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틀라인 3줄 요약]● 미 해군은 조선예산을 늘리고도 구축함·잠수함 건조기간이 9~10년까지 늘어나는 등 설계·인력·도크·공급망 전반의 병목에 직면했다.● 중국과의 해양 경쟁이 함정 보유 수보다 전시 수리·보충 속도를 가르는 ‘전력 재생’ 싸움으로 옮겨가면서 한국 조선업의 공정관리·납기 능력이 주목받고 있다.● 다만 한국의 첫 진입 분야는 완성 전투함보다 설계·MRO·군수지원함·미국 현지 건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법적 예외와 의회·조달 절차도 넘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육군전쟁대에서 열린 ‘국방혁신서밋’ 행사에서 미군의 해군력 증강을 위해 “한국 기업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며 미국 밖에서 건조된 일부 선박도 구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행사에는 미국 유수의 방산·투자업체 대표와 함께 마이클 쿨터 한화디펜스USA 최고경영자(CEO)도 참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기업의 조선 역량에 가진 관심의 방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신속히 건조할 수 있느냐”고 물은 바 있다. 미국이 동맹국 조선 역량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배경에는 미 해군 산업기반이 직면한 생산 병목이 자리하고 있다. 조선예산 늘어도 구축함·잠수함 9~10년미국은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독자 건조할 기술은 있지만 설계와 사업관리, 숙련 인력, 조선소 시설, 부품 공급망이 발주량을 따라가지 못한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2000년대 5~6년이던 구축함과 잠수함의 평균 건조 기간은 최근 9~10년으로 늘었다. 버지니아급 공격원잠은 계약 당시 계획보다 평균 4년 늦게 인도되고 있다. 건조 속도가 과거 수준이었다면 2026~2030년 미 해군 함정 수는 현재 전망보다 평균 20척가량 많았을 것으로 추산됐다. 미국 정부회계감사원(GAO)이 올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Ⅲ 구축함은 인도가 22~58개월 밀렸다. 버지니아급 생산량은 미 해군 목표인 연간 2척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난 20년간 조선 예산이 거의 두 배로 늘었지만 함대 규모는 기대만큼 커지지 않았다. 예산을 늘려도 함대가 늘지 않는 역설이 지금 미국 조선산업이 직면한 현실이다. 숙련공·설계·도크·부품…겹겹이 쌓인 병목숙련 용접공과 배관공 확보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일부 조선소는 노후 설비와 부족한 도크 때문에 늘어난 발주량을 소화하지 못한다. 잠수함용 대형 주조품과 추진계통 부품은 공급업체가 제한적이어서 핵심 부품 하나만 늦어져도 후속 공정 전체가 밀린다. 설계를 끝내기 전에 착공하는 사업관리 관행도 문제다.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은 기본·기능설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6척, 34억 달러(약 5조 280억원)가 넘는 계약 옵션이 행사됐다. 착공 3년 뒤에도 기능설계 완성도는 87%에 머물렀고, 미 해군은 지난해 결국 6척 가운데 4척의 작업을 종료했다. 이처럼 설계 확정 이전에 계약과 건조를 병행한 결과 재작업과 일정 지연이 반복됐다. GAO는 이를 미 해군 획득체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 지목했다. 중국과의 경쟁은 ‘전력 재생’ 싸움미국의 조바심을 키우는 것은 중국이다. 세계 최대 상업조선 기반과 군함 건조·수리체계를 갖춘 중국은 방대한 도크와 숙련 인력, 기자재 공급망을 바탕으로 장기전에서 수리와 보충 능력을 키우고 있다. 서태평양에서 함정 손실과 전투 손상이 누적되면 보유 척수보다 얼마나 빨리 수리하고 대체하느냐가 가용 전력을 결정한다. 미국이 동맹국 조선산업을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유사시 손실을 메울 생산·정비 능력이 자국 산업기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한국의 강점…설계·MRO·지원함부터한국 조선소는 선체 블록에 배관과 전장품을 미리 설치하는 선행의장과 메가블록 공법, 병렬 건조를 기반으로 한 공정관리와 납기 통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미국이 관심을 보이는 것도 단순한 건조 단가보다 이러한 생산관리 역량이다. 물론 상선 생산성을 군함 건조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군함은 전투체계 통합과 군용 인증, 정부 인수시험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 조선업계의 첫 진입 분야는 설계와 MRO(유지·보수·정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화디펜스USA와 한화 필리조선소는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NGLS) 사업에서 설계 개선과 생산성 검토에 참여하고 있다. 한화오션도 거제조선소에서 미 군사해상수송사령부(MSC) 군수지원함 정비를 수행했다. 다음 단계로는 미국 현지 조선소를 활용한 급유함과 군수지원함 건조가 거론된다. 완성 전투함의 한국 건조는 가장 마지막 단계다. 한국 기술 쓰되 생산·일자리는 미국에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곧바로 한국 조선소에서 미 군함을 건조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한미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 달러를 조선협력에 투입하기로 합의했고, 이달 23일에는 워싱턴DC에 한미조선협력센터가 문을 연다. 트럼프 대통령은 1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방산 투자와 4000여개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하며 “펜실베이니아 노동자들이 미국의 선박과 잠수함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생산기반과 고용의 중심은 미국에 두겠다는 구상에 무게가 실린다. 대통령 예외 있어도 의회·조달 규정 넘어야미 연방법 10편 8679조(번스-톨레프슨 규정)는 미군 함정과 주요 선체 구성품의 해외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필요를 인정하면 예외를 둘 수 있지만 의회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연도별 예산법과 조달·보안 규정, 미국 조선업계와 노동계의 이해관계도 넘어야 한다. 반면 한국 기업이 소유한 미국 조선소에서 함정을 건조하는 방식은 해외 건조 금지 규정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다. 한화 필리조선소가 한미 조선협력의 핵심 거점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 해군 시장이 당장 전면 개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자국 산업기반만으로는 함대 확대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현실을 미국 스스로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현실적인 첫 단계는 설계와 생산성 검토, MRO, 군수지원함, 미국 현지 건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산 완성 전투함이 실제 미 해군 조달체계에 편입될지는 향후 법적 예외 적용과 의회의 논의, 실제 발주 과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제헌절 연휴(16~19일) 나흘 동안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16만 6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7월부터 국내선 항공 공급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연휴보다 입도객은 소폭 늘지만, 크루즈 관광객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제주도관광협회 종합관광안내센터에 따르면 제헌절 연휴 기간 제주 입도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16만 2943명)보다 1.9% 증가한 16만 60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교통수단별로는 항공을 이용한 입도객이 14만 5100명으로 지난해보다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가운데 국내선 이용객은 12만 600명으로 0.5% 늘고, 국제선 이용객은 2만 4500명으로 22.8%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선박 이용객은 2만 900명으로 지난해보다 9.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내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1만명으로 70.3% 늘지만, 크루즈를 중심으로 한 국제선 선박 이용객은 1만 900명으로 36.4%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연휴 기간 일자별 입도객은 16일 4만명, 17일 4만 7000명, 18일 3만 7000명, 19일 4만 2000명으로 전망됐다. 특히 제헌절인 17일에는 지난해보다 30.1%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 공급도 지난해보다 확대된다. 국내선은 856편이 운항돼 지난해보다 29편(3.5%) 늘고 공급 좌석도 16만 39석으로 1.1% 증가한다. 국내선 평균 탑승률은 91.6%로 예상된다. 국제선은 144편이 운항돼 지난해보다 22편(18.0%) 증가한다. 제주와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등을 잇는 21개 국제노선이 운영되며 특별기도 17일과 18일 각각 1편씩 투입될 예정이다. 연휴 기간 전체 교통수단 공급 좌석은 23만 1046석으로 지난해보다 1.26% 늘어난다. 다만 크루즈 관광은 다소 주춤할 전망이다. 연휴 기간 아도라 매직시티호 등 크루즈 4척이 제주항에 입항해 1만 900여명의 승객이 방문할 예정이지만, 연휴 셋째 날 기준 크루즈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약 38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관광협회는 “지난해 제헌절 연휴에는 기상 악화로 국내선 항공기 46편과 여객선 2편이 결항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입도객은 기상 상황과 당일 예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제주 노선의 항공권 부족 현상과 관련 저비용항공사(LCC)의 슬롯 운영이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업계·항공업계 관계자는 “5~6월에는 중동 지역 분쟁 등의 영향으로 국토교통부가 슬롯 사용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면서 일부 항공사가 배정받은 슬롯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었다”면서 “하지만 7월부터는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슬롯을 사용하지 않으면 회수될 수 있기 때문에 항공사들도 정상적으로 운항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서울시가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한 결과 멈춰 있던 사업이 다시 움직이고 주민 부담도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민선 9기에도 필요한 곳에 필요한 주택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에 서울시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주거 용도로 쓰기에 적합지 않아 용적률이 250%에 불과했던 준공업 지역을 2년 전 최대 400%까지 올려 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족한 주거가 새로 생겨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 안정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준공업지역은 산업과 주거 기능이 혼재된 지역으로, 용적률 제한 탓에 충분한 주택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고 분담금 부담이 커 정비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2024년 ‘서남권 대개조’ 발표 이후 주거화가 진행된 준공업지역에서 정비사업을 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 서울의 준공업지역에서는 총 32곳, 약 2만 7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사업이 진행 중이다. 신동아아파트는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 대표 사례다. 규제 완화로 세대 수가 563가구에서 762가구로 199가구 늘었다. 사업성이 개선되자 조합원 분담금도 약 1억원 감소했다. 아파트는 2029년 10월 착공해 2033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시는 사업시행계획인가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이는 등 시중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서울 아파트 매수 흐름도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올해 들어 비강남지역의 10~15억원대 아파트로 수요가 몰렸다면 이제는 강북을 비롯한 외곽 지역의 10억원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로 매수세가 옮겨가는 모습이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서울 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의 전용면적 59㎡ 안팎의 중소형 아파트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노원구 월계동 ‘미륭·미성·삼호3차’ 전용 59.22㎡는 지난달 26일 11억 1000만원에 거래되며 3년 내 최고가를 기록했다. 인근 ‘한진한화그랑빌’ 전용 59.94㎡도 지난달 11일 10억 80만원에, ‘월계센트럴아이파크’ 전용 59.99㎡는 지난달 23일 10억 7800만원에 각각 거래됐다. 상계동 ‘노원센트럴푸르지오’ 전용 59.99㎡는 지난달 8일 9억 7000만원에 거래된 데 이어 지난 3일 10억원에 매매됐다. 강북구 미아동의 ‘경남아너스빌’ 전용 59.96㎡은 지난 3~5월 7억원 중후반대에 거래되다가 지난 3일 7억 9000만원, 지난 9일 8억 3500만원으로 거래되는 등 잇따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누적 5.74%를 기록한 가운데 성북구(9.36%)를 비롯해 노원구(6.68%), 강북구(5.63%), 도봉구(5.35%)도 큰 폭으로 값이 뛰었다. 7월 둘째 주(7월 1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에서도 서울 전체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0.30%로 지난주와 비슷한 오름폭을 보인 가운데 성북구(0.51%→0.49%), 노원구(0.34%→0.37%), 도봉구(0.31%→0.34%), 강북구(0.37%→0.35%)의 상승 폭은 오히려 커졌거나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외곽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자금 조달 여력이 가능한 지역과 단지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 전역에서 공급 부족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매수세는 커졌지만 대출 문턱이 높아 상대적으로 중저가 지역으로 계속 매수세가 이동하는 흐름이다. 올해 거래량 증가세도 서울 외곽 지역에서 크게 늘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건수 증가율은 중랑구가 전년 대비 109.6%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이어 은평구(87.9%), 강북구(72.4%), 관악구(49.9%), 도봉구(48.9%) 등의 순으로 높았다. 강남구(-19.8%)와 서초구(-0.37%)는 거래량이 감소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미하일로 페도로우 국방장관을 경질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면적인 내각 개편에 따른 인사였지만, 국방부를 개혁해 러시아를 상대로 고전하던 전황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던 인물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군 내 보수파와의 갈등설이 제기되고 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페도로우 장관 경질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군 수뇌부의 회동 직후 이뤄졌다. 후임으로는 이호르 클리멘코 내무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번 인사는 내각 전면 개편의 일환으로, 페도로우 장관 홀로 물러난 것은 아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2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새로운 정치 전략의 이행을 보장하고자 인사 개편에 착수한다”며 율리아 스비리덴코 총리를 비롯한 내각 주요 인사 교체를 예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페도로우 장관의 경질에 뒷말이 나오는 이유는 그가 취임 6개월 만에 국방부를 개혁하고, 수세에 몰려 있던 전황을 뒤집었다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드론 전쟁 판 바꿨다”…35세 장관의 6개월 올해 35세인 페도로우 장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디지털 선거운동을 총괄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디지털전환부 장관으로 재임하다가 올해 1월 국방장관에 임명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는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해 스타링크 단말기를 대거 도입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페도로우 장관은 이날 X를 통해 경질 소식을 알리며 그간의 성과도 함께 밝혔다. 그가 나열한 성과는 ▲러시아군의 스타링크 접근 차단 ▲국방부 예산 재배정을 통한 중거리 타격 능력·지상 전투로봇 플랫폼·요격 드론·장거리 타격 드론 투자 ▲크림반도 내 러시아 병참선 공격 작전 ▲공개입찰 등 군수 조달 체계 개편 등이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페도로우 장관은 감사를 통해 약 72억 달러(약 10조 6682억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 초과 지출을 밝혀냈으며, 관련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해 부패 척결에 나섰다. 우크라이나 독립매체 우크라인스카야 프라우다에 따르면 그의 재임 기간 러시아 드론 요격률은 83%에서 91%로, 순항미사일 요격률은 47%에서 87%로 각각 상승했다. 이 기간 패트리엇 PAC-2 GEM-T 요격미사일 계약이 처음 성사됐고, 유럽 차관을 통한 PAC-3 미사일 구매 신청도 이뤄졌다. 특히 페도로우 장관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전장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뚜렷한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병참 봉쇄’(Logistics Lockdown) 프로그램을 통해 러시아군 병참선을 차단하고 크림반도 고립 작전에 착수했다. 장거리 타격 드론 등을 동원해 러시아 정유시설을 반복적으로 타격하면서 러시아 내 연료 부족 사태를 초래하기도 했다. 그 여파로 모스크바에서조차 주유소 앞에 긴 줄이 이어질 정도로 러시아는 연료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 국방 예산 개혁으로 확보한 잉여 자원은 보병·돌격부대의 세계 최고 수준 급여 체계 마련에 투입됐다. 군 총사령관과 갈등설…“개혁 방식 두고 마찰” 현지에서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페도로우 장관이 6개월 만에 경질된 배경에 군 수뇌부와의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와의 파워 게임에서 페도로우 장관이 밀렸다는 것이다. 현지 정치 분석가 볼로디미르 페센코는 “페도로우 장관과 시르스키 장군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페도로우의 군 개혁, 특히 국방부 운영 방식이 모두를 만족시킨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유리 후디멘코 국방부 공공부패방지위원장은 “두 사람이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했다”면서 “젊은 기술 관료와 사관학교 출신 장군 사이의 세대 갈등”이라고 표현했다. 우크라인스카야 프라우다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당 회의에서 “페도로우 장관과 시르스키 장군 모두 경질돼야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유능한 인사 또 내치나”…야권·시민사회 비판 여론 페도로우 장관 경질을 두고 현지 언론과 야권에서는 비판 여론이 높다. 한 야당 의원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주변의 유능한 인사를 자꾸 배제하려 한다”고 비판했고, 또 다른 의원은 페도로우 장관의 높은 대중적 인기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잠재적 라이벌 의식을 느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페도로우 장관의 자문역이자 인플루언서인 세르히 스테르넨코는 X에서 “페도로우 장관이 국방부 내 부패 관행을 끊어내려 하자 텔레그램에서 그를 향한 ‘정보전 공격’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언론인 세르히 시도렌코는 이번 경질을 지난해 반부패기구 무력화 시도와 비교하며, 두 사건 모두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를 지키려는 의도이며 국가와 대통령 개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가 인터뷰한 키이우 시민 안드리 바스키우는 “페도로우 장관은 현재 필요한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유일한 인물”이라며 내각에서 완전히 배제될 가능성은 낮게 봤다. 다만 러시아에서는 이번 경질을 우크라이나 지도부의 반복된 패턴으로 보도하며 다소 다른 시각을 내비쳤다. 러시아 국영매체 RT는 페도로우 장관이 미국 군사기술업체 팔란티어와의 협력을 심화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의 전임 장관들도 부패 스캔들이나 서방 지원 무기 계약 관련 비리 의혹 속에 물러났다는 점을 언급했다. 한편 키이우 소재 아메리칸대 총장이자 전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특별고문 댄 라이스는 “페도로우 장관은 짧은 기간에 놀라운 성과를 냈다”면서 그가 주미대사 등 다른 고위직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차기 총리 후보로 페도로우 장관도 하마평에 올랐으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영 에너지기업 나프토가즈의 세르히이 코레츠키 CEO를 총리직에 가장 적합한 후보로 지목했다.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 부족이 장기화하면서 제주 관광정책의 우선순위를 관광객 유치에서 항공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나온 발언을 계기로 제주 관광 회복의 해법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도의회와 관광업계는 항공편 확대를 요구하는 반면, 공항 운영 현장에서는 슬롯 확대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도 최근 관광경기 둔화의 원인으로 ‘항공 접근성 악화’를 지목했다. 그렇다면 항공 공급만 늘리면 제주 관광은 살아날 수 있을까. 주요 쟁점을 짚어봤다. 팩트체크1. “제주 관광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항공 공급 부족이다”… 절반은 맞다김봉현(더불어민주당·아라동갑) 제주도의원은 최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현재 제주 관광의 가장 큰 문제는 관광객이 아니라 항공 공급 부족”이라며 관광정책을 수요 확대에서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하계 제주 국내선 공급 좌석은 지난해보다 약 21만석 줄었고, 지난 4월 평균 탑승률은 95.7%로 사실상 만석 상태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도 제주 관광경기 둔화의 원인으로 항공 접근성 악화와 내국인 여행 수요 부진을 함께 꼽았다. 6월 제주 관광객은 111만명으로 지난해보다 9만명 감소했고, 내국인 관광객은 김포~제주 노선 감편과 유류할증료 인상 등의 영향으로 10만 9000명 줄었다. 항공 접근성 악화도 뚜렷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자료를 보면 제주공항 도착 기준 공급석은 전년 대비 4월 -1.2%, 5월 -6.4%, 6월 -11.0%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하지만 제주 기점 국내선 탑승률은 4월 95.7%에서 5월 89.5%, 6월 89.8%로 낮아져 황금시간대를 제외하곤 빈자리가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관광객 감소도 5월 4만 7000명, 6월 9만명, 7월 1~13일 3만 8000명으로 이어졌다. 한국은행은 국내선 유류할증료 인하로 관광 여건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항공기 공급석 부족이 관광경기 회복을 일부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한국은행은 관광 부진의 원인을 항공편 부족만으로 보지는 않았다. 중동전쟁 이후 물가 상승과 여행 수요 위축도 함께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팩트체크2. “제주공항은 시간당 슬롯을 34회로 제한하는데 더 늘려야 한다”… 꼭 그렇지 않다김 의원은 “도민의 병원 진료와 출장 등 필수 이동권부터 보장해야 한다”며 “제주공항은 시간당 40회까지 항공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 슬롯은 7년째 시간당 35회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슬롯을 시간당 1회 확대하면 연간 약 110만석 공급과 1조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항공사가 늘어난 슬롯을 모두 활용해 실제 운항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한 계산이다. 다만 1~2회 정도의 슬롯 증가는 검토할 수 있지만, 운항 편수가 과도하게 늘어나면 이착륙 지연이 잦아질 수 있고 항공기 안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신중론도 나온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슬롯 확대는 공항이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관제 역량, 항공사 운항계획, 기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공사들이 수요가 적은 시간대 대신 황금 시간대에 운항을 집중하면서 시간대별 편차가 크다”며 “제주공항은 시간당 34회(유보 슬롯 1회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운항은 평균 30회 안팎에 머물러 아직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이후 아시아나의 제주 노선 운항은 323편 줄었지만, 재배분된 슬롯을 받은 저비용항공사의 증편은 186편에 그쳤다. 슬롯을 배정받아도 항공기와 승무원 확보, 수익성 등의 이유로 실제 운항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한편 활주로 1개로 운영되는 제주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단일 활주로 공항 중 하나다. 현재 제주공항은 2분 간격으로 1대씩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제2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위성곤 제주지사는 관련 갈등을 내년까지 매듭짓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나스닥 ADR 상장 이후 링크드인 글“임직원이 선도 기업으로 성장시켜”“상장으로 美 AI 파트너와 연결 강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4년 전 하이닉스 인수 당시를 떠올리며 “모두가 반대했던 결정이었지만 임직원들이 그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16일 자신의 링크드인에 글을 올려 “SK하이닉스의 나스닥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은 SK하이닉스와 SK그룹, 더 나아가 인공지능(AI) 생태계 전체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2012년 하이닉스 인수 과정에 대해 “당시 많은 이들이 인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며 “회사는 파산 위기에 놓여 있었고, 메모리는 범용(Commodity) 제품으로 여겨졌다”고 회상했다. 그럼에도 하이닉스 인수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메모리는 반도체 산업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기술이라고 믿었고, SK가 메모리 기술을 확보하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믿었다”고 밝혔다. 이어 “SK하이닉스 임직원들은 회사를 정상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메모리 분야의 선도 기업이자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가운데 하나로 성장시켰다. 그들이 우리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최 회장은 이번 ADR 상장이 SK하이닉스를 넘어 SK그룹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SK하이닉스는 AI 구현에 필요한 막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핵심 기술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최근 발표한 향후 5년간 생산능력 두 배 확대 계획을 뒷받침할 투자 재원 확보와 메모리 공급 부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ADR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글로벌 투자자와 미국 AI 파트너들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주가치 제고와 글로벌 인재 확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끝으로 “꿈을 현실로 만든 SK하이닉스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주 우리는 SK하이닉스와 SK그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SK하이닉스는 ADR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 건설 ▲청주 첨단 패키징 생산시설인 P＆T7 건설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도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흔히 다자녀 부모를 ‘애국자’라 칭하곤 한다. “나라에서 상을 줘야 한다”는 말도 따라붙는다. 칭찬인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결례의 표현에 가깝다. 출산과 육아를 국가를 위한 헌신으로 여기는 건 자녀를 그저 인구 지표를 채우고 미래 노동생산성 향상에 보탬이 될 수단으로 본다는 의미여서다. 또 개인의 선택에 따라 출산하지 않은 사람을 ‘비애국자’라는 프레임에 가두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눈총을 유발하기도 한다. 단언컨대 애국자가 되려고 아이를 낳는 사람은 없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시선은 저출산 정책에서도 짙게 묻어난다. 정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동 생산성 저하, 잠재성장률 추락을 근거로 저출산의 심각성을 경고한다. 하지만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려고 출산을 결심하는 사람은 없다. 저출산 극복이 대한민국 미래를 밝힌다는 것 역시 다자녀 부모를 애국자라고 부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정부는 육아 비용과 주거 문제만 해결되면 출산율이 반등할 거라고 한다. 저출산 정책도 경제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다자녀 가구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 주고, KTX 비용과 자동차 취득세, 전기요금도 더 많이 깎아 준다. 대출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고,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혜택까지 주어진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대책도 결국 자녀를 더 많이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저출산 정책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혜택을 받고 싶으면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것이다. 하지만 출산할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이 집이 생겼다고 출산을 결심할까. 다자녀 가구 혜택을 받으려고 자녀를 더 낳겠다는 한자녀 부모가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부의 금전적 지원만 보고 출산을 결심하는 건 자동차의 옵션이 좋아 자동차 구매를 결심하는 것과 같다. 일시적인 육아 지원금은 대부분 다른 소비로 지출돼 육아의 지속 가능한 동력으로 잘 치환되지 않는다. 경제적 지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데 결정적인 동기가 되진 않는다는 얘기다. 최근 ‘육아의 장점’을 적은 SNS 글을 보고 무릎을 탁 쳤다. 성장하는 자녀와 함께 내 삶의 궤적을 다시 밟으며 후회로 물든 과거를 바로잡아 가는 ‘인생 2회차 정주행’이 바로 육아라는 내용이었다. 자녀가 커 가는 모습에서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내 어린 시절을 마주하고, 자녀의 눈으로 가 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는 건 인생 최고의 짜릿한 롤플레잉 게임이 아닐 수 없다. 처음 두 발로 걷고, 옹알이를 하고, 기저귀를 떼고, 세상을 향해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내는 모습에선 잊고 살았던 나의 순수함과 삶을 향한 열정을 거울 보듯 마주하게 된다. 청년들이 기회비용 계산에 몰두하며 출산을 주저할 때 인생의 고수들은 육아라는 여정에 몸을 싣고 삶의 기록을 재구성해 나간다. 이처럼 자녀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멀티버스’의 경이로움을 누리는 건 그 어떤 경제적 가치도 대체할 수 없는 가슴 벅찬 경험이다. 소설이나 드라마 속 판타지가 아닌 현실이라는 점에서 출산과 육아를 망설이는 청년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저출산 극복의 열쇠도 결국 개인의 ‘행복’에 있다. 출산했을 때 행복의 크기가 안 했을 때보다 커야만 출산할 이유가 생긴다. 저출산 정책도 실효성을 갖추려면 접근법이 달라져야 한다. “돈 줄 테니 더 낳으라”는 공급자적 시각에서 벗어나 수요자 입장에서 육아가 ‘부러운 일’로 인식되도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2회차 인생을 어떻게 선물할지 서사를 보여 주는 것도 필요하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만들고, 다양한 예체능 분야를 배울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육아의 행복을 키우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주말에 자녀와 함께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를 정부가 귀담아듣길 바란다. 이영준 경제정책부장

“우리 땅에 팹 증설로 초격차 확보서남권 반도체, 규제 원샷 해결 기회AI 생태계에서 협상 능력 갖춰야”“대기업·중기·스타트업 공존 모색‘국민역량 기본계좌제’ 도입 필요국회 의석 30%는 청년에게 줘야”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놓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은 양극화 성장일 뿐이라는 해석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성장전략의 효과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김성식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과거 보수 정당에 몸담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발탁돼 경제발전 방향과 전략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그를 만나 현재의 경제 상황과 향후 정책기조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안에 들어와 겪어 본 이재명 정부 1년을 평가해 본다면. “이재명 정부는 제조업이 중국에 추격당하고, 윤석열 정부의 거친 정책으로 경제가 추락하던 상황에서 출범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이 저지른 불법 계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 이란 전쟁까지 대응해야 하는 1년이었다. 노동을 중시하면서도 대기업들과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 같은 인공지능(AI)·반도체 중심의 경제대전환을 추구해 왔다. 서민들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기술환경 시대에 맞는 전환 역량을 만들어 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고 본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수출과 성장률이 좋아졌지만 양극화 성장의 그늘도 나타나는데.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을 맞으면서 공급가격도 뛰고 많은 성과를 올리는데 주식시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의존도가 커졌다. 산업 간 계층 간 성장의 양극화, 소득과 일자리의 양극화 문제가 도드라졌다. 각 정부 부처가 집중해야 할 과제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관련해 환경론, 친노조 성향의 국정 기조와 지지층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AI 경제 시대의 바탕이 되는 반도체 메모리에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 내고, 이를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는 전략을 외국이 아닌 우리 땅에서 펴게 된 것이다. 서남권만이 아니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지부진했던 건설도 7년 가까이 앞당기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규제 완화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런 프로젝트를 계기로 모든 숙제를 한꺼번에 풀어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불가능할 게 없다.” -이 대통령은 “차별의 설움을 견뎌 온 호남에 대한 역사적·국민적 보상”이라 했지만,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야 할 투자를 권력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 밀어붙였다는 지적도 있다. “영남권엔 여러 차례 공장과 산단이 지어졌다. 서남권 팹 증설뿐만 아니라 용인, 평택의 반도체 산단 조기 완공과 충청권의 후공정 시설 확보까지, 이렇게 크게 하나의 축이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데이터센터를 통한 지능생산 역량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피지컬 AI는 제조 기반이 강한 영남권이 중심이다.” -AI 대전환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생존전략은 무엇이라고 보나. “메모리 중심의 강력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초격차를 벌려 나가고 이것을 협상력으로 해서 차기 칩이나 AI 생태계의 설계단계부터 우리 기업과 함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부품만 파는 게 아니라 지식재산권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 부품공급자에 머무르는 대만과 우리는 달라야 한다. AI 생태계 전체에서의 협상 능력을 갖춰야 한다.” 김 부의장은 “우리는 제조 AI, 피지컬 AI가 폭발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제조 AI의 독자적 업그레이드를 우리의 파운데이션 모델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제조업 강점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왔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삼전닉스, 현대차, 스타트업, 여러 소부장 업체 경영진을 쫙 만나고 간 것도 그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기사를 모아서 보여 주는 지금까지의 AI 수준에서 앞으로는 제조 공정에서의 데이터, 숙련공들의 암묵지, 이런 게 중요해지는 시대다. 우리는 반도체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제조능력을 잘 발전시키고 유지해 온 나라다. 숙련공들이 다 은퇴하기 전에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인공지능을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은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제조데이터를 갖고 있다. 이걸 바탕으로 피지컬 AI를 하려는 것이다. 제조 강점을 살려 AI 1등 국가로 간다면 또 한 번 경제가 도약할 수 있다.” -인공지능 전환, AX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청년들의 취업문은 더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스타트업들의 혁신성과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능력을 많이 가진 기업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데이터를 잘 쓸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기술, 데이터 간 링크 역량을 가진 스타트업 기업들이 적지 않다. 대기업들도 스타트업, 중소기업과 AX에서 협업을 하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자신들의 역량도 점프업을 할 수 있다.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바람에 청년 일자리에 약 5년간 일종의 죽음의 계곡이 닥쳐오고 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사람이 부족한 시대가 올 것이다. 아무리 AI가 들어가도 꼭 인간이 챙겨 봐야 할 부분에 인력들이 필요하다. 정부가 과감한 교육과 소득 지원을 해서 인공지능 공존형 일자리에 청년들이 대거 투입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협력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고통을 넘겨준 세대가 책임 있게 이 길을 열어 줘야 한다.” -지난 4월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회의에서 ‘성장다운 성장, 포용다운 포용’이라는 화두를 던졌는데, ‘성장다운 성장’이란 뭘 말하는 건가. “5년간 150조원을 운용하기로 한 국민성장펀드가 대표적인 사례다. 처음에는 대기업들의 저리 대출 중심으로 설계가 됐는데, 50조원 정도는 혁신벤처의 스케일업 투자에 쓸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미 몇 개의 주요 유망 스타트업들에 국민성장펀드에서 지분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단기 부양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인적 자원의 육성,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제도들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성장다운 성장이다.” -AI 3대 강국 목표 실현을 위한 인재 육성 방안은 뭐라고 보나. “기존 교육을 완전 혁파하고 재설계해야 한다. 학교 이후 교육, 평생교육이 지금처럼 중요해진 적이 없다. ‘국민역량 기본계좌제’가 필요하다. 프랑스에서는 사회적 인출권이라는 게 시행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내일배움카드제가 있는데, 새로운 전직훈련을 할 때 교육비를 대주는 것이다. 이걸 발전시켜서 기본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재교육을 해주고 소득보장과도 결합시키자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종의 시민권처럼 1, 2년 정도는 먹고살 걱정 없이 재교육을 받게 해 주자는 제도다.” -AI는 생산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시장 집중과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이룰 수 있으려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세 가지다. 첫째, 앞서 말한 국민역량 기본계좌제를 시행하고 둘째, 컴퓨팅 접근권도 보장해야 한다. 토큰(인공지능 사용단위) 경제 시대에는 AI의 연산능력에 대한 접근권에서부터 차등이 생겨난다. 당장 내년부터는 대학 학점이 학생들이 얼마나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부모로부터 많은 걸 물려받은 친구들은 AI 에이전트 몇 개씩 돌려 가며 토큰 사용에 아무런 부담을 안 느끼면서 쓸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는 월정 유료 버전도 못 쓰는 일이 생길 거다. 마지막 세 번째는 대기업만의 인공지능 전환이 아니라 중소기업 AX를 정부가 지원해서 말단까지 우리 제조업의 강점을 확실히 살려 나가도록 하는 일이다.” -청년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기득권 노조의 권리보호 위주에서 벗어나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 “기업들이 고용을 부담스러워하는 건 경기가 나빠졌을 때 해고를 못 하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때 도입했던 정리해고제가 지금 법에도 있지만 작동을 안 하고 있다. 이걸 사회적 논의에 부쳐 봐야 한다. AI 시대에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더이상 유지되기 어려워진다. 직무급·성과급으로 전환하지 않는 기업은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사용자성 인정과 교섭 대상 여부를 놓고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근로조건의 격차를 원·하청 문제로 전가해 온 결과가 노란봉투법에 투영돼 있다. 이 문제를 사용자성에 대한 판정과 교섭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건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 노봉법이 완벽한 처방인가에 대해 여야 모두 같이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동시에 왜 그런 극단적 처방으로 해결하자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경영자도 돌아봐야 한다. 노봉법이 작동하려면 원청의 정규직 노동자들도 이 교섭에 함께 들어와서 단일교섭을 해야 한다. 그게 원래 취지였는데, 분리교섭 길을 열어 버렸다.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 오히려 연대 의식을 발휘해야 노봉법의 정신도 산다. 지금은 다 빠져 있다. 심지어 하청노동자들에게 잘해 주면 우리 거 빼앗기는 거 아니냐고 하는 상황이다.” -2030세대는 지금 취업난으로 자산 축적 기회가 막혀 있다. 집을 사려면 대출도 막혀 있고, 치솟는 전월세 가격에 전세 매물까지 부족해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청년들에게 의자를 내줄 생각을 해야 한다. 청년이 인구의 30%를 넘는데 지금 국회에는 청년들의 발언권, 대표성이 3% 정도밖에 반영돼 있지 않다. 경제대국을 논하면서 청년 대표성이 민주국가 중 꼴찌권에 있다.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는 586세대들이 주름잡고, 국민의힘도 극우의 틀에서 청년들을 동원이나 하려고 한다. 청년들 위한다는 소리 그만하고 청년들의 대표성이 확연해지도록 국회 의석, 주요 의사결정 포스트에 의자를 내줘야 한다. 10개 중 3개는 내줘야 한다.” ■김성식 부의장은 1958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부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민주화운동으로 두 차례 구속됐으나 1987년 이후 사면복권됐다.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부장, 나라정책연구원 정책기획실장을 거쳤다. 몸담았던 통합민주당이 신한국당과 합당한 뒤 18대 총선(2008년)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서울 관악갑에서 당선됐다. 2011년 당 혁신을 요구하며 탈당한 뒤 20대 총선(2016년)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재선됐다. 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을 지낸 보수·중도 성향의 경제정책통이다. 의원 시절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을 추구했다. 2025년 12월 이재명 대통령 직속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기용됐다. 박성원 논설위원

지금, 위기임을 모르는 것도 ‘위기’한국, 경쟁력 밑천인 소부장 약해미·일·유럽 없인 반도체 제조 멈춰정부가 혁신기업 육성 적극 나서야반도체 패러다임 바꿀 새 기술 선봬건설에 비유하면 주택 아닌 ‘아파트’ 유리·플라스틱 위에도 올릴 수 있어에너지 수요 대비 태양광 연구 박차혁신, 지옥·천당행 몰라도 나아가는 것기득권·경력직만으론 이룰 수 없어신입을 기술자로 키우며 함께 나가야R＆D, 비중 재지 않고 ‘매출보다 더’황철주(66) 주성엔지니어링(이하 주성) 회장은 인터뷰 내내 통념을 뒤집었다. ‘세계 최고’ 찬사 속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사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이 취약한 ‘살얼음판 위 1등’이라고 했다. 이를 타개할 길은 ‘혁신’이라고 했다. 지난달 24일 찾은 대표 혁신기업인 주성의 용인 연구·개발(R＆D)센터 건물 곳곳에는 ‘혁신·1등·성공은 먼저 더 잘한 결과’, ‘먼저 하면 혁신, 늦게 하면 고생’ 등의 문구가 붙어 있었다. 황 회장은 기득권의 힘과 경력직 전문가만으로 혁신은 힘들다고 강조했다. 혁신 기업은 신입사원을 기술자로 키우며 길게는 수십 년의 실적 정체를 참아내 열매를 얻는다고 했다. 정부가 미래를 위해 혁신 기업을 육성·보호하길 제언했다. “혁신이란 한 발 앞이 지옥인지 천당인지 모른 채 내딛는 것”이라고 정의한 황 회장에게 반도체 산업의 미래, 소부장 경쟁력, 세계 최초 기술, 정책의 역할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위치는. “한국의 반도체 제조 기술은 세계 1등으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반도체 제조 기술을 경쟁력 있게 만드는 소부장은 경쟁국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어느 나라가 반도체 선진국인가. “장비 회사로만 본다면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이다. 유럽은 ASML이 있고 미국은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램리서치 등이 있다. 일본은 도쿄일렉트론(TEL)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제조에만 집중돼 있다. 반대로 보면 이들 국가가 소부장 분야에서 수출을 1%라도 끊으면 한국 반도체 제조는 올스톱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살얼음판을 걷는 세계 1등이다. 우리에게 시장이, 원천 기술이, 힘이 있는가. 히든카드도 없다. 이 위기를 심각하게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위기다.” -정부든 기업이든 대응할 때를 놓쳤다는 의미인가.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00% 원자재를 수입하고, 그중 하나라도 수입을 못하면 반도체 제조 시설이 위태롭다. 재료가 없다면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뭘 할 수 있겠나.” -회사 벽 곳곳에 붙은 문구들이 혁신을 강조한다. “혁신이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기능과 기술과 혁신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지식과 기술도, 기술과 과학도 구분이 안 된다. 어렴풋이 ‘혁신이 중요하니 혁신하자’고 얘기하는 상황이다. 혁신을 정의한 사람도 없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과학은 돈으로 바꿀 수 없다. 과학은 새로운 기준과 법칙을 만든다. 기술은 이를 바탕으로 상품과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결국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기술이다. 과학자가 기술자를 보며 답답해하고, 기술자는 과학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바라보곤 한다. 과학과 기술이 힘을 합쳐 새로운 상품과 제품을 만들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지 서로 대립해선 안 된다. 러시아의 경우 과학은 세계 1등이지만 기술 산업 국가는 아니다. 러시아의 수출 품목은 대부분 천연자원이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자원이 하나도 없지만 수출은 상위권이다. 기술 인프라가 있어서다. 기술과 과학이 협력하는 시스템이 돼야 우리나라가 기술 강국이 된다.” -기술 얘기가 나왔으니 주성의 원자층박막성장(ALG)이 반도체 패러다임 전환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 “반도체 기술은 건설에 빗댈 수 있다. 80여 년간 반도체 기술은 같았다. 처음에는 100평 땅에 단독주택 집을 하나 지어서 1억에 파는 식이었다. 그러다 집값이 5000만원으로 떨어지니 100평 땅에 집을 2채 지어서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에 팔았다. 또 집값이 떨어지면 4채, 그다음 8채, 16채를 지었다. 이게 ‘무어의 법칙’(반도체 집적회로의 성능은 주기적으로 배가된다)이다. 나중에는 100평 땅에 단독주택을 수천 채를 지어야 하니 집이 매우 좁아졌고, 나노(10억분의 1m) 단위까지 작게 만드는 기술이 필요해졌다. 이건 개선이지 혁신은 아니다. 사실 100평에다가 100층짜리 아파트를 지어서 (큰 집) 100채를 공급하면 훨씬 큰 이익을 얻지 않겠나. 주성의 ALG는 단독주택 100채가 아니라 아파트 한 동을 짓는 방식이다. 그동안은 단결정 실리콘 위에서만 트랜지스터 채널을 형성할 수 있었다. 반면 우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3-5족 화합물 반도체 ALG 기술은 실리콘 위에서 채널 형성을 하여 집 지을 수 있고 유리, 플라스틱 등 위에서도 채널을 형성해 집을 지을 수 있다.” -ALG 상용화는 언제쯤인가. “아마 3~5년 걸리지 않을까 싶다. 지금은 메모리가 서울에 있는데 로직(연산 칩)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격이다. 서로를 연결하려면 서울에서 LA까지 가야 한다. ALG 기술을 적용하면 한국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지 않고, 엘리베이터와 같이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면 된다.(현재는 메모리 칩과 연산 칩이 분리돼 있어 별도의 연결 구조가 필요하나 ALG 기술을 통하면 연산 칩 위에 바로 메모리 칩을 쌓을 수 있어 지연시간과 전력소모가 크게 줄어든다는 의미)” -주성은 태양광 기술에도 집중하고 있다. “반도체가 없으면 생활이 불편하다. 그러나 에너지가 없으면 인류는 꼼짝 못한다. AI 데이터센터 등이 확산되면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데, 가장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는 태양광이다. 피지컬 AI 시대에는 새로운 태양광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태양전지 부문에서 양산성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 효율을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다. 향후 융복합 기술을 바탕으로 35% 이상 효율 구현이 가능한 차세대 태양전지 탠덤 HJT와 페로브스카이트 장비와 3-5족 태양광 기술을 시장에 최초로 선보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다.” -이런 혁신이 가능하려면 R＆D 투자 비중은 얼마나 되나. “우리는 R＆D 비중을 정하지 않는다. 매출액보다 더 많은 연구비를 투자할 수도 있다. 그래야 세계에서 1등을 할 수 있다. 계획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일이다. 이 시장이 언제 열릴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먼저 하면 혁신이고, 늦게 하면 고생일 뿐이다. 고생이 아니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과 성공을 위해서는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투자도 혁신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미국 엔비디아는 우리 회사와 같은 해(1993년)에 시작됐다. 그리고 성장 정체구간을 견뎌 혁신기업이 됐다. 그 사이 국가는 혁신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혁신기업 보호·육성책은 어떤가. “우리는 한 정권 내에서 모든 것을 해야 한다. 또 인재들은 대학을 졸업하면 현장, 즉 어렵고 힘든 일이나 리스크가 큰 일을 피하는 듯하다. 그러니 기술자보다 기능인이 많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전문 경영인(CEO)은 매년 평가를 받아야 하니 혁신이 쉽지 않다. 능력 문제가 아니라 거버넌스 문제다. 주성은 학력과 전공을 불문하고 신입사원만 뽑는다. 이들을 기술자로 육성해 세계 1등을 하고자 한다. 혁신을 위해 경력직원보다 (신입사원을 잘 육성한) 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큰 기업을 이끄는데도 벤처기업인 같은 느낌이 든다. “혁신은 목표는 있어도 시간적 계획을 세우기는 어려운 일이다. 시장은 혁신의 크기만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미래 시장을 예측하고 만드는 것이고 (신기술을 사회가 원할 때를)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 혁신의 성공은 시장이 만들지만 그 시장이 언제 올지 예측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혁신은 한 발짝 앞이 지옥인지 천당인지 모르면서 앞으로 나아가며 새로운 것을 만든다. 이런 혁신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 우리는 혁신에 (목표를 꼭 이뤄내야 한다는) 신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가능한 요구다. 혁신이 성공하려면 인내가 따르고 혁신은 언제 올지 모른다.” -‘AI 거품론’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AI 거품론은 과장된 것 같다. AI는 배우는 속도가 엄청 빠르다. 하지만 쓰이는 분야와 양도 엄청 많아진다. AI가 스스로 배우는 만큼 쓰임새도 많아지니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이다.” -중국의 추격이 매섭다. “가격 경쟁에서는 중국을 이길 수 없다. 특히 중국은 글로벌 수준의 90%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쫓아올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 이후 99%까지는 생각보다 추격 속도가 떨어질 것이다. 사회주의의 거버넌스와 자본주의의 거버넌스에는 차이가 있어서다.” ■ 황철주 회장은 ▲1959년 경북 고령 출생 ▲인하대 공과대학 졸업, 인하대 명예 공학박사 ▲네덜란드 ASM 근무 ▲1993년 주성엔지니어링 설립 ▲제9·10대 벤처기업협회 회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초대·3대 이사장 ▲제20대 한국발명진흥회 회장 ▲일운과학기술재단 이사장 ▲대한민국기술대상 금탑산업훈장, 벤처기업대상 철탑·은탑산업훈장, 무역의날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벤처기업대상 과학기술부장관상, 특허기술상 대상 충무공상 등 수상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IBM이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2분기 실적을 예고하자 하루 만에 시가총액 약 670억 달러(약 100조원)가 증발했다. 나이키 전체의 기업가치를 넘어서는 규모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어닝 쇼크’(실적 충격)보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기업의 정보기술(IT) 투자에서 우선순위가 변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다. IBM은 14일(현지시간) 지난 2분기 매출이 17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장 전망치인 178억 6000만 달러를 6억 6000만 달러 밑도는 수준이다. 발표 직후 IBM 주가는 장중 25% 넘게 급락했다. 매출 전망이 시장 기대보다 4%가량 낮았을 뿐인데 시가총액은 4분의 1 가까이 증발한 것이다. 투자자들이 주목한 것은 실적 자체보다 실적 부진의 배경이다. IBM은 기업용 소프트웨어와 메인프레임 서버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다. 메인프레임은 은행 전산망이나 항공 예약 시스템처럼 중단 없이 운영돼야 하는 핵심 업무를 처리하는 컴퓨터다. 반면 최근 기업들이 앞다퉈 투자하는 AI 인프라는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와 AI 서버처럼 대규모 AI 모델을 학습·추론하는 장비를 뜻한다. 용도는 다르지만 최근에는 한정된 기업 IT 예산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다. AI 데이터센터 구축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들은 GPU와 AI 서버 확보를 투자에서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AI 칩은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일정 자체가 늦어질 수 있지만, 기존 메인프레임 교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상대적으로 미룰 여지가 있다. AI 투자 확대가 기존 IT 시장의 예산까지 흡수하기 시작한 셈이다. IBM도 이를 피하지 못했다. 아빈드 크리슈나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충분히 빠르게 적응하지 못했다”며 대형 계약이 잇따라 지연된 점을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꼽았다. IBM은 AI 플랫폼 ‘왓슨X(watsonx)’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고객들의 투자 방향이 예상보다 빠르게 AI 인프라 중심으로 이동했다는 설명이다. IBM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마케터의 제이컵 본 애널리스트는 “기업들의 자본 지출이 기존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서 메모리 반도체 등 AI 하드웨어로 이동하고 있다”며 “시장은 AI 경쟁에서 뒤처지는 조짐을 보이는 레거시 기업을 가혹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AI 인프라 공급망에 있는 기업들은 수혜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엔비디아를 비롯해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이 대표적이다. AI 경쟁이 기술 개발을 넘어 기업들의 투자 우선순위까지 바꾸면서 산업 지형도 역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의 집중 타격에 비상사태가 선포된 크림반도의 에너지난이 현실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 등 외신은 심각한 연료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크림반도에서의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5달러(약 7400원)까지 치솟았다고 보도했다. 2014년 러시아가 병합해 실효 지배하고 있는 크림반도는 그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뤄낸 최고의 전리품으로 홍보되어 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본토를 잇는 다리를 통한 육상 수송은 큰 차질을 빚었으며 여기에 최근에는 유조선과 화물선까지 피해를 보며 해상까지 막힌 상황이다. 이에 크림반도는 물자 공급선이 끊기면서 사실상 고립된 상황에 놓였고 이는 물가 폭등으로 이어졌다. 이 중 가장 눈에 띄게 폭등한 것이 바로 휘발유 가격이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크림반도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3.50~5.85달러(5200~8700원)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러시아 본토의 리터당 가격보다 3배 이상 높다. 특히 최근 남동부 해안 도시 얄타의 한 인플루언서는 한 주유소에서 고급 휘발유인 A-95를 리터당 450루블(약 8600원)에 넣었다는 영수증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다. 이에 현지 소셜미디어에는 “크림반도의 휘발유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비판이 쇄도했으며 또 다른 네티즌은 “휘발윳값이 보드카보다 비싸다. 차라리 차에 술을 붓고 운전하는 게 낫겠다”며 조소했다. 특히 이처럼 가격이 치솟았지만 쉽게 기름도 넣기 힘든 상황이다. 앞서 러시아 당국은 6월 초까지만 해도 민간인에게 차량당 20리터까지 주유를 허용했지만 상황이 악화하자 이마저 금지했다. 다만 주민 반발과 물류 마비를 막기 위해 일부 주유소에는 이를 허용했다. 문제는 폭등한 값의 휘발유라도 넣기 위해 수 ㎞의 대기 행렬이 생긴 것은 물론 주민들 간의 난투극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휘발유 여파에 크림반도 경제를 떠받치던 관광산업도 직격탄을 맞았다. 여객선이 운항을 멈추고 기차 운행이 중단된 데 이어 주유소마저 문을 닫으면서 지난해 최소 700만 명에 달했던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고 있다. 크림반도는 러시아 국민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여름철 휴양지다. 우크라이나군의 공습에 크림반도 여름 관광 시즌은 시작도 전에 끝나버렸고 예약의 90%가 취소됐다.

SK하이닉스가 180만원대까지 추락한 뒤 모처럼 반등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 2거래일간 SK하이닉스를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도 폭탄’을 던지며 주가를 끌어내린 외국인과 기관은 2거래일 연속 SK하이닉스를 사들였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SK하이닉스를 1153억원 순매도했다. 전날 2544억원 순매도한 데 이어 2거래일 연속 ‘팔자’에 나섰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 13일 15%대 급락해 184만 5000원으로 내려앉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날 2792억원 순매수하며 외국인과 기관이 던진 물량을 떠안았다. 이어 2%대 소폭 반등하자 대거 순매도에 나선 데 이어, 8.83% 급등해 200만원을 회복하자 재차 순매도한 것이다. 이달 들어 반도체주가 가파른 속도로 급락하자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변동성을 피하기 위해 매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NH투자증권이 자사의 MTS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NH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3일 SK하이닉스의 손실 투자자 비율은 절반이 넘는 57.7%에 달했다. 한편에서는 주가가 급락하자 사들인 뒤 급등하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단타’ 매도 물량도 쏟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주가가 급락하자 순매도했던 외국인과 기관은 지난 2거래일간 ‘사자’로 돌아섰다. 9일부터 13일까지 3거래일간 3조 5700억원을 순매도했던 외국인은 14일과 15일 2거래일간 1조 9300억원 순매수했다. 기관 역시 2거래일간 1조 8000억원 사들였다. 글로벌 반도체주가 모처럼 반등하며 투심이 살아난 가운데, 월가에서는 미 뉴욕증시에 상장한 SK하이닉스 미국증시예탁증서(ADR)가 2배 수준으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금융 정보 플랫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사이먼 콜스 바클레이스 애널리스트는 14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공급 부족 현상이 2028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며 SK하이닉스 ADR의 목표주가를 330달러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13일 종가 대비 117% 높은 가격이다. 그간 메모리 반도체주의 ‘고점’ 우려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의 주가가 급락했는데, 바클레이스는 메모리 반도체주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고 짚었다. 이러한 낙관론 속에 이날 뉴욕증시에서 SK하이닉스 ADR는 27% 급등한 193.92달러에 마감했다. 코스피에도 훈풍이 이어져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27.58포인트(6.24%) 오른 7284.41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는 6.27% 오른 27만 9000원, SK하이닉스는 8.83% 오른 208만 2000원을 기록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패트리엇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토마호크 등 핵심 미사일을 대량으로 사용하면서 대중국 군사 대비태세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부 무기 재고는 전쟁 전보다 최대 절반 가까이 줄었고 이를 다시 채우는 데 최대 4년 이상 걸릴 것으로 추정됐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에 따르면 미군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방공 요격미사일과 장거리 정밀타격 무기를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소모했다. 로이터에 실린 칼럼은 미국이 이란전에서 사용한 패트리엇과 사드 등 주요 무기체계의 재고 감소 폭을 약 25~50%로 추산했다. 무기별 생산 속도를 고려하면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약 25~51개월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는 미국이 보유한 전체 미사일의 절반을 사용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란전에서 집중적으로 투입한 일부 핵심 무기체계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다. 미국은 지난 2월 말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한 뒤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고 지상 표적을 타격하는 데 막대한 물량을 투입했다. 미군은 작전 초기 4주 동안에만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850발 이상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 내부에서도 장거리 정밀무기의 빠른 소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CSIS는 이란전에서 많이 사용한 핵심 탄약 7종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4종은 전쟁 전 재고의 절반 이상을 소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사드와 패트리엇 계열 요격탄은 단기간에 생산량을 크게 늘리기 어려워 재고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란과 싸울 탄약은 충분…문제는 ‘다음 전쟁’ 미국이 당장 이란과의 전쟁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무기가 바닥난 것은 아니다. CSIS는 미군이 예상 가능한 이란전 시나리오를 수행할 충분한 탄약을 보유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란전과 별개의 대규모 전쟁이 발생할 경우다. 패트리엇과 사드, 토마호크를 비롯한 여러 무기는 중국과의 서태평양 분쟁에서도 필요한 핵심 전력이다. 이란전에서 재고를 대량으로 사용하면 대만해협 등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이 초기에 동원할 수 있는 무기 물량도 줄어든다. CSIS는 이란전 이후 미국에 서태평양 분쟁에 취약한 ‘위험의 창’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장거리 정밀타격 무기는 이란전 이전부터 재고가 넉넉하지 않았으며 중국과의 장기전에서는 훨씬 많은 물량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재고 감소가 곧바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억지력 붕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중국이 대만에 군사행동을 결정할 때 미사일 재고뿐 아니라 미군의 전체 전력과 동맹국 대응, 경제적 비용 등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란전이 미국의 선택지를 좁히고 추가 충돌에 대응할 부담을 키웠다는 점에는 이견이 크지 않다. 패트리엇 3배·사드 4배 생산 추진 미국 정부는 생산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방산업체 경영진을 백악관으로 불러 미사일과 요격탄 생산 확대를 요구했다. 미 국방부는 패트리엇 요격탄 생산량을 3배, 사드 요격탄 생산량을 4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토마호크와 암람(AMRAAM), SM-3·SM-6 함대공미사일의 생산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생산시설 증설과 부품 공급망 확보, 숙련 인력 충원에 시간이 필요해 단기간에 재고를 복구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무기 부족은 동맹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이란전에서 필요한 무기를 우선 확보하기 위해 유럽 일부 국가에 이미 계약한 무기의 인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통보했다.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는 데 필요한 패트리엇 요격탄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압도적인 화력을 과시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낮은 생산 속도와 제한된 비축량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미군이 중동과 유럽을 지원하면서 중국과의 잠재적 충돌에도 대비하려면 무기 생산 기반을 전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림천의 고질적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림천 유지용수 확보 사업’이 마침내 본격적인 설계 단계에 돌입했다. 그동안 도림천에 유지용수를 공급해 온 영등포 아리수정수센터의 시설 노후화로 정상적인 용수 공급에 비상이 걸리자, 서울시의회 박칠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제11대 의회 임기 시작부터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현장점검 등을 통해 서울시의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촉구해 왔다. 서울시는 지난 6월 11일 약 28억원 규모의 ‘도림천 유지용수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설계 절차에 착수했고, 용역은 오는 2027년 12월 2일 완료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한강 취수관로와 공업용수 펌프 등 기존 시설에 대한 정밀 기술진단을 시행하고, 보강 및 신설에 대한 최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강 원수 취수’ 또는 ‘안양천 하천수 취수’ 등 구체적인 공급방식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번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도림천의 일일 유지용수 공급 용량은 기존 1만 3000t에서 최대 5만t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용수 공급량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도림천 하류 구간까지 물 흐름이 원활해져 고질적인 건천화 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수질 개선과 악취 저감 효과를 통해 인근 주민들의 정주 여건과 주거환경도 한층 쾌적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추진 일정은 ▲2026년 하반기 기존 시설 기술진단 완료 및 최적안 선정 ▲2027년 상반기 기본설계 완료 및 투자심사 시행 ▲2027년 하반기 실시설계 완료 순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투자심사 결과에 맞춰 별도의 공사 예산을 확보하고 착공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박 의원은 “도림천 유지용수 확보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자 서울시 관계부서와 오랜 기간 머리를 맞대고 요구해 온 사안인 만큼, 이번 설계 착수가 매우 뜻깊다”라며 “아직 최종 완공까지 거쳐야 할 절차가 남은 만큼, 12대 임기 동안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설계 과정부터 예산 확보, 실제 공사 마무리 단계까지 꼼꼼히 챙겨 도림천을 시민들이 즐겨 찾는 생태하천이자 쾌적한 수변체험공간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최소 4발이 요르단의 킹 파이살 공군기지를 타격하는 과정에서 미국산 패트리엇 방공망이 요격에 실패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다. 말레이시아 국방·안보 전문 매체인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DSA)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전날 SNS를 중심으로 이란발 탄도미사일이 요르단을 타격하는 모습의 영상이 확산했다. DSA는 “미국산 패트리엇이 이란의 일부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실패했다. 영상에서는 패트리엇이 요격하지 못한 이란 미사일이 지면과 충돌하는 흔적까지 명확하게 보인다”면서 “이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지난달 말 이후 요르단 영토 내 미국 연계 시설을 향해 연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온 양상과 맥이 통한다”고 전했다. 이어 “요르단은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가운데 6월 말 이후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반복적으로 받아왔다”며 “요르단군은 높은 요격률과 최소한의 피해만을 주장해 왔으며, 반면 이란 역시 격납고, 지휘센터, 항공기 등을 파괴했다고 일관되게 반박해 왔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유포되고 있는 영상은 이란 탄도미사일 최소 4발이 킹 파이살 공군기지를 타격했으며 패트리엇이 요격에 실패하면서 지상 폭발이 관측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게시물에서는 패트리엇 시스템의 오류나 자폭 과정까지 묘사하고 있다. DSA는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이 해당 지역의 이란 미사일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해당 영상 특히 야간에 촬영된 미사일 영상의 촬영 위치 파악이 매우 어렵고 요르단 당국도 공식적인 언급을 내놓지 않는 만큼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패트리엇 요격 실패의 역사패트리엇은 현존하는 전 세계 방공시스템 중 가장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 방공 무기지만 요격 100%를 기록한 것은 아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1991년 걸프전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에 배치돼 있던 패트리엇은 이라크 미사일을 추적·요격하는 데 실패했다. 당시 미국 정부 조사 결과 요격 실패 원인은 패트리엇 소프트웨어의 시간 계산 오류였다. 포대가 약 100시간 이상 연속 가동되면서 내부 시계 오차가 누적됐고, 레이더가 실제 미사일보다 약 600m 떨어진 위치를 추적해 결국 요격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즉각적인 소프트웨어 수정이 이뤄졌고 꾸준한 업그레이드를 거쳐 현재는 최신형인 PAC-3 MSE(Missile Segment Enhancement)가 운용되고 있다. 만약 패트리엇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요격에 실패했다는 주장이 사실일 경우 이는 단순히 방공망이 한 차례 뚫린 사건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패트리엇은 미국과 동맹국의 핵심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로, 전 세계 20여 개국이 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방공시스템인 만큼 실전에서의 요격 실패는 패트리엇의 신뢰성과 억지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패트리엇 1000발 사용한 미국, 재고 부족 심화한편 미국은 이번 이란전쟁에서 다량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사용해 재고 부족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CSIS의 국방 분석가이자 미국 해병대 예비역 대령인 마크 캔시언은 14일 CNN에 “미국은 이번 전쟁에서 패트리엇 미사일을 1000발 이상 사용했다”며 “걸프 지역의 동맹국들도 많은 양을 사용했고 우크라이나도 추가 공급을 원하고 있어 생산 수요가 엄청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당장 패트리엇을 주문하더라도 밀린 주문 때문에 실제로 받으려면 4~5년은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패트리엇 시스템 1기의 가격은 10억 달러(한화 약 1조 5000억원) 이상이며 연간 생산량은 600기에 불과하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으로 비축했던 핵심 미사일 등을 대량으로 소진했다는 분석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달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양국 간 휴전 상태에 돌입해 무기 부족에 따른 부담이 감소하는 듯했으나 교전이 다시 재개되면서 미국이 느끼는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로템의 K2 전차가 국내 방산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품질보증시스템 인증을 받았다. 나토 회원국 입찰에서 요구하는 품질관리 체계를 갖췄다는 의미로, K2의 유럽 시장 공략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이번 인증이 나토가 K2의 화력이나 방호력 등 전차 성능을 공식 인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유럽 시장의 입찰 문턱을 낮춘 ‘입장권’에 가깝다. 독일 레오파르트2 등 유럽 전차와의 실제 승부는 가격과 납기, 현지 생산, 장기 유지·보수 조건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현대로템은 지난 13일 경기 의왕 본사에서 국방기술품질원과 나토 품질보증시스템 인증 수여식을 열고 ‘AQAP-2110’ 인증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기업이 이 인증을 획득한 것은 처음이다. 인증 대상은 K2 전차뿐 아니라 구난전차와 교량전차, 장애물개척전차 등 현대로템의 전차 계열이다. 설계와 개발, 제조 전반의 품질관리 체계가 나토 요구사항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대로템은 인증을 위해 5개 본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기관 교육과 컨설팅을 병행했다. 회사는 시장 수요에 따라 전차 이외 제품으로도 인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나토가 K2 성능을 인증한 것은 아니다 AQAP-2110은 나토가 방산물자를 획득할 때 적용하는 품질보증 규격이다. 무기체계의 설계와 개발, 생산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어떤 품질관리 절차를 갖춰야 하는지를 규정한다. 한국의 국방품질경영시스템(DQMS)과 비슷한 성격이다. 따라서 이번 인증은 K2의 주포 성능이나 장갑 방호력, 기동성이 경쟁 전차보다 우수하다고 판정한 결과가 아니다. 현대로템이 나토 국가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품 품질을 관리하고 생산 이력을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수출 현장에서는 의미가 작지 않다. 나토 조달기관과 회원국은 일부 사업에서 AQAP-2110 준수 여부를 입찰 조건으로 요구한다. 인증이 없으면 기술과 가격을 비교하기도 전에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현대로템은 이번 인증으로 나토 권역 방산물자 입찰에 필요한 품질 요건을 선제적으로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개별 사업마다 품질관리 체계를 별도로 증명해야 했던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인증 하나로 모든 나토 사업의 입찰 자격을 자동으로 얻는 것은 아니다. 사업별로 보안 요건과 원산지 규정, 기술자료, 공급 실적 등 별도 조건이 붙는다.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나토와의 조달 기본협정도 공동조달시장 참여를 넓히기 위해 넘어야 할 별도의 제도적 관문이다. 레오파르트2의 강점은 ‘나토 생태계’ K2가 유럽에서 맞설 대표 경쟁자는 독일 레오파르트2 계열 전차다. 미 군사전문매체 19포티파이브도 최근 비미국산 전차를 비교하면서 K2를 2위, 독일 레오파르트2A8을 1위로 평가했다. 매체는 K2의 최대 강점으로 빠른 생산과 공급 능력을 꼽았다. 반면 레오파르트2는 20여개 운용국이 정비와 훈련, 부품, 탄약 체계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앞선다고 분석했다. 이는 K2가 나토 품질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곧바로 유럽의 표준 전차 자리를 차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K2는 납기 경쟁력을 넘어 현지 공급망과 공동 군수지원 체계를 얼마나 넓히느냐가 관건이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 전차 전력을 늘리면서도 자국 산업 보호와 역내 생산을 강조하고 있다. 전차의 제원뿐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만들고 현지에 일자리를 얼마나 남기는지가 수주 결과를 좌우한다. K2는 폴란드에서 이미 대규모 납품 실적을 쌓았다. 한국에서 생산한 전차를 빠르게 공급하면서 유럽 시장에서 부족한 생산 능력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도 입증했다. 현대로템은 향후 K2PL을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현지화 구상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사들도 생산시설 확대와 공급망 재편에 나서고 있다. 유럽 국가가 자국산 무기를 우선 구매하거나 역내 부품 사용 비율을 높이면 가격과 공급 속도만으로는 계약을 따내기 어렵다. 유지·보수와 개량 권한도 중요하다. 전차는 도입 뒤 수십 년 동안 운용하는 무기체계다. 구매국은 부품 공급과 정비시설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접근, 성능 개량 참여, 탄약 생산까지 요구한다. 수출업체가 현지 업체에 어느 수준까지 기술과 생산 물량을 넘길지가 본계약 협상의 핵심이 된다. 이번 인증은 이런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현대로템은 나토식 품질관리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서 유럽뿐 아니라 중동과 중남미 시장에서도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입찰장에 들어가는 것과 계약서를 손에 넣는 것은 다른 문제다. K2가 독일 전차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이어가려면 빠른 공급 능력을 유지하면서 현지 생산과 기술협력, 장기 군수지원까지 묶은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 나토 인증으로 문은 열렸지만 진짜 승부는 아직 남았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제치고 점유율 1위 자리를 탈환했다. 하반기에는 ‘폴더블’과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두 축으로 한 삼성과 애플의 정면 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14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24%를 기록했다. 1분기에는 점유율 20%로 애플(21%)에 밀렸지만, 한 분기 만에 선두를 되찾았다. 갤럭시 S26 시리즈의 판매 호조 등이 이유로 분석된다. 애플은 시장점유율 20%를 기록했다. 하반기에는 폴더블 스마트폰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오는 22일 영국 런던에서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 Z 폴드 8’과 ‘갤럭시 Z 플립 8’을 공개한다. 앞서 공개한 갤럭시 Z 폴드 8 티저 영상에는 기존보다 가로 비율이 넓어진 화면을 암시했다. 갤럭시 Z 플립 8 역시 두께를 더욱 얇게 구현하며 폼팩터 혁신에 도전한다. 애플도 오는 9월 아이폰 18 시리즈와 함께 첫 폴더블 스마트폰인 ‘아이폰 울트라’를 선보이며 삼성전자가 수년간 주도해 온 프리미엄 폴더블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다. 소프트웨어 경쟁의 중심은 AI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그동안 사용자가 직접 앱을 실행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AI가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가장 적합한 앱과 서비스를 선택하고 실행하는 AI 에이전트 시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폴더블 신제품을 AI 에이전트에 최적화한 기기로 내세우고 있다. 노태문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사장)은 최근 기고문에서 “똑똑한 AI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가장 잘 아는 AI”라며 “사람을 잘 이해하고 이를 신뢰할 수 있는 경험으로 바꾸는 것이 삼성이 가고자 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제품이 AI 비서 기능을 가장 자연스럽게 구현하도록 설계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애플 역시 AI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식 버전 출시를 앞두고 있는 iOS 27 운영체제에 탑재되는 ‘시리’는 AI 에이전트로 한층 고도화된다. 일정 관리, 메시지 작성, 예약, 앱 간 연계 작업 등을 AI가 직접 처리하는 방식이다. 다만, 메모리 공급난과 이에 따른 소비자 가격 상승은 실적 경쟁의 변수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AI 데이터센터용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D램과 낸드플래시 공급 부족이 심화했고, 이에 스마트폰 제조원가가 오르며 시장 전반의 수요를 위축시켰다”고 분석했다.

현대로템의 K2 전차가 국내 최초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품질보증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최근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에서 K-방산이 나토 동맹의 견고한 벽에 부딪혀 좌절했지만, 지상 주력전차 시장에서는 ‘나토 규격’이라는 품질 보증 수표를 토대로 약진할지 주목된다. 현대로템은 지난 13일 경기 의왕 본사에서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과 수여식을 열고 나토 품질보증시스템인 ‘AQAP-2110’ 인증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국내에서 AQAP-2110을 획득한 것은 처음이다. AQAP-2110은 나토 회원국의 방산물자 획득 과정에 적용되는 품질보증 표준 규격으로 설계와 개발, 제조 전반 등 단계별로 나토 품질 요구사항이 명시돼 있다. 나토 본부 대신 기품원이 현대로템 전차의 설계, 개발, 제조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해 전차 생산 시스템이 나토 표준과 부합하고 호환된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다. 전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나토 권역의 방산물자 입찰 자격요건을 선제적으로 충족하면서 비(非)나토권 공급업체가 겪는 품질 체계 입증 부담과 불확실성을 해소한 셈이다. 이는 지난 8일 튀르키예에서 나토 정상들이 국방비 증액 기조를 재확인한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향후 추진될 65억 유로(약 11조원) 규모의 루마니아 전차 사업 경쟁 입찰에서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K2 전차는 서방권 경쟁자인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와 독일의 레오파르트 2A8 등에 비해 신속한 양산능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8년 독일과 레오파르트 2A7 전차 44대 구매 계약을 맺은 헝가리가 방산 생산 라인 축소 여파로 6년간 1대를 인도받았던 것과 달리, 현대로템은 2022년 8월 폴란드와 1차 실행계약(긴급 소요분 180대)을 체결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초도 물량 10대를 인도했다. 가격도 K2 전차가 경쟁 모델 대비 저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미·독 전차가 탄약수가 탑승하는 수동 장전 방식(탑승 인원 4명)을 고수하는 반면, K2 전차는 자동 장전 방식을 채택해 탑승 인원을 3명으로 줄여 병력 부족 문제와 인건비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M1A2 에이브람스와 레오파르트 2A8은 장갑 증강 등으로 중량이 약 65~70t에 육박하는 반면 K2 전차는 약 55t의 최적화된 중량으로 최고속도 시속 70㎞로 기동성 측면에서도 우위에 있다. 현재까지 현대로템은 K2 전차 1차 물량 180대를 폴란드에 성공적으로 납품했고, 2차 물량(180대)을 생산 중이다.

정부가 예고했던 부동산 정책 공개토론회가 어제 국토교통부 주관하에 공급을 주제로 막을 올렸다. 오늘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을, 내일은 재정경제부가 세제를 각각 다룬다.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린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공급·금융·세제 등 3개 분야 21개 주요 쟁점을 공개했다. 공급 분야 주요 쟁점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비아파트 신축 공급을 위한 다주택자 금융·세제 규제 완화, 민간 임대주택 공급 주체 등 7개다. 어제 국무회의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한 자리였다.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련 토론에서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그러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다”며 서류로 받겠다고 했다. 회의 말미에 이 대통령은 발언권을 줬지만 부동산 정책 관련 언급이 시작되자 “나중에 하라”며 만류했다. 오 시장은 “보고서에 불편한 내용도 들어있지만 꼭 일독해서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채택됐으면 좋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이러고서 고삐 풀린 서울 집값을 잡겠다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는 민간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 8대 과제 건의안을 제출했다. 현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이주비 대출은 대출규제 강화로 담보인정비율(LTV)이 40%(1주택자)·0%(다주택자)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은 주택공급을 위한 투자 성격이라며 LTV를 기존 70%로 올리자고 제안한다. 매입형 임대사업자 LTV 완화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적용,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 조정 등도 담겼다. 올해 5월까지 서울에 준공(입주)된 주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6% 감소했다. 아파트만 보면 감소폭(48.4%)이 더 커진다. 그러니 아파트 매매가격은 3.81%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1.95%)의 두 배에 육박한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3.58%나 올랐다. 공공의 주택공급도 필요하지만 민간에 비해 속도가 너무 늦고 규모도 태부족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닥치고 공급”이라더니 실행할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민간의 손발을 묶는 규제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과감히 풀어야 한다. 서울시장과 허심탄회한 소통 없이 무슨 수로 서울 주택을 늘리며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나. 불붙은 집값을 잡겠다면 부지깽이 힘이라도 빌려야 할 상황 아닌가. 주택 공급 방안만큼은 진영 논리를 접고 무조건 귀를 열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백번 열어도 공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