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좋아하는 영화라면 역시 ‘시네마 천국’이다. 추억의 명작을 얼마 전 다시 보면서, 주인공의 어린 시절 추억과 우정을 떠올리게 하는 마지막 장면이 오래 기억에 남았다. 그러다 문득, 마을 신부님은 저 좋은 장면을 혼자만 보려고 저렇게 열심히 가위질을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신부님이 근엄하게 앉아서 영화를 보다가 몸을 바들바들 떨며 작은 종을 흔들어대면 극장을 찾은 마을 주민들은 앞뒤 맥락이 끊긴 장면을 볼 수밖에 없다. 토론도 없고 명문화된 규정도 없다. 사실 그런 게 있더라도 어차피 규정을 해석하는 것도 신부님 몫이다. 신부님이 움켜쥔 작은 종은 결국 검열을 통한 해석의 독점을 가능하게 하는 여의봉이다. 극장에서 신부님 종소리를 들으며 우리가 의식해야 했던, 한때 위대하게 혹은 두렵게 느껴졌던 그런 존재들은 이제 어지간히 모습을 감췄다. 분명히 민주화의 중요한 성취가 아닐까 싶다. 하지만 특정인 혹은 특정 권력집단이 해석을 독점하던 시대가 저물고 ‘해석의 민주화’가 되었느냐 하면 선뜻 고개를 끄덕이기도 쉽지 않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해석의 민주화’가 너무 지나쳐서 문제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모두가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사회적 합의가 되지도 않고 합의를 해도 금방 휴지조각이다. 아무리 시끄럽게 종을 울려도 사람들이 듣는 둥 마는 둥 하니 짜증이 나는 사람도 없지 않겠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사라져 버린 작은 종을 굳이 찾아내서 해석을 독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 아닐까 싶다. 어느새 우리 사회는 신부님의 작은 종을 갖고 싶어 하고, 그걸로 사람들 머릿속까지 좌지우지하려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그중에서도 요즘 종소리가 가장 크고 시끄럽게 울리는 건 축구 쪽이 아닌가 싶다. 크게 두 부류가 있는 듯하다. 하나는 대표팀과 유럽 무대에서 맹활약했던 경험과 유명세를 보유한 이들이다. 이들의 선수 경력은 찬사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들은 지도자나 행정 경력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비유하자면 서울대에 수석 합격한 뒤 졸업하기 전 미국 하버드로 유학 갔다 돌아온 이들이 한국 대입제도 개혁을 총괄하는 모양새다. 또 다른 부류는 말 그대로 전문가 행세를 하는 유튜버들이다. 이들은 대개 달변이고, 풍부한 사례를 들어 조목조목 비판하는 데 능하다. 하지만 홍명보호가 월드컵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패배한 뒤 이들의 언행을, 체코한테 승리한 직후와 비교해 보면 과연 같은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이들이 파울루 벤투 전 대표팀 감독을 2022 카타르월드컵 직전까지 어떻게 비판했는지, 또 16강전 진출 이후엔 또 어떻게 찬양했는지 기억을 떠올려 볼 수도 있겠다. 시간이 갈수록 두 부류가 통합되는 모양새다. 그런 속에서 한국 축구 혁신 논의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갈수록 희미해진다.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을 둘러싼 논란 역시 처음엔 ‘불공정한 선임’이 핵심이라더니 홍 전 감독이 1순위 후보였다는 게 드러나고 나니까 지금은 그냥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만 남았다. 그러면서 일본 축구 발전을 배워야 한다며 단기 성적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꾸준함과 일관성을 강조하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 축구협회 거버넌스 개혁 논의는 선거인단 확대 말고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게 축구 발전에 어떻게 이바지한다는 것인지 과문한 나로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다. 결국 회장만 잘 뽑으면 다 잘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목소리를 높이는 축구 ‘전문가’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종소리 뒤에는 무엇이 남을까. 그들의 해석에 동조하는 축구협회일까 아니면 축구팬들이 등을 돌리고 관심을 끊어버려 텅 빈 그라운드일까. 강국진 문화체육부장

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2016년 10월 19일 해질녘, 서울 강북구 번동 오패산 터널 인근의 평화롭던 도심 일상은 불과 몇 초 만에 참혹한 비명이 뒤섞인 전쟁터로 변했다. 총기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사제 총기가 난사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총탄에 쓰러지는 전대미문의 테러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현장에서 검거된 범인은 당시 46세의 성병대였다. 그는 나무 도마를 가슴과 등에 덧대어 직접 만든 사제 방탄조끼와 헬멧으로 무장한 채 가방 속에 사제 총기와 폭탄까지 소지하고 있었다. 단 25분 동안 벌어진 이 참혹한 총격전으로 27년간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모범 경찰관이 허망하게 순직했고 시민들은 걷잡을 수 없는 충격과 공포에 빠졌다. 사건 초기 언론과 대중은 이 비극을 한 미치광이의 우발적 난동으로 바라보았으나 그가 남긴 흔적을 추적할수록 드러난 실체는 심각한 피해망상에 기반을 둔 치밀하고 철저한 계획 범죄였다. 망상과 적개심에 갇힌 전과 9범의 기이한 행적범행을 저지른 성병대는 청소년 강간 등을 포함해 이미 전과 9범의 범죄자였다. 그는 과거 수감 시절부터 조현병 소견을 4차례나 받을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교도소 안에서도 그의 기이한 행동은 계속됐다. 누군가 자신의 음식이나 주사제에 유해 물질을 타서 독살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약물 복용을 거부했다. 심지어 머리를 잘라 주는 수용자가 가위로 자신을 찔러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의 머리를 스스로 자르기도 했다. 하지만 수용자가 약물 복용을 거부할 경우 강제로 치료할 수 있는 법적 제도의 공백 탓에 그는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지 못한 채 사회로 다시 나오게 되었다. 출소 후 성병대의 망상은 공권력을 향한 극단적인 적개심으로 진화했다. 그는 경찰이 민간인을 포섭하여 자신을 밀착 감시하고 있다는 지독한 편집증에 시달렸다. 특히 위장된 감시원들이 거리에서 서로 가래침을 뱉는 소리 ‘칵’ 하는 소리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자신을 미행하고 암살하려 한다는 황당한 ‘칵퇴 작전’을 굳게 믿었다. 그가 살고 있던 건물 1층의 부동산업자 역시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경찰이 고용한 잠입 경찰이라고 단정 지었다. 부동산업자가 소개해 준 집으로 이사를 가면 가스 폭발 사고로 자신이 암살당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결국 선제공격을 결심하기에 이른 것이다. 나아가 그는 2015년부터 자신의 SNS에 자신의 소설을 연재하며 끔찍한 성범죄 전과조차 경찰이 조작해 누명을 씌운 것이라고 정당화했다. 철저하게 설계된 공권력과의 전면전성병대의 범행 준비 과정은 우발적 범죄가 아닌 공권력과의 전면전을 염두에 둔 테러에 가까웠다. 그는 인터넷에서 총기 제작법을 찾아 집에서 파이프와 화약, 쇠구슬을 조합해 총 10여 자루의 사제 총기를 직접 만들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실험 결과 이 총기는 3m 거리에서 맥주병을 산산조각 내고 인체 피부와 유사한 젤라틴 블록을 관통할 만큼 치명적인 살상력을 지니고 있었다. 체포 당시 그의 가방에는 총기 외에도 사제 폭탄 1개와 창처럼 길게 개조한 칼 4자루를 포함해 7자루의 흉기가 무더기로 들어 있었다. 범행 두 달 전부터는 은행이나 경찰서 앞을 서성이며 동태를 살피는 영상을 몰래 찍어 SNS에 올렸고 범행 8일 전에는 “부패 친일 경찰 한 놈이라도 더 죽이고 가는 게 내 목적이다”라며 대놓고 범행을 공언했다. 특히 그는 오패산 터널 입구의 고지대 수풀을 최적의 매복지로 삼고 동선을 철저히 계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공포의 25분, 그리고 목숨을 건 시민들의 제압2016년 10월 19일 오후 6시 20분, 성병대는 퇴근하는 부동산업자 이 씨의 등 뒤에서 사제 총을 발사하며 끔찍한 범행을 시작했다. 총알이 빗나가 길을 가던 70대 행인의 복부를 관통하자 그는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 이 씨를 쫓아가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직후 인근 골목으로 도주한 성병대는 전자발찌를 억지로 끊어 버리고 무기 가방을 멘 채 미리 봐 둔 오패산 터널 입구 고지대 수풀로 이동해 몸을 숨겼다. 오후 6시 33분, 둔기 폭행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총기 피습 상황임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경찰관들은 방탄조끼 없이 야간 식별용 형광 조끼만을 입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고 김창호 경감을 향해 성병대는 주저 없이 방아쇠를 당겼고 쇠구슬 총탄은 김 경감의 어깨를 뚫고 들어가 흉부 장기와 폐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성병대가 고지대에서 지속해서 사격을 퍼부어 경찰조차 접근하기 힘들었던 절체절명의 순간,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목숨을 건 위대한 용기를 냈다. 일부 시민들이 빗발치는 총격을 피해 낮은 포복으로 수풀 뒤쪽으로 몰래 접근했다. 성병대가 잠시 총을 내려놓은 찰나 시민들은 망설임 없이 수풀 속으로 달려들어 그를 완전히 제압했다. 또 다른 시민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김 경감에게 달려가 상처를 압박하며 지혈을 돕기도 했다. 시민들의 목숨을 건 제압이 없었다면 가방 속 폭탄으로 인해 끔찍한 대참사가 벌어질 뻔했지만 안타깝게도 흉부에 치명상을 입은 김창호 경감은 그날 오후 끝내 눈을 감고 말았다. 반성 없는 궤변이 남긴 뼈아픈 과제체포 이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성병대는 일말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았다. 프로파일러와의 면담에서는 “내 머릿속을 읽는 사람과는 말하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리다가도, 총기 제작법을 묻자 1시간이 넘게 화약 조절 과정과 살상력을 자랑스럽게 털어놓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취재진 앞에서는 “내 사건은 범죄가 아니라 혁명이다”라고 외쳤고, 순직한 김 경감에 대해서는 자신이 쏜 총이 아니라 다른 경찰이 쏜 총에 맞았거나 독살당했을 것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쏟아냈다. 그는 스스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배심원단 전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받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재판장이 경찰의 청탁을 받았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4차례나 냈고 법원이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는 정신감정을 제안했음에도 경찰이 자신을 정신병자로 몰아간다며 완강히 거부했다. 이는 자신의 범행이 혁명이 아닌 정신질환자의 망상으로 치부되는 것을 두려워한 의식적 선택이었다. 결국 법원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했다.

술에 취해 택시비를 내지 않고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강원 지역 3선 기초의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에도 비슷한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춘천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지숙 춘천시의원을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8일 오후 10시 춘천시 후평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의원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자 택시 기사가 김 의원을 태우고 지구대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 의원의 신원이 확인됐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난동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지는 않았다. 김 의원은 지구대를 나온 뒤 머리가 아프다며 119에 신고해 구급차로 병원 응급실에 이송됐다.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머리에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급차 안에서 추가 소란은 없었다. 김 의원의 음주 소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말에도 술에 취해 택시 요금을 내지 않은 채 택시 기사와 지구대를 찾은 뒤 자신의 신분을 내세우며 소란을 피웠다. 당시에는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았다. 춘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해당 사안을 ‘징계 대상 아님’으로 의결하면서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점에 대해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그러나 약 4개월 만에 유사한 일이 반복되면서 시의회는 조만간 윤리특위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강원도당도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사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물의를 빚은 데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관공서 주취 소란은 공권력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범죄 행위”라며 민주당에 후보 검증과 소속 의원 관리 책임을 촉구했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00차 회의를 열고 7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를 평가했다. 회의에는 김춘식(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이명행(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변호사), 이상은(고려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사과정·교사), 차윤주(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박경환(서울시 민생노동국장),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창간 122주년 기획 ‘쉬었음 청년 추적기’와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등 심층 보도가 서울신문의 강점을 잘 보여 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증시·세제·정치 보도에서는 구조 분석과 솔루션 제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학생부 부실 관리 정밀 진단 훌륭현장 문제 해결할 대안 제시해야교사로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기사는 21일자 ‘학폭 기록 사라지고… 교사는 대입 반영 학생부 ‘복붙’’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로 상담 기록 미보관과 생기부 ‘복붙’ 실태를 정밀히 짚은 점은 훌륭했으나, 적발 사실을 전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교사 행정 부담이나 학폭위의 구조적 한계까지 파고들지 못해 아쉬웠다. 현장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저널리즘이 필요하다. 27일자 ‘“서울 가면 성공” 옛말… 부모 경제력이 ‘상경 효과’ 좌우’ 기사와 16일자 ‘‘장윤기 부실 수사’, ‘진짜 윗선’ 찾기 수사력 집중… ‘계획범죄’ 입증 재판 관건’, 19일자 ‘1인가구 절반이 월세살이… 안 먹고 안 쓰고 빚투 ‘두리번’’ 보도 역시 사법·행정 쟁점을 잘 포착했다. 다만 데이터 정리에 집중하다 보니 상경을 포기했거나 고비용 구조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부족했고, 경찰의 지역 유착이나 대응 매뉴얼, 주거·빚투 대안 등 구조적 해법까지 파고들지는 못했다. 수치 뒤 가려진 현장의 얼굴과 언론 나름의 해법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13~15일자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기획은 판결문과 현장을 잘 엮어낸 수작이다. 22대 국회 계류 개정안 19건의 미통과 배경과 정치적 셈법을 짚는 후속 취재가 더해진다면 깊이가 더해질 것이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기획팀장‘쉼은 무기력 아닌 대기’ 발상 전환청년 발언 전면 내면 더 나았을 것창간을 맞아 전담 취재팀을 꾸리고 알찬 심층 기획을 선보인 기자들의 노고가 돋보였다. 다만 일부 온라인 기사 제목이 과하게 자극적이었던 점은 아쉽다. 인터넷 뉴스 환경에서 조회수를 겨냥한 제목이 쓰이는 관행이 있지만, 종합 일간지로서 품격을 지키고 공적 역할을 기준 삼는 내부 원칙을 견고히 했으면 한다. 기획 ‘쉬었음 청년 추적기’는 읽는 내내 먹먹할 정도로 공감이 깊었다. 특히 17일자 ‘‘쉬었음 MZ’ 그냥 쉼은 없었다’는 청년들의 상태를 단순 무기력이 아닌 취업을 위한 ‘전략적 대기’ 상태로 바라보게 해 인상적이었다. EU와 일본의 대응 사례까지 소개해 독자들이 정책적 대안을 고민해 볼 수 있게 한 점도 좋았다. 16일자 ‘[서울신문·삼성 공동 캠페인] 전남광주의 미래, 청년이 설계한다’는 청년 문제를 1면에 전면 배치한 진정성은 느껴졌으나 포럼 참석자의 당위성 발언 위주여서 아쉬움이 남았다. 현장 청년들의 실제 사례와 생생한 목소리를 전면에 노출했더라면 훨씬 흡인력 있었을 것이다.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깊이 있는 청년·청탁금지법 기획기자 후기·독자 참여 방식도 추천7월 지면은 유난히 굵직한 사건 속에서 언론의 공적 역할이 크게 시험받은 한 달이었다. 창간 122주년 ‘쉬었음 청년 추적기’ 기획과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기획은 첫 회를 접했을 때 시의성에 의문이 들었으나, 회차를 거듭할수록 창간기획다운 호흡과 깊이가 드러났다. 특히 청탁금지법 기획은 12일자 ‘빈손은 마음에 걸리고 성의는 법망에 걸렸다’, 13일자 ‘선물과 뇌물 사이…법관 따라 ‘고무줄 판결’’처럼 1인칭 고백과 460여 건 판결·결정문 전수조사를 결합해 법 시행 10년의 변화를 체감도와 데이터 두 방향에서 잘 보여 줬다. 편집국이 어떤 문제의식으로 해당 의제를 선정했는지 독자에게 전해진다면 기획의 무게감이 더해질 것이다. 기자의 에필로그 배치나 편집자 주를 통한 어젠다 공유, 독자가 기획 선정에 참여하는 상향식 방식과 인터랙티브 콘텐츠 활용도 권한다. 경제·부동산 보도로는 12일자 ‘레버리지 위험경보–‘음의 복리’ 레버리지, 코스피 뒤흔들다’와 27일자 ‘주택공급의 덫, 지자체 인허가–시청 4년, 도청 2년…인허가 지옥’ 기획이 돋보였다. 단독 데이터 분석과 지방행정 절차의 병목을 파헤쳐 서울신문만의 강점이 잘 발휘됐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청년 보도, 정책 기획자 참고 자료금품 수수, 기관 감사 부문 취재를7월 청년 보도는 막연한 어려움 대신 취약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인상적이었다. ‘쉬었음 청년 추적기’ 기획 중 20일자 ‘쉬었음이 감점되는 구인 시장’은 50만원짜리 면접 강의와 AI 채용 등 기업 환경과 청년 구직의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의 구조적 원인을 명쾌히 짚었다. 22일자 ‘빵 만들어 출장 판매·합숙 캠프까지… 취업 재촉 않고 ‘일상 회복’ 돕는다’ 기사의 일본 무사시노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 사례는 정책 입안자에게 매우 유익한 참고 자료였다. 9일자 ‘경찰, 준비돼 있습니까’ 기획의 공권력을 감시하는 일관된 논조는 높이 평가한다. 다만 1면에 실린 ‘내가 느그 서장하고 아직도 통하는 경찰’ 기사의 제목은 사투리로 지역 비하 논란을 초래하거나 자극적 헤드라인으로 비칠 위험이 있어 지양해야 한다. 15일자 ‘뇌물죄보다 입증 쉬운 ‘만능 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금품 수수 시 법적 적용 기준을 잘 정리했다. 애초 보완을 전제로 제정된 법인 만큼, 향후 일선 기관 감사부서를 직접 취재해 실제 처벌 및 면제 사례를 파고든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임태환 기자의 ‘‘주식 손해 메꾸려다… ‘불법 PC방’ 빚더미’ 기사와 이두걸 사회1부장의 ‘[데스크 시각] 공정의 모병제, 불가능하지 않다’ 칼럼 등 대안을 제시한 보도들도 유익했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선관위 6년 치 감사 자료 분석 성과검증하지 않은 외신 인용 경계해야7월 보도 중 6일 ‘한해 1000건 이상 지적, 시정만 92%… ‘자정 불능’ 선관위’ 기사는 모범 사례다. 6년 치 감사 보고서를 분석해 지적 7729건 중 징계가 단 2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제시한 것은 데이터 기반 감시저널리즘의 뛰어난 성과다. 16일자 ‘소고기 대신 쌀 추가 개방… 대미협상 카드 부상’ 등 중동 위기와 관세 협상 보도도 국제·경제 맥락을 체계적으로 전달했다. 다만 증시 폭락과 세제 개편 보도에서는 종합지가 해야 할 의미 설명과 대안 제시가 부족했다. 속보는 방송이, 시장 분석은 경제지가 맡을 때 종합지는 ‘내 계좌가 왜 녹는지’, 개인의 삶과 정책에 갖는 의미와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22일자 국제면 기사 ‘혐오가 빚은 외로운 늑대에… 방탄조끼 입는 ‘민주주의 고향’’은 영국 정치인 피살 사건을 2016년 조 콕스·2026년 앤 위디컴 사건까지 10년 흐름 속에서 조명한 점이 유익했다. 하지만 수사 초기 사건에 ‘외로운 늑대’라 단정한 제목과 텔레그래프의 ‘언론 책임론’을 검증하지 않은 채 동일 선상에 올린 대목은 증거 위계를 흐릴 위험이 있다. 김춘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주식토큰 보도, 의제 발굴 뛰어나홍명보 사퇴 속 축구계 비판 모범‘회색지대 주식토큰’ 기획은 49조원 규모로 급성장한 신종 시장의 규제 공백을 정면으로 겨냥해 감시견 기능과 의제 발굴력이 뛰어났다. 다만 위험을 떠안는 투자자의 육성이 빠져 있어 현장 주체 보강이 필요하며, 대형 증권사 이해상충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홍명보 감독 사퇴 관련 연속 보도는 단발성 사건을 협회 거버넌스 문제로 끌어올린 탄탄한 3단 구조(진단·비교·해결책)와 다양한 취재원 활용으로 책무 저널리즘을 실천한 모범 사례다. 정치권의 즉각 개혁 프레임에 휘둘리지 않고 전문가 합의로 응수한 점도 성숙한 접근이었다. 다만 경기 결과의 원인을 협회 무능으로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런명보’나 ‘환멸’ 같은 감정적 어휘 사용과 익명 인용이 다수였던 점은 아쉬웠다.‘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기획은 461건 판결문 전수조사해 의미있는 정보를 전달했으나, 유죄 직종 4위로 드러난 언론계 자신의 10년에 대한 성찰적 검증은 빠졌다. 7월 지면은 무거운 의제들을 심층적으로 다뤄 저널리즘적 깊이를 보여 줬다. 앞으로도 단순 전달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와 구조적 해법을 제시하는 솔루션 저널리즘을 당부한다.

불법 영업시설 행정대집행 3건뿐 9만건 중 자진 정비 1.4만건…14% 원상회복 명령 3.6만건… 99명 고발 “행정대집행 유예하라” 민원 빗발 절차상 두 달 소요…‘버티면 수익’ 판단 ‘한철 장사’보다 법 공정성 우위 보여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대표 치적으로 내세웠던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지난해 12월 전국적으로 확대시켰지만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6월 말까지 평상 등 불법 영업 시설 정비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시한을 넘겼습니다. 한 달 넘게 자진 신고·철거 기간(5월 20일~6월 30일)을 부여했음에도 일부 업주들이 버티기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예고대로 이달부터 공권력을 동원한 행정대집행을 본격화했지만 실제 철거율은 0.2%에 그쳤습니다. 공공자원인 하천과 계곡을 사유지처럼 점유한 채 평상과 그늘막을 설치한 뒤 자릿세를 받거나 식당 영업을 하며 여름 휴가철 한철 장사를 하는 불법 영업은 해마다 반복되는 고질적 병폐입니다. 자연을 즐기러 온 시민들이 누려야 할 공공 공간이 일부 업주의 사적 이익 수단으로 변질된 데다, 집중호우 때는 하천의 물 흐름을 방해해 침수 위험을 키우는 등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이 확인되면 해당 지방정부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경고한 데 이어 5월에는 합리적인 정비 기준을 마련하되 불법 영업에는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소하천을 담당하는 행안부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을 신설하고, 국가·지방하천과 공원을 맡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계곡을 관리하는 산림청, 농업용 배수로(구거)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250명 규모의 정부 합동감찰반을 꾸려 대대적인 정비에 착수했습니다. 또 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는 불법 시설 철거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달까지만 하겠다”, “이번 여름만 장사하고 철거하겠다”며 성수기 영업을 이유로 버티는 불법 영업이 여전했습니다. 행안부 담당 부서에도 “올여름 장사만 하게 해 달라”며 행정대집행을 미뤄 달라는 민원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서울신문이 14일 행안부 등 관계 부처를 통해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체 불법시설 약 9만건 가운데 자진 정비된 것은 1만 3000건으로 정비율은 14%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자진 철거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자진 철거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했지만, 전체의 86%는 여전히 철거하거나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3만 6000건은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졌고, 2만건은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구두 계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끝까지 자진 철거를 거부해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된 불법 시설은 202건으로, 전체의 0.3%에 그쳤습니다. 특히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 영업시설의 정비는 더욱 더뎠습니다. 전체 3193건 가운데 절반가량만 자진 철거했고,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불응한 1500건 중 실제 행정대집행이 이뤄진 사례는 단 3건(0.2%)뿐이었다. 전남 나주 영산강 1곳과 충남 천안 마검천 2곳에서만 강제 철거가 집행됐습니다. 지난달까지 정비를 마치겠다던 불법 영업시설 1400여건이 여전히 남아 있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자진 철거 요청부터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에 이르기까지 법적 절차를 밟는 데 통상 2~3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부터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하기 위해 관련 공문도 발송했지만, 사유재산을 강제로 철거하는 데 따른 법적 부담과 현장 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실제 집행에는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구두계고를 시작으로 1·2차 원상회복 명령과 1·2차 행정대집행 계고를 거쳐 실제 강제 철거에 이르기까지 법적으로 최소 57일이 소요된다”며 “주말과 공휴일 등을 고려하면 기간은 더 길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철거 대상자의 저항이나 반발이 심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있어 행정대집행을 신속하게 집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60~70년대부터 명맥을 이어온 대구·경북의 명소인 팔공산 기도터입니다. 이곳은 민간이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채 운영해 온 곳으로, 수능 합격 등을 기원하는 방문객들이 초를 구입해 기도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초 판매와 굿 등 종교 행위가 사실상 개인의 수익사업으로 운영되면서 일반 탐방객들의 이용을 제한하고 불편을 초래해 왔다는 점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설물 자진 철거를 요청하자 무속인협회가 두 차례나 국립공원사무소를 항의 방문했다”며 “수십 년간 운영됐다는 이유만으로 국·공유지에서 개인의 불법 수익 활동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기도터는 대구시와 산림청, 국립공원공단이 협업해 설득과 협의를 이어간 끝에 지난 5월 22일 자진 철거됐습니다. 불법 시설에는 평상과 그늘막 등 불법 영업시설뿐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농막 등 가설건축물과 불법 경작도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약 7000건은 철거가 유예됐습니다. 하천 기능이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가설건축물은 올해 12월까지, 불법 경작은 수확기까지 한시적으로 철거를 미뤘습니다. 이와 별도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경계 측량이 필요한 시설물 등 1만여건은 ‘기타’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 있는 불법 시설은 7~8월에도 정비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법적 절차를 생략하거나 서둘러 강제 철거에 나섰다가 되레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평상 등은 비교적 신속하게 철거할 수 있지만 건축물은 절차와 시간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부처별로 관리 구역이 나뉘어 있어 강제 철거 과정에서 기관 간 협업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인들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인 7~8월 장사를 마칠 때까지는 당장 강제 철거를 당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하천·계곡 현장을 수차례 찾아 “올여름 본격적인 휴가철 전에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민박·캠핑장 등 상행위 시설부터 우선 정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휴가철 이전 정비를 공언했지만, 현장에서는 ‘여름 장사는 끝낼 수 있다’는 기대가 여전히 통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는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와 이행강제금,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변상금이 수십만원 수준에 그쳐 억지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정부는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99명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계고나 이행기간 부여 없이 곧바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부과하는 내용으로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하천법은 오는 9월, 소하천정비법은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올여름 불법 영업 단속에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상금 대신 과징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지만 입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정비가 지연돼 불법 점용을 끝내지 못한다면 국민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버티면 여름 특수를 놓치지 않는다’는 상인들의 계산이 현재로서는 통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정부도 이런 사정을 알지만 두 달 이상 걸리는 행정대집행 절차와 법적 한계 탓에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하천과 계곡을 온전히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공공자원을 불법으로 점유해도 여름 장사만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학습효과를 남긴다면 내년에도, 그다음 해에도 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은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버티는 사람이 이익을 얻는 순간 신뢰를 잃습니다. 하천과 계곡은 특정인의 영업장이나 일부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쉼터인 공공재입니다.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한 철거 일정이 아니라 법 앞의 공정성과 공공자원의 공공성입니다. 이번 여름 정부는 ‘한철 장사’보다 법의 원칙이 앞선다는 사실을 결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버티면 이긴다’는 선례가 아니라 ‘불법은 반드시 바로잡힌다’는 원칙을 남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에게 공공자원을 온전히 돌려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진실화해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인정재판부 “국가·지자체 개입해 장기간 이뤄져”정부의 부랑아 정책으로 과거 서울시가 운영한 아동시설에 강제 수용당한 피해자 7명에게 정부가 총 3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최누림)는 10일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 7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3억 73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립아동보호소 사건은 서울시가 정부의 부랑아 정책에 따라 1958년 아동보호소를 설립하고, 보호자 동의 없이 아동을 강제 수용한 사건이다. 보호소에 수용된 아동들은 경기도 선감학원과 목포 감화원 등 다른 아동수용시설로 보내지기도 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정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보호자가 있거나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복장이 남루하거나 행동이 불량하거나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 등으로 수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해 10월 이들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 또는 그 가족이 부랑아 정책에 따라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 강제 수용된 뒤 감금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용 기간 1년당 약 5000만원을 위자료 산정 기준으로 삼고, 수용 기간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원고별로 5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위자료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불법행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라며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하고 유사한 인권침해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에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통일교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에 대해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며 “자신의 지배 하에 물적·인적 자원을 사유화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거래했다.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종교단체 최종 의사 결정 과정에 편승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종교단체에 의한 불법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세력과 결탁해 불법 개입하고 대한민국 공권력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했다”고 밝혔다. 최근 구속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신천지 정교유착 사건을 언급하며 “다시는 종교단체에 의한 이런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구형과 같은 엄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도 했다. 한 총재는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교단 자금 약 1억원을 전달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여고생 고(故) 이채원양을 살해하고 남자 고교생을 다치게 한 장윤기(23)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경찰 수사팀장이 8일 구속됐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경감은 사건 발생 이후 장윤기가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결박 도구로 의심되는 핵심 증거인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이를 압수하지 않고 방치·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수색 상황을 채증한 영상에는 그가 조수석 수납공간에 있던 케이블타이를 확인하고도 실물 확보 없이 그대로 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현장 수사팀원에게 케이블타이를 차 안에 그대로 놔두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라진 케이블타이는 최근 검찰이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실물로 발견됐다. 경찰청은 당시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수사팀원 등 6명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A 경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이어 수사팀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를 이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이양의 유족은 이날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살인마 편에 서서 사건을 은폐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양의 어머니는 “가해자가 경찰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축소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었다”며 “채원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다”고 분노했다. 이어 “가해자의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이유로 증거가 인멸되고 왜곡됐다”며 “공권력이 한패가 돼 진실을 난도질하려 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순사건 당시 억울하게 학살당한 현직 검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대리인 서동용(전 국회의원) 변호사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10일 여순사건 당시 사망한 고 박찬길 검사와 그의 부친 박인서씨를 여순사건 희생자로 결정했다. 사건 발발 78년 만에 이루어진 공식 희생자 결정이다. 황해도에서 월남한 독실한 기독교 집안 출신의 박 검사는 1947년부터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석검사로 재직했다. 해방 후 경찰이 친일 전력을 덮고자 좌익 척결을 명분으로 민간인을 과도하게 처벌하자, 그는 검사의 양심에 따라 증거가 불충분한 이들을 무혐의 처분하고 권한을 남용한 경찰을 처벌했다. 특히 산에서 무허가 땔감 채취를 하던 남성이 경찰을 보고 단속이 두려워 도망가자 이를 추적하며 총격을 가해 다리를 맞힌 경찰을 처벌하기도 했다. 이미 남성이 제압됐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사살을 한 사건과 관련해 박 검사는 총을 쏜 경찰을 살인죄로 기소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순천경찰은 상부에 박 검사를 ‘붉은 개’라는 뜻의 ‘적구(赤狗) 검사’로 보고하며 적대감을 드러냈다. 1948년 여순사건이 발발하자 박 검사는 부친과 함께 ‘봉기군’을 피해 지인의 집 다락방에 피신해 있었지만 10월 23일 진압군이 순천을 탈환한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부친 박인서씨는 순천경찰서에서 고문을 받다 숨졌다. 박 검사는 인민재판장 역할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재판도 없이 순천북초등학교 교정에서 총살당했다. 이듬해인 1949년 법무부 조사와 국회 기록 등을 통해 박 검사가 인민재판에 관여한 적이 없고, 숨어 있다가 진압군에 의해 순천이 탈환된 후에야 나와 경찰의 혐의 제기가 허위였음이 밝혀졌다. 합동수사본부는 박 검사의 총살을 주도한 인물로 제8관구 경찰청(현 전남경찰청) 부청장 최천을 지목했으나, 경찰 측이 사기 저하 등을 이유로 집단 반발하면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천은 이후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나 입장 표명은 없었다. 박 검사의 차남 박경진 목사는 “국가가 불법 학살을 인정한 결정은 다행이지만, 가족들이 겪은 통한과 공황장애 등 고통은 헤아릴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도 “현직 검사마저 ‘빨갱이’로 몰아 학살한 사건에 대해 이제야 첫 국가 책임 인정이 이루어졌다”며 “유족들이 겪은 공권력에 대한 공포는 세월로 치유될 수 없는 만큼 국가의 진정한 사죄와 정당한 배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달 30일까지였던 탄 교수의 출국정지 처분도 이달 31일까지 연장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 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탄 교수가 발언한 장소가 미국이라는 이유로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해 한 차례 불송치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수사를 다시 진행했다. 탄 교수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8일 입국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 등을 방문했다. 경찰은 출석을 요구했지만 탄 교수가 응하지 않자 출국정지 조처를 내렸다. 이후 지난달 25일 탄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해 약 2시간 동안 조사했으며, 허위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 교수의 변호인단은 이날 출국정지 연장 처분과 관련해 “법률적·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부당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이른바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사는 공소취소권도 가진다. 공소취소란 검사가 이미 법원에 제기한 형사재판을 취소해 절차를 종결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법원은 유·무죄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권한이다. 그러나 그 본질은 단순한 권한 행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기소를 국가 스스로 시정함으로써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과 사법정의를 회복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최근 논란이 되는 것은 이른바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6조가 규정한 특검의 권한이다. 특히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두고 기존 검찰의 기소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특검의 존재 이유에서부터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번 특검의 핵심 목적은 기존 국가수사기관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특검 수사를 통해 위법한 수사와 기소가 실제로 드러났을 경우 그다음 단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미 오염된 수사 결과가 기소로 이어져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특검이 단지 “위법성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데 그쳐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물론 현행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위법한 공소제기라고 판단할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을 통해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모두 장기간의 공판 절차를 전제로 한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개인적 비용이다. 정치적·권력형 사건은 통상 수년에 걸친 재판으로 이어진다. 그 긴 시간 동안 피고인은 물론 사건 관계인 모두가 심각한 법적·사회적 불안정 상태에 놓인다. 위법한 공소라는 점이 상당 부분 확인되었음에도 오랜 재판 절차를 끝까지 감내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사법정의에 부합하는지 우리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공소취소권의 본래 취지는 국가가 스스로 잘못된 공권력 행사를 시정하는 데 있다. 따라서 특검이 조작수사와 기소를 밝혀내고도 원상 회복할 권한이 없어 그 결과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특검은 결국 반쪽짜리 진상규명에 머물 수밖에 없다. 특검의 공소취소권은 검찰 권한을 침해하거나 대체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오히려 검찰의 조작기소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훼손된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에 가깝다. 특히 이번 특검의 목적이 공소권 남용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다면 단순한 사실 확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위법하게 행사된 공소권의 결과를 원상회복할 수 있는 권한까지 함께 행사할 수 있어야 비로소 특검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전성 검증 안 된 불법 약물 위협”낙태죄 폐지 8년째 후속 입법 방치 약품 인체 영향 여부도 모른채 모험 여성 건강권 위협에 더는 못 미뤄“고용평등공시제로 평등 증진 시작”500인 이상 기업보다 더 확대돼야기업 자발적 개선 위해 컨설팅 지원계약서에 없는 성과급도 반영할 것“젠더폭력 피해자 ‘사망검토제’ 도입”피해자 사망에 이른 과정 살핀 뒤 국가 차원에서 제도와 정책 개선 법률만능주의보단 교육 우선돼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국내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관련해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원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성들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를 약을 먹으며 자신의 몸을 위험에 맡기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이 지났지만 후속 입법은 공백 상태다. 그사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직구·불법 유통 약물이 퍼지면서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게 원 장관의 진단이다. 원 장관은 노동시장에서의 권리 보장 필요성도 강조했다. 내년 도입을 목표로 법제화가 추진 중인 고용평등공시제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대상이 50~100인 기업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현 단계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등 젠더폭력 대응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과정을 국가 차원에서 되짚는 ‘여성 사망검토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원 장관과의 일문일답. -임신중지 약물 도입의 핵심 쟁점은. “임신중지 가능 주수와 약물 사용 범위 등이 계속 쟁점이 되고 있다. 그사이 여성들은 어떤 약을 먹는지도 모른 채 복용하고 있다. 가짜 약인지 진짜 약인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모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을 생각하면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다.” -장관 임기 내 도입할 수 있나.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 국회 관련 상임위와 정부가 긴밀하게 논의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합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고용평등공시제가 500인 이상 기업 공개에 그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50~100인 기업까지 넓혀야 하나. “현 단계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다만 처음부터 대상을 크게 넓히기는 어렵다. 기업들을 설득하고 민간의 자율적 움직임도 기대하면서 확산해 가려 한다. 임금이 공개되면 조직 내부에서 남녀 임금 격차를 살펴보고 평등을 증진하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임금 격차가 있는 기업은 개선 계획도 밝혀야 한다. 자발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전문기관 컨설팅을 지원하고 우수 기업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 -성과급도 고용평등공시제에 포함되나. “현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제도에도 남녀 보수총액 내에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시제에도 그대로 반영하려고 한다. 성과급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고 매년 달라져 (포함되지 않을 경우) 보이지 않는 격차를 만들 수 있다. 다만 추가로 더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는 살펴보고 있다.” -광주 여고생 사건 같은 비극을 막을 대책은. “가해자와 교제를 거부한 첫 번째 피해자는 스토킹 신고 후 다른 도시로 이주했다. 공권력의 도움을 신뢰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두 번째 피해자가 살해됐다. 신고 즉시 가해자를 체포하는 등 즉각적 조치가 가능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다만 법률만능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결국 ‘타인과의 관계 맺기’ 교육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 거절이 나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 것’이라는 존중의 개념을 배우는 성평등 교육이 이뤄져야 근본적 해결로 나아갈 수 있다.” -젠더폭력 대응 시스템도 점검해야 하나. “여성 살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짚어보는 ‘사망검토제’를 도입하려 한다. 젠더폭력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제도와 정책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젠더폭력으로 가족을 잃은 이들에 대한 지원책도 새로 마련해야 한다.” -촉법소년 상한연령 권고안은 언제 결론 나나. “국무회의 보고 시점은 한 달 이내로 보고 있다. 어떤 결론이 날지는 미정이나, 정부는 공론화 내용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다. 향후 마련할 개선 방안에는 소년 교화·보호 시설과 인력, 예산 개선안도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 어느 한 부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남성 차별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올해 초 출범한 ‘청년 공존·공감위원회’에서 청년 150명이 차별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있다. 자신이 성차별 피해자라고 느끼는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과정이다. 다음 달 초 중간 보고회를 열고 정책 제안도 받을 계획이다. 이 같은 공론화가 남성과 여성의 성평등 인식 격차를 줄이는 출발점이라고 본다.” -부처명 변경으로 정체성이 모호해졌다는 비판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인권’이라는 말이 일상에서 확산한 것처럼, 성평등가족부 명칭도 성평등의 가치를 더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성평등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가치라는 인식을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측이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 신종환)는 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부실 대응 경찰관들과 국가가 함께 A씨 가족에게 3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여억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과 관련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경찰 공권력에) 엄중한 경종을 울린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다만 “인정된 배상액에는 아쉬움이 있어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위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뇌수술을 받았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가해자가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했고, 이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전 경위는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빌라 밖으로 나갔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했고, B 전 순경은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고 변명했다”면서 “그 사이 피해자 가족들이 맨몸으로 가해자와 싸우다가 다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A 전 경위는 경찰 조직에서 불명예 퇴직을 했고, B 전 순경도 현재까지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임된 해당 경찰관들은 각각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가 17일로 13일째 접어들며 장기화하고 있지만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도, 경찰도 강제 진입은 주저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봉쇄 장기화 배경으로 ▲주최자 없는 시위 ▲서로 다른 요구가 뒤섞인 참여층 ▲강제 진입시 정치적 부담을 꼽았다. ●정치 성향 다양해 대표성 갈등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기존 집회는 경찰이 주최 측과 소통하는 등 조직 대 조직의 관계였지만, 이번 시위는 특정 단체가 아닌 수백, 수천 명의 개별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형태”라며 “협상 상대나 의사소통 창구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도 대표성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전날 진입을 시도했을 때도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체육회는 출입을 허용하자”, “네가 대표냐, 선동하지 말라” 등 언쟁이 벌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중재로 참가자 다수와 합의에 이르렀지만, 한 여성 참가자는 끝까지 반대하며 출입을 막아섰다. 참가자들의 성향과 요구가 제각각이라는 점도 장기화 원인으로 지목된다. 같은 공간에 모여 있지만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정치 성향이 뒤섞여 있어 하나의 의사결정 체계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부실 선거를 이유로 재선거를 요구하는 사람과, 부정 선거를 주장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비슷해도 내용은 전혀 다르다”며 “각자의 요구와 문제의식이 달라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조·진상규명 통해 불신 해소해야” 공권력 행사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강제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과 맞물려 있는 데다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폭력 상황도 아니어서 경찰이 강제력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불법 행위와 관련해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표현을 썼다가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현 사태를 해결하려면 신속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현재로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와 진상규명을 신속히 진행해 국민 불신을 해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향후 주최자 없는 집회가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해 별도의 대응 매뉴얼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체육단체 막은 ‘올다르크’ 내사 착수 경찰은 경기장 출입문을 끝까지 막아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무산시킨 여성 참가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여성을 ‘올림픽공원 잔다르크’의 줄임말인 ‘올다르크’라고 부르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에 이어 이날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핸드볼경기장을 찾았지만, 시위 참가자들의 반발에 가로막혀 15분 만에 현장을 떠났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가 14일째 이어지고 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은 허용해줄 것을 설득했지만 시위 참가자들의 반발로 10분만에 철수했다. 전날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찾아가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물품 반출에 길을 터줄 것을 설득했으나 성조기를 두른 여성 1명에게 가로막혔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체육인들이 국제 대회 참가에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협회 직원들 급여도 못 줘 생존권이 위협 받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실제 이날 펜싱 국가대표팀은 칼 등 개인장비를 체육관에서 꺼내지 못해 결국은 남의 장비를 빌려 아시아선수권이 열리는 인도로 출국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명백한 불법행위 앞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다가 여론의 비판이 높아지자 어제 뒤늦게 관련자 수사에 나섰다. 선관위와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맞물린 사안의 성격상 강제진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권력이 기본적인 역할조차 못한다면 더 이상 공권력이 아니다. 참정권 수호와 선관위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권리는 보호돼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참정권의 본질을 벗어난 불법적인 공권력 무력화는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 집회 참가자들도 법과 질서를 지켜가며 정당한 항의와 요구를 해야 민주주의 수호의 명분이 퇴색되지 않는다. 당대표 자리를 지키겠다고 야당 대표는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참정권 수호 운동을 전국 재선거 선동의 땔감으로 쓰고 있다. 이런 극단적 정치인들부터 책임 의식을 느껴야 한다.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에 뜻을 모은 여야는 잠실 봉쇄 사태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결책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광주를 대상으로 선거소청을 하기로 했다. 여기에 장동혁 대표가 선거인 명부가 누락된 충북을 더했으니 모두 7곳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장 대표가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전국적으로 재선거를 실시하는 게 맞다”고 외친다는 것이다. 안팎의 거센 퇴진 요구에 직면한 당대표가 선거 관리 부실을 방패 삼아 정치적 목숨을 이어 가려는 꼼수라고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장 대표 체제에 당내에서는 “좀비 지도부”라는 자아비판이 나오는 지경이다. 선거 이후 줄곧 이어진 당권파의 재선거 주장에도 공감대는 고사하고 반론만 팽배하다. 장 대표의 소청 제기에 “소청 결과가 나와도 법원으로 끌고가 최대한 시간을 벌어 보려는 술책”이라는 시각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장 대표 방탄용’ 선거 소청은 결국 국정조사와 특검 등 부실 선거의 책임을 규명하는 작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에 장 대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소청 대상에 서울을 포함시키며 당사자와는 논의도 하지 않았다. 오 시장이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정략적 구호만 난무한다”고 울분을 터뜨린 것도 무리가 아니다. 지금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에 집중할 때라는 것이다. 오늘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사람들은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봉쇄하고 경기단체 관계자 출입마저 막고 있다. 대한체육회장이 공권력 투입까지 요청했지만 국제대회에 참석해야 할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은 ‘남의 칼’을 빌려 어제 출국해야 했다. 집회 참가자의 재선거 요구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라면 먼저 자신들부터 민주적 질서를 보여 주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시위대의 불법행위를 장기화시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정치인은 하루라도 빨리 도태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의 ‘잠실 개표소 시위’와 관련한 서울경찰청 항의 방문 과정에서 경찰이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폭력을 행사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의 “불법 행위 시 패가망신” 발언에 항의하고자 신동욱 최고위원, 나경원·조배숙·이철규·주진우 의원 등이 서울청을 항의 방문했다. 박 청장이 면담을 거부해 청장실로 향하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몸으로 이들을 진압하고 보좌진의 목을 조르려 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주 의원이 공개한 동영상에도 경비부장이 몸으로 이들을 막는 장면이 담겼다. 주 의원은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의 국민의힘 보좌진에 대한 독직폭행 및 휴대전화 불법 압수 시도 증거영상을 공개한다”며 “경악을 금치 못할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신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음모론 선동 세력’, ‘반사회적 행태’, ‘엄정 대처’를 언급한 데 이어 서울경찰청장이 잠실 시위에 참여한 시민과 청년들을 향해 ‘패가망신’을 운운하며 사실상 강경 진압을 예고했다”며 “이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9명은 경찰의 강경 진압과 폭력 사태를 막고, 서울경찰청장의 ‘패가망신’ 망언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한 시간이 넘도록 서울경찰청장이 나타나지 않자, 국회의원들은 이에 항의하기 위해 직접 청장실로 향했다. 그러자 경찰은 의원들의 진입을 몸으로 막고, 수행하던 보좌진의 목을 조르려는 등 폭력까지 행사했다”며 “이것이 지금 1000만 수도의 치안을 책임지는 서울경찰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2026년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이 우리 당 보좌진을 상대로 핸드폰을 빼앗으려 들면서 팔목을 비틀고, 목덜미를 잡는 등 폭력 행위를 자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폭력 행위로서 강력 규탄한다. 당 차원에서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해당 경비부장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강력한 징계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한다”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을 대표하여 피해 당사자와 국민의힘에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도 논평을 통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경찰의 과잉 대응을 항의하러 간 자리에서 또 다른 과잉 대응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참정권 침해를 호소하는 국민들을 대변하던 국민의힘 보좌진에 대한 부당한 물리력 행사이며,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경찰의 공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결코 정당한 의정활동과 보좌 업무를 위축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즉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폭력 행사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며 “국보협은 보좌진의 안전과 정당한 직무 수행이 침해되는 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점거 중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대’를 향해 “상식을, 이성을 되찾으시라”고 맹공했다. 이어 “계속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불법 행위를 계속한다면 정부는 가용한 모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시위대에 공권력 행사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에 이어 장관마저 나서면서 체육계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최 장관은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대를 비난했다. 최 장관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의 무단 봉쇄가 잠시 풀릴 듯하다가 무산됐다. 일부 시위자들의 극렬 반대 때문”이라며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이길래 무슨 권리로 무고한 우리 체육인들에게 이토록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전날 체육회에 따르면 핸드볼경기장 내 체육 행정 공간 출입 제한이 장기화하면서 국가대표 지원 및 국제대회 준비 등 핵심 행정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당장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 참가를 앞둔 펜싱 국가대표 선수단과 인천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 개최를 준비 중인 대한수중핀수영협회는 필수 훈련 장비와 자료를 꺼내지 못하고 있다. 체육회에 따르면 시위대의 봉쇄에 따른 업무 공백으로 인한 피해액은 60억원으로 집계됐다. 최 장관은 이와 관련 “참정권 침해에 대한 시민들의 순수한 문제제기를 오염시키면서 타인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고 막심한 피해를 강요하는 비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즉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의 불법 봉쇄를 풀고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아무 관련도 없는 체육인들의 생업을 인질로 잡고 행정을 마비시킨 채 이것이 마치 정당한 요구인 양 포장하는 위선을 당장 멈추라”고 했다. 이어 불법 행위를 계속한다면 모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개표소 봉쇄 시위가 12일째 이어지고 있다.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 체육단체들이 건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16일 시위 참가자들과 합의했지만, 끝까지 출입문을 막고 버티는 일부 시민으로 인해 실제 진입은 무산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상황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 강화가 아니라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입니다.” 교원·학부모·교육단체 11곳이 학교 현장의 사법화와 교실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국민운동’을 출범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흥행을 계기로 학교폭력, 교권 침해, 교육 소송 증가 등 우리 교육이 마주한 위기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교육의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11개 단체는 16일 서울 종로구 교육의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운동 출범을 선언했다. 이들은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학부모 민원, 교육 소송 등이 증가하면서 교사와 학부모 간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단체들은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드라마의 인기 자체가 우리 교육공동체가 얼마나 깊은 위기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다만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과 같은 강력한 처벌 방식이 해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송인수 교육의봄 공동대표는 “갈등은 상호 대화와 신뢰를 통해 회복해야 하고 범죄는 공권력을 통해 처벌해야 한다”며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회복 가능한 갈등까지 범죄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최근 교육정책이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부 기재 확대와 처벌 강화 등 엄벌주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한 처벌이 더 깊은 불신과 대립을 낳고 있어 사법 중심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권 보호 대책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단체들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이른바 ‘교권5법’이 통과됐지만 현장 체감도는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법률 개정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교육청 차원의 제도 개선과 학교 현장의 문화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단체들은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교육활동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교사 완전 면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승호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당연히 완전한 면책은 있을 수 없고 그것 역시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며 “교사가 신이 아닌 이상 무조건적인 면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장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운동은 올해 하반기 학부모와 교사 등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매년 학교공동체의 신뢰 수준이 개선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목표다. 8차례 연속 토론회와 심층조사를 통해 교육공동체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기존의 정책의 내용과 개선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운동 측은 “교육공동체 회복의 궁극적 목적은 교육 주체들의 신뢰 회복과 교육활동 정상화를 통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이라며 “수업과 생활지도, 학생 자치활동 등 교육의 본질적 활동이 살아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개표소) 봉쇄 시위가 11일째 이어지면서 이곳에 입주한 체육 단체들의 업무가 마비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15일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9개 종목 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핸드볼경기장 출입 제한 장기화로 국가대표 지원과 국제대회 준비, 종목단체 운영 등 체육 행정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정부와 경찰에 공권력 투입을 거듭 요청했다. 핸드볼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들은 지난 5일부터 시위 참가자들에 가로막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일과 11일 경찰과 협의해 두 차례 출입을 시도했지만, 충돌 우려로 끝내 들어가지 못했다. 시위가 길어지면서 국제대회 준비엔 비상이 걸렸다. 대한펜싱협회는 인도 델리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16일 출국해야 하지만 선수단 장비를 꺼내지 못하고 있다. 수영·당구·핸드볼 등 9개 종목단체가 대회 준비와 행정 업무에 차질을 겪고 있다. 임금 지급과 회계 업무도 사실상 마비됐다. 국가대표 지도자와 심판 등 100명이 넘는 인원이 지난 10일 급여를 받지 못했다. 회계 업무가 중단되면서 공과금과 세금 납부도 지연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인건비를 포함해 6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주최자가 없는 집회 형태여서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지 않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하자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황청을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시위대는 의사 표현을 넘어 타인의 권리 침해가 없도록 자제해야 한다”며 “시위대의 민간인 출입 제한 행패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 행위자는 물론 공모자에 대해 엄중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시위대의 체육단체 출입 통제와 관련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면서 “분명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채증을 통해 사후 사법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발생한 핸드볼 유소년 선수들에 대한 시위대의 소지품 수색 문제에 대해서도 “다중이 위력을 과시했으므로 일반강요가 아닌 특수강요 혐의를 적용했다”며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