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15년째 멈춰 있는 지하철 4호선 회현역 1번 출구 연결 엘리베이터 재가동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엘리베이터는 회현역 1번 출구 인근 지하와 지상을 연결한다. 2010년 설치 후 기부채납돼 서울시와 중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간이 관리를 맡았지만 유지·관리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운행이 중단됐다. 구는 이후 재가동 방안을 모색했지만 법적·제도적 문제로 멈춘 엘리베이터를 다시 움직이기는 쉽지 않았다. 이에 구는 구가 관리하는 공공관리 체계로 전환해 오랫동안 이어진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 불편을 해소한다. 내년 노후 부품 교체와 정비를 거쳐 1~2월 중 운행을 재개한다. 구는 지난 7월 법률 자문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했다. 이후 적극 행정 심의를 거쳐 시설의 공익성과 주민·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구가 관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지난 9일 공동소유자인 서울시의 동의를 얻어 관리 전환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했다. 그동안 엘리베이터 중단으로 생긴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과 방문객의 몫이었다. 회현역 1·2번 출구에는 에스컬레이터 등 이동 편의 시설이 없어 주민과 관광객이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어르신과 장애인 등 보행 약자와 캐리어 등의 짐을 든 관광객의 불편이 컸다. 회현동에는 올해 6월 기준 2278가구, 4042명이 거주하고 있다. 호텔 15곳과 게스트하우스 10곳도 자리하고 있다. 구는 본격적 재가동 준비에 들어간다.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내년 1월부터 노후 부품 교체와 시설 정비를 시작한다. 운행 재개 후에는 시설 관리 역량을 갖춘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맡겨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김길성 구청장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현역 엘리베이터 운행 재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을 꼼꼼히 찾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부동산정보과가 감사원이 주관하는 ‘2026년 적극행정 모범부서’로 뽑혀 지난 28일 표창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70년간 이어진 토지 공동소유 문제를 적극적 법령 해석과 현장 중심 행정으로 풀어 주민의 재산권을 되찾아 준 ‘무학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부동산정보과가 기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 법령 해석으로 해법을 찾고 현장 검증과 끈질긴 소통으로 공유자 전원의 합의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장기 고충 민원과 사회적 비용을 줄인 성과를 인정받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는 지난 3일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무학제1지구는 신당동 떡볶이 골목 인근 무학동 55번지 일대다. 해방 후 국가와 개인 등 10명이 6필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주민들이 토지를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주민들은 소송을 거쳐 2021년 토지 분할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판결에 따른 분할에도 공법상 규제가 적용되면서 실제 분할은 불가능했다. 구는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해법 찾기에 나섰다. 2022년부터 관계 기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법률 자문과 적극행정 사전 컨설팅 등을 거치며 가능한 방안을 검토했다. 그 결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적극 해석·적용해 2024년 이 토지를 시범지구로 선정하고 문제 해결을 시작했다. 새로운 경계를 정하는 과정에서 판결문상 경계와 실제 토지 현황이 달라 분쟁 가능성이 있었지만 구는 과거 측량 기록과 판결문의 권리 면적, 현실 경계를 대조하고 세 차례 현장 검증을 거쳐 합리적 경계안을 마련했다. 구는 공유자들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맞춤형 소통도 이어갔다. 해외 거주자와는 소셜미디어(SNS)로 의견을 주고받고 고령 소유자는 찾아가 대면으로 경계안을 설명했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국가를 포함한 공유자 10명 전원의 경계 합의를 끌어내 올 2월 새로운 경계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까지 마치며 70년 묵은 갈등을 해결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무학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적극행정과 소통으로 주민의 오랜 재산권 문제를 풀고 갈등을 해결한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관행이나 규제에 가로막혀 주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해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주민의 권리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한 베테랑 사파리 가이드가 생전 “코끼리를 쏘느니 내가 죽겠다”고 말해온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실제로 관광객들과 도보 사파리에 나섰다가 코끼리 공격으로 숨지는 비극이 벌어졌다. 현지에서는 야생을 깊이 존중해온 인물이 끝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점에서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 남아공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클라세리 프라이빗 자연보호구역 공동소유주인 게리 프리먼(65)은 지난 9일 림포포주 보호구역 안에서 관광객들을 안내하던 중 코끼리의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 당시 그는 관광객들과 함께 차량에서 내려 도보로 이동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관광객 안내 중 돌진한 코끼리…총 들었지만 발사 정황 없어 현지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코끼리가 갑자기 수풀에서 나타나 프리먼에게 돌진하면서 벌어졌다. 그는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꺼내 코끼리를 물리치려 했지만 공격을 막지 못했다. 이후 일행이 그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의료진을 불렀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총기가 실제 발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더 주목받은 건 프리먼이 평소 코끼리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왔다는 주변 증언 때문이다. 영국 데일리메일과 이를 인용한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그는 사고 당시 총을 꺼내 들었지만 끝내 방아쇠를 당기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1990년대부터 도보 사파리 이끈 베테랑…추모 이어져 피플은 프리먼이 1990년대 초부터 도보 사파리 운영을 이끌어 왔고, 최근까지도 사실상 이를 홀로 맡아온 인물이었다고 전했다. 보호구역 측도 그가 손님들을 가족처럼 대하며 지역 공동체의 핵심 구성원으로 자리해 왔다고 평가했다. 보호구역 측은 그를 두고 “진정한 신사이자 클라세리의 일부였던 인물”이라고 추모했다. 현지 언론과 지역사회에서도 그의 보전 의식과 오랜 현장 경험, 손님들과의 깊은 유대에 대한 애도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클라세리 보호구역은 크루거 국립공원과 맞닿아 있는 민간 보호구역이다. 현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야생동물 관광의 매력 뒤에 도사린 위험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아무리 경험 많은 가이드라도 예측 불가능한 야생의 돌발 상황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데일리메일은 프리먼 사망 소식을 전하며 지난해 잠비아에서도 도보 사파리 중 관광객 2명이 코끼리 공격으로 숨진 사례를 함께 소개했다. 인간과 야생의 거리를 좁히는 체험이 늘어날수록 안전 관리와 현장 판단의 중요성도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절차에서 반복 업무를 줄인다. 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입안요청 단계서 최초 1회만 내면 추진위원회 구성·조합설립 등 이후 모든 단계에 쓸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했다고 7일 밝혔다.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정비사업에서 토지·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할 때 권리행사를 한 명에게 위임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등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문서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는 입안요청·추진위원회 구성·조합설립인가 단계마다 서식이 달라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서를 각각 내야 했다. 시가 이번에 마련한 통일 서식에는 공동소유자가 대표소유자를 선임하고 정비사업과 관련한 모든 법률행위를 대표소유자가 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새로 만들어진 표준 서식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서식 정비로 재개발의 경우 단계마다 별도 서식으로 내야 했던 동의서를 입안요청 단계서 1회만 내면 된다. 재건축도 입안제안 단계의 1회 제출로 이후 모든 단계를 갈음한다. 이미 제출한 동의서는 내용에 변경이 없으면 종전 동의서를 계속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정비사업 참여자는 추가 서류를 낼 필요가 없다.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만 새 서식으로 다시 내면 된다.

다주택자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본인 명의로 보유한 주택 4채 중 3채를 처분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를 겨냥해 연일 매도를 촉구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침을 몸소 이행하려는 것이다. 중기부는 한 장관이 본인 명의 주택 3채에 대한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 사항에 따르면 한 장관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15억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27억 3981만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20억 7463만원), 경기 양평군 단독주택(6억 3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한 장관은 현재 삼청동 단독주택에 거주 중이다. 한 장관은 경기 양주에도 공동 명의의 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가족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보유 및 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양평 주택과 강남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이미 매도를 추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거주 중인 삼청동 주택을 포함해 사실상 두 채는 유지하려 했지만,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주택 매도에 강력한 의지를 밝히면서 잠실동 아파트까지 처분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한 장관은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해 공직자 재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논란이 됐다. 잠실동 아파트에는 현재 모친이 살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편법 증여 의혹’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모친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개선된 차고지증명제가 도민들로부터 5점 만점에 3.61점을 받으며 대체로 긍정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공영주차장 확충과 행정 효율성 개선 등 제도 보완 요구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제도 개선 이후 도민 인식과 체감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월 2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차고지증명 신청 경험이 2회 이상인 도민 1148명을 대상으로 모바일·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은 총 31개 문항으로 구성됐으며, ▲제도 인식 및 수용성 ▲주차여건 및 불법주정차 변화 ▲세부 개선사항 인식 ▲제도 전반 평가와 향후 방향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세부 개선사항 인식’(3.87점)이었다. 차고지증명제 제외 차량 확대, 불편 해소 등 구체적 개선 효과가 체감됐다는 의미다. 이어 ‘제도 인식 및 수용성’(3.79점), ‘제도 전반 평가’(3.63점) 순이었다. 반면 ‘주차여건 및 불법주정차 변화’ 항목은 3.14점에 그쳐 상대적으로 개선 체감도가 낮았다. 응답자 중에는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보다는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두드러졌다. 전체 의견 208건 가운데 제도 폐지·전면 재검토 의견은 5.3%에 불과했지만, 행정절차 복잡(22.6%), 실효성 부족(16.8%) 등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특히 공영주차장 확충 등 인프라 확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조사 결과는 도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문제를 정확히 드러내고 있다”며 “이면도로와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한 현실적 대책을 찾아 제도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차고지증명제는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이 제도는 자동차 신규·변경·이전 등록 시 차량 소유자에게 보관 장소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사도 맘대로 갈 수 없어 주소지 위장전입 등 편법이 기승을 부렸다. 도는 2022년 차고지증명 대상이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 이후 제도의 실효성과 도민 부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18년 만에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으로 경형자동차, 1t 이하 화물차를 포함한 소형자동차,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수소차), 중형자동차 중 배기량 1600cc미만 자동차가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다자녀가정 소유 자동차 중 1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1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유(보호자와 공동소유 포함)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중 1대도 추가로 제외대상에 포함됐다.

광교 A17 블록 전용면적 60㎡ 이하 240호, 2028년 입주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1일까지 수원 광교 A17 블록과 하남 교산 A1 블록을 대상으로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를 진행했으며,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두 공모사업 중 광교 A17 블록이 ‘경기도형 적금주택’이다. 경기도는 전용면적 60㎡ 이하 240호를 경기도형 적금주택으로 건설해 분양할 계획이다. 2026년 상반기 공사를 시작해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주거 정책으로 꼽히는 ‘적금주택’은 매달 적금을 붓듯 주택 지분을 조금씩 적립해 20~30년 뒤 100% 소유권을 갖는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이다. 입주 시점에 분양가를 한 번에 내지 않고 장기간 나눠 냄으로써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추고,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이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의무 5년, 전매제한 10년 이후에는 제3자 매각도 가능하다. 경기도에 따르면 GH가 지난 6월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4%가 적금주택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는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을 주요 공공주택 공급 방안으로 내놨다. 지난 7월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지분적립형 주택 등을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서민층이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적금주택은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공급된 사례가 없어 제도적 보완과제가 남아 있다. 이에 경기도는 정부에 입주자 선정 기준 개선, 공공주택사업자 세제 완화, 분양자 대상 대출상품 신설 등 3가지를 건의했다. 먼저 입주자 선정 기준은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지만, 적금주택에 맞는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입니다. 적금주택이 주로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인 만큼 특별 공급 대상에 청년층과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등 신생아 계층이 필요하다고 경기도는 보고 있다. 도는 또 청약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시스템에 경기도형 적금주택 접수 기능을 추가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이밖에 계층별 신청 자격과 선정 방식을 다른 공공분양주택 방식과 일원화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두 번째, 공공주택사업자의 사업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완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공공(GH)과 민간(소유주)이 지분을 공동소유 하는 적금주택의 독특한 소유 구조를 고려한 세제 개편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 의견이다. 현행 세법은 법인의 경우 주택지분 매각 시 양도차익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GH)이 지분을 소유하는 적금주택의 경우 사업 기간(20~30년) 동안 여러 차례 공공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법인세를 낼 수는 없어 이에 대한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장기 보유로 공공(GH)이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 부담도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경감 기간도 확대가 필요하다. 세 번째, 분양받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상품 신설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가 적금주택 구입을 위한 초기 자금 마련과 관련된 것이다. 은행권의 현행 대출 기준은 공공기관의 담보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적금주택과 관련된 대출상품 신설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소유 하는 경우에도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은행권,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4일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앞으로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의 공정한 조정과 갈등 해소를 위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위촉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쟁 조정 기구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복합건축물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분양형 건물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자 보수, 관리비 분쟁, 규약 위반, 공용부분 사용 문제뿐 아니라, 2021년부터는 소음·진동·악취 등 공동생활 관련 갈등도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안계일 의원은 “공동소유라는 특성상 집합건물은 작은 갈등이 큰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하는 조정이 중요하다”라며, “위원으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이끄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분당은 상업·업무시설과 오피스텔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관리비 문제나 층간 소음 같은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번 위촉을 계기로 보다 실효성 있는 조정 사례를 만들어가며 주민의 불편을 줄이는 데 힘을 보태겠다”라고 강조했다. 그간 안 의원은 성남시 분당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왔으며, 특히 분당 열병합발전소 현대화 사업 관련 갈등 중재, 고속도로 건설 추진에 따른 교통·환경 민원 대응, 소방·안전 기반 확충 등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 한편,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법률·회계 등 관련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도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통상 60일 이내에 조정 절차를 마무리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 A씨는 차량 소유자였던 부친 사망 후 해당 차량을 말소 등록하려 했지만, B시청은 공동상속인인 생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등록을 거부했다. 그러나 생모는 30년 전 가출해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었다. A씨는 차량 말소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 매년 책임 보험 가입에 따른 자동차세 납부 등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20일 이 같은 민원이 제기된 B시청에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행방불명돼 현실적으로 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차량을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차량 말소를 위해서는 자동차의 공동소유자나 상속인 등 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 모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생모의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점 ▲해당 차량의 운행 기간은 17년으로 재판매 가치(환가가치)가 없는 점 ▲차량을 말소등록 하지 못하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차량을 말소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차량 말소등록 요구’ 관련 고충은 100여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차량의 공동소유자나 상속인의 말소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행정관청이 말소등록 신청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발의됐다. 최선호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해 자동차 소유자나 상속인들의 재산처분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해 국민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적용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한 차고지 증명제가 18년 만에 안착할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지난 19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면서, 제도 개선에 따른 도민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경·소형차와 중형 이상 제1종 저공해차(전기·수소차), 배기량 1600㏄ 미만 차량(아반떼·K3 등 준중형)은 차고지 증명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다자녀가정 소유 자동차 중 1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1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유(보호자와 공동소유 포함)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중 1대도 추가로 제외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차고지 증명제 적용을 받았던 차량 36만 7000여대 중 71%인 26만 1600여대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고지 증명제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만 운영하고 있다. 2007년 제주시 동지역 대형승용차(배기량 2000cc 이상)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도내 전역에서 전 차종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청년층과 집 없는 서민들도 동지역의 경우 연간 90만원(현재 45만원) 안팎의 인근 공영 주차장의 임대료를 내야 해 원성이 자자했다.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사도 갈 수 없어 주소지 위장 전입 등 온갖 편법행위가 속출했다.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도민 불편사항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결과는 향후 주차정책 개선에 반영하고 상반기 중 도민 인식 조사도 할 계획이다.

적용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한 차고지 증명제가 18년 만에 안착될 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19일 공포하고 전면 시행에 들어가면서, 제도 개선에 따른 도민 반응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 19일부터 시행 공포된 조례에 따르면 경·소형차와 중형 이상 제1종 저공해차(전기·수소차), 배기량 1600㏄ 미만 차량((아반떼·K3 등 준중형)은 차고지 증명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다자녀가정 소유 자동차 중 1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1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유(보호자와 공동소유 포함)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중 1대도 추가로 제외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차고지 증명제 적용을 받았던 전체 대상 차량(36만 7000여대) 중 71%(26만 1600여대)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를 사거나 차 명의를 이전할 때 또는 주소를 바꿀 때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지난 2007년 2월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만 운영하고 있다. 2007년 제주시 동지역 대형승용차(배기량 2000cc 이상)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도내 전역에서 전 차종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청년층과 집없는 서민들은 지난해까지 연간 90만원(현재 45만원) 안팎의 인근 공영 주차장의 임대료를 내는 등 원성을 샀다. 더욱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사도 갈 수 없어 주소지 위장 전입 등 온갖 편법행위가 속출했다. 도는 손질된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행정시(읍면동 포함)와 정기적인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해 제도개선 초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도민 불편사항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결과는 향후 주차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도는 상반기 중 도민 인식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태완 도 교통항공국장은 “18년간 시행돼 온 차고지증명제도에 대한 개선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도민들의 실제 만족도와 현장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며 “행정시와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도민 체감형 주차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바람에 날아온 쓰레기통에 아파트에 주차한 차량이 훼손되자 동대표가 다른 입주민에게 수리비를 나눠 내자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8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논란의 아파트 동대표 아줌마 카톡’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과 함께 첨부된 사진에는 한 아파트 입주민 단체대화방에서 나눈 대화가 담겨 있다. 아파트 동대표로 추정되는 A씨는 대화방에 “며칠 전 바람 불고 추운 날 큰 쓰레기통이 바람에 날려 입주민의 고급차에 상처를 냈다”며 “수리비와 렌트비가 200만원이 넘지만 차주가 200만원까지는 협의가 가능하다고 해 2월 (관리비) 징구(청구)분에 13가구의 n분의 1로 청구하려 한다”고 공지했다. A씨는 대화방에 “양해 바라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적은 뒤 1박 2일에 52만 7000원이라는 제네시스 G90 차량의 렌트비 사진도 함께 공유했다. 피해 차량과 같은 차종의 렌트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입주민에게 설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공지를 본 입주민들은 황당함을 금할 수 없었다. 입주민들은 “그걸 왜 입주민이 변상해야 하냐. 제 차도 흠집 난 거 청구하면 되냐”, “수리 비용을 우리가 내야 하는 근거를 설명해 달라”, “자연재해로 발생한 사고는 자차 처리해야 하지 않냐”는 등 동대표의 주장에 반대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한 누리꾼의 반응도 비슷했다. “관리부실이면 아파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입주민에게 나눠서 청구하는 게 상식적인가”, “동대표와 차주가 같은 사람 아니냐”,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처럼 공동소유라면 관리규약에 명시된 대로 하면 된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오랜 기간 사귄 애인의 집에서 함께 살던 A씨는 2018년 4월 고양이를 입양했습니다. A씨는 애인 B씨에게 동의를 얻은 뒤 전 주인에게 책임비 3만원을 주고 고양이를 데려왔습니다. 책임비란 입양한 사람이 반려동물을 일정 기간 잘 책임질 경우 전 주인에게 반환받기로 하고 내는 일종의 보증금입니다. A씨는 2개월 후 고양이를 한 마리 더 키우고자 했으나 B씨는 ‘새 고양이를 들이면 두 고양이가 경쟁하고 견제하느라 성격만 나빠지게 된다’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그해 10월 혼자서 새로운 고양이를 데려왔고 B씨도 결국 두 고양이를 A씨와 함께 길렀습니다. 3년이 흐른 뒤 A씨는 B씨와 결별하고 B씨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문제는 ‘고양이를 누가 기르느냐’였습니다. A씨는 일단 집을 나가야 했기에 고양이를 데리고 나오진 못했습니다. B씨는 평소에 고양이를 기르고 싶어 하던 자신을 위해 A씨가 입양한 뒤 선물했으므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책임비를 내고 데려왔거나 혼자 입양을 결정했기에 고양이가 자신의 것이라며 B씨에게 돌려 달라고 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두 고양이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B씨로부터 고양이를 데려갈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첫 번째 고양이는 A씨와 B씨의 공동 소유로 봤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유물’에 대해 과반 소유권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인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공유물’을 누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결국 현재 시점에 고양이를 데리고 있는 B씨가 계속해서 키울 수 있게 된 겁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단독 소유권이 있다며 그 근거로 내세운 책임비를 입양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와 B씨가 전 주인에게 공동으로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보호·사육·관리와 비용을 분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와 B씨가 지분 50%를 갖고 공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고양이는 A씨의 소유권을 아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 주인이 풀숲에서 구조된 고양이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전 주인에게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관 고객들을 위해 무료로 믹스커피를 제공한 자영업자가 이를 훔쳐가는 고객 때문에 마음고생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관을 운영한다는 A씨는 22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매장에 비치된 믹스커피 많이 훔쳐간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A씨는 “매장에 정수기가 있고 그 위에 고객이 셀프로 드실 수 있게 믹스커피, 율무차, 옥수수수염차 등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명사진 손님 1명이 오고 일행으로 60대 정도 되는 부부가 들어왔다. 증명사진 찍고 대기하는 동안 따라온 부부 가운데 여자가 종이컵에 커피를 타먹더니 다 먹은 컵을 버리는 척하면서 여러 개 훔쳐서 주머니에 넣는 게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고 밝혔다.A씨는 “그리고 다시 의자에 앉아있다가 눈은 저를 보면서 손은 완전히 뒤로 해서 남은 커피를 다 가져갔다. 영상 보면 누가 봐도 도둑질이다 싶을 거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수북이 쌓아놓은 커피 10~20개 되는 거 한 개도 안 남기고 가져갔다.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처럼 능숙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A씨는 “일부 고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장에 안내문까지 써붙여놨는데도 주인이 보는지 확인하면서 몰래 3회에 걸쳐 훔쳐가서 화가 난다”며 “이런 손님 때문에 서비스를 안하고 싶지는 않고 CCTV 영상과 사진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하냐”라고 물었다.영업장에서 제공하는 무료 음료와 빨대 등 비품을 필요 이상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타인 소유물을 자신이나 제3자가 취할 때, 절취한다는 고의성을 가지고 있으면 성립된다. 절도죄는 물건의 종류, 사용 가치의 하락 여부, 불법영득의사(타인의 재물을 가지려는 의사) 유무, 공동소유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된다.

경남 사천시 한 지역농협에서 농협 직원인 임대인이 임차인 명의 계좌로 입금했던 500여만원을 별도 동의 절차 없이 다시 빼가는 일이 발생했다. 15일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역농협 소속 직원인 임대인 A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 17분쯤 자신이 소유한 남해군 창선면 소재 건물의 임차인 B씨에게 보증금 일부인 580만원을 입금했다가 13분 뒤인 2시 30분쯤 입금액 전액을 출금(송금 취소) 처리했다. 서울신문 취재결과 A씨와 B씨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로 약 한 달간 갈등을 이어왔다. 이달 13일이 돼서야 건물을 공동소유한 A씨와 그의 친언니는 B씨에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기로 했고 A씨는 월세 미납분(2개월분·총 220만원)을 뺀 580만원을 입금했다. 그로부터 10여분 뒤 A씨는 “권리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보증금을 아직 줘서는 안 된다”는 친언니 연락을 받았다. A씨는 곧 입출금업무를 담당하는 동료에게 B씨 계좌에 입금된 보증금을 출금해달라고 요구했고, 돈을 빼갔다. B씨 계좌 출금 내역에는 ‘고객요청’이라고 적혔다.출금에 앞서 A씨는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입금을 정정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만 보냈다. B씨는 해당 메시지에 답변하지 않았다. 임차인 B씨는 A씨가 은행원 신분을 남용해 타인 명의 계좌에서 돈을 빼갔다며 농협중앙회 등에 민원을 접수했다. B씨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도 낼 계획이다. 사건을 인지한 농협 경남검사국은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은행 실수로 송금을 잘못했다면 이를 취소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관련 정정내역을 반드시 예금주(수취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해당 사건 관련) 송금 취소 과정에서 예금주 동의를 얻는 등 규정을 정확히 지켰는지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절차상 고객 동의를 받고 출금을 해야 해 카톡을 남겼고 해당 메시지를 B씨가 읽었다. 그래서 (B씨가) 나름 동의를 했다고 착각했다”면서도 “B씨가 건물에 있던 집기 등을 함부로 버리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놓고 보증금과 권리금 협상에는 비협조적이어서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올해 8월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 55명의 보유 재산이 24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를 통해 공개됐다. 재산 공개 대상자 중 장관급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재산 49억 2782만원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소유 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114.80㎡ 아파트를 신고했고, 본인과 가족 명의 예금액은 25억 315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가족 명의 주식보유액은 7억 7076만원이었다. 가장 재산이 많은 현직자는 74억 9941만원을 써낸 정용식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었다. 본인 소유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24억 6500만원, 본인과 가족의 예금 29억 4000만원, 증권 13억 5000만원 등을 신고했다.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의 재산 신고액은 51억 9567만원이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 아파트와 상가 등 건물 총 49억 4000만원, 본인 명의 경북 영주시에 있는 토지 1억 7766만원 등이다. 강석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14억 1789만원, 김형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36억 7437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손양영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함경남도지사는 57억 9175만원, 성기창 교육부 한경국립대 전 부총장(현 교수)은 53억 7161만원을 신고해 현직자 중 재산 상위에 들었다. 퇴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이진규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전 함경남도지사로, 64억 4932만원을 신고했다.

미국 아이스하키 선수 출신 애덤 존슨(29)이 영국 프로 경기 도중 스케이트 날에 목을 베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영국 경찰이 용의자로 특정된 한 아이스하키 선수를 체포했다. AP통신은 15일(한국시간) “영국 경찰이 아이스하키 선수 애덤 존슨 사망의 과실치사 혐의로 매트 펫그레이브 선수(28)를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영국 사우스요크셔 경찰은 플레이 과정에서 그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사망한 존슨은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선수 출신으로, 사건은 지난달 28일 소속팀 영국 아이스하키팀 노팅엄 팬서스과 셰필드 스틸러스 간의 경기 중 발생했다. 해당 경기를 취재한 가디언지 기자는 “두 선수가 서로 못 보고 부딪혔다”며 “셰필드 선수가 넘어지면서 스케이트가 올라갔고 존슨의 목을 베었다”고 했다. 충돌 직후 존슨은 잠시 일어났다가 쓰러졌다.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병원 이송 후 과다 출혈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 벡스 호스폴 형사는 “비극적인 사건 이후 즉시 광범위한 조사가 시작됐다”며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셰필드 시의회 보건 및 안전 부서의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아담의 죽음은 셰필드 지역 주민들과 전 세계 아이스하키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며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발언과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이스하키 도중 상대 선수를 숨지게 한 선수가 경찰에 구속된 것은 영국 아이스하키 역사상 처음으로, 아이스하키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 이후 타니카 로든 검시관은 향후 사망 예방 보고서에서 아이스하키에서 목 보호대를 의무적으로 착용할 것을 촉구했다.영국아이스하키협회 “목 보호대 의무화” 이에 영국 아이스하키협회는 내년부터 아이스하키 선수에 대한 목 보호대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추후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영국아이스하키협회는 “올해까지 목 보호대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한다”면서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목 보호대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적인 아이스하키 용품업체인 바우어는 목 보호대 성능 개선에 착수했다. 에드 킨널리 바우어 CEO는 “프로선수들로부터 목 보호대의 디자인·성능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예정이며, 미국·캐나다아이스하키협회 등과 목 보호대 의무화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도 사건 이후 목 보호대 수요가 부쩍 늘었다. 용품업체 워로드하키의 공동소유자인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워싱턴 캐피털스의 윙어 T J 오시는 “존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목 보호대 재고가 모두 팔렸다”면서 “목 보호대 수요에 맞추기 위해 생산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3명의 광역단체장 중 김동연 경기지사에 이어, 유정복 인천시장이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강도 높게 비판 했다. 유 시장은 김포 서울 편입을 적극 추진중인 여당과 같은 정당인 국민의힘 소속이다. 유 시장은 6일 오전 9시30분 인천시청 기자실을 찾아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국가 대개조라고 표현될 중차대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선거 포퓰리즘’으로 추진해선 안된다”면서 “총선 또는 대선 직후 각종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시대에 역행하는 ‘서울특별시 공화국’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된다고도 했다. 그는 “김포의 서울 편입은 반대 의견이 많은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고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 또한 소수 여당이 단독으로 관철시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며 “실현 불가능한 얘기로 김포시민에게 기대감만 줬다가 혼란과 실망만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국회가 특권의식에 빠져 반민주적인 입법 만능주의를 고수하는 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무지·무능·무책임을 감추려는 정치 표퓰리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 정치를 해달다”고 촉구했다. 유 시장이 같은 정당 소속인 여당의 핵심 정책을 이같이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그는 이날 입장 발표에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김포시가 수도권매립지 4매립장(인천시와 김포시 공동소유)을 서울 편입을 위한 ‘카드’로 쓰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4자 협의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환경부)의 협의를 바탕으로 논의할 내용이지 김포시 서울 편입안과 결부시킬 사안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이 김포 땅이라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현지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매립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유 시장은 1994년 만 36세 나이에 관선 김포군수로 임명돼 전국 최연소 군수가 됐고 1998∼2002년 민선 김포시장을 지냈다. 이후 2004년부터 17대·18대·19대 3선 국회의원을 김포에서 지냈다.

포스코와이드는 서울시청 옆 금세기빌딩을 서울광장의 랜드마크로 재개발한다고 7일 밝혔다. 금세기빌딩은 1987년에 준공된 지상 13층 규모의 오피스 빌딩으로 포스코그룹과 BNK부산은행 등이 공동소유 및 개발하고 있다. 강남 포스코센터가 건립되기 전까지 포스코의 서울사무소로 사용됐다. 한때 국가인권위원회, UN산하기구 등 시설들의 업무공간으로 활용될 만큼 서울 도심내 최중심부 입지인 장점은 아직도 유효하나, 2009년 한차례 리모델링에도 불구하고 노후화 문제로 이용상 불편이 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에 포스코그룹내 기업부동산 전문회사인 포스코와이드가 기존 소유주인 포항공대로부터 금세기빌딩 지분을 대부분 인수하면서 재개발에 본격 착수하게 됐다. 금세기빌딩은 서울시의 역점사업인 녹지생태도심 정책과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한 첫 사례로, 서울시청과 서울광장을 마주하고 있는 입지의 특수성을 감안해 상징성 및 공공성을 최대한 반영했다. 서울시 및 중구청과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결이라는 첫 관문을 통과했고 향후 본 도시정비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개발은 ‘강건재를 활용한 랜드마크 빌딩 건설’의 목표아래, 높이 113m, 연면적 7800평(2만 5785㎡) 규모로 추진된다. 디자인은 독일의 벤츠뮤지엄 및 네덜란드의 라데팡스 오피스, 국내 한화 본사사옥, 갤러리아 백화점 등 설계 실적을 보유한 네덜란드의 ‘UNSTUDIO’가 담당하며, 포스코 프리미엄 강건재 ‘INNOVILT’를 활용한 혁신적인 변화와 태양광 발전 패널을 통해 친환경 건물로 변신을 시도한다. 특히, 포스코 프리미엄 강건재 ‘INNOVILT’는 친환경 소재로 자원순환이 가능한 ‘철’의 사용범위를 건축 구조물뿐만 아니라 내외장재까지 확장한 개념으로, 친환경적인 동시에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가치를 담아낸다. 또 포스코그룹 경영이념인 기업시민 가치를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 공간을 조성해 미래세대를 지원하고, 개방형 녹지 광장과 루프탑 전망대를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찾아와 즐기고 싶은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정수 포스코와이드 대표는 이번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해 “기업부동산 개발 전문성을 입증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단순한 수익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리얼밸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금세기빌딩 재개발 사업은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인허가 중에 있으며, 포스코이앤씨 시공과 포스코A&C 설계 등 그룹내 전문 역량을 활용한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전국에서 600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가 집계된 가운데, 대전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사기사건 피해자 한 명은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전 동구 한 길가에 주차된 차에서 50세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위치와 간단한 마지막 메시지를 예약 전송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중구 선화동 한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이었다. A씨가 거주하던 다가구주택 소유자 40대 임대인 B씨는 지난달 중순 연락이 끊겼다. B씨는 동구 가양동과 서구 탄방동 등 건물 세 채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 세입자 55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피해 금액은 39억원에 달한다. 대전경찰청이 임대인 B씨와 공동소유주 등을 상대로 전세사기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B씨는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이미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피해 세입자들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속이는 방식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만료일이 도래한 세입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도 전세보증금 8000만원을 날렸다.피해 세입자들과 A씨 유족은 A씨의 극단적 선택 이유가 전세사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A씨 유족은 “회사에 다니다가 코로나 때문에 실직하고 본인이 힘들게 모은 돈 8000만원까지 날리게 됐으니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사망한 당일 아침에 다른 세입자들에게 ‘돈 받기는 틀렸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전했다. 다른 피해 세입자들도 A씨가 숨지기 전날, 전체 세입자들과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A씨 유족은 A씨에 대해 “남한테 신세를 지거나 피해를 주는 걸 싫어했던 사람으로, 아무래도 돈(보증금)은 받아낼 길이 없고 형제나 가족들에게도 피해 주기 싫어서 가족들에게도 말을 안 한 것 같다”며 “(A의) 집에 가보니 공과금이나 보험금도 한 번을 밀린 적이 없더라”며 안타까워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수시로 연락을 시도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면서 “공범 등 관련 수사를 다각도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지난해 7월부터 이달 16일까지 1년간 전세사기 의심 사례 1249건을 수사해 3466명을 검거(367명 구속)했다. 피해자는 5013명, 피해 금액은 6008억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인 2903명(57.9%)은 사회 초년생인 20~30대였다. 피해 주택 유형으로 보면, 다세대주택이 2494명(49.7%)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오피스텔(32.7%), 아파트(16.5%), 단독주택(1.1%) 순이었다. 경찰은 또 무자본 갭투자 조직 13개, 전세자금 대출 조직 34개를 적발했다. 무자본 갭투자 조직이 보유한 주택은 전국적으로 1만 1680여채에 달했고, 전세자금 대출 조직이 가로챈 전세보증금은 788억원으로 집계됐다.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으로 주택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629명도 덜미를 잡혔다. 전세사기를 방조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운영자와 불법 중개행위자 88명, 부동산 시세를 고의로 높게 감정해 무자본 갭투자 사기범을 도운 감정평가사 22명도 검거됐다.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만큼 정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이달 끝날 예정이었던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