 뜻에따라 성사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됐든 1백% 대화를 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하겠다면 되는것이고 거부하면 안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위급회담 성사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는 대남 대화와 관련,2가지 견해가 계속 병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번 「7ㆍ20」 민족대교류제의,범민족대회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기본적으로 대화를 즐거워하지 않는 세력의 견해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들 스스로 오랫동안 주장해온 남북간의 정치ㆍ군사문제의 논의 기회를 놓칠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북한은 이번 총리회담을 무산시킬 경우 국제적으로 신뢰가 크게 실추되는데다 대남 전략적 측면에서도 개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일단은 회담에 임할 것으로 봅니다. ○김일성 움직여야 변화 ­북한은 지금 소련으로부터의 개방압력과 그들의 주체사상 고수간에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같은 갈등이 그들의 대남전략이나 남북대화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습니까. ▲포괄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사회주의가 변화함에 따라 그들도 거기에 적응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북한내의 주류는그럴수록 버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수용에서 오는 위험부담이 버티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보고있지요.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우리식대로 나간다」며 통제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통일전선전략 노선을 고수할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일관성있게 대화노력을 계속하면서 개방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련의 대북 개방압력에 대해 너무 극적인 기대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셰바르드나제 소외무장관이 일본을 거쳐 9월7일께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에 북에 대해 개방압력을 가할것 같습니까. ▲셰바르드나제외무장관은 작년에도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도 압력행사 성격이라기 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소ㆍ북한간의 동맹관계 재확인으로 봐야합니다. 그리고 소련의 대미ㆍ일 관계와 그리고 최근 진전되고 있는 한ㆍ소 관계를 설명하면서 소련의 새로운 대외정책 방향에 관해 얘기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설명자체가 북한의 변화ㆍ개방에 영향을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밖에 소련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분명한압력을 넣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의 국제정세흐름에 비추어 90년대 중반에는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란 견해가 많습니다. 이와관련해 노대통령의 임기중에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가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지난 2년반동안에 있은 국제관계의 변화,남북관계의 변화 속도를 감안하면 남북 정상회담이 노대통령의 임기중에 성사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남북문제해결에 정상회담을 강조하는 것은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북쪽은 김일성을 절대적 지도자로 하고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북의 정상을 움직이지 않고는 어떠한 성과도 기대할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북한관계는 공식대화도 중요하지만 핵심인사들간의 막후접촉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한때 가동된 것으로 알려진 막후대화 채널이 지금은 중단된 것같은 느낌이 듭니다. 현재 의미있는 막후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 역할 극적기대 금물 ▲이 질문엔 원칙적인 얘기밖에 할수 없군요. 정부는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화방법에는 적십자회담과 같은 공개적인 공식대화,비공식대화 그리고 제3자를 통한 간접대화 등의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어느것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중 어떤 방식이 활성화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7ㆍ20 민족대교류가 무위로 끝나고 말았는데 총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합니까. 10월초 추석을 전후해 이를 재시도할 것입니까. ▲우리는 결코 무위로 끝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민족대교류 제의를 통해 우리의 일관된 민족공동체회복 노력을 대내외적으로 입증해보였습니다. 민족대교류 제의를 전후한 일련의 과정에서 두가지 교육기회를 가졌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난 7월14일 통과된 남북 교류협력법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해되지 못한채 7ㆍ20 제의가 나와 다소 혼선이 있었지만 이 법이 남북교류에 관한 우리쪽의 태세를 갖추는 것이지 이 법의 시행이 곧 남북간의 교류합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널리 인식하게 되었지요. 다른 하나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앞으로 남북교류에개입된 개인이나 단체의 대표성 시비는 별문제가 안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 입니다. 오는 추석때의 대교류추진은 재시도가 아니라 제의 당시부터 민족명절을 계기로 삼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은 설날등을 무시하던 과거와는 달리 근년에 들어서는 민족 전통명절에 대한 입장을 변화시키고 있어 한가닥 희망은 있습니다. ­최근 남북관계에 따른 통일정책은 실무부서인 통일원보다는 청와대가 앞질러 입안하고 추진의 주체가 되는 일이 많아 여러가지 부작용들이 있다고들 합니다. 전임 통일원장관 출신으로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적으로 사실과 다릅니다. 청와대가 모든 것을 입안,결정하고 통일원은 뒤치다꺼리만 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통일정책의 주무부서는 통일원이기 때문에 통일원장관이 중심이 되어 청와대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입안,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태 공동체 구축 긴요 ­88서울올림픽이 대소 관계개선에 전기를 마련한 것처럼 이번 북경아시안게임이 한ㆍ중 관계진전의 중요한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까. ▲소련은 서울올림픽을 통해 우리의 국가적인 힘과 경제력을 인정했고 그들의 개혁구도에서 한국의 역할을 기대하게 되었지요. 이와관련하여 북한과의 관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까지 본 것입니다. 중국도 북경아시안게임을 통해 소련과 유사한 평가를 우리에게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념면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한반도에 있어 한국전쟁의 당사자라는 특수한 관계에 있습니다. 또 중국은 역사적으로 볼때 소련보다는 늘 한발짝 뒤에 가고있어 대한 관계개선을 두고 속도면에서 소련과 경쟁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25일로 노대통령은 통치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노대통령이 하고있고 또 해야하는 일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동체를 만드는 대통령」입니다. 이는 민주공동체,민족공동체,아태공동체의 3가지 차원에서 말할수 있습니다. 첫째 민주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민주화는 정치분야뿐만 아니라 복지에서도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둘째 남북분단을 종식시키고 민족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북측과 합의를 도출해내야 합니다. 셋째 세계적인 블록화에 대비하고 소련ㆍ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시켜 아시아ㆍ태평양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좁게 말하면 우리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정돈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가지 측면이 모두 정권 후반기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기국회를 목전에 두고도 야당의원 사퇴정국은 좀처럼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경색정국의 극복방안은 없습니까. ▲현재의 정국은 3당 합당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볼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화는 했지만 이를 어떻게 제도화 하느냐에 대한 합의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회주의,지자제를 포함한 선거,정당 등 민주주의 제도화에 따른 핵심문제에 관해 협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 뒤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40년 헌정사의 우여곡절끝에 간신히 잡게된 민주주의의 제도화 기회를 놓치게되면 여야 할 것 없이 역사의 가혹한 비판을받게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권의 역량발휘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ㆍ합병사태가 남북 대치상황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지난 1년간 동구의 변화,통독움직임,미 소간의 협력으로 국제관계를 다분히 낙관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이번 사태로 국지적인 분쟁은 언제나 가능하며 상당한 군사력을 가진 체제는 군사행동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상당한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으면서도 뚜렷한 긴장완화가 없는 한반도에는 그같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대화를 추진하면서도 늘 「상황의 2중성」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국정의 방향 주로 얘기 ­항간에 정치특보는 대통령의 「말동무」라고 하는데 대통령을 1주일에 몇번 만나며 어떻게 조언하고 있습니까. ▲국정운영의 방향설정,중요정책의 평가문제 등에 대해 자문역할을 주로 하며 실무보다는 방향을 얘기합니다. 저의 전문분야인 외교ㆍ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때도있습니다. 회의때가 아니고 대통령을 혼자 뵙는일은 그렇게 잦지는 않습니다. ­미 에머리대와 서울대 등 대학강단에 25년간 계시다가 관계로 들어선지 2년반이 되었는데 통일문제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체험적으로 비교해 주십시요. ▲대학에서는 주로 이론과 규범적인 측면에서 강조했다면 정부에 와서는 현실과 상황인식을 배웠다고 할수 있지요. 한계가 있는 정치적ㆍ경제적 자원을 관리하면서 정책집행을 해야하는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남북문제에 대한 강력한 국민적 합의도출이 아쉬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