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줄고 강경 성향 시위자 합류음모론 확산… 폭행 사건까지 발생‘관할’ 송파서장은 지병 이유로 사의법원, 투표지 상자 등 증거보전 명령 오늘 잠실7동 제2투표소 현장 검증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시위대 일부가 현장 관리를 위해 투입된 경찰관을 조롱하거나 심지어는 통제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몸수색과 폭행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불안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의 개표소를 둘러싼 이번 시위는 별도의 집회·시위 신고 없이 닷새째 진행되고 있다. 당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분노한 청년층이 참정권을 외치며 자발적으로 모여들었으나, 주말이 지나면서 보수 성향 유튜버와 부정선거론자들이 주도하며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 현장에선 과열된 시위대가 공권력을 통제하는 아찔한 상황까지 빚어졌다. 개표소로 사용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는 자원봉사자를 자처한 일부 시위대가 경찰 기동대원의 마스크와 선글라스 등 진압 장비를 확인하고 근무 투입을 막아서는가 하면, 이곳에서 경기를 준비하는 대한체육회 직원과 선수들조차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대한핸드볼협회 등 경기장에 입주한 9개 단체 직원들은 봉쇄가 시작된 지난 5일 이후 출근하지 못해 국제대회 준비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업무가 마비되자 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6시쯤 경기장 내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으나 시위대에 가로막혀 끝내 들어가지 못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맹목적 음모론도 현장 경찰을 옥죄고 있다. 시위 현장에서 순찰을 돌던 김모 경정은 공무원증을 요구하는 시위대에게 40분 넘게 에워싸여 “테무(중국 쇼핑몰) 경찰”이라는 모욕을 당했다. 조모 경사 역시 “중국 공안 아니냐”는 조롱을 들었고, 장발을 한 모 경장은 “간첩이 확실하다”며 얼굴이 소셜미디어(SNS)에 박제돼 사이버 괴롭힘을 당했다. 시위 현장에서는 폭행 사건도 발생했다. 이날 오후 한 30대 여성은 시위에 참가한 30대 남성 1명과 50대 남성 1명 등 2명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시위 주최가 명확하지 않아 집시법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며 지켜만 보고 있다. 문제는 시민의 불안도, 경찰 내부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근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20대 박모씨는 “역에서 제 앞에까지 와서 ‘부정선거’라고 소리를 질러서 놀랐다”며 “시위대가 되레 경찰 공권력을 통제한다고 하는데 시위가 과격해지는 거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와중에 관할 경찰서인 송파서는 오상택 서장이 지병 악화를 이유로 면직을 신청하며 직무대행 체제로 바뀌게 됐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권력이 무너지면 시위대는 스스로를 정의로운 자경단으로 착각해 군중심리에 휩쓸리기 쉽다”며 “마찰을 피하려는 소극적 태도는 오히려 시위 격화를 방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상 기본권인 정당한 의사 표현은 최대한 존중하나,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과 강요 등 불법행위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10일 잠실7동 제2투표소를 현장 검증하기로 했다.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상자,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 4건이다. 다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함에 대한 신청은 기각됐다.

3억원을 버리고 신뢰를 택하다“소비자를 속이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1979년 어느 날, 한국야쿠르트(현 hy) 평택공장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내 최초 유산균 발효유 ‘야쿠르트’ 배양탱크 일부에서 오염이 발생해 유산균 수가 기준에 미달하는 문제가 발견된 것입니다. 연구진은 정상 배양액을 섞으면 제품화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만 해도 야쿠르트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임직원들은 “지금 제품공급도 부족한 데 3억원어치나 되는 배양액을 폐기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덕 윤덕병 hy 창업회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소비자를 속이기 전에 나 자신을 기만하는 짓은 할 수 없다”며 전량 폐기를 지시했습니다. 결국 당시 돈으로 3억원 규모의 배양액은 모두 버려졌습니다. 눈앞의 손실보다 소비자의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게 그의 원칙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hy 내부에서 ‘정직 경영’의 상징으로 회자됩니다. 윤 회장이 hy를 세운 것은 1969년입니다. 당시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정부가 축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유 생산량은 빠르게 늘고 있었지만 처리 시설이 부족해 지방에서는 원유를 그대로 버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윤 회장은 이런 현실을 보며 “한국 축산의 미래는 우유 가공업에 달려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균을 판다”는 조롱과 비난…연구개발로 이뤄낸 유산균 시대윤 회장은 이런 때 유산균 발효유라는 생소한 우유 가공품을 만들겠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그는 당시 건국대학교 축산연구소장을 맡고 있던 윤쾌병 박사(초대 사장)와 함께 사업 구상에 나섰습니다.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식품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의 철학은 이후 한국야쿠르트의 창업정신인 ‘건강사회건설’의 토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야쿠르트를 처음 세상에 내놨을 때 시장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돈 주고 균을 사 먹느냐”, “병균을 판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익숙한 유산균 개념조차 당시에는 낯설었던 것입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만병통치약으로 오해했고, 또 일부는 아이들에게 해롭다며 제품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정부도 준비돼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발효유를 어느 기관이 관리해야 하는지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농수산부(현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게 됐지만 검사기관에는 유산균 수를 측정하는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hy 직원들이 직접 검사기관을 찾아가 세균 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알려줄 정도였습니다. 윤 회장은 이런 한계를 기술력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연구개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1976년 식품업계 최초로 중앙연구소를 설립했고, 수십 년 연구 끝에 자체 유산균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해외 종균 기술 의존도가 절대적이던 시절이었던 만큼 업계에서는 “유제품 회사가 무슨 연구소냐”는 비아냥도 적지 않았지만 윤 회장은 연구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47명에서 1만명으로…야쿠르트 아줌마가 만든 신뢰의 네트워크윤 회장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방식인 방문판매로 판매 방식도 바꿨습니다. 1971년 등장한 야쿠르트 아줌마는 단순 판매원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집집마다 직접 찾아가 제품을 설명하고 무료 시음을 건네며 유산균의 개념을 국민들에게 처음 알렸습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쉽지 않았던 시절, 주부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도 제공했습니다. 이후 47명으로 출발한 야쿠르트 아줌마 조직은 1만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야쿠르트 아줌마 조직은 단순한 판매망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골목골목을 누비며 동네 주민들과 관계를 쌓았고, 자연스럽게 지역 공동체의 일부가 됐습니다. 실제로 홀로 사는 노인의 안부를 확인하거나 치매 노인을 발견해 보호하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런 역할은 독거노인 돌봄 사업 등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야쿠르트 아줌마를 둘러싼 일화는 지금도 유명합니다. 1994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공권력과 노조가 대치하던 명동성당 앞에서 한 야쿠르트 아줌마가 “김수환 추기경님께 야쿠르트를 배달해야 한다”고 하자 경찰과 노조원 모두 길을 열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hy 관계자들은 “야쿠르트 아줌마가 단순 판매원을 넘어 동네 공동체의 일부였다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남긴 경영…과학 인재 육성과 장학사업도그는 과학 인재 육성에도 아낌이 없었습니다.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를 수십 년간 후원했고, 어린이 글짓기 대회도 이어갔습니다. 2010년 12월에는 ‘우덕장학재단’을 세우며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한국야쿠르트 주식 31만주를 출연,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자금 및 생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 회장은 “명예는 전문경영인이 받아야 한다”며 소유와 경영을 철저히 분리했습니다. 그렇게 “병균을 판다”는 조롱 속에서 출발한 작은 발효유 회사는 이제 윤 회장의 도전정신을 밑바탕 삼아 글로벌 웰니스 기업 hy로 성장했습니다. 최근 hy는 글로벌 팬덤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아리’(ARIH)를 앞세워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 입점에 성공하는 등 해외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국민 건강 하나만 바라보며 유산균 시장을 개척했던 윤덕병 회장. 그의 경영은 단순한 식품 사업이 아니라, 사람과 신뢰를 키워온 ‘건강사회 건설’의 역사였습니다.

광고 마케팅은 소비자 생각이 중요분노한 시민들 불매운동 할 수 있어스타벅스, 신뢰 회복 위해 노력해야일각의 터무니없는 주장 용납 안 돼정부·정치권이 나서 ‘응징’하는 모습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맞지 않아시민군, 헌정질서 수호하려고 저항5·18, 정치적 목적에 종속될 수 없어“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선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응징해야 한다.” 지난 2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이다.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파문에 대해 아주 직설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재차 표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입장에 호응하듯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거들고 나섰다. 자신의 엑스(X)에 “최근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코리아의 반역사적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간 행안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이 국민 참여 이벤트용 경품으로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을 활용해 왔는데 앞으로는 스타벅스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긴다면 가차 없이 배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민주당, 스타벅스 출입 자제령 반스타벅스 운동은 행정부를 넘어 입법부 혹은 정치계 전반으로 번지는 듯한 모양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스타벅스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매우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며 6·3 지방선거 민주당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에게 스타벅스 출입 자제령을 내렸다. 사실상 보이콧에 들어간 셈이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헛발질’이 나오기까지 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게시물이 대표적이다. 그는 스타벅스가 지난 2024년 4월 16일에 올린 ‘사이렌 클래식 머그 시리즈’를 문제 삼았다. “신화에서 노래로 배를 난파시키는 세이렌을 세월호 참사일인 4월 16일 이벤트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스타벅스는 1971년 미국 시애틀에서 창립되었으며 그때부터 줄곧 그리스 신화 속 인어인 ‘사이렌’을 로고로 삼아 왔다는 역사적 사실은 아랑곳하지 않는 발언이었다. 심지어 지난 23일 이 대통령이 이 발언을 본인의 엑스에 인용하면서 스타벅스 논란은 점입가경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모든 논의에 앞서 우선 필자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겠다. 나는 스타벅스코리아가 5·18에 공개된 광고 이벤트에 ‘탱크데이’라는 표현을 쓴 행위를 옹호하지 않는다. 설령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조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해도 마찬가지다. 광고 마케팅은 표현하는 사람의 의도보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의도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불편함을 느끼고 거북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는 한, 기업으로서 스타벅스는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방향은 의문스럽다. 개별적인 소비자나 민간단체 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직접 관계자나 유족들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스타벅스를 “응징”해야 한다고 나서는 이 모습은 기괴하다 못해 섬뜩하기까지 하다. 지금 정치권이 보이는 모습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과 부합하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계엄군에 맞서 무장하고 목숨을 내건 항쟁을 했던 시민군의 정신과 정반대로 치닫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항권, 가장 중요한 헌법적 권리 일각에서는 5·18은 민주항쟁이 아니라 무장 폭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다. 이것은 실로 어처구니없는, 헌법과 그 정신에 대한 완전한 무지에서 비롯된 말이다. 계엄군에 맞서 총을 들고 싸운 것은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다. 저항권은 각국의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묵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헌법적 권리다. 가장 중요한 사례를 두 개 꼽아 보자.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20조 4항은 ‘모든 독일인은 헌법적 질서를 폐지하려는 자에 대하여 다른 구제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저항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총기 소지의 자유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수정헌법 제2조 역시 마찬가지다. ‘규율이 잘 서 있는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국민이 무기를 소지할 권리를 가짐으로써 민병대를 구성하고, 주나 연방 정부가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하면 맞서 싸울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군이 지키고자 했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전복해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넘어선 무언가를 향하는 것이었을까? 그렇지 않다. 전남도청을 거점으로 삼아 계엄군과 맞서 항전하던 시민군의 목적의식은 분명했다.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의 군사정변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자 한 것이다. 시민군은 태극기를 두르고 애국가를 부르며 싸웠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에 입각해 불법적으로 동원된 군사력에 항전했다는 뜻이다. 역사학계에서 수많은 논문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시민들의 애국심은 때로는 반공주의의 형태를 띠기도 했다. 혹시라도 시민군으로 자원하는 인원 중 북한에서 보낸 간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전남도청에는 간첩 여부를 조사하는 조사과가 따로 설치되어 있을 지경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보수를 자처하는 일부 인사와 진영에서 제기하는 ‘5·18 간첩설’은 실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시민군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공산주의 독재국가 북한과 전혀 상관없는 무언가였다. 5·18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그 주권을 박탈하고자 했던 군부에 맞서 저항권을 행사한 사건이다. 둘째, 5·18 정신은 특정 진영의 특수한 정치적 목적에 종속될 수 없다. 8·15 광복 이후 6·25 한국전쟁을 거쳐 확립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역사적 흐름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폭압적인 권력에 맞선 시민의 저항권뿐 아니라 자유로운 선거와 책임정치, 기업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까지 그 모든 것을 지키고자 한 싸움이 바로 5·18이었던 것이다. ●정부·정치권 과잉 대응 ‘불편’ 다시 한번 강조하자. 스타벅스코리아의 의도가 어찌 되었건 5·18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그것은 실패한 마케팅이다. 대체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5·18에 대한 비하와 조롱으로 비칠 수 있는 마케팅 문구가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소비자가 그렇게 받아들였고 불매운동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기업 차원에서 감수해야 할 일이다. 분노한 소비자가 스타벅스를 불매하거나 이용을 꺼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스타벅스는 당장의 매출 저하와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 손상 등 다각도로 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 사안을 정치권에서 확대 재생산하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것도 그리 책임이 크지 않은 누군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발 벗고 나서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응징해야 한다”고 말하는 모습은 여러모로 과도하다. 스타벅스에 분노하는 다수 국민조차 정부의 과잉 대응에 불편해하는 까닭이다. 이것은 민주국가의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다. 행안부 장관이 정부 차원의 불매 운동을 제안하는 것 또한 사뭇 충격적이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가 개인이나 기업을 향해 이토록 직접적인 공격성을 드러내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민주국가를 배경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갓 권력을 잡았던 나치 정권은 1933년 4월 1일 유대인 상점 불매 운동(Judenboykott)을 벌였다. 기시감을 접기 어렵다. 심지어 정치권 일각에서는 5·18 특별법을 개정해 이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고 ‘처벌’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그런 발상이야말로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거스르는 것이다. 개인이나 기업 등 사인(私人)의 문제를 공적 영역에서 법으로 가로막고 처벌하는 영역을 늘리면 늘릴수록 대한민국은 5·18 정신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5·18 정신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며, 자유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언론 자유의 출발은 ‘김일성 만세’를 인정하는 데 있다.” 자유를 노래한 4·19의 시인 김수영이 한 말이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광고도 마찬가지다. 불매를 하든 계속 스타벅스를 이용하든 그 모든 판단과 결정은 시민의 몫이다. 이 대통령과 정치권은 이 논란에서 손을 떼야 한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서울시 광역·기초의회 여성의원 일동은 5일,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국회의원의 권력형 성범죄 의혹과 2차 가해 행태를 ‘살인적 만행’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규탄 기자회견에는 최 의장을 비롯해 이경숙, 신동원, 이은림, 윤영희 서울시의원, 이혜숙 송파구의회 의장과 곽노상 송파구의회 의원, 곽윤희 구로구의회 의원, 강유진 강동구의회 의원, 홍정희 서대문구의회 의원이 참석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이 소개의원으로 함께했다. 최 의장과 여성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한 여성의 존엄을 짓밟고 ‘지옥 같은 고통’을 안겼다”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음을 밝혔다. 특히 경찰이 고소인 조사 직후 즉각 ‘신변보호’ 조치를 내린 점을 강조하며 “이는 피해자가 느끼는 위협이 실체적이고 심각하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거대 여당의 위세 앞에서 공권력의 보호 없이는 숨조차 쉴 수 없는 피해자의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장 의원의 행태를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 자행되는 2차 가해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성토했다. 성명서는 “장 의원이 반성은커녕 피해자를 무고죄로 맞고소하며 법적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피해자를 조롱한 발언을 언급하며 “국회의원 배지를 단 사람들이 떼로 덤벼 힘없는 피해자를 집단 린치하는 잔인한 ‘조폭식 2차 가해’”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장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수사기관을 감시하는 자리를 방패 삼아 수사를 겁박하는 대한민국 법치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최 의장은 “피해자가 겪고 있을 피 말리는 고통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진다”며 “국민의힘 여성 지방의원들은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피해자와 끝까지 연대하여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장경태 의원의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 및 수사 수용 ▲더불어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 중단 및 장 의원 제명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 국민의힘 서울시 광역 및 기초의회 여성의원 모두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 주민 가장 가까이에서 민심을 섬기는 우리 여성 의원들은 지금,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오히려 국민인 한 여성의 존엄을 짓밟고, 씻을 수 없는 ‘지옥 같은 고통’을 안겼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행태는 단순한 의혹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명백한 ‘권력형 성폭력’이며, 피해자의 영혼을 난도질하는 ‘살인적인 2차 가해’입니다! 첫째, 지금 피해자는 ‘죽음보다 더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소환 조사하고 진술을 확보하자마자, 즉각 ‘신변보호’ 조치를 내렸습니다. 오죽하면 경찰이 긴급 보호에 나섰겠습니까? 이는 피해자가 느끼는 위협이 그만큼 실체적이고 심각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거대 여당의 위세 등등한 국회의원 앞에서, 힘없는 피해자는 공권력의 보호 없이는 숨조차 쉴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국민을 지켜주라고 쥐여준 권력으로, 도리어 국민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식 2차 가해로 피해자를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석고대죄는커녕, 본인이 오히려 피해자라 우기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를 ‘무고죄’로 맞고소하고, 피해자의 지인까지 고발하며 법적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입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공개석상에서 “그 여자가 어깨에 손 올린 거 못 봤냐”며 피해자를 조롱하고 사건을 왜곡했습니다. 거대 여당의 국회의원 배지를 단 사람들이 떼로 덤벼 힘없는 피해자 한 명을 집단 린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잔인한 ‘조폭식 2차 가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셋째, 국회 법사위 위원직을 방패 삼아 수사기관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자가, 감히 수사기관을 감시하는 법사위 위원 자리를 차고앉아 있습니다. 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에게 “고소하겠다” 으름장을 놓으며 권력을 과시하는 그 추악한 행태! 이는 경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대한민국 법치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피해자가 겪고 있을 피 말리는 고통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우리 국민의힘 여성 지방의원들은,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장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장경태 의원은 피해자에게 가하는 잔혹한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여 자연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성범죄를 옹호하는 ‘제 식구 감싸기’와 피해자 조롱을 멈추고, 장경태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하나, 경찰은 거대 여당의 눈치만 살피지 말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국민을 섬겨야 할 국회의원이 국민의 삶을 짓밟는다면, 그 권력은 회수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2025년 12월 5일 국민의힘 서울시 광역 및 기초의회 여성의원 일동

국민의힘이 서울시 광역·기초 여성의원들이 5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명백한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의 영혼을 난도질하는 ‘살인적 2차 가해’”라고 맹비난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이 함께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경숙·신동원·이은림·윤영희 서울시의원, 이혜숙 송파구의회 의장과 곽노상 송파구의회 의원, 곽윤희 구로구의회 의원, 강유진 강동구의회 의원, 홍정희 서대문구의회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장경태 의원은 국회의원을 사퇴하라!’, ‘장경태 의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더불어민주당 권력형 성폭력 퇴출!’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장 의원을 규탄했다. 회견에 앞서 배 의원은 “민주당의 서울 지방선거 총사령관인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장 의원이 20대 여성을 술자리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여성을 추행했단 이유로 고소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언론과 모든 공개적인 자리에서 피해자의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으며 어제 피해자의 방송 출연에 대해서는 ‘대본에 의한 연극 같다’며 또 다시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성범죄 이력을 되짚었다. 최 의장과 여성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민이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한 여성의 존엄을 짓밟고 지옥 같은 고통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경찰이 즉각 신변보호 조치에 나선 것도 강조했다. 최 의장은 “이는 피해자가 느끼는 위협이 그만큼 실체적이고 심각하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거대 여당의 위세 등등한 국회의원 앞에서, 힘없는 피해자는 공권력의 보호 없이는 숨조차 쉴 수 없는 처지가 됐다. 피해자는 죽음보다 더한 공포에 떨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민주당의 행태를 두고 “피해자를 향한 ‘집단 린치’, 잔인한 ‘조폭식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장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장은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자가 감히 수사기관을 감시하는 법사위 위원 자리를 차고앉아 있다”며 “더 충격적인 것은 민주당의 태도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공개석상에서 피해자를 조롱하고 사건을 왜곡했다”고 말했다. 이경숙 의원은 “장 의원은 피해자에게 가하는 잔혹한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여 자연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으라”며 “민주당은 성범죄를 옹호하는 ‘제 식구 감싸기’와 피해자 조롱을 멈추고, 장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중국 온라인에서 한국 군인과 경찰을 희화화하는 코스프레(모방 행위를 일컫는 일본 용어)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과 한국 공권력 희화화 사례가 맞물리면서, 치안 불안 및 외교적 마찰 우려까지 제기된다. 중국서 한국 제복 흉내 낸 영상 범람“한국 공권력 조롱… 즉각 막아야”시나재경·펑파이신문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최근 웨이보, 샤오홍슈, 더우인(중국판 틱톡)에는 한국 군복이나 경찰 제복을 본뜬 옷을 입고 포즈를 취하는 영상과 사진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중국인들은 한글 ‘경찰(police)’ 표기가 적힌 조끼 착용, 한국 군인 제복과 유사한 패턴의 상의 및 모형 장총 사용, 한국 경찰 단속을 흉내 내는 과장된 동작 등을 연출하며 조회수를 끌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중국에 거주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제보를 보내왔다”며 “한국 군복·경찰 제복을 입고 기이한 행동을 벌이는 영상이 중국 소셜미디어(SNS)에서 널리 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복과 경찰 제복은 한국·중국 모두에서 무단 제작·유통이 불법”이라며 “타국 공권력을 희화화하면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사칭 범죄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서 교수는 “한국 군·경이 중국 공안과 협조해 유사 사례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 누리꾼들을 향해 “타국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는 국제적 예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중국 제복 흉내 내면 처벌하면서 장난?”이와 관련해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분노 섞인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중국인이 한국 제복을 흉내 내는 건 문제 없고, 한국인이 중국 공안 제복을 입으면 잡혀갈 것”이라거나 “사칭 범죄라도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 등의 우려를 제기했다. 또 “타국의 공권력을 조롱하는 건 선 넘는 행동”이라며 중국 SNS 이용자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중국에도 군복·경찰 제복의 불법 제작·판매·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존재하고, 한국 역시 유사 제복 착용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그럼에도 중국 SNS에서는 별다른 제재 없이 콘텐츠가 확대되고 있으며, 관련 물품의 제작·유통 경로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해외 플랫폼과 온라인 유통 경로까지 포함한 실질적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제복 사칭 콘텐츠가 지속될 경우 외교적 마찰뿐 아니라 실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州) 현대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단속으로 구금됐다 석방된 한국인들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ABC 방송은 10일(현지시간)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기 위해 미국에 온 한국인 근로자들이 족쇄를 차고 떠났다. 그들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면서 “당시 구금됐던 약 200명이 ICE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 근로자 김 씨는 ABC방송에 “ICE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 인종 차별, 인권 침해, 과도한 물리력 행사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겠다”라며 “체포 전이나 후에도 우리에게 권리를 읽어주거나 설명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ICE가 우리를 왜 체포했는지, 왜 일주일이나 붙잡아 뒀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어떤 사과나 해명을 받은 적이 없다. 우리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금 시설 경비원들, 韓 근로자들에 인종차별까지당시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은 열악한 구금 시설뿐 아니라 시설의 경비원들로부터 인종차별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 상용 B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공장에서 일하던 김 씨에 따르면, 체포된 근로자들은 ICE 구금 시설로 이동해 60~80명씩 나뉘어 커다란 방에 수용됐다. 구치소는 춥고 불결했으며 침대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물에서는 악취가 나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더불어 현장 경비원들은 체포된 사람들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하고 눈을 옆으로 찢으며 조롱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 김 씨는 ABC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근로자들은 무기한 구금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조지아주 구금 사태,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완전히 뒤집어”이 사태와 관련해 ABC는 “ICE의 단속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이민 정책의 결과물이지만, 이는 그의 경제적 야망과 충돌했다“라며 ”한국 정부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벌어진 이 사건은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완전히 뒤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에는 이런 공장을 세울 정도의 숙련된 근로자가 충분하지 않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아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ABC에 보낸 입장문에서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미국에 파견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적법한 노동 허가를 받아 입국해야 한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사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만들려 하지만 연방 이민법도 철저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ICE의 단속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옹호했다. 이번 소송의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ICE를 상대로 한 한국인 근로자들의 집단 소송에서 원고가 승리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인 불법 이민 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등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州) 현대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단속으로 구금됐다 석방된 한국인들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ABC 방송은 10일(현지시간)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기 위해 미국에 온 한국인 근로자들이 족쇄를 차고 떠났다. 그들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면서 “당시 구금됐던 약 200명이 ICE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 근로자 김 씨는 ABC방송에 “ICE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 인종 차별, 인권 침해, 과도한 물리력 행사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겠다”라며 “체포 전이나 후에도 우리에게 권리를 읽어주거나 설명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ICE가 우리를 왜 체포했는지, 왜 일주일이나 붙잡아 뒀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어떤 사과나 해명을 받은 적이 없다. 우리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금 시설 경비원들, 韓 근로자들에 인종차별까지당시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은 열악한 구금 시설뿐 아니라 시설의 경비원들로부터 인종차별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 상용 B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공장에서 일하던 김 씨에 따르면, 체포된 근로자들은 ICE 구금 시설로 이동해 60~80명씩 나뉘어 커다란 방에 수용됐다. 구치소는 춥고 불결했으며 침대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물에서는 악취가 나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더불어 현장 경비원들은 체포된 사람들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하고 눈을 옆으로 찢으며 조롱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 김 씨는 ABC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근로자들은 무기한 구금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조지아주 구금 사태,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완전히 뒤집어”이 사태와 관련해 ABC는 “ICE의 단속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이민 정책의 결과물이지만, 이는 그의 경제적 야망과 충돌했다“라며 ”한국 정부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벌어진 이 사건은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완전히 뒤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에는 이런 공장을 세울 정도의 숙련된 근로자가 충분하지 않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아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ABC에 보낸 입장문에서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미국에 파견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적법한 노동 허가를 받아 입국해야 한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사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만들려 하지만 연방 이민법도 철저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ICE의 단속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옹호했다. 이번 소송의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ICE를 상대로 한 한국인 근로자들의 집단 소송에서 원고가 승리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인 불법 이민 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등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그제 다시 발부받아 ‘2차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5시간 넘게 대치하다 신병 인수에 실패했던 공수처는 그제 국회에서 여야 모두에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질타를 받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마지막이란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자칫 물리적 충돌이 야기할 혼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 주변에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해 요새화했고 지지자들은 체포 저지를 위해 몰려들고 있다. 경호처가 저항한다면 최악의 경우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제는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가세해 관저 앞에서 인간방패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판이다. 충돌 우려와 혼란은 더 심각해졌다. 경찰과 공조 체제를 구축한 공수처는 경호처의 인간띠·차벽을 뚫고 관저로 진입하는 것은 물론 체포 이후 과천 공수처로의 이송 방법도 찾아야 한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구현하는 일이다. 이중삼중의 체포 저지망을 뚫어야 하는 공수처는 헬기, 경찰특공대 투입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최악의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체포가 임박해지자 어제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했다. 새로운 명분을 내세우며 시간 끌기를 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공조본이 체포 대신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지금까지의 대응 행태로 보면 또 다른 구실을 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관저를 요새로 만들어 자식뻘인 경찰과 군인들을 물리적 충돌의 벼랑으로까지 몰아넣으며 개인의 안위만 찾고 있다. 대다수 국민은 윤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는 것만이 국가적 분열을 막고 극한의 파국을 막는 해법이라 생각한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급기야 ‘도피설’마저 돌았다. 사실 여부를 떠나 해외 조롱거리가 된 계엄 사태도 모자라 이런 수준의 의혹까지 감당해야 하는 우리 현실이 참담할 뿐이다.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은 자진 출두 형식으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 국가 위상이 더 추락하지 않도록 결단하는 것이 국가 지도자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다.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장 충돌이라도 발생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다. 제3세계에서도 보기 힘든 당혹스러운 사태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그제 다시 발부받아 ‘2차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5시간 넘게 대치하다 신병 인수에 실패했던 공수처는 그제 국회에서 여야 모두에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질타를 받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마지막이란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자칫 물리적 충돌이 야기할 혼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 주변에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해 요새화했고 지지자들은 체포 저지를 위해 몰려들고 있다. 경호처가 저항한다면 최악의 경우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제는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가세해 관저 앞에서 인간방패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판이다. 충돌 우려와 혼란은 더 심각해졌다. 경찰과 공조 체제를 구축한 공수처는 경호처의 인간띠·차벽을 뚫고 관저로 진입하는 것은 물론 체포 이후 과천 공수처로의 이송 방법도 찾아야 한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구현하는 일이다. 이중삼중의 체포 저지망을 뚫어야 하는 공수처는 헬기, 경찰특공대 투입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최악의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체포가 임박해지자 어제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했다. 새로운 명분을 내세우며 시간 끌기를 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공조본이 체포 대신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지금까지의 대응 행태로 보면 또 다른 구실을 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관저를 요새로 만들어 자식뻘인 경찰과 군인들을 물리적 충돌의 벼랑으로까지 몰아넣으며 개인의 안위만 찾고 있다. 대다수 국민은 윤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는 것만이 국가적 분열을 막고 극한의 파국을 막는 해법이라 생각한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급기야 ‘도피설’마저 돌았다. 사실 여부를 떠나 해외 조롱거리가 된 계엄 사태도 모자라 이런 수준의 의혹까지 감당해야 하는 우리 현실이 참담할 뿐이다.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은 자진 출두 형식으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 국가 위상이 더 추락하지 않도록 결단하는 것이 국가 지도자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다.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장 충돌이라도 발생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다. 제3세계에서도 보기 힘든 당혹스러운 사태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디지털 음란 합성물 범죄,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물 사진을 나체로 바꿔 주는 텔레그램 채널이 10개, 누적 이용자가 200만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딥페이크 사진·영상물은 대화 기록을 남기지 않는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에서 은밀히 유통되기 때문에 증거 확보는 물론 단서 추적조차 쉽지 않다. ‘어둠의 존재’가 대놓고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죄 있으니 잡아 보라”는 식이다. 일부는 수사가 진행되면 계정을 폐쇄하고 잠시 숨었다가 근거지를 옮겨 다시 이용자를 끌어모은다. 이런 환경에서 어둠의 존재들을 일망타진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경찰은 수년 전부터 정치권에 ‘디지털 범죄 위장수사’를 허용해 달라고 읍소해 왔다. 범죄자로 위장해 이미 썩어버린 어둠의 세계 중심부에 도달해 보겠다는 의지였다. ‘공권력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2019년 발생한 ‘N번방 사건’이 여론을 크게 흔들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이미 위장수사를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부각됐다. 결국 2021년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경찰이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도록 청소년성보호법에 수사특례규정이 마련됐다. 법 개정 효과는 놀라웠다. 경찰청에 따르면 위장수사를 활용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검거인원은 2021년 83명, 2022년 374명, 지난해 571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4월까지 113명이나 검거했다. 경찰은 다시 정치권에 읍소하고 나섰다. 마약범죄, 성인 디지털 성범죄로 위장수사 영역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다. 그러나 21대 국회가 임기 만료되면서 법 개정 시도는 모두 무위에 그쳤다. 딥페이크 사진·영상물을 제작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만약 금전적 목적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상향된다. 또 상습범은 형량을 50%까지 더할 수 있다. 이렇게 딥페이크 성범죄물 상습 제작을 ‘중범죄’로 처벌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을 조롱하고 홍길동처럼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등장하는 행위는 끊이질 않는다. 처벌과 수사 강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한쪽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를 회복하는 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사진·영상물이 소셜미디어(SNS)에 등장하자마자 곧바로 재유포되기 때문이다. 결국 추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탐문수사로 악의 근원을 찾아내는 게 가장 실효적인 해법일 수밖에 없다. 성인 피해자 상당수는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지해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그들은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 위장수사가 이런 피해를 조금이나마 미리 줄여 줄 수 있다면 이제 성인 범죄에 대한 도입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본다. 마약범죄는 또 어떤가. “마약사범의 기본 장비는 텔레그램과 암호화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미 마약과 디지털은 끈끈하게 결합된 상태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 마약류 범죄백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 7611명으로 전년보다 50.1%나 늘었다. 10대와 20대 마약사범은 전체의 35.6%인 9845명에 이른다. SNS에 능숙한 청소년과 청년이 마약범죄의 주류로 부상하고 있다는 뜻이다. 마약 유통은 대부분 ‘점조직’을 통해 이뤄진다. 총책을 검거하지 않는 한 조직은 끊임없이 재건된다. 국내 전체 마약사범은 검거된 인원의 10배에 이른다는 추정도 있다. 광활한 ‘디지털 들판’을 무작정 파헤친다고 답이 나오진 않는다. 범죄조직에 접근해 정보를 빼낸 다음 실마리를 잡아 총책에 대한 표적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수사 실적을 늘리기 위한 편법이나 공권력 남용이 우려된다면 소명된 범죄행위에만 위장수사를 엄격히 적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면 된다. 늘어나는 디지털 영역의 범죄를 막는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현용 플랫폼전략부장

국내 체류 중인 한 외국인이 우리 경찰과 실랑이하는 동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파장이 일고 있다. 한국 공권력에 대한 조롱과 무시가 담긴 것이라 공분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자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A씨는 지난 17일 동영상 기반 SNS 틱톡 계정에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했다. 자신의 얼굴을 정면으로 찍는 A씨에게 경찰관은 영어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고지했다. 외국인 A씨는 “비가 오는데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냐”고 맞섰다. 이에 경찰관은 한국말로 “당신이 119에 신고하세요”라고 안내했지만, A씨는 “나한테 한국말로 하는 거냐. 그럼 나도 아프리칸스어 할 것”이라고 대꾸했다. 경찰관은 “여긴 한국”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조력을 다했으나 치료를 거부한 건 A씨라고 경고했다. 이어 “여기 주무시거나 노숙할 수 있는 장소 아니”라며 퇴소를 요청했다. 그러자 A씨는 “니예니예니예” 같은 소리를 반복하며 경찰관을 조롱했다.A씨는 같은날 “한국은 아직도 북한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한다”는 식의 글과 함께 동영상을 추가로 올렸다. 이 동영상에는 A씨가 수갑을 찬 채 파출소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해당 동영상에 따르면 A씨는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 파출소를 찾았다. 이에 대해 A씨는 “택시 기사가 계속 빙빙 돌아서 (경찰서에 왔는데) 동물처럼 묶여 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정확히 언제, 무슨 일로 어느 파출소를 찾았는지는 현재로선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A씨가 한국 경찰력을 무시하고 조롱한 것이 처음이 아닌 정황은 확인됐다.그가 지난달 올린 ‘한국 경찰의 만행’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에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었으면 계산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A씨를 순찰차에 태우는 경찰관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번에도 경찰관 얼굴은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노출됐다. A씨는 해당 동영상에 대해 “운 좋게 찍은 영상”이라며 “한국이 항상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더 알리겠다“는 주장을 달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칼부림을 하겠다’는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후 자신이 겪은 수사와 재판 후기를 같은 사이트에 올렸다. 검찰은 “공권력을 조롱했다”며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 8월 오후 6시 56분쯤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심 선고 전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도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리니까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종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실제 범죄를 실현할 의지가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그러나 A씨는 풀려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범행 이후 체포됐을 당시 상황,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과 검사와 나눈 대화, 교도소에서 겪은 일화를 상세하게 썼다. 특히 해당 글에는 “살인 예고 글로 잡혀 온 사람과 도원결의를 맺었다”, ““(재소자들이) 뭐로 들어왔느냐고 물어봐서 ‘협박’으로 들어왔다니까 ‘아~ 살인 예고 글’ 하면서 소문나서 인기남 됐다”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해당 글을 접한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춘천지검은 “해당 범행으로 경찰관 20여명이 출동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한 점,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 ‘교도소에서 인기남’이라는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3·1절 세종시 한 아파트 주민이 태극기 대신 일장기를 내건 것과 관련해 일본 넷우익이 조롱을 쏟아냈다. ‘넷우익의 소굴’로 불리는 야후재팬에는 “비합리적 국민성”이라는 비난이 줄을 이었다. 1일 관련 소식을 전한 뉴스위크 일본어판 기사에 달린 일본 넷우익의 댓글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특히 시 당국이 직접 나서서 하기(下旗)를 요구한 것과, 여론이 처벌 조항 유무를 살피는 쪽으로 기운 것은 한국의 국민성을 반영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한 네티즌은 “보통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그렇다 쳐도, 시 당국이 하기를 요구하다니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다른 네티즌은 “(3·1절 일장기 게양)을 왜 비난하는지 모르겠다. 다른 나라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한국의) 정신구조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합리성이 가장 모자란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일장기 게양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 따지는 국민성”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거론했다. 이 네티즌은 “저런 패거리들과 어떻게 관계 개선을 하느냐. 한국 대통령은 ‘파트너십’을 운운했다. 하지만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정권 바뀌면 반일 감정도 다시 감정도 다시 살아나는 게 당연한 일이겠단 생각이 든다”고 했다. ● 3·1절 일장기 게양 소동…세종시 발칵 지난 1일 오전 8시 30분쯤 세종시 한솔동 한 아파트 베란다에 태극기 대신 일장기가 내걸렸다. 주민 항의가 빗발쳤고, 신고를 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해당 가구를 여러 차례 방문했다. 일부 주민은 해당 가구의 현관문 앞까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위협했고, 폭언과 욕설을 했다. 해당 가구 세대주 A씨는 기척을 내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다가 세종시 관계자와 입주민 수십명이 몰려들어 일장기 게양에 항의하자 아파트 1층으로 내려왔다. 이후 A씨와 주민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급기야 경찰까지 출동, “국민 정서에 반하니 일장기를 내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권고했다.A씨는 결국 오후 4시쯤 자진해서 일장기를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일장기 게양 배경에 대해 “나는 일본인인데, 한국이 너무 싫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입주민 카드에는 그의 국적이 한국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도 언급했다. JTBC에 따르면 A씨는 “일장기를 건 게 대한민국 법에서 문제가 되느냐”며 “한국 대통령도 일본이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라는 점을 밝혔고, 그 부분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을 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3.1절 기념식에서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고 강조했다. ● 국기법 관심…경찰 동원은 “너무했다” 지적도 일장기 게양 소동 이후 일각에선 처벌 가능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일단 대한민국 국기법과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1절과 같은 국경일에 국기를 게양할 수 있지만, 외국기 게양을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북한 인공기는 이적행위 등의 의도로 내건 게 분명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 국기 게양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일장기 건다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다른 일각에선 이번 일에 공권력까지 동원된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나설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 “한국 싫다고 한 적 없다…왜곡 보도” 일련의 소동과 관련해 A씨는 억울함을 드러냈다. A씨는 먼저 다른 주민과 실랑이 과정에서 ‘조센징’, ‘대깨문’ 등의 비하 발언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2일 조선닷컴을 통해 “나에게 폭언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게 위법이냐’고 되물은 게 전부”라고 반박했다. A씨는 이어 “나는 일본인 아니라 한국인”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과거의 반목에서 벗어나 협력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장기를 걸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싫다고 말한 적도 결코 없다. 계속해서 앞뒤 상황 다 잘린 왜곡된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지 깃발을 걸었다는 이유로 온·오프라인에서 제게 가해진 압박이야말로 불법적인 다수의 횡포”라고 말했다. ● 尹 3.1절 기념사 정치권 공방…“이완용” “반사이익 노리는 세력” 한편 취임 후 첫 3.1절을 맞아 윤 대통령이 내놓은 기념사는 정치권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 특히, 복합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일본을 ‘파트너’라고 지칭했다. 일본에 국권을 빼앗긴 원인에 대해선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의 반성이나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은 없었다. 이를 두고 야권은 ‘매국노 이완용’, ‘친일 본색’ 등의 단어를 써가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반면 대통령실은 “반일 감정과 혐한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3년 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 품목을 확대해달라며 파업에 나선 화물연대가 9일 조합원 총투표 끝에 결국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지난달 24일 오전 0시 총파업에 돌입한 지 보름 만이다. 2003년 8월 2차 총파업 이후 최장기 기록을 세우고 현장에 복귀하게 됐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같은 사안을 요구하며 8일간 총파업을 벌였고 정부와 마라톤 협상 끝에 안전운임제 연장 방안 등에 합의하며 파업을 끝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강경하게 나오면서 두 차례 대화의 자리가 마련됐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30일 2차 협상 이후에는 아예 대화 자체가 없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지속하자 당초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도 거둬들이며 ‘조건 없는 복귀’를 요구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중단했지만 정부가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기 보다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 시도 등 공권력 행사로 노조를 압박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노정 관계에 험로가 예상된다. 파업이 끝난 뒤에도 정부와 여당이 얼마나 열린 자세로 화물연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지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한 상황이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법 개정이 안 되면 이달 말로 폐지된다.●정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공정위 현장 조사 시도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인 지난달 29일 시멘트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노무현 정부가 2003년 화물연대 2차 총파업 이후 이듬해 화물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화물차 기사에게 강제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뒤 처음으로 발동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화물연대 파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찰도 화물연대 조합원의 운송방해 등 불법 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며 형사기동팀, 기동단속팀을 전국적으로 배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화물연대를 압박했다. 파업 전날에 열린 전국 시도청장 화상회의에선 화물연대 총파업을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집단운송거부 행위’로 규정했고, 부산에서 발생한 쇠구슬 추정 물질 투척 행위에 대해선 “사실상 테러에 준하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했다. 경찰청은 보복성 불법행위에 대해선 발견 즉시 현행범 체포하고 파업 종료 후에도 보복성 불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전원 사법조치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화물연대 파업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후 지난 2일, 5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를 위반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해 운송을 방해한 것은 일종의 ‘사업자 담합’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논리인데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는 20년 이상 노동조합으로 활동해 왔고 그동안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을 내세운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업무개시명령 취소 소송 ‘맞불’…민주노총, 총파업 연대 정부의 초강수 대처에 노동계도 맞대응하면서 사태는 점점 악화했다. 특히 총파업 12일째인 5일 화물연대는 서울행정법원에 업무개시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 소송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업무개시명령이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건설노조 경인본부가 동조파업에 들어간 것도 이때다. 민주노총은 산하 화물연대 파업 지지를 위해 6일 전국 15곳에서 동시다발 총파업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에도 이번 사태에 긴급 개입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ILO는 지난 2일 한국 정부에 공문을 보냈다. 노조 측은 “ILO 핵심 협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자유무역협정(FTA)이 정한 노동분쟁 해결 절차의 대상이 돼 이행 부과금이나 관세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정부 측은 “ILO가 사실상 의견 조회를 한 것”이라며 일축했다.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은 국제 무대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지난 6일 ILO 아태지역 총회 본회의에 참석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안전운임제 확대·지속 합의 불이행에 항의해 파업에 나선 화물 노동자들의 자유를 법으로 억압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생존권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노동자들을 대화의 장으로 부르기는커녕 오히려 벼랑 끝으로, 감옥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하루 뒤인 7일 정부 대표로 ILO 아태지역 총회에 참석한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법률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고 주장했다.●ILO로 번진 노정 갈등…“정부 오판은 금물” 정부가 지난 8일 철강·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할 일인가”라며 “굉장히 부도덕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나서서 (화물연대 파업이) 북핵 위협과 동일하다고 얘기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폐노총’이라며 조롱하는 발언을 쏟아냈다”며 “파업권과 쟁의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강경탄압은 화물현장과 산업 내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다”면서 “정부는 그동안 이어졌던 거짓 프레임과 막말로 상처 입은 화물노동자들을 포용하고 아울러가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했다. 화물연대 조합원의 과반 찬성으로 파업이 철회되면서 정부와 노동계 사이 갈등이 고비를 넘겼지만 2주 넘게 이어진 파업 피해가 작지 않고 화물연대도 안전운임제 사수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살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 안전만큼은 중요하게 다루겠다면서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며 “안전운임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인데 노동에 대한 무관심, 눈치보기로 이 문제에 대해 신경쓰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정부도 협상에 참여한 만큼 2차 파업의 원인 제공자이자 책임 당사자”라며 “이번 파업 철회로 정부가 오판해 과도한 자신감을 갖기 보다는 개혁적 보수, 포용적 보수로 바뀌기 위해 새롭게 정비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 본인을 조직 폭력단 출신임을 공개하며 폭력성 콘텐츠를 생상하는 이른바 ‘조폭 유튜버’들이 성행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됐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무분별한 콘텐츠에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일 경찰청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던 조 의원은 지난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폭 유튜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0명이던 조폭 유튜버는 올해 9명으로 늘어났다. 조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서는 조폭 유튜브 채널을 9개로 파악하고 있는데, 언론 보도 등을 보면 30개가 넘는다고 한다”고 밝혔다. 채널의 운영자는 대부분 전직 조폭이다. 이들은 ‘자기들이 감옥 갔다 와서 개과천선했다, 자기처럼 이렇게 나쁜 조폭이 되지 말라’ 등의 명분을 내세워 방송을 시작했지만, 실제 목적은 돈이다.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조폭 두목들끼리 짜고 패싸움을 하는 콘텐츠를 만들기도 한다. 조 의원은 “담당형사들 말에 의하면 (이들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은) 다 돈이 되기 때문”이라면서 “범죄 사냥꾼이라고 동남경찰서 이대우 수사과장이 조폭 유튜버들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를 기획 수사했던 분이다.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 조폭들끼리 ‘우리 패싸움하자’는 등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폭들끼리 패싸움을 한 후) 서로 고소·고발하고, 경찰이 수사하는 내용까지 다 유튜브로 방송한다”면서 “나중에는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처벌받기 직전에 합의를 해버린다. 합의를 하면 처벌을 못 하는 점을 이용해 공권력을 조롱하고, 심지어는 수사하는 형사들을 고소·고발도 한다더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조폭 유튜브가 급증한 배경은 ‘금전적 수입’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전 세계 유튜브 채널의 순위와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는 플레이보드 사이트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7년동안 조폭 유튜브 관련 A채널은 5억3000만원, B채널은 3억5000만원, C채널은 1억8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조 의원은 “전직 조폭들은 징역 생활을 하고 나와서 나이가 많고 수입이 점차 감소하니까 범죄 수법이 지능형으로 옮겨가고 있다”면서 도박 사이트 운영, 보이스피싱과 함께 조폭 유튜브도 하나의 수입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인터넷 방송의 주된 시청자 중 하나인 청소년들이 범죄 행위를 단순한 이야깃거리로 소비하며 가볍게 여기거나 모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조 의원은 “(지역구 주민이 문자를 통해) 아이들이 조폭 유튜브를 보고 이래서 너무 걱정스럽다기에 제가 조사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청소년이 ‘제가 일진인데 제가 조폭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댓글에 물으면 (조폭 유튜버가) 답을 해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현재는 조폭 유튜버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 검열하는 근거 규정이 없고, 실제 범죄를 했을 때 사후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구글 등의 협조를 얻어서 (시청 가능한) 연령에 제한을 둔다든가 아주 심한 폭력성과 선정성이 있는 방송을 못 하게 하고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개와 고양이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언제 어떻게 생명을 위협받을지 알 수 없어서다. 길고양이 7마리 이상을 고문해 죽인 ‘경기 동탄 학대사건’, 약 10마리의 고양이를 구타하거나 해부하는 방식으로 학대한 ‘포항 폐양식장 사건’ 등 수법도 잔혹해졌다. 공권력은 개와 고양이까지 지켜 주지 못한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약한 생명체를 이유 없이 학대하는 혐오 정서는 어디로 방향을 틀지 모른다. 동물학대가 더이상 눈감아 줄 수 없는 사회적 문제인 까닭이다. ‘2022 유기동물 리포트: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3회에서는 국내 유기동물 학대 실태와 제도적 보완 장치 없이 이를 막아 보려 하는 일반인의 의지와 한계점을 함께 짚었다.그곳은 지옥이었다. 머리를 얻어맞은 고양이는 멍하니 한자리를 빙글빙글 돌았고, 만삭 고양이는 눈이 터져 붉게 부풀어 있었다. 길고양이들을 강제 교배시킨 정황도 보였다. 익명의 텔레그램방에 모인 6명의 참가자는 A(28)씨가 올린 동영상과 사진을 보며 낄낄댔다. 채팅방에는 ‘이방인’이 한 명 있었다. 김미나(32)씨다. 평소 고양이를 좋아하는 그는 학대 영상을 공유하는 채팅방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잠입해 있었다. 김씨는 끔찍한 기억을 회상했다. “학대가 하나의 놀이가 된 상황이었어요. 괴롭히면서 사진 찍고, 공유하고, 인정해 주면서 서로를 더 자극하고 부추겼죠.” 김씨는 한소담(30)씨와 함께 학대범을 쫓기로 마음먹었다. 경찰을 대신한 두 여성의 추격전이 시작됐다. ●사지 꺾이고 토막 난 사체 수두룩 범인을 쫓는 일은 ‘서울 가서 김 서방 찾기’ 같았다. 은밀히 공유된 범행은 단서를 거의 남기지 않았다. 두 사람은 실마리가 될 A씨의 메시지를 한 줄 찾았다. “내가 경기 남부에 사는데….” 동영상에 나온 배경 등을 토대로 A씨가 경기 화성에 살 것이라고 추리했다. 이후 동네 부동산을 탐문했다. 2개월간의 추적 끝에 학대 장소가 동탄임을 알아냈다. 지난 4월 6일 김씨는 A씨의 집 앞 편의점에서 그를 마주했다. A씨는 김씨가 자신을 경찰에 고발한 사실을 알고는 “선처해 달라”며 스마트폰을 보여 줬다. 죽은 고양이 사진 등이 담겨 있었다. “왜 죽였나요?” 추적자들이 물었다. A씨는 오른팔을 내보였다. 고양이에게 물린 상처가 있었다. “할퀴기만 하면 봐주려고 했는데… 깨물어서 봐줄 수가 없었어요.” A씨는 학대 후 고양이를 풀어 준 장소 4곳을 말해 줬다. 그곳에서 죽은 고양이와 다친 고양이 등 50여 마리가 발견됐다고 한다. 사지와 머리가 꺾이거나 꼬리와 다리가 토막 나 있었다. 자백을 이끌어 낸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해결된 건 없었다. 겨우 큰 봉우리 하나를 넘은 것뿐이었다.●학대 사체 신고해도 인계 꺼리는 경찰 이들은 A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은 소극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았다. 발견된 동물 사체는 40여구에 달하는데, 동탄경찰서는 A씨에게 7~8마리를 학대한 혐의만 적용했다. 나머지는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수사할 것이라고 했지만 정작 용인동부경찰서는 “부검을 맡길 정도로 부패가 심하지 않은 고양이는 3마리뿐이었다”고 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백 내용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수사력을 동원해 추가로 밝혀낸 사실은 거의 없었다. 두 사람은 아쉬워했다. “학대 정황이 있는 동물 사체를 찾아 신고해도 인계받지 않으려는 지구대도 있었어요. 증거물 보관이 까다롭다고요.” 경찰도 갑갑하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지난해 경찰관 323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2.6%는 ‘동물학대 사건의 수사가 어렵다’고 답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동물학대 여부 판단이 어려움(52.7%) ▲증거 수집이 어려움(38.0%) 등을 꼽았다. 경찰청이 지난해 3월 ‘동물학대수사 벌칙 해설 매뉴얼’을 만들어 전국 경찰서에 배포했지만 어려움은 크게 줄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허둥대는 사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10년 새 10배 이상(2011년 98건→2021년 992건) 늘었다. 최연석 경찰청 공공범죄수사계장은 “동물 사체가 발견되면 초동 단계에서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수사할 수 있다”면서 “사람으로 치면 부검의처럼 사인을 명확히 갈라 줄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동물은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동물 부검을 도맡아 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엔 전담인력이 단 한 명도 없다. 5명이 소·돼지 등 산업동물의 질병진단 업무 등과 부검을 병행한다. 올해 1~5월 의뢰된 부검 건수는 총 1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3배 늘었다.●캣맘 혐오자 확인돼야 오픈방 입장 학대범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혐오를 공유하는 방식에는 일종의 공식이 있다. 우선 길고양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캣맘’(길고양이를 자발적으로 돌보는 여성)을 향한 증오심을 드러낸 사람들을 확인해 카카오톡 오픈 대화방을 만든다. 여기서 명확한 혐오자를 식별해 낸 뒤 익명성이 더 강한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메신저로 이동해 잔혹한 영상을 돌려본다. 텔레그램 등에서 불법 촬영물을 돌려본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방식이다. ‘동물판 n번방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추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A씨를 엄벌해 달라’는 옛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50만명 이상이 동의했지만, 그는 불구속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 학대 후 버려진 길고양이를 찾아내 구조하고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건 여전히 두 추적자의 몫이다. 김씨는 말한다. “학대자들은 어차피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롱하듯 모방범죄를 하죠. 이번만큼은 달랐으면 좋겠어요.” ※제보 부탁드립니다서울신문은 국내 동물권 문제를 폭넓게 다루는 시리즈와 후속 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와 유기, 펫샵이나 개농장·공장 등에서 벌어지는 부조리, 육견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을 제보(jebo@seoul.co.kr)해 주시면 끝까지 추적해 보도하겠습니다. 제보자 신원은 철저히 익명에 부쳐집니다.

길고양이 학대조롱 단톡방 공유 놀이하듯 학대… 수법도 잔혹해져 1020 동물학대 2년새 2.3배 증가 양형기준 없어… 제도적 보완 시급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개와 고양이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언제 어떻게 생명을 위협받을지 알 수 없어서다. 길고양이 7마리 이상을 고문해 죽인 ‘경기 동탄 학대사건’, 약 10마리의 고양이를 구타하거나 해부하는 방식으로 학대한 ‘포항 폐양식장 사건’ 등 수법도 잔혹해졌다. 동물을 가학하고 이를 촬영해 공유하며 즐기는 혐오자 중에 10대가 늘고 있다는 사실은 특히 주목할 대목이다. 공권력은 개와 고양이까지 지켜 주지 못한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약한 생명체를 이유 없이 학대하는 혐오 정서는 어디로 방향을 틀지 모른다. 동물학대가 더이상 눈감아 줄 수 없는 사회적 문제인 까닭이다. ‘2022 유기동물 리포트: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3회에서는 국내 유기동물 학대 실태와 제도적 보완 장치 없이 이를 막아 보려 하는 일반인의 의지와 한계점을 함께 짚었다.태어난 지 3~4개월쯤 됐을까. 지난 12일 오후 8시.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전남의 한 전통시장 지붕 위에서 발견됐다. 숨은 이미 멎어 있었다. 제대로 먹지 못한 듯 몸은 앙상했고, 입과 등에는 선홍색 피가 흥건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체 발견 하루 전인 지난 11일. ‘털바퀴 이주봉사’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사진과 동영상이 잇따라 올라왔다. 검은색과 갈색 무늬를 가진 아이. 시장에서 발견된 그 고양이였다. 16명이 모인 채팅방에서 대화가 이어진다. “싸커킥(축구공 차듯 머리나 몸통을 걷어차는 것)했더니 죽은 거?”(참가자 A) “ㄴㄴ(아니라는 뜻) 근데 숨넘어가는 거 도와주긴 했지. (숨을) 헐떡거리길래 눌러줌.”(참가자 B) B군은 이 지역 중학생으로 추정됐다. 단톡방은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그 영상과 사진을 공유하며 조롱하는 ‘동물판 n번방’이다. 방 이름에서 ‘털바퀴’는 털이 난 바퀴벌레라는 뜻으로 고양이 혐오를 담은 은어다. 단톡방 참가자들은 마지막 숨을 헐떡이는 어린 길고양이를 보며 죄의식 없이 연신 키득거렸다. ‘길고양이는 최고 쓰레기 생물’. 단톡방 상단에는 이런 공지글이 있었다. 이들은 동물학대를 ‘서열 정리’라고 부른다. 때리거나 죽이는 행위를 통해 인간과 동물 간 서열 차를 보여 준다는 의미다. 카톡방의 대화와 동영상은 채팅방에 잠입했던 한 동물권 활동가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다. 활동가와 지역 캣맘(길고양이를 돌보는 여성 주민)들은 경찰과 함께 영상 속 장소를 추정해 고양이 사체를 수습했다. 경찰은 죽은 고양이의 사인 파악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을 의뢰했고, 조만간 단톡방에 참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B군을 불러 실제 범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B군은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범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B군은 “고양이가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을 때 그걸 도와주는 게 고양이를 위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주변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대들의 동물학대는 심각한 수준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동물학대로 검거된 10대는 14명으로 2018년(6명)보다 늘었다. 20대까지 합치면 2년 새 65명에서 148명으로 2.3배 증가했다. 김도희 변호사는 “동물학대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제 실형은 거의 안 나온다”면서 “양형기준이 없어 판사에 따라 판결이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제보 부탁드립니다서울신문은 국내 동물권 문제를 폭넓게 다루는 시리즈와 후속 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와 유기, 펫샵이나 개농장·공장 등에서 벌어지는 부조리, 육견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을 제보(jebo@seoul.co.kr)해 주시면 끝까지 추적해 보도하겠습니다. 제보자 신원은 철저히 익명에 부쳐집니다.

<2022 유기동물 리포트 :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3회> 길고양이 학대하며 즐기는 ‘동물판 n번방’ 활개길고양이는 ‘털바퀴’, 학대는 ‘서열 정리’옥상서 발견된 길고양이, 10대가 학대 의심길거리에서 생활하는 개와 고양이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혐오 세력의 학대 탓에 언제 생명을 위협받을지 알 수 없어서다. 길고양이 7마리 이상을 고문해 죽인 ‘경기 동탄 학대사건’, 약 10마리의 고양이를 때리거나 해부하는 등 학대한 ‘포항 폐양식장 사건’ 등 수법도 잔혹해졌다. 특히 10대들조차 동물을 가학하고, 이를 촬영해 공유하며 즐긴다. 공권력은 개와 고양이까지 지켜주지 못한다. ‘2022 유기동물 리포트 :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3회에서는 국내 유기동물의 학대 실태와 이를 막기 위한 일반인들의 노력을 전한다. 태어난 지 3~4개월쯤 됐을까. 지난 12일 오후 8시,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전남의 한 전통시장 지붕 위에서 발견됐다. 숨은 이미 멎어 있었다. 제대로 먹지 못한 듯 몸은 앙상했고, 입과 등에는 선홍색 피가 흥건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체 발견 하루 전인 지난 11일, ‘털바퀴 이주봉사’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사진과 동영상이 잇따라 올라왔다. 검은색과 갈색 무늬를 가진 아이. 시장에서 발견된 그 고양이였다. 16명이 모여 있던 채팅방에서 대화가 이어진다. “싸커킥(축구공 차듯 머리나 몸통을 걷어차는 것)했더니 죽은 거?”(참가자 A) “ㄴㄴ(아니라는 뜻) 근데 숨넘어가는 거 도와주긴 했지. (숨을) 헐떡거리길래 눌러줌(참가자 B)” B군은 이 지역에 사는 중학생으로 추정됐다. 단톡방은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그 장면을 담은 영상과 사진을 수시로 공유하며 조롱하는 ‘동물판 n번방’이다. 방 이름에서 ‘털바퀴’는 고양이와 바퀴벌레를 조합해 혐오하는 뜻을 담은 은어다. 카톡방 참가자들은 마지막 숨을 헐떡이는 어린 길고양이를 보며 죄의식없는 키득거림을 나눴다. ‘길고양이는 최고 쓰레기 생물’. 카톡방 상단에는 이런 공지 글이 떠 있었다. 이들은 동물 학대를 ‘서열정리’라고 불렀다. 때리거나 죽이는 행동을 통해 인간과 동물 간 서열 차를 보여준다는 의미였다. 카톡방의 대화와 동영상은 채팅방에 잠입했던 한 동물권 활동가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다. 활동가와 지역 캣맘(길고양이를 돌보는 여성 주민)들은 경찰과 함께 영상 속 장소를 추정해 고양이 사체를 수습했다. 경찰은 죽은 고양이의 사인 파악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을 의뢰했고, 조만간 단톡방에 참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B군을 불러 실제 범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B군은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범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B군은 “고양이가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을 때 그걸 도와주는 게 고양이를 위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주변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대들의 동물학대는 심각한 수준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동물학대로 검거된 10대는 14명으로 2018년(6명)보다 늘었다. 20대까지 합치면 2년새 65명에서 148명으로 2.3배 증가했다. 김도희 변호사(‘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이사)는 “동물학대 행위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제 실형이 나온 건 5건도 안 된다”면서 “양형기준이 없어 판사에 따라 판결이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제보 부탁드립니다 서울신문은 국내 동물권 문제를 폭넓게 다루는 시리즈와 후속 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와 유기, 펫숍이나 개농장·공장 등에서 벌어지는 부조리, 육견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을 제보(jebo@seoul.co.kr)해 주시면 끝까지 추적해 보도하겠습니다. 제보자 신원은 철저히 익명에 부쳐집니다.

▣충동성 경계선 성격장애충동성 경계선 성격장애 타인에게 관심과 애정을 받지 못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에게로 관심을 돌려놓아야만 한다. 변덕이 심하고 종잡을 수 없다. 눈에 띄도록 치장하거나 극단적인 쾌활함, 혹은 자신을 최대한 부풀려서 포장해 타인에게서 주목받고자 노력한다. 이런 노력에도 관심을 얻지 못하면 절망하고 세상으로부터 버려졌다 여긴다. 심리학 용어사전 中#1. 1969년 8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지역언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편집국장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배달됐다. “친애하는 편집국장께, 살인자가 보내는 바요.”  편지 속 주인공은 최근 발생한 2건의 살인이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1968년 12월 20일 크리스마스 파티에 가던 고등학생 데이비드 패러데이(17)와 베티 젠슨(16)을 살해했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1969년 7월 4일 숨진 채 발견된 마이클 마주(19)와 달린 페린(22)도 본인이 죽였다고 했다. 이어 “내가 그들을 죽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오직 경찰만 아는 몇 가지 사실을 나열하겠다”고 했다. 이를테면 “총 10발이 발사됐다. 소녀는 무늬가 있는 바지를 입고 있었고, 소년은 무릎에 총을 맞았다”라는 내용이었다. 범인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었다.정체불명의 살인마는 같은 날 다른 지역언론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와 ‘발레이오 타임스 헤럴드’에도 편지를 보냈다. 각 편지 끄트머리에는 원과 십자가가 교차한 문양을 인장처럼 남겼다. 스위스 시계 브랜드 ‘조디악’의 문양이었다. 그때부터 살인마는 조디악이라고 불리게 됐다.조디악은 암호문 하나를 3등분 해 세 곳의 언론사에 나눠 보냈는데, 암호문은 그리스어와 모스 부호, 날씨 기호, 알파벳, 해군 수신호, 점성술 기호로 뒤범벅된 것이었다. 그는 암호문에 자신에 대한 단서가 담겨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암호문을 신문 1면에 싣지 않으면 이번 주말 12명을 더 죽이겠다”고 협박했다.크로니클지는 고심 끝에 다음 날 신문 4면에 ‘살인사건의 암호화된 단서’(Coded Clue in Murders)라는 제목으로 조디악의 편지와 기사를 게재했다. “살인범이 쓴 편지가 맞는지 아직 확신 못하겠다. 당신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담긴 두 번째 편지를 보내달라”는 경찰서장의 요구 내용도 함께 실었다.다행히 살인은 발생하지 않았고 일주일 후, 조디악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왔다. “조디악 가라사대(This is the Zodiac Speaking).” 마치 신이라도 된 듯한 착각이 묻어났다.그 사이, 신문을 본 한 교사 부부가 조디악의 암호문 중 하나를 해독했다.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 국가안전보장국(NSA), 해군정보부가 전부 매달리고도 못 푼 암호문이었다. “나는 사람을 죽이는 게 너무 재밌다. 숲에서 야생 동물을 죽이는 것보다 더 재밌다. 인간은 그 무엇보다 더 위험한 짐승이라서, 살인은 내게 가장 짜릿한 경험을 준다. 내 이름은 가르쳐 줄 수 없다. 그랬다간 내 사후세계에서 노예 수집에 방해될 테니까.” 408자짜리 암호문에는 허세와 조롱이 가득했다. 추가 범행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사건이 터졌다.조디악이 편지를 보내고 두 달이 흐른 1969년 9월 27일, 호수에서 소풍을 즐기던 연인이 조디악 문양이 새겨진 두건을 쓴 괴한에게 습격을 당했다. 칼에 찔린 여성은 이틀 후 사망했고, 남성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이들이 타고 있던 차에는 조디악이 남긴 암호가 쓰여 있었다. 다시 2주 뒤인 10월 11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택시기사가 머리에 총을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단순 강도 사건을 연쇄살인 사건으로 바꾼 건 조디악이 쓴 편지 한통이었다. 그는 “택시 기사는 내가 죽였다”며 증거물로 피로 물든 셔츠를 보내왔다.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 연쇄 살인마의 탓에 도시는 공포에 휩싸였다. 언론과 대중들의 관심 속에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결과적으로 범인은 잡지는 못했다. 마지막 희생자가 나온 뒤 53년이 지난 지금까지 2500명에 달하는 용의자만 만든 채 해당사건은 미국의 대표적인 콜드케이스(미제사건)로 남아있다.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그가 ‘명성’에 집착했다고 입을 모은다. 유명세를 타고 싶었던 조디악의 바람대로 그의 이야기는 각종 드라마와 영화, 다큐멘터리의 소재로 등장했다. ‘조디악’이라는 단어 역시 연쇄살인자를 대표하는 키워드로 처럼 자리잡았다.조디악처럼 실제 살인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증명하고 떠벌리는 범죄자는 흔치 않다. 여론의 관심이 몰리고 수사진을 자극하면 할수록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위험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다만 우리나라에도 유달리 ‘인정욕구’가 강했던 범인들은 적지 않다. 잔혹한 범행 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즐긴다거나, 대중의 관심을 온몸으로 받고 싶어한다. 자신이 저지른 2건의 살인 사건을 소재로 쓴 소설을 쓰고 이를 책으로 출판하기 위해 구치소를 상대로 소송까지 벌인 사형수 전모(68)도 그중 하나다. 전씨는 1974년 10대 후반의 나이에 자신이 짝사랑하던 여성을 살해해 무기징역형을 받고 복역하다 1992년 가석방됐다. 무기수인 그가 19년 만에 풀려나올 수 있던 것은 구명운동에 나선 A교수의 역할이 컸다. 초등학교 후배라는 것 외에 다른 인연은 없었지만 A교수는 헌신적으로 가석방을 도왔다. 하지만 호의는 악연이 됐다. 출소 후 전씨는 지속적으로 A교수에게 돈을 요구했다. 사업자금부터 생활비까지 이유는 끝이 없었다. 심지어 교수의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난입해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하기까지 했다. 수차례 선의를 배풀다 “더는 어렵다”고 거절하자 전씨의 태도는 돌변했고 결국 A교수에게 흉기로 휘둘러 살해했다. 재수감된 전 씨는 수감생활 중 자신이 저지른 살인 사건과 수감 생활 등을 바탕으로 A4 용지 221장 분량의 원고를 정리했고 구치소 측에 해당 원고를 출판사에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가 정한 책 이름은 ‘어느 사형수의 독백’이었다. 하지만 책은 실제 출간되지 못했다. 부산 구치소측이 “소설 내용이 발신금지조항(형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해당한다”며 발송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후 전 씨는 구치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전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판결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실제 살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 내용이 사건 자체를 잊고 싶어하는 피해자 유족 등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출판은 옳지 않다는 것이었다. 또 소설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책 내용의 대부분이 실제 살인 사건과 일치하고, 등장인물 역시 같다는 점도 책을 낼 수 없는 이유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