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택시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택시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2027년부터 택시 자율감차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수원시는 14일 ‘2026년 제1회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7년 감차 대상을 법인택시 30대로 의결했다. 감차 보상금은 한 대당 5,000만원이다. 제5차 택시 총량 고시에 따른 수원시 적정 택시 총량은 4,370대이고, 현재 면허 대수는 4,700대로 330대가 공급 과잉 상황이다. 수원시는 적정 총량을 유지하기 위해 2027년 30대, 2028년 40대 등 총 70대를 우선 감차할 계획이다. 이날 의결된 사항은 경기도 감차위원회 심의·의결, 국토교통부 승인·고시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한미 관계가 이상기류를 맞고 한중 관계가 잰걸음인 가운데 현 정부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란 슬로건을 띄웠다. 마치 지난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처럼 자국의 능력을 과장하는 과잉 의식의 표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국이 처한 고단한 전략적 딜레마 상황에서 나온 제언이다. 한국은 상호의존의 네트워크, 특히 미국과의 군사동맹 네트워크,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소비시장과 공급망을 활용해 안정과 번영을 이루었다. 문제는 강대국들이 상호의존을 무기화해 한국의 전략적, 상업적 양보를 강요하는 상황이다. 10년 전 중국은 사드 무기체계 도입이란 한국의 안보정책에 반대해 경제 보복을 가했고,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반발하여 반도체 소재 수출통제 등 경제 보복을 가했다. 한국의 고통이 각별했던 것은 과잉 의존구조 때문이었다. 미국도 한국의 과잉 의존구조를 무기화해 반도체와 배터리 부문에서 자국에 과도한 투자를 강요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공급망 단절을 압박해 왔다. 나아가 트럼프는 미국의 제조업 회생을 위해 작년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패키지 한도를 넘어 알래스카 LNG 개발을 추가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직접 투자를 확대할수록 투자 관련 수출이 증가하고 대미 의존도가 높아져 트럼프 관세 압박의 구실이 되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대미 과잉 의존이 중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훼손할 경우,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의 보복 위협이 가중된다. 따라서 핵심 과제는 상호의존의 네트워크 속에서 어떻게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것인가이다. 본래 자율성이란 타국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미중 대결 구도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지 않고 외교적 운신의 폭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자율성은 상대방에 대한 의존을 축소해 성취할 수 있으나 한국은 안보적 자립이나 경제적 자급자족 그 어느 쪽도 실현가능하지 않다. 반면 한국에 대한 상대방의 의존을 증대시켜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 현 정부의 대체불가 개념은 이런 논리에서 나왔다. 경제적 상호의존을 유지하되 타국이 대체하기 어려운 핵심 기술과 산업을 확보해 강대국이 한국을 방기하거나 압박하지 못할 전략적 위치를 점유한다는 사고다. 반도체, 조선, 배터리 등 강력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제조업 부문을 레버리지로 해 강대국의 강압을 억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전략적 자율성으로 이어지는 대체불가성의 확보는 기술 혁신만이 아니라 고도의 전략적 계산과 판단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대체불가 요소를 지속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이 첨단 생산능력을 미국 현지로 이전할수록 미국은 장기적으로 한국을 대체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된다. 또한 대미 투자에 따라 국내 핵심 부문 투자가 약화되면 중국의 추격을 허용해 대체 역량을 상실하게 된다. 대미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전략적 합리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둘째, 미중 양측에 의미 있는 대체불가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이 첨단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재산업화에 필수적인 파트너가 되더라도 중국에 대해 레버리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반쪽짜리 전략적 자율성이 될 것이다. 더욱이 한국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조선, 배터리 등은 ‘축적된 노하우와 진입장벽이 높은 기술’이라기보다는 ‘타국이 따라오기 어려운 규모와 점유율’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어 ‘초격차’ 유지가 만만치 않다. 끝으로, 대체불가성 확보를 위한 국내적 조건이 필수적이다. 대체불가성은 기업이 보유하는 것이다. 이들의 상업적 판단은 국가의 전략적 판단과 다를 수 있으므로 국가가 기업의 레버리지를 동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긴밀한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정치적 합의체계도 중요하다. 반도체 신규 투자지를 놓고 정치권이 분열되어 있듯이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호가 실제 전략으로 모습을 갖추는 순간 정파적 대결의 대상이 되기 쉽다. 한국의 전략적 레버리지는 대체불가 자원을 사용할 의지와 일관성이 있다고 상대방이 믿을 때 비로소 얻어진다. 정치권의 초당적 합의가 필요한 때다.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9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찾아 ‘조기 착공’ 의지를 밝히면서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하려는 업계의 생산 능력 확충 움직임에 눈길이 쏠린다. 최 회장이 생산 시설 확충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급증하는 반도체 수요에 선제 대응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호황이 2030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D램 시장의 공급 부족률이 6%에 이르고 가격은 237%, 매출은 31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공급 부족률은 약 4%로 봤고 가격과 매출도 각각 18%, 37%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028년에는 AI 서버가 D램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봤고 2030년까지 새로운 경쟁 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촉진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최 회장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을 찾아 “설사 용수와 전력이 늦는다고 하더라도 타이밍을 빨리 맞출 수만 있으면 먼저 (공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상하이시 시장 국제기업가 자문회의’ 행사장에서도 “우리도 최대한 빠른 속도로 뭔가를 해야 한다”면서 “중국 (업체들)이나 미국 마이크론이 더 빠른 속도로 증설해 버리면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8월 미국에서 “현재와 같은 (메모리 부족) 상황이 2030년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에 SK하이닉스는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 목표 시점을 2045년에서 2033년으로 12년 앞당겼고, 해외 팹을 신설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이어지고 있다. SK하이닉스는 해외 메모리 생산 기지 추진설에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과 일본 등이 신규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다만, 광주 팹의 조기 착공이 곧 조기 생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생산 장비를 설치한 뒤에 수율을 안정화하는 과정까지 거쳐야 한다. 일각에서는 미국 마이크론이 대규모 설비 투자 계획을 공개하면서 메모리 시장의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보고서에서 “2028년 이후에는 공급 부족을 해소하거나 또 다른 공급 과잉을 초래할 수 있는 대규모 증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철강재 해외 쏟아지며 가격도 하락車 내수 25% 줄 때 수출 72% 증가에틸렌 자급 확대에 韓 석화 부담 중국의 내수 부진과 공급과잉에 따른 해외 ‘물량 밀어내기’가 우리나라의 철강·자동차·석유화학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글로벌 무대에서 중국산과 경쟁하면서도 중국 경기 회복을 바라는 ‘차이나 딜레마’가 나타나는 이유다. 다만 중국 내수가 회복되어도 이미 경쟁력이 높아진 만큼 우리나라 기업의 수혜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도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5일 “중국 내수가 살아나야 해외로 쏟아지는 물량이 줄어든다”며 “중국을 응원하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중국에서 소비되지 못한 물량이 싼 가격으로 인접국으로 나가고, 이런 물량이 가격을 교란하고 철강 산업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은 내수 탓에 철강을 감산하고 있지만, 감산폭이 소비 감소폭보다 적다. 중국철강공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8월 조강 생산은 6억 5185만t으로 전년 동기보다 3.1%, 조강 환산 명목소비(소비 추정치)는 5억 6169만t으로 4.1% 줄었다. 지난 8월 철강재 수출은 1015만 5000t으로 전년 동월보다 6.8% 늘었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산업탄소중립연구실장은 “물량을 뺏기는 것뿐 아니라 중국 저가 철강재가 국내 유통가격을 떨어뜨리는 영향이 크다”며 “단기간에 대응하기 어려운 가격 하락은 수익성에 상당한 압박이 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자동차의 경우 내수와 수출이 더욱 극명하게 엇갈린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국 승용차 내수 판매는 1112만 5000대로 전년 동기보다 24.6% 줄었지만, 수출은 624만 8000대로 71.8% 늘었다. 현대자동차는 중국발 공세에 맞서면서 중국 공장의 생산 여력을 활용해야 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베이징현대는 상반기 판매 8만 6347대 중 4만 285대(46.7%)를 수출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자동차는 대규모 생산 능력에 품질과 기능까지 갖췄다”며 “내수 위축으로 해외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내수가 조금 살아나도 공세가 쉽게 잦아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화학은 중국의 자급 확대와 수출 증가가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해관 통계를 인용한 현지 플라스틱 전문 매체 ‘좐쑤스제’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국의 폴리에틸렌 수입은 609만 5300t으로 전년 동기보다 32.1% 감소한 반면 수출은 226만 6700t으로 210.6% 증가했다. 중국의 증설과 수입 대체에 중동발 공급 차질까지 맞물리면서 한국 업체들은 중국 수입시장 축소와 제3국에서의 경쟁 심화라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됐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중국 내수가 살아나도 내부 공급과잉을 소화하는 정도여서 한국 업계로 돌아오는 반사이익은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중국의 내수 진작과는 별개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데이터센터용 강재와 LNG 운반선용 후판 등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耳鳴·tinnitus)은 외부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데도 귀나 머릿속에서 윙-, 삐-, 바람 소리, 매미 소리 같은 잡음이 들리는 증상이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삶의 질을 극심하게 떨어뜨리는 괴로운 질환으로 꼽힌다. 일반인의 20%가 태어나서 한 번 이상 경험할 정도로 흔한 증상이지만, 자살을 생각할 만큼 극심한 괴로움을 겪는 이명 환자도 많다. 이명은 난청, 어지럼증, 불안증,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삶을 황폐화한다. 이런 가운데 이명·난청·어지럼증 특화 한방 의료 네트워크 ‘이내풍(耳內風)’ 한의사들이 기존 접근법을 한의학적 관점으로 재해석해 새로운 이해와 효과적인 치료 방향을 제시하며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의사 중 약 80~84%가 환자에게 한방약(캄포, 漢方藥)을 처방하는 일본에서도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한의학적 이명 치료에 주목하며 공동 임상연구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내풍 한의사들은 지난 5월 신경이과 질환에 대한 연구와 교육, 임상 표준화, 공익활동을 본격 추진할 전문 학술단체인 ‘한국이명학회(회장 황재옥)’를 공식 출범시킨 바 있다. 이내풍 한의사들의 임상 연구는 초고령화로 급증하는 이명 환자를 첨단 현대 의술로 치료하면서도 일종의 한계를 느껴왔던 일본 이비인후과 의사들의 필요성과 맞닿아 지난 8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2026 한·일 신경이과학 전문가 교류 포럼’ 개최로 이어졌다. 이 포럼은 한국이명학회와 국제평형신경과학회(이사장 사카타 히데아키·이하 NES)가 지난달 24~25일 웨스타가와고에에서 공동 개최했다. 일본 현지에서 이명치료는 청각기관을 넘어 신경계·혈액순환·수면·심리적 요인까지 살피는 통합치료로 확장되고 있다. 침구·한방·신경조절 치료를 환자별 병태에 맞춰 결합하는 전인적 접근이 주목받는 가운데 이명으로 인한 고통과 생활장애 감소를 위한 한·일 공동연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포럼(좌장 사카에 고조)에서는 △보청기 외래(시바타 유스케 언어청각사·가와고에이과학클리닉) △동양의학×서양의학(나카가미 카즈히로 침구사·가와고에이과학클리닉) △이명의 생리학·병태생리·해부학(사카타 히데아키 NES 이사장) △이명의 검사와 진료(사카타 히데아키 NES 이사장) △일본 및 해외 이명의 현황(칸자키 쇼 교수·일본의대 무사시코스기병원) △청각학에서 본 이명(토미자와 아키후미 교수·국제의료복지대학 언어청각학과)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명이 전인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 = 흔히 이명을 겪는 환자들은 귀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이비인후과를 찾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명이 단순한 귀의 국소적 문제를 넘어, 뇌와 신경, 혈액순환, 수면 상태까지 얽혀 있는 복합적인 질환이라고 입을 모은다. 사카타 히데아키 NES 이사장(가와고에이과학클리닉 원장)은 최근 이명의 발생 및 지속 기전을 분석하며, 이명 치료의 패러다임이 ‘전인적(종합적) 접근’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카타 이사장은 이명이 시작되는 시발점으로 ‘말초 청각기관의 손상’을 꼽았다. 귀 안쪽에서 소리를 감지하는 미세한 세포인 ‘유모세포’가 손상되면, 뇌로 전달되는 청각 신호가 급격히 줄어든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난다. 신호가 줄어들자 뇌는 소리를 더 잘 들으려 오디오의 볼륨(중추 이득·Central gain)을 지나치게 높여버린다. 이 과도한 증폭 과정에서 뇌의 중추신경계가 과흥분하고 자발적인 신경 활동이 늘어나면서, 외부 소리가 없음에도 스스로 ‘이명’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즉, 이명은 귀가 아니라 소리를 오인하고 증폭시키는 ‘뇌의 착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귀 안쪽(내이)의 미세순환 문제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름이 7~8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한 적혈구는 온몸 구석구석의 좁은 모세혈관을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적혈구의 변형능력이 떨어지면 혈류 저항이 증가하고, 결국 귀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내이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다. 여기에 청각신경을 흥분시켜 독성을 유발하는 ‘글루타메이트’의 과다 방출, 잠복해 있던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재활성화에 따른 신경염증까지 겹치면 이명은 더욱 악화된다. 현대인들이 자주 겪는 생활 습관도 이명의 주범이다.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환자들은 자는 동안 만성적인 저산소 상태에 놓이게 되며, 이는 청각신경과 뇌 기능을 떨어뜨린다. 또한 이명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를 흔들어 수면장애를 부르고, 못 잔 잠은 다시 스트레스와 자율신경 불균형을 심화시켜 이명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드는 지독한 악순환을 낳는다. 사카타 이사장은 이명을 제대로 평가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난청의 손상 부위(전음성·감각신경성·혼합성·중추성)를 정밀하게 구분하는 것과 동시에 청각신경, 혈류 상태, 호흡 및 수면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명은 단순히 “귀가 울리는 병”이 아니다. 뇌의 과흥분, 혈관 건강, 산소 부족, 그리고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이 무너졌을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적신호다. 따라서 이명을 극복하려면 귀를 치료하는 것을 넘어, 내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되찾는 종합적인 접근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 이명치료에 스테로이드 고실내 주입, 한방·수소치료 병행= 사카타 히데아키 이사장이 제시하는 이명 치료의 핵심은 양방의 정밀 의학과 한방의 전인적 진단을 결합한 통합 맞춤형 처방이다. 이명은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해 단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맞춘 다각도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먼저 양방 치료의 대표 주자는 ‘스테로이드 고실 내 주입요법(STT)’이다. 약 1cc의 수용성 스테로이드를 고실에 주입해 정원창막을 거쳐 내이로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다. 치료군 77명을 대상으로 51.9%의 유효율을 기록했으며, 정맥주사 대비 내이 국소 약물 농도를 약 200배까지 높일 수 있어 이명뿐만 아니라 돌발성 난청, 메니에르병 등에 효과적이다. 주 1~2회 총 4회 시행하며 주입 후 15분간 누운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산화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1.3기압의 고압산소치료와 수소흡입요법, 비타민 B12·콘드로이틴 근육주사를 병행한다. 이와 함께 환자의 체질과 증상에 따른 한방 ‘변증 치료’가 함께 이뤄진다. 정신안정에는 반하후박탕·억간산, 수독에는 영계출감탕, 기초대사에는 인삼양영탕, 신허에는 우차신기환, 두통에는 조등산, 혈허에는 당귀작약산, 기허에는 보중익기탕 등을 처방해 몸 전체의 불균형을 바로잡는다. 사카타 이사장은 “이명은 요인이 복합적이라 증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현대 의학의 검사 및 약물치료에 한방의 전인적 진단과 침구치료를 융합하여 환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치료법을 지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명 제거보다 소리 적응”= 시바타 유스케 언어청각사는 이명과 청각과민증 환자를 위해 맞춤형 보청기 조정과 음향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소리를 무조건 없애는 것이 아니라, 뇌가 소리에 익숙해지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주파수 제거 음향치료’는 환자의 이명 주파수를 정확히 확인한 뒤, 8000Hz 전후의 특정 대역 소리를 제거한 음원을 제작해 3개월간 취침 전에 듣게 한다. 이후 설문지를 통해 이명 장애 지수(THI)와 수면의 질(PSQI)이 어떻게 좋아졌는지 평가한다. 함께 소개된 청각과민증 사례(예: 계란 깨는 소리나 갑작스러운 대화에 큰 불편을 겪는 환자들)에서는 환자가 견디기 힘들어하는 소리의 크기와 주파수를 분석한다. 이에 맞춰 보청기의 최대 출력을 약 60dB로 제한하거나 주파수별 증폭량을 세밀하게 조절한다. 특히 보청기를 착용한 지 4개월이 지난 뒤에도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는지 다시 평가해 증폭 특성을 계속 다듬어준다. 그는 이명 재훈련 치료(TRT)의 진짜 목적이 “이명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소리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도록 ‘습관화’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교육 상담과 보청기, 음향발생기를 함께 활용해 이명 소리와 외부 소리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해부생리학·오행변증 결합한 침 치료= 나카가미 카즈히로 침구사는 현대 해부생리학과 전통 오행변증(五行辨證)을 결합해 이명과 통증을 다스리는 독창적인 침 치료법을 소개했다. 그의 치료 핵심은 단순히 아픈 곳만 찌르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균형을 맞추는 ‘중용의 원리’에 따라 신경계 반응을 조절하는 것이다. 치료 부위를 미리 정해두지 않고, 경추의 움직임(굴곡·신전·회전 등), 후두하근·흉쇄유돌근·승모근 같은 주요 근육의 긴장도, 그리고 흉강·복강·골반강의 균형과 얼굴·복부·후두부의 오행 반응점을 꼼꼼히 만져보며(촉진) 환자 몸의 반응에 맞춰 침 자리를 선정한다. 이명 치료 시에는 귀와 후두부 주변의 주요 경혈들(백회, 천주, 완골, 풍지, 예풍, 예명, 청궁, 청회, 이문 등)과 함께 사지에 놓는 ‘오행 4침’을 적극 병행한다. 폐, 비, 간 등의 장기 허실에 따라 태연, 곡천, 대도 같은 혈자리를 조화롭게 조합하며, 전신 기혈 순환을 돕는 ‘6보’와 중완·관원 등을 활용하는 ‘복부 9침’도 함께 처방한다. 특히 나카가미 침구사는 “정해진 자침 순서를 엄격히 지켰을 때 이명 장애 지수(THI)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며 실제 한국 수강자들에게 직접 침을 놓는 시연을 보이며 그 효과를 강조했다. 이명 완화를 위해 귀 주변 혈자리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경락과 균형을 다각도로 살피는 맞춤형 침술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침·신경조절 융합 가능성 제시= 칸자키 쇼 교수는 이명 치료의 진짜 목표를 ‘소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명으로 인한 고통과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것’에 두고 있다고 강조한다. 일본 이명 진료지침에 따르면 보청기와 인지행동치료(1A), 교육상담(1B), 이명 재훈련 치료(TRT) 및 음향발생기(2C) 등이 권고된다. 특히 침 치료의 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0년 수기·전기침 연구부터 2025년 최근까지 진행된 전기침·온침 병행 연구(50~70세 90명 대상) 등 다양한 대조 시험 사례를 소개하며, 침 치료를 진료지침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명 환자 연구에 따르면 중증 환자들은 불면·수면장애(64.0%), 피로·스트레스(68.5%), 난청(60.7%), 불안(51.7%) 등 동반 증상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월간 업무 손실액이 약 17만 5,620엔으로, 정상 집단(4만 6,800엔)의 3.75배에 달해 사회경제적 부담도 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현형 맞춤 진료를 비롯해 귓바퀴 미주신경 및 혀 전기자극, 스마트폰 기반 인지행동치료 등 첨단 치료법도 함께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칸자키 교수는 한·일 공동연구를 제안하며 THI 등 공통 평가 지표 도입, 환자등록체계 구축, 침구치료의 신경조절 기전 검증 등을 강조했다. 그는 “침 치료가 더해진다면 이명 환자들에게 훨씬 넓은 치료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음향·보청기·CBT로 ‘Gain’ 낮춘다= 귓속에서 끊이지 않는 이명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소리의 완전한 소실’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명을 무조건 없애려 애쓰는 대신, 뇌의 과잉 반응을 가라앉히고 소리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치료의 진짜 핵심이라고 조언한다. 토미자와 아키후미 교수는 최근 이명 치료의 목표가 소리 제거가 아닌 ‘뇌의 과민반응 완화와 습관화’에 맞춰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임상 접근법으로 △음향치료 △보청기 △인지행동치료(CBT) △생활습관 개선을 제시했다. 토미자와 교수는 많은 이명이 청각 정보 감소를 보상하려는 뇌의 과민 반응과 밀접하다고 설명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음향치료는 사운드 제너레이터(TRT), 파도·빗소리, 화이트 노이즈, 스마트폰 음향 자극 등을 활용해 이명과 주변 정적 사이의 대비를 낮춘다. 난청 동반 환자에게는 보청기를 통해 환경음을 증폭시켜 이명을 마스킹하고, 뇌의 과도한 볼륨(Gain)을 낮춘다. 또한 인지행동치료(CBT)는 이명을 위험한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부정적 사고를 수정해 불안과 두려움, 자율신경계의 악순환을 완화한다. 그는 “우리가 벽시계 소리를 평소 의식하지 않듯, 이명도 소리를 없애는 데 집착하기보다 뇌가 익숙해져 신경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본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일 공동연구 추진= 한국이명학회 황재옥 회장은 한·일 의료진에게 이명 환자의 청각 증상과 정신·심리적 고통을 함께 살피는 통합적 접근을 당부하며 △환자 호소 경청 △치료 가능성에 대한 희망 제공 △증상 완화 △임상연구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이명은 단순한 난청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 결부된 질환인 만큼 앞으로 한·일 의료진이 공통 감정평가 척도를 활용하고, ‘마음침(Mind Acupuncture)’ 등 심리치료와 이명치료를 결합한 임상자료를 축적해 공동연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NES는 이번 포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한국이명학회 임원진에게 수료증(국제 이과학 진료 및 학술교류 지정병원)을 수여했다. 수료자는 황 회장을 비롯해 △이경윤 수석부회장(이내풍한의원 강남점 원장) △백승태 부회장(안양 백승태한의원장) △김태엽 편집위원장(동대문 인제한의원장) △맹유숙 학술이사(이내풍한의원 강남점 원장) △김태겸 IT이사(제천 명의촌한의원 부원장) △김태현 총무이사(하남 은율한의원장) △문현우 재무이사(인천 다나음한방병원 진료과장) △김동관 부산 약수한의원장 △박상우 김포 구래경희한의원장 △김영은 연구원 등이다.

중국의 내수 부진과 공급과잉에 따른 해외 ‘물량 밀어내기’가 우리나라의 철강·자동차·석유화학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글로벌 무대에서 중국산과 경쟁하면서도 중국 경기 회복을 바라는 ‘차이나 딜레마’가 나타나는 이유다. 다만 중국 내수가 회복되어도 이미 경쟁력이 높아진 만큼 우리나라 기업의 수혜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도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5일 “중국 내수가 살아나야 해외로 쏟아지는 물량이 줄어든다”며 “중국을 응원하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중국에서 소비되지 못한 물량이 싼 가격으로 인접국으로 나가고, 이런 물량이 가격을 교란하고 철강 산업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은 내수 탓에 철강을 감산하고 있지만, 감산폭이 소비 감소폭보다 적다. 중국철강공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8월 조강 생산은 6억 5185만t으로 전년 동기보다 3.1%, 조강 환산 명목소비(소비 추정치)는 5억 6169만t으로 4.1% 줄었다. 지난 8월 철강재 수출은 1015만 5000t으로 전년 동월보다 6.8% 늘었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산업탄소중립연구실장은 “물량을 뺏기는 것뿐 아니라 중국 저가 철강재가 국내 유통가격을 떨어뜨리는 영향이 크다”며 “단기간에 대응하기 어려운 가격 하락은 수익성에 상당한 압박이 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자동차의 경우 내수와 수출이 더욱 극명하게 엇갈린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국 승용차 내수 판매는 1112만 5000대로 전년 동기보다 24.6% 줄었지만, 수출은 624만 8000대로 71.8% 늘었다. 현대자동차는 중국발 공세에 맞서면서 중국 공장의 생산 여력을 활용해야 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베이징현대는 상반기 판매 8만 6347대 중 4만 285대(46.7%)를 수출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자동차는 대규모 생산 능력에 품질과 기능까지 갖췄다”며 “현재는 내수 위축으로 해외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내수가 조금 살아나도 공세가 쉽게 잦아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화학은 중국의 자급 확대와 수출 증가가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해관 통계를 인용한 현지 플라스틱 전문 매체 ‘좐쑤스제’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국의 폴리에틸렌 수입은 609만 5300t으로 전년 동기보다 32.1% 감소한 반면 수출은 226만 6700t으로 210.6% 증가했다. 중국의 증설과 수입 대체에 중동발 공급 차질까지 맞물리면서 한국 업체들은 중국 수입시장 축소와 제3국에서의 경쟁 심화라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됐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에틸렌 자급을 위해 공격적으로 대형 설비를 증설하면서 세계적으로 공급과잉 상태가 됐다”며 “중국 내수가 살아나도 내부 공급과잉을 소화하는 정도여서 한국 업계로 돌아오는 반사이익은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중국의 내수 진작과는 별개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데이터센터용 강재와 LNG 운반선용 후판 등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주요 수출품인 곡물의 물류가 막히면서 국가 재정 전체가 흔들리는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 외신은 4일(현지시간)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우크라이나의 농산물 운송 통로 확대 요청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타라스 비소츠키 우크라이나 농업장관은 최근 유럽연합(EU)을 방문해 곡물 수송량을 늘려줄 것과 높은 운송비를 보전하기 위해 11억유로(약 1조 6500억원)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접경국인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이를 거부하며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비소츠키 장관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흑해 항구와 상선에 대한 러시아의 공습이 3개월 연속 이어지면서 기존 해상 수출 항로가 마비됐다”면서 “상황이 매우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상황이 봄까지 지속된다면 내년 파종 면적이 35~4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봉쇄가 큰 위기가 되는 것은 전체 외화 수입의 절반 가까이가 농산물 수출에서 나올 만큼 국가의 가장 큰 ‘달러 박스’이기 때문이다. 과거 우크라이나는 곡물의 약 90%를 남부 오데사 등 흑해 항구를 통해 전 세계로 수출했으나 개전 이후 러시아의 공격과 봉쇄로 이 해상경로는 마비됐다. 이에 돌파구를 찾은 곳이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통한 우회 수송이다. 그러나 개전 이후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해 온 두 나라도 곡물 수출을 돕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바르나 탄초스 루마니아 농업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산 곡물 과잉 공급과 다뉴브강 수위 저하가 겹쳐 루마니아 항구도 이미 과부하 상태”라면서 “루마니아 농민들도 자국 농산물을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유럽 영토를 거치며 현지 시장에 대량 유입되면서 일부 동유럽 국가들의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다. 또한 동유럽의 기존 철도와 다뉴브강 항구들도 과부하 상태라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수송하기에 벅찬 상황이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EU로부터 11억유로를 지원받아 물류 업체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흑해를 두고 전쟁을 벌이면서 양국의 수출 감소로 인해 전 세계 곡물 교역량의 17% 이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최근 외교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흑해 위기로 인해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수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기록된 모든 사상자 수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철강 명시 “국내 생산·판매 실적 연동 세제 지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분야에 철강을 명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어려움에 직면한 국내 철강 생산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생산 시설의 해외 이전을 막고 국내 투자와 생산 확대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국내 철강 산업은 고율 관세와 수입규제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더해 세계적인 공급과잉, 에너지 비용 상승, 탄소배출 규제 강화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조선·기계·방위산업 등에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으로 국내 생산 기반이 약화하면 주력산업의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개정안에는 철강이 대상 분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철강을 태양광·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등과 함께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분야에 명시했다. 공제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국내에 직접 판매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제품의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적용 기한은 2036년까지며, 실제 국내 생산·판매 실적에 따라 세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설계했다. 어기구 의원은 “철강은 반도체, 자동차와 조선부터 방위산업까지 우리 주력산업을 떠받치는 핵심 소재”라며 “국내 철강 생산기반을 지키는 일은 개별 기업을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가 부동산 시장 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 공급량 정상화에 나섰다. 공급 물량을 억제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려던 정책 기조를 3년 8개월 만에 전면 전환한 것이다. 미분양 물량이 크게 줄어든 데다 신규 분양과 입주 물량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1일 열린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유지해 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보류 조치를 이달부터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침체된 주택건설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한 조치다. 다만 공급 과잉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입지와 규모, 기반시설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양질의 주택 중심으로 승인하고, 장기 미착공 사업은 승인 취소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2023년 1월 신규 사업 승인을 보류한 이후 대구 지역 미분양 물량은 2023년 2월 1만 3987호에서 올해 8월 4162호로 크게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매매 거래량 역시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 수준을 회복하는 등 거래 심리가 점차 살아나는 추세다. 이에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후속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건축·경관·교통 등 위원회별로 짧게는 20일 길게는 90일씩 소요되던 개별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이달부터 확대 시행한다. 일반건축물은 3개 분야, 주택건설사업은 8개 분야, 정비사업은 9개 분야를 통합 심의한다. 시는 통합심의 도입으로 통상 1년 6개월 이상 걸리던 사업 추진 기간이 최대 1년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자 심의 기준도 손질한다. 오는 11월부터 정비사업(100%)과 민영사업(80%)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공동주택 일조 심의 기준을 민영사업 기준(80%)으로 일원화한다. 기존에는 사업별로 기준이 달라 정비 사업의 용적률이 오히려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도 주민이 주도해 사업을 추진하는 ‘주거생활권계획’을 도입한다. 내년 2월부터는 재건축진단 비용과 사업성 컨설팅 지원,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과 교육도 마련할 예정이다.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도 본격화된다. 2040년까지 수성구, 동구, 달서구, 북구 등 7개 권역 18개 택지지구(1582만㎡) 내 189개 단지(13만 8254가구)를 대상으로 단계적 정비를 추진한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1월 권역별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재건축 시기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선도지구부터 2~3개 단지를 묶은 통합 재건축을 우선 추진한다.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정비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면 전국 최대 수준인 최대 43%p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노후 계획도시 사업에서도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를 낮춰준다. 지역업체 참여 사업에는 통합심의를 적용하고 지역 하도급 참여 비율 70% 이상도 권장한다. 아울러 시는 지방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추가 유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양도세·종부세 과세특례 연장, LH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가격 상향 등 금융·세제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대책이 시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건설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축된 건설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국 간극 큰데 美 발표 예고 ‘난감’산업계 “파이프라인 난공사 우려”사업비 상쇄할 세제·보조금 관건철강업계는 공급망 다변화 기대도 한국 정부가 ‘추후 협의 과제’로 남겨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을 미국이 먼저 ‘추진한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 전략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중대 변수가 될 수 있어서다.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부 노스슬로프에서 남부 니키스키까지 1300㎞에 이르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6.3GW 규모) 건설 사업을 확정했다. 30조원을 투자하면 20년 뒤 60조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호 프로젝트로는 미국에 대형 원전 8기, 이 중 2기를 한국형 APR1400 모델로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알래스카 LNG 사업은 3호 프로젝트로 검토하고는 있지만 아직 상업적 합리성이 확인되지 않아 추후 협의 사안으로 남겨뒀다. 일본조차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대미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을 정도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난해 11월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은 하이 리스크 사업”이라며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에너지·건설 업계도 불확실한 수익성을 이유로 알래스카 LNG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 번 잘못 들어갔다가 망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LNG 파이프라인을 영구 동토층에 지어야 해 막대한 건설 비용이 예상되고 공사 난도도 높다. 게다가 극한의 기후 속에서 1년 중 절반은 공사가 불가능하다. 엑손모빌, BP 등 글로벌 메이저 에너지 기업들도 수익성과 경제성 미달을 이유로 일찌감치 투자를 포기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알래스카 LNG 사업은 혹독한 환경과 고난도 기술 등으로 기술적·경제적 불확실성이 크다”며 “LNG 판매 가격뿐 아니라 공사비 상승·지연 등 건설 리스크까지 상업적 합리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 생산’ 관세 부과를 앞세워 한국에 사업 참여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나 지원책을 미국 측에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미국으로 수출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유리한 관세율을 적용받는 방안이 거론된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사업비를 상쇄할 만한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지원을 미국이 해 줄 수 있을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철강업계에서는 일부 기대감도 나온다. 1300㎞ 구간을 연결하는 데 필요한 70만~80만t의 대구경 강관을 수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LNG 수입 공급망을 중동산에서 알래스카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 요인 중 하나다. 정부는 540억 달러 규모가 확정된 금액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투자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사업 구조도 모두 협의해야 한다”며 “특히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공정’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며 ‘공정’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담론이 되었다. 본래 기회와 절차의 공정성을 바탕으로 결과의 정당성까지 묻던 ‘공정’은 이제 누구도 쉽게 거스를 수 없는 규범의 자리를 차지했다. 공정이라는 말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깊어지는 양극화에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 ‘공정’ 자체가 새로운 담론은 아니다. 경제개발이 막 본궤도에 오르던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까지 한국 사회를 달군 평준화 담론 역시 성장의 기회를 공정하게 나누고 그 과실을 어떻게 분배할지 물었기 때문이다. 1966년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서 수출 주도형 고도성장이 본격화된 해였다. 이 무렵부터 신문 지상에는 ‘평준화’라는 말이 자주 오르내렸다. 이 말은 격차 해소뿐 아니라 가격 현실화나 제도 정상화에 가까운 조치까지 아우를 만큼 폭넓게 쓰였고,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인식을 담고 있었다. 같은 해에 벌어진 중산층 논쟁은 당시 국민들의 열망이 어디를 향했는지 잘 보여 준다. 당시 야당인 민중당은 중산계층 몰락과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박정희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중소상공인, 중농, 봉급자, 지식인 등 중산층의 안정과 이익 증진 없이는 민주주의는 영원히 토착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공화당도 근대화는 중산층 확대를 통해 이루어진다며 중소기업 육성을 내세웠다. 지식인들도 논쟁에 가세했다. 희소한 자본을 대기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효율론과, 과잉인구와 실업 문제를 풀고 균형발전을 이끌 주체는 중소기업이라는 균형론이 맞섰다. 성장의 주체와 분배의 방향을 둘러싼 이 논쟁은 우리 사회가 격차의 문제를 공론장에서 정면으로 다룬 사례였다. 성장과 분배를 둘러싼 이 물음은 이듬해인 1967년 5·3 대통령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신민당 윤보선 후보는 “분배에 공정을 기하지 못한” 박정희 정부가 소수 특권 재벌을 키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했고 복지를 외면했다고 공격했다. 신민당은 특권을 가진 소수만 잘살고 정직한 이가 굶주리는 현실을 타파해 수탈 없는 대중경제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공화당 박정희 후보는 대중경제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나눠 먹자는 것은 가난의 평준화를 의미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공화당은 ‘선건설 후분배’를 기본 입장으로 내세웠다. 평준화는 이렇게 격차 해소를 바라는 요구의 언어이자 성장을 우선하는 쪽에서 경계하는 비판의 언어로 동시에 쓰였다. 그러나 민생 차원에서 평준화는 절박한 요구였다. 1960년대 정부는 도시 노동자의 낮은 임금을 유지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저곡가 정책을 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농민에게 돌아갔다. 농가 소득이 도시 가구에 크게 뒤처지고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이촌향도가 가속화하자 정부는 1960년대 말부터 농민에게 곡물을 높은 값에 사들여 소비자에게 낮은 값에 공급하는 이중곡가제를 추진했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를 메우고 곡가를 안정시키려는 이 장치 역시 평준화의 이름으로 불렸다. 사료 가격의 평준화, 도농 간과 계층 간 소득 수준의 평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생필품 물가를 두고도 사정은 같았다. 독과점 품목의 가격 인상이 서민 생활을 위협하자 독과점 가격을 낮춰 다른 품목과 평준화하라는 요구가 거세졌다. 이 흐름은 공정거래법 제정 요구로 이어졌는데 오랜 찬반 논란 끝에 1975년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공정거래라는 말이 법률의 이름에 처음 들어간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1960년대 후반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것은 교육 평준화였다. 1960년대에 초등 의무교육이 자리를 잡으면서 졸업생이 크게 늘었으나 상급 학교의 문은 좁았다. 그 결과 일류 중학교를 가기 위해 어린이들이 밤늦도록 과외에 시달리는 입시 지옥이 펼쳐졌다. 1964년 말 중학 입시 문제의 정답을 두고 학부모들이 무즙으로 엿을 고아 들고 항의한 ‘무즙 파동’은 시험이라는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불신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결국 박정희 정부는 1968년 7월 15일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를 발표했고 이듬해 서울을 시작으로 추첨 배정 제도를 시행해 197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학교마다 교사와 시설의 격차가 컸고 급히 학교를 지어 개교하면서 혼란이 적지 않았다. 경쟁의 압력이 고교 입시로 옮겨 가는 풍선 효과가 심각해지자 박정희 정부는 1974년 고교 평준화도 도입했다. 1960년대의 평준화 담론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사회가 급속한 성장 속에서 격차를 체감하며 낸 목소리였다면 오늘의 공정 담론은 풍요 속에서도 구조화된 격차를 마주한 사회의 목소리이다. 두 담론은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어떻게 나누어야 정당한가를 묻는다는 점에서 닮았다. 하지만 차이도 분명하다. 평준화 담론은 격차 자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공정 담론은 경쟁의 규칙을 엄정하게 하는 데 주목한다. 기회의 사다리가 좁아질수록 규칙에 민감해지기 마련이니 청년 세대가 채용과 입시, 인사에서 절차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은 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이다. 그러나 규칙이 엄정해진다고 해서 사다리가 저절로 넓어지는 것은 아니다. 절차의 공정함과 결과의 정당성이 함께 설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60년 전 평준화가 오늘의 공정에 건네는 물음이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

광주상공회의소는 10월 1일 오후 2시 상의 7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호남권 사업재편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통상부가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와 광주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한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지역 기업의 선제적인 체질 개선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사업재편 지원사업은 한계 상황에 도달한 구조조정 단계의 부실기업이 아닌, 경영 상태가 건실한 ‘정상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업이 신산업 진출,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공급망 위협 해소, 과잉공급 완화 등을 위한 사업재편 계획을 수립해 정부 승인을 받으면 금융·보조금·R＆D(연구개발)·세제·컨설팅 등 다각적인 종합 지원을 받게 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의 사업재편 지원제도 안내를 시작으로, 주요 업종별 사업재편 추진 동향과 우수기업 성공사례 소개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한편,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원을 투입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LG화학이 석유화학 업황 둔화와 공급과잉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포트폴리오를 전면 재편한다. 기존 친환경, 전지소재, 신약 등 3대 축에 ‘고부가 스페셜티’를 추가해 총 4대 성장동력 체제를 가동하며, 이를 통해 2024년 5조8000억원 규모인 관련 매출을 2030년까지 3배 이상 성장시킨다는 방침이다. 새롭게 재편된 4대 핵심 축은 전지·전자소재, 글로벌 항암 신약, 친환경 Sustainability(지속가능성), 고부가 스페셜티 사업이다. 전지·전자소재는 차세대 양극재와 반도체 패키징 소재로 경쟁력을 높이고, 항암 신약은 미국 법인 AVEO를 중심으로 북미·중국 공략을 가속한다. 아울러 친환경 부문은 바이오 납사와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업을 키우고, 고부가 스페셜티는 고내열 ABS와 초저연비 SSBR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를 극대화한다. 이번 사업 재편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 우위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수요 둔화와 공급과잉이라는 석유화학 업계의 이중고를 R＆D(연구개발) 중심으로 돌파한다. 단순 생산 확대를 넘어 고부가 스페셜티와 친환경 소재로 사업 재편에 나선 모양새다. 지주사 금호석유화학은 전기차 핵심 소재인 SSBR(고기능성 합성고무) 상업 가동을 시작했고, 연간 7만 6000t 규모의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설비 구축 및 리튬메탈 배터리 개발에 합류했다. 포스코퓨처엠 등과 손잡고 차세대 리튬메탈 배터리 개발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계열사 역시 친환경·고부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호피앤비화학은 바이오 에폭시로 규제 대응에 나섰고, 금호미쓰이화학은 MDI 생산능력 확대와 바이오 폴리우레탄 개발에 집중한다. 금호폴리켐 또한 친환경 공정을 도입해 고부가 특수소재 중심으로 사업을 고도화하고 있다. 업황 의존적 구조에서 벗어나 철저한 기술 경쟁력으로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美, 과도한 관세 부과할 명분 약화한국 기업들, 美 시장 교두보 마련연간 200억 달러 재원 마련 ‘비상’국내 제조업 투자 여력 위축 우려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인 2000억 달러(약 27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가 한국 경제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투자 셈법’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의 관세 압박을 낮추고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할 기회가 될 거란 기대가 커지는 동시에 국내 대규모 자본 유출로 국가 재정과 외환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은 미국과 추가 협의한다. 대미 투자 합의로 기대되는 첫 번째 효과는 ‘관세 리스크’ 완화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를 부과하고 있고, 여기에 ‘과잉생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계획이다. 한국은 지난해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관세율 15%를 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 중이다. 이번 대미 투자 합의로 미국이 한국에 과도한 관세를 적용할 명분은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한국의 전력 기자재 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교두보가 될 수 있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짓는 데 필요한 대형 가스터빈, 대형 원전에 들어가는 원자로 압력용기, 증기 발생기, 터빈발전기 등 핵심 기기를 국내 기업이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기업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담도 만만치 않다. 연간 최대 200억 달러의 투자금이 실제 집행되면 외환 수급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원화 약세 국면에서는 같은 달러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원화 부담도 불어난다. 시장에서는 대미 투자에 따른 달러 유출이 원달러 환율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재원 마련에도 부담이 상당하다. 정부는 연 200억 달러 투자 재원과 관련해 외환보유고 운용 수익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투자금이 정부 재정에서 직접 지출되지 않더라도 국내 자본이 미국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국내에 투자될 자금이 장기간 미국의 생산시설과 인프라에 투입되면 국내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여력이 약해져 내수 경제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우려도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대규모 자금의 미국 투자로 국내 투자 여력이 줄어들 여지가 크지만 가스 발전과 원전 건설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기자재 공급과 미국 시장 진출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실보다 득이 더 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비축농산물로 사들인 양파 2만 2723t을 폐기하며 약 75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양파 수매량의 83% 규모다. 비축농산물의 방출이 어려울 때 가공·수출 등으로 폐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T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7개월간 보관 중이던 양파를 폐기했다. 폐기된 양파의 수매 금액은 25억 5900만원이며, 용역 등으로 발생한 순수 폐기 비용은 49억 8100만원이다. aT가 지난해 사들였던 양파는 총 2만 7337t이었다. 당초 수매 계획 물량은 9781t이었는데, 이보다 약 2.8배 많은 양이다. aT 측은 “수급 불안기 가격 안정용 등으로 긴급 수매하며 비축했지만, 지속적인 시중 가격 하락 및 적정 보관 기간(6개월) 초과로 폐기했다”고 밝혔다. aT의 비축농산물 폐기량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비축농산물 폐기량은 1만 5000t 내외였다. 2024년과 지난해에는 버려진 비축농산물이 없었다. 그러나 올해에는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3만 2012t의 농산물이 폐기돼, 평년보다 2배 이상을 기록했다. aT가 33억 9900만원을 들여 수매한 무 6153t이 버려지면서 12억 9400만원의 폐기 비용이 발생했다. 110억원을 들여 수매한 배추를 폐기하며 6억 6900만원의 폐기 비용이 발생했다. 다만 버려진 배추의 수매 비용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낮았다. 정부는 농산물이 과잉으로 공급돼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농산물을 수매해 농가를 보호한다. 농산물 공급이 부족해지면 비축농산물을 방출해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그러나 시장의 가격 변동과 수요 및 공급량 예측에 실패하면 농산물을 대량으로 폐기해야 한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로 농산물 생산과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비축 정책도 단순히 수매하고 보관하는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매 단계부터 가공·수출·기부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함께 마련해 비축산농산물의 폐기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엔총회 앞두고 회담 결과 공동성명 “공급망 교란 수출 제한 단호히 반대”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 수장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등을 우회적으로 지적하는 경고 메시지도 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만나 회담을 하고 공동성명을 냈다. 공동성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 지원 금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음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잇따라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면서도 대화의 손짓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성명은 유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의 활동 및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진전을 환영하고, 납북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의 즉각 해결 의지도 강조했다. 한미일 외교 수장은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도 발신했다. 공동성명을 통해 “공급망을 교란하는 자의적인 수출제한 조치를 포함해 유해한 과잉생산과 시장왜곡을 초래하는 경제적 강압 및 비시장 정책·관행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을 직접 거명한 것은 아니지만 희토류 수출통제를 비롯해 미국이 그간 중국의 산업정책과 관련해 문제 삼아온 부분이 상당수 들어갔고 ‘단호히 반대한다’는 비교적 높은 수위의 표현도 담겼다. 아울러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는 한편,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확대 시도를 겨냥한 표현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동성명에 남중국해를 직접 적시하지는 않았는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자극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 새 공급 경로 확보품질 좋은 도시 공간 공급 늘리면주거 안정돼 불안한 집값도 진정소규모 정비·인허가 허들 낮춰야인재 중심의 도시 조성인재 네트워크, 일자리 창출 핵심국가 전략으로 지식 생태계 조성지방 소멸 막는 프로젝트 필수적청년 주거 사다리 복원강남·분당 같은 새로운 공간 필요청년들 활동할 선택지 많아져야임대·비아파트 공급이 우선 순위안정적 월세 주택 확대무주택 청년 영끌 감당 못 할 수도전세 대출은 유동성 과잉 이어져이자보다 싼 월세 주택 많이 공급역대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놨지만 번번이 한계에 부딪혔다. ‘정부가 시장을 이긴다’는 강한 의지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 역시 공급 부족에 따른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과 전월세난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주택시장 통계와 공급 지원을 담당하는 이헌욱(58) 한국부동산원장을 만났다. 이 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신문 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기존 부동산 정책이 한계를 만났다면서도 “인간이 만든 문제이니 해결할 수 있고,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집값 자체보다 주거 안정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새로운 주택 공급 경로 확보, 인재 중심의 도시 조성, 청년 주거 사다리 복원, 안정적인 월세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일문일답.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반복되는 원인은. “핵심은 수도권 주택 문제다. 불안의 원인은 한마디로 압축 성장의 부작용 때문이다. 단기간에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는 동안 양질의 도시 공간을 제공하는 데 치밀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도시 공간의 구조적 희소성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지 않으면서 도시 불균형이 심해졌다.” -이런 구조적인 격차에도 집값 안정이 가능한가. “집값에 매몰되면 문제를 풀 수 없다. 목표는 주거 안정이어야 한다. 품질이 좋은 주거 공간, 도시 공간을 충분하게 많이 공급하면 사람들의 선택이 더 수월해지고 이런 과정으로 주거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 주거 안정을 보장한 결과로 집값이 조금 하향 안정화하는 것은 감수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시장 안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맞는 방향이다.” -경쟁력을 가진 도시 공간을 늘리려면 일자리 창출이 중요할 텐데. “중요한 것은 인재 네트워크다. 인재들이 모여 지식산업 네트워크를 꾸려야 일자리가 생긴다.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핵심 인재 풀을 30만명 정도 구성하면 종합적인 인재 허브로 작동할 수 있다. 호남의 메가 프로젝트도 그런 노력이다. 인재 생태계 없이는 기업이 갈 수 없다. 그건 기업한테 망하라는 얘기다. 대만의 신주과학단지와 같은 거점을 우리도 30년 전에 만들었어야 한다. 대전의 대덕 연구단지조차 인재 밀도가 낮다. 국가 전략으로 인재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 생태계를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없다.” -도시 공간 조성에는 시간이 걸리고, 공급 부족은 현재 문제다. “장기적으로는 도시 정비를 통해 좋은 공간으로의 전환을 지속하고 있지만 당장 집이 부족하고 고통받는 이들도 있으니 단기적 방안도 찾아야 한다. 기존 방식은 이미 한계에 와 있다. 과거에는 빈 땅이 있었다. 아니면 단독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바꾸는 방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쉽지 않다. 500가구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지식산업센터 등 기존 건물의 주거 전환, 준공업 용지 활용 등 새로운 길을 열고 작게라도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실행해야 한다. 또 인허가 허들을 낮춰 병목을 풀고 경기도 3기 신도시 등 유휴 부지에 시급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당장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는 계속되고 여론도 좋지 않다. “역시 오랫동안 주택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한 탓이 가장 크다. 공사비 급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고 전세 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부문 공급도 사실상 끊겼다. 서울 아파트 공급도 20% 이상 줄고 도심 정비사업도 지난 5년간 정체됐다. 이런 복합적인 영향들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다.” -청년층의 주거 불안과 고민이 크다. “청년들에게 아주 미안하다. 우리(기성세대)는 직장을 얻고 열심히 노력하면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성장의 시대라서 희망이 있었다. 지금은 성장이 거의 끝난 데다 불균형 성장의 결과로 기회가 골고루 가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정말 미안한 것은 그동안 청년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 윗세대의 강남이나 우리 세대의 분당처럼 새로 개발하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지금도 강남 같은 곳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강남과 서울, 수도권 외에도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져야 한다. 과감한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한다.” -청년 주택 정책으로 임대주택이나 비아파트를 중시하면서 젊은 세대의 박탈감이 화두로 부상했다. “비아파트가 강조되는 것은 그동안 비아파트 공급이 너무 무너져 있어서 이를 재건해야 주거 사다리가 복원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아파트에 살면 좋지만 다 그러기는 쉽지 않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일단 임대주택과 비아파트에서 시작했다가 돈을 모아서 더 원하는 곳에 살 기회를 정부가 계속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평생 거기서 살라는 게 아니다.” -추격 매수를 고민하는 무주택 청년이나 서민에게 집을 사라고 권하겠나, 기다리라고 하겠나. “형편에 맞춰서 해야지 절대 ‘영끌’하고 무리하면 안 된다. 금리도 오르고 거시 환경의 변동성이 커 자칫 감당할 수 없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정부가 신도시 분양, 청년들을 위한 임대 물량 및 청약 우대 등 실질적인 기회를 넓히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100% 만족은 안 되어도 살 만하다는 집을 마련할 수 있을 테니 무리는 하지 마시길 바란다.”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 문턱이 높아 주저하는 사람들도 많다. 대출 규제를 완화할까. “대출을 풀기는 굉장히 어렵다. 외환위기와 코로나19를 거치며 급증한 가계부채를 아직 줄이지 못한 데다 시중 유동성이 크게 늘고 있다. 반도체 호황 등은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유입되는 자금도 유동성 관리에는 큰 부담이다. 대출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 -전세는 결국 사라질 제도라고 보나. “전세는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 아래에서 생긴 사금융인데, 여기에 전세 대출까지 뒤를 받쳐주니 유동성 과잉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세 대출은 좀 엄격하게 다루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더 좋은 것은 전세 대출받아 내는 이자보다 더 저렴한 수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안정적인 월세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다. 충분히 좋은 집이 많이 공급되면 전세 수요가 줄고, 결국 전세는 없어지지 않겠나.” -취임 후 부동산원에 주택공급지원본부를 신설했다. “(조직개편으로) 정비지원기구 역할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병목을 풀고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큰 틀에선 부동산 데이터 전문기관으로서 체계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어떤 도시가 높은 삶의 질과 혁신성을 가졌는지 데이터로 밝히고 도시마다 강점과 약점을 구체적으로 짚어 ‘좋은 도시’의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서울을 넘어 각지에 ‘위대한 도시’가 생기기를 바란다. 각 도시의 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도시 온톨로지’ 플랫폼(주택·교통·일자리·교육 등 도시의 다양한 정보를 연결해 AI가 도시의 구조와 문제를 분석하도록 하는 지식 체계)을 구축하고 싶다.” -부동산원에서 매주 공표하는 아파트가격 통계가 시장 불안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주간 통계는 표본을 갖고 기하평균을 산출해서 낸다. 모든 표본이 매주 거래가 되지 않으니 유사 사례의 거래를 비교·보정하기도 한다. 전문적인 역량으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정교한 통계 작업을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매주 국가가 승인한 주택 가격 통계를 내는 나라가 없다. 과연 이게 맞는지 고민은 된다. 충분히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면 그에 따른 역할을 하겠다.” -정부가 개입할수록 부동산 시장이 왜곡된다는 비판도 있다. “시장에만 맡겨두면 편하겠지만, 주택 문제에 대해선 국민도 정부에 많은 요구를 한다. 지당한 요구이고 국가는 노력할 의무가 있다.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있고 책임감도 크다. 시장 정상화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는 일은 결코 회피해선 안 되는 (정부의) 책무다.” ■ 이헌욱 원장은 경남 의령 태생. 서울대 공대 졸업 후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주거·금융·가계 부담 문제 등을 다루는 민생 운동을 했다. 제11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2019~2021년)으로서 당시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부동산 및 주거·도시정책 분야에서 호흡을 맞추며 기본주택(장기공공임대), 기본대출 등을 주도했다. 지난 2월 제17대 한국부동산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의 주택 인허가·착공 감소 원인으로 2022년 이후 공급 위축을 지목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기 확신의 과잉부터 거두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현실을 제대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서울 집값은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 오랜 기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을 꼽았다. 단기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2022년, 즉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그해부터,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이기도 하다”며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확 축소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오 시장은 현재의 주택 공급 감소가 자신의 임기보다 앞선 정비구역 해제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주택이 착공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지 모르실 리 없다”며 “열매를 맺으려면 씨를 뿌리고 키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전역의 재개발·재건축을 모조리 해제하며 그 과정을 통째로 날려버린 분이 박원순 시장이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가 대통령께 제출한 재개발·재건축 경과 보고서를 제대로 들여다보기만 했어도 오늘과 같은 말씀은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보고서를 들춰보지 않은 것인지, 보고도 믿고 싶은 내용만 골라 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의 책임을 둘러싸고도 이 대통령과 정반대의 진단을 내놨다. 오 시장은 “민선 8기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다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오름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데이터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다시 안정세로 접어들었던 집값이 뛰기 시작한 시점 역시 대통령 취임 시기와 맞물려 있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기회가 될 때마다 오세훈 취임 이후 착공이 줄었다는 말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최근 강남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았던 지역과의 ‘평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강남 몇 곳의 주춤한 가격만 보고 ‘희망회로’를 돌려서는 안 된다”며 “서울 외곽 지역의 ‘키 맞추기 상승’ 역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보고 계신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서울에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가 완전히 붕괴할 위기에 놓였다”며 “대출이 안 되니 집을 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전세마저 씨가 말라가면서 서울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을 서울 밖으로 밀어내고 중산층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끊어놓는 것이 균형발전일 수는 없다”며 “그렇게 해서는 지방도 살아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오세훈 탓을 백 번 하셔도 좋다”면서도 “그 백 번 가운데 단 한 번만이라도 집을 구하지 못해 좌절하는 청년과 대출 문턱 앞에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신혼부부의 현실을 제대로 봐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민의 삶이 더 무너지기 전에 대통령의 머릿속부터 완전히 리셋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취득세·등록면허세 50% 추가 감면“투자, 고용 안정 뒷받침” 충남도의회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를 돕기 위해 2년간 128억 원 상당의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유해중 의원(서산1·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71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 계획에 발맞춰 사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부담을 덜어줘 기업 체질 개선과 지역 경제 회복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석유화학 생산 능력 전국 2위로, 국가 석유화학산업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중국·중동 생산 설비 증설로 공급 과잉, 원자재 가격 불안정, 탄소 중립 정책 강화 등으로 석유화학산업 침체가 이어지며 실질적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대산석유화학단지 가동률은 57.4% 수준까지 급락했다. 개정안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석유화학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027년까지 한시적 세제 혜택 내용을 담고 있다. 세제 혜택은 법인의 분할·합병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50% 추가 경감과 법인 설립·변경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추가 경감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른 도세 감면 규모는 2년간 12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유 의원은 “선제적인 지방세 감면을 통해 기업의 자구 노력을 뒷받침하고, 서산시의 생산 기반 유지와 일자리를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5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