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시도교육감들이 교부금 개편 반대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교부금 내국세 연동이 폐지될 경우 급격한 교육재정 축소로 미래교육 대응이 불가능해진다고 호소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윤건영 충북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권순기 경남교육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재정 전문가와 교원·학부모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교육감협의회장인 정 교육감은 현재 논의되는 교부금 개편안의 산식이 적용되면 교부금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 교육감은 “교부금이 개편되면 교부금은 최소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10조원이 작은 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곱한 값과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기획예산처는 직전 연도 교부금에 3개 연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변화율의 40%를 곱한 값을 반영해서 산정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정 교육감은 “앞으로 한 달 정도 안에 지방교육재정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며 “시급하고 긴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부금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국가가 미래세대를 위해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교육재정은 현 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감당하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재정 확충엔 동의한다면서도 “교육청의 기반을 허물어 다른 교육 분야 투자를 늘리는 건 교육계 내부의 제로섬”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고 의원은 “교부금 가운데 약 56%는 인건비, 19%가량은 학교 전출금 등으로 쓰이며 실제 정책사업과 시설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25%에 불과하다”면서 “교부금 총액만 놓고 교육재정이 남아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교육감은 최근 3년간 세수 결손으로 교부금이 감소하면서 교육청 적립기금도 대부분 소진됐다고 밝혔다. 충북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학생 수가 약 14.5% 감소했지만 학급과 교원 수는 오히려 늘어 학생 수만으로 교육재정 수요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교육감은 “학교는 학생이 줄었다고 냉난방이나 시설관리를 일부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며 “인건비와 시설비 등 고정비용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었지만 학생 한 명에게 필요한 지원은 오히려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한 교실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과 이주배경학생,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함께 생활하면서 맞춤형 교육 수요가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울산교육청은 지난해 세수 결손에 따라 일반 사업비를 15% 삭감하고 부족한 재원 1500억원을 기금에서 충당했다. 교부금 개편과 지방교육세 특례 종료 등이 겹치면 울산에서만 매년 약 4300억원의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고 추산했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경기 호조로 교부금이 2022년 81조 3000억원까지 늘었지만 이듬해 65조 4000억원으로 급감했다며 특정 연도의 최대치만으로 교육재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남의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268곳으로 전체 학교의 약 18%다. 권 교육감은 교부금이 줄면 통학버스와 급식 등 필수 운영비가 부족해지고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과 지방소멸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의 재정개혁이 농어촌 교육을 악화시킨 사례도 소개됐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이 1990년대 이후 국고보조금을 줄이고 지방으로 세원을 이양하는 ‘삼위일체 개혁’을 추진한 결과 대도시와 농어촌의 세수 격차가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교원과 학부모단체도 교부금 감축에 반대했다. 이은정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대변인은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학교를 일부만 운영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교부금이 줄면 과밀학급 해소와 교원 충원, 학교기본운영비 확보가 어려워지고 돌봄과 학교급식, 고교학점제 등 국가 정책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은 공교육비 축소가 가계의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상가족체류시설·특화 교육 지역소멸 해법 주목33가구 초중생 51명 유학…농촌유학 거점지 우뚝“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특화프로그램 호응“땅끝마을에 다시 아이들 웃음소리가 퍼지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이 추진하는 ‘정주형 농촌유학’ 정책이 참여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며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교육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농촌 체험을 넘어 도시 학생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주거·교육 통합 정책이 성과를 내면서 농촌 공교육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다는 평가다. 22일 해남군에 따르면 현재 군내 농촌유학 참여자는 33가구 5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남·광주권 18개 시·군 가운데 참여 학생 수 기준 3위로, 해남이 농촌유학의 대표 거점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농촌유학은 가족체류형과 농가(홈스테이)형으로 운영되며, 가구당 월 20만~40만원의 유학경비를 지원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해남군 정책의 가장 큰 경쟁력은 안정적인 주거 지원이다. 군은 무상 거주가 가능한 4개소를 포함해 모두 10개소의 가족체류시설을 운영하며 도시 가족들의 초기 정착을 돕고 있다. 특히 올해는 현산면에 가족체류시설 4동을 추가 증축해 수용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 프로그램도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농촌유학 우수학교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해 학교별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계곡초등학교는 벽화 그리기와 목공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협동심을 키우고 있으며, 현산초등학교는 지역 치유농장인 ‘현산 올리브숲’과 연계한 생태·치유 체험교육을 운영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자연을 교육자원으로 활용한 차별화된 공교육 모델이 도시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해남군의 농촌유학 지원 대상은 전남 이외 지역에서 해남으로 전입해 6개월 이상 생활하는 초·중학생이다. 단순한 체험학습을 넘어 도시와 농촌 간 지속적인 교류를 확대하고, 학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략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농촌유학의 안정적인 정착과 참여 확대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족체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유학경비 지원과 학교별 특화 프로그램을 강화해 농촌유학의 질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시작된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이 폐교 위기 학교를 되살리며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19일 IB와 제주교육청에 따르면 국내 공교육으로는 2019년 제주와 대구에서 처음 도입된 IB 교육과정이 이달 기준 전국 공립학교 269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9월 95곳에서 1년 9개월 만에 2.8배 늘었다. 제주에서는 가마초·온평초 등 12개 초등학교, 애월중, 제주사대부중 등 5개 중학교에 표선고까지 모두 18곳이 IB를 운영하고 있다. 13곳은 IB 월드스쿨 인증을 받았다. 일부 학교들은 IB 도입 이후 학생이 늘었다. 제주북초는 지난해 313명에서 올해 360명, 장전초는 292명에서 313명, 보목초는 79명에서 125명, 풍천초는 58명에서 66명으로 학생 수가 증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모두 IB 도입 효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토론과 탐구 중심 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전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IB 교육과정 운영 학교가 관심학교를 거쳐 후보학교, 월드스쿨로 확대되고 있다. 2024년 9월 이후 월드스쿨은 34개교에서 126개교로, 후보학교는 61개교에서 143개교로 증가했으며, 관심학교도 423개교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월드스쿨 41개교와 후보학교 27개교로 가장 많고, 경기가 월드스쿨 34개교와 후보학교 30개교로 뒤를 잇는다. IB 효과는 전국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경기 안성 죽산고는 폐교 위기였던 2022년 전교생 90명이었으나 IB 도입 이후 3년 만에 209명으로 학생 수가 두 배 이상 늘었다. 전북 남원의 초·중학교도 학생 수가 각각 68%, 20% 증가했다. 다만 IB를 도입한 고등학교가 상대적으로 적어 초~중~고를 잇는 연계성 확대가 과제로 꼽힌다. 이와 관련, 고의숙 제주교육감은 제주 서부권에 IB 고교를 추가 지정하고 전국 IB 운영을 지원하는 ‘IB 국가협력센터’(가칭)를 제주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주 중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면서 군 안팎에서는 막판 반대 여론이 거세다. 각 군 정체성과 전문성을 흐리고 이로 인해 우수 인력 유입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취지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사관학교 통합 모델로는 캐나다 왕립사관학교(RMC)가 꼽히는 가운데 RMC 출신 장교는 “캐나다 해군이기에 앞서 캐나다를 지키는 군인 자체로서의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를 통합 선발하는 개혁 방안을 추진 중이다. 1·2학년은 통합 교육을, 3·4학년은 군별 특화 전공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이른바 ‘2+2 네트워크’ 방식을 채택하는 절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를 두고 각 군 내부와 예비역 단체들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가장 큰 논리는 군별 고유의 전문성과 정체성이 희석된다는 것이다. 육군의 지상전, 해군의 해상전, 공군의 항공·우주전의 전장 환경과 무기 체계 등이 완전히 다른 만큼 골격이 형성되는 생도 시절부터 이를 체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2학년을 통합교육으로 돌리면 그만큼 각 군의 전문성 교육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다른 논리는 우수 인력 유입 감소다. 현재 각군 사관학교의 입학 성적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각 군별 매력과 정체성에 따른 것인데 통합 선발하게 되면 인기 분야(공군 조종, 해군 함정 등)를 전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보다 불투명해져 지원 동기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육군 중심의 한국 군 체계와 분위기가 통합사관학교를 통해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이 같은 ‘육군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해·공군의 우수한 인재 확보가 장기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 이전에 대한 반발도 크다. 현재 대전 자운대 등이 유력한 통합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자운대는 국방대학교, 간호사관학교 등이 밀집해 인프라 효율성이 높다는 측면이 있지만 서울 노원구에 있는 육군사관학교가 이전할 경우 수도권 선호도가 높은 우수 교수진과 수험생들의 지원율이 급감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군 내부의 반발과 우려가 거센 가운데 통합 사관학교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해외 선행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캐나다는 1968년 세계 최초로 육·해·공군을 하나로 묶는 ‘통합군’ 개혁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기존 사관학교들을 통폐합해 출범한 캐나다 왕립사관학교는 현재 학교 생활과 학술 교육을 100% 통합해 운영 중이다. 생도들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일반 대학과 유사한 체계의 전공을 이수하며, 학기 중에는 같은 건물에서 동일한 제복을 입고 생활한다. 군별 전문성 교육은 방학을 활용한다. 1학년 때 통합 군사 기초훈련을 마친 뒤, 2학년 여름방학부터 각 군별 기초훈련을 받는 방식이다. 3·4학년 역시 학기 중에는 통합 교육을 받되, 여름방학 기간에는 전투 특기 등 자신이 선택한 군과 병과에 따라 흩어져 야전 실무 교육에 집중한다. 캐나다 사관학교의 입학 성적은 오히려 올라가는 추세다. 캐나다 사관학교 역시 인구 30만의 아주 크지 않은 구도심에 있지만 이와 별개로 입학 성적은 최근 100점 만점 기준 90~95점으로 과거보다 높아졌고, 합격률도 15% 수준이라고 전해진다. RMC 출신 2년차 해군 전투 장교인 김모 소위는 통합 교육의 최고 장점으로 ‘호흡’을 꼽았다. 김 소위는 “합동 작전을 할 때 제가 배를 타고 나가면 헬기에 탄 친구가 나랑 같이 졸업한 친구다. 어떻게 표현하기 어렵지만 사관학교 시절부터 다져진 호흡 때문에 ‘그냥 잘 맞다’는 느낌이 온다”고 말했다. 그는 효율성도 장점으로 들며 “각군이 각자 건물이 필요 없어 적은 투자로 큰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일각의 전문성과 정체성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 후 각군에 돌아가 2년 넘게 매우 세분화 된 전문 훈련을 다시 거쳐야만 과정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자신이 해군이다, 육군이다, 공군이다가 아니라 그냥 군인이다. 나는 캐나다를 지키는 사람의 일원이다’라는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캐나다 모델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소위는 “캐나다는 합동참모총장 뿐 아니라 주요 보직도 육·해·공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맡게되는 등 각군 간 지위가 평등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북한이라는 주적이 있는 특성상 장교 배출 규모가 캐나다와는 다른 점을 들며 “캐나다는 1년에 임관하는 장교가 500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그대로 적용하기엔 양국 사정이 많이 다르다”고 했다. 한 군 관계자는 “육·해·공군 장교 후보생이 동일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하고 훈련받는 과정은 초급 장교 단계부터 합동작전 마인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서로 다른 군종 문화를 하나의 교육·조직문화로 묶는 과정에서 겪은 내부 갈등 등을 고려하면 통합이 반드시 비용 절감이나 조직의 효율성으로 직결되진 않는다”고 제언했다.

‘국대 출신이 현장 지도’ 일본과 달리한국대표, 은퇴 후 유튜버·평론가행‘스타 특혜’ 바로 프로 코치행도 문제유소년·아마에서 지도력 검증 필요무명 출신 감독에게도 문호 넓혀야 “대한축구협회가 무능력한 것도 맞고, 개혁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다만 지금의 분위기를 보면 진단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발전적 개혁안은 느리더라도 진중하게 가는 게 맞습니다.” 한국 축구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참사’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권이 고강도 축구협회 개혁 신호탄을 쏜 가운데, ‘속도전’식 추진은 역효과만 낼 수 있다는 게 축구인들의 중론이다. 전 국민이 “나가!”를 외쳤던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사퇴를 밝힌 상황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분풀이가 아닌, 유소년-아마추어-프로리그-성인 대표팀에 이르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절박한 호소다. 협회 사정을 잘 아는 K리그 관계자는 “그간 특정 학연 ‘카르텔’ 지적이 많았지만, 애초 정 회장은 홍 감독을 원하지 않았고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보고서에도 자세히 담겨 있다”면서 “당장 회장 선거도 현행 선거인단 방식이 아니라 직선제로 바꾸자는 주장도 있는데 2개월 안에 정관을 바꾸고 선거까지 치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K리그 관계자는 “책임자 퇴출 요구로 온 나라가 시끄럽지만 정작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외면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십년째 월드컵이 열리는 4년마다 ‘열광과 색출’을 되풀이하고, 그 다음엔 언제 그랬냐는 듯 ‘외면’한다. 그렇게 해서 달라진 게 뭔지, 한국 축구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좋은 선수를 육성하려면 좋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좋은 지도자도 경험과 육성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한국 축구에선 오히려 좋은 지도자를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국가대표 출신 에이스들이 여전히 현장 지도자로 뛰는 일본 축구와 달리 한국에선 힘든 지도자 수업이 아니라 TV 예능이나 유튜브, 평론가로 향한다. 막상 유소년축구 학부모들은 선수 시절 이름을 날렸던 지도자를 선호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정용 전북 현대 감독이나 이정효 수원 삼성 감독과 같은 ‘흙수저’ 출신, 정경호 강원FC 감독처럼 10년 동안 코치로 경험을 쌓았던 지도자들이 성장할 토대 자체가 취약하다. 한 축구계 관계자는 “솔직히 차기 축구대표팀 감독 후보로 떠오르는 국내 지도자가 거의 없다. 2024년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하소연했다. 선수와 지도자로서의 능력은 별개의 영역인 만큼 프로와 아마추어 현장의 연계성을 강화해 더 좋은 능력을 갖춘 지도자가 선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게 축구 현장의 목소리다. 국내 대학 축구 감독 A씨는 “한국은 중학교 감독은 평생 중학교, 고교 감독은 평생 고교 감독을 하는 구조”라며 “프로 감독들도 지도자로서 검증받은 사람이 가야 한다. 검증을 먼저 받아야지 스펙을 쌓아주기 위해 프로로 바로 가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준희 쿠팡플레이 해설위원은 이번 월드컵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일본 대표팀 사례를 언급하며 “다음 회장으로 누가 오더라도 차기 축구협회 집행부는 ‘임기 내 성과’라는 조급증을 버리고, 다음 집행부를 위해 희생한다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리야스 하지메 일본 대표팀 감독도 아시안컵과 23세 이하 대표팀 대회에서 실패를 거듭했던 인물이었지만 연령별 대표팀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철학과 지원이 명확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탈아시아급’으로 성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소년부터 성인 무대까지 유기적인 선수 육성을 위해서는 축구를 포함한 체육 정책과 교육 정책의 융합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좋은 ‘학생 선수’ 육성·발굴이라는 축구계의 과제가 현행 공교육 제도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가령 고등부 주요 축구 대회는 학업 우선 원칙에 따라 여름방학 시기에 개최하는데, 청소년 선수들이 30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라는 악조건에서 경기해야 하는 게 우리 축구의 현실이다. 김대길 KBSN 축구 해설위원은 “미래 선수 자원은 대부분 학교에 있어 교육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꿈나무가 학습 여건을 충분히 보장받으면서도, 고등학교 진학 후로는 본인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알찬 선수 육성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협업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7월 1일 아홉 번째 닻을 올린다. 인수인계의 어수선함은 잠시,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장과 226개 기초 지자체장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무거운 난제들이 쌓여 있다. 이들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지방소멸 가속화라는 실존적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 산업 유치를 둘러싼 지역 간 격렬한 생존 경쟁, 청년 인구 유출도 넘어야 할 산이다.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골든타임이 되어야 한다. 복합 위기 속에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나라 전체의 공존과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우선 첫째로 첨단 산업 유치 경쟁을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닌 ‘지역별 특화 밸류체인(Value Chain)’의 공동 전선으로 풀어야 한다. 그동안 반도체와 AI 클러스터가 수도권이나 특정 거점 도시에 집중됐던 현상은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됐다. 그렇다고 모든 지자체가 저마다 첨단 산업단지를 짓겠다고 나서는 것 역시 말이 안 된다. 모든 지역이 제2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나 광주 AI 데이터센터가 될 수는 없다. 무리한 유치 경쟁은 예산 낭비와 지역 감정의 골만 깊게 만들 뿐이다. 그렇다면 지역별 고유한 인프라와 지리적 이점을 정밀 분석해 초광역 협력 벨트를 구축하는 안은 어떨까. 예를 들어 연구개발(R＆D), 소프트웨어는 대도시권에서 담당하고, 후공정(OSAT)이나 특화 부품, 제조·생산 기지 테스트베드는 인근 중소도시가 분담하는 방식의 메가시티 단위 분업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명한 단체장이라면 첨단 반도체단지 유치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영리하게 지역 특성과 체급에 맞는 분업화로 눈을 돌릴 것이다. 둘째, 청년 정책의 패러다임을 현금성 지원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 정주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동안 많은 지자체가 청년 수당, 일자리 장려금 등 단기적인 유인책에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청년들의 수도권행을 막지 못했다.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는 핵심 요인은 단순한 일자리를 넘어 ‘일, 삶, 문화가 결합한 정주 환경’이다. 민선 9기는 지역 대학과 첨단 기업을 연계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이들이 곧바로 지역 혁신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구조를 다져야 한다. 한편으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융합된 로컬 크리에이티브 생태계 조성도 절실하다. 청년들이 지역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그것이 고유의 로컬 브랜드가 되어 정주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 주는 ‘인큐베이터’로서의 지자체 역할 말이다. 셋째, 지방소멸 대응 예산의 집행 방식도 혁신해야 한다. 붕괴 위기를 맞은 기초·응급 의료와 공교육의 재건을 함께 꾀해 보자. 매년 막대한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백화점식 개발 사업, 유사·중복 시설 건립에 쪼개기 형태로 낭비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제는 단일 지자체의 행정 구역을 뛰어넘는 공동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과감한 설계가 필요하다. 이웃한 지자체들이 교육·의료·교통 인프라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공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소멸 위기 지역 전체의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하는 동시에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상생의 균형발전을 이뤄 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민선 9기 지자체장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내 지역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소지역주의에서 벗어나는 자세다. 이웃 지자체의 성장이 곧 내 지역의 붕괴를 막는 방파제가 된다는 연대 의식을 갖자. 지자체장들이 임기 내 눈앞의 치적에만 매몰된다면 대한민국 지방의 미래는 없다. 민선 9기가 수도권 집중 시대를 벗어나 ‘로컬 르네상스’의 출발점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매력과 장점을 지역 연대로 극대화할 수 있는 단체장들의 혜안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재연 전국부 차장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교육격차 해소와 농어촌 특화 공교육 브랜드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인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연천 지역 초·중·고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학부모들이 제안한 건의사항을 토대로 본격적인 정책 조율에 착수했다. 윤 의원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중 연천 지역 학부모회장단 및 학교운영위원장 등 교육 수요자들로부터 정주 여건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분야 민원을 접수했다. 학부모들이 제안한 과제는 단순한 낙후 시설 보수를 넘어 지역 교육 생태계 전반을 혁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연천형 글로벌 공교육 브랜드 구축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연계한 공교육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EBS 자기주도학습 및 아카데미 지원 확대 ▲학생 안전을 위한 교내 고화질 CCTV 추가 설치 ▲노후 급식실 및 조리실 환경 현대화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및 통학 이동권 보장 ▲체육·예술 분야 특기생 지원 강화 ▲향토장학금 및 연천군 장학관 지원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 특히 현장 학부모들은 “아이 교육 때문에 연천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접경지역 학생들이 도심 지역에 비해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공교육 중심의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수렴된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지난 2일 경기도교육청과 연천교육지원청에 공식 검토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도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 일선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개별 건의과제의 행정적 실현 가능성과 세부 추진 방향을 긴밀히 협의 중이다. 그는 당선 이후에도 교육 현장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군남초·중학교 김태훈 교장과 면담을 갖고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다변화, 학생 맞춤형 지원, 학교 시설 개선 및 지역사회 협력 모델 구축 등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윤 의원은 “연천지역 학부모들의 건의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체감하는 교육격차와 정주 여건의 문제”라며 “교육 때문에 연천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연천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교육 기회 확대, 자기주도학습 지원,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급식실 현대화, 청소년 이동권 보장은 모두 학생과 학부모의 삶에 직접 연결된 과제”라며 “이 문제는 교육청만의 책임으로 둘 수 없고, 경기도교육청·연천교육지원청·연천군·학교·학부모가 함께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천형 공교육 경쟁력 강화는 단순한 교육정책이 아니라 지방소멸 대응과 인구 유입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연천에 사는 것이 교육의 불리함이 아니라, 오히려 특별한 교육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공교육 브랜드를 만들어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윤 의원은 오는 6월 말 학부모 대표와 학교운영위원장, 경기도교육청 및 연천교육지원청 장학관, 일선 학교 관계자, 연천군청 자치행정 책임자 등이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단기 및 중장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 및 연천군과 협력해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전남·광주 교육청 통합을 추진 중인 ‘통합 교육청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단순한 기구 물리적 결합을 넘어, 인구 절벽과 산업 구조 급변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교육 표준’을 전남·광주에서 먼저 정립하겠다고 천명했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인의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가 9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통합교육청 출범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대규모 시민의 소통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준비위는 선거 공약을 실무 과제로 빠르게 재편하기 위한 ‘실무·현장 중심의 정책 설계’와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시민 소통형 정책 공유’라는 두가지 핵심 기초를 제시했다. 준비위는 현재 우리 교육이 직면한 위기를 ‘고통과 격차, 각자도생’이라는 사회 병리적 현상으로 진단했다.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국가적 난제 속에서 기존의 단기 처방식 교육 정책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2022 개정 교육 과정과 대학 입시 제도가 학교 현장과 괴리되면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학생들이 공교육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김대중 당선인과 준비위는 전남·광주 통합 교육청을 통해 과거의 교육 담론을 혁파하고,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선한 영향력’을 가진 교육 모델을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준비위는 비전 실현을 위해 3개 전문위원회를 전면 배치했다. 먼저 ▲AI교육대전환위원회(광주 본부)는 미래 교실과 디지털 교육 체제를 설계하며, AI 기술을 행정 혁신과 스마트워크 기반 구축에 접목해 지역 인재의 성장을 지원한다 ▲자율분권교육위원회(전남 본부)는 교육 자치와 학교 지원 체계 혁신에 집중한다. 거버넌스 개편과 교권 보호, 돌봄 체계 강화를 통해 ‘학교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교육청의 성격을 재정의한다 ▲메가시티교육위원회(전남 본부)는 교육을 지역 성장 전략의 핵심에 둔다. 지자체·대학·기업 간 협력을 통해 ‘배움-일자리-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할 방침이다 준비위의 행보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대대적인 여론 수렴 과정이다.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도민, 학부모, 교직원 등 총 4,000명을 대상으로 ‘통합 교육 정책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 전화 면접과 온라인 설문을 병행해 기초학력 보장, AI 미래 교육, 학군 및 입시 전형 등 17개 세밀한 문항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또한, 실질적 협의체인 ‘시민소통위원’을 위촉하고 온라인 플랫폼 ‘준비위에 바란다’를 가동해 시공간 제약 없는 소통 창구를 열어두기로 했다. 김경범 준비위원장은 “안정적인 통합과 동시에 입시와 평가의 새로운 표준을 전남·광주에서 먼저 제시하겠다”며, “대규모 여론조사 결과를 설계도에 빈틈없이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당선인 역시 “K-교육특별시의 성공은 시·도민과의 소통과 공감에 달려 있다”며, “현장과 실무진, 시민 사회의 목소리를 하나로 묶어 대한민국 교육 생태계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준비위는 10일 출범한뒤 7월 30일까지 운영되며, 활동 종료와 함께 ‘통합 교육 정책 비전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K-교육특별시 실행 백서’를 발간하며 대장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 빠르게인허가 처리기간 30% 단축 목표50여개 사업장 막힌 지점 뚫을 것구청장 전결로 소규모 정비 변경재산세 부담 줄이기강남구 공시가 상승률 6.3% 달해소득 없는 고령층·다자녀 가구 등세금 나눠 내거나 일부 감면 검토신청사 이전 신중히현 청사 활용 방안 확정이 급선무오세훈 시장 ‘세텍 행정타운’ 공약잠실 마이스와 연계해 개발 고민첫 구청장의 초심관성 젖은 공무원 조직 정비해야불필요·불분명·불투명 예산 ‘NO’강남 전문가, 4년 뒤 결과로 증명자치구청장은 930만 서울시민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현실적인 권력이다. 정치인인 동시에 기초 자치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집행,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도로와 공원, 어린이집, 생활체육시설, 주차장, 복지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구청장의 결정 하나하나는 곧 구민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 구청장의 능력과 역할에 따라 도시 브랜드 가치와 미래가 달라지기도 한다. 6·3 지방선거로 뽑힌 민선 9기(2026~2030년) 당선인들의 구정 로드맵과 다짐을 들어봤다. “2006년 처음 시의원에 당선됐지만 개포동에 이사 온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34년째입니다. 4선 시의원과 시의회 의장 경험을 바탕으로 ‘강남 전문가’인 제가 강남구를 바꿔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6·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25개구 중 17곳에서 승리할만큼 바람이 거셌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서울 강남구청장 당선인은 김형곤 민주당 후보(34.1%)의 두배에 가까운 65.9%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다. 김 당선인은 5일 인터뷰에서 임기 시작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하고 ▲소득없는 고령층,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문해·수리력 테스트 도입 학교 인센티브 ▲수서역세권 개발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4년뒤 ‘이번 구청장은 뭔가 달랐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7월 1일 취임 후 가장 먼저 시행할 정책은. “두 가지다. 첫째는 민주당 후보도 시급한 현안으로 꼽은 주택 공급을 위한 재건축과 재개발이다. 선거 운동 기간 약속했던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TF’를 즉각 구성하겠다. 조직 개편을 하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TF로 할 생각이다. 재건축의 핵심은 인허가 속도다. 지금은 프로세스가 건축과, 도시계획과, 재건축사업과에 분산돼 있다. 조합으로선 복수 부서를 거쳐야 하고,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 하세월이다. 그 사이 금융 비용만 계속 쌓인다.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인허가 처리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두 번째는 세금이다. 당장 7월에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강남에는 1가구 1주택에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 상당히 많다. 올해만 해도 강남구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6.3%에 달해 서울 평균 4.9%보다 높다. 소득이 없는 고령층은 빚을 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까지 생긴다. 중앙당을 통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다.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도 있다. 세금을 나눠 내도록 해 부담을 줄인다거나 다자녀 가구의 세금 감면 등 일부 감면을 적극 검토하겠다. 당장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 -‘재건축·재개발 TF’ 출범을 약속했다. 속도를 높이기 위한 복안을 설명해달라. “소규모 정비계획 변경은 서울시와 협의 없이 구청장이 전결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겠다. 각 조합에 갈등 중재 전문가를 파견하고 법무·회계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사업이 멈추는 일도 줄일 수 있다. 종상향과 용적률 협의는 서울시 소관이다. 협의가 필요한 단지는 구청장이 직접 시와 타협을 끌어내겠다. 구에서 진행 중인 50여개 정비 사업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막힌 지점을 뚫어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조성명 현 구청장은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세텍(SETEC) 부지에 신청사 이전을 추진했고, 오세훈 시장의 강남구 공약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현 청사는 낡고 공간 부족도 심각하다. 하지만 청사 용지 활용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부터 추진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 현 청사는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인 주택가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게 먼저다. 주변 상권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다. 의견을 수렴해 활용 방안을 확정 짓고 그 이후 청사 이전을 논의해도 된다. 또 세텍이 컨벤션 전시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예컨대 잠실운동장 부지에 진행 중인 잠실 마이스(MICE·전시와 박람회, 관광을 연계한 산업)와 연계한 개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이 강남구 지역공약으로 ‘세텍 부지 행정복합타운 건립’ 공약을 제시했고 저도 ‘세텍 부지에 첨단 산업 유치’ 공약을 제시했다. 조 구청장도 세텍 부지 활용에 대해 시와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합리적 결정을 하겠다.” -시의회 의장 재임 중 강남구 초중고생 대상으로 문해·수리력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2023년 제정된 기초학력평가 진단검사를 지역·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는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는데. “기초학력평가 조례는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극심한 반대를 했지만 학생 인권 보호 차원에서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무효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조례가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학력평가를 보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자녀 수준을 사교육을 통해 확인하고 부족함을 보완하려고 점점 사교육에 몰리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기초학력평가는 아이들을 줄 세우려는 제도가 아니다.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 장치다. 평가 결과 수준에 못 미치는 학생들은 공교육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문해·수리력 평가 시스템 도입을 공약으로 세운 것도 같은 이유다. 학생 중에는 과도한 SNS(소셜미디어) 노출로 텍스트를 이해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부족한 학생이 적지 않다. 공교육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구에서 강제할 순 없지만 강남구 초중고에서 문해·수리력 테스트를 하면 구비로 시설 리모델링, 독서 프로그램, 스마트 교육 기자재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 -수서역세권과 주변 개발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한다고 들었는데. “수서역은 지하철 3호선과 수인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A, SRT까지 4개 노선이 지나는 핵심 교통거점이다. 앞으로 수서·세곡 일대가 동남권의 새로운 성장 축이 될 것을 확신한다. 현재 구에서도 개발 로드맵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파편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업들을 취임하면 통합 마스터플랜으로 묶을 계획이다. 우선 수서역세권 부지에 로봇·인공지능(AI) 연구 개발 시설을 유치하겠다. 판교에 빼앗긴 정보 기술(IT) 기업을 돌아오게 하려면 임대료 경쟁만으론 안 된다. 규제 샌드박스 특구 지정을 통해 수서·세곡을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만드는 것이 차별점이다. 수서역 복합 개발, 로봇 산업 클러스터, 세곡 테스트필드, 세텍의 첨단 산업 클러스터, 테헤란로의 벤처캐피털 등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하겠다.” -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의원을 오래 했지만 피감 기관이 되는 구청장은 처음이다. 각오가 궁금하다. “시의원 16년 동안 행정의 문제점을 밖에서 지켜본 만큼 어디부터 바꿔야 하는지 잘 안다. 관성에 젖은 공무원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 외부 시각이 필요하다. 저는 예산 전문가다. 예산은 숫자로 표시된 정책이다. 예산서만 봐도 정책 목적과 방향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예산 기조는 ‘예산 3불(不) 원칙’이다. 용도가 불요불급하거나 목적이 불분명하고,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의회와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뜻은 아니다. 저는 뿌리 깊은 의회주의자다. 구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고 의견이 다르면 설득하고 협의할 것이다. 조직 관리는 공정하게 하겠다.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소외되는 직원이 없도록 하겠다. 관성에 젖었던 직원이 있다면 새롭게 변하는 강남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보고서가 아닌 현장에 나가 사업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 나갈 것이다. 4년 뒤엔 강남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때 ‘이번 구청장은 뭔가 달랐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결과로 증명하겠다.” ■ 김현기 당선인은 1956년 경북 영주 출신으로 국립철도고를 졸업했다. 1988년 통일민주당에 입당해 훗날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김정길 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에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한나라당)에 당선돼 풀뿌리 정치에 뛰어들었다. 강남(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세곡동, 수서동, 일원1동, 일원본동)에서 7·8·9·11대 시의원을 지냈고, 2022~2024년 제11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냈다. 양재대로 대모지하차도와 탄천물재생센터 4단계 사업 등이 의정 활동의 대표 성과로 꼽힌다.

오는 6월 3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단일화를 위한 마지노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서울시교육감 진보 진영의 단일화가 난망해지는 모양새다. 단일후보로 선출된 정근식 후보는 막판까지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다른 후보들은 완주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 후보는 2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 교육감 진보·중도 후보 개별 기자회견에서 “단일화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면서 “서울 민주진보 교육 진영은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힘을 합쳐온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진보 진영뿐 아니라 중도 및 보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만중 후보는 ‘선거를 끝까지 치를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단일화에 선을 그었다. 그는 “저뿐 아니라 강민정, 강신만 예비후보도 경선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진보 단일화 기구의 경선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재차 주장했다.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던 홍제남 후보는 “한 후보가 경선에 참여해놓고 불복하는 것은 문제라 생각한다”면서도 “불합리한 경선 과정에서 1위를 해 이득을 본 정 후보가 대통합을 말하는 것은 양면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는 시민참여단 투표를 거쳐 정 후보를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 하지만 한 후보가 부정 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경선 결과에 불복한 데 이어 홍 후보 역시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진보 진영은 3자 구도가 형성됐다. 보수 진영도 윤호상·조전혁·류수노·김영배 후보가 출마해 분열 상태다. 양 진영 모두 후보가 난립한 상황에서 선거 최대 변수인 막판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유일한 중도 후보로는 이학인 후보가 출마했다. 한편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책 경쟁에 나섰다. 정 후보는 현직 교육감으로서 정책 연속성과 행정 경험을 강조했다. 1호 공약으로는 정서적 위기 학생을 위한 전문 심리치유 특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인 ‘마음회복학교’ 설립을 제시했다.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와 학생 등하교 교통비 지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등 공교육 책임 확대 공약도 내놨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무상급식도 처음엔 비슷한 비판을 받았다”면서 “약 4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력하면 추진 가능하다”고 맞섰다. 한 후보는 ‘AI 시대 인간 중심 미래교육’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서울 유초중고 단계의 AI 교육 방향을 재점검하고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기 위해 ‘AI 공공성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사교육 중심 격차와 강남·강북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공공성 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도 했다. 홍 후보는 교사와 교장, 서울시교육청 교원지원국장 경험을 내세우며 “교실에서 온 교육감이 서울교육의 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무상교통 2.0’과 방학 중 무상급식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고, 학생 문해력·서논술 역량 강화,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생태 텃밭·스마트팜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서울의 교육격차와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교 학군제 폐지와 지역별 학원총량제를 제안했다. 특정 학군지 쏠림과 과밀 학원가 경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대입 제도와 관련해선 재학 중 치른 수능 모의평가 성적을 대입 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전남·광주 교육계가 ‘통합’과 ‘특성화’를 축으로 한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시하며 지역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교육감 후보가 내세운 ‘500만 메가시티’ 비전은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교육을 중심으로 지역 생존 구조를 다시 설계하겠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교육과 산업, 복지를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하는 차별화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며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후보는 24일 곡성·구례·벌교 등을 잇달아 방문해 지역민을 만나며 적극적인 유세에 펼쳤다. 김 후보는 특히 지역 위기의 본질을 “교육 사슬의 단절”로 규정하며 “교육이 무너지면 청년이 떠나고, 결국 지역 공동체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어 “초·중·고 교육이 대학과 일자리, 정주 여건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지방소멸이 가속화됐다”며 “김 후보가 제시한 통합교육 모델은 끊어진 연결고리를 복원하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 측이 강조하는 핵심은 ‘사람이 머무는 지역’을 만드는 교육 체계다. 그동안 혁신도시 조성이나 기업 유치 등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됐지만 인구 감소 흐름을 되돌리지는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전남과 광주를 하나의 교육 생태계로 묶어 “아이 교육 때문에라도 전남·광주로 가고 싶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교육 경쟁력이 곧 정주 경쟁력이라는 논리다. 김 후보 측은 오는 2026년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2050년 ‘500만 메가시티’ 완성을 목표로, 교육·일자리·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방점을 찍고 있다. 특히 이번 공약 가운데 주목받는 분야는 ‘중학교 Food 특성화 교육’이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을 공교육 단계에서부터 도입해 지역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한 특성화 교육을 넘어 지역 산업 생태계와 교육을 직접 연결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지역 농생명 산업과 식품산업 기반이 강한 전남의 특성을 반영해 미래형 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 측은 이러한 모델이 청소년들의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하고, 동시에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특성화 교육 성공 사례가 축적될 경우 외부 교육 수요까지 흡수해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구상이 단순한 선거용 구호를 넘어 지방소멸 대응 전략 차원에서 의미 있는 실험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이제 지방의 경쟁력은 산업단지 규모보다 교육 생태계에서 갈린다”며 “교육과 일자리, 복지를 하나로 묶는 접근은 기존 지역정책과는 결이 다른 시도”라고 말했다. 김 후보 측은 “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며 “전남·광주 통합교육은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역사적인 전남·광주 교육 통합의 수장을 뽑는 제9회 6·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막이 올랐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초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들은 각자의 비전과 철학을 담은 출정식을 열고 13일간의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김대중 후보 ‘대통합’ 구축…“제2의 빛의 혁명 완수” 김대중 후보는 21일 오후 2시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서 지지자 300여 명과 함께 대규모 출정식을 가졌다. 김 후보는 ‘K-민주, 시도민과 함께하는 교육감!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교육감’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남·광주의 미래 교육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출정식에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문승태 순천대 부총장, 오경미 전 광주교육청 교육국장 등 과거 경쟁 관계였던 인사들이 대거 합류한 ‘매머드급 대통합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해 세를 과시했다. 김 후보는 “전남·광주 교육 통합은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제2의 빛의 혁명’”이라며 “미래 산업과 교육을 결합해 지역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정선 후보 ‘용광로 캠프’…실무 정책 공약 봇물 이정선 후보 역시 이날 오후 5시 30분, 수완지구에서 ‘용광로 캠프’ 출정식을 열고 교육 대전환의 시작을 알렸다. 이 후보는 구체적인 체감형 공약을 앞세워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주요 공약으로는 ▲학생 기본교육수당 연 120만 원 지급 ▲1000드림 디딤돌 장학금 조성 ▲전남 미래명장 100인 프로젝트 ▲24시 올케어 통합 돌봄센터 구축 등을 제시하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돌봄 공백 해소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연단에서 “이번 선거는 권력이 아닌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도덕성과 진정성, 양심이 승리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관호 후보 “무너진 교육 바로 세울 것”…도덕성 승부 장관호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광주 5·18기념공원에서 ‘짱짱선거’ 출정식을 열고 정성홍 후보와 원팀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장 후보는 현재 전남·광주 교육이 신뢰와 권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불거진 교육계 일각의 도덕성 논란을 겨냥해 “교육감은 단순한 행정가가 아닌 아이들의 도덕적 상징”이라며 “카지노와 도박 논란 등으로 흔들리는 교육 현장의 신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깨끗함과 당당함으로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육감, 원칙과 상식이 바로 서는 교육을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강숙영 후보, 여고생 살해 현장서 추모식 갖고 선거운동 강숙영 후보는 이날 지난 5일 새벽 여고생이 흉기 피습을 당해 살해된 광주 광산구 월계동 거리 현장에서 선거 캠프 관계자들과 추모식을 갖고 공식 선거운동에 나섰다. 강 후보는 “꿈 많던 여고생이 무고하게 살해된 현장에서 고인을 추모하고 교육감에 당선돼 ‘24시간 촘촘한 돌봄체계’를 통해 방과 후는 물론 주말과 야간에도 아이들을 안전하게 품을 수 있도록 공교육의 책임 범위를 넓히겠다는 다짐을 하며 본격적 선거운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이어 자신의 중학교 모교 자리인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상인과 주민을 만나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대중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가 사립학교의 경영 자율성 확대를 정책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대중 후보 측 ‘착착 캠프’는 최근 광주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원 40여 명을 캠프 본부로 초청해 교육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사립학교가 직면한 현실적 고충을 수렴하고, 향후 통합교육청 출범 시 반영할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 측은 건학 이념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사립학교 경영 자율성 확대를 포함해 총 9가지 핵심 과제가 담긴 정책 제안서를 후보 측에 전달했다. 신흥수 광주사립법인협의회장은 “각 사립학교가 가진 고유의 특성을 발휘하고 건학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후보는 사학의 자율성 보장이 곧 공교육의 다양성과 학생들의 교육 여건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김 후보는 “전달받은 제안들은 우리 지역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라며 “향후 통합교육청이 출범하면 해당 과제들을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간담회 이튿날인 23일 김 후보 캠프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추모의 뜻을 기리는 의미로 ‘조용한 선거전’을 펼쳤다. 캠프 측은 이날 하루 동안 유세 현장에서 사용하던 로고송 송출과 율동, 구호 제창을 전면 중단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유권자들을 만났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기리며 정중하고 엄숙한 태도로 선거 운동에 임함으로써 추모 열기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여파로 전남교육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전남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교육계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정선 전남광주통합교육감 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교육이 직면한 재정 위기는 단순한 긴축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개혁의 기회”라며 교육재정 운용의 전면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교육청의 20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4,440억 원(9.1%) 감소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크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소와 기금 축소가 겹치면서 재정 압박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다. 이 후보는 이번 위기를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한정된 재정을 학생들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그가 제시한 핵심 정책은 ▲365-스터디룸 확대 ▲1고교 1대입 디렉터 배치 ▲1인 1AI 튜터 도입 ▲공립형 윈터스쿨 운영 ▲지역 산업 연계형 특성화고 확대 등이다. 단순 현금성 지원이나 보여주기식 사업보다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데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광양 이차전지, 고흥 우주항공, 여수 에너지·MICE, 나주 AI·에너지 산업 등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교육 확대 방안도 내놨다. 교육과 취업, 지역 정착이 이어지는 ‘정주형 교육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학생과 학부모가 전남에서도 충분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갖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복지”라며 “성과 없는 사업은 과감히 재검토하고 미래 역량 강화 분야에 재정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내국세의 20.79% 자동 배정 구조기획처, 연동 비율 단계 축소 검토고등교육 예산으로 전환 방안 거론 교육감 후보들, 일제히 우려 표명돌봄·복지·AI 교육 추가 재원 필요개편 두고 부처 간 이해관계 얽혀“李대통령이 구체적 방향 설정해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관련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일제히 우려 입장을 표명하면서 오는 6월 3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재정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를 들어 교육교부금 개편을 검토 중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돼 재정 규모가 계속 확대되는 구조다. 정부는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확보된 재원을 다른 사업에 쓰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교육감 후보들은 일제히 반대에 나섰다.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 중학교 1학년생 100만원 지원(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후보), 신입생 입학 준비금 30만원 지원(김성근 충북교육감 예비후보)등 교육감 후보들은 예산 확보가 더 필요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가 시행된 이후 지방교육재정 운용체계를 둘러싸고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2025년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통합하는 안을 검토하면서 논의가 재점화됐다. 오는 지방선거 이후 이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교육교부금 산정 구조 조정이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2015년 616만명에서 올해 483만명으로 21.6% 감소했지만, 교육교부금은 39조 4000억원에서 76조 4000억원(추경 포함)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지원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60년 학령인구는 2020년에 비해 44.7% 감소하는 반면, 같은 기간 교육교부금은 3배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교육교부금 불용·이월액이 쌓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OECD 국가에 비해 초·중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공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5’에 따르면 한국의 학생 1인당 초등, 중등 공교육비는 각각 OECD 평균의 155.1%, 179.2%에 달한 반면,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68.6%에 그쳤다. 이에 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 지원 예산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된다. 이경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고등교육 예산이 현재보단 많이 확충되는 게 한국 교육 생태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해 일부 교부금을 고등교육 재원으로 전환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기계적 개편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교사 인건비, 학교 시설 유지·관리비 등 ‘경직성 비용’이 교육재정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해 감축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가장 크다.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해서 학교나 교원을 비례적으로 감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2만개가 넘는 과밀학급이 여전히 존재하고, 전체 학교 건물의 40%가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라는 통계도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약 56%가 인건비이며, 약 80%가 경직성 고정 경비”라면서 “저출생에도 불구하고 학급과 교원을 유지해야 하는 신규 택지개발 지역과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공존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한 ‘고수요 학생’은 오히려 증가 추세다. 이주배경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기초학력미달 학생 등의 비율이 늘고 있어 맞춤형 교육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학교의 역할이 돌봄을 포함한 ‘사회안전망’으로 확장되고 있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초·중·고 방과후학교(늘봄학교)의 참여율은 2021년 28.9%, 2022년 36.2%, 2025년 36.7%로 상승세다.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 강화, 학교폭력 대응 등 새로운 사회적 요구도 등장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교육, 고교학점제 도입 등 미래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재정 투입 필요성도 무시할 수 없다. 향후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이 본격화될 경우, 연평균 최소 1조 9200만원에서 최대 5조 7500만원에 이르는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때문에 일부 시·도교육청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 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입장이다. 부처 간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점도 남은 숙제다. 교부금을 산정·배분·심사·사후관리하는 주무부처는 교육부지만, 현재 개편 작업은 기획예산처가 주도하고 있다. 교부금이 예산처럼 집행돼서다. 교부금이 내국세 연동이라는 점은 재정경제부, 지방재정이라는 점은 행정안전부와 맞닿아 있다. 각 부처는 구체적 개편 방향을 놓고 ‘동상이몽’이다. 기획처는 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에, 행안부는 지역균형발전에 쓰길 희망한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개편 방향을 설정하고 힘을 실어줘야 부처 간 충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선택 기준 변화가 맞물리면서 전국적으로 중고교의 남녀공학 전환이 확산세다. 특히 여학교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5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10년 전국 446곳이던 여고는 지난해 403곳으로 19.6%, 남고는 409곳에서 388곳으로 5.1% 줄었다. 반면 남녀공학은 1435곳에서 1674곳으로 16.7% 증가했다. 중학교도 비슷하다. 남중이 22.1%, 여중이 17.5% 감소한 사이 남녀공학은 12.5% 늘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남녀공학으로 바뀐 전국 남녀 학교 수는 2020년 6곳, 2021년 12곳, 2022년 23곳, 2024년 21곳, 2025년 32곳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전북 지역은 중학교의 92%, 고등학교의 56%가 남녀공학이다. 2001년 이후 올해까지 44개교가 공학으로 전환했다. 대구도 비슷한 분위기다. 대중금속공업고는 교명을 대구스마트고로 바꾸며 공학으로 전환했고 영남중도 이전 계획과 맞물려 공학 전환을 추진 중이다. 특히 여중·여고 기피 현상이 남녀공학 전환에 상당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교육청이 발표한 ‘2026학년도 고등학교 학급 편성 결과’를 보면 경남 전체 고교 신입생 편성률은 96.6%였다. 남고 98.5%, 남녀공학 97.8%인 반면 여고는 91.0%에 머물렀다. 또 내년 남녀공학 전환을 희망하는 고교 조사에서 여고 6곳만 신청서를 냈다. 남녀공학 전환과 여학교 감소의 배경으로는 학령인구 감소, 학생·학부모 선호 변화가 꼽힌다. 남녀공학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든 대신 내신 경쟁, 진로 선택 측면에서 남녀공학이 더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한 결과로 풀이된다. 학생 수가 줄면서 사립학교들은 생존을 위해 공학 전환을 택하기도 한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단성학교의 신입생 미달은 결국 교육력 저하, 학교 운영의 불안정으로 이어진다”며 “유연한 배치가 가능한 남녀공학 전환을 통해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설명했다. 우려도 있다. 일부 학부모는 학업 집중도 저하, 생활 지도 어려움을 지적하고, 동문 사회는 전통과 학교 정체성 약화를 걱정한다. 교육계 관계자는 “공학 전환은 교육 환경 변화와 맞물린 구조적 흐름”이라며 “단성학교의 역할과 존립 방식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중등에 확대학습·진로 상담 상시 운영 체계 구축 광주시교육청이 ‘실력 광주’의 명성을 재건하기 위해 ‘기본 교육’을 핵심 화두로 던졌다. 시교육청이 올해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기본 교육은 공교육 안에서 회복과 성장을 보장해 ‘실력 광주’의 명성을 다시 쌓겠다는 구상이다. 시 교육청은 이를 위해 ▲다양한 실력 ▲따뜻한 인성 ▲글로벌 기반 세계로 ▲디지털 기반 미래로 등 4대 영역을 중심으로 교육 안전망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먼저 교육의 기초체력을 다진다. ‘초등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지속 운영하는 한편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을 초등에서 중등까지 확대한다. 학습 결손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 안에서 맞춤형 성장을 돕겠다는 취지다.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과 진로 설계를 돕는 인프라도 촘촘해진다. ‘365-스터디룸’과 ‘365일 24시간 진로 진학 상담’을 통해 언제든 학습·상담이 가능한 상시 체계를 구축하고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를 확대하는 동시에 ‘광주형 마이스터고 예비학교’를 새롭게 도입해 기술 인재 양성에도 속도를 낸다. 무너진 교권 회복과 정서 위기 대응도 핵심 과제다.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사와 학생을 즉각 분리하고 임시 인력을 투입하는 ‘위기교실 케어샘’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아울러 ‘교육활동 보호 민원 면담실’을 조성해 교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 인성 교육과 마음 건강 정책도 강화된다.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다정(情)다감(感) 프로젝트’를 신규 추진하고 사이버폭력 확산에 대응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생 사이버 방범단’을 운영한다. 복지 정책은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학교생활에 필요한 직·간접 경비를 지원하는 ‘꿈드리미’ 사업을 올해부터 모든 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해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인재 육성도 이어진다. 광주와 5·18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광주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 다문화 밀집학교의 이주배경 학생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세계문화 이해와 소통 역량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미래 교육 분야에서는 디지털과 과학 교육이 전면에 선다. 초·중·고에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하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잼(JAM)있는 과학 중점 주간’을 운영해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키운다. ‘수학온다 학교’와 ‘수학성장 학교’를 통해 탐구·활동 중심 수학교육도 확산한다. 특히 지난 1월 문을 연 전국 최초의 인공지능(AI) 전담 교육기관인 ‘AI교육원’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은 물론 시민 누구나 AI·디지털 교육을 접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해외 유학생 유치를 통한 새로운 직업교육 모델로 주목받는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가 첫 신입생 모집을 완료하고 오는 3월 개교한다. 전남미래국제고는 전국 최초로 문을 여는 직업 교육 전문 공립형 대안학교다. 전남도교육청은 27일 미래국제고 전체 모집 정원 90명 중 50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학교 신입생 모집 첫해인 올해 교육 여건과 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하고 정원을 채우기 위한 무리한 학생 모집을 하지 않았다. 외국인 유학생 전형으로 베트남(13명)·몽골(15명)·카자흐스탄(9명)·우즈베키스탄(8명) 4개국 45명의 해외 청소년을 현지 한국교육원 등을 통해 유치했다. 국내 이주 배경 학생 전형으로는 5명이 합격했다. 학생들은 사전 교육 기간을 거쳐 설비시스템과·스마트전기과·건축시공과 등 3개 학과 중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학과에서 전문 직업 교육을 받는다.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며 교육비·기숙사비·급식비 등은 무료다. 미래국제고는 강진 성요셉상호문화고를 공립으로 전환한 학교다. 이주 배경 학생과 유학생을 아우르는 전국 단위 최초의 직업교육 특화 대안학교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청소년에게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유도해 지역산업 인력 확보와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목표다.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교 적응을 위해 한국어 교육 강화, 기초학력 맞춤형 지원, 다문화 상담·생활지도 등 지원 체계도 갖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학생 입국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무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며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육환경을 구축해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는 올해 교육경비 보조금을 17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15억원(9.7%) 늘어난 규모다. 구는 이번 증액으로 학력 신장과 미래형 수업 확대, 교권 보호, 취약 학생 지원을 함께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 증액은 학교 현장의 요구를 폭넓게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학부모와 교사 의견을 듣는 차담회를 진행했다. 또 학생과 주민 등 1400여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도 예산 설계에 반영했다. 구는 에듀테크 기반 수업 지원과 고교학점제 운영 프로그램 등 미래형 교육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진로 분야에서는 ‘대학교 학과 체험’과 ‘미디어 진로 교육’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도입해 학생들이 진학과 직업 세계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도록 한다. 교권 보호와 교사 사기를 북돋기 위한 ‘교사 인센티브 지원 사업’도 신설한다.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지원과 학습 지원 코디, 특수교육 서포터즈를 확대해 교육 안전망도 촘촘히 구축한다. 현장 만족도가 높았던 고교 석식비, 초등 안전 인력, 국제 대면 교류 지원은 규모를 늘린다. 국제 인증 교육과정인 IB(국제바칼로레아) 운영 학교에 대한 지원도 시작한다. 이필형 구청장은 “교육은 ‘구정의 사업’이 아니라 아이와 가정의 삶을 지키는 최고의 복지”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대한민국 공교육 정상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독자 225만명을 보유한 영어 교육 유튜버 올리버쌤이 미국 생활에 대한 고민을 밝혔다. 과도한 세금 부담과 공교육 붕괴, 악명 높은 의료 시스템, 잦아지는 자연재해가 결정적 이유였다. 올리버쌤은 26일 ‘한국인 와이프와 미국 이민 8년차…이제는 진짜 포기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한국에서 생활하다 고향인 미국 텍사스로 이주했던 그는 “미국은 강대국이니까 경제적으로 안정적일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가 가장 먼저 지적한 문제는 세금이다. 8000평 부지의 전원주택에 거주 중인 올리버쌤은 “2026년부터 재산세 8000달러(약 1156만원), 주택 보험료 4402달러(약 637만원)를 내야 한다”며 “집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1년에 1800만원이 든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 비용이 매년 15%씩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텍사스는 토네이도와 산불 등 자연재해가 잦아 미국 내 대형 보험사들이 가입을 꺼리는 지역이다. 그는 “결국 비싼 보험을 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기후 위기에 대한 불안도 컸다. 올리버쌤은 “여름에는 40도를 넘는 폭염이 반복되고, 전력난으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사망자가 나온 적도 있었다”며 “이를 감당할 인프라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미국 공교육 붕괴에 대한 우려도 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 폐지 절차에 돌입했고, 텍사스 주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공립학교 예산이 급감했다. 이로 인해 학생 수가 줄고, 교사 급여 지급이 어려워 휴교일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아내는 “대도시의 큰 학군조차 폐교가 이어지고 있고, 자격증 없는 일반인이 교사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결정타는 의료 문제였다. 올리버쌤은 내년부터 월 2600달러(약 376만원)의 의료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부담은 월 400만원에 달하지만, 정작 의료 접근성은 매우 낮았다는 것이다. 아내는 “시아버지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다”며 “증상이 있어 병원을 찾았지만 주치의를 만나는 데만 오래 걸렸고, 정밀검사는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말기가 돼서야 발견됐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이었다”며 “한 달에 400만원 가까이 내고도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올리버쌤은 “2년 넘게 고민했지만 인플레이션과 의료 문제로 마음을 굳혔다”며 “이민 생활을 끝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한국에서 영어 원어민 강사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유튜브를 통해 영어 교육과 미국 문화, 일상 브이로그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