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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본격화

    대전 스포츠 인프라의 핵심 거점이 될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이 본격화됐다. 대전시는 5일 유성구 용계동에서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착공식을 가졌다.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은 유성구 학하동 일원 76만 3497㎡ 부지에 1조 437억원을 들여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과 주거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9년 준공 예정이다. 사업은 도시개발과 체육시설 건립을 연계한 2단계 방식으로 추진된다. 1단계 도시개발사업은 총 8301억원을 투입해 주거단지와 기반 시설을 조성한다. 공동주택 4322세대와 단독주택 등이 들어선다. 2단계 체육시설은 2136억원을 들여 종합운동장과 오상욱 체육관, 준비운동장, 테니스장(10면) 등을 설치하고 문화·여가 기능을 갖춘 복합 문화·스포츠 허브로 활용된다. 2만 석 규모 종합운동장은 다양한 체육 경기가 가능한 종합 스포츠시설로 건설된다. 4650석 규모 오상욱 체육관과 축구·육상 겸용 준비운동장도 조성돼 국제대회뿐 아니라 공연·전시 등 문화행사가 가능하다. 생활체육시설과 공원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이다. 시는 2011년 기본계획 수립 후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2024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했다.
  • 옹벽·공사장 등 326곳 현장 점검… 성북,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한다

    옹벽·공사장 등 326곳 현장 점검… 성북,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한다

    서울 성북구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 지반 약화에 따른 붕괴·전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7일까지 필수 점검 대상 326곳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안전취약시설(C·D급), 급경사지, 굴토공사장, 도로시설물(옹벽), 국가유산, 빈집 등이다. 안전취약시설은 시설물안전법상 재난 위험이 커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노후 주택, 경로당, 전통시장 등 소규모 시설을 뜻한다. 안전등급은 점검진단일 기준으로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까지 5등급으로 나뉜다. 점검에는 구청 신속도시정비과, 주택정책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문화체육과, 복지정책과, 도시계획과 등이 참여한다. 분야별로는 건설공사장 11곳, 급경사지 49곳, 안전취약시설물(C·D급) 24곳, 국가유산 등 14곳, 빈집 228곳이 포함됐다. 전수 현장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시설관리 부서가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안전점검표에 따라 현장점검을 한다. 필요하면 성북구 안전관리자문단 등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예찰 활동이나 안전신고를 통해 발굴된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자체 계획에 포함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최경주 부구청장이 참여하는 간부 합동점검은 이달 초 별도 일정에 따라 실시될 예정이다. 간부 합동점검에는 필수 점검 대상 시설을 담당하는 8개 부서가 함께 참여한다. 필수 점검 대상 외 시설물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진다. 공동주택, 경로당, 어린이집, 다중이용시설 등 민간시설은 관리부서가 자체 점검을 안내하고, 위험 사항이 발견되면 관계 부서에 통보하도록 했다. 동주민센터는 동별 자율방재단과 마을안전협의회 등 민간 조직과 협력해 상시 예찰을 실시한다. 좁은 골목길 인접 옹벽 배부름, 노후 담장 균열, 주거지 인접 비탈면 토사 유실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선제 조치하고 중대 위험은 소관 부서로 신속히 이관한다. 이 구청장은 “해빙기에는 작은 위험 요소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구는 현장 중심의 점검과 신속한 조치로 구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경산 3년 만에 신축… ‘쿼드러플 공세권’ 황금 입지에 줄 섰다

    경산 3년 만에 신축… ‘쿼드러플 공세권’ 황금 입지에 줄 섰다

    평일 개관 첫날, 1시간 전부터 대기‘경산의 센트럴파크’ 상방공원 인접KTX경산역·경안로 등 우수 교통망풍부한 생활 인프라·교육 여건 갖춰 “나이 70살에 바리스타 자격증 따서 아르바이트하는데 오늘 다 빠지고 여기 왔잖아요.” 대구 수성구 사월동 ‘경산 상방공원 호반써밋 1단지’ 견본주택을 찾은 이성희(71)씨는 26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공식 개관이 한 시간도 더 남았지만 “우리 지역에 이런 대단지 아파트는 오랜만에 들어선다. 문을 열자마자 봐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호반건설이 경북 경산시에 공급하는 경산 상방공원 호반써밋 1단지가 이날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 가운데, 문도 열기 전에 30여명의 방문객이 줄을 서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경산의 첫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인 상방공원과 함께 들어서는 총 2105(1·2단지)가구의 공동주택인데다 경산 지역에 3년여 만에 공급되는 신규 대단지라는 점이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분양하는 1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8개 동, 전용면적 74·84·99㎡ 의 총 1004가구다. 수요가 높은 면적으로 다양하게 구성하다 보니 아기띠를 멘 젊은 부부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방문객이 대거 몰렸다. 상담 창구에는 신혼부부·노부모 부양·기관 추천 등 특별공급 대상자부터 실수요자까지 문의가 종일 쏟아졌다. 24개월 된 아기를 안고 견본주택 내부를 둘러보던 30대 남성은 “오랜만에 신축 단지가 들어선다기에 일찌감치 구경을 하러 왔다”며 “특히 공원과 함께 조성되는 입지가 아기키우는 데도 좋을 것 같아 마음에 든다”고 했다. 경산 최대인 약 64만㎡ 규모의 문화예술공원으로 조성되는 상방공원은 ‘경산의 센트럴파크’로 불린다. 이곳에 함께 조성될 경산 상방공원 호반써밋 1단지의 경우 예술·역사·자연을 테마로 다채로운 공원과 연면적 약 9000㎡의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윤슬전망대 등 복합문화시설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다. 단지 부지 인근에는 경산생활체육공원, 남매지, 경산자연마당도 있어 상방공원까지 소위 ‘쿼드러플’ 공세권을 누릴 수 있다. 경남 창원 대상공원과 경북 포항 환호공원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된 기존의 아파트 단지들은 부동산 호황기에 가격 상승 폭이 다른 단지들보다 컸다. 상대적으로 가격과 선호도가 앞서는 경향을 보인 셈이다. 대구 생활권에 인접한 입지에 우수한 교통망과 다양한 교육·생활 시설 등도 장점이다. KTX 경산역과 경안로 등 교통망을 갖춰 이동이 쉽다. 주변에 홈플러스·경산중앙병원과 같은 생활 인프라는 물론 경산시청 등 관공서도 가깝다. 경산초, 동부초를 비롯해 초중고 학교도 인근에 있다. 오준균 호반건설 분양관리팀 상무는 “평일인데도 견본주택 개관일에 맞춰 이렇게 많은 방문객들이 온 것은 오랜만에 신규 단지가 공급된다는 기대와 함께 경산 상방공원 호반써밋 1단지의 입지 경쟁력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분양 일정은 다음달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일 1순위, 11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3월 17일이고, 계약은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약 1510만원이다. 경산 상방공원 호반써밋 1단지의 견본주택은 대구 수성구 사월동 367-3번지에 있다. 입주는 2029년 1월 예정이다.
  • 햇빛이 기본소득 되는 마을… 영광군이 처음 시작했습니다

    햇빛이 기본소득 되는 마을… 영광군이 처음 시작했습니다

    195㎾ 발전 수익 연간 1100만원전액 기금 적립·주민 복지 재투자마을 공모 거쳐 올 10곳 추가 조성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도 추진군민 1인당 기본소득금 연 50만원탄소중립·소멸 위기 해결 모델로 정부가 ‘햇빛소득마을’ 정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범정부 조직인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사업 기획·조정부터 계통 연계, 부지 확보, 금융 지원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정부는 2026년부터 매년 500개 이상, 2030년까지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남 영광군은 이러한 국정 방향에 앞서 주민 참여와 수익 공유를 기반으로 한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소,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기본소득 제도를 연계해 ‘햇빛이 기본소득이 되는 마을’ 모델을 지역 현장에서 구체화해 온 선도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설치비 50% 지원, 주민 초기 부담 낮춰 영광군은 지난해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소 4곳을 준공하고 현재 본격 가동 중이다. 이 사업은 에너지 전환과 농어촌 소득 다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영광군의 핵심 시책이다.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정책 취지를 지역에서 선제적으로 구현한 사례로 주목된다. 시범사업을 통해 총 195㎾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50㎾ 3기, 45㎾ 1기)가 설치됐다. 연간 약 256MWh의 전력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발전 수익은 약 11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또 대출 상환 기간에는 연 320만원, 상환 완료 이후에는 연 800만원 내외의 순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발전 수익은 전액 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돼 공동급식, 경로잔치, 취약계층 돌봄 등 주민 복지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된다. 영광군은 설치비의 50%를 군비로 지원해 초기 부담을 낮추고 마을이 장기적으로 자립형 수익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재정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에너지 자립·경제 선순환 공동체 구축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대규모 발전 중심의 기존 재생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 소규모 분산형 전원 확대와 주민 참여형 운영을 지향한다. 영광군은 태양광 발전 이익이 지역 주민에게 직접 환원되는 구조를 정착시켜 중앙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올해 안에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소 10개소를 추가 조성할 방침이다. 신규 마을 공모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입지 여건, 전력 계통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영광형 햇빛소득마을이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득 사업이자 복지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며 “에너지 자립과 지역 경제 선순환이 함께 작동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동체 모델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은 마을 단위 태양광을 넘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통해 에너지 자립 도시 구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태양광·태양열·지열 등을 한 지역에 통합 보급하는 이 사업과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공모에서 군은 2021년부터 6년 연속 선정됐다. 올해 융복합 지원 사업은 252가구를 대상으로 신재생 설비를 보급하며 국비·지방비·자부담을 포함해 약 35억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일반 주택에 3㎾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가구당 연간 약 50만원, 13.6㎡ 태양열 설치 시 연간 약 30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연간 약 811t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도 예상된다. 군은 올해 공동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최대 1000W까지 지원하는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가구당 월 8000~1만원 수준의 전기 요금 절감을 지원하고 일상 속 에너지 절감과 자립을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군은 아울러 에너지 바우처와 연탄 구입비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병행해 난방비·전기 요금 부담을 덜고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지역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수익은 군민에… 共有富 기본소득 실현 군은 탄소중립과 지역 소멸 위기 해법을 ‘에너지 복지’에서 찾고 있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에 그치지 않고 발전으로 발생한 이익을 군민 모두에게 환원하는 ‘공유부(共有富) 기본소득’ 정책을 제도화해 추진하는 것이다. 군은 전국 최초로 에너지 공유부 개념을 제도화한 ‘영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제를 운영해 발전 사업 수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전담 조직인 기본소득팀을 신설하고 군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본소득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례’를 제정해 사업 수익이 군민에게 환원되는 제도적 틀도 갖췄다. 이 같은 제도 기반을 바탕으로 군은 전라남도형 기본소득 시범도시로 선정됐으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1인당 연 50만원의 기본소득금을 지급한다.
  • “민원은 내 가족의 일”… 관행·규제 다 지운 양천의 ‘적극행정’[민선8기 이 사업]

    “민원은 내 가족의 일”… 관행·규제 다 지운 양천의 ‘적극행정’[민선8기 이 사업]

    20년 묶였던 목동 1~3단지 종상향개방 녹지 ‘그린웨이’ 제시해 해결자투리땅에 주차 공간 691면 확보스마트경로당·수변카페도 ‘엄지척’이기재 구청장 “현장서 답 찾을 것” 서울 양천구는 20년 숙원사업부터 생활 밀착형 민원까지 ‘내 일이다, 내 가족의 일이다’라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왔다.단순한 민원 처리를 넘어 제도와 예산, 협의 구조까지 바꾸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으며 행정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있다. 양천구는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관행과 규제의 틀을 깨는 ‘적극행정’을 전면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20년 넘게 표류하던 ‘목동 1~3단지 종상향’ 문제다. 이곳은 2004년 서울시 용도지역 세분화 과정에서 4~14단지와 달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이며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다른 단지와 달리 용적률 체계가 달라 재건축 사업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이후 종상향 논의가 이어졌으나, 2019년 서울시가 제시한 ‘전체 가구 수 20% 수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립’ 조건에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3의 대안’인 ‘목동그린웨이’(개방형 녹지)를 제시했다.국회대로 상부 공원과 안양천을 잇는 약 1.3㎞ 구간의 민간 대지 지상부를 개방형 녹지로 조성하는 방안이다.이는 임대주택 조건부 설치라는 기존 틀을 깨고 녹지 축 조성이라는 새로운 공공기여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공공성과 주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 제안은 지난해 3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며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됐다.구는 도시계획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주민의 실익을 극대화한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불편함인 ‘주차난’ 해결에도 행정력을 집중했다.구는 단순히 주차 부지를 사는 방식에서 벗어나 조례 개정과 유휴부지 발굴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함께 추진했다. 먼저 2024년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동주택 옥외주차장 증설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이를 통해 최근 2년간 아파트 단지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총 691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또한 군부대 협의를 통해 방치된 유휴부지를 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사유지 토지주를 설득해 자투리땅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등 저비용·고효율 방식의 해법을 제시했다.신정4동 벚꽃길 공영주차장의 경우 기존 33면에서 74면으로 2배 이상 확장하며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고 보행 안전까지 확보했다. 어르신 복지 분야에서는 ‘디지털 격차 해소’와 ‘시설 현대화’를 병행했다.156개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노후 물품 교체와 시설 보수를 진행했으며, 특히 서울시 공모를 통해 확보한 약 9억원의 예산으로 ‘스마트경로당’ 30곳을 조성했다.스마트경로당에는 화상 회의 시스템, 통합 헬스케어 기기, 안전관리 센서 등이 도입되어 어르신들이 동네 사랑방에서 최첨단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했다.또한 전국 최초로 도입한 ‘QR코드 기반 경로당 모바일 시스템’도 있다.156곳의 경로당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AI(인공지능) 마을살림e(이)’로 복잡했던 예산·자산 관리를 투명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양천구의 지도를 바꿀 거대 프로젝트인 교통 인프라 개선도 본궤도에 올랐다.핵심은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과 신정차량기지 이전이다.구는 2024년 김포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공동용역에 착수하고, 실현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년) 반영도 강력히 요구 중이다.2호선 신정지선의 종점을 연장한 신월사거리역이 신설되면 신월동 지역의 교통 사각지대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또 차량기지 이전 부지는 향후 양천구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전략적 개발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 지역 사회의 기대감도 높다고 구는 설명했다. 오래된 공공시설의 재건축과 방치된 산림 복원도 적극행정의 결과물이다.30년 이상 된 노후 동주민센터를 순차적으로 재건축해 단순 행정 기능을 넘어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지양산에서는 40년 넘게 방치됐던 불법 체육시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토지주와의 끈질긴 협의 끝에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했다.수십억원의 보상비를 절감하며 시민들을 위한 열린 운동공간을 만들어낸 것이다. 수변 공간인 안양천 역시 변화의 중심에 있다.자전거 보관 기능에만 한정됐던 신목동역 바이크라운지는 수변 전망카페와 수상레저시설을 갖춘 문화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시 공모 사업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선착장, 물결광장, 장미정원 등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안양천을 단순한 산책로가 아닌 서울 서남권의 대표 관광 명소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규제보다 해법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 적극행정의 본질”이라며 “과거의 관행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경산에 3년 만의 신규 공급… 상방공원 품은 ‘호반써밋’

    경산에 3년 만의 신규 공급… 상방공원 품은 ‘호반써밋’

    지하 2층~지상 35층… 8개동 규모공원일체형, 우리 집 앞이 ‘파크뷰’대형마트·병원 생활 인프라 풍부남향 위주 배치… 2029년 첫 입주“경산의 ‘센트럴파크’ 입지 경쟁력” 경북 경산의 첫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들어서는 상방근린공원에 호반써밋 단지가 이번 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한다. 공원일체형 공동주택인 데다 경산 지역에 3년 만에 공급되는 신축 단지라 일찌감치 관심이 모인다. 호반건설은 ‘경산 상방공원 호반써밋 1단지’의 견본주택을 오는 26일부터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최대 약 64만㎡ 규모의 문화예술공원으로 조성되는 경산 상방공원 안에 호반써밋 2개 단지(총 2105가구)가 조성될 예정으로 이번에 분양하는 1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8개 동으로 전용면적 74·84·99㎡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74㎡A 110가구, 84㎡A 428가구, 84㎡B 170가구, 99㎡A 150가구, 99㎡B 146가구다.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부터 여유 있는 공간을 갖춘 중대형까지 고루 갖췄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공원일체형으로 예술·역사·자연을 테마로 한 공원시설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경산 상방공원이 완성되면 명소로 알려진 남매지, 경산자연마당, 경산생활체육공원까지 4개 공원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공세권’ 입지다. 단지도 30% 이상을 조경으로 채운다. 대학로를 비롯해 경안로, KTX 경산역 등 편리한 교통망과 홈플러스, NC경산중앙병원 등 주요 생활 인프라도 인접해 있다. 인근에 경산초·동부초를 비롯해 초·중·고교가 있고 경산시청 등 관공서와도 가깝다. 연면적 약 9000㎡ 규모의 문화예술회관 등 복합문화시설도 가까이 있다. 단지는 남향 위주이며 넉넉한 동 간 거리로 채광과 통풍, 개방감을 극대화한다. 인기가 높은 4베이 위주로 가구를 설계했고 넓은 주방과 드레스룸, 팬트리 등 넉넉한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실내 코트와 트랙을 갖춘 실내체육관, 최신 기술을 접목한 스크린 수영장(스윔핏), 실내 골프연습장, 작은 도서관, 키즈카페, 다함께 돌봄센터, 주민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경산 상방공원 호반써밋 분양 관계자는 “경산의 ‘센트럴파크’가 될 경산 상방공원 안에 들어서는 입지 경쟁력이 높은 단지로, 앞으로 2단지까지 들어서면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산 상방공원 호반써밋 1단지의 견본주택은 대구 수성구 사월동 367-3번지에 위치한다. 입주는 2029년 1월 예정이다.
  • 강동 천호3구역 e편한세상 입주 순항

    강동 천호3구역 e편한세상 입주 순항

    서울 강동구는 재건축 단지인 천호3촉진구역 ‘이(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에 지난달 26일부터 입주가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1월 22일 부분 준공 인가를 받은 이 단지는 천호동 423-76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5층 8개 동 총 535가구 규모로 건립됐다. 입주는 3월 26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구는 준공 전 공정 관리와 현안 대응을 위해 ‘적기 준공 전담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입주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쟁점을 논의해 왔다. 현재 입주 전 교통·청소·행정 분야별 지원 사항을 사전에 점검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공동주택 관리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도 병행한다. 이수희 구청장은 “하자 관리와 공동주택 운영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공동주택·지역공동체 상생 나선 성동

    서울 성동구가 이웃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운영한다. 성동구 관계자는 18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20개 단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4개 단지)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공동주택 내 이웃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과 연계된 상생 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한다. 사업 유형에 따라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구는 공모사업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서를 배부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찾아가는 공모사업 컨설팅’도 운영한다. 신청도 다음 달 13일까지 받는다. 사업 대상, 지원 규모,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와 성동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공동주택과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활동은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주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공동체 사업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하이브리드냐 내연기관이냐

    하이브리드냐 내연기관이냐

    지난해 국내에 새로 등록된 전기차가 약 22만대로 역대 최대 규모인 가운데,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가격 인하에 나서면서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차와 비교해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유지비 절감, 세제 혜택, 보조금 외에 충전 환경과 차량 보유 기간, 중고차 가치까지 합산하면 여전히 하이브리드차나 내연기관차가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이들 차량의 효용성을 항목별로 짚어봤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세제 혜택이 변수다. 자동차 가격의 5% 세율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감면 한도 100만원으로 30% 인하를 적용했는데, 이 조치는 6월 30일까지 유지된다. 친환경차인 전기차·수소전기차·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감면 한도는 전기차 300만원, 수소전기차 400만원, 하이브리드차 70만원 등이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는 차량 가격의 7%로 책정되는 취득세 감면도 적용되며, 감면 한도는 140만원이다. 따라서 세제 측면만 보면 수소전기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내연기관차 순으로 유리하다. 다만, 올해부터는 전기차(수소전기차 포함) 구매 유인을 높이려 ‘전환지원금’이 신설됐다.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지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면 국비 기준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자체 보조금까지 합치면 체감 가격은 더 낮다. 예를 들어 현대차 아이오닉6 롱레인지 모델은 국고 보조금 570만원과 서울시 보조금 171만원을 합쳐 741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기아 EV5 롱레인지 에어 모델은 판매가가 4575만원이지만 정부·지자체 보조금과 전환지원금 등을 반영하면 서울 기준으로 실구매가는 3728만원 수준이라는 게 기아의 설명이다. 기아의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스포티지 가솔린 모델은 세제 혜택 반영 표시 가격이 약 2860만원대, 하이브리드 모델은 기본 차량 가격이 약 3340만원대다. 다만 초기 가격만으로 판단은 이르다. 충전 환경 때문이다. 신축 공동주택에는 전기차 충전기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제가 강화되면서, 구축 단지의 불만이 더 커지는 모습이다. 충전 인프라 현황을 제공하는 차지인포 집계(2월 기준)에 따르면 경기 지역이 전체의 29.6%로 충전기가 가장 많고 서울 14.6%, 인천 6.2%다. 하지만 전기차 1대당 급속충전기 수(급속 기준 지표)로 보면 강원은 1.39기로 여유가 있지만, 인천은 0.34기로 혼잡하다. 서울은 약 0.64기, 경기는 약 0.78기 수준이다. 중고차 시세도 변수다. 전기차의 감가상각률이 크다. 차량 플랫폼 ‘겟차’에 따르면 5년 보유 시 동급인 내연기관차의 평균 감가율은 50~55%, 전기차는 55~65%다. 중국 브랜드 전기차의 경우 5년 뒤 평균 감가율이 65~70%에 이를 수 있다. 또 전기차를 보조금으로 구매하고 2년 이내에 다시 판다면 보조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 어떤 차가 유리한지는 사용 조건에 따라 갈린다. 집이나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충전할 수 있고 연간 주행 거리가 많으며, 차량을 오래 보유할 계획이라면 전기차가 유리하다. 반대로 충전 환경이 불확실하고 차량 교체 주기가 짧으며, 중고차 가치를 중시한다면 하이브리드차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초기 구매 비용을 최대한 낮추고자 한다면 내연기관차 역시 합리적인 선택지다.
  • 제2국가산단·최대 로봇 성지… 대구 미래성장 엔진 달구는 달성

    제2국가산단·최대 로봇 성지… 대구 미래성장 엔진 달구는 달성

    달성군이 대구의 미래 성장 엔진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로봇 실증 인프라인 국가로봇테스트필드가 조성 중이다. 대구 미래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대구 제2국가산단)도 2034년까지 준공된다. 여기에다 2032년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달성으로 이전하면 미래 신산업은 물론이고 농수산물 유통의 거점 역할까지 맡게 된다. 이런 분위기는 자연스레 젊은 인구 증가로도 이어졌다. 2024년 기준 달성군의 평균 연령은 42.9세다. 전국 82개 군(郡)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출생아 수도 가장 많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1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장 임기 내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달성 미래 100년 먹거리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를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목표 달성! 달성군 100년 먹거리2034년까지 스마트기술 산단 준공2028년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가동청년 대거 유입… 출생아 군지역 1위달성군이 산업 중심지로 떠오른 배경에는 국가산단이 있다. 1995년 대구시 편입 당시 4곳에 불과하던 산단이 8곳으로 2배 늘었다. 이들 산단에는 현재 1100여 개 기업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구지면 대구국가산단을 비롯한 달성군 내 산업단지에는 이차전지 양극재 기업 엘엔에프를 비롯해 인쇄회로기판(PCB) 제조 기업인 이수페타시스, 농기계 전문 기업인 대동 등이 모여 있다. 달성군은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로봇테스트필드가 초기 단계인 국내 로봇산업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로봇을 제조하는 국내 중소기업이 시제품을 자유롭게 검증할 수 있는 무대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달성군은 농수산물 유통 허브 역할도 하게 된다.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하빈면 일대로 이전하는 방안이 2023년 확정됐다. 한강 이남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 시장은 전체면적 15만 5645㎡ 규모로 달성군에 입성하면서 전국 최초 온라인 물류센터 등이 있는 첨단 시설로 거듭날 예정이다. 달성은 복합도시로 변신 중교도소 자리 ‘달성 아레나’ 들어서대규모 공연·전시·창업 공간 조성농수산도매시장 이전, 물류도시로2023년 11월 하빈면으로 이전하고 남은 옛 대구교도소 부지에는 복합문화공간인 ‘달성아레나’가 들어선다. 이곳은 대규모 공연장과 전시장, 명품 공원, 공동주택, 청년 창업을 비롯한 도시지원 시설 등으로 꾸며진다. 달성군은 대구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해 5만 1258㎡ 규모 부지에 2033년까지 350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0~30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전시장, 잔디마당, 공원을 짓는 사업을 주도하게 됐다. 이는 중앙정부 과제에 지방정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유휴 국유지 활용방식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사례라고 달성군은 설명했다. 앞서 달성군은 지난해 10월 교도소 외곽의 1만 1270㎡ 녹지공간을 활용해 산책로, 잔디광장 등을 조성했다. 또 폐쇄됐던 주차장도 새롭게 단장해 무료 개방한 상태다. 변방 아닌 중심이 된 달성도시철도 1호선 기지 달성 통합 이전1·2산단 잇는 산업선 내년 개통 목표첨단 산업과 유통 거점 지역 ‘발돋움’교통 인프라 확충은 달성군이 성장하게 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다. 대구 외곽이라는 기존 인식을 바꾸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2005년 도시철도 2호선이 다사읍까지 개통되면서 달성 북부권이 도심 생활권으로 편입된 데 이어 2016년 도시철도 1호선의 설화명곡역 연장은 달성 남부권도 도심으로 인식되게 했다. 여기에다 도시철도 1호선의 차량기지를 달성군으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은 접근성을 더욱 키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량기지 이전과 함께 옥포읍에 들어설 제2국가산단까지 1호선 노선을 연장해 2개 역사를 신설하기 때문이다. 서대구역에서 제1국가산단까지 연결하는 대구산업선은 내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산업선이 개통되면 물류 이동과 노동자 통근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최 군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첨단산업과 유통의 중심지로 달성군을 키우는 데 그동안 쌓은 노하우와 역량을 모두 쏟아부을 것”이라고 말했다.
  • “동작, 세계인이 찾는 K도시로… 원조 강남 위상 되찾을 것”[2026 새해 포부-서울 단체장에게 듣는다]

    “동작, 세계인이 찾는 K도시로… 원조 강남 위상 되찾을 것”[2026 새해 포부-서울 단체장에게 듣는다]

    ‘만원주택’ 등 전국 최초 사업 많아어르신들, 효도세탁·효도택시 만족동작에 살아 다행이란 말 듣고 싶어재개발·재건축·역세권 사업 속도전평지화 설계·이주단지 선조성 도입노량진, 국제학교 유치 랜드마크로“영국 런던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V& A) 박물관 분관 유치를 논의하기 위해 방한한 관계자들이 ‘서울은 천국’이라고 했던 말이 아직 생생합니다. 지하철이든 거리에서든 와이파이가 터지고 버스 정류장 의자에 열선이 있는 도시가 어디에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생각한 개념이 ‘K-도시’ 동작입니다. 세계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도시가 동작구가 되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요.” 박일하(63) 서울 동작구청장은 9일 청사 집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구 발전을 위해 여전히 할 일이 많다”며 눈을 반짝였다. 2022년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그는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동작구청장에 당선됐다. 국토부 출신답게 정비사업과 개발 사업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동작구형 정비사업’을 적극 도입했다. 자치구 최초로 지자체가 출자한 ‘대한민국 동작 주식회사’를 설립해 그 수익금을 구민 복지에 쓰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 모델를 만들어 전국 지자체의 주목을 받았다. 박 구청장은 “동작구는 이제 막 변하기 시작했다. 변화의 속도는 앞으로 점점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선 8기(2022년~) 출범 이후 동작구에서 가장 큰 변화는. “취임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없던 다양한 시도를 했다. 그 결과 동작에는 ‘전국 최초’ ‘자치구 최초’란 수식어가 유독 많다. 어르신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리는 ‘효도콜센터’와 ‘효도패키지’, 사업 계획 단계부터 구가 참여해 사업 주체에 가이드라인부터 개발방식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동작구형 정비사업’, 월 임대료 1만원만 내면 나머지는 구에서 부담하는 ‘만원 주택’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54호까지 공급한 만원 주택은 앞으로 110호까지 계획되어 있다. 취업을 준비하던 한 청년이 ‘주거비 때문에 결혼을 미뤄야 하나 고민했는데, 만원 주택 덕분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한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서울시 주관 ‘2024 서울서베이’에서 자치구 행복지수 분야 1위(전년 6위)로 올라섰다. 서울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가 됐다는 의미다. 지난해 국가데이터처의 지역사회 조사에선 사회 안전 분야 1위, 자연재해 안전 평가 2위를 기록했다. 달라진 동작의 브랜드 가치를 숫자로 입증했다.” -동작구형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졌다. “현재 동작구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활성화 사업,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모아타운 등 진행 중인 정비사업 271만㎡(82만평) 중 73.1%인 198만㎡(60만평)가 민선 8기 들어 본격화됐다. 개발 계획이 논의된 지 30년 만인 지난해에 착공한 노량진뉴타운 2구역을 비롯해 노량진 1·3구역(이주), 노량진 5·7구역 및 한강 지주택(철거), 노량진 4구역·흑석 11구역·사당 11구역(착공), 노량진 현대 메트로 및 동작하이팰리스(입주)까지 구 전역에서 이주와 철거, 착공과 입주가 동시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에는 낡은 저층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노량진 13구역(노량진 221-24 인근)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되면서 낙후됐던 노량진 동쪽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도시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쇼핑몰을 유치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공연장과 갤러리, 프리미엄 스포츠 시설, 공공 실버타운 등 동작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민선 8기 이후 동작구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서쪽의 서초·강남·송파구보다 먼저 개발됐던 ‘원조 강남’ 동작의 위상을 되찾을 것이다.” -동작구형 정비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 “도시개발은 ‘속도’와 ‘방향’이 핵심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평지화 설계’ ‘이주단지 선 조성’ ‘동작구 통합개발 용역 추진’ ‘신탁 방식’을 도입했다. 평지화 설계란 구릉지가 많은 동작의 지형적 제약에 대한 해법이다. 기존 거주민이 입주할 수 있는 하이엔드 공공실버타운을 먼저 조성하는 이주단지 조성은 원주민의 주거권 보호와 사업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 고안했다. 또 구 전역의 통합개발 용역을 추진해 신탁 방식 개발로 정비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이 방식을 활용한 덕분에 ‘남성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경우 통상 3년 이상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1년 6개월 만에 끝냈다. 사당 17구역도 후보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지정(안) 심의까지 14개월 만에 이뤄냈다. 전례 없는 최단 기록이다. 앞으로도 지형적 한계 극복과 실질적인 사업 속도 확보에 초점을 맞춘 동작구형 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선도적인 도시 개발 모델을 이끌어 가겠다.” -노량진동에 있는 옛 청사 부지 개발도 진행 중인데. “노량진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국내 최대 금융벤처투자사 IMM인베스트먼트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지하 7층~지상 44층 규모 건물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교육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세계적인 국제학교를 유치하고, 새로운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업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열심히 작업하고 있다.” -정비사업 외에도 어르신 등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던데. “동작구의 대표 복지 브랜드인 효도콜센터를 필두로 효도세탁·효도택시·효도주사·효도케어센터 등 11종의 효도패키지 사업이 있다. 만나는 어르신마다 ‘동작구가 자식보다 낫다’고 칭찬하신다(웃음). 대형 세탁물을 맡아서 처리해 드리는 효도세탁은 ‘허리가 아파 엄두 내지 못했던 이불 세탁 걱정이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청하면 무료로 이동을 도와드리는 효도택시에 대해 어르신들이 ‘병원 가는 길이 더 편해졌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뿌듯했다. 앞으로도 ‘동작에 살아서 다행이다’란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할 거다.” -2026년 구민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지난 4년간 ‘일하는 동작, 새로운 변화’라는 민선 8기 슬로건을 내걸고 ‘동작의 지도’를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했다. 고민의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새해 첫날인 지난 1월 1일 대방동 일대 정화조 연결관이 막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달려갔다. 지난달 시내버스 파업 때는 첫날 첫차 시간부터 현장에서 구민 불편을 챙겼다. 올해도 말이 아닌 행동과 결과로 증명하는 구청장이 되기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겠다.”
  • 경로당 고치고 주차장 늘리고… 종로 ‘희망의 종소리’

    경로당 고치고 주차장 늘리고… 종로 ‘희망의 종소리’

    서울 종로구는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후 공공시설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총 1억 8000만원을 투입한다. 경로당 보수나 장애인 편의시설 또는 자전거 도로 설치, 옥외주차장 증설, 위험 수목 제거, 경비원 근무 시설 개선 등에 쓸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21개 공동주택 단지에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보수 등 시설 개선을 진행했다. 구는 주차난을 해결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암동 공영주차장 겸 주민복합시설’을 2027년 착공해 2030년 준공한다는 목표다. 지상 3층~지하 4층 연면적 8292.6㎡ 규모로 부암동주민센터와 노인복지시설까지 갖출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설계 공모를 거쳐 최근 당선작을 결정했다. 지난해 5월부터 삼청 제1공영주차장(178면), 창신 소담 공영주차장(176면), 옥인 제1공영주차장(90면)을 차례로 준공했다. 도서관·청소년문화의집, 체육시설도 조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신영동 공영주차장(14면)이 문을 연다. 공공기관이나 학교, 종교시설 등이 주차 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하면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나눔주차제’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성균관대 등 3곳의 부설주차장이 개방을 시작했다. 2022년 10월부터 올해까지 총 586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정문헌 구청장은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 의견을 경청해 지원 사업을 다각화하고 공영주차장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성북,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 총 15억원 규모

    성북,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 총 15억원 규모

    서울 성북구가 이웃과의 소통과 화합을 증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포스터)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성북구 내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공동체 문화 조성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5억원,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지원 사업에 10억원 등 총 15억원 규모다. 공동체 활성화 분야는 주민 교류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행사·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지별 최대 1000만원, 3개 단지 이상이 뭉쳤을 땐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관리지원 분야는 2019년 이전 준공된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용시설 개선에 최대 2000만원, 근로자 시설과 노인·영유아 시설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3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 지원을 확대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신청은 3월 3~20일이다. 서류 검토와 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구청 주택정책과에 하면 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지원사업을 통해 성북구 전체 58% 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이 이제 단순 주거공간이 아닌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상생과 화합하는 공간이 되고, 주민 소통과 참여가 활성화되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 한강벨트 품은 한미글로벌… ‘압구정3’ 재건축 PM 속도전

    한강벨트 품은 한미글로벌… ‘압구정3’ 재건축 PM 속도전

    국내 1위 건설사업관리(PM·Project Management) 전문기업인 한미글로벌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PM이란 발주자인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대신해 건설 전문가가 사업 초기부터 준공까지 건설 프로젝트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발주자인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문 서비스다. 집값과 맞먹는 분담금이 현실화되고, 원자재 가격 급등까지 겹쳐 고분양가로 인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PM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3일 한미글로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PM 용역을 수주했다. 압구정3구역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1번지 일대 약 40만㎡ 부지에 51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을 짓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다. 압구정3구역 이외에도 ▲한남3∙4구역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 ▲방배5구역 ▲청담삼익 ▲한강맨션 등 서울 랜드마크 지역 정비사업 PM 사업을 수행 중이다. ‘PM’ 핵심은 신뢰·전문성한미글로벌은 전 세계 2000여 명의 건설 전문가와 3200여 개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수년 전부터 도시정비사업 PM 용역 수주를 확대하고 있다. PM은 흔히 감리와 혼동되지만 역할과 범위가 다르다. 감리는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이뤄지는지 확인하는 법정 의무 업무인 반면 PM은 사업 초기부터 참여해 조합의 성공적인 사업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조합 측 건설 전문가’ 역할을 수행한다. 단순한 시공 관리에 그치지 않고 사업 전반의 의사결정 과정에 전문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PM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반 조합은 건설사업 비전문가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방대한 건설 행정 업무와 복잡한 기술 검토를 직접 수행하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으로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시공사와의 갈등이 커져 공사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적지 않다. PM이 있다면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PM이 조합을 대신해 설계사, 시공사, 협력업체를 통합 감독하며, 사업 주체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이다. 한미글로벌 관계자는 “PM은 객관적인 공사비 검토와 불필요한 비용 절감을 바탕으로 품질·안전·공정 등 전반적인 관리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조합은 물론 시공사와 설계사 등 사업 주체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고분양가 시대 공사비 절감실제로 한미글로벌은 지난 2020년 준공된 용산 국제빌딩 주변 4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청을 검증해 약 390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했다. 2025년 준공한 용산 국제빌딩 주변 5구역 정비사업에서도 조합주도의 PM 서비스로 공사비 협상과 계약 조건 조정을 통해 약 120억원의 사업비를 아꼈다는 설명이다. PM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지는 단계는 시공사 선정 과정이다. 정비사업 입찰 단계에서부터 설계도서에 시설별 마감 기준과 시스템 기준을 최대한 상세히 반영하고, 입찰 지침서 역시 명확하게 작성해야 추후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공사 선정 이후에도 PM의 역할은 지속된다.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청할 경우 PM은 단순한 금액 검토를 넘어 전후 계약 구조와 사업 조건 전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응한다.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청 공문이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에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PM은 이를 통해 조합의 법적∙재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한다. 입찰부터 분쟁 소지 최소화이 같은 역할은 전문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단순히 공사비나 공사 기간을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이전 프로젝트에서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조합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각에서는 PM 용역비가 부담스럽다는 인식도 존재하지만 실제로 PM 용역비는 통상 사업비의 1% 미만 수준이란 설명이다. 프로젝트 규모가 커질수록 PM 인력은 사업비에 비례해 늘어나지 않아 전체 사업비 대비 용역비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구조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 건설시장은 설계, 엔지니어링, PM 등 이른바 ‘건설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시공을 담당하는 하드웨어 영역은 구조적으로 하부에 위치한다는 설명이다. 한미글로벌 관계자는 “복잡한 현장일수록 PM을 도입하면 조합 측에는 신뢰가 있는 전문가로, 시공사와 설계사 등에게는 소통 가능한 중재자로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광주시, 시민 주도 ‘광주형 에너지 분권’ 추진

    광주시, 시민 주도 ‘광주형 에너지 분권’ 추진

    광주시가 시민이 직접 전기를 생산해 수익을 공유하며 마을 단위의 자립을 이끄는 ‘광주형 에너지 분권 실현’에 본격 나선다. 이를 통해 시민이 에너지 전환의 핵심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광주시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시민 접점 확대’와 ‘체감형 보급’에 두고 총 103억원의 예산을 투입, ‘일상 속 에너지 전환’을 본격화한다고 2일 밝혔다. 광주시는 먼저 4억7000만원을 투입해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15곳을 운영한다. 거점센터는 시민들이 모여 기후 위기를 학습하고, 에너지 절감과 생산 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등 생활 속 에너지 전환을 모색하는 공간이다. 탄소중립을 위해 산업 부문뿐만 아니라 가정과 상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의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광주시는 개별 가구를 넘어 마을 공동체 전체를 에너지 전환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 햇빛발전소’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적·일반 협동조합이 공공부지 등을 활용해 친환경 발전소를 조성할 경우 총공사비의 50% 이내(최대 2억원)를 지원한다. 발전 수익이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구조로, 에너지를 시민의 ‘공유 자산’으로 전환하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주택 부문에서도 에너지 전환을 확대한다. 광주시는 1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단독·공동주택 150개소를 대상으로 ‘주택 햇빛발전소(미니태양광)’를 보급한다. 기존에는 아파트 단지별 20세대 이상 참여때 인센티브가 공됐으나 지난해부터 10세대로 완화, 진입장벽을 낮췄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도 한층 강화된다. 광주시는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1㎾ 이하)’ 설치 때 1회당 1만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하는 신규 정책을 도입해 적극 홍보·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부 사업과 연계한 ‘주택지원 사업’을 통해 단독주택 84곳에 태양광 설치비를 매칭 지원하는 등 주거 형태별 맞춤형 에너지 전환 솔루션을 제공한다. 개인과 마을을 넘어 도시 기반시설의 전환도 속도를 낸다. 광주시는 국비 공모를 통해 확보한 예산 등 총 81억9000만원(시비 17억5000만원 포함)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주택과 상가, 공공건물이 혼재된 구역 1160곳에 태양광(4006㎾), 태양열, 지열 설비를 설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특정구역 전체를 신재생에너지 생산 거점으로 전환해 에너지 자립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핵심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염주실내수영장 경사면 등 유휴 공공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도 시민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손두영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에너지 전환의 성패는 시민이 일상에서 필요성과 혜택을 얼마나 체감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미니 태양광부터 대규모 융복합 사업까지 시민과 접점을 최대로 넓혀 광주가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표준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성남시 “월곶~판교선 소음진동 예방 대책 필요”

    성남시 “월곶~판교선 소음진동 예방 대책 필요”

    경기 성남시는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해 소음·진동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는 신상진 시장 명의로 보낸 서한에서 “월판선 사업은 광역교통망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에 중요한 국책사업”이라면서도 “판교원마을 1단지 인접 구간에서 공사와 운영 과정에 소음·진동이 발생해 주민 피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시는 “해당 지역은 대규모 공동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철도 노선이 가까이 지나면 주민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적 기준 충족과 별개로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민원이 매우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 갈등이 커지고 사업 추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성남시는 △강화된 소음·진동 저감기준 적용 △저소음·저진동 궤도 구조와 방진매트 설치 검토 △야간 공사 최소화와 저소음 공법 적용 △운영 단계 상시 모니터링과 주민 소통체계 구축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성남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도 요청했다. 신상진 시장은 “시민 주거환경을 보호하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며 “월판선이 지역과 상생하는 모범적인 철도사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창원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터 조성 막바지…정주 여건 개선 기대

    창원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터 조성 막바지…정주 여건 개선 기대

    경남 창원시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도심 속 친환경 정주여건을 확보하고자 추진한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2공구)’ 부지 조성 공사가 오는 2월 말 준공 예정이다.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성산구 토월·사파정·남산·대방동 일원 91만 4690㎡에 총사업비 2983억 원을 투입해 주거시설, 공공청사,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터를 조상하고 근린공원·체육공원 등 시민 휴식 공간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사업은 3개 공구로 나눠 단계별로 진행해 왔다. 1공구 공동주택 터는 2019년 준공돼 1045가구 입주가 완료됐다. 현재는 주거시설과 공공청사 부지 등을 조성하는 2공구와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3공구 공사가 진행 중으로, 전체 공정률은 95%이다. 시는 2월 부지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구역 외 공사로 단독주택용지 상수도 연결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조성이 완료된 공원·녹지 수목과 잔디 등 생육 안정화를 위한 유지관리 사업도 기반 시설 이관 전까지 병행 추진한다. 시는 조성 용지 분양도 차례대로 진행한다. 공공청사와 종교시설 터는 매각을 완료했다. 공공청사 터에는 2029년 3월 창원가정법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 단독주택 65필지(65가구), 연립주택 1필지(16가구), 근린생활시설 8필지, 교육·연구시설 2필지, 공공용시설 1필지, 사회복지시설 1필지도 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신성기 창원시 도시공공개발국장은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으로 시민이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 환경 속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리라 본다”며 “완성도 높게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과천시, 지정타 내 경로당 2곳 새로 문 열어…38곳 경로당 운영

    과천시, 지정타 내 경로당 2곳 새로 문 열어…38곳 경로당 운영

    경기 과천시는 29일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오르투스(S1) 경로당을 개소했다. 앞서 지난 27일에는 린파밀리에(S8) 경로당이 문을 열어 지식정보타운 내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가 잇달아 마련됐다. 새로 문을 연 두 곳의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편안히 머물며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꾸며졌다. 주방용품과 사무용 가구, 컴퓨터 등 기본 편의시설을 갖췄고 냉난방 설비를 완비해 계절에 관계없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에 문을 연 경로당이 공동주택단지 안에 자리한 만큼 어르신들이 이웃과 정을 나누는 생활 속 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하루가 이어지는 가장 가까운 공동체 공간”이라며 “과천시는 앞으로도 지식정보타운을 포함해 도시 전반에 걸쳐 어르신들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복지 공간을 차근차근 늘려가는 데 힘을 쏟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는 모두 38곳의 경로당을 운영 중이다. 시는 우렁각시 사업을 통한 급식 지원과 식사 준비 도우미 운영을 비롯해 요가교실, 노래교실, 경로당 서포터즈 사업,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 조기검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일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 주택 세금, 정치인가 경제인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전경하의 집중]

    주택 세금, 정치인가 경제인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전경하의 집중]

    최근 집값 급등… 장특공제 공론화토허구역·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다주택자 다른 ‘숨통’ 필요할 수도OECD국 보유세 실효세율 0.33%한국 0.15%… 30개국 중 20위 수준GDP 대비 보유세 비율 1.0% ‘비슷’취득세, 자가·임차 결정에 큰 영향‘똘똘한 한 채’ 쏠림 막는 방안 필요정권 지향 아닌 시장 안정이 ‘관건’아파트 등 주택은 살 때(취득세), 갖고 있는 동안(보유세), 팔 때 가격이 올랐으면(양도소득세) 세금을 낸다. 취득세와 양도세는 거래세이며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보유세가 ‘좋은 세금’이라며 개선을 권고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쉽지 않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도입된 종부세가 좋은 예다.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여당 참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누가 덜 내고 더 내느냐의 문제가 되면서 정치적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올 한 해도 부동산 세금이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 커지는 장특공제 개정 압박 서울 마포구의 전용면적 85㎡ 아파트에 자가 거주 중인 김모씨. 두 자녀가 독립했지만 몇 년 더 산 뒤 아파트를 팔고 규모를 줄여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생각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가파르게 올라 양도소득이 10억원을 훌쩍 넘는다. 양도세를 많이 내면 선택지가 대폭 줄어든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해결책이다. 양도소득세는 6~45% 누진세율이다. 세금이 매겨지는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장특공제는 최대 80%다. 1주택자 장특공제는 보유기간은 3년, 거주기간은 2년부터 시작해서 1년마다 4% 포인트씩 높아진다. 거주·보유기간이 각각 10년을 넘으면 양도소득의 80%가 과표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이 10억원이라면 8억원(80%)을 뺀 2억원이 과표가 된다. 양도소득이 20억원이면 제외되는 금액이 16억원. 많이 오른 주택일수록 혜택이 커진다. 다주택자도 최고 30% 장특공제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소셜미디어에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고 올렸다. 다주택자 장특공제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폐지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1년 단위로 연장돼 왔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손질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거주기간은 그대로 두고 보유기간 대신 양도차익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식을 추진했다. 양도차익 5억원 미만은 지금처럼 40%를 인정하고 5억~10억원 미만은 30%, 10억~20억원 미만은 20%, 20억원 이상은 10%로 축소하는 방식이다. 당시에는 무산됐지만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으로 다시 거론되고 있다. 현재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기본 세율이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 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 포인트를 더하는 조치가 윤석열 정부에서 1년 단위로 유예돼서다. 이 유예가 5월 9일 끝나고, 장특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대폭 커진다. 10·15 부동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서울 4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넓어졌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서울 다주택자는 37만 2000명(2024년 기준)이다. 경기 다주택자는 56만 1000명인데 이 중 상당수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도 하다. 매수 후 실거주 2년이 의무라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10·15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이다. 10억원 이상의 현금을 동원할 수 있어야 살 수 있다.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만료 기간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다. 서울 전역에서 집값이 오르면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늘고 있다.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팔기 어려운 상황이다. 팔기보다 버틸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현재 거론되는 ‘숨통’은 거래 마무리가 아닌 계약 시점. 또 다른 숨통이 필요할 수 있다. # 7월 세제개편안, 선거 없는 내년 적용 정부는 10·15 대책에서 보유세와 거래세를 ‘조정’한다고 했다. 매년 7월 세법개정안이 발표되고 다음 해부터 적용된다. 6·3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 발표될 세법개정안은 내년에 적용된다. 이미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선거가 없는 해라 세법 개정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적을 수 있다. 토지+자유연구소가 지난해 9월 발간한 ‘OECD 국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2023년 기준)다. 비교 가능한 회원국 30개국 중 20위다. 실효세율은 부동산 세수 총액을 민간 부동산 자산가치 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0.33%.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1.0%)은 OECD 평균(0.95%)과 비슷하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자산,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소득이 기준이다.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높은 우리나라 특징이 여기서도 나타난다. 보유세는 2005년부터 재산세와 종부세로 이원화됐다. 재산세율은 0.1~0.4%(1세대 1주택은 0.05~0.35%), 종부세는 0.5~5.0%다. 재산세 세율과 과표 구간은 2009년 개정 이후 변화가 없다.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과표 구간이 세분화되고 세율이 몇 년 단위로 바뀌었다.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다.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 개념이다. 국세인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걷어 전액을 지자체에 배분한다. 지방 간 재정 격차를 보완하는 기능은 있으나 사용처는 정해져 있지 않다. 청년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에 쓰자는 주장이 종종 나오나 지방재정과 관련된 문제라 아이디어 차원에 그치고 있다. # 세금 부담의 숨은 카드 재산세와 종부세 세율은 법률로 정하지만 세금부담액은 시행령이나 정부 의지로 조정할 수 있다. 우선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현실화율)가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2035년 90% 반영을 추진했다. 집값 자체가 벼락같이 오르면서 없던 일이 됐다. 올해 현실화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 단독주택은 53.6% 등으로 2023년 이후 변동이 없다. 현실화율은 그대로지만 집값이 오르면 공시가격도 오른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에도 기준으로 쓰인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복지 수급자가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공시가격의 얼마를 과표로 정하는지도 변수다. 2009년 시장 동향을 반영하고 보유세 부담 조정 목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이 도입됐다. 현재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비율은 60%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이라도 과표는 공정비율에 따라 6억원이다. 법률에 정해진 종부세 공정비율은 60~100%, 재산세는 40~80%(1세대 1주택은 30~70%)다. 정부가 이 범위 안에서 공정비율을 정하면 된다.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 공정비율을 95%까지 끌어올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0%, 즉 공정비율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가격 조정 없는 취득세 집을 사거나 상속·증여받을 때 내는 취득세는 거래액 자체가 기준이다. 주택 관련 다른 세금보다 계산이 단순하다. 취득세율은 1주택자에 한해 1~3%다. 규제지역이고 다주택자가 되면 세율이 대폭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의 취득세율은 12%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했을 때 실거래가가 12억원 이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지난 연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본인 거주 목적에 대한민국 국민에 한해서라는 조건을 붙여 2028년 말까지 연장됐다.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사도 감면받을 수 있다. 소득 조건에 제한이 없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 세부 대책에 성공 여부 달렸다 국토연구원은 2023년 ‘부동산세제의 시장 영향력과 향후 정책방향 연구’를 내놨다. 주택의 자가 또는 임차 결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세제는 취득세로 평가됐다. 취득세와 재산세 인상은 전세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종부세와 양도세 인상은 시차를 두고 전세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부담 증가가 임대료를 통해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도 2022년 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을 높이고 임대료 부담을 증가시켰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취득세 비중이 높다. 취득세는 주택시장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취약한 재정이다.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려면 지방세인 재산세를 높일 필요가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비율을 좀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보유세를 높여도 부동산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그 부담을 상쇄할 정도면 집값은 오른다. 주택 투자가 다른 투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면 주택 수요는 계속될 것이다.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러 연구기관들의 연구 결과가 축적돼 있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세부 대책이 정권의 지향점이 아닌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목표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 관건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 서부트럭터미널 등 주거·물류 균형 개발… 도시 경쟁력 강화

    서부트럭터미널 등 주거·물류 균형 개발… 도시 경쟁력 강화

    신정동 990가구 25층 랜드마크금호역세권 장기전세 등 590가구먹골역 인근 21층 규모 복합시설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과 성동구 금호동, 중랑구 묵동 일대에 총 1732가구 규모의 역세권 주택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열린 제1차 건축위원회에서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 일대를 비롯해 총 3건의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원시설 용지는 공동주택 990가구를 포함한 지상 25층 규모로 조성된다. 금호역세권에는 장기전세주택 167가구를 포함한 주택 590가구, 묵동에는 공공임대 오피스텔 152실이 공급된다. 1979년 조성된 서부트럭터미널은 지하 5층·지상 25층, 최고 높이 77.4m 규모로 재편된다. 지원시설 용지에 공동주택 990가구(임대주택 98가구 포함)와 업무시설 1만6000㎡가 함께 들어서며, 서남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서부트럭터미널은 수십 년간 서울의 생활 물류를 담당해 왔으나 물류 환경 변화와 시설 노후화로 기능 재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성동구 금호역세권에는 지하 6층·지상 29층 규모로 장기전세주택 167가구와 분양주택 423가구 등 총 590가구가 공급된다. 단지에는 우리동네 키움센터와 복지센터, 생활편의 시설을 함께 조성해 주거와 돌봄, 편의 기능을 동시에 강화한다. 중랑구 묵동 먹골역 인근에는 지하 5층·지상 21층 규모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이 곳에 공공임대 오피스텔 152실과 생활편의 시설 약 1300㎡가 조성된다. 역세권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살려 주거 공급을 확대하고,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다. 묵동은 올해 착공해 2029년 준공이 목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부트럭터미널 물류·지원시설 고도화, 금호역 역세권 공공주택 확대, 묵동의 생활밀착형 복합시설 조성이 본격화하면서 지역 맞춤형 개발이 이뤄진다”며 “물류·주거·생활 기능을 균형 있게 결합해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함께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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