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을 앞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학생들의 대학 선택과 학교 현장의 진학상담을 지원할 맞춤형 진학자료 3종을 내놓는다. 복잡하게 흩어진 대학별 입시정보를 한데 모아 학생의 성적과 진로에 맞는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 안에서 대입 정보를 분석하고 상담할 수 있는 공교육 진학 지원체계를 한층 촘촘하게 구축하려는 취지다.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진로진학상담센터는 전남 지역에 ‘2027 수시지원 가늠해 Dream’과 ‘2027 대입일정 정리해 Dream’ 등 2종을 오는 18일부터 배포한다. 광주 지역 일반고에는 ‘빛고을 대학 진학대로’를 지난달 말 보급했다. 핵심 자료인 ‘2027 수시지원 가늠해 Dream’은 전남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을 비롯해 서울 주요 대학과 전국 의·치·약학계열의 지원 가능 참고점을 제시한다. 대학·모집단위별 모집인원과 최근 3개년 경쟁률, 전년도 입시 결과, 대학별 환산점수 및 지원 가능 참고점 등을 수록해 학생들이 자신의 교과 성적을 기준으로 어느 대학, 어느 모집단위에 지원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도록 했다. 인문·자연계열과 일반·지역인재전형도 구분해 대학별 전형 특성에 따른 지원 가능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단순한 대학 서열이나 합격선 제시에 그치지 않고 최근 입시 결과와 대학별 평가방식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을 객관적으로 점검한 뒤 희망 대학과 모집단위를 압축하고, 학교는 이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2027 대입일정 정리해 Dream’은 전국 90개 대학의 2027학년도 수시모집 주요 일정을 월별 달력 형태로 정리했다. 1단계 합격자 발표를 비롯해 면접·실기·논술고사 등 대학별 고사 일정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 지원 대학을 정한 뒤 전형 일정이 겹치는지를 살피고, 대학별고사 준비 일정을 조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지난 4일 서울 강동아트센터에서 열린 강동구 주최 ‘2027학년도 진로진학박람회’. 1600명 가까운 학부모와 학생들이 몰려 행사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대입 제도 개편을 앞두고 현행 9등급제가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해인 만큼 고교 3학년 학생과 졸업생의 입시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공교육 입시 전문가이자 진학지도서 ‘수박먹고 대학간다’의 저자 박권우 이대부고 교사가 대입 전략을 설명했다.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예정 시간을 1시간 이상 넘긴 오후 7시쯤 설명회가 끝났다. 박람회에서 만난 고교생 백모(18)양은 “외동이라 위에 형제자매가 없고 정보 얻기도 어려웠는데 학교 선생님의 추천으로 오게 됐다”며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감이 안 왔는데 입학사정관님이 어떻게 하면 될지 자세하게 알려줬다”고 전했다. 함께 온 어머니 이모(51)씨는 “면접 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녀야 할지, 어디서 정보를 찾을지 막막했는데 입학사정관이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니 너무 좋다”며 “개인적으로 알아보면 상담 비용이 30만원은 기본이라 부담되는데 여기서는 무료다. 1대1 상담 인원을 더 늘려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과 진학전문교사가 참여하는 1대1 맞춤형 상담 창구에도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창구에는 서울권 주요 대학부터 지역 거점 국립대까지 총 26개 대학에서 온 34명의 입학사정관과 19명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진학전문교사가 참여했다. 상담에는 246명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날 140명 이상의 학생·학부모와 상담을 한 파주고 교사 권익현(43)씨는 “구의 우수한 교육 환경과 여건의 변화가 학생과 학부모들의 상담에서도 실제로 느껴졌다”며 “한영고, 한영외고 등 우수한 학교가 몰려 있고 명일동, 고덕동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입시 학원가 등이 조성되며 전통적인 강남 학군보다 오히려 학생·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더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권씨는 “학생이 그동안 기울였던 학교생활에 대한 노력을 중심으로 소신 있게 지원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수희 구청장은 “수험생들이 변화하는 입시 환경에서 박람회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대입 전략을 세웠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대입 제도 개편을 논의 중인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서·논술형 문항 비중을 전체의 ‘30~40%’ 정도로 두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사고력·창의력 측정이 가능한 서·논술형을 도입하되, 전면 도입이 아닌 수험생 및 학부모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계획대로라면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치르는 2033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된다. 1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교위 산하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는 객관식 문항과 서·논술형 문항을 6대 4, 혹은 7대 3 정도의 비율로 혼합한 ‘투트랙’ 방식의 수능 개편을 논의 중이다. 다만 서·논술형의 경우 영어, 제2외국어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과목은 배제되고, 과목별로 서·논술형 비중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학교 내신과 수능의 출제 유형을 최대한 일치시켜 수험생 및 학부모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현재 기준으로도 학교 내신 시험에서 서·논술형 비중은 30~40% 수준이다. 다만 이 비중은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수능에선 프랑스 대입 시험 ‘바칼로레아’처럼 사고력·창의력을 요하는 서·논술형을 출제한다는 목표다. 현재 내신 서·논술형 시험은 단답형 주관식에 머물고 있어 ‘암기평가의 연장’이라는 점이 한계로 꼽혔다. 내신 시험 역시 장문 답변식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학생들이 중고교에서 6년간 서·논술형 시험을 훈련하면 서·논술형 수능 답안도 익숙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객관식과 서·논술형 모두 절대평가로 치른다는 게 현재까지 논의된 안이다. 서·논술형으로 답안 작성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능을 이틀 동안 나눠서 치르는 방안이 유력하다. 객관식 문항과 서·논술형 문항은 각각 별도 시험지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모든 서·논술형 시험을 첫째 날 치른 뒤 이튿날 모든 과목의 객관식 시험을 치르는 방안 ▲첫째 날 오전 국어 과목의 객관식과 서·논술형을 각각 치르고 그다음 과목들을 첫째 날 오후와 이튿날 순차적으로 치르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이 거론된다. 국교위가 출범 초기부터 제시해 온 수능1·수능2 이원화 방안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대입 시험인 SAT가 과거 ‘에세이’ 시험을 선택사항으로 둔 것처럼 서·논술형은 희망 학생들만 선택하는 안이다. 학생들이 특정 전공과 진로에 맞춰 서·논술형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선택지를 열어 두고, 대학별로 서·논술형을 선택한 경우 가산점을 주는 식이다. 다만 대입 특위 내에선 이 방안을 반대하는 위원들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초교 6학년생이 고교에 진학할 2030년부터 고교 내신이 절대 평가로 바뀌고 서·논술형 평가 비중도 늘어난다. 또한 이들이 치를 2033학년도 대입부터 수능 전 과목이 절대평가로 전환되고 서·논술형 문항이 도입된다. 국교위는 13일 열리는 제8차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인천 콜라보마이스컨벤션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20일 전남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6일 대구 호텔라온제나에서 ‘미래 대입제도 방향에 대한 현장 토론회’도 개최한다. 국교위는 이와 같은 안을 포함한 복수의 안을 오는 10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11월 대국민 숙의 과정을 거친 뒤 내년 3월 ‘2028~2037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 교육당국은 다만 아직 공론화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현행 수능을 유지하는 안, 모든 시험을 서·논술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해 많은 안들을 두고 추가 논의를 이어 갈 방침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저부담 시험인 학교 내신의 서·논술형과 고부담 시험인 수능의 서·논술형에 대한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학교 내신은 한번 시험을 망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능 결과는 일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객관성, 타당성, 신뢰도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수능의 위상이 ‘대입자격고사’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수능 평가에 대한 민감도는 낮아지지 않고, 논란도 계속될 것이라는 뜻이다. 송수연 교사노조연맹연구원장 역시 “수능이 결국 서열화를 위한 시험이라면 절대평가를 하든 서·논술형 평가를 하든 왜곡될 확률이 높다”면서 “0.1점 차이로 아이들 등급이 갈리는 상황이면 서·논술형의 공정성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부모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 송파구에서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A씨는 “논술학원 시간을 늘려야 할지 고민”이라면서 “변별과 공정성 이슈는 차치하더라도 아이들과 학부모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학부모 B씨도 “고교 교사들이 ‘불수능’ 대응을 할 역량이 떨어지는데 서·논술형 문제는 잘 가르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제도를 함부로 바꾸기 전에 공교육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교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입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미래 대입제도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서논술항 문항 도입 등 주요 의제에 대한 적용 여부도 전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대입 제도 개편을 논의 중인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서·논술형 문항 비중을 전체의 ‘30~40%’ 정도로 두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사고력·창의력 측정이 가능한 서·논술형을 도입하되, 전면 도입이 아닌 수험생 및 학부모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계획대로라면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치르는 2033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된다. 1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교위 산하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는 객관식 문항과 서·논술형 문항을 6대 4, 혹은 7대 3 정도의 비율로 혼합한 ‘투트랙’ 방식의 수능 개편을 논의 중이다. 다만 서·논술형의 경우 영어, 제2외국어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과목은 배제되고, 과목별로 서·논술형 비중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학교 내신과 수능의 출제 유형을 최대한 일치시켜 수험생 및 학부모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현재 기준으로도 학교 내신 시험에서 서·논술형 비중은 30~40% 수준이다. 다만 이 비중은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수능에선 프랑스 대입 시험 ‘바칼로레아’처럼 사고력·창의력을 요하는 서·논술형을 출제한다는 목표다. 현재 내신 서·논술형 시험은 단답형 주관식에 머물고 있어 ‘암기평가의 연장’이라는 점이 한계로 꼽혔다. 내신 시험 역시 장문 답변식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학생들이 중고교에서 6년간 서·논술형 시험을 훈련하면 서·논술형 수능 답안도 익숙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객관식과 서·논술형 모두 절대평가로 치른다는 게 현재까지 논의된 안이다. 서·논술형으로 답안 작성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능을 이틀 동안 나눠서 치르는 방안이 유력하다. 객관식 문항과 서·논술형 문항은 각각 별도 시험지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모든 서·논술형 시험을 첫째 날 치른 뒤 이튿날 모든 과목의 객관식 시험을 치르는 방안 ▲첫째 날 오전 국어 과목의 객관식과 서·논술형을 각각 치르고 그다음 과목들을 첫째 날 오후와 이튿날 순차적으로 치르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이 거론된다. 국교위가 출범 초기부터 제시해 온 수능1·수능2 이원화 방안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대입 시험인 SAT가 과거 ‘에세이’ 시험을 선택사항으로 둔 것처럼 서·논술형은 희망 학생들만 선택하는 안이다. 학생들이 특정 전공과 진로에 맞춰 서·논술형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선택지를 열어 두고, 대학별로 서·논술형을 선택한 경우 가산점을 주는 식이다. 다만 대입 특위 내에선 이 방안을 반대하는 위원들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초교 6학년생이 고교에 진학할 2030년부터 고교 내신이 절대 평가로 바뀌고 서·논술형 평가 비중도 늘어난다. 또한 이들이 치를 2033학년도 대입부터 수능 전 과목이 절대평가로 전환되고 서·논술형 문항이 도입된다. 국교위는 13일 열리는 제8차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인천 콜라보마이스컨벤션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20일 전남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6일 대구 호텔라온제나에서 ‘미래 대입제도 방향에 대한 현장 토론회’도 개최한다. 국교위는 이와 같은 안을 포함한 복수의 안을 오는 10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11월 대국민 숙의 과정을 거친 뒤 내년 3월 ‘2028~2037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 교육당국은 다만 아직 공론화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현행 수능을 유지하는 안, 모든 시험을 서·논술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해 많은 안들을 두고 추가 논의를 이어 갈 방침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저부담 시험인 학교 내신의 서·논술형과 고부담 시험인 수능의 서·논술형에 대한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학교 내신은 한번 시험을 망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능 결과는 일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객관성, 타당성, 신뢰도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수능의 위상이 ‘대입자격고사’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수능 평가에 대한 민감도는 낮아지지 않고, 논란도 계속될 것이라는 뜻이다. 송수연 교사노조연맹연구원장 역시 “수능이 결국 서열화를 위한 시험이라면 절대평가를 하든 서·논술형 평가를 하든 왜곡될 확률이 높다”면서 “0.1점 차이로 아이들 등급이 갈리는 상황이면 서·논술형의 공정성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부모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 송파구에서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A씨는 “논술학원 시간을 늘려야 할지 고민”이라면서 “변별과 공정성 이슈는 차치하더라도 아이들과 학부모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학부모 B씨도 “고교 교사들이 ‘불수능’ 대응을 할 역량이 떨어지는데 서·논술형 문제는 잘 가르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제도를 함부로 바꾸기 전에 공교육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교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입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미래 대입제도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서논술항 문항 도입 등 주요 의제에 대한 적용 여부도 전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느린학습자·고기능 자폐 학생 교육지원 정책의 실행력 제고 방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느린학습자와 고기능 자폐 학생이 교육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느린학습자교육협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한경국립대학교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 및 복지 분야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해 관련 정책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김 의원은 지적장애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느린학습자’들이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획일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개인의 인지·발달 특성과 성장 단계에 맞는 교육과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교 교육을 넘어 졸업 이후 사회 진입과 자립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분절된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교육·복지·고용 서비스를 연계하는 ‘경기도형 원스톱 민관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과 성인기·중장년기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적 안전망’ 마련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는 ▲부모·보호자 소통 및 정보 공유 공간 마련 ▲학령기 느린학습자 조기 발견을 위한 실태 파악 및 진단체계 정비 ▲대안교육기관의 교육 경험과 전문성의 공교육 연계 ▲저소득층의 대안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제시했다. 김동희 의원은 “아이에게 맞는 교육 환경을 찾아 가족이 거주지까지 옮겨야 하는 이른바 ‘교육난민’이 생기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은 한 사람의 성장과 자립 가능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가치 있는 사회적 투자”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제안들이 실제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느린학습자 지원 정책에 깊은 관심을 쏟아왔다. 특히 2025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오디션에서 ‘느린학습자 함께 성장 프로젝트–경기도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을 제안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서도 아이와 가족의 시선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를 적극 이어갈 방침이다.

12년 만에 경남에서 보수 교육감 시대를 연 권순기(67) 교육감이 경남교육의 최우선 과제로 ‘기초학력 회복’을 제시했다. 학력 저하와 학력 격차 문제를 공교육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며 ‘경남형 기초학력 보장제’ 도입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권 교육감은 10일 서울신문을 만나 “지난 12년간 경남교육은 미래교육과 교육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시도를 해왔지만 기초학력 저하와 인성교육 약화, 학교 현장과의 괴리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며 “본질에 집중하는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육감은 경남교육의 새로운 축으로 ‘바른 인성, 탄탄한 학력, 앞서가는 미래교육’을 제시하며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기초학력 회복을 꼽았다. 그는 “학생별 성취도를 정밀 진단하고 학습 부진 원인을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부터 조기에 개입하는 예방 중심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와 인공지능(AI) 기반 진단평가, 학습 부진 학생 대상 ‘100시간 몰입캠프’ 등도 추진한다. 다만 진단 결과는 성적처럼 공개하지 않고 학생 성장 지원 자료로만 활용해 서열화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원 업무 부담 우려에 대해선 “담임에게 업무를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담 인력 확보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돌봄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한 권 교육감은 대표 공약인 ‘아침 간편식 제공’ 사업을 “학습권 보장을 위한 돌봄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권보호118 제도를 통해 법률 지원과 심리 치유 체계를 구축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문제는 지역 재생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했다. 폐교를 주민 공간과 거점 돌봄센터·체험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예다.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뿐만 아니라 지자체 협력사업과 국가 공모사업을 유치해 마련할 방침이다. 옛 롯데백화점 마산점을 제2청사와 교육연수원으로 활용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단순한 교육기관 이전을 넘어 침체한 마산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취지다. 권 교육감은 “공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교육 덕분에 찾아오는 경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AI 고도화에 통합적 사고력 측정채점 기준·채점자 선별 최대 관건수험생·학부모 법적 대응 가능성 채점 길어지면 대입 전형도 차질글쓰기 사교육 시장 확대 우려도 교육당국이 ‘오지선다’ 객관식 문항으로 이뤄진 현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대입 제도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30여년 수능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교육계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왜 지금 서·논술형 도입이 대두되는지, 교육 현장의 우려 및 핵심 쟁점은 뭔지 짚어봤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당국이 수능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수능이 30여년 동안 치러지면서 문제 출제가 구조적 한계에 다다랐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킬러문항’이 출제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고도화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초보 컴퓨터도 할 수 있는 객관식 문제 풀이 수능이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고 표현했다. 이제 사고력·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초대 교육과정평가원장을 지낸 박도순 고려대 명예교수는 “원래 수능의 취지가 통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기 위함”이라면서 “서·논술형 문항 도입은 원래의 수능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교육계 관계자들은 서·논술형 도입의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채점 문제’는 현실적인 난관이다. 2026학년도 수능 기준 응시생수는 55만 4174명이었다. 통상 매년 수능을 치른 뒤 3주 뒤쯤 수험생에게 성적이 통지되고, 대학별 입학 전형도 이와 맞물려 진행된다. 하지만 서·논술형 시험이 치러질 경우 기존 속도로 채점을 끝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채점 기준을 어떻게 삼을지, 누구를 채점자로 선별할지도 문제다. 학생의 주장과 근거, 논리 전개 등을 채점자별로 다르게 판단할 수 있어서다. 수능 채점 위원은 최소 수천명이 필요할 전망이다. 교육부와 국교위는 ‘AI 평가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서·논술형 평가를 체계화한다는 구상이다. 전국 중·고교 내신 평가에 시스템을 먼저 도입해 ‘채점 데이터’를 쌓고, 이를 기반으로 수능에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도 서울시교육청 ‘채움AI’,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 등 AI 평가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결국 최종 판단은 사람에게 달려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현재도 답안지를 기계로 채점한 뒤 사람이 다시 답안을 일일이 검토하는 작업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서·논술형 문항의 경우 AI 평가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검토에 현재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통일된 판단 기준을 세우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수험생 및 학부모의 수용성도 기존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평가 점수에 따라 대입 당락이 달라지는데 그걸 수용할 학부모가 극히 드물 수 있다”면서 “수능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이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대학별 수시 일부 전형에 면접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더 주관적인 면접도 수용 가능하다면 서·논술형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별 고사와 국가 시험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긴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대학은 ‘주관적’ 선발 기준을 갖고 있어서 전형 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까다롭지만, ‘객관적’ 평가를 전제로 하는 수능은 이의신청이 빗발칠 수 있다. 또한 글쓰기 사교육 시장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는 “요즘 일반 과목도 공교육으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서·논술형 문항까지 도입되면 고비용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수능 시험의 급격한 변화가 수험생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2022년 교육과정 개정 이후에도 문·이과 통합 수능이 시행되면서 ‘사탐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논술형 수능 발표와 동시에 문제 출제 패턴이 뭔지 보여주고, 수험생 입장에서 향후 부담이 될지를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논술형 수능 도입 논의가 이번에 처음 제기된 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개편을 국가교육회의에 넘기면서 중장기 검토 과제로 논·서술형 수능 도입을 제시했다. 이후 2022년 9월 출범한 1기 국교위에서 서·논술형 도입 논의가 보다 구체화됐다. 2024년 국교위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에선 수능체제를 둘로 나누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어 2024년 말 국교위 국민참여위원회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놓고 토론하면서 이를 공식 의제로 올렸다. 해외에선 프랑스·영국·독일·핀란드 등을 중심으로 서·논술형 시험이 이미 핵심 대입 제도로 자리잡은 상황이다.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는 철학 등에서 장문의 논술형 시험을 치르고, 영국의 A레벨도 인문·사회 과목을 중심으로 에세이와 서술형 문항의 비중이 높다. 다만 대부분 고교 졸업 시험이고, 약간의 성적차가 대입 당락을 좌우하지 않는다. 일본에서도 2017년 서·논술형 대입 도입이 추진됐지만 채점 오류, 채점자 편차 등 우려가 커지면서 무산됐다.

교육당국이 ‘오지선다’ 객관식 문항으로 이뤄진 현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대입 제도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30여년 동안 이어져 온 수능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교육계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왜 지금 서·논술형 도입이 대두되는지, 교육 현장의 우려 및 핵심 쟁점은 뭔지 짚어봤다. “AI가 객관식 더 잘 푼다”…30년 수능 바꿀 때 됐나킬러문항 등 오지선다 수능 출제 방식도 한계 봉착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당국이 수능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수능이 30여년 동안 치러지면서 문제 출제가 구조적 한계에 다다랐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기이하게 변형시킨 초고난도 문항, 소위 ‘킬러문항’을 출제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고도화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초보 컴퓨터도 할 수 있는 객관식 문제 풀이 수능이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고 표현했다. 정보 수집 및 문제 풀이 능력은 AI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사고력·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박도순 고려대 명예교수(초대 교육과정평가원장)는 “원래 수능의 취지가 통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기 위함”이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서·논술형 문항 도입은 원래의 수능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이제 지식 전수는 AI가 하기 때문에 창의성, 협동성, 비판적 사고력이 가장 중요한 교육 요소”라고 말했다. 서·논술형 문항이 변별력, 객관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1점 차이로 성적을 가르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처럼 ‘경향성’만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55만명 답안 어떻게 채점하나…3주 안에 평가 마칠지 미지수AI 평가 시스템 도입한다지만…최소 수천명 채점인력 필요교육계 관계자들은 AI 시대 인재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덴 공감하지만 서·논술형 도입의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채점 문제’는 서논술형 문항 도입의 현실적인 난관이다. 2026학년도 수능 기준 응시생수는 55만 4174명이었다. 통상적으로 매년 수능을 치른 뒤 3주 뒤쯤 수험생에게 성적 통지가 이뤄지고, 대학별 입학 전형도 이와 맞물려 진행된다. 하지만 서·논술형 시험이 치러질 경우 기존 속도에 맞춰서 채점을 끝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채점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할지, 채점자를 어떻게 선별할지도 문제다. 학생의 주장과 근거, 논리 전개 등을 채점자별로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능 채점 위원은 최소 수천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많은 인력을 검증·선별하고, 채점자별 편차를 최소화하는 일도 중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국교위는 ‘AI 평가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서·논술형 평가를 체계화한다는 구상이다. 전국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 시스템을 먼저 도입해 수많은 ‘채점 데이터’를 쌓고, 이를 기반으로 수능에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도 서울시교육청 ‘채움AI’,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선 AI 평가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결국 최종 판단은 사람에게 달려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현재도 답안지를 기계로 채점한 뒤 사람이 다시 답안을 일일이 검토하는 작업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서·논술형 문항의 경우 AI 평가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검토에 현재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통일된 판단 기준을 세우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점에 당락 갈리는 대입…학부모 수용성·법적 분쟁도글쓰기 사교육 확대 우려…“출제방식·예시 공개해야”수험생 및 학부모의 수용성도 기존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평가 점수에 따라 대입 당락이 달라지는데 그걸 수용할 학부모가 극히 드물 수 있다”면서 “수능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이 매우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대학별 수시 일부 전형에 면접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더 주관적인 면접도 수용 가능하다면 서·논술형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별 고사와 국가 단위 시험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긴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대학은 각각 희망하는 인재상이 다르고 고유의 ‘주관적’ 선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형 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까다롭지만, ‘객관적’ 평가를 전제로 하는 수능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빗발칠 수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수능에서 서·논술형 시험을 보더라도 그 답안은 대학별로 채점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또한 글쓰기 사교육 시장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교 현장에서 서·논술형 평가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입 제도만 바뀌면 그 수요가 고스란히 사교육으로 향한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는 “요즘 일반 과목도 공교육으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서·논술형 문항까지 도입되면 고비용 사교육이 증가할 수 있어서 더 혼란스러워질 것 같다”고 꼬집었다. 수능 시험의 급격한 변화가 수험생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2022년 교육과정 개정 이후에도 문·이과 통합 수능이 시행되면서 ‘사탐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논술형 수능을 발표와 동시에 문제 출제 패턴이 뭔지 보여주고 수험생 입장에서 향후 부담이 될지를 판단하게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 선행 학습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유럽은 이미 서논술형…하지만 한국과 다른 ‘대입 문법’日도 공통시험 서술형 추진 철회…채점 오류·편차가 발목 서·논술형 수능 도입 논의가 이번에 처음으로 제기된 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개편을 국가교육회의에 넘기면서 중장기 검토 과제로 논·서술형 수능 도입을 제시했다. 이후 2022년 9월 출범한 1기 국교위에서 서·논술형 도입 논의가 보다 구체화됐다. 2024년 국교위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에선 수능체제를 둘로 나누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어 2024년 말 국교위 국민참여위원회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놓고 토론하면서 이를 공식 의제로 올렸다. 해외에선 프랑스·영국·독일·핀란드 등 유럽 선진국 국가를 중심으로 서·논술형 시험이 이미 핵심 대입 제도로 자리잡은 상황이다.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는 철학 등에서 장문의 논술형 시험을 치르고, 영국의 A레벨도 인문·사회 과목을 중심으로 에세이와 서술형 문항의 비중이 높다. 독일의 아비투어 역시 필기시험에 논술·서술형 문항을 활용한다. 하지만 이를 한국 수능에 그대로 대입하기엔 무리가 있다. 유럽 국가에선 대부분 해당 시험이 고등학교 졸업 시험인 경우가 많고, 약간의 성적차가 대입 당락을 좌우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나라와 달리 대부분의 대학이 국·공립으로 설립돼 평준화돼있고 엘리트 트랙이 별도로 있다. 일본에서도 2017년 서·논술형 대입 도입을 추진했지만 채점 오류, 채점자 편차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무산됐다.

고등학생인 큰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던 때 일이다. 한 일본 전대물이 큰 인기를 끌었다. 주인공이 사용하는 총, 주인공이 탑승하는 로봇 등이 장난감으로 나와 품귀 현상을 빚었다. 아내는 장난감 입고가 예정된 마트에 새벽녘부터 줄을 서는 이른바 ‘오픈런’을 하기도 했다. 가격 또한 적지 않은 액수였다. 그즈음 국내 유명 완구 회사에 다니는 분과 우연히 택시를 함께 탈 일이 있었다. 장난감이 너무 비싸다고 푸념했더니 출생률이 해마다 떨어지는 상황에서 장난감 회사가 수익을 남기려면 당연한 일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아이들이 줄어들며 더 높아지는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사교육비가 아닐까 싶다. 관련 통계를 처음 집계한 2007년 고등학생의 한 달 평균 사교육비는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기준으로 35만 9000원이었고 10년 만인 2017년 50만원을 넘어섰으며 지난해 79만 3000원을 기록했다. 큰 변수가 없다면 2030년 전후로 100만원을 넘어서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현실은 통계를 웃돈다. 주변을 보면 고등학생 기준 한 달 학원비는 과목당 30만~40만원이 보통이다. 국어, 영어, 수학은 기본, 여기에 과학 정도만 추가해도 한 달에 150만원이 소요된다. 1년이면 2000만원에 육박한다. 이 정도는 약과다. 학원에 다니면서도 과목에 따라 과외 교사를 붙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래도 지금 쓰는 게 낫단다. 웬만한 재수종합반은 1년에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든다나 뭐라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대입과는 아직 멀어 보이는 초등학생 학원비 수준도 고등학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아직 둘째가 초등학생이다. 요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또다시 많아지고 있다. 매년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자동배정하는 제도를 놓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사실상 초중고 예산의 근간을 이루는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11.8%로 출발해 2001년 15%, 2005년 19.4%, 2008년 20%, 2020년 20.79% 등으로 꾸준히 비율이 높아져 왔다. 액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하다. 세수가 늘 때마다 교육교부금도 큰 걸음으로 뛰어올랐다. 본예산을 기준으로 2000년 11조원 대이던 교육교부금은 2005년 20조원, 2008년 30조원, 2013년 40조원, 2019년 50조원, 2022년 6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23년에는 75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60조원 대 후반과 70조원 대 초반을 오가는 중이다. 내년에는 반도체 특수로 1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교육교부금에 대한 논쟁은 초중고 학생수가 폭발적으로 늘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학교를 짓고, 교사를 충원해야 했던 반세기 전에 도입된 제도가 여전히 유효하냐는 것에 있다. 교육교부금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실제 교육 수요와 연동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00년 795만 1998명이었던 초중고 학생수는 지난해 501만 5310명으로 약 37%가 줄었다. 올해 500만명 선이 붕괴되고 2031년에는 2000년의 절반에 못 미치는 381만 1087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교부금 비율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에 당연히 반대 입장이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미래 교육을 위한 질적 투자와 교육 환경 개선 비용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재정 규모도 넉넉하지 않고 오히려 부족하다는 것이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학생수는 줄고 초중고 공교육 재정은 늘어났는데 사교육비는 왜 나날이 치솟는 것일까. 공교육은 입시교육과 달라야 한다면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해 학원에 가야 하는 현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아이들에게 들이는 돈이 아깝다는 게 아니다. 교육교부금 조정 문제를 떠나 단순한 의무 교육, 무상 교육 이상의 효능감을 초중고 공교육에서 보여 줘야 할 시점이다. 홍지민 전국부장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입학 제도를 검토 중이다. 우리의 대입 제도는 평가자에 따라 학교(내신과 비교과활동), 국가(수능), 대학(논술, 면접, 실기)으로 구성된다. 문제점은 다양하나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공교육 약화와 사교육 비대화로 인한 사회적 이동성 약화가 하나이다. 또 다른 문제는 과도한 학생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입준비 과정이 학생 역량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이다. 지금의 대학입시로는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 실제 대학생의 낮은 문해력이 문제로 지적되곤 한다. 한국교총의 2024년 설문에선 초중고 교사의 92%가 학생들의 문해력이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고 답했다. 성인의 역량은 20대부터 낮아지기 시작하는데 대학입시에 맞추어진 교육 탓도 있다고 생각한다. 대입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그 목표는 학생 역량 제고, 학생 부담 완화, 공교육 활성화 및 사교육 완화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수용성 제고에 두면 될 것이다. 보도된 개편안의 골자는 세 가지다. 첫째, 지금 수능은 일부만 절대평가이나 이를 나머지 다른 과목으로 확대한다. 공감한다. 상대평가로 줄 세우기를 하다 보니 변별력 확보를 위한 킬러문항 등으로 학생 부담 가중, 사교육 확대를 부추겼다. 정답 맞히는 기술을 습득하는 사교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내신을 현행 5단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한다. 공감한다. 현재의 내신은 변별력을 위해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등 수능에 비해 학생 역량 함양 효과가 낮다. 다만 1학년 공통과목은 5등급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2~3학년 선택과목부터 절대평가를 적용하길 권한다. 고교생에게 독서를 통해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여유를 주게 될 것이다. 단, 과목별 평균과 분포를 같이 대학에 알려 점수 관대화 경향을 막아야 한다. 셋째, 수능에 논술형 문제를 도입한다. 취지에는 공감하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대학입시는 문해력, 창의력, 종합력, 비판력 등을 측정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은 논술이다. 1단계로 우선 학교에 관련 교과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고교 3년 내내 토론형 수업과 논술형 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런 과정 없는 수능 논술은 기술만 가르치는 사교육을 부추긴다. 동시에 각 대학의 논술전형도 정부가 도와줄 수 있다. 학생은 지원한 대학에 가서 같은 시간에 정부가 발표하는 공통 논술 문제를 풀고 채점은 각 대학이 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정부가 날마다 다른 논술 문제를 내면 되므로 복수 수시지원도 가능하다. 문제 출제와 평가 기준을 정부가 맡으므로 각 대학의 논술전형 도입이 쉬워진다. 정부가 논술평가 관련 비용도 일부 대줄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대학별 논술전형에 비해 문제가 공통이므로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본고사 부활 우려를 덜 수 있다. 2단계로 수능에 논술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채점이 문제가 되겠으나 프랑스 바칼로레아 역시 국가가 출제 후 고교 교사로 구성된 지역별 채점단이 평가한다. 그러나 이 경우 논술시험은 합격과 불합격만을 가르도록 하면 어떨까 한다. 만약 1단계로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2단계는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끝으로 정시 40% 이상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이는 2019년 부모 찬스에 대한 대중적 분노로 인해 생겨난 규제이다. 그러나 최근 학종에 대한 제한이 강해져 과거의 우려는 사라졌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여전히 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를 지지한다. 수능이 학종이나 내신보다 공정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수능이 내신에 비해 부모 영향을 더 받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연구 결과다. 수능 중심 대입은 공정한 것이 아니라 군말이 없을 뿐이다. 물론 학종의 공정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누구보다 학생을 잘 아는 교사와 전문적인 입학사정관의 평가를 배제하자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객관적이고 군말 없는 대학입시에 집착하면 결국 수능 점수대로 대학을 가야 한다. 수능 점수 1~2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제도를 공정하다고 해야 할까?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대입제도 개편도 어렵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4일 도의회에서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와 간담회를 열고, 주요 진학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경기진학정보센터 운영 현황 ▲대입진학 상담 운영 ▲고교학점제 기반 맞춤형 대입진학 컨설팅 등 도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공교육 차원의 진학지도 체계를 다각도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의원은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진학지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대입 정보 제공에 있어 경기도교육청의 주도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히 현재 운영 중인 경기진학정보센터의 경우 남부에 비해 북부 지역의 활성화가 미진한 만큼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권역별 진학 정보 접근성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현재 진학정보센터가 남부와 북부에만 국한되어 있어 넓은 도내 지역의 진학 수요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향후 동부와 서부 권역까지 진학정보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경기도 내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균등하고 전문적인 대입 진학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력히 당부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진학정보센터의 권역별 확대와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다지기 위해 관련 조례 정비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역에 따른 진학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도내 학생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역설했다.

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이 제한되면서 부산시교육청이 학생, 학부모가 공교육 영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대입 정보를 얻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연중 상시 일대일 맞춤형 대입상담 지원체제를 구축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교육 영역에서 진학지원 체계를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부산진학지원단, 입학사정관 출신 대입지원관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대입상담교실, 대입지원관과 함께하는 대입상담실 등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대입상담교실은 학교별로 지정한 토요일 오전에 진행한다. 부산진학지원단 소속 전문위원이 학교에 방문해 학생 1인당 50분씩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대입지원관과 함께하는 대입상담실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하루 10회 진행한다. 주간에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 학부모와 학생을 위해 ‘대입길마중’도 매주 월~목요일 오후 7시부터 8시 50분까지 하루 5회 운영한다. 두 프로그램 모두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연중무휴로 온라인 상담 ‘e-대입 길마중’도 운영한다.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질문을 등록하면 답변하는 방식으로 시간과 장소 제약에서 벗어나 대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수험생의 고민이 가장 커지는 시기인 수시·정시모집 원서접수 시기는 집중상담 기간으로 정해 부산진학지원단의 일대일 대면 상담을 하루 30회 이상 진행한다. 이 역시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교육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는 대입 정보를 공교육에서 얻고, 학생들이 적성과 진로에 맞는 대입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상담 사각지대에 놓이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도록 시간과 지원체계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ver tried. Ever failed. No matter. Try again. Fail again. Fail better.”(사뮈엘 베케트, ‘최악을 향하여’) 비좁은 계단 길을 올라오는 사람이 휴대폰만 들여다봐서 부딪치지 않도록 내려가던 내가 멈춰 섰다. 휴대폰을 슬쩍 건너다보니 주식 창이었다. 주식 투자는 이제 많은 사람의 일상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정부의 증시 부양책도 한몫했다. 공교육 과정에서 재테크 교육을 제대로 받아 본 적 없는 사람들은 각종 채널을 통해 금융 정보를 얻는다. 경제 콘텐츠를 찾아 들으며 투자의 의미와 가치를 배우기보다 위험 자산에 성급히 투자하는 이들도 꽤 많은 것 같다. 변동하는 금리, 유가, 환율, 물가 속에서 앞으로 근로소득에만 기대어 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산업화 시대의 성공 공식을 저성장시대 청년들에게 그대로 들이미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한다.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일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인공지능(AI)이 삶 전반을 바꾸고 있는 지금, 누구도 미래를 확신할 수 없다. 그래서 젊은 세대에겐 다른 준비가 필요하다. 그 준비란 결국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는 힘일 것이다. 사람들이 다양한 활동에 몰두하는 모습이 반가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마술을 배우고, 클라이밍을 즐기고, 새를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삶에 대한 낙관과 도전을 배우기를 바란다. 이는 결국 ‘무엇이 되는가’보다 ‘무엇을 하는가’의 질문으로 삶을 구성해 가는 문제로 이어진다. 관심 영역을 찾아 몰두하는 즐거움 속에서 자기 삶의 지향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잘 노는 것이 미래형 인간의 조건이기에, 일과 놀이 사이의 균형도 중요하다. 그러려면 기술의 성장과 부의 축적이 곧 행복이라는 등식부터 의심해 봐야 한다.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화성에 간다 해도, 그곳이 정말 유토피아일지는 알 수 없다. 주식 창의 숫자는 오르내리지만, 그 숫자가 알려 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는 AI도 알려 주지 못한다. 기꺼이 할 수 있는 일 한두 가지를 찾고 그것을 토대로 삶을 꾸려 가는 힘, 그것이 어떤 시대에도 유효한 자산이다. 투자도 결국 그러한 삶을 뒷받침하는 도구여야 한다. 최근 코스피가 9000선에서 6000대까지 가파르게 밀리며 빚투를 하거나 레버리지 상품에 섣불리 투자한 이들의 타격은 더 클 것이다. 주식 차트나 경제 뉴스보다 먼저 읽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이다. 자신을 잃지 않는 힘은, 마치 파도 위에서 중심을 잡는 법과 다르지 않다.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본 적이 있다. 끊임없이 노를 젓는 사람들, 중심을 잡아 가다 흐트러져 물에 빠지는 사람들, 다시 일어나 반복하는 사람들, 쉼 없이 밀려드는 파도를 즐기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사는 모습이 그려졌다. 서핑을 즐기려면 중심을 잘 잡아야 하지만, 한 번도 중심을 잃지 않고서는 서핑을 배울 수 없다. 투자도, 삶도 마찬가지다. 흔들림과 실패 없이는 자기만의 균형점을 찾을 수 없다. 이근화 시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구 제2선거구)은 30일 서울시교육청이 무학여고를 포함한 서울지역 8개 단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을 최종 확정한 것과 관련해 “무학여고의 86년 전통과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무학여고는 2027학년도부터 남녀공학으로 새롭게 거듭난다. 김 의원은 “무학여고는 오랜 세월 성동구를 대표하는 명문학교로 수많은 인재를 길러낸 자랑스러운 학교”라며, 학교의 깊은 역사와 전통은 이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가치와 구성원의 자부심 속에서 영속하는 만큼, 이번 공학 전환이 학교의 또 다른 도약을 이끄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특정 학교의 변화가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 결정”이라며 “성동구 학생들이 지역 안에서 더 좋은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번 결정이 어느 한 사람의 성과가 아닌, 성동구의 교육 미래를 위해 지역사회 전체가 뜻을 모아 이뤄낸 값진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서울시의회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교육위원회 첫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무학여고 남녀공학 전환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무학여고 남녀공학 전환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성동구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학교의 전통과 역사도 중요하지만 공교육은 현재와 미래 학생들의 교육권과 지역사회 변화까지 함께 담아내야 한다”며 “지역사회의 교육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예정대로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성동구 학교 재배치는 서울교육의 3대 현안 가운데 하나”라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무학여고 남녀공학 전환은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이뤄진 결과가 아니다”라며 “자녀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신 학부모와 주민 여러분, 지역의 미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주신 지역사회,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주신 전현희 국회의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고자 다양한 의견을 내주신 동문 여러분의 애정과 진심 역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남녀공학 전환 과정에서도 무학여고가 쌓아온 교육철학과 학교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고, 학생과 학부모, 동문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무학여고의 역사는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향해 이어지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학교 하나의 변화가 아니라 성동구 교육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남녀공학 전환을 계기로 학생과 교직원, 동문 모두가 무학여고의 일원이라는 것에 깊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탄탄히 다지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무학여고가 유서 깊은 전통 위에 새로운 혁신을 더해 성동구를 대표하는 명문 사학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늘 곁에서 든든히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 포천시가 공교육을 보완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자기주도학습센터’를 확대 운영하며 사교육 없는 교육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천시는 2026년 교육부 자기주도학습센터 공모사업에서 4곳이 추가 선정돼 지난해 5곳에 이어 모두 9곳의 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자기주도학습센터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학습지도사(코디네이터)​를 통해 체계적인 학습 관리를 지원하는 공공 교육 공간이다. 학교 수업만으로 부족한 학습을 보완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포천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해 높은 이용자 만족도를 얻었다. 일부 학생들은 수학과 영어 성적이 60~70점대에서 90점대로 향상됐고, 일부 센터에는 대기자가 생길 정도로 수요도 높았다. 현재 소흘읍 ‘두런두런’을 비롯한 7개 센터에서는 200여 명의 학생들이 개별 학습계획을 세우고 학습 관리를 받고 있다. 1대1 온라인 화상학습(튜터링), 경기온라인학교,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센터는 ▲민군상생협력센터(영중) ▲대진대학교(선단) ▲소흘시립도서관(소흘) ▲면암중앙도서관(신읍) 등 4곳이다. 신규 센터는 지역 특성에 맞춰 운영된다. 민군상생협력센터는 교육취약지역 지원 거점, 대진대는 중도입국 자녀 등 다문화 학생 지원 거점, 소흘시립도서관은 생활권 중심 학습 거점, 면암중앙도서관은 진로·심화학습 지원 거점 역할을 맡는다. 포천시는 자기주도학습센터를 교육발전특구 정책의 핵심 기반시설로 육성할 계획이다. 학교와 대학, 공공시설을 연계한 지역 맞춤형 교육체계를 구축해 지역에서도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출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영현 시장은 “지역에서도 충분히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보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29일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교육 중심의 진로·진학 상담과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통합교육청은 제도 시행으로 사교육 시장의 정보 의존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교육이 입시 정보를 책임지는 ‘맞춤형 진학 지원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학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대입 전략을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표 사업은 다음 달 15~16일 개최되는 ‘2027학년도 수시 대비 전남·광주 맞춤형 진학 상담 박람회’다. 박람회는 서부권(전남여성가족재단), 동부권(순천복성고), 중부권(김대중컨벤션센터) 등 3개 권역에서 동시에 열린다. 지역 간 입시 정보 격차를 줄이는 데도 역량을 집중한다. 목포·순천·여수·나주·광양 등 5개 권역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중심으로 대면·온라인·전화 상담을 연중 운영한다. 상담센터 방문이 어려운 16개 군 지역과 도서 지역 학생들에게는 ‘찾아가는 진로 진학 상담’과 ‘꿈대로 이동 상담·모의 면접’을 실시해 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입시 일정에 맞춘 집중 지원도 정례화한다. 8월에는 수시 집중 상담, 12월에는 정시 집중 상담을 운영하고,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연 6회 토요 1 대 1 상담과 화상 상담을 병행해 상시 지원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통합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부 거래 금지는 공정한 입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지역·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균등한 진학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시도교육감들이 교부금 개편 반대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교부금 내국세 연동이 폐지될 경우 급격한 교육재정 축소로 미래교육 대응이 불가능해진다고 호소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윤건영 충북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권순기 경남교육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재정 전문가와 교원·학부모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교육감협의회장인 정 교육감은 현재 논의되는 교부금 개편안의 산식이 적용되면 교부금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 교육감은 “교부금이 개편되면 교부금은 최소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10조원이 작은 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곱한 값과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기획예산처는 직전 연도 교부금에 3개 연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변화율의 40%를 곱한 값을 반영해서 산정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정 교육감은 “앞으로 한 달 정도 안에 지방교육재정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며 “시급하고 긴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부금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국가가 미래세대를 위해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교육재정은 현 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감당하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재정 확충엔 동의한다면서도 “교육청의 기반을 허물어 다른 교육 분야 투자를 늘리는 건 교육계 내부의 제로섬”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고 의원은 “교부금 가운데 약 56%는 인건비, 19%가량은 학교 전출금 등으로 쓰이며 실제 정책사업과 시설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25%에 불과하다”면서 “교부금 총액만 놓고 교육재정이 남아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교육감은 최근 3년간 세수 결손으로 교부금이 감소하면서 교육청 적립기금도 대부분 소진됐다고 밝혔다. 충북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학생 수가 약 14.5% 감소했지만 학급과 교원 수는 오히려 늘어 학생 수만으로 교육재정 수요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교육감은 “학교는 학생이 줄었다고 냉난방이나 시설관리를 일부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며 “인건비와 시설비 등 고정비용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었지만 학생 한 명에게 필요한 지원은 오히려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한 교실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과 이주배경학생,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함께 생활하면서 맞춤형 교육 수요가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울산교육청은 지난해 세수 결손에 따라 일반 사업비를 15% 삭감하고 부족한 재원 1500억원을 기금에서 충당했다. 교부금 개편과 지방교육세 특례 종료 등이 겹치면 울산에서만 매년 약 4300억원의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고 추산했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경기 호조로 교부금이 2022년 81조 3000억원까지 늘었지만 이듬해 65조 4000억원으로 급감했다며 특정 연도의 최대치만으로 교육재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남의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268곳으로 전체 학교의 약 18%다. 권 교육감은 교부금이 줄면 통학버스와 급식 등 필수 운영비가 부족해지고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과 지방소멸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의 재정개혁이 농어촌 교육을 악화시킨 사례도 소개됐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이 1990년대 이후 국고보조금을 줄이고 지방으로 세원을 이양하는 ‘삼위일체 개혁’을 추진한 결과 대도시와 농어촌의 세수 격차가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교원과 학부모단체도 교부금 감축에 반대했다. 이은정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대변인은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학교를 일부만 운영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교부금이 줄면 과밀학급 해소와 교원 충원, 학교기본운영비 확보가 어려워지고 돌봄과 학교급식, 고교학점제 등 국가 정책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은 공교육비 축소가 가계의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29일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교육 중심의 진로·진학 상담과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합격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학원 등이 상업적 목적으로 학생부 자료를 분석하고 입시 상담·컨설팅에 활용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이번 개정 법률은 대학 합격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상업적으로 매매하거나 이를 입시 컨설팅과 홍보 등에 활용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일부 입시업체가 합격생 학생부를 고가에 거래하며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걸어 학생부의 공공성과 대입의 공정성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교육청은 제도 시행으로 사교육 시장의 정보 의존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교육이 입시 정보를 책임지는 ‘맞춤형 진학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학년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대입 전략을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표 사업은 오는 8월 15~16일 개최되는 ‘2027학년도 수시 대비 전남·광주 맞춤형 진학상담 박람회’ 다. 박람회는 서부권(전남여성가족재단), 동부권(순천복성고), 중부권(김대중컨벤션센터) 등 3개 권역에서 동시에 열린다. 전국 단위 대입 전문가와 현직 진학 교사들이 참여해 고3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학별 수시 지원 전략과 1대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교육청은 지역 간 입시 정보 격차를 줄이는 데도 역량을 집중한다. 목포·순천·여수·나주·광양 등 5개 권역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중심으로 대면·온라인·전화 상담을 연중 운영한다. 상담센터 방문이 어려운 16개 군 지역과 도서지역 학생들에게는 ‘찾아가는 진로진학 상담’과 ‘꿈대로 이동상담·모의면접’을 실시해 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저학년부터 학생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청은 오는 12월 17일까지 고1·2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네비게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해 진로와 연계한 탐구활동 설계와 학생부 작성 방향을 지원한다. 광주지역에서는 온라인 상담 플랫폼인 ‘빛고을 진학 꿈트리 밴드’와 전담 대입지원관을 통해 실시간 진학 상담도 이어간다. 입시 일정에 맞춘 집중 지원도 정례화한다. 8월에는 수시 집중 상담, 12월에는 정시 집중 상담을 운영하고,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연 6회 토요 1대1 상담과 화상 상담을 병행해 상시 지원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부 거래 금지는 공정한 입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전문 진학 인력이 학교 현장과 도서·벽지까지 직접 찾아가는 공교육 중심의 진학 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균등한 진학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지난 27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역사회의 최대 교육 현안인 ‘무학여고 남녀공학 전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변화하는 지역사회와 미래 교육 수요, 학생들의 학습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흔들림 없는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무학여고는 학령인구 감소와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응하기 위해 2027학년도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하는 반면, 동문회와 일부 재학생은 86년 전통의 학교 정체성과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편, 성동구는 규모 있는 일반계 고교가 부족해 교육 여건을 개선할 남녀공학 전환의 목소리가 커지며 지역 교육계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이날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무학여고의 남녀공학 전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집중적인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무학여고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학교이지만 공교육은 현재와 미래 학생들의 교육권, 그리고 지역사회 변화까지 함께 담아내야 한다”며 “이번 문제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성동구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의 전통과 역사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의 교육수요를 우선으로 고려해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발표해달라”며 서울시교육청의 신속한 판단을 주문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답변을 통해 “김현우 의원님이 지적하신 ‘성동구 학교 재배치 문제’는 현재 서울교육의 3대 현안 가운데 하나로 챙겨볼 것”이라며 “학교 재배치의 첫 번째 원칙은 미래 교육수요에 대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며, 그다음에 학교 동창회 등의 구성원들의 의견 반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성동구에는 규모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부족해 자녀 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학생들이 지역 안에서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공간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학교의 전통도 중요하지만 공교육의 최우선 가치는 미래세대의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위원으로서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동구 교육환경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지난 28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을 상대로 최근 발표된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를 짚으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와 체계적인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학교폭력 처리의 부실 관리와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기재 등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고질적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감사원의 표본 점검 결과, 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사안의 92.2%에서 상담 기록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피해 학생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학폭위 조치 기록이 임의로 삭제되거나, 가해 학생의 지속성과 반성 정도가 객관적 기준 없이 평가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며 “학교폭력 사항의 기록 보관 의무화, 구체적인 작성 가이드라인 등으로 학교 현장의 혼선을 막고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 명의 교원이 50명이 넘는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세부특기사항을 동일하게 중복 기재한 사실은 학생과 학부모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이고, 교육청 차원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삶과 미래가 직결된 교육 행정에는 한 치의 오차나 빈틈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관악구 관내 학교의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은 물론, 서울 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