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계열사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취수량 증산안이 제주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경제단체와 환경단체가 충동하는 양상을 보여 후폭풍을 예고했다.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경영자총협회,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는 지난 12일 공동성명을 내고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된다면 제주경제는 물론 제주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에게도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제주도의회의 전향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공항은 40여 년간 관련 법과 절차를 준수하며 먹는샘물 사업을 운영해 왔고, 제주 지하수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며 “한진그룹 역시 1600여 명의 고용 유지와 항공 수송 확대, 지방세수 확충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힘써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에 따른 기내 생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하루 50t 증산 요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일부 골프장이 하루 2000t이 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한국공항의 증산 요청에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논란의 핵심은 한국공항이 현재 하루 100t(월 3000t) 규모인 지하수 취수량을 하루 150t(월 4500t)으로 늘려 달라고 요청한 데 있다. 회사 측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이후 증가할 기내 생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해 왔다. 한국공항은 논란 해소를 위해 자구책을 내놨다. 김현욱 한국공항 상무는 “지난달 31일부터 한진퓨어워터의 일반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며 “증산으로 발생하는 연간 약 5억원의 수익 전액을 제주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통합 항공사 출범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산일 뿐 향후 추가 증산은 요구하지 않겠다”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이후 제주 노선 공급 부족 우려에 대해서도 대형 항공기 투입 등을 통해 보완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상생 카드에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끝내 증산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제12대 도의회 임기 종료와 맞물려 차기 도의회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최종 상정이 보류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회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는 논평을 통해 “제주의 지하수는 특정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해 언제든 늘려줄 수 있는 화수분이 아니다”며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과 지하수위 저하가 현실화하는 지금, 지하수 보전의 가치는 그 어떤 경제적 논리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으로 제주 사회에서는 지하수 공공성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기업 활동 및 지역경제 현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충돌하는 양상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내년도 예산 심의 기조는 ‘석과불식’(큰 과실은 다 먹지 않고 남겨 자손에게 복을 준다)”이라고 강조하며 민생과 시민 안전에는 과감히 투자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출은 걸러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최 의장은 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반드시 물려주겠다”라고 다짐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시(51조 5060억원)와 시 교육청(11조 4773억원)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등 219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23일까지 51일간의 정례회 일정에 돌입한다. 주요 일정은 4일부터 1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8일부터 21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이어간다. 이어 2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와 시 교육청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최 의장은 시를 향해 “서울런, 외로움 없는 서울, 디딤돌 소득, 미리내집, 9988 프로젝트 등 시민의 삶에 따뜻한 변화를 일으키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행복한 도시 서울, 희망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시 교육청에 대해서는 재정 상황을 짚으며 세심한 검토를 예고했다. 최 의장은 “내년 세입 감소로 재정안정화기금까지 쓰겠다고 하면서 제출된 예산안의 인건비 증가율이 4.8%에 달한다”라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 의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부동산 대책을 “소통전무, 자유제한, 거래절벽, 월세고통, 희망박탈, 공급부족, 우왕좌왕, 공감상실 등 여덟 가지 문제가 있는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현장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시와 협의해 잘못된 부분을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3일부터 12월 23일까지 51일간의 일정으로 제333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202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접수된 219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3회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166건, 서울시장 제출 39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13건, 시민청원 1건 등 총 219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기조는 ‘석과불식(碩果不食, 큰 과실을 다 먹지 않고 남겨 자손에게 복을 준다)’”이라며 “민생과 시민 안전에는 과감히 투자하되 필요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출은 엄정히 걸러내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 51조 5060억원, 서울시교육청은 11조 4773억원을 각각 제출했으며, 의회는 약 63조원의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 이어 최 의장은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 희망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으며 “최근 서울은 세계도시 종합경쟁력지수 6위(모리기념재단), 글로벌 MZ가 가장 사랑하는 도시 1위(미국 여행전문매체), 세계 행복도시 6위(영국 삶의 질 연구소), 창업하기 좋은 도시 8위(미국 스타트업 지놈) 등 글로벌 도시경쟁력이 상승하고 있다”라며 “최근 커니가 발표한 글로벌 도시 전망 순위도 독일 뮌헨에 이어 2위에 올랐다”고 소개했다. 또 최 의장은 “그러나 도시의 현재 경쟁력을 산정한 글로벌 도시 지수에서는 아직 12위에 머무르고 있다”라며 “커니는 서울은 기업하기 좋고 행정이 효율적이지만 시민이 살기에는 팍팍한 도시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기술이 발전하고 생활은 풍요로워졌지만 여전히 살기 힘들다는 시민들이 많다는 주변의 목소리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에서 좋은 사람이란 시대의 과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이라며 “서울런, 외로움 없는 서울, 디딤돌 소득, 미리내집, 9988 프로젝트 등 시민의 삶에 따뜻한 변화를 일으키는 실질적 정책으로 행복한 도시 서울, 희망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중앙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은 가장 중요한 민생 과제”라며 “그러나 정부의 10·15대책은 다수 시민의 불편과 분노를 불러온 유례없는 혼선의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이번 대책은 소통전무, 자유제한, 거래절벽, 월세고통, 희망박탈, 공급부족, 우왕좌왕, 공감상실 대책”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현장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서울시와 협의해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교육청은 내년 세입이 줄어 그동안 모아둔 재정안정화기금까지 쓰겠다고 하면서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인건비 증가율이 4.8%에 달한다”라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심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고교학점제 시행 등으로 자퇴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라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통계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교육청은 내년에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한가한 말만 되풀이한다”라고 지적하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학생들의 삶을 지키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와 관련해서 최 의장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학생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사회적 합의 없이 이를 성급히 완화한다면 혼란스러운 교육 현장은 더욱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장은 “힘차게 시작한 올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다”라며 “2025년 남은 시간도 서로 격려하며,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는 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8일부터 21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11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심의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의회는 12월 16일, 12월 23일 2회에 걸쳐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와 협의해 입주 예정 물량 산정 기준을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달부터 입주 예정 아파트 물량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협의를 거쳐 서울시·한국부동산원 발표 물량과 부동산R114의 자체시스템(REPS 4.0) 내 입주예정 물량을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해 공개한다. 그동안 부동산R114는 일반분양 단지 위주로 물량을 산정해 후분양 단지,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이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따라 실제 공급량이 적게 집계돼 주택시장에 공급 부족 착시가 발생할 수 있어 개선을 요청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부동산R114는 지난 4월부터 집계 기준을 개선해 청년안심주택, 후분양, 일부 소규모 정비사업 물량을 전체 분양 규모에 반영하기 시작했고 지난달 공개 자료부터는 시 발표 수치와 동일했다. 공공과 민간의 물량 차이로 인한 시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시민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택시장 관련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시장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대표 발의한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를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이 지난 14일(월)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최근 경남과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역대 최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경기도 역시 화성, 양평, 용인 등 여러 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기후 위기로 인한 고온·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전국 산림 면적의 8.1%에 불과하지만, 최근 10년간 전국 산불의 25%가 도내에서 발생했다. 이는 산림 면적보다는 인구밀도와 인위적 요인이 산불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내화수림대 조성 면적은 전체 산림의 0.01%로 전국 평균(0.05%)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전체 면적의 20% 이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산불 진화에 구조적인 제약이 큰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현재 자체 예산 100억 원을 투입해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 일부를 보전하고 있으나, 민간 헬기 공급부족과 시군의 재정난으로 대응 역량에 한계가 있다.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불 대응의 핵심 인력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단기 계약 계약과 낮은 임금으로 인해 전문성 확보가 어려우며, 도 및 시군 산림부서의 산불 전담 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진화 현장의 지휘 체계 개선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정비와 인력 확충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안에는 ▲내화수림대(耐火樹林帶) 조성 사업의 확대 ▲산불진화 헬리콥터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고용 안정과 전문 인력 양성 ▲산불 진화의 신속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현장 지휘 체계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확대 등 정부 지원 강화 요청이 포함되어 있다. 끝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산불은 이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기후 재난이다. 복구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국가적 대응 체계의 전환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본 건의안은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산림청, 소방청, 국회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되어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 호재 가시화...인근 지역보다 1억2천만원 낮은 분양가 경기 용인시 부동산 시장이 새해 벽두부터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맞춰 ‘용인 둔전역 에피트’ 2월 10일 무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용인 둔전역 에피트는 서울세종고속도로 구리~안성 구간 개통 효과와 더불어, 국내 최대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단지로 위치적 이점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2월에 진행하는 무순위 청약과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분양가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관심을 높이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대규모 산업단지로, 원삼면 일대 약 416만㎡에 첨단 반도체 제조와 연구개발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연계된 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 효과로 인근 지역의 주거 수요와 인프라 확장이 예상된다. 둔전역 에피트는 국지도 57호선을 통해 이 클러스터와 바로 연결되며, 삼성전자가 진행 중인 이동‧남사 일대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도 가깝다. 이에 따라 반도체 관련 인프라와 생활 편의를 고루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예상 투자금액만 360조 원에 달하며, 계획대로 투자가 진행될 경우 480조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92만 명의 직간접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와 함께 용인시는 경강선 연장 등 다양한 교통망 확충 사업을 추진해 글로벌 반도체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용인시의 2024년 부동산 시장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와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의 호재로 인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처인구의 경우, 2024년 지가 상승률이 5.87%로 전국 250개 시군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한, 2024년 8월에는 포곡·모현 지역의 수변구역 117만 평이 해제되어, 해당 부지가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토지로 전환됐다. 이는 용인시 내 대규모 도시화와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에도 이러한 개발 호재들이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산업 발전과 교통 인프라 개선은 용인시를 첨단 산업과 편리한 생활이 공존하는 미래형 도시로 발전시킬 전망이다. 그러나, 2025년에는 주택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전문가들은 2025년 아파트 신규 공급이 부족해 부동산시장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구리~안성 구간(72㎞)이 개통되면서, 서울과 세종 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특히, 처인구 내에는 북용인IC, 남용인IC, 동용인IC 등 3개의 IC가 위치하여 서울 및 수도권과의 이동이 더욱 수월해졌다. 추가로, 경강선 연장 사업이 추진 중이며, 둔전역은 경전철 에버라인과 연결돼 수인분당선 기흥역으로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128㎞ 길이로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중간 지대를 남북으로 관통해 서울과 세종시를 잇는다. 용인시는 처인구에서 의왕∙광주를 잇는 32km 길이의 민자고속도로 건설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용인시는 해당 국도 43호선 인근에 ‘모현IC’를 설치하는 한편 서울세종고속도로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HL디앤아이한라’가 반도체 배후 중심주거단지 용인시 처인구 일원에 짓는 ‘용인 둔전역 에피트’가 눈길을 끈다. 무순위청약(임의공급)을 2월 10일에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월 13일, 계약은 2월 14일에 용인 수지구에 있는 견본주택에서 진행한다. 관계자는 “이 아파트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배후단지로 조성되며,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됐다. 또한, 계약일에 관계 없이 3월 10일 이후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거주 의무기간도 없다”고 한다. 이 아파트는 HL디앤아이한라가 아파트 브랜드를 ‘한라비발디’에서 ‘에피트’로 바꾼 뒤 지난해 용인지역에서 처음으로 분양해 일부 세대를 제외하고 전평형 순위 내 마감됐다. 용인 둔전역 에피트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29층, 13개 동 1275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반도체 특화 도시인 용인시의 랜드마크 아파트로 조성된다. 대규모 단지의 장점인 다양한 커뮤니티시설과 주민편의시설, 상업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규모별로 ▲68㎡(전용면적 기준) A타입 149세대 ▲68㎡ B타입 124세대 ▲84㎡ A타입 366세대 ▲84㎡ B타입 471세대 ▲101㎡ 165세대이다. 전체의 70%가량이 실수요자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84㎡ 면적으로 구성됐다. 또 안심교육 인프라와 AI 기반 대입 적성 컨설팅 등 맞춤형 교육특화 서비스 등을 제공해 지역을 대표하는 고급 주거단지로 꾸며질 예정이다. 입주는 2027년 7월 예정돼 있다. 이 아파트는 고속도로뿐 아니라 다양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경전철 에버라인 둔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다. 경전철을 이용하면 지하철 수인분당선 기흥역(환승)까지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기흥역에서는 분당선을 통해 서울 강남 등지로 쉽게 오갈 수 있다. 국지도 57호선을 이용하면 SK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연결된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45번 국도는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이동·남사읍 일대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이어져 있다. 이 밖에 용인시가 경기광주역과 남사역으로 이어지는 경강선 연장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용인 둔전역 에피트는 설 연휴기간(설 당일 제외)에도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견본주택을 운영해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시행은 ‘KD개발’이, 시공은 ‘HL디앤아이한라’가, 분양대행은 ‘니소스디앤씨’가 맡았다.

이번 달 들어 전국에서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분양 물량이 예정돼 있다. 건설사들이 연말 분양 물량을 쏟아내고 있지만, 가격과 입지 등에 따른 지역별·단지별 양극화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에 따르면 11월에는 전국에서 아파트 3만 9240가구(일반분양 2만 5135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전년 동기(1만 9881가구)와 비교해 97% 증가한 물량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2만 904가구, 지방 1만 8336가구가 공급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1만3822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4331가구, 인천 2751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충남 6256가구, 대전 2946가구, 전북 2425가구, 울산 2153가구, 부산 1570가구, 대구 1093가구, 충북 1021가구, 전남 475가구, 강원 397가구 순으로 물량이 많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공급부족 우려 등으로 여전히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지난달 청약에서도 수도권 내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단지 등은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10월 청약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단지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다. 잠실래미안아이파크는 307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에 무려 8만 2487명이 신청하면서 평균 268.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20년 만에 잠실에 공급되는 대단지 신축인 잠실래미안아이파크는 분상제까지 적용돼 분양 전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다만 지방은 여전히 청약 시장이 회복되지 못한 모습이다. 미분양 주택도 지방에 80%가 몰려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6776가구인데 지방에 5만 2878가구(79.2%)가 적체돼 있다. 지방은 미분양 리스크가 여전하고,투자 수요 유입도 제한적이라 대단지나 입지적 장점이 뚜렷한 일부 단지가 아닌 경우 청약 수요가 몰리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혹시라도 전면전이 발발한다면 수백만명이 사망하고 경제적 피해도 4조 달러(약 5527조원)가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전쟁 첫해에만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이 3.9% 감소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공급망에도 큰 차질이 생겨 전 세계가 경기침체에 빠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피해 규모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2배가 넘는 것이다. 블룸버그 그룹의 글로벌 경제분석기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29일(현지시간) 다양한 변수를 복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집합 모델 분석을 활용, 한반도 전면전 가능성과 그 피해 상황을 예측했다. 이 예측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전면전을 벌일 확률은 매우 낮다. 하지만 가능성이 ‘제로(0)’는 아니다.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해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만나면서 냉전 시대의 파트너십이 부활하고 새로운 방위 협정이 체결돼 세계에 또 다른 위험도 추가됐다. ● 한국 37.5% 등 세계 GDP 3.9% 감소 추산 한국은 지정학적 단층선 위에 세워진 반도체 주요 생산국인데,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인적·경제적 손실은 막대할 것이다. 전면전 시 수백만명이 사망하고 첫해에 세계 경제에 4조 달러, GDP에는 3.9%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1950년 6.25 전쟁 시 남북한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GDP의 0.4% 미만이었지만 지금은 한국만 1.5%가 넘는다. 이조차도 주요 공급망에 대한 한국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매우 과소평가한 것이다. 북한 방사포 사정권인 한국 수도권에는 한국 인구의 약 절반인 2600만 명이 거주한다. 수도권은 한국 반도체 생산의 81%, 전체 제조업 생산의 34%를 담당한다. 생산된 제품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바쁜 부산항을 비롯해 여러 항구에서 중국, 일본, 유럽, 미국에 수출된다. 시가총액 기준 세계 30대 기업에 속하는 삼성전자는 전 세계 D램 반도체의 41%, 낸드 메모리의 33%를 생산한다. 이 제품은 애플부터 중국 샤오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에 수출된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의 핵 특사를 역임한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몇 년간 한반도에서 교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약 30%이며 이런 충돌은 더 큰 형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모든 시나리오에서 김정은 사망·북한 폐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체제에 대한 실존적 위협을 느끼면 핵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 지난해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 일본, 심지어 미국에 대해서도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80∼90개의 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전면전 발생 시 한국 경제는 산업 생산과 수출이 타격을 받아 37.5% 위축될 전망이다. 중국도 반도체 공급부족, 미국과의 무역 감소 등의 영향으로 GDP가 5% 감소할 것이며, 미국은 반도체 부족과 시장 급락 여파로 GDP의 2.3%가 줄어드는 타격을 입게 된다. 세계 GDP는 3.9% 감소하는데, 한국 반도체에 많이 의존하면서 해상 물류 교란에 취약한 동남아, 일본, 대만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반도 전쟁의 모든 시나리오는 김 위원장이 사망하고 북한이 폐허가 되는 것으로 끝난다. 이에 대해 다니엘 K. 이노우에 아시아 태평양 안보연구센터의 라미 김 교수는 “김정은은 자살하지 않을 만큼 이성적이다”라고 평가하며 북한이 전면전을 벌일 확률을 낮게 봤다.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내 집 마련’ 심리도 반년 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전세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매수로 전환한 수요자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5일 KB부동산에 따르면 7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대비 0.17% 상승하면서, 6월 넷째주 수치(0.16%)보다 상승폭을 더 키웠다. 지역별로 보면 은평구(0.58%), 성동구(0.47%), 관악구(0.37%), 광진구(0.35%), 강북구(0.35%)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고, 하락한 지역은 없었다. 경기도는 0.05%, 인천은 0.08% 올라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09%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도 140.3을 기록해 두달 전인 4월 첫째주(129.7)보다 10.6, 반년 전인 1월 첫째주(113.3)보다 27 올랐다. 강북 14개구의 경우 145.1로, 반년 전(114.4)보다 30.7 올라 서울 전체 평균보다 오름 폭이 더 컸다. 강남 11개구는 136.0으로 112.2를 기록한 1월 대비 23.8 올랐다. 전세수급지수는 공급 대비 수요가 어느 수준인지를 100을 기준으로 나타낸 지표다. 0부터 200까지 숫자로 나타내며,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공급부족’ 비중이 높다는 의미고 100 이하로 떨어지면 공급이 과잉됐다는 의미다.전세 공급난이 심화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도 덩달아 오르는 분위기다.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62.5로 두달 전(33.9), 반년 전(26.3) 대비 각각 1.8배, 2.5배 올랐다. 강북 14개구는 22.7에서 57.1로, 강남 11개구는 29.8에서 67.3으로 6개월 만에 각각 2.5배, 2.3배 올랐다. 매수우위지수도 기준점인 100을 초과하면 매수자가 많음을, 부족하면 매도자가 많음을 의미한다. 아직 매수 비중이 높지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조만간 매수우위 시장으로 전환될 조짐도 보인다. 경기도는 17.4에서 36.2로, 인천은 20.3에서 40.6으로 모두 2배 정도 올랐다. 이에 아파트값도 더 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아파트 매매 수요가 몰리면 가격 상승 압력을 받고,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최근 들어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올랐다. 지난주(0.11%)보다는 상승폭이 떨어졌지만, 지난 5월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된 이후 꾸준히 우상향 하는 추세다. 다만 지역별로 보면 성동구(0.31%), 은평구(0.25%), 송파구(0.25%), 강남구(0.25%), 마포구(0.21%) 등 일부 인기 지역은 높은 오름폭을 기록한 반면, 강북구(-0.25%), 노원구(-0.17%), 도봉구(-0.04%)는 여전히 고전했다. 박원갑 KB부동산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금은 전세가와 분양가가 오르고 있어서 기존 주택 시장에서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늘어난 걸로 보이고, 하반기 금리의 방향성이 시장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면서 “현재는 회복세로 보이지만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승이 지속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처음의 공공 어린이 재활 기관이자 수도권 외 지역에 설립된 유일한 어린이 재활 전문병원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지난달 개원 1주년을 맞았다. 5일 넥슨에 따르면 2019년 넥슨이 건립 기금으로 100억원을 후원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개원 후 현재까지 2만여명의 어린이 환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받았다. 수도권보다 가까운 곳에 있어 충남 외 전라, 경상 등 타지역에서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찾아오는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 공급부족의 원인이 돼 치료기관을 찾아 전전하는 ‘재활 난민’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립됐다. 앞서 2016년 넥슨이 건립 기금으로 200억원을 후원한 국내 최초 어린이 재활 전문병원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이 개원했지만, 서울의 어린이재활병원 한 곳만으로는 국내 환아 수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넥슨은 지방에 ‘제2의 어린이병원’ 건립으로 환아와 보호자들의 재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고, 그 첫 번째 결실이 넥슨이 후원한 대전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다. 전문적 재활 치료 제공… 돌봄·쉼 있는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생애주기에 맞춘 재활 치료와 더불어 장애 어린이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돌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안정적인 치료와 교육, 돌봄이 연계된 포괄적인 복지 시스템을 통해 장애 어린이들이 건강히 자라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보호자를 위한 심리 관련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비장애 환자도 이용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와 소아치과도 운영 중이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호흡재활치료 등 주요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비롯한 최첨단 특수 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물 적응 훈련을 통해 관절 가동 범위를 높이는 ‘수치료’, 개별 신체 특성을 고려한 1:1 맞춤형 보행 재활 ‘보행로봇치료’, 가상 현실에서의 훈련으로 일상적인 움직임을 돕는 ‘상지로봇치료’등의 특수 치료를 통해 보다 정밀한 재활 치료가 가능하다. 지역 사회 및 특수교육기관과 연계해 마련된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병원 내 설치된 학급에서 특수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병원파견학급’을 중심으로 한 학교적응 프로그램, 대학 진학을 위한 적응지원, 보조기기 체험 등은 환아와 보호자의 만족도가 높다. 특히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조성된 ‘무장애 놀이터’는 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어울리는 과정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넥슨 “지역적 한계 없이 건강한 미래 꿈꿀 수 있도록 후원 지속” 넥슨은 대전을 비롯해 타지역에도 장애 어린이의 재활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창원과 목포에 각각 100억원, 50억원을 지역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기금으로 후원했고, 이를 토대로 경상권과 전남권에도 어린이 재활 의료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손민균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병원장은 “보다 많은 환아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통해 질 좋은 재활 의료 서비스와 교육, 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과 같은 정부의 지원책이 필수”라며 “정책적인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욱 넥슨재단 이사장은 “지난 1년 동안 충남 지역 장애 어린이와 그 가족이 지역적인 한계 속에서 겪었던 부담을 덜고 적기에 다양한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데 도움이 돼 기쁘다”며 “미래 사회를 이끌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인 만큼,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식스티헤르츠·현대건설·엔라이튼, ‘경기 RE100 거래 플랫폼’ 업무협약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기업과 개인 등이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도는 8일 플랫폼 개발사인 식스티헤르츠, 재생에너지 거래와 발전소 건설을 지원할 현대건설, 엔라이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발전량 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는 ‘경기 RE100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RE100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 꼭 필요한데 국내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인증서가 유일한데다 현행 제도상 기업이나 가정에서 생산해서 직접 사용하는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해서는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RE100을 달성하려는 기업은 국제인증서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해 기업이나 개인이 직접 전기요금을 줄일 목적으로 설치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 도가 인증해 주고 이를 RE100 기업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 RE100 거래 플랫폼’을 민간기업과 함께 국내 처음으로 도입한다. 플랫폼이 구축돼 인증서가 발급되면 그동안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인증 때 빠진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도가 인증해 주고 RE100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재생에너지 설치로 전기요금 절약을 바라지만, RE100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기업이나 개인은 재생에너지를 판매해 추가 이익을 거둘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플랫폼 개발사와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를 선정했고,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민간 기업의 투자를 받아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5월부터 플랫폼 실증을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협약은 그간 제도상 한계로 RE100 이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도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며, “현재 RE100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공급부족의 심각함을 호소하고 있어 경기도가 앞장서서 제도 개선을 이끌어 가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경기도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높이는 ‘경기 RE100’ 비전을 발표하고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등 4대 분야 1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에서 ‘8만전자’로 탈출한 개인투자자들이 후속 투자에서는 쓴맛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장중 8만원대에 올라선 지난달 26일 이후 이달 12일까지 개인투자자는 삼성전자 주식 3조 2783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5만∼7만원대 박스권에 갇혀있던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하자, 장기간 ‘물려있던’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차익실현에 나선 것이다. SK하이닉스(2639억원), 삼성전자우(2540억원)도 개인 순매도 종목 상위에 올랐다. 반면 외국인은 4조 5330억원을 순매수하며 코스피 전체 순매수액(5조 2060억원)의 87%를 삼성전자에 집중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는 반도체 업황 회복과 고대역폭 메모리(HBM) 기대감, 1분기 실적 개선 확인 등의 호재에 힘입어 7.03% 상승했다. 증권가에선 삼성전자의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낙관적 분석도 나온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에 대해 “전 세계에서 가장 싼 AI 주식”이라며 “2분기 엔비디아 HBM3E 최종 인증, AI 반도체 매출 비중 확대, 레거시 D램 공급부족 심화 등을 고려하면 경쟁사와 과도하게 벌어진 PBR(주가순자산비율) 밸류에이션과 주가 격차는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같은 기간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개인투자자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은 모두 주가가 하락했다. 삼성전자에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탄 개인투자자들 중 상당수는 손실을 봤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개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 1위는 LG화학으로 3505억원을 순매수했는데, 주가는 14.66% 하락했다. 개인 순매수 2위인 LG에너지솔루션(2823억원)도 41만 4500원에서 37만 1500원로 10.37% 떨어져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밖에 삼성SDI(-17.49%), 카카오(-11.06%), 에코프로비엠(-21.48%), LG전자(-5.46%), NAVER(-1.12%) 등 나머지도 모두 약세를 면치 못했다. 이들 종목의 평균 주가 하락률은 14.26%에 이른다.

“매매 수요, 분양시장에 분산 효과산단 주변 충분한 인프라 갖춰야민간기업 입주 계획 등 사전조율” 국토교통부가 15일 경기 구리·오산·용인, 청주, 제주 등 8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긍정적 시그널’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빠른 공급 속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입지적으로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 근접 지역과 경기 남부 지역에 신규 택지를 건설해 기존 매매시장으로 쏠리는 주택 수요를 분양 시장으로 일부 분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내년 입주 물량 급감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중단에 따라 팽배한 시장 참여자의 공급 부족 불안 심리가 진정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 진행과 사전 분양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월 국토부가 발표한 ‘2023년 9월 주택통계’를 보면 올해 9월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5만 587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2.7% 감소했으며 착공 물량은 12만 5862가구로 57.2% 줄었다. 준공 주택도 25만 1417가구로 12.5% 준 상태다. 여기에 내년 예정된 서울 아파트의 입주 물량(1만 921가구)은 199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이미 개발 압력이 높고 수도권 내 대기 수요가 있는 유효택지 확보 및 주택 공급의 장기 시그널 제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내년 서울 입주 물량 감소로 인한 전세 시장 불안 요인의 단기 해결책으로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 택지를 선정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해당 택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신규 택지 대부분이 산업단지 주변이라 앞으로 주거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함 랩장 역시 “택지의 아이덴티티를 좌우할 자족 기능이 안착되기 위해선 반도체 클러스터 및 유니콘팩토리 같은 민간 기업들의 입주 계획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 등 희토류 5종과 흑연, 망간 등 산업통상자원부가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지정한 광물 중 니켈, 코발트, 망간을 제외한 7개 광물의 중국 의존이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광해광물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2022년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지정했다. 핵심광물은 희토류 5종(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세륨, 란탄)과 흑연, 망간, 코발트, 니켈, 리튬 등이다. 문제는 이들 핵심광물 중 상당수가 중국으로부터 수입의존도가 50%를 넘어 자칫 공급망 혼란에 따른 공급부족이 염려된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은 니켈, 코발트, 망간을 제외한 7개 광물(흑연 94%, 리튬 64%, 희토류 5종 50%)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10대 전략핵심광물이 아니더라도 산업부에서 매입량을 확대하기로 한 희소금속(비축확대광종) 중 규소, 마그네슘, 바나듐, 텅스텐 역시 중국 의존도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핵심광물의 단일국가 의존도를 50%대로 줄이고 13종 비축확대광종에 대해서는 100일~180일분의 비축량을 확보하겠다 밝혔으나 계획달성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리튬의 경우 공급망 위기가 닥쳤을 때 시장에 대여 또는 공급하기 위한 비축량이 5.8일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까지 리튬 보유량은 10일 내외였으나 신성장 산업이 성장하면서 전자제품·배터리에 드는 수요량이 커지면서 비축량도 줄어든 것이다. 정 의원은 “2030년까지 주요 금속은 180일분, 기타 희소금속은 100일분을 비축하겠다는 산업부의 계획은 언제 생길지 모르는 수출제한조치를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비축분 확보도 중요하지만 중국에 몰려있는 희소금속 공급망 다양화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에 힘입어 2.1%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글로벌 통화긴축이 종료되면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대표되는 3고 현상은 점차 완화될 거란 관측이다.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금융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소는 “내년 디스인플레이션 추세, 주요국 금리인상 기조 종료, 제조업 경기 개선 등에 힘입어 성장률이 개선될 것”이라며 연간 경제성장률을 올해 1.3%, 내년 2.1%로 각각 전망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2.0%에 이어 내년에 2.2% 수준에 그칠 거란 전망이다.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물가가 안정되면서 소비가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펜트업 수요(억눌렀던 수요가 급속도로 살아나는 현상) 약화 속 고용·임금 증가세 둔화,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올해 0.2%에서 내년 -0.3%로 전환되겠지만, 설비투자는 올해 1.7% 역성장에서 내년 3.0%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통관 기준) 증가율은 올해 -8.0%에서 내년 8.2%로 반등할 것으로 봤다. 연구소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3.6%에서 내년 2.6%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달러 환율 안정화, 서비스 물가 상방 압력 약화로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가겠지만, 원자재 수급 불안 속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 등으로 둔화 경로의 불확실성은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오현희 연구위원은 “내년 국내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올해 큰 폭 둔화에 따른 기저효과 등을 고려할 때 성장 모멘텀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글로벌 통화긴축 ‘종료’…‘금리·환율 완만한 하락세’ 기준금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3.50%로 유지하다가 물가 수준이 2%대로 안정화하는 하반기 중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정책 전환을 확인한 후 후행적으로 내릴 것으로 봤다. 다만 시장금리는 미국 정책금리 고점 인식이 확산하고 긴축으로 인한 미국 성장 둔화가 가시화하면서 대외금리가 하락추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돼 연중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윤석진 연구원은 “연준이 올해 말까지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내년 이후 물가 압력 완화·국내외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연중 시장금리는 상고하저 흐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 역시 연준의 긴축 종료 및 달러화 강세 압력 완화 속 수출 회복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 반도체 경기 개선에 의한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 등을 감안할 때 상고하저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대내외 불안요인들이 이어지면서 환율의 변동성 위험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했으며, 연준의 통화긴축과 중국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 등으로 원/달러 환율의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수도권 수요 집중으로 주택 가격 제한적 ‘반등’ 2024년 주택시장은 회복세가 이어지겠지만 가계부채 부담이 크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로 가계의 차입여력도 낮은 상황에서 매수세가 크게 늘기는 어려워 주택 가격은 2023년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규제 수준이 거의 유사하고 가격의 재 하락 우려에 우량자산 선호가 높아지면서 수도권 선호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서진 수석연구원은 “2~3년 후 공급부족 우려가 심화되며 가격 상승여력이 큰 수도권으로 매수세가 집중되겠으나 정책 모기지가 축소되고 대출 상환 부담이 큰 상황에서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매수세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 최근 레미콘 7대 물량(42㎥)을 주문했지만, 레미콘 업체가 2대 물량(12㎥)을 공급할 수 없다고 해 결국 전체 공사를 중단했다. 경기 소재 현장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레미콘 34대 물량(200㎥)을 주문했지만, 한 대도 받지 못해 레미콘 타설을 멈췄다.대한건설협회는 30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최근 시멘트 공급 부족으로 10곳 중 6곳의 건설 현장이 중단·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알리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시멘트 업계의 설비보수·개조 일정 중첩으로 시멘트 생산량이 급감했고, 설비보수·개조 일정이 상반기 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별다른 대책 없이 4월 이후 건설 성수기에 접어들면 자잿값 급등, 공사비 상승, 아파트 입주 지연, 사회기반시설 지연 등 최악의 사태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가 상위 100위권 이내 중·대형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설 현장의 63.6%가 시멘트 공급부족으로 공사 중단이나 지연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시멘트 공급 부족에 따른 공사중단 등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멘트업계의 설비보수·개조 일정 조정 및 적정 생산 등 시멘트 수급 안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건의했다. 또 자재 수급 불안으로 공공 건설공사가 중단·지연되는 경우 공사 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산하기관에 지침을 내려달라고 전달했다.

　꼭 1년 전, 그는 자신있게 서울 집값 20% 하락을 예측했다. 그때만 해도 이름깨나 있는 부동산 전문가나 공신력 있는 연구소들조차 상승론을 더 많이 펼칠 때였다. 그럼에도 그는 ‘강남불패’ 같은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라며 하락론을 꺾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꼭지점을 찍었던 2021년 10월 대비 25% 떨어졌고 강남도 속절 없이 무너졌다. 하버드대 박사(‘하박’은 그의 별칭이다)가 대단한 스펙임에는 분명하지만 실물경기인 부동산에 얼마나 힘을 쓸까 내심 미심쩍어했던 게 민망할 정도였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을 가르치지만 부동산 무료 분석사이트 ‘부트캠프’로 더 유명한 김경민(50) 교수 얘기다. 정부가 대출·전매·세금 완화 등 ‘1·3대책’을 쏟아낸 다음날 김 교수를 다시 만났다.  -작년 이맘때 집값 상승론을 펼쳤던 분들이 ‘영끌5적’으로 몰려 몰매를 맞고 있다. 솔직히 본인이 틀릴 수도 있을 거란 걱정은 안 했었나. 　“전혀. 그런 의심을 갖기에는 투자수익률이 당시 너무 높았다. 부동산 투자수익률은 분자가 1년치 월세이고 분모가 집값이다. 분모가 작아질수록 수익률이 올라간다. 수익률이 계속 오른다는 건 집값이 떨어진다는 결정적인 신호다. 그런데 아무리 숫자를 들이대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집값 20% 하락을 얘기했을 때 전제가 기준금리 1.75% 인상이었다. 그런데 지금 3.25%다. 그러니 집값이 더 떨어진 거다. 현 시점으로 계산하면 서울의 경우 고점 대비 30%쯤 떨어졌다.”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급격히 풀고 있다. 전매 제한,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규제 등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대못을 거의 다 뽑았다. 　“잘못된 처방이다.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것은 전부 수요 진작책이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을 짓누르는 가장 큰 요인은 금리다.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이자가 오르는데 누가 (시장에) 들어가겠나. 백약이 무효다.” 　-그럼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야 하나. 　“그건 더 미친 짓이다. 부동산 경기 살리겠다고 지금 금리를 내리면 영국 꼴 난다. (리즈) 트러스가 영국 총리에서 45일 만에 단명한 것은 감세 때문만이 아니다. 부동산 규제를 풀었다가 후폭풍을 맞은 요인도 크다. 2020년과 2021년 집값 상승분은 명백히 버블(거품)이다. 그건 꺼지게 놔둬야 한다. 억지로 붙들어 맨다고 잡히지도 않지만 잡을 이유도 없다.” 　-너무 급격히 꺼지면 충격이 크지 않나. 정부가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는 건가. 　“규제 완화책을 쓸 때가 아니라는 거다. 효과가 없는 데서 그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런 완화책이 나중에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다.” 　-정부 기세로 봐서는 마지막 남은 강남3구와 용산구도 풀겠다고 할 것 같은데. 　“상징적인 효과가 있어 쉽지는 않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강남3구를 풀어도 큰 영향은 없다고 본다. 강남권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이 올해 8000채,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1만 2000채다. 그런데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559채, 11월 729채다. 통상 평균 거래량이 얼마인지 아나. 6500채다. 물량은 쏟아지는데 거래는 없으니 전셋값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시장이 달아 오르려면 집값과 전셋값 격차가 좁혀져야 한다. 이 격차가 당분간은 커서 제 아무리 대못을 빼도 강남조차 살아나기 어렵다. 이달 17일이 둔촌주공아파트 계약금 들어오는 날이다. 미계약이 속출하면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릴 것이다. 정부가 1·3대책을 서둘러 내놓은 것은 다분히 둔촌주공 리스크를 염두에 뒀다고 본다.” 　-작년보다 올해 집값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인가. 　“물론이다. 거래량 등 모든 빅데이터가 추가 하락을 가리키고 있다. 바닥은 아직 멀었다. 올해 서울 집값은 고점 대비 40% 떨어져 2018년 4분기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다.” 　-그럼 집을 언제 사야 하나. 　“내년에는 집값이 좀 더 떨어지거나 정체 수준을 보일 것이다. 2024년도 괜찮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들어가려면 2025년을 권하고 싶다.” 　-작년 꼭지점에 집을 산 사람이 103만여명이다.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애석하지만 무조건 버텨야 한다. 섣불리 (작은 집 등으로) 갈아탔다가는 손해를 더 키울 수 있다. 차라리 전세나 월세를 주고 금융비용(대출이자 등)을 최대한 줄이는 게 현명하다.” 　-언제까지 버텨야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공급 부족과 정부의 규제 완화가 맞물릴 공산이 높다는 점이다. PEF(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등으로 아파트 신규 착공이 거의 안 되고 있다. 3~4년 뒤면 공급 부족이 가시화될 것이다. 그 사이 미국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면 우리나라의 금리 상승세도 멈추게 된다. 그 끝은 명약관화하다. 2026년에는 집값이 급반등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금의 급락세가 초급매물이나 증여성 매물 때문이라고 본다.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멈추면 이르면 올 하반기 다시 집값이 반등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돈이 너무 없다.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사람들의 가처분소득이 쪼그라 들었다. 다만, 사람들이 정부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변수다. 집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규제를 더 풀고 그러면 다시 폭등하고…. 이런 패턴을 경험치로 이미 터득해서 가수요가 일찍 붙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2026년보다 급반등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 　-그럼 정부가 뭘 해야 하나. 　“토지 비축에 들어가야 한다. 개발 안 된 땅을 계속 사들이고 정부가 갖고 있는 유휴부지는 인허가 정비 작업을 미리 해놔야 한다. 그래서 언제든 공급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확실히 줘야 한다.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같은 핵심요지에는 반드시 상가와 아파트를 같이 지어야 한다. MB(이명박 정부) 때 집값이 잡혔던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외부요인도 있었지만 보금자리주택 공도 컸다. 지금 정부가 챙겨야 할 것은 규제 완화 같은 수요 진작책이 아니라 보금자리주택 같은 공급 준비책이다. 엉뚱하게 임대차 3법을 때려잡고 있는데 그것도 번지수가 틀렸다.” 　-임대차 3법이 되레 시장 왜곡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크지 않나. 　“(임대차 3법에) 집값 상승분을 세입자에 전가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도입 초기에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기에 들어선 국면이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12억원 이상 아파트 대출 허용 등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책은 거의 모두 자산가를 위한 것이다. 서민을 위한 유일한 정책이 임대차 3법이다.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공격하는데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이자나 임대기간 규제가 훨씬 세다. 이게 반시장적이라고 공격하려면 노태우 정부 때 전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것도 되돌려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도 부활시켜서는 안 된다.” 　-왜인가.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부동산 정책이 임대사업자 제도다. 기존 주택을 여러 채 사들인 사람을 임대사업자로 인정해 온갖 혜택을 줬다. 이런 ‘매입 임대’는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거라 공급에 전혀 도움 안 된다. 새로 집을 짓는 ‘건설 임대’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용해도 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이미 허용키로 한 25평을 넘어) 33평까지 매입 임대를 허용한다면 집값 상승의 트리거(기폭제)가 될 것이다. 부동산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무능하기는 똑같다. 토지거래허가제 같은 반시장 규제는 풀고 대출과 세제는 묶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에 찍히는 것 아닌가. 　“(웃으며) 문재인 정부 욕도 많이 해서 괜찮다. 그런데 부동산 관련 대출이나 세제는 정권에 따라 자꾸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실수요자한테 불리한 요소를 손 볼 필요는 있지만 큰 틀을 정하면 웬만해서는 그대로 가져가야 한다. 우리나라 집값이 냉탕, 온탕을 오가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 때문이다.”　-도시계획 전공자로서 서울시의 ‘35층 룰’ 해제는 어떻게 보나. 　“글로벌 도시 중에서 서울처럼 자연환경이 좋은 도시가 어디 있는가. 강이 흐르고 산이 있고 문화유산이 있다. 자꾸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하려 하는데 거기는 아무 것도 없는 깡촌이라 건축물로 승부를 본 거다. 왜 그런 데를 따라 하려 드나. 외국 유명 도시를 봐도 강 주변은 저층, 외곽이 고층이다.” 　-1년 전에 ‘2030 영끌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를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지분 공유제를 도입하자고 계속 제안하는 이유다. 대출 원금을 일정 부분 정부가 갚아주는 대신 집값의 일부 지분을 정부가 갖는 거다. 6~7년 정도로 집을 되파는 기간을 제한한 뒤 매각 시점에 차익을 지분대로 나눠 갖게 되면 영끌족의 연착륙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도 그런 모델을 시도했지만 집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의 유별난 애착 때문에 실패했다. 그게 아니더라도 특혜 시비가 일 것 같은데. 　“과거 실패는 집값 상승기에 시도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급락기라 상황이 전혀 다르다. 특혜 시비는 따를 것이다. 투자는 자기책임 아래 하는 게 맞지만 사회초년병은 경험이 부족하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키운 측면도 있으니 정부가 퇴로를 열어줘야 하지 않겠나.” 　-예측이 안 맞아 내년에는 안 봤으면 좋겠다. 　“(웃음) 같은 생각이다.” 　 　김경민 교수는 　서울대 지리학과를 나와 미국 UC버클리에서 정보시스템 석사, 하버드대서 도시계획과 부동산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리서치 회사(PPR)에서 상가 건물 가격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일을 했다. 이때의 경험과 모형을 활용해 한국 부동산 시장을 해부하고 있다. 2020년부터 해마다 ‘부동산 트렌드’도 내고 있다. 

러시아가 이란제 자폭 드론으로 전력 기반 시설을 표적 공격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암흑 도시’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응급서비스국은 지난 7일 이후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11개주 4000개 도시와 마을에서 전력이 차단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1162곳은 지금까지 도시 전체가 정전 상황을 겪고 있고, 수도 키이우의 일부 지역도 전기·수도 공급이 끊긴 상태다. 러시아는 지난 8일 크림대교 폭발 사건 이후 10일부터 키이우 등 전역에 대한 보복 공습을 시작했고, 이후 자폭 드론과 미사일 등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기반 시설도 타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10월 10일 공습이 시작된 이래 전국 발전소 30%가 파괴됐고 국토 전역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 동남부 최전선에서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후방 인프라 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난을 유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국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 국방정보국도 “핵심 목표는 우크라이나 전력 공급망에 광범위한 손상을 초래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전쟁 중 전력시설을 고의 타격하는 것은 명백한 전쟁범죄다. 제네바 협약이나 로마규정(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등 전쟁범죄를 다루는 각종 국제법은 전쟁 중 민간인 등 비전투원이나 상수원 같은 민간 시설물을 고의로 타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올겨울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의 전기 공급부족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오전 7∼9시, 오후 5∼10시 가전제품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일부 도시에서는 비상 발전기와 가스 버너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BBC가 전했다. 한편 러시아는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로 태평양 상공 등에서 무력시위를 시작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전략폭격기 투폴레프(TU)95MS 2대가 태평양과 베링해, 오호츠크해 상공을 12시간 가량 비행했다고 밝혔다. TU95MS는 순항 거리가 1만 2000㎞에 이르며, 핵탄두를 장착한 순항미사일을 공중 발사할 수 있다. 러시아는 이번 임무가 중립해역에서 국제 비행규정을 준수해 진행됐다고 강조했지만, 지난 17일부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돌입한 연례 핵억지연습 ‘스테드패스트 눈’에 대항한 무력시위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러시아는 최근 영토 병합을 선언한 우크라이나 4개 지역이 핵무기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영토 병합을 공식 선언한 4개 지역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우크라이나명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남부 자포리자주, 헤르손주다. 면적은 약 9만㎢,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15% 크기다. 이들 지역은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주민투표를 통해 지역별 87~99%의 찬성률로 러시아와의 병합을 결정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크렘린궁은 러시아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각각 핵전쟁에 대비하는 군사훈련에 들어가기로 한 시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전화회의에서 새로운 영토(4개 병합지)가 러시아의 핵우산 밑에 있냐는 질문에 “이들 지역은 러시아 연방의 양도할 수 없는 곳으로, 나머지 러시아 영토와 같은 수준의 안보가 제공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핵우산은 핵무기 보유국의 핵전력에 의해 국가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개념이다.푸틴 대통령은 그간 러시아의 영토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핵무기 등 모든 무기를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아마겟돈’(성경에서 묘사된 인류 최후의 전쟁)이란 표현을 쓰며 핵전쟁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거의 8개월이 지난 지금, 일부 분석가는 러시아군이 여러 차례 대패한 이후 핵무기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한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지난 주 러시아를 궁지에 몰아넣지 말라며 서방에 경고하기도 했다. 다른 분석가들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과장됐을 뿐이라면서 푸틴 대통령도 핵무기로 자살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나토는 지난 17일 핵전쟁 시나리오를 가정한 대대적인 핵억지 훈련에 들어갔다. 14개국이 참여해 영국과 북해에서 시행되는 훈련에는 미국 전략폭격기 B-52와 최신예 전투기들이 대거 동원됐다. 연례 훈련이긴 하나 러시아의 전술핵 사용 위협에 대해 서방이 군사적 경고에 나선 것이다. 러시아도 맞서 나토 훈련이 끝나는 30일 전후로 잠수함, 미사일을 동원한 핵전쟁 대비 그롬(Grom·우뢰) 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페스코프 대변인은 “현재 그롬 훈련에 대한 정보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훈련 시행을 알리기 위한 통지 체계가 확립돼 있다. 이는 (러시아) 국방부 채널을 통해 수행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의 핵 사용 위협에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은 거세지고 있다. 유엔 회원국들은 지난 1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긴급특별총회에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 병합 시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찬성 143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가결했다.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한국과 유럽, 일본, 미국 등이 일제히 찬성표를 던진 반면 러시아와 북한, 벨라루스, 니카라과, 시리아만 반대표를 행사했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은 기권했다. 한편 러시아는 이달 10일 이후 미사일과 이란제 자폭 드론 등을 동원, 우크라이나의 기반 시설을 타격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8일 만에 우크라이나 발전소의 30%가 파괴됐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긴급 복구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겨울을 앞두고 전기 공급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리튬 연산 2만 5000톤 규모…전기차 60만대 분량포스코홀딩스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상용화 공장 2단계 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기로 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7일 아르헨티나 살타주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의 염수 리튬을 통해 수산화리튬을 상용화 생산하는 2단계 투자사업을 이사회로부터 승인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포스코홀딩스는 IRA 시행에 따라 글로벌 이차전지 기업들의 북미 지역 투자가 활발해 지는 가운데, 국내외 고객사들의 리튬 공급 확대 요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 계획돼 있던 2단계 사업을 앞당겨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2단계 사업의 총투자비는 약 10억 9000만 달러(한화 1조 5000억원)다. 자금조달은 포스코아르헨티나 및 국내 신설법인에서 수행할 예정이다.이번 투자는 수산화리튬 연산 2만 5000톤 규모로, 올해 말 아르헨티나 고지대에 위치한 염호에 탄산리튬 생산공장을 착공하고, 탄산리튬을 최종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수산화리튬으로 가공하는 공정은 내년 상반기에 국내 착공해 2025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이번 2단계 사업으로 생산되는 수산화리튬 2만 5000톤은 전기차 약 60만 대에 사용될 수 있는 규모로, 포스코케미칼 및 국내 양극재 생산 기업에 공급될 예정이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고객사들의 리튬 공급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1, 2단계 투자뿐 아니라 3, 4단계 투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염수리튬과 광석리튬,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연산 30만톤 체제를 완성해 리튬 생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