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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제 알현하듯 갔다가 빈손”…푸틴, 시진핑 밑으로 밀렸다 [핫이슈]

    “황제 알현하듯 갔다가 빈손”…푸틴, 시진핑 밑으로 밀렸다 [핫이슈]

    한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롤모델’이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스관 사업 승인을 얻으려 중국을 찾았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서방 제재로 고립된 러시아가 이제 중국의 ‘하위 파트너’로 밀려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4년간 이어진 전쟁과 경제적 고립이 푸틴을 중국에 의존하는 처지로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공개석상에서는 푸틴 대통령을 동등한 지도자로 예우하지만, 에너지와 금융 협상에서는 러시아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양보를 끌어내고 있다는 평가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이후 14번째로 중국을 찾았다. 이번 방문의 최대 목표는 러시아와 중국을 잇는 두 번째 대형 가스관인 ‘시베리아의 힘 2’ 건설에 대한 시 주석의 승인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러시아는 유럽에 공급하던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돌리기 위해 20년 가까이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시장을 사실상 잃은 만큼 가스관 건설은 러시아 경제에 더욱 절실해졌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보다 먼저 베이징에 도착한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 대표단은 중국 측의 냉담한 반응과 마주했다. 중국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자국 내에서 판매하는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해야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러시아가 중국의 가스 소비를 보조하라는 요구였다. 중국 측은 조건을 바꾸지 않는 한 이 문제를 다시 꺼내지 말라는 뜻도 전달했다. 푸틴 대통령은 방중 기간 42건의 협정과 공동선언에 서명했지만, 시베리아의 힘 2 합의는 명단에서 빠졌다. “황제가 성으로 손님 불러 돌려보낸 격” 독일 기업인 외르크 부트케는 당시 상황을 두고 “시 주석은 황제가 자신의 성에서 방문객을 맞이하듯 푸틴을 접견한 뒤 돌려보냈다”고 평가했다. 두 정상의 첫 만남 당시와는 위상이 완전히 뒤바뀐 모습이다. 시 주석은 2013년 중국 국가주석 취임 이후 첫 해외 방문지로 러시아를 선택했다. 당시 그는 자원 의존도가 높은 경제를 이끌면서도 국제사회에서 강대국 지위를 유지한 푸틴 대통령을 ‘롤모델’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양국 관계의 힘의 균형을 중국 쪽으로 급격히 기울게 했다. 중국은 할인된 가격에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이고, 러시아 방위산업에 필요한 부품과 금융 인프라를 제공하며 전쟁 경제를 떠받쳤다. 러시아 전체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약 10%에서 현재 약 40%로 높아졌다. 러시아가 수출로 벌어들이는 수익의 약 3분의 1도 중국에서 나온다. 반면 중국 전체 교역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4%에도 미치지 못한다. 중국이 러시아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러시아가 중국을 훨씬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구조가 굳어진 셈이다. 중국산 자동차와 중장비, 섬유제품은 물론 닭고기까지 러시아 시장으로 밀려들면서 현지 업체들도 타격을 받고 있다. 러시아 정보기관은 중간급 정부 관료를 겨냥한 중국의 간첩 활동 정황도 파악했지만, 양국 관계 악화를 우려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뿐 아니라 금융·북한 문제도 중국 뜻대로 중국의 영향력은 에너지를 넘어 금융과 중앙아시아까지 확대됐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지역개발은행의 주요 결제 통화로 중국 위안화를 사용하는 방안에 10년 넘게 반대했지만, 최근 금융 고립이 심화하자 입장을 바꿨다. 중국은 옛 소련권 국가들이 참여하는 상하이협력기구 개발은행을 앞세워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잠식하고 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러시아가 전통적인 세력권으로 여겼던 국가들도 중국 경제권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을 둘러싼 양국의 이해관계도 엇갈린다. 중국은 러시아가 북한에 핵이나 잠수함 관련 기술을 제공할 경우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중국·북한의 3자 정상회담을 제안했지만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대신 지난 6월 직접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핵심 후원국이 러시아가 아닌 중국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중국은 겉으로는 푸틴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 관계는 이미 중국이 대부분의 카드를 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알렉산더 가부예프 카네기 러시아·유라시아센터 소장은 “중국은 러시아 경제가 더 악화하고 러시아가 무릎을 꿇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며 “러시아를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거대한 라오스나 파키스탄과 같은 국가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씨줄날줄] 한·몽 황금시대

    [씨줄날줄] 한·몽 황금시대

    몽골의 영웅 서사시에는 예쁜 신부를 얻으려 다투는 장면이 나온다. 신부 아버지는 “내 딸과 결혼하려면 세 가지 겨루기에서 이겨야 한다”고 했다. 영웅은 하늘의 도움으로 활쏘기·말타기·씨름에서 경쟁자들을 물리친다.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 곧 주몽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당연히 말도 잘 탔다. 그는 해모수의 아들이니 몽골 영웅처럼 하늘의 보호가 뒤따랐다. 고구려에서도 씨름이 성행했다는 것은 5세기 각저총에 그려진 씨름하는 벽화에서도 알 수 있다. 각저총은 중국 지린성 지안땅에 있는 고구려 무덤이다. 몽골이 상대적으로 씨름을 중요하게 여긴 배경에 유목사회의 특성이 있다. 초원에서 싸우다 말에서 떨어지면 몸싸움으로 적을 물리쳐야 했다. 맨몸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능력이 활쏘기와 말타기 못지않게 중요해진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는 중앙집권적 농업국가로 발전하면서 씨름이 차츰 놀이문화화했다. 한국과 몽골의 닮은꼴 문화는 전통적인 축제의 양상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신라와 고려의 국가적 의례였던 팔관회와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몽골의 나담축제가 그렇다. 하늘에 제사하고 공동체가 함께 즐기는 구조다. 활쏘기와 말타기, 무예 겨루기는 공통이었다. 팔관회와 나담축제는 모두 불교적 성격이 짙었다. 팔관회는 성리학이 국시인 조선이 출범하며 명맥이 끊어졌다. 반면 나담은 몽골이 1911년 청나라 통치에서 벗어난 뒤 전통을 되살리면서 국가 대표 축제로 발전해 나갔다.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우흐나 후렐수흐 대통령과 나담축제 개막식에 주빈으로 참석한다. 몽골은 이제 국민 대부분이 한국에 호감을 가진 ‘세계 제1의 친한 국가’가 됐다. 핵심 광물을 보유한 자원부국으로 우리와 상호보완 관계이기도 하다. 전통과 문화는 물론 얼굴 생김새도 닮은 한국과 몽골이다. 두 정상이 내놓은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이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
  • 李 “핵심광물·공급망 협력 강화”… 한·몽골 ‘황금시대’ 연다

    李 “핵심광물·공급망 협력 강화”… 한·몽골 ‘황금시대’ 연다

    멈췄던 CEPA 협상 원칙적 타결2030년까지 교역 10억 달러 달성후렐수흐 “남북관계 개선 역할 할 것”李, 신조어 ‘몽탄’ 소개 “상생 확산”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칙적 타결을 계기로 2030년까지 한몽 교역 규모 10억 달러(약 1조 5000억원) 달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5년 만에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날 울란바타르에서 후렐수흐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라는 이름으로 공동 언론 발표문을 내고 “(양국 간) 경제·통상·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과 핵심광물 분야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몽골을 가리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주요 파트너”라 부른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양국 정상이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함께 열어간다는 공동의 비전을 확인하고 한몽 관계 발전의 지향점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공동선언은 한몽 양국이 30여 년간 쌓아온 우정과 신뢰 위에 앞으로의 시간을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로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했다. 특히 한·몽골 CEPA 협상은 2024년 11월 몽골 측 사정으로 중단됐다가 이 대통령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번에 원칙적 타결됐다. 몽골 제2국립암센터 건립사업 등에서 한국과 협력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폭도 넓히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AI와 디지털 전환, 첨단 과학기술, 물류·인프라, 농업·축산, 보건·의료,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의 폭도 넓혀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인적 교류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후렐수흐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후렐수흐 대통령님께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대통령님께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적극 공감해 줬다”고 밝혔다. 후렐수흐 대통령은 “북한과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남북관계 개선, 대화 재개에 (몽골이)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전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몽골 국영 뉴스통신사 ‘몬짜메’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남북 교류 확대와 관계정상화, 그리고 단계적 방식의 비핵화를 포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며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인 몽골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 한국과 몽골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기업의 청정에너지 관련 몽골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에너지 전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등 20건의 MOU와 1건의 협정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후렐수흐 대통령과 함께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울란바타르가 한국의 동탄 신도시와 몽골의 합성어인 ‘몽탄’이라고 불린다고 소개하며 몽탄 같은 상생의 모델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 李 대통령 “2030년까지 몽골과 교역 규모 10억 달러 달성할 것”

    李 대통령 “2030년까지 몽골과 교역 규모 10억 달러 달성할 것”

    이재명 대통령의 9일(현지시간)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경제·통상·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과 핵심광물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칙적 타결을 계기로 2030년까지 한몽 교역 규모 10억 달러(1조 5000억원) 달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5년 만에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날 울란바타르에서 후렐수흐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라는 이름으로 공동 언론 발표문을 냈다. 몽골을 가리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주요 파트너”라 부른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양국 정상이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함께 열어간다는 공동의 비전을 확인하고 한몽 관계 발전의 지향점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공동선언은 한몽 양국이 30여년간 쌓아온 우정과 신뢰 위에 앞으로의 시간을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로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 정상은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과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며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했다. 몽골 제2국립암센터 건립 사업 등에서 한국과 협력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폭도 넓히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AI와 디지털 전환, 첨단 과학기술, 물류·인프라, 농업·축산, 보건·의료,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의 폭도 넓혀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문화·인적 교류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몽골 근대 의료 발전에 헌신한 이태준 열사를 비롯해 양국 우호의 역사적 자산을 함께 기리고 계승함으로써 양국 국민의 우정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후렐수흐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한편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후렐수흐 대통령님께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대통령님께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적극 공감해 줬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몽골 국영 뉴스통신사 ‘몬짜메’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남북 교류 확대와 관계 정상화, 그리고 단계적 방식의 비핵화를 포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며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인 몽골의 역할을 기대하기도 했다. 한국과 몽골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기업의 청정에너지 관련 몽골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에너지 전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등 20건의 MOU와 1건의 협정을 체결했다. 앞서 후렐수흐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국빈으로의 예우를 다했다. 후렐수흐 대통령 부부는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직접 맞이했고 몽골 국민들은 “이재명”을 연호하며 박수로 환영했다. 애국가와 몽골 국가가 연주될 때 21발의 예포가 발사됐으며 몽골 의장대는 몽골어로 “훈디트 유릉히루크치, 아므릭 이리(존경하는 대통령님, 충성)”이라고 외쳤다.
  • 李대통령, 7~11일 튀르키예·몽골 순방…“나토서 방산협력 본격화”

    李대통령, 7~11일 튀르키예·몽골 순방…“나토서 방산협력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부터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는 등 4박 5일간의 순방길에 오른다고 청와대가 3일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일정을 공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7~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2026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위 실장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어 한국 외교의 지평을 더욱 넓히고, 특히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최대 방산 시장인 나토 동맹국들을 상대로 방산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오후 앙카라에 도착해 뤼터 사무총장과 함께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이른바 IP4 국가 대표들과의 소인수 회담을 갖는다. 이 회담은 나토와 인도·태평양 파트너 협력을 위한 최고위급 플랫폼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상회의 공식 행사 중 하나인 나토 방위산업포럼에 참석해 ‘공동의 가치, 더욱 강한 산업 기반’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기조발언을 한다. 저녁에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위 실장은 “앙카라에서의 마지막 날인 7월 8일에는 방산을 비롯한 주요 실질 협력 수요가 있는 국가들을 우선으로 양자 회담 일시를 조율하고 있다”며 “이번 참석을 계기로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과 견고한 방산 공급망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K방산의 우수성과 신속한 조달 능력을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에 직접 알리고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향한 협력 경로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몽골 국빈 방문은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5년 만의 국빈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9일 몽골 울란바토르에 도착해 후렐수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협정·양해각서(MOU) 교환식 및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이번 정상회담 성과를 알리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양 정상은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담은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도 발표할 계획이다. 저녁에는 양국 정부 및 기업 인사가 참석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몽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10일에는 몽골에서 인술을 펼치며 독립운동을 지원한 이태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한 뒤 몽골 내 우리 교민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11일에는 후렐수흐 대통령과 함께 몽골 최대 명절인 ‘나담 축제’ 개막식에 주빈으로 참석한다. 이 축제는 몽골의 자유와 독립 정신을 기리는 국가적 행사로, 한국 정상이 주빈으로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 실장은 “몽골은 동북아와 유라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제3의 이웃 정책’을 바탕으로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 지역과의 협력 확대 및 외교 다변화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몽골은 풍부한 핵심 광물을 보유한 자원 부국”이라며 무역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국 정상 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역내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방안을 논의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일성 사진 찢은 北 “완전 도발”

    김일성 사진 찢은 北 “완전 도발”

    “문맹자 같아.”(공로명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대표) “공 위원장 입은 삐뚤어졌나.”(최우진 북측 대표) 1990년대 초 남북 간 최초의 핵 협상이 진행되던 고위급회담장에서는 상호 불신 속에 막말과 인신공격성 발언이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1991년 12월부터 1993년 1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진행된 핵 협상을 기록한 3836쪽 분량의 남북회담 문서를 30일 새로 공개했다. 1991년 12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 과정과 그 이후 남북 대표 간 접촉 및 회담이 대상이다. 공개된 문서에서는 남북 인사들이 거친 언어로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1992년 3월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제6차 대표접촉에서 남측 임동원 대표가 영변 핵시설 존재를 두고 설전을 벌이던 중 최우진 대표를 향해 “핵 문제를 토의하는 사람이 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는 놈”이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북측 김영철 대표가 사과를 요구했고, 임 대표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측은 민간·군사시설에 대한 성역 없는 사찰을 주장하는 남측이 미국과 함께 자신들을 압박한다고 인식했다. 북측은 회담 내내 남측을 향해 ‘외세에 의존적’이라고 비판했다. 공로명 대표는 같은 해 12월 남북핵통제공동위 제13차 회의에서 “외세, 외세 하기 때문에 누가 외세에 의존적이냐, 사대적이냐 하는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다”며 김일성 주석과 옛 소련 지도자 스탈린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는 신문 사진을 최우진 대표에게 내밀었다. 그러자 최 대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진을 찢어 버렸고, 이에 공 대표는 “위대한 지도자 사진을 왜 찢느냐”고 응수했다. 북측이 “완전한 도발”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엔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팀스피릿’ 중단과 주한미군 핵시설 사찰을 주장하며 협상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때 남북회담본부장을 지낸 정승훈 남북회담 문서 공개 예비심사위원장은 “남측은 북측의 군사기지도 포함해 불시 사찰에 응하라고 요구했는데, 북측이 수용하기 쉽지 않은 강압적 사찰 조건”이라며 “유인책 없이 압박성 레버리지만 사용한 것은 우리 협상력 측면에서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공개된 남북회담 문서 원문은 통일부 남북회담본부·북한자료센터·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경기·강원·충청·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 국회도서관, 국회부산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다.
  • 김일성 사진 찢고 욕설까지…치열했던 북핵 협상 막전막후

    김일성 사진 찢고 욕설까지…치열했던 북핵 협상 막전막후

    “문맹자 같애” (공로명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대표) “공 위원장 입은 삐뚤어졌나?”(최우진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대표) 통일부는 30일 1991년 12월~1993년 1월까지 진행된 32차례의 남북간 핵문제 협상 과정을 기록한 문서(3836쪽)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는 최초로 남북 당사자간 북한 핵문제를 협의했던 시기의 회담 문서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 과정과 이후 남북 대표간 접촉 및 회담 과정이 담겼다. ▲핵문제 협의를 위한 대표접촉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대표접촉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진행 과정과 회의록 등이 포함됐다. 특히 남북 인사들이 회담장에서 거친 언어로 상대방과 ‘기싸움’을 하며 치열한 협상을 벌였던 모습이 고스란이 담겼다. 1992년 3월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제6차 대표접촉에서 남측 임동원 대표가 영변 핵시설 문제를 두고 최우진 대표와 설전을 벌이던 중 도중 감정이 격해지자 “핵문제를 토의하는 사람이 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는 놈”이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북측 김영철 대표가 사과를 요구했고, 임동원 대표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같은 해 4월 핵통제공동위 제3차 회의에서 공로명 대표가 최우진 대표에게 사찰규정 문안을 토의하던 중 “문맹자 같애”라고 하자, 최우진 대표는 공로명 대표를 향해 “귀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맞받았다. 그 해 12월 남북핵통제공동위 제12차 회의에서 공로명 대표가 “입은 어떻게 됐어도 말은 똑바로 하자”고 하자 최우진 대표가 “공 위원장 입은 삐뚤어졌냐. 내가 보는 건 삐뚤어 진 것 같지 않은데”라며 받아치는 모습도 엿보였다. 당시 북측은 핵시설 사찰 문제를 두고 남측이 미국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해 자신들을 압박한다고 인식했다. 같은 달 열린 남북핵통제공동위 제13차 회의에서 최우진 대표가 남측을 향해 “외세에 의존적이다”고 비판하자, 공로명 대표가 “누가 외세에 의존적, 사대적이냐”며 김 주석과 옛 소련 지도자 스탈린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있는 사진을 내밀었다. 그러자 최우진 대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진을 찢어버렸고, 공로명 대표가 “위대한 지도자 사진을 왜 찢느냐”고 응수했다. 북측은 “도발”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은 한바탕 소란이 발생했다. 1991년 12월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한 남북핵통제공동위는 결국 평행선을 달리며 막을 내렸다. 당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했고, 북측은 주한미군의 핵무기까지 함께 사찰하고, 한미 연합훈련인 팀스피릿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1차 북핵위기가 본격화된다. 당시 북핵은 초기 단계여서 협상 여지가 있었지만, 남측 대선 국면에 따른 노태우 정부의 레임덕으로 협상 동력이 약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때 남북회담본부장을 지낸 정승훈 남북회담 문서 공개 예비심사위원장은 “당시 북한의 핵은 초기 단계였고 은닉해서 (개발)할 정도 수준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며 “유연한 접근을 했다면 타결책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한의 전술 핵무기가 배치되거나 핵우산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자기만 다 옷을 벗고 무방비 상태로 노출하냐는 우려가 지금도 있을 것 같다”며 “비핵화 협상이 다시 열린다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할 장치가 없을까 고려를 해야 될 거 같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남북회담 문서 원문은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국회도서관 ▲국회부산도서관 ▲호남권 통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8차 공개부터는 열람 장소를 경기·강원·충청권 통일+센터까지 확대해 전국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 대한민국 등 16개국, ‘몸바사 선언’ 채택...불법어업 근절·어업 투명성 강화 합의

    대한민국 등 16개국, ‘몸바사 선언’ 채택...불법어업 근절·어업 투명성 강화 합의

    한국, ‘글로벌 어업 투명성 헌장’ 이어 핵심 서명국 참여, 국제 수산 거버넌스 리더십 확대대한민국을 포함한 16개국 정부가 6월 17일(현지시간) 제11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OOC)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과 어업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 공동선언 ‘몸바사 선언(Mombasa Declaration)’을 채택했다. 이번 선언은 어선 등록 및 소유권 공개, 조업 허가 정보 공개, 어획 활동 추적, 정보 공유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어업 관리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선언은 어업투명성연대(CFT)를 중심으로 협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대한민국, 벨기에, 카메룬, 칠레, 도미니카공화국, 프랑스, 가봉, 감비아, 가나, 기니, 라이베리아,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페루, 콩고공화국, 소말리아 등 총 16개국이 서명에 참여했다. 한국 정부는 국제 수산 거버넌스 분야의 참여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은 부산에서 개최된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에서 ‘글로벌 어업 투명성 헌장(Global Charter for Fisheries Transparency)’의 최초 서명국으로 동참한 데 이어, 이번 몸바사 선언에도 서명국으로 등록됐다. 오는 2028년에는 칠레와 공동으로 유엔해양총회(UN Ocean Conference)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대한민국은 어업 투명성을 지속 가능한 해양 거버넌스의 필수 요소로 평가한다”며 “몸바사 선언이 다수 국가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2028년 유엔해양총회 공동 개최국으로서 어업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합의가 실질적 조치로 이행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몸바사 선언은 각국 정부가 법률, 정책, 행정 실무에 반영할 수 있는 10개 원칙을 규정한 글로벌 어업 투명성 헌장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수립됐다. 선언국들은 향후 어선 등록제 정비, 조업 허가 내역 공개, 어업 데이터 접근성 확보, 집행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 강화 등 구체적인 투명성 확보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은 해양 생태계와 수산자원을 훼손하며 식량안보 및 연안 지역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정돼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IUU 어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 세계 경제적 손실 규모를 연간 최대 500억 달러(약 77조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스티브 트렌트 환경정의재단(EJF) 대표는 “투명성은 불법행위를 규명하고 연안 공동체를 지원하며 지속 가능한 어업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몸바사 선언을 지지한 국가들의 결정을 확인했으며, 향후 더 많은 국가가 어업 투명성 확대 조치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몸바사 선언은 2027년 캐나다에서 열리는 차기 아워 오션 콘퍼런스까지 참여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개방형 선언으로, 국제 협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어업투명성연대(Coalition for Fisheries Transparency)는 어업 거버넌스 및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하는 50개 이상의 글로벌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제 네트워크다. 연대는 글로벌 어업 투명성 헌장의 확산에 힘쓰고 있다. 이 헌장은 어선과 조업 활동에 관한 정보를 폭넓게 공개함으로써 책임 있는 어업 관리를 촉진하고, 불법 관행을 근절하며, 해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10개의 저비용·무비용 정책 원칙이다.
  • 김여정 “핵보유 영구불변”…G7 ‘北비핵화’ 성명 비난

    김여정 “핵보유 영구불변”…G7 ‘北비핵화’ 성명 비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담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을 두고 “월권행위”라고 반발하며 핵 보유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장은 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G7 정상들의 비핵화 촉구에 대해 “우리 국가헌법에 대한 직접적 침해로 되는 G7의 월권행위에 강한 불만과 유감을 표시하며 이를 가장 명백한 어조로 단호히 규탄배격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 국제핵전파 방지제도를 파괴하는 주범인 G7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 선택을 논할 자격도, 거스를 권리도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종결된 사안인 ‘비핵화’가 언제 가도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모를 리 없으며 실지로 모른다면 정치적 판별력의 결여, 현실감각의 부족만을 드러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북한의 핵 보유가 공격 목적이 아닌 자위적 수단이라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다. 그는 “핵을 동반한 군사적 위협 앞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는 것 이상 어리석은 짓은 없을 것”이라며 “적수들로부터 항시적이고 지속적인 핵 위협을 받아온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획득한 핵이야말로 우리를 해치려는 적수들 외에는 그 누구도 우려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핵은 공화국법이 부여한 주권수호의 강위력한 수단이며 평화보장의 초석”이라며 “자위적, 대응적 수단으로서의 우리의 핵은 정체성도 존속성도 영구불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 보유는 반드시 고수해야 할 우리의 핵심이익이며 ‘비핵화’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불퇴의 선”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그 누구에게도 핵보유국의 핵심이익을 건드리는 것은 최악의 재앙적 선택으로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앞서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공동선언에는 북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와 함께 비핵화 촉구 내용이 담겼다. G7 정상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인도, 케냐, 브라질, 이집트 등 초청국 정상들도 해당 공동선언에 함께했다.
  • UN 관광청 최우수관광마을 제주 동백마을… 日 미야마와 손잡고 ‘농촌관광모델’ 실험

    UN 관광청 최우수관광마을 제주 동백마을… 日 미야마와 손잡고 ‘농촌관광모델’ 실험

    “관광보다 마을이 먼저다.” 유엔(UN) 관광청이 인정한 제주 동백마을과 일본 교토의 미야마 마을이 지속가능한 농촌관광 모델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단순한 관광객 유치 경쟁을 넘어 주민의 삶과 지역 공동체를 중심에 둔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15일 일본 교토부 난탄시 미야마에서 제주 동백마을과 미야마, 제주관광공사 간 ‘최우수관광마을(Best Tourism Villages·BTV) 공동 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UN 관광청이 선정한 최우수관광마을 인증을 계기로 형성된 국제 네트워크가 실제 협력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다. 두 마을은 지역 고유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 주민 주도의 농촌관광을 실현해왔다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특히 양측은 협약과 함께 ‘관광보다 마을이 먼저’라는 원칙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전통문화와 자연유산 보전 ▲관광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주민 참여 확대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 발전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 성장 등 7개 실천 과제가 담겼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체인 ‘BTV 리빙랩 얼라이언스’도 출범했다. 앞으로 양측은 방문객 행동수칙 마련, 주민·청년 교류 프로그램 운영, 지역 유산 발굴 및 기록, 연차보고서 발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세계 관광시장의 흐름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국제 관광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여행 수요가 대도시와 유명 관광지에서 지역의 자연·문화·생활을 체험하는 로컬관광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에어비앤비가 올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여행객 10명 중 9명은 농촌지역을 방문한 경험이 있으며, 91%는 향후 1년 내 재방문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N 관광청도 이번 협력을 주목하고 있다. UN 관광청은 “최우수관광마을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BTV가 추구하는 정신을 보여주는 혁신적 사례로, 향후 전 세계 65개국 약 300개 최우수관광마을 네트워크에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동정 동백고장보전연구회 회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교류가 아니라 세계가 인정한 두 마을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라며 “동백마을의 공동체 정신과 자연유산을 지키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한 농촌관광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과 공동 실천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국제 협력 모델”이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선도 사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열린세상] 멀어지는 남북의 통일 식탁

    [열린세상] 멀어지는 남북의 통일 식탁

    지난달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에서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우승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북측’이라 부르자, 리유일 감독은 국호를 제대로 불러 달라고 항의한 뒤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경기장의 열기는 회견장에서 순식간에 냉각됐다. 그 장면을 보며 나는 2016년의 한 끼를 떠올렸다. 나는 하나원 교육생 함경도 출신 여성 두 사람을 우리 집에 숙박하게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첫날, 나는 그들과 함께 오래된 평양냉면집에 갔다. 평양냉면은 남한 사람들이 ‘북한 음식의 대표’로 여기는 바로 그 음식이다. 그런데 두 사람은 좀처럼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밤새 고민한 끝에 이튿날 칡냉면을 내놓자, 비로소 “고향에서 먹던 냉면과 비슷하다”며 그릇을 비웠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2000년대 이후 남녘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의 절대다수는 중국과 국경을 맞댄 함경북도와 양강도 출신이다. 그들의 입맛에 새겨진 것은 메밀로 심심하게 뽑은 평양냉면이 아니라, 감자와 옥수수 녹말로 질기게 뽑은 농마국수였다. 칡냉면의 쫄깃함이 고향의 맛을 깨운 셈이다. 그럼에도 남한 사회는 오랫동안 ‘북한음식=평양냉면’이라는 등식을 의심하지 않았다.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 이후 평양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의 만찬에 옥류관 냉면이 오르자, 그 등식은 굳어졌다. 이후 남한의 유명 평양냉면집마다 수백 명이 줄을 서고, 언론은 ‘냉면 외교’를 앞다퉈 보도했다. 옥류관은 평양의 한 음식점일 뿐인데, 우리는 그 한 그릇을 북녘 전체의 식탁으로 확대해석했다. 사실 어느 나라에서나 ‘국민 음식’은 그 나라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 일본의 초밥도, 프랑스의 크루아상도 모든 지역과 계층의 식탁이 아니다. 분단 80여년 동안 남과 북 역시 서로 다른 국민 음식을 길러 왔다. 평양냉면과 옥류관은 북녘이 세계에 내민 얼굴이었을 뿐, 함경도와 양강도의 주방과는 다른 이야기다. 정작 탈북해 남녘에 정착한 ‘신월남민’은 자신의 식탁을 남한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았다. 화려한 남한의 외식 문화 앞에서 두부밥과 인조고기밥, 강냉이밥은 감추어졌다. 해방과 한국전쟁을 전후해 내려온 ‘구월남민’의 음식은 반세기를 거쳐 남한 식탁의 일부가 되었다. 피란 시절 부산에서 밀가루 냉면으로 태어난 밀면, 속초 아바이마을에서 살아남은 가자미식해와 아바이순대, 그리고 평양냉면이 그렇다. 이 음식들이 정착하기까지 적어도 한 세대 이상이 걸렸다. 반면 ‘신월남민’이 가져온 음식들은 아직 남녘 식탁의 언어가 되지 못했다. 독일을 떠올린다. 1990년 통일 이후 옛 동독 사람들은 ‘2등 시민’으로 주변화되었고, 그들의 음식과 상표는 서독 자본에 밀려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오스탈기’(Ostalgie)라는 동독에 대한 향수가 일어났다. 영화 ‘굿바이 레닌’(2003)에서 주인공이 사라진 동독의 오이피클을 찾아 헤매던 장면은 그 정서의 압축판이다. 물론 동독이 서독 체제로 흡수된 독일과 분단이 지속되는 한반도를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사례가 보여 주는 것은 분명하다. 식탁의 통합은 제도의 통일보다 훨씬 더디고, 또 그만큼 끈질기다. 음식의 통일은 가능할까. 5월 23일 회견장에서 등을 돌린 것은 감독 한 사람이 아니었다. 80여년 동안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식탁을 꾸려 온 두 사회가 서로를 마주한 순간의 냉랭함이었다. 평양냉면 한 그릇을 북녘 전체로 착각하는 한, 우리는 상대의 식탁을 모른 채 통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어쩌면 ‘하나의 식탁’이라는 꿈이 아니라, 서로 다른 국민 음식을 소비하는 두 국가의 식탁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일인지도 모른다. 멀어지는 두 식탁 사이의 거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 곧 통일의 식탁은 거기서부터 비로소 차려진다. 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음식인문학자
  • 교황 독대한 李… 내년 방북 요청한 듯

    교황 독대한 李… 내년 방북 요청한 듯

    바티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교황궁에서 레오 14세 교황과 만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교황의 역할을 요청했다. 특히 내년에 예정된 방한을 계기로 교황의 방북 추진 등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30분 가까이 이어진 교황과의 단독 면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 소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며 교황의 지지를 구했다고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사후 로마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했다. 위 실장은 “교황께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염원과 우리 정부의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교황청의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목표를 위한 변함없는 지지와 관심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교황은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레오 14세 교황의 방한을 정중히 초청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내년 교황의 방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교황의 방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교황이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한국에 오실 테니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기대한다는 (이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며 “남북 문제와 한반도 평화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세부적 현안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교황청 2인자인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과 면담하면서도 교황의 방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가) 어려우나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며 계속 노력하겠다”며 “(성경 구절인)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한국인 최초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교황의 북한 방문을 제안한 바 있다. 교황은 이 대통령의 제안에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교황청에서는 (한국 정부의) 대화 노력에 대해 격려를 표했고 또 인내가 필요할 것이라는 데도 공감했다”며 “‘인내뿐만 아니라 희망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도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교황이 실제 방북을 추진한다고 해도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재임 시절인 2018년 10월과 2021년 10월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방북을 요청했다. 당시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 의사까지 확인한 뒤였지만 실제 방북이 성사되지는 못했다. 현재 남북 관계는 당시와 달리 극도로 경색된 만큼 교황의 방북 가능성이 더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 추기경은 전날 바티칸에서 순방 기자단과 만나 “제가 보기에는 (교황의 방북 여부는) 북한에 달려 있다”며 “북한에서 (교황을) 초청하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교황이 역할을 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추기경은 “교황이 미국인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게 있다”면서도 “그 대신 미국 분이니 미국 추기경들이나 교회의 협력이 있다면 옛날(과거 교황들)보다는 북한 관계나 북미 관계를 트는 데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바람을 교황에게 이야기했더니) 교황이 웃으시면서 ‘나도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6주년인 이날 기념사에서도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 대화의 문은 쉽사리 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겸허히 인정한다”면서도 “한때의 어려움에 실망하거나 주저앉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교황에게 화해와 공동체 회복 등을 상징하는 ‘하느님의 품’ 조각상과 ‘백자 다용도 합’을 선물했다.
  • 李대통령, 레오 14세 교황 ‘방한’ 초청…‘방북’ 요청한듯

    李대통령, 레오 14세 교황 ‘방한’ 초청…‘방북’ 요청한듯

    바티칸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교황궁에서 레오 14세 교황과 만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교황의 역할을 요청했다. 특히 내년에 예정된 방한을 계기로 교황의 방북 추진 등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교황과 30분 가까이 이어진 단독 면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 소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며 교황의 지지를 구했다고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사후 로마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했다. 위 실장은 “교황께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염원과 우리 정부의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교황청의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목표를 위한 변함없는 지지와 관심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교황은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레오 14세 교황의 방한을 정중히 초청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내년 교황의 방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교황의 방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교황이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한국에 오실 테니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기대한다는 (이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며 “남북 문제와 한반도 평화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세부적 현안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교황청 2인자인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과 면담하면서도 교황의 방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가) 어려우나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며 계속 노력하겠다”라며 “‘(성경 구절인)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한국인 최초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을 접견하며 “(교황이 2027년 서울에) 오시는 길에 북한도 한번 들러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며 북한 방문을 제안한 바 있다. 교황은 이 대통령의 제안에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교황청에서는 (한국 정부의) 대화 노력에 대해 격려를 표했고 또 인내가 필요할 것이라는 데도 공감했다”며 “‘인내뿐만 아니라 희망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도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교황이 실제 방북을 추진한다고 해도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재임 시절인 2018년 10월과 2021년 10월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방북을 요청했다. 당시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 의사까지 확인한 뒤였지만 실제 방북이 성사되지는 못했다. 현재 남북 관계는 당시와 달리 극도로 경색된 만큼 교황의 방북 가능성이 더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 추기경은 전날 바티칸에서 순방 기자단과 만나 “제가 보기에는 (교황의 방북 여부는) 북한에 달려 있다”며 “북한에서 (교황을) 초청하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교황이 역할을 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추기경은 “교황이 미국인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게 있다”면서도 “그 대신 미국 분이니 미국 추기경들이나 교회의 협력이 있다면 옛날(과거 교황들)보다는 북한 관계나 북미 관계를 트는 데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바람을 교황에게 이야기했더니) 교황이 웃으시면서 ‘나도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6주년인 이날 기념사에서도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 대화의 문은 쉽사리 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겸허히 인정한다”면서도 “한때의 어려움에 실망하거나 주저앉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레오 14세 교황에게 ‘하느님의 품’ 조각상과 ‘백자 다용도 합’을 선물했다. 이 조각상은 성경 속 ‘돌아온 탕아’의 이야기를 따뜻하고 절제된 조형미로 표현한 조각 작품으로 인간에 대한 연민과 용서, 화해와 공동체의 회복을 상징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 파롤린 국무원장에게 ‘들꽃문 데스크 세트’와 ‘프리미엄 홍삼 달임액’을 선물했다.
  • 李, 바티칸서 ‘평화’ 메시지… “6·15 남북선언 희망 불씨 살아있어”

    李, 바티칸서 ‘평화’ 메시지… “6·15 남북선언 희망 불씨 살아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6주년을 하루 앞둔 14일(현지시간) “(선언은) 오랜 적대와 긴장을 넘어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 전환점이었다”며 “저는 지금도 그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이틀간 교황청 공식 방문에 나선 이 대통령은 이날 성 바오로 대성전에서 진행된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석해 “국제사회 곳곳에 분열과 대립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한반도 역시 이러한 현실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며 이같이 기념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대해 “다시 단절과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갔다”며 “남북을 연결하던 소통의 통로는 닫혔고 불신과 긴장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한반도 평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 출범 이후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흡수통일이나 일방적 체제 경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전 상태를 넘어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교황청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 세월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염원해 왔고 대한민국 역시 그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한결같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교황청에 이 자리를 빌려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는 이사야서 2장 4절을 인용하며 “귀한 말씀이 온 나라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평화로 이어지고 세계의 연대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특별 연설을 마친 이 대통령은 15일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 면담한다. 이날 미사는 한국인 최초로 성직자부 장관에 임명된 유흥식 추기경이 집전했다. 유 추기경은 강론에서 “한반도는 아직 분단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고 있으며 형제·자매가 갈라져 있다”며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결코 평화를 포기할 수 없으며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모두, 함께, 온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하는 현실 앞에 서 있다”고 했다.
  • 李대통령 “남북 군사적 신뢰 회복하기 위해 노력”…바티칸서 ‘평화’ 메시지

    李대통령 “남북 군사적 신뢰 회복하기 위해 노력”…바티칸서 ‘평화’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석해 기념 연설에서 “국제사회 곳곳에 분열과 대립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한반도 역시 이러한 현실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대해 “다시 단절의 시대로 되돌아갔다”며 “남북을 연결하던 소통의 통로는 닫혔고 불신과 긴장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특별미사에서 한반도 평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해 “오랜 적대와 긴장을 넘어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 전환점이었다”며 “이후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협력, 교류와 왕래가 이어지며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저는 지금도 그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다고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 출범 이후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흡수통일이나 일방적 체제 경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왔다”며 군사적 신뢰 회복 노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전 상태를 넘어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교황청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 세월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염원해왔고 대한민국 역시 그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한결같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교황청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갈등과 불확실성이 세계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며 “민주주의가 길어 올린 빛으로, 풍요로운 문화가 빚어낸 품격으로, 과학기술과 혁신이 열어가는 미래의 가능성으로 더욱 평화롭고 자유로우며 모든 이가 존엄한 삶을 누리는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는 이사야서 2장 4절을 인용하며 “귀한 말씀이 온 나라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평화로 이어지고 세계의 연대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미사는 한국인 최초로 성직자부 장관에 임명된 유흥식 추기경이 집전했다. 유 추기경은 강론에서 “한반도는 아직 분단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고 있으며 형제·자매가 갈라져 있다”며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결코 평화를 포기할 수 없으며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모두, 함께, 온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하는 현실 앞에 서 있다”고 했다. 이날 특별미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교황청 공식 방문을 시작한 이 대통령은 각지에서 모인 한국인 성직자 및 사제들과도 인사를 나눴다. 이어 15일 교황국에서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 면담을 갖고 파올로 국무원장을 만날 계획이다.
  • 민형배, 전남 동·서남권 찾아 민생현장 ‘광폭 행보’

    민형배, 전남 동·서남권 찾아 민생현장 ‘광폭 행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초반 닷새 동안 광주와 전남 동부·서남권을 찾아 ‘광폭 유세’를 이어갔다. 민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21일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전역을 돌며 지지층 결집과 투표 참여 호소에 집중했으며, 이튿날부터 전남 서남권과 동부권 유세에 본격 나섰다. 서남권 유세에서는 생활 밀착형 민생 행보가 이어졌다. 민 후보는 진도 조금시장과 해남 매일시장, 강진터미널과 완도 중앙시장을 돌며 민생경제와 농수산업 위기, 지역소멸 문제를 직접 청취했다. 동부권 유세에서는 산업 전환과 생태·관광 성장 전략 제시에 집중했다. 민 후보는 구례 5일장과 순천 웃장, 광양 옥곡 5일장, 여수 이순신광장과 수산시장 등을 잇달아 찾으며 권역별로 마련한 ‘미래 비전’을 설명했다. 곳곳에서 벌어진 유세 현장에서는 민심의 호응이 뜨거웠다. 광주 양동시장에서는 상인들이 “꼭 당선돼 시장을 살려달라”며 손을 잡았고, 진도 조금시장에서는 “TV보다 더 젊어 보인다”는 상인의 농담에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민 후보의 고향인 해남의 매일시장에서는 을 찾았을 때는 “우리 남편도 마산면 사람”이라며 반가워하는 상인도 있었다. 민 후보는 때마침 점심 식사 중이던 상인들이 “한 숟가락 뜨고 가시라”고 권하자 자리에 앉아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구례 5일장과 순천 웃장, 여수 수산시장에서도 시민들이 먼저 다가와 악수와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곡성 장미축제장과 광주 수완지구 거리유세에서는 차량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드는 시민도 많았다. 민 후보는 손을 흔드는 차량 번호를 직접 호명하며 “고맙습니다”라고 화답하는 등 현장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민 후보는 강행군 유세 속에서도 공동체 회복과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거듭 강조했다. 24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방문한 백양사·송광사에서는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라는 봉축 표어를 인용하며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가르침”이라고 공감했다. 이에 앞선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를 맞아 찾은 봉하마을에서는 추도식 도중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역 후보들과의 정책 연대도 활발했다. 민 후보는 24일 광양의 매화, 곡성의 장미, 구례 산수유 축제를 하나로 연결해 아시아 최대 규모의 ‘봄꽃 관광클러스터’를 조성하자는 정책 연대를 선언했다. 이를 위해 정인화 광양시장 후보, 조상래 곡성군수 후보, 장길선 구례군수 후보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민 후보는 “섬진강의 봄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의 봄으로 만들겠다”며 “개별 축제를 연결해 세계인이 찾는 K-봄 관광 플랫폼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25일 여수에서는 서영학 민주당 여수시장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와 여수국가산단 미래산업 전환, 해양관광·마이스 산업 육성 방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두 후보는 여수를 남해안 대표 해양관광·마이스 거점으로 육성하고, RE100 기반 미래형 산업 전환과 여수엑스포장 활성화에도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남해안 관광·생활경제 현장 행보도 이어졌다. 민 후보는 이날 여수 이순신광장과 수산시장, 순천 웃장, 곡성 장미축제장을 잇달아 찾으며 관광·생태·생활경제 현장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어 광주 신창IC 퇴근인사와 수완지구 거리유세를 통해 직장인과 청년층 등 도시 생활권 민심 공략에도 나섰다. 선거 초반 닷새 동안 민주당 원팀 행보와 지도부 지원 유세도 뜨거웠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4일 민 후보와 함께 순천·광양·담양·여수 등을 돌며 통합특별시장 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진도 유세에는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이 함께 했고, 순천 유세에는 손훈모 순천시장 후보와 오하근 전 전남도의원이 함께하며 민주당 결집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민 후보는 “민주당은 하나로 힘을 모을 때 늘 승리했다”며 “여수·순천·광양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핵심 성장축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민 후보가 선거 시작 이튿날인 22일부터 25일까지 전남지역 유세를 위해 이동한 거리는 총 1443km에 이른다. 하루 평균 약 360km를 이동하는 강행군으로, 광주와 해남 땅끝마을을 6차례 오가는 거리다. 민 후보의 ‘전남광주대전환’ 선대위는 “이번 선거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전남광주 미래 성장판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남은 선거기간에도 시민들과 더 가까이 호흡하며 투표 참여 운동과 현장 유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인사가 만사”…민형배, 통합특별시 인재 발굴 나섰다

    “인사가 만사”…민형배, 통합특별시 인재 발굴 나섰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통합특별시의 미래 산업전략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비전을 함께 설계할 인재 발굴에 나섰다. 민 후보 선대위는 2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패는 결국 사람에 달려 있다”며 “사회 모든 분야에서 혁신성과 전문성, 현장 경험 그리고 실행력을 갖춘 인재를 폭넓게 추천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천 대상 분야는 AI, 반도체, 모빌리티, 에너지, 문화콘텐츠, 바이오헬스, 통합돌봄, 도시혁신, 관광, 농축수산업, 농생명, 해양, 청년창업 등이다. 민 후보 측은 민형배 후보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인재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업·연구기관·대학·스타트업·시민사회 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지역 안팎의 인재를 폭넓게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인재 발굴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산업과 현장을 이해하고 미래 발전전략을 마련·실행할 수 있는 실용형 혁신 인재 풀을 구축하기 위한 구상이다. 민 후보 측은 ‘인재영입TF’를 꾸려 추천받은 인재를 대상으로 전문성, 조직운영 능력, 행정 환경 적응력, 리스크 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복안이다. 민 후보 선대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기존 행정의 연장선이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새 모델을 만드는 일”이라며 “좋은 정책도 결국 사람이 실행해야 성과가 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을 아는 사람, 현장을 아는 사람,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을 찾겠다”며 “통합특별시의 성장 엔진이 될 인재들을 추천해달라”고 강조했다. 인재 추천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추천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미래인재 추천 링크(https://link24.kr/7x8X4gt)에 접속해 추천 대상자의 성명, 소속과 직함, 전문 분야, 주요 경력과 활동 등을 입력하면 된다. 한편, 민 후보는 이날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순천 송광사부터 광양, 여수까지 전남 동부권에서 총력 유세를 펼쳤다. 특히 이날 민 후보 유세에는 정청래 당대표가 주요 일정에 동행, 민주당 지지층 결집과 투표 참여 독려에 힘을 보탰다. 민 후보는 이날 오전 7시 30분 장성 백양사 주지스님과의 아침 공양을 시작으로, 정 대표와 함께 순천 송광사 주지스님 차담 후 봉축법요식에 참석했다. 민형배 후보는 이 자리에서 불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지역 공동체의 화합과 상생을 기원했다. 민 후보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진심으로 봉축드린다”며 “부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모두가 평안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민 후보와 정 대표는 이어 곡성·구례·광양 정책 공동선언문 채택과 옥곡5일장 민생 탐방, 담양 유세까지 함께 소화하며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민 후보는 또 여수 부영3단지 사거리 유세 현장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출범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높은 투표율과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 후보 선대위는 “통합특별시의 안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까지 투표율 제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지방시대] 차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해 달라

    [지방시대] 차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6선의 추미애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차기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김동연 현 지사를 꺾으면서 추 후보 역시 자연스럽게 ‘잠룡’ 반열에 오르게 됐다. 추 후보는 이미 2007년 제17대, 2021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바 있다. 경기지사와 서울시장 선거는 오래전부터 대선 ‘전초전’처럼 여겨져 왔다. 이런 흐름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있다. 정국진 전 새미래민주당 경기지사 예비 후보다. 그는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를 대권용 숙주로 삼지 말라”며 여야 경기지사 후보들에게 ‘차기 대선 불출마 공동선언’을 제안했다. “지사 임기 동안만큼은 대권을 꿈꾸기보다 도정에 전념하자”는 논리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다. 인구가 1420만명에 이르고 예산 규모 역시 웬만한 중앙부처를 뛰어넘는다. 지사의 정책 하나가 수도권 전체 경제와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서울 역시 다르지 않다. 인구 930만명의 수도 서울은 정치·경제의 중심이다. 시장의 정책이 곧 전국 이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이 두 자리는 오래전부터 ‘대권 등용문’처럼 여겨져 왔다. 민선 초대 경기지사를 지낸 이인제 전 지사부터 경기지사는 대부분 잠룡으로 분류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경기지사 재임 기간 내내 전국 정치의 중심에 서 있었다. 서울시장 자리 역시 대권 정치의 중심 무대였다. 문제는 이런 정치적 기대가 행정의 방향을 바꿔 놓는다는 점이다. 도정과 시정이 시민의 삶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정치적 확장성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때 문제가 생긴다. 정책 목표가 지역 문제 해결이 아니라 득표를 위한 이미지 전략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정책이 정치적 논란으로 번진 사례는 적지 않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정책으로 종종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한강 수상버스 사업과 종묘 앞 재개발 사업이 대표적이다. 과거 시장직을 내려놓게 만든 무상급식 주민투표 논란 역시 정치와 행정이 충돌한 상징적 사건으로 남아 있다. 김동연 지사는 전직 국회의원이나 전직 경기도의원을 ‘수석’이라는 이름으로 실국장 위에 배치해 공무원 조직의 사기를 저하시켰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도정에 충실하기보다 정치적 존재감 확대에 치중했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행정이 시민 삶이 아니라 정치 일정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할 때 지방자치는 흔들릴 수 있다. 경기지사와 서울시장이 대권을 바라보는 순간 정책은 장기 성과보다 단기 효과를 노리게 되고 재정 역시 정치적 메시지를 위해 사용되기 쉽다. 인사와 조직 운영도 행정보다는 정치 전략의 일부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진다.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예비 무대로 시작된 제도가 아니다. 지역 주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개선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다. 이제 경기지사와 서울시장만큼은 ‘대권 발판’이라는 인식을 끊어내야 한다. 두 자리는 대권을 준비하는 자리나 정치 경력을 확장하는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을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다음 대통령 선거는 2030년 3월 치러진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경기지사와 서울시장의 임기는 그해 6월 말까지다. 임기를 채우지 않은 채 대권에 도전하거나 인기 영합적 정책과 보여 주기식 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은 ‘차기 대선 불출마’를 국민 앞에 선언해 달라. 한상봉 전국부 기자
  • 정근식·윤호상 “교육감 선거 품격 있게”… 진보·보수 후보 손잡았다

    정근식·윤호상 “교육감 선거 품격 있게”… 진보·보수 후보 손잡았다

    서울시교육감 진보·보수 단일후보로 선출된 정근식·윤호상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두고 ‘품격있는 정책선거’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단일화 경선 후폭풍으로 8명의 후보가 난립한 가운데, 양 진영 단일후보가 공개 석상에서 뜻을 함께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두 후보는 20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품격 있는 서울교육감 선거와 미래교육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양측은 선언문에서 ▲정책·비전 중심 선거 ▲상호존중과 품격 유지 ▲공정·투명한 선거운동 ▲학생 안전 최우선 ▲사교육 부담 완화 등 5대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학교 안전과 학생 정신건강, AI·디지털 미래교육, 교권과 학생인권, 돌봄·방과후학교, 특수·다문화교육 등을 핵심 교육 의제로 제시하며 정책 경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과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도 약속했다. 두 후보는 각 진영의 단일화 경선에 불복한 후보들을 겨냥해 ‘비교육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 후보는 “정당한 경선 결과를 부정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 신호이자 매우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서울 교육을 책임질 수장으로서 보여선 안 될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둡게 전망했다. 윤 후보는 “한 번 경선 결과에 불복한 사람은 또다시 불복할 개연성이 크다”면서 “현 상황에서 보수진영의 추가 단일화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 후보 측 역시 막판 단일화 성사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다. 사전투표 전날인 오는 28일이 단일화를 위한 마지노선이 될 전망이다.
  • ‘소통 행보’ 나선 민형배, 담양서 ‘빗속’ 출근길 인사

    ‘소통 행보’ 나선 민형배, 담양서 ‘빗속’ 출근길 인사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20일 오전, 비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 담양군 고서사거리와 백동사거리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 출근길 인사를 하며 소통행보를 이어갔다. 전남광주대전환선대위 공식 출범 이후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시민들과 접점을 넓혀가고 있는 민 후보는 이날 많은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출근길 차량과 지역주민들을 향해 인사를 건넸다. 주민들은 차량 경적을 울리거나 창문을 내려 손인사를 하며 지지를 보냈다. 이날 출근길 인사가 진행된 백동사거리는 광주와 담양 간 교통량이 집중되는 요충지다. 광주 서창교차로에 이어 진행된 이번 담양 출근길 인사는 전남과 광주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긴밀한 생활권으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현장에서 입증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선대위측은 설명했다. 민 후보는 “행정구역상 분리되어 있을 뿐,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전남과 광주는 이미 하나의 생활권”이라며 “지역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통합을 통해 전남광주의 압도적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광주 전역 집중 유세에 나선다. 민 후보는 이날 오전 6시 양동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난 뒤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지방선거 출정 기자회견, 선대위 광주본부 발대식, 시민주권정부 공동선언식 등의 일정을 잇따라 소화하며 광주 5개 자치구 주요 거점을 순회하는 등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민 후보는 오전 10시 40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며 선거운동 첫 일정을 시작한다. 참배에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과 지방선거 후보자 전원이 함께 한다. 이어 민주의 문 앞에서 지방선거 출정 기자회견을 열고 오월정신 계승과 지방선거 승리 결의를 담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 후보는 곧바로 오전 11시 40분 북구청 교차로에서 전남광주 대전환 선대위 광주본부 발대식과 함께 첫 거리 유세에 나선다. 발대식에는 기초단체장 후보와 광역·기초의원 후보, 시민특보단 등이 참석해 원팀 유세와 투표참여 캠페인을 벌인다. 발대식에서는 시민 한 사람이 주변 3명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1+3 투표 캠페인’도 함께 진행된다. 선대위는 광주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압승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투표 참여 열기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후 민 후보는 남구 백운광장 교차로, 서구 풍금사거리, 광산구 국민은행사거리 등 광주 주요 거점을 찾아 거리유세를 이어간다. 각 유세 현장에는 지역 출마자와 선거운동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율동과 로고송, 거리 인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오후 5시에는 5·18민주광장에서 열리는 시민주권정부 공동선언식에도 참여한다. 민 후보는 이 자리에서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시대를 넘어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행정이 실행하는 통합특별시를 만들겠다”며 자신의 제1호 공약인 시민주권정부 비전을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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