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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불법 성인PC방 4개월 만에 77곳 문 닫아

    울산 불법 성인PC방 4개월 만에 77곳 문 닫아

    울산 지역 내 불법 성인 PC방 근절을 위해 경찰과 지자체, 유관기관이 협력에 나선다. 울산경찰청(청장 최보현)은 지난 6일 청사에서 울산시, 5개 구·군,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와 함께 ‘불법 PC방 공동대응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기관 간 공동 대응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체결된 ‘불법 PC방 공동대응 업무협약(MOU)’의 이행 상황과 추진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은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불법 영업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다졌다. 공공데이터포털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10일 기준 1185개소였던 울산 지역 내 PC방은 10월 31일 기준 1108개소로 약 4개월 만에 77개소(6.5%)가 줄었다. 특히 7월 10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소는 31개소인 반면, 등록 취소 및 폐업을 신고한 업소는 101개소에 달했다. 신규 업소 진입은 억제되고 기존 업소의 이탈이 증가하는 등 불법 PC방 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경찰과 지자체의 긴밀한 공조,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빚어낸 성과다. 참석 기관들은 업소 감소가 시작된 지금을 ‘골든타임’으로 판단하고 있다. 합동 단속을 지속해 행정처분 이행 여부를 끝까지 추적하고, 실무협의체를 통해 상습 위반 업소 관리와 제도 개선 방안도 꾸준히 논의할 방침이다. 김태정 울산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장은 “불법 영업이 뿌리 뽑힐 때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유관기관의 협조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 전국 16개 지자체 “친환경버스 부가세 면제 특례 유지” 촉구

    전국 16개 지자체 “친환경버스 부가세 면제 특례 유지” 촉구

    서울시가 전국 15개 지자체와 함께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유지를 위해 관련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전기·수소 등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는 당초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예정이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12월 3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차량부터 차량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신규 부과될 경우 전기버스 1대당(평균 차량 가액 약 3억 5000만원) 약 3500만원씩 구매 비용이 증가한다. 내년 전국의 시내·마을버스 교체 예정 물량이 약 3997대로 추산되는 가운데, 구매 비용으로만 연간 1398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셈이다. 서울시의 경우 교체 물량이 올해 585대에서 내년 741대로 26.7% 급증한다. 특히 내년부터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생산 중단으로 친환경 버스 전환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친환경 버스 전환 정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게 전국 지자체의 판단이다. 전기버스 차량 구입 시 운수업체는 1억 9000만원을 차량 구매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받는다. 나머지 1억 6000만원은 운수업체의 자부담이지만,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돼 시가 이를 9년에 걸쳐 분할 지원하는 형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늘어나는 부가세 3500만원을 운수업체에 모두 부담시키기 어려워 시에서 추가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영제로 운영되는 마을버스는 영세 운수업체의 부담이 커져 친환경 버스 전환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 등 전국 16개 지자체는 정부와 국회에 특례 유지와 친환경 저상버스 국비 보조금 확대를 공동 촉구하기로 했다. 강민규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조세 감면을 직접 재정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향은 원칙적으로 맞지만, 대체 지원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종료하면 지자체와 운수업체의 예측 가능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친환경 버스 전환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인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다른 지자체와 한뜻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결의안’ 통과… “지금이 골든타임, 연내 제정해야”

    서울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결의안’ 통과… “지금이 골든타임, 연내 제정해야”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가 지난 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지방의회법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번 결의안에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인사·조직·예산 등 운영 자율권 보장과 정책지원관 확충, 자치입법 역량·인사청문·감사 등 견제와 균형 강화 요구의 법안 반영 ▲주민의 대표로서 공직윤리 강화와 책임의정 실천 등 3개 항이 담겼다. 서울시의회 박규남 대변인(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은 제34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뜻을 모은 의미 있는 결정”이라 평가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무르익은 지금이야말로 지방의회법 제정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된 것은 괄목할 만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의결 기관인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은 여전히 대통령령 기준과 집행부의 권한에 묶여 있다.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의회의 운영예산을 정작 집행부가 편성하는 모순도 매년 반복되고 있다. 아울러 자체 감사기구 설치와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의원 정수의 절반으로 제한된 정책지원관만으로는 복잡해지는 의정 수요에 대응하거나 전문화된 행정을 견제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박 대변인은 “지방의회는 지역의 민원과 현안을 해결하는 통로이자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참여민주주의의 본령”이라며 “더 나은 주민 복리를 위해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대의 요구인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는 반드시 연내에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지방의회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신뢰를 얻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을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곧바로 전달하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 “아동 성착취 더는 없어야”…다음달 국회서 유관기관들 머리 맞댄다

    “아동 성착취 더는 없어야”…다음달 국회서 유관기관들 머리 맞댄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돕는 지원센터들이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아동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범죄 대응 정책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연다. 지원센터들은 다음달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현황과 대응정책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토론회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아동성착취 사건 공동대응단’이 공동 주최한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최영중이 수사를 받기 시작한 이후 추가 피해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며 “이런 범죄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최영중은 20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성년자 4명에게 8차례에 걸쳐 신체 일부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영중은 이 가운데 미성년자 3명과 모두 4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 전남광주소방, 인접 소방서 간 경계지역 공동대응 역량 강화

    전남광주소방, 인접 소방서 간 경계지역 공동대응 역량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가 대형·특수 재난 발생 시 유기적인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접 소방서 간 현장활동 교류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소방본부는 첫 교류 행사로 지난 16일 광산소방서에서 ‘광산-장성 소방서 간 특수소방차 운용 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근거리 차량 출동시스템 운영 이후 권역 간 화재 등 경계지역 상호 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인접 소방서 간 현장활동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지난 7~9월 전남광주 시·구·군 경계지역에서 총 549건의 상호출동이 이뤄지는 등 인접 지역 간 활발한 공동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 전남으로 387건, 전남에서 광주로는 162건의 상호출동이 이뤄졌다. 이날 장성소방서장 등 21명의 장성소방서 직원이 광산소방서를 방문해 양 기관의 현장 대응 노하우를 공유했다. 행사는 광산소방서 전면 차고 앞에서 험지펌프차, 조연차, 경량사다리차, 특수화학차, 무인파괴방수차, 굴절사다리차, 전기차 전용장비 등 특수소방차와 장비를 중심으로 차량별 순차 설명 및 시연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 사례와 안전관리 사항도 심도있게 논의됐다. 소방본부는 이번 1차 소방서 간 방문·간담회를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권역별 인접 소방서 간 합동 소방훈련 및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성과와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이어가며 견고한 상호보완 체계를 다져나갈 방침이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소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직의 통합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경험과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특수소방차 운용 교류가 서로의 장비와 대응방식을 이해하고 현장 대응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추경호 “지방교부세 깎는 미래대응기금 철회해야” 시·도 공동대응 제안

    추경호 “지방교부세 깎는 미래대응기금 철회해야” 시·도 공동대응 제안

    추경호 대구시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 계획에 강한 반대 의사를 드러내며 전국 광역지자체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그는 지난 9월 지방교부세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한다는 정부의 구상이 발표되자마자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추 시장은 1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에 배분해야 할 법정 재원을 중앙 기금으로 흡수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원이나 보완조치만으로는 지방재정 자율성 훼손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지방자치의 근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각 시·도가 한목소리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철회를 위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시장은 전부 계획 발표 직후인 지난 9월 1일부터 지방교부세를 활용해 기금을 조성한다는 데 대해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각종 회의 등 공개 석상에서 꾸준히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정부 계획대로 기금이 조성될 경우 전국 지방교부세는 현행 배분 기준 대비 약 30조 5000억원 감축될 것으로 추산된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여기에 2026년 초과세수까지 기금에 추가 적립될 경우, 지방에 교부되어야 할 법정 정산분 약 10조 8000억원도 배분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경우 대구시의 보통교부세 역시 현행 기준 대비 약 1조 3000억원이 줄어들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추 시장은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교부세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 기조에 어긋나며, 미래를 위한 기금이 지방의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현행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을 온전히 교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 법정 배분율 상향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소득세 확충 등 국정과제에 포함된 재정분권 과제도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항만공사 통합 반대 확산···국회·시민사회·의회 한목소리

    항만공사 통합 반대 확산···국회·시민사회·의회 한목소리

    정부가 추진하는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 통합안을 두고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반발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통합 추진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각 항만의 고유한 산업 구조와 지역별 화물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통합이 항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충분한 의견 수렴과 객관적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통합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반대 투쟁도 이어졌다. 4개 항만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3일 광양시청 시민홀에서 기자회견과 집담회를 열고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광양시민연대 항만공사 통합반대 추진위원회 등 30여 개 단체와 각 항만공사 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 회견문에서 ▲일방적 통합 추진 중단 ▲경제성·공공성 및 항만별 영향에 대한 객관적 검증 ▲지방정부·노조·항만산업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 ▲자율성 확대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집담회에서는 박성현 광양시장이 지지 발언을 한 데 이어 부산·인천·여수광양항만공사 노조위원장들이 연대사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항만의 미래는 중앙의 일반적인 조직 통폐합 논리가 아니라 항만 현장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항만공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과 함께 대한민국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시의회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강정일(더불어민주당·광양2) 의원은 최근 시정질문에서 민형배 특별시장에게 “성격이 다른 항만을 일률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며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독립 체제 유지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광양항의 지난해 비컨테이너 화물 처리량은 2억 3367만t으로 전국 1위다. 강 의원은 투자 지연, 투자 우선순위 후퇴, 수익의 역외 유출, 전문 인력 감축 등을 부작용으로 꼽으며 “시설은 광양에 남고 결정권과 재정 권한만 떠나는 통합은 안 된다”며 “통합이 불가피하다면 ‘통합본사 광양 유치’를 특별시의 공식 정책목표로 천명하고, 시와 시의회가 함께하는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일 동료 의원 41명과 함께 통합 반대 및 강행 시 광양 본사 유치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건의안은 7일 농수산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건의안은 일방적 통합의 재검토, 통합 시 본사의 광양항 설치, 조직·인력 독립성과 재정 투자의 제도적 보장 등 3개 항을 담았다.
  • 천안·아산·춘천 국회의원과 단체장 “GTX-B·C 연장, 즉각 반영해야”

    천안·아산·춘천 국회의원과 단체장 “GTX-B·C 연장, 즉각 반영해야”

    충남 천안·아산, 강원 춘천 지역의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GTX-B·C 연장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정부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천안시갑)은 GTX-B 춘천 연장과 GTX-C 천안·아산 연장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동 건의에는 문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이재관(천안을)·이정문(천안병)·복기왕(아산시갑)·전은수(아산을)·허영(춘천시) 의원과 장기수 천안시장, 오세현 아산시장, 육동한 춘천시장이 동참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1기 GTX 연장사업에 적용된 ‘원인자부담’ 방식을 고집하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논리가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GTX 연장’의 공은 독차지하면서 비용 부담은 지자체에 떠넘겨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며 “C노선은 윤 정부의 관리 부실로 동시 개통이 불가능해진 만큼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원인자부담 약속을 내세워 검토에 부정적이나, 원인자부담 방식 폐기의 원인은 본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관계부처에 있다”며 “힘없는 지자체에 약속을 지키라고 강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어 인재를 지역으로 유입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삼성 측에서도 GTX 연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만큼, 정부도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천안, 아산, 춘천권은 지난번 기자회견에 이어 오늘도 GTX 연장을 위한 공동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며 “5차 철도망계획이 발표되는 날까지 노선 연장사업이 반영될 수 있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추경호·이철우 “2028년 TK 통합특별시 출범… 연내 특별법 제정 총력”(종합)

    추경호·이철우 “2028년 TK 통합특별시 출범… 연내 특별법 제정 총력”(종합)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028년 대구경북(TK)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올해 안에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TK 신공항 건설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도 공동대응한다.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는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추 시장과 이 지사,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은 6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경북 상생과 협력을 위한 4자 회담’을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와 지역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 상생과 협력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도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연내 통합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음 달 중 TK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에 긴밀히 협력하고 행정통합추진단 기능 강화와 경북 북부권 발전전략 수립을 추진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들은 TK 신공항 건설이 지역 성장 기반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따라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정부 협의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핵심 기관 유치와 공정한 이전지 선정을 함께 촉구할 방침이다. 추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행정통합은 현재의 현안을 해결할 핵심 해법이자 과제인 만큼, 당초 목표대로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시·도가 함께 노력하겠다”며 “신공항도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므로 해법 마련을 위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대구·경북이 긴밀히 협력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기관을 유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대구와 경북이 힘을 합쳐 통합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뤄내자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를 하고는 있지만 껍데기만 자치인 수준이라 대구·경북이 통합해서 한 나라처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공항 건설을 두고는 대구시와의 긴밀한 상의를 통해 신속히 착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지사는 “추 시장께서 국가 재정으로 신공항을 건설하자고 하는데, 당연히 나랏돈으로 해야 한다”며 “우리는 미리 땅을 받아놓고 나랏돈으로 받아서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경제·교통·관광·의료 등 4개 분야의 초광역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연말까지 ‘5극3특 대경권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휴머노이드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공동추진단을 구성한다. 대구~경북 광역철도 등 교통망 구축과 관광 협의체 운영, 필수의료 거버넌스 구축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지방 몫의 지방교부세 재원까지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 국회의원 및 다른 지자체와 연대해 11월 국회 법안 심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현행 기준에 따라 지방교부세 재원이 교부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등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에도 나선다. 추 시장은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공항 건설 방식에 대해서는 시·도 간 이견이 전혀 없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공항 추진과 관련해 군위와 의성 지역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한 보상 문제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전향적으로 나서줘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양 시·도의회 의장단도 행정통합 및 주요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기로 했다. 임 의장은 “대구와 경북이 정식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 통합을 추진하는 만큼 가까이서 자주 만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각자도생이 어려운 시점에서 경북 북부 지역 등 소외 우려가 있는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대구·경북이 미래로 나아가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미포산단 대형재난 막는다… ‘민·관 공조체계’ 구축

    미포산단 대형재난 막는다… ‘민·관 공조체계’ 구축

    울산북부소방서가 미포 국가산업단지 내 주요 기업 및 기관들과 함께 대형 재난 발생에 대비한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울산북부소방서는 6일 오전 북부소방서 대회의실에서 미포 국가산업단지 내 11개 주요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재난 공동 대응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포 국가산업단지는 대규모 공장과 위험물 취급 시설이 밀집해 있어, 화재나 폭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번질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초기 단계에서 인접 사업장 간의 협력이 필수 과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협약에는 울산북부소방서를 중심으로 현대자동차(주) 사업부 및 시트공장,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 금강기계공업(주), 덕산하이메탈(주), 디와이 덕양(주), 모트라스(주), SJG세종(주), (주)서연이화, 신영(주), 현대스틸파이프(주) 등 산단 내 핵심 11개 사업체 및 기관이 동참했다. 각 기관과 기업은 이번 협약에 따라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 신속한 비상 연락망 가동, 인력·장비·시설 등 방재 자원의 상호 지원, 재난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소방대 도착 전이나 대규모 소방력이 필요할 때 인근 기업 간 장비와 인력을 즉각 공유해,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연소 확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기업과 소방이 긴밀한 공동 대응망을 구축할 때 빈틈없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협력체계를 공고히 다져 시민과 근로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산단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 해킹 사고 잇따르자…당국 “외부 노출 전산시스템 빠짐없이 점검하라”

    해킹 사고 잇따르자…당국 “외부 노출 전산시스템 빠짐없이 점검하라”

    금융위 등 ‘긴급 상황대응 회의’ 개최금융권에 “보안 사각지대 점검” 지시신한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에서도 100여명 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금융권 긴급 회의를 소집해 보안 현황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주요 시중은행, 카드사,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과 함께 ‘긴급 상황대응 회의’를 열었다. 최근 금융회사들의 잇따른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공격 유형과 수법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금융권에 ▲외부에 노출된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안 점검 ▲불필요한 정보노출 및 인증·접근통제 강화 ▲위협정보의 신속한 공유 및 금융권 공동대응 등을 주문했다. 대고객 서비스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에 노출된 서비스를 빠짐없이 점검해 ‘보안 사각지대’가 있는지 파악하고, 불필요하게 외부에 노출되는 정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증 없이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격에 사용된 IP 주소, 공격 수법과 침해 시도 내역 등 정보를 관계기관과 금융회사 간 신속히 공유해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침해 시도가 다른 금융회사에도 발생할 위협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보안 취약점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보안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는 이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보고할 계획이다. 금융위·금감원·금보원은 최근 발생한 침해사고와 관련, 신고를 접수한 즉시 현장조사에 착수해 대응하고 관계기관과 위험정보를 공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와 피해 보상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면밀히 관리·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신 사무처장은 “정보유출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체제로 전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체제로 전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이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 종합상황실 체제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행감 대응에 돌입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2026년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감사 준비에 나섰다. 다가오는 11월 1일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주요 시정 현안을 다각도로 검증하는 한편, 실효성 있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시민을 최우선으로 두는 예산과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결의를 나타냈다. 현판식 현장에는 이상훈 대표의원, 양평호 정책위원장과 함께 박유진 정책수석부대표, 최정은·김미주·고찬양 부대표 등 당 지도부 및 관계 의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를 이번 행감의 슬로건으로 정하고 ▲정책과 예산으로 공공성 회복 ▲민생과 복지로 시민일상 회복 ▲평가와 개혁으로 변화하는 서울을 전략 목표로 선언했다. 특히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첫 행감인 만큼 ▲국감·행감 공동대응을 위한 국회·서울시당·서울시의회 간 3각 공조체계 구축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핵심과제 설정과 공동대응 ▲상임위원회별 중점과제 발굴과 책임의원제 도입 ▲효과적인 언론 대응을 통한 성과 확산 등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통해 ‘오세훈표 정책의 실체 규명과 민생 회복’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고자 지난 8월부터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여하는 정책조정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주요 안건을 발굴해 왔다. 이어 9월 29일 진행된 전체의원 워크숍을 통해 각 안건을 전담할 책임의원 배치까지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책임의원제 도입은 행정사무감사의 전문성과 몰입도를 대폭 끌어올려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서울시 주요 정책의 추진 과정과 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시민안전관리 실태 등이 이번 행감의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예정이다. ▲한강버스 사업과 종묘 앞 고층빌딩 논란 등 예산낭비·비리 의혹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착시효과, 도심공공복합사업 고의 지연 등 주택 공급 부족의 원인 ▲서소문고가 붕괴, GTX-A 철근누락, 연이은 지반침하 등 서울의 안전 관리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한 달간 시민 공익제보를 접수한다. 제보는 전화(2180-7641~7) 또는 이메일(theminjoo_smc@naver.com)로 가능하며, 접수된 내용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처리 결과를 회신할 방침이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의 주요 정책과 예산이 시민의 삶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지고 묻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며 “오세훈표 정책을 제대로 검증해서 훼손된 공공성과 시민가치를 회복하는 행정사무감사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속보] 중문관광단지 호텔서 “유독성냄새 난다”… 투숙객 등 59명 병원 이송

    [속보] 중문관광단지 호텔서 “유독성냄새 난다”… 투숙객 등 59명 병원 이송

    제주 서귀포시의 한 호텔에서 수영장 소독제가 잘못 섞이면서 유독성 냄새가 발생해 투숙객 5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1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한 특급호텔에서 “전층에서 락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오전 10시 50분 현장에 도착한 뒤 3분 뒤인 10시 53분 호텔 전체에 대피방송을 실시했다. 확인 결과 호텔 수영장 소독제가 소독약 배합 중 비율이 잘못 섞여 염소가스가 발생해 퍼진 것으로 파악됐다. 환자들은 메스꺼움, 어지러움, 구토, 두통 등 증세를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2025년 7월 10일 다른 시도 한 아파트 수영장 기계실에서 pH 조절제(염산 9% 수용액)를 차아염소산 나트륨(12% 수용액) 저장탱크에 잘못 주입해 발생된 염소가스에 작업자 2명이 노출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소방당국은 오전 11시 14분 임시의료소를 설치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11시 24분에는 응급버스 등이 현장에 출동했으며, 11시 29분까지 투숙객들의 외부 대피를 확인했다. 이 호텔에는 모두 85개 객실이 투숙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냄새를 맡고 이상 증세를 호소한 직원, 투숙객, 수영장 이용객 등 5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추가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소방당국과 관계기관은 정확한 소독제 혼합 경위와 유해물질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 러 잇단 ‘하이브리드 공격’… EU, 나토식 공동대응 추진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격’에 대응해 회원국들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 국방장관들은 28일 브뤼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조약 4조와 유사한 ‘비상안보의정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나토 조약 4조는 회원국이 자국 안보에 위협을 받을 경우 동맹국들이 공식적으로 긴급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공동 군사 대응’을 규정한 조약 5조보다는 낮은 수위의 대응이다. EU가 비상안보의정서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드론과 해킹, 인프라 파괴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러시아의 이른바 ‘하이브리드 공격’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소행으로 추정되는 최근 하이브리드 공격은 독일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에 대한 무장 드론 공격과 폴란드 철도 선로 폭파 등이 꼽힌다. 러시아의 공격 범위가 우크라이나에서 인접 유럽국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EU 차원에서 공동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 EU 회원국 일부가 나토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나토의 기존 절차와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FT는 일부 회원국 외교관들은 별도의 의사결정 체계가 도입되면 오히려 신속한 대응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 “술 취한 남성이 휘발유 뿌린다” 신고 뒤 빌라 화재…1명 사망·6명 부상

    “술 취한 남성이 휘발유 뿌린다” 신고 뒤 빌라 화재…1명 사망·6명 부상

    “술에 취한 남성이 휘발유를 뿌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경기 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남성 1명이 숨지고 경찰관과 소방대원 등 6명이 다쳤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7분쯤 경기 양주시 덕계동 한 빌라 3층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경찰로부터 “남성이 술에 취해 휘발유를 뿌리고 있다”는 내용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했다. 불이 난 3층 세대에서는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관 4명과 소방대원 1명, 1층 주민 1명 등 6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옥상에 고립됐던 경찰관 2명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진화 과정에서는 폭발이 발생해 소방대원 1명이 발목에 화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인력 74명과 장비 34대를 투입해 오후 2시 19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숨진 남성과 화재의 연관성 등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 [씨줄날줄] 급기야 ‘트럼프 TV’

    [씨줄날줄] 급기야 ‘트럼프 T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집무실과 전용기에서 AP통신의 취재 활동을 금지했다.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표기하라는 자신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19일에는 자신과 공화당에 비판적 보도를 해 온 CNN, 폴리티코, MS나우 소속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이들의 출입증도 압수했다. “미국 대통령과 미국에 대해 계속 거짓말을 쓰고 전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면서 “다른 허위뉴스 언론사도 곧 퇴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3개 매체는 21일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은 대통령이나 어떤 정부관리도 보도내용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통지나 절차 없이 수정헌법 1조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소장의 핵심이다.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는 종교활동, 언론출판의 자유, 평화적 집회 및 정부 청원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ABC, CBS, NBC, 폭스뉴스 등 주요 방송사들도 공동대응에 나섰다. 순번제로 대통령을 취재해 내외신에 제공하는 ‘백악관 TV공동취재단’의 영상 공급을 중단한 것. 백악관의 대통령 전용헬기 착륙장 준공식에 방송사 마이크는 없었던 까닭이다. 백악관이 제공한 영상에서는 트럼프의 목소리가 헬기 소음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진 백악관 TV공동취재가 중단된 건 전례 없는 일. 발끈한 백악관은 유튜브에서 24시간 방송되는 자체 채널 ‘트럼프 TV’를 출범시켰다. “행정부 주요 발표와 명장면을 실시간으로 24시간 업데이트해 보여 주겠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쉴 새 없이 메시지를 발신해 왔다. 관제 방송채널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게 얼마나 큰 홍보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중간선거를 눈앞에 둔 트럼프의 ‘언론과의 전쟁’이 점입가경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 미중 회담 앞서 만난 다카이치-트럼프...“中에 공동대응 확인”

    미중 회담 앞서 만난 다카이치-트럼프...“中에 공동대응 확인”

    AI·반도체·희토류 협력 합의 미일 동맹 억지력 강화 재확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미중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다. 양국 정상은 중국의 수출규제에 공동 대응하고 미일 동맹의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23일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약 35분간 회담하고 인공지능(AI)·반도체·희토류 등 핵심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아시아를 포함한 안보 환경이 엄중한 가운데 이번 회담은 세계에 미일 동맹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나의 친구다. 위대한 총리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양국 정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아카네 도모코 소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문제도 논의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법의 지배를 중시하고 ICC를 일관되게 지지해 온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솔직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두 정상의 회담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3월 워싱턴을 방문한 이후 약 반년 만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에 앞서 미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공을 들여왔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해 중국과 경제적 합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만과 동·남중국해 문제에 관해 양보할 가능성을 경계해 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이 이번 회담을 통해 자국의 우려를 직접 전달하고 이를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의 대응에 반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해설했다.
  • 日 “한미일 북극권 활용 협력 MOU 추진”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극항로 활용과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한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북극해의 새로운 물류망과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3국이 공동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20일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미일 관계자를 인용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유엔총회를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회담하고 MOU에 서명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MOU 초안에는 북극 협력이 한미일 경제안보에 필수적이라는 인식과 함께,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논의할 실무그룹인 ‘북극·태평양 3국 파트너십’(가칭)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등 북극권 8개국이 참여하는 북극이사회와의 연계도 모색한다. 3국은 해양·경제 협력을 양대 축으로 쇄빙선 건조와 해양·기상 관측, 비상 상황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일본은 남극관측선 ‘시라세’ 운용 과정에서 축적한 쇄빙선 건조 기술과 해양 관측 역량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극권의 석유·천연가스 생산과 공급 확대도 논의한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은 유럽으로 이어지는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에 관심을 두고 있다“며 ”조선·해운 경쟁력을 갖춘 한국에는 쇄빙선 건조와 북극항로 운항, 에너지 운송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기존 수에즈운하 경유 항로보다 운항 거리와 기간을 각각 약 30% 단축할 수 있다.
  • 부여군 ‘송전선로 대응 대책위’ 출범…“일방적 희생 절대 안 돼”

    부여군 ‘송전선로 대응 대책위’ 출범…“일방적 희생 절대 안 돼”

    “지금은 일방적 지방 희생 아닌 국가 균형발전 시대입니다.” 충남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송전선 대응 민관 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16일 밝혔다. ‘345kV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비롯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등에 체계적 대응을 위해서다. 대책위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군의회 의원 2명과 에너지 시스템 분야 전문가 2명, 한국전력공사 입지선정위원 3명, 관련 부서장 3명 등으로 구성됐다. 대책위는 송전선로 사업이 특정 지역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추진되지 않도록 제도·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서울과 지방이 함께 상생하는 국가 발전전략 수립을 촉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군과 대책위는 국가 전력망 확충과 에너지 전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수도권의 막대한 전력수요 충당을 위해 발전시설과 송전선로에 따른 부담을 지방에 집중하는 기존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대책위 결의안을 통해 △송전선로 경과지역 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장 △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 지산지소 및 지방소멸 대응기구’ 설치 △충남도의 시군·도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충남 송전탑 공동대응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정책에서 벗어나 서울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역균형발전정책 논의 시기가 도래했다”며 “국가 에너지 전환과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 사업이 특정 지역 주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법무법인 세담, ‘강남언니’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착수

    법무법인 세담, ‘강남언니’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착수

    법무법인 세담이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 이용자들을 대리한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나선다.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가 밝힌 개인정보 유출 인원은 국내외 21만 9665명으로, 이 중 국내 이용자는 약 16만명이다. 이번 사고에서는 이름·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뿐 아니라 상담 신청 시술명, 병원·의사명, 상담 사진, 실제 시술 내용과 결제 정보까지 유출됐다. 법무법인 세담은 미용의료 플랫폼 특성상 이용자의 시술 고민과 의료기관 상담 이력, 외모 관련 사진까지 신원정보와 결합될 수 있어 일반적인 회원정보 유출과는 다른 피해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힐링페이퍼 측에 의하면 이번 유출 사고는 상담 기록 조회 API의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우회 접근으로 빚어졌다. 이에 운영 측은 즉각 해당 통로를 차단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법무법인 세담은 앞으로 밝혀질 유관 기관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힐링페이퍼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여부와 배상 책임의 범위를 면밀히 따져볼 방침이다. 법무법인 세담은 이전 티빙 개인정보 유출 당시 약 10만명의 신청을 받아 그중 약 5만명의 소장을 접수한 바 있으며, 듀오 유출 건에서도 공동소송을 주도했다. 이번 강남언니 개인정보 유출 건 역시 피해자별 유출 항목을 정밀 분석해 손해배상 청구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송 참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불필요한 추가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방침이다. 신알찬 법무법인 세담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이름이나 연락처뿐 아니라 상담 시술, 병원과 의사, 상담 사진, 실제 시술정보 등 개인이 쉽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정보까지 유출됐다는 점을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티빙 사건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피해를 실제 소송 절차로 연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강남언니 사건에서도 이용자별 유출정보와 피해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힐링페이퍼는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5만원 상당 포인트를 지급하고,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1인당 최대 1천만원을 보장하는 보험을 1년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담은 이 같은 자체 보상안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며, 보상 신청 과정의 동의 내용이 향후 손해배상청구에 미칠 영향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법무법인 세담은 9월 11일부터 강남언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소송 참여 접수를 시작한다. 유출 안내를 받았거나 유출정보를 확인한 이용자는 세담의 집단소송 전용 페이지를 통해 참여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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