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 권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6·3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500세대 이하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을 최근 정부·여당이 본격 추진하면서다. 그러자 서울시는 “정비사업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실효성 낮은 조치”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핵심은 서울시장이 가진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넘길지, 자치구가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범위를 현재의 ‘10% 이내’에서 ‘20% 미만’으로 확대할지다.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뭐길래 이럴까. 모든 재개발·재건축의 ‘시작’이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야 비로소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현행법은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해 주민 공람과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뒤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정비사업 관련 9개의 인허가 권한 중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 관리처분 등 7개는 구청장이 갖고 있지만 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와 사업시행을 위한 통합심의라는, ‘현관 도어록’을 시에서 관리하는 격이다. 여권에선 서울의 주택 공급량을 늘리려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야 하고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업 규모가 크지 않은 지역까지 시시콜콜 서울시의 심의·결정을 거치다 보니 절차가 늘어진다는 논리다. 흥미롭게도 민주당 소속 구청장만의 얘기는 아니다. 민선 8기 때 정비사업 현안이 걸려 있는 국민의힘 구청장 상당수는 내심 권한을 받아 오길 원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무게 때문에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자치구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중시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낡은 동네가 마천루로 바뀌고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는 표와 맞닿아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공공기여다. 정비사업에서 용적률을 높이면 조합원은 더 많은 개발이익을 얻는 대신 그 일부를 도로나 공원, 공공시설 등의 형태로 내놓아야 한다. 살림살이가 넉넉지 않은 자치구가 자체 예산으론 엄두 못 낼 시설을 민간 자본으로 짓는 거의 유일한 방식이 정비사업이다. 건폐율·용적률 등 ‘경미한’ 변경 권한을 넘겨 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배경이다. 반면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할 때 행정 경계를 넘어서는 상하수도, 교통·이주 인프라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 터라 자치구 단위에서 결정하면 광역도시계획이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자치구는 조합 요구나 주민 갈등에 취약해 자칫 과밀 개발이나 사업 지연을 유발할 수 있고, 극단적으로 500가구 미만 기준에 맞추기 위한 ‘쪼개기’ 개발도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3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들이 정 후보의 공약에 대해 난개발과 자치구의 재정 부담 우려를 이유로 비판한 점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다. 여권이 드라이브를 거는 배경에는 주택 공급뿐 아니라 오 시장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멀게는 2028년 총선까지 겨냥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6·3 선거에서 정비사업과 중첩된 욕망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민주당의 전통적 우세지역에서 오 시장의 예상 밖 득표로 이어졌다는 분석과 맞물려서다. 지난달 고위당정에서 관련 내용이 발표되자, 국민의힘은 “서울시를 패싱하고 시장의 인허가 권한 자체를 구청장들에게 넘기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둘러싼 논란과 지금 불거진 배경에는 ‘여 대 야’, ‘서울시 대 자치구’의 구도를 넘어선 복잡다단한 관계가 얽혀 있다. 정치공학적 접근이 아니라 서울의 미래와 도시개발 방향에 대한 숙의를 토대로 의사결정 체계의 효율화와 광역 도시계획이 공존할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한 까닭이다. 서울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빨리’가 능사는 아니어야 한다. 그보다는 도시 경쟁력을 ‘어떻게’ 채워 나갈지 고민할 때다. 임일영 사회2부장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제 공개된 르몽드지 인터뷰에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야당에서는 그동안 개헌 추진의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청와대는 현행 헌법이 중임 또는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이를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시민단체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도둑질 안 하겠다고 하라는 것과 같은 말을 굳이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다. 그럼에도 야당은 ‘연임 추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 탓에 속도를 내야 할 개헌 논의가 조금도 진전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 대통령이 비록 당연한 얘기일지라도 ‘연임 불가’ 의지를 공개적으로 확인한다면 개헌 논의에 큰 걸림돌이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김 대표는 어제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개헌의 출발”로 내걸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단계적 개헌론이 힘을 받기 위해서도 여권의 개헌론 추진에 다른 의도가 없음을 야당과 국민에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김 대표는 연설에서 원내교섭단체 정수 조정, 경찰개혁 등을 당면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청년·주거정책 공동대응을 위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가동, 부동산 공급확대를 위한 야당·서울시와 협력, 국회 본회의장 여야 섞어 앉기 등도 제안했다. 모두 여야 간 신뢰와 협치 분위기가 먼저 조성돼야 가능한 사안들이다. 야당은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용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대표가 말뿐이 아닌 진심으로 협치를 도모하겠다면 이런 의구심도 적극 해소할 필요가 있다. 김 대표는 어제 민생을 9번 언급하며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의 적극 추진 의지를 보였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북핵 문제에는 ‘선 동결 후 해결’ 방식의 채택 가능성도 제기했다. 나라의 산업과 안보의 근간에 관한 현안들로 여야 간 충분한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바탕이 돼야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이다.

비아파트, 전월세·임대주택 영향 9·7규제로 LTV 제한 역풍 지적노후 주택 정비사업까지 줄지연신속 인허가 땐 재정 지원 검토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 수렴 토론회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와 건축 규제가 ‘주거의 사다리’인 비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노후화한 주택에 대한 정비사업을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서울 정동 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2023년 이후 건축 및 대출 규제, 세금, 전세 사기 여파까지 겹쳐 비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며 “비아파트는 전월세 시장과 민간 임대주택 시장, 다주택자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크게 축소돼 대출 제약이 커, 지으려고 준비했던 사업장들도 멈춰 있다”며 “비아파트에 대한 기금과 보증 상품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하고 건축 기준 현실화 등으로 사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서울 노원·강북구 등 외곽지역은 노후주택 비중이 64~68%로 높은데 분담금 부담 등으로 강남 3구 위주로 재건축이 준공되는 상황”이라며 “공사비 인상에 따른 사업성을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하고 지역별 마찰 요인을 고려한 관리 등으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날 발제자인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입주와 같은 식으로 순환하듯 돌아야 하는데 지금은 착공 과정에서 상당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며 금융 및 세제 지원을 비롯해 공급 전 과정의 ‘파이프라인’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골프장 등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김용진 대한토지신탁 리츠1본부장은 “미국의 주택공급 촉진법처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공급을 확대하면 중앙정부 기금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쯤 발표할 세제 개편과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하는 부동산 정책 관련 대토론회를 앞두고 이날부터 사흘간 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첫 토론회에는 각계 전문가와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해 약 60명이 함께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어제 한숨도 못 잘 만큼 장관으로서 가장 어려운 게 주택 문제 같다”며 “여러분의 의견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고 ‘부동산 망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그나마 상황을 좀 더 진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와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확대 등을 서면으로 공식 건의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에 3대 분야, 8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했지만,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 건의안은 민간 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민간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까지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민간임대 분야에서는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완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특히 정부가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세제 분야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은 포기했다고 절망하고 서민들은 치솟는 주거비 부담에 내일이 막막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제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서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 앞에 정부와 서울시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 역시 현장의 민심을 깊이 헤아려 주택 정책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국무회의 말미에 이 대통령이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현황을 보고서에 넣어달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공급확대를 위해)노력하고 있는데 대출을 책임지는 금융위나 정비사업 디테일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에서 협조가 미비해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이)전혀 모르고 있다는 걸로 들렸다”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서울 대부분의 재건축 재개발 단지를 해제하거나 취소한 것이 바탕이 돼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민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신 상황임에도 명확한 상황을 주택공급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하는 건 상황 인식이 정확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구체적인 상황을 아실 수 있도록 상세한 내용을 담은 2차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6·3 지방선거 당선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은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 토론 끝 무렵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서울시장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느냐”고 발언을 신청했다. 이에 한 총리는 “시장님이 주실 의견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며 공개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후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말미에 의안 심의를 위한 비공개 전환에 앞서 오 시장에게 “오랜만에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하시라”고 발언권을 줬고, 오 시장이 “서울시의 주택 행정에 관련해서…”라며 재차 부동산 정책 제안 관련 언급을 하려 하자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달라”며 만류했다. 오 시장은 이후 서울시청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전세는 사라져가는 제도라는 인식을 가진 한 그와 상반된 주장을 하는 각료와 장관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 선택으로 서울시장 취임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격자라고 생각하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이라면서 “국무회의 시간제한이 있으니 10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요약해 설명드리려 했으나 그런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병원 진료를 받으러 서울에 가야 하는 제주도민도, 여름 휴가철 제주 여행을 계획한 관광객도 항공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제주~김포 노선의 항공좌석 부족 문제가 단순한 성수기 수요 증가를 넘어 제주도민의 이동권과 관광산업 전반을 위협하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정작 항공사들은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운항 슬롯(이착륙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기가 부족한 게 아니라 운항을 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좌석난의 배경에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에 따른 슬롯 재배분, 고유가 여파, 일부 항공사의 운항계획 미이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 원내 정책수석부대표)이 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운항계획 이행률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과정에서 제주~김포 노선 13개 슬롯이 저비용항공사(LCC)들에 재배분됐다. 공급확대를 통해 좌석난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김포-제주 노선의 운항계획 이행률 저조 현상이 전체 항공사에 균등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특정 항공사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타항공은 추가 운항이 가능했던 편수의 절반 수준만 실제 운항했고, 트리니티항공(구 티웨이항공)은 추가 슬롯을 확보했음에도 운항 편수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매달 8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의 저조한 운항계획 이행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으로 아시아나항공 정기편수는 323편 감소한 것에 반해 슬롯을 배분받은 제주항공, 트리니티항공, 이스타항공, 파라타항공의 정기편 증가수는 186편 정도에 불과했다. 국토부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김포~제주 노선 좌석 수는 연초 1월 대비 약 20만석 가까이 감소했다. 김포~제주 노선의 1일 왕복 좌석이 약 7만 7000석 수준임을 고려하면, 이는 제주 하늘길이 약 3일간 멈춘 것과 같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평균 탑승률은 95%를 넘어서며 도민과 관광객 모두 항공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오는 29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국토교통부 및 항공사 임원진을 직접 만나 항공편 감축의 구체적 배경과 항공사별 격차 발생 원인을 점검하고, 향후 운항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와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공항공사는 다음 달부터 제주~김포 노선 공급석을 늘리는 항공사에 착륙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출발 72시간 전까지 일정 좌석을 제주도민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대림 의원은 제주도민 항공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내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이 중 6만 6000호는 규제 지역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매입임대주택은 이미 지어져 있는 빌라, 오피스텔, 원룸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사들여서 임대하는 주택이다. 착공 후 입주까지 2~3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아파트와는 달리, 빌라는 착공에서 준공까지 기간이 1년 내외로 짧아 공급의 유연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구 부총리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애로를 완화시키고자 한다”고 했다. 9만호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 가운데 73.3%인 6만 6000호는 규제 지역에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규제지역은 서울의 25개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구)·수원(영통·장안·팔달구)·안양(동안구)·용인(수지구)·의왕·하남시 등 12개 지역이다. 구 부총리는 “우선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지역 중심으로 매입임대 비아파트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모듈러 공법 적용 등으로 공기를 단축하고, 사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며 “이미 인허가를 받고서도 아직 착공에 이르지 못한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철저하게 밀착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부동산 탈세와 집값 띄우기, 재건축비리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법인이 보유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2630여개에 대해서도 사적사용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다”며 “집값 띄우기, 재건축비리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청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19일까지 총 2200여 명을 단속해 그 중 861명을 송치했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잠김 우려에 대해 “국민주권정부는 다르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이런 전망은 대체로 과거 정부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한다”며 “긴 호흡으로 보았을 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이날부터 부활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단순 부동산시장 안정 관점이 아니라, 소득계층과 지역간 계층이동의 장벽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 하에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 중”이라며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함으로써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스피 7000 달성, 중동전쟁 위기 대응과정에서 국민들께서 확인하셨듯 주택공급 정책도 다르다”며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1월 29일에는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8건이 입법 완료됐고 14건이 본회의 상정을 대기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강력한 금융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공식 선언한 것이 의미가 크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글로벌 채권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과 비거주 1주택자 토지거래허가 예외방안 검토,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부동산 단속을 이유로 들며 매물잠김 현상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위해 흔들림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야권이 10·15 부동산 정책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를 예고하는 등 총력 저지에 나섰다. 서울 전역 및 일부 경기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수도권 민심이 들끓고 있는 만큼 관련 이슈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8개 지역엔 서울 도봉구·강북구·중랑구·금천구, 경기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팔달구 등이 해당된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면서 “(그러나) 실제로 도봉구, 강북구 등 지역은 규제할 만큼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지도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9월 통계를 누락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그는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했다”며 “본인들이 원하는 통계만 반영하는 ‘통계의 정치화’가 다시 발동된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통계 누락의) 위법성을 지적하니 정부는 ‘10월 14일 주거정책심의위 심의 당시 9월 통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8월 통계까지만 반영하면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만족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의 처분일인 16일 기준으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는 이미 전날(15일) 발표됐다”고 꼬집었다.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정부가 8개 지역에 대해 규제 지역 지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이달 안으로 10·15 대책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천 원내대표는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어진다”면서 “이 소송을 통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면 앞으로 세금 고지할 때 조세 소송을 하면 (과세 문제도) 판판이 다 깨진다”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소송인단 참여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주택, 아파트, 분양권 등)을 소유한 사람이 그 대상이다. 제1소송인단엔 천 원내대표가 지적한 8개 지역, 제2소송인단엔 그 외 지역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된다. 그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서 “정부의 위법한 처분으로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같은 당 엄태영 의원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거 정비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 규제로 직격탄을 맞은 서울 전역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엔 권영세·김재섭·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서울 25개 자치구의 64곳 정비사업연합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배 의원은 개회사에서 “반헌법⋅반시장적 10.15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 거래와 자금 유입이 모두 어려워져 서울 전역 정비사업이 초토화되고 있다”면서 “서울시의 공급확대 기조에 발맞춘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서울 시민께 안락한 거주환경을 되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의 김준용 회장은 “정비사업 활성화는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라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은 분담금 상승, 사업 중단 등 도심 주택 공급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고, 2031년까지 31만 가구 공급계획도 세워 이제는 실행만 남은 상황”이라면서 “정책적 대안들을 반영해 시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지금의 부동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토위서 완화·폐지 등 논의 돌입”공급 확대 시그널로 민심 달래기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악화된 여론을 달래는 동시에 공급 확대 의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재초환 완화 등에 대해선 당내 이견도 커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초환 폐지나 완화 문제에 대해 당정이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두 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어 “(부동산) 공급 관련 법적 문제는 국토위가 담당 상임위”라며 “(재초환 논의는) 상임위 차원에서 공급 확대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 보자는 취지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국토위 위원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공급이 중요한데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까지도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다”고 전했다. 복 의원은 “지금까지 환수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실제 (재초환을 완화한다 해도) 얼마나 (재건축이) 빨라질까라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 주택 시장이 안정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실제 당내에선 재초환이 민간 공급의 걸림돌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큰 만큼 이를 폐지했을 경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초환 완화 폐지가 공급 확대로 곧바로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란 지적도 당내에선 나온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그건 공급 대책과 상관이 없다”며 “오히려 (재초환 완화는) 시장에 너무 불을 댕겨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처음 도입된 후 시행이 유예되다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부활했으나 현재까지 초과이익 환수가 실제 이뤄진 사례는 없다. 시장에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초환 제도의 폐지나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돼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재초환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를 공약했다. 이는 재건축·재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이 개인에게 전부 돌아가는 것은 맞지 않고, 초과이익 일부에 대해선 환수를 해야 한다는 지지자들의 입장 등에 따른 것이다. 지난 9·7 부동산 대책에서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 등이 발표됐지만 재초환 제도 손질 방안은 없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상임위 차원에서 재초환 완화·폐지 논의를 시사한 것은 10·15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며 ‘주택시장안정화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구체적 대책 발표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급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한 차원에서 재초환 완화·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10·15 대책 발표 전후 일주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또다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발표 직전부터 당일까지 막판 매수세 집중으로 곳곳에서 상승 거래가 이뤄지고 신고가 거래가 속출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10월 셋째 주(10월 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50% 올랐다. 서울 성동구(1.25%), 광진구(1.29%), 강동구(1.12%), 양천구(0.96%), 송파구(0.93%) 등 한강벨트를 포함한 다수 지역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분당구(1.78%), 과천시(1.48%)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강동구와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는 2주 누계(추석 연휴 포함)를 반영한 직전 주 상승률까지 넘어서며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 공표를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성동구와 광진구의 경우 1주 단위 상승률이 역대 최고였다.

비수도권 정책금융 2028년까지 120조...25조 확대 투자펀드 15조, 국민성장펀드 지방투자분 60조 더하면 2030년까지 100조 증액 민간금융 규제 완화…공동대출·예대율 우대 금융위원회가 비수도권에 풀리는 연간 약 97조원의 정책금융을 2028년까지 25조원 늘려 연 120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투자까지 합치면 2030년까지 지방엔 지금보다 약 100조원이 증액 공급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열고 지방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출범한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의 두 번째 회의다. 지방은행과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 등 7개사가 참석해 지역 금융 접근성과 투자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4대 정책금융기관에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도입해 현재 연간 240조원 규모로 집행되는 정책자금 중 비수도권에 공급되는 97조원(약 40%)을 2028년까지 45%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액으로는 25조원이 늘어난 120조원 수준이다. 또한 2030년까지 비수도권 투자펀드 15조원, 국민성장펀드 지방투자분 60조원을 추가로 조성해 지역 산업과 첨단 전략산업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로써 향후 지방경제에 투입되는 자금 규모는 총 100조원가량에 이를 전망이다.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권이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된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 대출에는 예대율 규제 수준을 낮추는 방안이 내년 중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6개 시중은행의 전체 자금 공급 1700조원 중 지역 대출은 510조원(30%) 수준에 그치며, 금융위는 지역 총생산(GRDP) 비중 46%를 고려해 비수도권 자금 공급을 최소 4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일환으로 금융위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간 공동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협업 중인 광주은행-토스뱅크, 전북은행-카카오뱅크, 부산은행-케이뱅크 조합에 더해 경남은행-토스뱅크 등 추가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개인신용대출만 공동으로 취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담보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협업 범위를 넓혀 지방은행의 영업경쟁력과 지역 대출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내일부터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40%로 강화된다. 또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된다. 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은 기존 규제지역 LTV를 더 강화하고,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것이다. 가계 대출을 잡고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6·27 대책에 더해 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쪽을 정책 방향을 다졌다.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 등) LTV는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추가 강화된다. 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한 70%를 유지한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도 전면 금지된다. 이번 규제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LTV는 0%로 줄어들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60%를 적용했는데 이를 원천 봉쇄한 것이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지방 소재 주택 담보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도 받을 수 없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 주택 신규 건설 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기존 규정대로 적용한다.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한도도 2억원으로 일원화되며 줄어든다. 수도권 기준으로 1주택자에게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 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까지 전세대출이 나왔는데, 이를 일괄 조정한 것이다. 이는 1주택자의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내년 4월부터는 주담대 금액과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주신보)의 출연요율을 연동해, 대출금액이 클수록 출연요율을 높게 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고정·변동금리, 은행·주택도시기금 등 대출 유형에 따라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차등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평균 대출액 이하엔 0.05% ▲평균 대출액 초과~2배 이내는 0.25% ▲평균 대출액 2배 초과엔 0.30%를 적용한다. 이를 위해 매년 3월 출연대상 금융기관의 전년도 평균 주담대 대출액을 산정하고, 같은 해 4월 당해 연도 출연료 산출 시 반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출연요율 수준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 이후 추가 부동산 대책을 고심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7일 “5년 이내 공급할 수 있는 토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불안 심리를 잠재우면서 집값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 공급 대책으로 ‘노는 땅’(유휴부지) 발굴을 통한 공공택지 조성 등을 언급한 것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공택지를 조성해 부동산을 공급하려면 7~10년이 걸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법도 물론 진행해야 한다”면서도 “단기적으로 5년 이내 공급할 수 있는 토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재개발·재건축만으론 공급이 충분치 않다”면서 “노는 땅을 어떻게 발굴해 택지로 전환시키느냐가 숙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꼭 신도시 신규 택지만이 아닌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거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기업이 보유한 도심 내 유휴부지나 청사를 주거·업무시설로 고밀 복합개발하는 방식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심 내 빗물펌프장, 철도유휴부지 등이 검토 가능한 부지로 평가된다. 다만 유휴부지를 발굴한다고 해도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해 실제 개발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정부 때도 서울 태릉CC, 용산캠프킴, 과천정부청사 주변,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등 국공유지를 택지로 삼으려고 했지만 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 반대에 가로막혀 실제 개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재건축·재개발 추진과 관련해서는 “초과이익환수제가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 큰 장애물은 아니다”라면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서 합의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감면 혜택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조치가 존재하는 만큼 현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이 밖에 집값 안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대출 규제에 이어서 수요억제책, 공급확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요억제책으로는 규제지역 확대, 대출규제(LTV, DSR) 등이, 공급확대책으로는 신규 택지 용적률 상향,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단축 등이 거론된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 이후 추가 부동산 대책을 고심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7일 “5년 이내 공급할 수 있는 토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불안 심리를 잠재우면서 집값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 공급 대책으로 ‘노는 땅’(유휴부지) 발굴을 통한 공공택지 조성 등을 언급한 것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공택지를 조성해 부동산을 공급하려면 7~10년이 걸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법도 물론 진행해야 한다”면서도 “단기적으로 5년 이내 공급할 수 있는 토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재개발·재건축만으론 공급이 충분치 않다”면서 “노는 땅을 어떻게 발굴해 택지로 전환시키느냐가 숙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기존 부지 활용을 시사한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도 일치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꼭 신도시 신규 택지만이 아닌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거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기업이 보유한 도심 내 유휴부지나 청사를 주거·업무시설로 고밀 복합개발하는 방식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심 내 빗물펌프장, 철도유휴부지 등이 검토 가능한 부지로 평가된다. 다만 유휴부지를 발굴한다고 해도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해 실제 개발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정부 때도 서울 태릉CC, 용산캠프킴, 과천정부청사 주변,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등 국공유지를 택지로 삼으려고 했지만 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 반대에 가로막혀 실제 개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재건축·재개발 추진과 관련해서는 “초과이익환수제가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 큰 장애물은 아니다”라면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서 합의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감면 혜택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조치가 존재하는 만큼 현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이 밖에 집값 안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대출 규제에 이어서 수요억제책, 공급확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요억제책으로는 규제지역 확대, 대출규제(LTV, DSR) 등이, 공급확대책으로는 신규 택지 용적률 상향,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단축 등이 거론된다.

전국 공동주택 4채 가운데 1채가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이었다. 부동산R114가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30년 초과 노후주택 비중은 22%에 이르렀다. 3년 전과 비교해 10%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공동주택은 100세대 이상 관리비 공개 의무가 있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을 가리킨다. 시도별로 보면 대전이 35%로 가장 많았다. 서울이 29%, 전남이 27%, 전북이 26%였다. 이어 인천(25%), 울산(25%) 순이었다. 대전에 노후주택이 많은 이유는 1991~1994년 준공 물량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당시 준공한 둔산동, 월평동 등 대전 서구 둔산지구 위주로 공동주택 노후화가 뚜렷했다. 서울은 노원구 상계동·중계동, 양천구 신정동, 강서구 가양동, 도봉구 창동 등에서 노후주택 비중이 높았다. 내년과 내후년에는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R114는 이에 따라 내후년까지 1996~1997년식 노후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약 8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집계했다. 매년 멸실하는 주택을 고려하더라도 노후주택 비중 확대는 앞으로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고, 이달 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개정됐다. 새 정부 또한 노후도심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공급확대 기조를 내비치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도 빨라질 전망이다. 부동산R114는 “지방은 수요가 적어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수익성 제고의 한계가 있다”면서 “취약한 지역에 대한 정책 차등화와 행·재정적 지원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전주시의 청년만원주택 사업이 예상을 뛰어넘는 인기 상한가를 달리고 있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청년만원주택(청춘별채)’ 첫 입주자 모집 경쟁률이 50대 1을 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실시된 청년만원주택 23가구(25명) 입주자 모집에 1322명이 몰리면서 52.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는 월 1만원의 저렴한 임대료와 쾌적한 주거환경,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 등으로 인해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 세탁기와 냉장고, 에어컨을 기본 구비해 초기 정착비용을 덜 수 있도록 한 것도 인기의 주요인이다. 시는 4월 중 자격 검증을 거쳐 예비 입주자를 확정하고, 상반기 중으로 신규 입주자들의 입주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청춘별채’는 전주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전주시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존 시세의 40% 수준이었던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료를 월 1만원으로 인하했다. 보증금도 50만원에 불과하다. 입주 대상은 전주에 살거나 살기를 원하는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기간은 2년, 무주택 요건 충족 시 최대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입주 중 결혼하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 당초 시는 올해 82가구(23가구 포함), 내년 59가구 등 2028년까지 총 210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로 높은 수요가 확인되자 공급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청춘별채 입주자 모집에서 나타난 높은 경쟁률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절실한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며 “전주시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최근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에 한 달 만에 다시 재지정 및 확대된 상황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과 신중한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월 12일 해제 이후 해당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시장 불안이 확산됐고, 지난 19일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홍 의원은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복합적인 이해가 얽힌 시장으로, 정책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며 “중요한 정책 결정 전에는 시장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는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실수요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어렵게 한다”며 “일관성 있는 정책 기조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이번 사태의 핵심 문제점 중 하나는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 사전 소통과 정책 조율의 미비”라고 지적하며 “부동산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그러한 협력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책 결정권자들은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일관된 정책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홍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과 함께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라며 “따라서 도입과 해제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나아가 서울시의 주택가격 안정과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낙후한 강북지역의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강남·북 격차 해소를 통한 도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이 근본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24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이현웅 아나운서 진행)’에 출연해 파격적인 저출생 극복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인터뷰했다. 김 위원장은 3월부터 주택공간위원회 주관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TF’ 활동 시 국회 및 정부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고,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 공급확대를 위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그간 저출생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왔던 실적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규출산가구에 공공주택 최우선 공급’·‘자녀출생가구가 공공주택 입주 및 연장계약 시 소득․자산기준을 각각 완화 및 철폐’하는 등 관계법령에 반영된 사항과, ‘출산가구 및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 확대’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회신받는 성과를 낸 점도 강조했다. 이외에도, 동북권 부도심 조성을 위한 이문차량기지 이전 및 입체복합개발구상안, 장위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 관리 및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개발가이드라인 연구 등, 지역구인 성북구 ‘장위․석관’지역의 중장기 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히 추진했던 예산확보 실적 및 의정활동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저출생 대책에 관해 “파격적인 정책 전환을 통해 ‘출산하면 혜택을 받는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공공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 확대, ‘임산부-아동-부모세대’로 이어지는 지원체계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의정 아이콘으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표어를 제시하고, “언제나 현장에서 천만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30일 오전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경희대학교에서 대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 강사로 초청받아 서울시 주거정책 및 저출생 극복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2022년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부터 주택공간위원회에 소속되어 서울시 주택실의 행정사무를 감시․감독하는 임무를 맡으며 서울시 및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 주거복지,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등에 대해 관련 지식과 노하우를 쌓아왔다. 특히 지난 2024년 6월 저출생 해소의 하나로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 공급확대를 위해 김태수 위원장이 발의한 ‘서울시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강재식 원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특강에서 김 위원장은 서울시 주거정책 전반에 걸친 행정 및 제도현황을 소개하고, 특히 우리나라와 서울시의 심각한 저출생 현상에 대하여 관련지표 변화 및 국제적 비교, 신혼부부 지원정책 및 제도기반, 저출생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강의를 펼쳤다. 김 위원장은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세계 최하위, 서울시는 0.55명으로 지자체 최하위”라며 “2022년 유엔인구국은 2100년까지 우리나라가 합계출산율 1.0을 넘기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저출생 위기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아이를 낳으면 혜택을 준다’는 명확한 메시지가 담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 중인 ‘신혼부부 안심주택’, 신혼부부의 장기 주거안정 및 주택마련이 가능한 ‘장기전세주택Ⅱ’, 서울-지방 상생모델로서 지방소멸 대응 및 저출생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골드시티’ 조성 등 사업추진을 통해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이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시민들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와 서울시의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의 주거문제가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3일 ‘1일 명예 경기도지사’로 활동하며, 경기도 학교급식에 전남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와 고향사랑 기부 등 두 도의 실질적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우의를 다졌다. 김영록 지사는 김동연 지사로부터 ‘1일 명예 경기도지사 위촉증’을 전달받고, 명예도지사로서 경기도청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김영록 지사는 ‘경기도 학교급식에 전남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를 통한 공급확대 계획’을 1일 명예 경기도지사 1호 결재로 처리했다. 2024년 69톤에서 2028년 500톤으로 계약재배 공급을 확대할 계획으로, 경기도 학생의 건강권 보장과 전남 농가의 안정적 소득 창출 기여 등으로 두 지역 모두 이로운 정책으로 선택됐다. 김영록 지사는 이어 에너지와 농업, 관광, 청소년 교류 등 6개 분야에서 전남-경기 공동협력 상생업무에 관해 경기도 국장들의 업무보고를 받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협력 과제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재생에너지100(RE100) 조기실현을 위한 협력 강화 ▲고향사랑 기부제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상호 홍보 및 기부문화 활성화 도모 ▲다산 실학사상 교육과 역사 현장학습 등 전남-경기 공직자 교류과정 신설 등이다. 또 ▲지역 특화작목 산업화 기술개발 교류를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탐구와 토론 프로그램 강화로 전남-경기 청소년 어울림마당 질적 강화 ▲대표축제 교류, 관광시책과 콘텐츠 상호 홍보를 통한 두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등도 포함됐다. 김영록 지사의 1일 명예 경기도지사 활동은 지난 2022년 상생협약 이후 에너지산업과 농어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온 두 도간 상생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초대해 이뤄졌다. 1일 명예 경기도지사 활동에 앞서 열린 환담장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환영의 뜻을 밝히자, 김영록 지사는 두 지역의 과거 역사적 연결과 현재의 관계, 미래 상생발전 등을 화답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과 경기는 고대 마한지역에서 출발해 역사적 뿌리가 같고,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 인구가 경기도에 많이 거주하는 등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공통점이 많다”며 “기후변화, 지방소멸 위기 등 새로운 변화 시기에 두 도가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도지사는 또 고향사랑 기부제의 안정적 정착과 상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1인당 하루 1천 원씩 연간 36만 5천 원을 기부하는 ‘365캠페인’을 함께 진행했다. 김영록 지사는 “1일 명예 경기도지사로 활동하면서 경기도의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함께 전남과의 깊은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전남-경기의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번 행사가 앞으로 두 지역이 함께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첫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난 주택을 공공이 사들여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든든전세주택 물량이 2년간 1만 6000가구로 확대된다. 경매 낙찰까지 1년 넘게 소요돼 공급이 지체되자 정부는 경매에 들어가기 전 대위변제금 이내로 집주인과 협의해 사들이는 매입 방식을 새로 도입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든든전세주택에 더해 HUG가 경매 진행 전 전세보증 사고 주택을 협의매수해 임대하는 유형의 ‘든든전세주택Ⅱ’를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를 신청한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전세로 내놓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소득·자산 제한 없는 무주택자 추첨제로 공급한다. HUG가 집주인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 90% 수준 보증금을 받으며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수도권 내 보증사고가 난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1만가구(올해 3500가구, 내년 6500가구)를 HUG가 낙찰받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6일까지 낙찰받은 물량은 1098가구다. 하자 수선을 거쳐 24가구를 대상으로 한 1차 입주자 모집에는 2144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89대 1을 기록했다. 이달 말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60가구를 대상으로 2차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이번에 신설된 든든전세 유형2는 보증사고가 난 주택을 경매에 넘기지 않고 HUG가 집주인과 협의해 대위변제금 내에서 매수해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경매 매입 주택의 낙찰가율이 평균 80~82%인 점을 고려해 HUG는 시세의 90% 이내에 협의매수할 예정이다. 기존 유형이 대위변제부터 구상 청구, 경매집행 신청·결정, 경매낙찰까지 1년 넘는 시간이 걸린 것에 비해 공급까지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집주인이 협의를 통해 HUG에 주택을 매각하면 잔여채무(대위변제금-HUG 매입가)에 대해서는 6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잔여 채무 상환 시점에 집주인이 원하면 집을 다시 사들일 수 있다. 6년 후 시세에 맞춰 재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HUG 입장에서도 손해를 보고 팔지는 않는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다만 유형2는 전세보증 가입주택 2건 이하 보유자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다. 다주택자 주택은 경매로 채권을 회수한다. 이런 혜택을 통해 집주인은 상환이 끝날 때까지 잔여채무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담하면 돼 최대 연 12%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주택 매각 후에 잔여채무는 6년 만기 때 한 번에 갚으면 되므로 임대 기간 신규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다. 후속 임차인은 보증금 미반환 우려 없이 저렴하게 최대 8년 거주가 가능하다. HUG 입장에서도 전세금 반환보증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후속 임차인에 보증금을 받으므로 유동성이 보완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Ⅱ는 임대인의 자금 마련 기회 제공, 임차인의 주거 안정, HUG의 재무건전성 회복 측면에서 모두 유리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 유형”이라면서 “수도권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