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결재 출범 전 ‘전략추진TF’ 구성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반도체 초격차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추 지사는 15일 ‘제2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그는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경기도의 최대 현안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허가는 기업이 빨리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하루라도 앞당겨 처리하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곧바로 반영해 ‘경제1번지 경기도’를 반도체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실국의 경계를 넘어선 업무혁신을 하라”고 주문했다. 추 지사는 삼성전자의 평택캠퍼스 건설을 위한 고덕산업단지 용적률 완화 특례 협의 요청에 대해 신속 검토와 함께 화성 일반산업단지 연구라인(Fab) 확장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내 첫 팹 가동 시기가 2031년에서 2029년 하반기로 당겨진 만큼 부지조성 공사와 용수 공급을 위한 농지·산지전용 협의 등도 관계기관과 협업해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추 지사는 지난 10일에도 ‘제1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에너지 공급망 확충에 나설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서에 지시한 바 있다. 경기도는 글로벌 기업과 연계한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률 제고를 위해 추 지사와 기업 간 현장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사 취임 후 1호 결재사항인 ‘반도체 초격차 전략위원회’ 구성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위원회는 추 지사와 반도체 분야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산·학·연·관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기획·조정, 인프라, 생태계 등 3개 분과를 통해 정책 제시부터 부서 간 이견 조정, 현안 해결까지 반도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도는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되, 조례 개정 이전 ‘반도체 초격차 전략추진TF’를 우선 구성·운영해 시급한 현안부터 처리하기로 했다. 위원회 공식 출범은 오는 9월 말이다. 경기도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삼성전자 등 앵커기업 투자 지원,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 소부장 생태계 강화, 거버넌스 정비라는 4개 과제를 신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4월 스페인에서 발생한 초유의 대정전 사태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남겼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대정전의 원인이었는지를 둘러싼 논쟁을 넘어 에너지원 다변화 못지않게 전력망의 안전성과 계통 운영에 대한 관리와 투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웠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철저한 대비’다. 대정전 발생 두 달 뒤인 지난해 이맘때 기획 취재를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를 찾았다. 의외로 덤덤한 시민들의 태도가 인상적이었다. 모든 것이 멈춘 최악의 사태를 겪은 시민들은 “시스템을 믿고 기다린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뒤집지 않았고, 대신 전력망 투자와 계통 안정성 강화라는 후속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똑같은 일이 민족성과 산업 구조가 전혀 다른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고 상상해 봤다. 전력당국 수장 교체는 물론 정치권의 국정조사 추진, 줄 잇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졌을 것이다. 고착화된 원전파와 재생에너지파 간 갈등의 골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을 것이다. 무엇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장이 멈춰 서는 일은 상상만으로도 아찔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 그중에서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을 보며 스페인의 사례가 떠올랐다. 호남 프로젝트의 성공 조건은 인재와 용수, 전력을 뜻하는 ‘인수전’(人水電)이라고 한다. 전력만 놓고 보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6.3GW(기가와트)가 필요할 전망이다. 스페인 대정전 당시 단 5초 만에 전력망에서 사라진 전력이 15GW였으니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규모다. 정부는 호남 지역에 반도체 팹을 들이는 배경 중 하나로 풍부한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들었다. 그러나 스페인의 사례에서 확인했듯 재생에너지로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것과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출렁이는 재생에너지의 특성상 뒷받침할 전력망과 저장장치, 예비전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순간적인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면 피해 규모는 스페인과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커질 수 있다. 24시간 가동이 필수인 첨단 반도체 공정에서는 찰나의 멈춤조차 치명적이다. 2018년 평택 공장 정전 사고 때 단 28분 가동 중단에 약 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단순 환산하면 1분당 약 18억원이다. 2019년 화성 사업장에서도 1분가량 정전으로 수십억원의 피해가 났다. 2021년 한파로 사흘간 전력 공급이 끊긴 미국 오스틴 공장은 정상 가동까지 약 한 달이 걸렸고, 피해 규모는 약 5500억원에 달했다. 지난달 30일 광주를 찾은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원전 확대 및 LNG(액화천연가스) 열병합발전도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호소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최우선 과제로 ‘속도’를 내세웠다. 국민보고회 개최 후 일주일 만에 광주 군공항 부지를 입지로 선정했고, 2030년 반도체 양산이라는 공격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그러나 반도체 공장 구축 속도전만큼 중요한 것은 필요한 시점에 막대한 전력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느냐다. 더 중요한 것은 전력을 24시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신규 원전 건설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화했다. 하지만 주민 수용성과 환경단체 반발 등을 넘어 목표 시한 내 완공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할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도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수준이다. 정부는 ‘인수전’의 핵심 퍼즐인 안정적인 전력망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전력망의 붕괴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한 번 무너지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철저한 대비 없이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했던 스페인 대정전의 교훈은 명확하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장진복 산업부 기자(차장급)

[배틀라인 3줄 요약]● 우크라이나는 값싼 드론을 독립 전력으로 육성하며 AI와 실전 데이터를 결합해 러시아 후방 병참망을 지속 타격하고 있다.● 유럽 공동생산으로 개발·조달·개량 주기를 단축하면서 드론을 빠르게 실전에 재투입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전문가들은 현대 드론전의 승패는 전력 확보와 개량 속도에 달려 있으며, 한국도 이에 맞는 획득체계와 대드론 방어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러시아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 드론의 표적이 됐다. 13일(현지시간)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드론 공격으로 모스크바주에서 최소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안드레이 보로비요프 모스크바 주지사는 성명에서 “모스크바 외곽 이스트라 지역 피오네르스키에 드론이 추락해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모스크바와 인근 지역에서 350대의 드론이 식별됐다고 전했다. 모스크바 북서부 솔네치노고르스크에서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한 주거 건물에 충돌하는 순간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우크라 드론 공경, 모스크바서 최소 6명 사상러시아 후방 에너지 인프라도 공격받았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러시아 남부 스타브로폴의 루코일 계열 유류저장소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받고 폭발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9일에도 스타브로폴 유류기지와 트베리주 연료시설을 타격한 바 있다. 아조우해에서도 우크라이나 드론이 유조선과 벌크선 등 러시아 선박 수십척을 공격했으며, 러시아는 돈-아조우 운하의 선박 운항을 중단하고 케르치해협 통항도 제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수억원대 순항미사일이 아니라 수백만원 수준의 드론이 만든 변화다. 러시아 후방이 반복적으로 뚫리는 배경에는 단순한 드론 물량 공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하나의 독립 전력으로 육성하며 획득과 개발, 생산, 실전 운용을 하나의 순환 구조로 연결했다. 실전에서 축적된 전술과 기술은 곧바로 다음 생산분에 반영되고, 개량형은 다시 전장에 투입된다. 우크라, ‘독립 전력’으로 드론 운용우크라이나는 FPV 자폭드론과 중거리 공격드론, 장거리 일방향 공격드론, 무인수상정(USV)을 임무별로 분화해 운용하고 있다. 여기에 위성정보와 실시간 영상, 신호정보(SIGINT), AI 기반 영상인식 알고리즘을 결합해 러시아 후방의 정유시설과 송유관, 철도, 교량, 유조선 등 종심 표적을 지속 타격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 장거리 타격 전담 사령부 설치를 승인한 것도 장거리 타격 자산을 단일 지휘체계 아래 통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AI가 표적 식별…사람은 공격 승인우크라이나는 드론 자체의 자율성과 생존성도 빠르게 높이고 있다. 일부 자율드론은 도로를 순찰하며 연료트럭과 군용차량을 탐지한다. AI 기반 영상인식 알고리즘이 표적을 식별하면 운용자가 최종 공격만 승인하는 방식이다. GPS와 통신이 교란된 환경에서도 자율 표적획득 능력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기체도 늘고 있다. 러시아도 AI 유도 방식의 ‘몰니야’(Molniya) 드론을 운용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짧은 개량 주기를 따라가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과가 곧 예산…‘e포인트’ 제도우크라이나 드론 전력의 또 다른 특징은 전투 성과가 곧 무기 획득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병력과 장비를 격파한 실적에 따라 일선 부대에 ‘e포인트’를 지급한다. 각 부대는 이를 전장관리체계 ‘델타’(Delta)를 통해 예산처럼 활용해 필요한 드론과 전자전 장비를 제조사와 직접 계약해 조달한다. 전과가 많을수록 최신 장비를 더 빨리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획득 주기도 짧다. 새로운 요구가 제기되면 짧게는 4개월, 길어도 1년 안에 개량형이 야전부대에 배치된다. 기존 무기 획득 절차가 수년씩 걸리는 국가들과 대조적이다. 유럽 공동생산…생산 기반 확대드론 개발과 생산은 유럽 방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독일 방산 스타트업 헬싱은 AI 공격드론 HX-2를 월 1000대 이상 생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독일은 최근 무인기 공동생산 프로젝트(BARS)를 추진하기로 했고, 프랑스도 우크라이나 드론 개발 지원 프로그램인 ‘브레이브 프랑스’를 출범시켰다. 개량 주기 단축…전장 경험이 자산공동개발과 생산 기반 확대는 우크라이나 드론의 개량 속도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실전 데이터를 제조사에 전달하고, 업체는 이를 반영해 소프트웨어와 부품을 수정한 뒤 개량형을 다시 야전부대에 공급한다. 이러한 과정은 수개월 단위로 반복된다. 실전에서는 기체 성능보다 얼마나 빨리 개량형을 다시 전장에 투입하느냐가 전력 격차를 좌우하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도 드론 대응 박차…속도전이 과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확인된 미래전 양상에 맞춰 한국군도 최근 군집드론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2030년 전력화를 목표로 한국형 장거리 자폭드론 ‘K-루카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소형 자폭·정찰드론 2만 대 도입과 ‘50만 드론 전사’ 양성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최근 한국 공군의 군집드론 대응훈련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한 군사 전문매체는 전술적 현실성과 비용교환비(Cost Exchange Ratio) 측면에서의 한계를 지적했다. 저가 드론이 근거리에서 밀집 대형을 유지한 채 천천히 접근하는 상황은 실제 전장과 거리가 있고, 벌컨포 8문으로 드론 50대를 요격하는 방식도 장기 소모전에서는 탄약 소모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북한도 자폭드론으로 방공망을 교란한 뒤 미사일과 기갑전력을 연계하는 복합 공격 전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만큼, 전자전 장비와 레이저 무기, 기존 방공망을 결합한 계층형 대드론 방어체계(Layered Counter-UAS)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장은 드론의 성능보다 얼마나 빠르게 획득하고, 개량하고, 다시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지가 전투력의 중요한 요소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군 역시 획득체계와 생산기반, 실전 피드백을 반영하는 운용체계까지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서울시가 2031년까지 주택 31만 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정관리 주체를 부시장급으로 끌어올린다. 시는 10일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구역별 공정 만회 대책을 논의하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연다. 시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을 기존 건축기획관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한 뒤 처음 열리는 회의다. 민선 9기 핵심 목표인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달성을 위해 정비사업 공정관리 체계를 강화해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촉진방안’을 발표한 후 실무 중심의 공정촉진회의를 17차례 운영해 왔다. 시는 정비사업 구역을 표준처리기한 기준에 따라 사업 속도가 빠른 A등급, 정상 추진 중인 B등급, 사업이 지연되는 C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시는 최근 15차례 점검 결과 C등급은 20% 줄었고, A등급은 9%, B등급은 11%가 각각 늘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자치구의 인허가 절차가 빠르게 처리되어야 착공 시기를 당길 수 있다고 보고 이날 회의에서 자치구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자치구의 공정 촉진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정비사업 업무평가와 재정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공정관리는 시와 자치구, 사업 주체가 소통하며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강력한 수단이 돼야 한다”며 “매월 공정촉진회의를 직접 주재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앞장서 이끌어갈 실행 조직인 ‘전남광주반도체산업지원단’을 출범시켰다. 통합특별시는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전남광주반도체산업지원단 사무실을 광주청사 3층에 마련하고 9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민형배(사진 맨 왼쪽) 통합시장과 송형곤 통합시의회 의장, 경제·산업계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해 반도체 클러스터 2030년 양산 등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지원단 출범은 정부가 메가프로젝트 부지를 광주 군 공항으로 확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원단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한 행정 절차를 총괄하는 실행 조직 역할을 수행한다. 글로벌 반도체 전략 투자 지원을 위한 심의·자문 기구인 ‘전남광주반도체전략위원회’가 사업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면 지원단은 이를 구체화하고 협의와 사업 집행을 총괄한다. 세부적으로는 기업별 전담 대응, 인허가,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구축·공급, 기업 투자 맞춤형 지원 등 사업 전 과정을 지원하고 실행한다. 특히 행정 절차를 조정하고, 정부·기관·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진행을 뒷받침한다. 민 시장은 “복잡한 절차나 예상치 못한 장애물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단이 길을 열어달라”며 “전남광주의 압도적 성장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가자”고 강조했다.

취임 직후부터 ‘주택 공급 속도전’을 강조한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첫 현장 행보로 서울 서초구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사업 일정을 대폭 앞당길 것을 주문했다. 이 사장은 8일 서리풀지구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뒤 “당초 계획보다 주택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겨 2028년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했다. 이어 서리풀 1지구와 2지구를 차례로 둘러보며 사업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서리풀지구는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지난 2월 지정된 1지구에 1만 8000가구, 6월 지정된 2지구에 2000가구 등 모두 2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계획돼 있다. LH는 이달 중 1지구 지구계획 승인 절차에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뒤 하반기 보상에 들어가는 등 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주민들의 존치 요구와 보상 문제 등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는 만큼 주민 협의체를 운영하며 이주와 보상 등 현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서리풀지구는 정부의 새로운 주거정책을 구현하는 시범 모델 역할도 맡는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위해 중형 평형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도 함께 추진한다. 이 사장은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에 신속하게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가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날 서리풀지구 점검을 마친 뒤 서울대방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을 찾아 폭우와 폭염에 대비한 특별 안전점검도 실시했다. 현장에서는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인 물·냉방장치·휴식·보냉장구·119 신고 체계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이어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기준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이 사장은 “기후변화로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폭우와 폭염에 빈틈없이 대비해 재해 없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광주 군공항 자리에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광주 도심이 가까운 만큼 정주 여건이 갖춰져 있고 KTX역도 지척이다. 대규모 반도체 생산공장 부지로 더없이 좋은 기반 시설이 이미 마련돼 있다. 하지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앞서 군공항을 이전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강조하는 속도전은 오히려 쉽지 않아졌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새로운 군공항을 세우고 기존 군공항 부지를 개발해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를 법제화한 것이다. 2016년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을 공식 건의하고 지난 4월에는 국방부가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다. 특별법 절차의 첫 단추를 꿰기까지 10년이 걸린 것은 주민 반대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국방부가 선정한 이전 후보지는 주민투표에서 통과돼야 최종 결정된다. 광주 군공항에 주둔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임무는 서남권 영공 방어와 전투조종사 양성이다. 주변국의 안보 상황에 대응하는 기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 만큼 새로운 군공항은 미래 안보 환경에 최적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계획 수립과 건설 단계에서 시간에 쫓겨서는 안 될 일이다. 지금 광주 군공항 주변은 부동산값이 들썩이고 주민들은 한껏 들떠 있다고 한다. 반면 군공항 예정지 주민은 전투기 굉음 피해는 물론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지 않을까 걱정한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클러스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새로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주민 반대는 필연일 것이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은 오랫동안 소외감을 가졌던 이 지역 주민 모두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 마음만 급하고 계획이 허술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는 것이 세상 이치다. 정부가 기대하는 속도를 내려면 주민 설득 방안을 포함한 조성 계획이 좀더 종합적이면서 정교해야 할 것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민 시장은 7일 오전부터 반도체 팹 부지인 광주 군공항을 비롯해 장성 신장성변전소 예정부지, 화순 동복댐을 잇따라 찾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부지와 전력·용수 등 인프라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민 시장은 지난 2~3일에도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반인 전력과 용수 공급 체계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섬진강유역본부, 광주군공항 등을 찾았었다. 이번 현장점검은 전날인 6일 청와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로 최종 확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원을 투입해 약 250만평(820만㎡) 규모의 광주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팹 4기를 건설하는 방안을 확정했으며, 두 기업 모두 입주하는 것을 전제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병행 추진하고, 전력·용수 등 인프라를 다른 절차의 완료를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정부의 행정 역량과 추진 의지가 사업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도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와 관련, 지난 1일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조례 제1호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위원회 설치, 투자기업 애로사항을 단일 창구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기업지원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민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 군공항을 찾아 부지 현황과 공사 절차 진행 방안을 살폈다. 이어 오후에는 장성군 신장성변전소 예정부지로 이동, 345㎸ 송변전 설비 건설 계획과 공급 일정을 보고 받았다. 이후 화순군 동복댐을 방문해 취수·정수 계통과 댐 증고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현장점검을 계기로 부지 조성부터 전력·용수 공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인허가, 행정 지원, 민원 처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해 기업이 신속히 팹을 완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민형배 시장은 “지방정부의 역량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역사적 결단을 내린 만큼 지방정부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최고 수준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공항 부지의 토지 수용 절차와 인허가는 최대한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전력·용수 사업도 국가와 발맞춰 지역 차원에서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는 895조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발표한 지 1주일 만인 이날 광주 군공항 부지를 입지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원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다 끝내고 그다음 단계로 (호남 반도체를) 얘기하려 했던 것 같아서 (내가) 동시에 추진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만큼 대통령의 의지가 각별히 실린 프로젝트다. 그런데 기업들이 구체적 투자 일정을 확정하려면 전력, 용수, 인력 등 입지 여건에 대한 확신이 서야 한다. 두 기업이 반도체 투자계획 공시 등에서 ‘경기 변동성’이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단서를 덧붙인 것도 의미심장하다. 앞뒤 안 따져 보고 투자했다가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개정상법 위반이 될 수 있다. 4기를 짓겠다는 호남 반도체 팹(공장) 가동에는 6.3GW(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원전 4~5기를 통한 안정적 전력생산과 송전망이 요구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전력수요가 늘어난다면 신규 원전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기존의 영광 한빛원전 1호기부터 사용연한 문제로 가동이 중단돼 있다. 2호기도 곧 중단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애착이 그만큼 뿌리가 깊다. 친명·친문 계파싸움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하루 65만t이 필요한 용수는 기존 댐 수계를 활용하고 동복댐을 높이면 감당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하지만 영산강·섬진강 유역 면적은 한강의 13~18% 수준이다. 가뭄이 닥치면 동복댐과 주암댐 저수율은 10%대로 떨어진다. 농업용 저수지인 나주호에서 빼기로 한 하루 21만t의 물도 모내기철 등에 가뭄이 닥치면 농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더욱이 민주당 안팎에는 4대강 보 해체를 의미하는 ‘재자연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퍼렇게 살아 있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정부가 국가전략산업 용수공급을 위해 건설계획을 짜 놓은 14개 기후대응댐 가운데 7개를 중단시킨 주무장관도 김 장관이다. 이제 4대강 식으로 물그릇을 키우기 위해 댐을 신·증축하는 쪽으로 선회하려 해도 환경단체와 주민 반발 등 가파른 산을 넘어야 한다. 주52시간제도 연구개발(R＆D) 인력과 현장 건설공정의 발목을 잡는 복병이 될 수 있다. 호남 반도체의 진짜 난적은 “특정지역 특혜”, “8·17 전당대회용” 등 야당의 정치적 비판이 아니다. 지지층을 지배해 온 환경론 등의 도그마와 기존 정책기조야말로 내부의 적이 될 수 있다. 임기 내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하려면 기업이 확신을 갖고 투자계획을 이행할 수 있을 만큼 과감하고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여권 앞에는 세 갈래 길이 있다. 첫째, 인프라 조성 계획을 놓고 검토를 거듭하다 구체적 방안은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복수의 연금개혁안으로 고심하다 보험료 납부액 증가 부담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차기정권으로 미뤘다. 둘째는 지지층과의 불화를 감수하고 원전, 물 관리, 노동시간과 관련한 규제정책의 대전환을 이루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당 내 반발을 무릅쓰고 한미 FTA를 밀어붙였다. 이는 수출한국의 경제영토 확장과 한미동맹 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여권 분열과 정권교체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셋째는 용인 삼성반도체 클러스터의 부지 조성, 설비 구축 등에 필요한 인허가, 민원 문제 등을 속전속결로 해결해 주고, 동시에 서남권 클러스터에는 용수·전력·노동의 특례를 적용하는 대안을 설득하는 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지지층으로부터 ‘신자유주의자’란 비판을 받아가며 IMF와의 약속대로 부실기업 정리, 공공·금융·노동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외환위기 극복이란 레거시를 남길 수 있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한 정권의 희망프로젝트에 그칠 것인가, 인공지능(AI) 시대 한국경제의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진실의 순간’이 문을 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일본 히로시마 공장에서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을 본격 생산할 준비에 나섰다. 1980년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했던 일본이 정부 지원과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를 앞세워 반도체 산업 재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지난 4일 히로시마현 공장에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제조동 기공식을 열었다. 마이크론은 2028년 하반기부터 신규 제조동에 생산 장비를 반입해 D램과 HBM 등 최첨단 메모리를 양산할 계획이다. HBM 7세대 제품인 HBM4E도 이곳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앞서 마이크론은 지난해 히로시마 공장에 약 1조 5000억엔(약 14조 2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일본 경제산업성도 최대 5360억엔(약 5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론은 우선 약 2만 8000㎡ 부지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뒤 생산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일본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글로벌 기업 유치를 앞세워 반도체 산업 재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해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기업인 TSMC의 구마모토 공장을 유치했다. 2022년 설립된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에도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며 첨단 반도체 육성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는 일본이 오랜 기간 축적한 반도체 소재·장비 산업 경쟁력이 깔려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최근 일본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신규 반도체 공장 후보지와 관련해 “일본은 훌륭한 후보지”라며 “반도체 제조 장비와 소재, 안정적인 전력 공급 등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생태계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가 6일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소식에 호남권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며 이른바 ‘알박기’ 현상 우려가 나오자 신속하게 부지 조성 작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을 동시에 시작하라”고도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참석 기업들은 호남권 입지 후보지 중에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강 실장은 “광주 군공항 지역은 약 250만 평(8.3㎢) 규모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되어 있는 만큼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광주 도심과 KTX역이 인접해 있어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로와 공항, 항만 등과 연계한 물류 접근성도 우수한 것으로 검토됐다. 이 외에도 광주 군공항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보상 절차 등의 부수 작업이 크게 줄어들어 신속하게 산단을 조성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기업들이) 최적으로 선호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토지 취득 과정에서도 보면 협의 취득 절차를 거치고 그중에서 버티는 ‘알박기’ 이런 게 있으면 협의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강제 수용 절차를 시작하는데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원래 법률의 취지가 그런 것”이라며 “그래서 협의 취득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은 영남과 충청권 투자 지역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실장은 “다음 회의부터는 영남이나 충청권 투자도 다 점검해 보기로 했다”며 “(호남은) 여러 가지 부동산이 들썩거린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부지를 확정해야만 불필요한 논란이 확대되지 않을 거란 취지로 먼저 (부지 선정을) 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기에 옮기겠다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대비 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공군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그야말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만큼 이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관합동 점검회의도 매월 개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속도전과 관련해 “정부는 기업이 투자와 현장에서 일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나 집행이 늦어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이 지연되면 시간이 더 소요되는 만큼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한 일이지만 같은 지역에 (기존에 평가한 것이 있다면) 굳이 다시 할 필요가 있겠나. 기존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또 “행정 절차는 A가 끝나면 B, C, D를 순차적으로 하는 게 일반화돼 있지만 이제는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에서 병행 추진을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력이나 용수 등도 선제적으로 확보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강 실장은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당초에 계획된 팹(공장) 10기 투자가 훨씬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보상부터 전력, 용수, 공급까지 전반적인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불가능한 이벤트’ 등으로 일각에서 비판한 데 대해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청년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데 최대한 협조는 못 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6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성 부지로 광주 군공항이 최종 확정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신속하고 책임있는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320만 특별시민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이날 오후 광주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은 속도”라고 지적하고 “기업들이 빠른 착공이 가능한 확실한 입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공항 부지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가장 빠른 길을 책임있게 열었다”며 “우리 통합특별시도 전력·용수 공급, 교통·물류망 확충, 인재 양성, 정주 여건 조성까지 한꺼번에, 치밀하게, 빠르게 준비하겠다. 정부의 속도전에 뒤처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1호 조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통합특별시도 ‘전남광주 반도체 전략위원회’를 출범시켜 지역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했으며, 특별시청 내에 관련 업무를 전담할 ‘군공항 반도체 산단 실무 지원단’도 구성·가동 중이다. 민 시장은 “정부가 힘 있고 빠른 기관차 역할을 해준 만큼, 이제 공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넘어왔다”며 “특별시민의 삶, 지역의 이익을 모두 놓치지 않겠다. 기업에는 확실한 입지를 제공하고, 시민들께는 압도적인 성장의 성과를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이날 환영문을 내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역사적인 결단”이라며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 기반을 호남권으로 확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기업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로서 사업 추진 전 과정에 함께하며,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대한민국 AI·반도체 경쟁력을 견인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광주 군공항 부지는 약 250만평 규모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돼 있어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장점이 있다. 아울러 광주 도심과 KTX 송정역과 인접해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으며 도로, 공항, 항만 등과 연계한 물류 접근성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반도체 생산 시설 투자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한 부지 선정과 관련해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제하고 “토지 취득 과정에서도 보면 협의 취득 절차를 거치고 그중에서 버티는 ‘알박기’ 이런 게 있으면 협의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강제 수용 절차를 시작한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속도전을 주문한 이 대통령은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라고 한 데 대해 “원래 법률의 취지가 그런 것”이라며 “협의 취득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부지 선정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이 사업을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부지 선정을 오늘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물론 대체적으로 짐작하는 바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확정을 좀 지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재차 속도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야말로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선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 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나는 것 같다”며 “그야말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력과 용수 문제도 빠르게 해결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전력·용수 문제도 다른 절차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당연히 되는 걸 전제로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 측에서 재생에너지는 많지만 기저 전력 공급이 문제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 해결을 선제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를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8월 반도체특별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는데 이 위원회와 연계해 추가 회의를 통해 꼼꼼하게 업무를 챙겨가도록 하겠다”며 “이 일은 이벤트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마침 재정적으로도 반도체 산업 분야에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재정 지원을 포함해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기업 대표로는 삼성전자 김용관 사장과 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이사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방안’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여건 및 용인 산단 신속 조성 지원 방안’을 각각 발제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 계획을 공유하고 인프라 조성, 인력 양성, 인허가, 정주 여건 개선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했다.

“‘강한 성장 반도체로 경제 1번지 구현’ 실현하겠다” 추미애 신임 경기도지사가 1일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K-반도체 혁신 대책’을 제1호로 결재했다. 추 지사는 “민선 9기 정책 목표인 ‘강한 성장 반도체로 경제 1번지 구현’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반도체 분야 전략과 연계해 신속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기업 투자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가 첫 결재한 이번 대책은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반도체 특별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체계와 상생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혁신 대책에는 세계 최대 K-반도체 생태계 조기 완성, 반도체 속도전: 팹 건설 획기적 단축과 생산 능력 5년 내 2배 확대, K-반도체 생태계 미래 성장 전략 등 3대 추진 전략이 담겼다. 먼저 수원(R＆D), 용인(제조·소부장), 화성(제조·소부장), 성남(팹리스), 안성(소부장), 평택(제조·소부장), 오산(소부장), 이천(제조)을 연결하는 세계 최대 수준의 K-반도체 생태계를 조기에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3S+1F(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속도전(Speed), 거점전(Stronghold), 선도전(Spearhead) 3축을 추진하고, 이를 전력·인프라·제도 등으로 총력 지원하는 총력 지원 체계(Full-support)로 묶는 국가 전략) 가운데 수도권 생산 거점 조기 완성을 목표로 하는 ‘속도전(Speed)’과 연계해 도지사가 반도체 속도전을 추진한다. 도는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전력·용수·도로 등 핵심 인프라를 적기에 지원해 정부의 팹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과 생산 능력 5년 내 2배 확대 목표 달성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추 지사는 즉시 도지사 직속 ‘반도체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와 중앙행정기관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K-반도체 생태계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가칭 경기미래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등 팹리스 성장 친화 환경을 조성해 팹리스 200개 육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용인 이동과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에 기숙사와 임대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고,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도지사가 직접 주도하는 중앙-지방-기업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민선 9기 반도체 핵심 공약을 조기에 실현하고, 정부 반도체 전략과 연계한 실행력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도는 하반기 중 반도체전략위원회와 K-반도체 클러스터 완성 협의체 구성·운영 세부 계획을 마련해 즉시 추진하고, 대통령 주재 ‘반도체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에도 경기도 제안 과제를 제출할 계획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공급망 재편 속에서 SK그룹이 고강도 체질 개선과 미래 선점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과거 외환위기 등 주요 변곡점마다 정면돌파를 선택했던 SK는 현재 ‘서든 데스’(Sudden Death·돌연사)의 위기의식 아래 포트폴리오 조정(리밸런싱)과 인공지능 대전환(AX)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외형 확장 대신 수익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영 체제로 전환했다.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 비주력 사업을 과감히 정리한 결과, 최근 2년 사이 그룹 계열사 수는 219개에서 151개로 대폭 줄었다. 여기서 확보한 재원은 AI와 반도체 등 핵심 미래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계열사 간 시너지도 가시화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공정에 데이터 기반 최적화 시스템을 도입해 마진을 개선했고, SK온과 SK엔무브는 차세대 냉각 기술 개발 등에서 전방위 협업 중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AX는 운영개선 실행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며 익숙한 비즈니스에 AI를 접목해 차별화한 가치를 창출할 것을 주문했다. 기초체력을 다진 SK의 궁극적 지향점은 글로벌 AI 시장 선점이다. SK하이닉스의 하드웨어, SK텔레콤의 대규모 언어모델(LLM) 역량,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와의 파트너십을 결합해 독보적인 ‘AI 밸류체인’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SK하이닉스는 고속화에 따른 발열 문제를 일체형 냉각 요소로 해결한 차세대 HBM 기술 ‘iHBM’을 전격 공개하며 AI 데이터센터 시장의 주도권을 굳혔다. SK텔레콤 역시 ‘1인 1 AI 에이전트’ 도입으로 업무를 효율화하는 한편,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GTAA)를 통해 해외 통신사들과의 협력을 다각화하며 글로벌 AI 솔루션 사업자로 도약하고 있다. AI 시대의 속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SK는 고유의 경영철학인 ‘SKMS’를 바탕으로 조직을 재정비했다. 최고경영진의 비전과 현장의 실행 방안을 시차 없이 동기화하기 위해 기존 ‘이천포럼’을 ‘New 이천포럼‘으로 재편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29일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추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용인 반도체 팹 조성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며 “대한민국 반도체 초격차를 더욱 앞당길 중요한 결단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속도전의 성패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달려 있다”며 “태양광·풍력·조력·수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한 안정적 전력 공급에 힘쓰고 기업의 투자와 공장 가동이 전력 문제로 지연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ASML·AMAT·램리서치·TEL·KLA·ASM 등 글로벌 기업, 그리고 수천 개 소부장 기업이 집결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다”며 “이 심장이 더 힘차고 빠르게 뛸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반도체 초격차 대한민국, 공정·혁신·포용의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오늘 이 성과는 가장 큰 국민적,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의 대도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위 인공지능 대항해시대, 인공지능 신대륙을 선점하고자 하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이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천문학적 규모의 기업 투자, 그리고 정부 지원이 어우러진 국가 대항전이 펼쳐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오직 속도전만이 살 길”이라며 “어떤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의 핵심 요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피지컬 AI,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대도약을 위한 삼각 축”이라며 “이를 하나로 묶어서 속도감 있게 한국형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도체 수요에 맞춰서 현재 진행 중인 생산 거점을 빠르게 완성해야 한다”며 “그리고 서남권 등의 대규모 신규 투자를 통해서 압도적인 공급 역량을 미리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국 각지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라며 “피지컬 AI를 통해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다시 데이터센터로 모여서 산업 혁신을 이끄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지역 균형 발전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도체 투자 지역으로 호남을 선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 핵심 생존 전략이 됐다”며 “그리고 지역에 전력, 용수, 부지가 풍부한 곳들이 생기게 됐다”고 짚었다. 특히 “호남 지역이 장기간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이게 기회 요인이 된 측면이 있다”며 “용수도 풍부하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해안 일대”라고 말했다. 이어 “전력과 용수가 풍부한, 그리고 안정되고 값싼 용지가 풍부한 지역을 새로운 사이트로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과 새로운 인공지능 반도체 거점의 수요가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발표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기업들에게 손실과 위험을 강요하면서 국가적 필요를 관철해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손해 보지 않고 더 나은 전망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대대적으로 투여하는 일이 바로 정부가 할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는 청와대 내에 담당관을 두고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쌓아 올리게 될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과가 앞으로 대한민국에 20년, 30년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정책, 그리고 법을 새로 정비하는 일부터 이 획기적인 변화를 설계하는 일까지 필요한 어떤 혁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특별히 하나 약속을 드린다면, 청와대 안에 이 사업에 대한 직할 담당관을 두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제가 직접 챙기고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캐나다가 차세대 잠수함 전력을 예상보다 빠르게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한국과 독일의 ‘1년 납기 차이’가 수주전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한화오션은 2035년까지 4척,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는 2036년까지 4척을 인도하겠다고 제안했다. 댄 샤를부아 캐나다 신임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온타리오주 해밀턴에서 열린 지휘권 이양식에서 잠수함을 “궁극적인 억지력”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잠수함 전력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납기가 1년 빠르다고 한국의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다. 캐나다는 전력 공백을 막아야 하는 동시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공동 운용과 정비망,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함께 따지고 있다. 캐나다가 서두르는 배경에는 노후 잠수함의 낮은 가동률과 2030년대 중반으로 다가온 전력 공백이 있다. 캐나다 해군은 현재 영국에서 도입한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정비 지연과 잦은 고장으로 실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전력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캐나다 정부는 이들 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부터 퇴역시키고 최대 12척의 신형 잠수함을 도입할 계획이다. 첫 대체 잠수함과 훈련·정비 기반을 늦어도 2035년까지 확보해 수중전력의 단절을 막겠다는 목표다.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 담당 국무장관은 22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이달 말 전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표 시점은 다음 달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개막하는 나토 정상회의 직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서양·태평양·북극해까지…4척으로는 부족 잠수함을 4척에서 최대 12척으로 늘리는 이유는 단순한 노후 함정 교체에 그치지 않는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다. 해군은 대서양과 태평양뿐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의 활동이 늘어나는 북극해까지 감시해야 한다. 신형 잠수함은 적 함정과 잠수함을 탐지·추적하고 필요하면 공격하는 임무를 맡는다. 서부 북극해와 그린란드·래브라도 사이 해역, 그린란드 북쪽 극지 지역, 바렌츠해 등 북극 진입로를 감시하고 나토 연합작전에도 투입될 수 있다. 마크 노먼 전 캐나다 해군사령관은 새 잠수함이 이들 해역에서 북극 지역의 출입 동향을 추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캐나다 잠수함이 미국 핵추진 잠수함 전력과 협력하면 두꺼운 빙하 아래가 아닌 빙하 가장자리와 북극 접근로에서도 충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후보 잠수함에는 공기불요추진체계(AIP)가 적용된다. 재래식 잠수함은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수면 가까이 올라와 공기를 공급받아야 하지만 AIP를 활용하면 노출 위험을 줄인 채 장기간 잠항할 수 있다. 수소연료전지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결합하면 작전 거리와 수중 체류 시간도 늘어난다. 잠수함은 정비와 승조원 훈련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12척을 도입하더라도 전 함정을 동시에 바다에 띄울 수는 없다. 일부는 대서양과 태평양에서 작전하고 일부는 훈련·정비에 투입하면서 북극과 해외 파견 수요에 대응하는 방식이 예상된다. 현재 4척만으로는 세 해역에 지속적으로 잠수함을 배치하기 어렵다. 캐나다가 함정 수와 도입 속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이유다. 한국 2035년·독일 2036년…1년이 가른 승부 납기만 놓고 보면 한국이 한발 앞선다. 한화오션은 2026년 계약을 체결하면 첫 KSS-Ⅲ 잠수함을 2032년에 인도하고 2035년까지 모두 4척을 공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매년 한 척씩 추가해 2043년까지 12척을 모두 넘긴다는 계획이다. KSS-Ⅲ는 이미 한국 해군에 실전 배치됐고 생산시설도 가동 중이다. 지난달에는 도산안창호함이 1만4000㎞ 이상을 항해해 캐나다 에스퀴몰트 해군기지에 입항하며 장거리 운용 능력을 직접 선보였다. KSS-Ⅲ의 또 다른 강점은 수직발사관이다. 장거리 순항·탄도미사일을 탑재하면 잠수함 자체가 이동식 정밀타격 플랫폼으로 바뀐다. 캐나다 해군은 1960년대 이후 보유하지 못했던 해상발사 육상 타격 능력을 다시 확보할 수 있다. 폴 미첼 캐나다군대학 교수는 KSS-Ⅲ의 수직발사관을 보기 드문 역량으로 평가하면서 캐나다가 이를 확보하면 동맹국들이 해당 전력의 해외 배치를 요청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피터 존스 오타와대 교수는 KSS-Ⅲ와 독일 212CD가 모두 육상 공격 능력을 갖췄다며 캐나다도 이를 확보하면 해상에서 육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거리 타격 능력은 새로운 부담도 낳는다. 캐나다가 희소한 전력을 갖추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동맹국이 향후 해외 군사작전에서 잠수함 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진다. 캐나다 정부가 어떤 미사일을 도입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독일 TKMS는 독일·노르웨이 해군용 212CD 잠수함의 생산 순번을 조정해 2036년까지 4척을 인도하겠다고 맞섰다. 한화보다 1년 늦지만 기존 예상보다 일정을 크게 앞당겼다. 독일은 나토 회원국인 독일·노르웨이와 훈련, 부품, 정비체계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다만 212CD는 아직 실전 배치되지 않았고 캐나다 물량을 확보하려면 양국 해군의 건조 순서를 바꿔야 한다. 반면 한화오션은 이미 건조·운용 중인 플랫폼을 활용한다. 조기 인도로 빅토리아급을 빨리 퇴역시키면 캐나다가 정비·지원 비용 약 10억 캐나다달러(약 1조원)를 줄일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물론 빠른 납기만으로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다. 캐나다 해군은 두 후보 모두 작전 요구를 충족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최종 선택에서는 현지 생산과 정비시설 구축, 일자리 창출, 장기 유지비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퓨어 장관도 잠수함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로 경제적 환원 효과를 꼽았다. 한국이 납기와 실전 운용 경험에서 앞서더라도 나토 공동 운용망과 현지 산업 기여도까지 종합하면 캐나다의 계산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캐나다 해군이 전력 공백을 막고 세 해역의 감시·타격 능력을 서둘러 확보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면 납기 1년 차이는 작지 않다. 캐나다의 속도전이 치열해질수록 2035년까지 4척을 약속한 한국 잠수함의 강점도 커질 수 있다.

올해 ‘불장’에서 주식을 팔아 확보된 돈이 서울 강남 등 고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은 어제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올 1~4월 주식·채권 매각대금 3조 7255억원이 주택 매입 자금으로 쓰였다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살 때 구입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서류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 실거래가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계약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주택 매입에 쓰인 돈의 65.5%가 서울 소재 주택을 사는 데 쓰였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로 좁히면 전체의 27.2%다. 그 결과 15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입에 쓰인 매각대금 비중이 지난해 4.7%에서 올 1월 9.3%로 껑충 뛰더니 4월에는 13.2%까지 올랐다. 증시 활성화가 부동산 쏠림 현상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 셈이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무주택 가계의 주식 자본이득 70%가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수도권 집값은 연일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일까지 수도권 아파트가격은 2.59%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0.39%)의 6.6배다. 서울 상승률(4.22%)이 유독 높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호재로 화성 동탄 등 경기 남부 부동산시장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전세 시장도 불안하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3.18%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0.33%)의 9.6배다. 부동산 정책을 다시 짜야 할 시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했다.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걸러내되 ‘직주근접’ 등을 위한 상급지 갈아타기, 생계형 비거주 1주택자 등 실수요에 대한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음달 공개될 부동산 세제 개편에서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세제·금융 규제 강화는 공급 속도전과 함께 가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시장까지 불안해져 서민의 주거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 정부는 5년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고 6만 가구를 신속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으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서울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이 올해 2만 7158가구, 내년 1만 7197가구로 계속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 발표와 공급 실행 사이의 간격이 커질수록 부동산시장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서울 신규 입주 물량의 80%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나온다. 해당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월 발표한 주택 공급방안에 포함된 성남 신규 택지 6300호의 착공 시기를 애초 계획한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기겠다고 29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주택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에 두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800호 규모의 동대문구, 은평구 부지도 기관별 이전 계획을 연내 조속하게 수립하는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1월 29일 발표한 공급방안은 실제 착공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전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약 10만호 규모의 주택 착공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자재 수급 애로 및 공사비 상승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착공 지연 요인을 현장에서 밀착 점검하고 애로 해소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되고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이날부터 가동한다. 구 부총리는 당국이 수도권 규제지역 등 43개 단지 2만 5000세대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검증하고 있는 것을 거론하며 주택 공급 정책의 실효성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정부는 개발 정보나 부동산 가격 등을 허위로 유포하는 행위도 이달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