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핵추진잠수함(핵잠) 개발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국내 대표 조선소이자 특수선 양강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수주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내 첫 핵잠 건조라는 상징성이 큰 만큼 경쟁도 치열할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핵잠 건조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우세하지만, 국내 건조에 대한 미국의 동의와 핵연료 확보, 방사능 문제에 대한 주민 설득 등 난제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발표한 핵추진잠수함 건조 기본계획에서 핵잠 사업을 ‘장보고 N사업’이라 명명하고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 및 2030년대 후반 이후 실전 배치를 목표로 제시했다. 또 국내에서 핵잠을 개발·건조하겠다고 밝혔다. 총 사업규모는 2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핵잠은 추진동력이 원자력, 즉 핵에너지에서 나오는 핵 추진 잠수함이다. 원자로의 강력한 힘을 기반으로 선체를 크게 키울 수 있고 일반 디젤 잠수함보다 장기간 잠항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핵잠 건조는 원자력·방산·조선 산업이 결합한 국가 전략 사업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소형 원자로 설계·운용 능력과 기존 디젤 잠수함 건조 기술 등을 결합하면 기술력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주요 조선업체들은 첫 ‘K-핵잠 건조사’라는 타이틀을 위해 수주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HD현대중공업은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과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 경험을 앞세운다. 특히 최근 미국 테라파워의 나트륨 원자로 주기기(RES) 핵심 설비를 제작하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SMR 등 차세대 원자력 추진 선박 기술을 선도하고 있고 대한민국 해군 주력인 214급(장보고-Ⅱ)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을 수주하는 등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장보고-III 잠수함 건조 경험과 방산·에너지 계열사 간 시너지를 강점으로 내세운다. 그간 23척의 잠수함을 수주해 HD현대중공업(9척)에 비해 실적이 많다는 점도 강조한다. 정부 뜻과 달리 ‘미국 내 핵잠 건조’로 결정될 경우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확보한 한화오션이 유리할 수 있다. 전략자산이라는 핵잠의 특성상 두 회사의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국내 방산 업계의 기술과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단독 개발·건조보다 공동개발 또는 분산건조가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예산 규모와 활용 계획이 나와야 한다”며 “방사능 문제도 있어 주민 합의를 거쳐야 건조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두 조선소에서 생산하면 건조 기간 단축 등 장점이 있지만 상세설계에서는 경쟁이 붙을 수 있다”며 “어려운 과제인 만큼 정부부처들을 아우를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2차 입찰에 참여하면서, KDDX 수주전도 HD현대중공업과 앞서 입찰에 응한 한화오션 간 2파전이 될 전망이다. KDDX 사업 규모는 총 7조 8000억원에 이른다.

서울 중랑구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세가 강했다. 대선에서 보수정당 승리는 민주당 암흑기이자 뉴타운 광풍이 분 제17대가 유일하다. 총선에서도 2012년 19대부터 서영교(갑)·박홍근(을) 의원이 4선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다르다. 한나라당 문병권 구청장이 2002년부터 3선을, 2014년 나진구 청장이 바통을 받았다. 특히 2010년 강남 3구를 빼고 유일하게 한나라당 구청장을 배출했다. 2018년 보수정당의 연승행진을 차단한 인물이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 류경기 후보다. 전임자이자 부시장 출신이란 교집합을 가진 나 전 구청장을 연파한 류 후보가 3선 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에선 중랑구 건설교통국장 출신 황종석 후보를 대항마로 내세웠다. “신규 주택 4만가구 신속 공급중랑 대도약 10년 완성할 것”민주당 류경기 후보“구민 자부심과 자존감을 확실히 키우는 중랑 대도약의 10년을 완성하겠습니다.” 류경기(65) 더불어민주당 중랑구청장 후보는 19일 인터뷰에서 “지난 8년이 씨를 뿌리고 꽃을 피운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4년은 열매를 맺고 성과를 체감하는 완성기가 될 것”이라며 ‘연속성’을 강조했다. 3선에 도전하는 류 후보는 “교육 경비를 4배 이상 확충해 대학 진학률을 2배 가까이 끌어올렸고, 망우역사문화공원과 장미축제를 서울의 대표 자산으로 키워냈다”고 지난 8년을 설명했다. 그는 교통 인프라 확충과 주택 개발을 민선 9기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류 후보는 “GTX-B 노선 완공과 면목선 착공을 추진해 사통팔달 철도망을 구축하고, 지하화가 착공된 동부간선도로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랑에는 서울에서 가장 많고, 넓은 27곳의 주택 개발 후보지가 있다”며 “과거 뉴타운 좌초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민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4만 가구를 신속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랑의 환경·인프라를 활용한 ‘중랑동행길(21㎞)’ 조성도 제시했다. 그는 “망우역사문화공원은 국가공원으로, 장미공원은 지방정원으로 지정해 재정 지원을 확보할 것”이라며 “두 축을 기준으로 보행로를 연결해 쾌적한 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사·한의사·물리치료사협회 등 민간 역량과 ‘중랑동행 사랑넷’ 플랫폼을 결합해 돌봄 통합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난개발 막고 체계적 정비 추진AI테크노밸리로 일자리 창출”국민의힘 황종석 후보“치밀한 전략으로 지역 자산 가치를 극대화해 중랑을 살기 좋은 명품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황종석(66) 국민의힘 중랑구청장 후보는 19일 인터뷰에서 “난개발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규모 개발은 사업성이 떨어지고 인프라 확보가 어렵다”며 “블록별 규모를 키우고 관·민·학 연계 통합지원시스템 ‘촉진지원단’을 신설해 주민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신속하고 제대로 된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1984년 입직해 중랑구 건설교통국장, 구의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한 ‘36년 중랑 행정통’이다. 퇴임 후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과 한국정책개발학회장을 지내 학문적 깊이를 더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최하위권에 머문 재정자립도와 정체된 도시 지표”라고 지적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일자리·주거·교육 중심 대형 프로젝트를 예고했다. 그는 “신내역 일대 15만평 부지에 임대주택 대신 ‘신내 AI 테크노밸리’를 조성해 첨단 기업과 양질의 청년·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용마폭포공원에 전망 엘리베이터와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을 도입해 랜드마크로 만들고, 방치된 용마랜드는 망우역사문화공원과 연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2차선 좁은 길로 남아 있는 면목동길은 글로벌 음식과 패션 봉제 매장이 어우러진 맛·멋·젊음의 핫플레이스로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매우 진전됐다”며 조만간 종전을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이란 측이 하루 안에 미국의 제안서에 대한 답변을 제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CNN은 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오늘 미국이 제안한 종전 제안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를 통해 단기 양해각서(MOU) 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 동부시간으로 7일 밤 11시 59분은 한국 시간으로 8일 오후 12시 59분이다. 이르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서 새벽 사이 이란이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과 이란의 MOU 내용은?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지난 6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및 비핵화 기본 원칙을 포함한 1쪽짜리 양해각서(MOU) 체결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각서에는 14개 항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MOU 체결이 비록 실제 합의에 비하면 격이 떨어지지만, 우선 이를 통해 종전 방향성을 제시한 뒤 30일간의 세부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해당 문서에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 ▲미국의 이란 제재 완화 및 동결 자금 해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 완화 ▲레바논 전역 휴전 등이 포함돼 있다. 더불어 미국은 이란에 핵무기 재료인 순도 90% 이상의 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반출하고, 20년간 우라늄 농축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란은 이에 반대하며 5년을 제안했는데, 현재 양측은 농축 유예기간으로 12~15년을 언급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되고 가지지 않을 것이다. 이란도 다른 여러 사항과 함께 이 점에 동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란, 하루 만에 의견 모을까현재 강경파와 협상파가 대립하는 이란 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 포기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 이란은 미국이 보낸 제안서를 검토 중이라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종전이 임박했다는 일부 미 언론의 보도에는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연계 반관영 누르뉴스는 이날 핵심 소식통을 인용한 단독 보도를 통해 “이란과 미국 사이 어떠한 합의도 형성된 바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엑스에 “협상에는 선의가 필요하다. 협상은 단순한 논쟁도, 지시, 기만, 갈취, 또는 강압도 아니라는 뜻”이라고 적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란에 합의를 강요·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연계 타스님 통신은 악시오스 보도와 관련해 “미국 언론의 선전은 최근 트럼프가 적대적 행동으로부터 후퇴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MOU 체결해도 현실 이행 가능성은 ‘글쎄’일각에서는 논의 중인 양해각서가 체결되더라도 실제 이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한다. 특히 과거 버락 오바마 전 정부가 체결한 ‘이란과의 핵 합의’ 성과를 넘어서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핵 주권은 포기할 수 없다는 이란 강경파의 간극이 여전히 크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제시카 제나우어 뉴사우스웨일스대 공공정책연구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농축 전면 중단’을 요구하지만, 이란은 특정 수준의 농축 능력은 유지하겠다는 ‘레드라인’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설령 종전 선언이 이뤄지더라도 경제적 정상화까지는 시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기업 수익, 국가 인프라·생태계 과실 영업익은 세금·투자비 빼기 전 지표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우려도주식 기반 보상으로 패러다임 전환순이익 기반 성과 배분 원칙 재정립노·사·협력사·지역사회 연대 구축을‘인공지능(AI) 반도체 초호황’이 만든 전례 없는 영업이익 앞에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임금 싸움을 넘어 우리나라의 분배 구조는 물론 노동시장에 대한 재고찰을 요구한다. 저임금·안전·고용안정·사회적약자성으로 대표되던 기존 노동운동과 달리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나누지 않으면 오는 2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삼성전자 노조의 주장은 고임금 정규직 근로자의 이익 독식 논란을 불렀다. 석학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를 경고하며 직원 보상, 미래 투자, 주주 환원, 협력사 상생을 함께 반영하는 ‘초과이익 배분 공식’을 만들자고 제언했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사회학과 교수는 5일 “기업 수익은 개별 주체의 성취를 넘어 국가가 구축한 인프라와 생태계라는 토양 위에서 피어난 과실”이라며 “공공적 과실을 특정 집단이 독점하려는 시도는 사회적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짚었다. 노조안에 따르면 성과급 규모는 최대 45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주주 배당금의 4배이자 연구개발(R＆D) 투자액인 37조원을 크게 웃돈다. 근로의 대가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노조의 주장에는 기술 격변기에 선 이들의 절박한 보상 심리가 깔렸지만,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분석도 있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불투명한 (성과급) 산정 기준과 AI의 (근로자) 대체 불안이 맞물리며 ‘지금 아니면 챙길 수 없다’는 심리가 투쟁의 동력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임직원 1인당 보상 요구액이 가계 평균 소득과 심각한 괴리를 보인다는 점은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노조가 성과급 지표로 내세운 ‘영업이익’의 재무적 적절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영업이익은 세금과 미래 투자비가 빠지기 전의 지표”라며 “이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명문화하면 실제 순손실을 기록하는 해에도 보상을 해줘야 하는 재무적 모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배당과 투자의 근간인 순이익을 기준으로 배분 원칙을 재정립해야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석학들은 현금 쟁탈전만으로는 노사와 주주 간 이익 공유가 힘들다고 봤다. 김윤태 교수는 “현금은 소모되지만 주식 공유(ESOP)는 노동자를 기업의 장기 파트너로 만든다”며 “기업의 투자 재원을 보존하면서 갈등을 완화하는 전략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도입한 주식 기반 보상 모델(RSU)처럼, 노동자를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주체로 편입시키자는 취지다. 특히 대기업 내부의 성과급 갈등은 결국 협력사와의 격차를 벌리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기 쉽다. 최근 SK하이닉스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성과급 차별 개선 교섭을 요구한 사례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석학들은 향후 5년이 한국 노동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원청 노조가 하청과의 격차를 방치한 채 제 몫 챙기기에만 매몰된다면 노동운동의 사회적 정당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노·사·협력사·지역사회가 과실을 나누는 연대 모델로 사회적 명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기섭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과도한 성과급 쏠림은 공급망 생태계를 왜곡하고 청년 세대의 박탈감을 키우는 처사”라며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격차를 해소할 연대 임금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극단적 기상 현상이 닥치더라도 제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는다면 사람들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위험에 대비할 기회를 얻게 된다. 그렇다면 기후 변화 시대에 기상 예보의 정확도를 높인다면 더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을까. 미국 컬럼비아대 국제·공공정책학부, 오리건대 경제학과, 프린스턴대 환경학 연구소, 애리조나대 경제학과, 국가경제조사국(NBER), 독일 괴테대 비판적 계산 연구센터, 프랑스 경제정책 연구센터(CEPR) 공동 연구팀은 단기 기상 예보의 정확도만 개선해도 2100년 폭염 관련 사망률을 최대 25%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PNAS’ 4월 14일 자에 실렸다. 연구팀은 2004년 여름 이후 미국 본토 전역을 대상으로 한 기상청(NWS)의 ‘하루 전 예보 데이터’와 오리건주립대 프리즘(PRISM) 기후 연구그룹이 전국 기상 관측소 수만 곳에서 매일 수집하는 ‘기상 관측 데이터’를 결합했다. 여기에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집계한 날씨 원인 지역별 사망 기록을 더해 정밀 분석했다. 그 결과 기온과 사망률의 관계에서 결정적 변수가 기상 예보의 정확도라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예보가 더위를 과소평가했을 때 위험이 가장 커졌다. 이는 더 정확한 예보가 극한 폭염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을 실증한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또 연구팀은 기상학자들을 대상으로 기상 예보 기술의 미래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 이들은 기상학자들이 제시한 인공지능(AI) 발전, 기후변화 영향, 예보 관련 예산과 인력 변화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전망을 반영해 ▲가장 낙관적 전망(예보가 잘 맞는 상황) ▲가장 비관적 전망(예보 정확도가 낮은 상황) ▲한치의 오차 없는 정확한 기상 예보 등 세 가지 미래 예보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에 과거 기후 및 사망 데이터를 적용해 2095~2100년 기온이 2015~2020년 수준과 비교해 ▲변화 없는 상황 ▲1.6도 상승 ▲2.7 상승 ▲3.8도 상승하는 극단적 시나리오 등 네 가지 기후 조건에서 사망률을 추정했다. 분석 결과, 정확한 기상 예보가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 관련 사망자 발생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반면 예보에 대한 투자가 줄어 예보 품질이 저하될 경우 폭염 사망자가 폭증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연구를 이끈 데렉 르모인 애리조나대 교수는 “혹한도 치명적이지만 사람들이 기상 예보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라며 “기후변화로 극한 폭염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요즘 정확한 기상 예보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르모인 교수는 “기후변화로 위험이 커질수록 개선된 예보로 구할 수 있는 생명이 많아진다는 점에서 기상 예보에 대한 투자는 매우 높은 경제적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의 경제 전쟁, 무역까지 확대일시적 혼란 아닌 근본 변화 과정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기습공격해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죽였다.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2023년 10월 시작된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전쟁이 또 벌어졌다. 각종 영상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참상을 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전쟁이고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 하는 생각에 깊은 탄식이 저절로 나온다. 저자인 에드워드 피시먼 미 컬럼비아대 국제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전쟁을 대하는 태도는 단 하나, ‘미국의 이익 극대화’ 뿐이라고 주장한다.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등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지난 20년 동안 미국 대통령들이 미국 이익을 높이기 위해 군사력보다는 경제무기에 의존하게 되는 과정을 소설처럼 실감 나게 다룬다.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즉흥적이고 충동적이며 자기중심적인 트럼프와 그를 추종하는 이들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엄청난 심모원려(깊은 계책과 먼 앞날에 대한 생각)를 갖고 있을까 하는 것도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사실 저자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 트럼프는 전임 대통령들이 시작한 경제 전쟁을 제재, 관세, 수출 통제 등의 방법으로 무역이라는 분야까지 확대해 극단으로 끌고 가고 있다. 문제는 그가 선택한 전쟁터가 금융, 기술 같이 미국이 확실한 우위를 가진 분야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약한 분야인 무역이라는 점이다. 가장 약한 부분을 무기로 삼고 싸우다 보니 미국 국가 경쟁력의 근본인 금융까지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저자는 “(트럼프는) 자신도 모른 채 그런 짓을 하는 듯 하다”고 혹평했다. 저자에 따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일시적인 혼란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 변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사라진다고 해서 지금의 혼란이 금세 정리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래저래 미국과 얼키고 설켜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머리를 쥐어뜯을 일이 많을 듯 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8시간 최후통첩’ 시한이 임박하면서 중동 전역에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SNS에 “이란이 지금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아무런 위협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가장 큰 발전소를 시작으로 이란의 각종 발전소를 공격해 초토화(obliterate)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48시간’의 시한 만료 시점은 미 동부 시간 기준 23일 오후 7시 44분, 한국 시간으로는 24일 오전 8시 44분이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폭스뉴스에 출연해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통제하는 가스 화력발전소와 기타 유형의 발전소가 잠재적 표적”이라고 언급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최대의 발전소가 부셰르에 있는 원자력발전소라고 밝히며 “수십 년 동안 원자력발전소는 환경 재앙을 초래할 명백한 위험 때문에 공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고 전했다. 최후통첩도 먹히지 않으면 생기는 일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48시간 최후통첩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지 않는다면 이란뿐 아니라 중동과 아시아 일부 지역에는 재앙에 가까운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대로 이란의 발전소들이 미군의 폭격을 받으면 사실상 이란 전역의 전기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 이는 산업시설과 의료시설의 가동 중단으로 이어지고 더욱 거센 수위의 보복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란의 발전소에 대한 공습이 핵무기를 투하하는 것과 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23일 YTN ‘뉴스NOW’에 출연해 “발전소를 공격한다는 것은 핵무기와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 방사능 피폭은 없지만 순식간에 암흑 도시가 되기 때문”이라면서 “일상생활부터 산업, 경제 시설, 미사일과 드론 생산도 모두 마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이란 내부에서부터 ‘반전 여론’이 쏟아지길 원하지만 이슬람 국가인 이란의 특성상 항전 의지를 굽힐 수는 없다. 그래서 발전소 공격은 오히려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발전소를 포함해 민간 시설까지 공격하면 미국도 비난받을 가능성이 있다.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에 (최후통첩 후) 발전소 공습을 할지 안 할지 알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미국은 전력을 최대로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후통첩 마감 전 충돌 막으려면?미국이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던 해병대뿐 아니라 미국에 있는 해병대 2500명의 추가 병력까지 중동으로 파견한 가운데, 이들이 도착하기 전 협상이 진행된다면 지상전 개입과 이란 발전소 전면 타격 등 최악의 충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도 나온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22일 “미국이 회담 국면으로의 전환에 대비한 초기 논의를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특사 스티브 윗코프가 논의에 참여한 상태”라며 “미 당국은 협상에 최적인 이란의 인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느 나라가 최고의 중재를 할 수 있을지 파악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5년간 미사일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고 우라늄 농축을 하지 않으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작년에 폭격한 나탄즈·포르도·이스파한 핵 시설을 해체하는 등 6대 요구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악시오스는 “이란이 요구하는 전쟁 배상 부분과 관련해 미국이 이란에 동결 자산을 반환하고 이란은 이를 배상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에서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책을 따를 가능성은 낮으며 강공 모드로 완전한 종식을 위해 미국·이스라엘의 비용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아니세 바시리 타브리지 채텀하우스 중동·북아프리카 프로그램 연구원은 미 NBC에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 굴복할 가능성은 낮다”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 부족 및 이란 측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며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끝난 후 추가적인 행동 위협을 멈추도록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비용을 증가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어 온 연방대법원의 존 로버츠 법원장이 “대법관들이 임명권자의 견해를 이어간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17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라이스대 베이커 공공정책연구소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초대 대법원장인 존 제이를 두고 “엄청난 용기를 보여줬고 사법부가 독립돼 있다는 기틀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그는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이 영불 전쟁 중 존 제이 초대 대법원장을 불러 중립법 위반 여부를 묻자 대법원장이 “대답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법무부 장관도, 변호사도 아니고 또 다른 정부(사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결정을 내릴 경우 비판을 이어 온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법관을 향한 공격적 발언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법관에게 비판이 쏟아지는 것은 숙명”이라면서도 “개인을 향한 적대감은 위험하고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에둘러 비판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조지 부시 대통령에 의해 2005년 9월 제17대 대법원장으로 임명됐다. 보수 성향이지만 최근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오바마 케어’ 개혁안 유지 등 보수 진영에 날카로운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그는 “(9명의 대법관 가운데) 5명만 설득하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 행정부도 물러나게 할 수 있다”며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재차 강조했다.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이란의 거센 보복으로 이어지면서 미군 기지가 있는 중동 국가들이 극심한 피해에 시달리는 가운데, 대만 유사시 중국 역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2일 전문가를 인용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미사일 등으로 중동 내 미군 기지들을 공격한 이란의 모습은 대만 해협 분쟁 발생 시 중국이 어떻게 할지를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라일 골드스타인 미국 브라운대 왓슨 국제공공정책대학원 선임연구원은 SCMP에 “이란이 페르시아만 부근의 미군 기지들을 공격한 것은 대만 사태 발생 시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전역의 미군 기지를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필리핀·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중국의 대규모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면서 “중국은 군사적 충돌 초기의 불과 몇 시간 안에 목표로 삼은 아태 지역 미군 기지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이란 사례 학습·모방할까미 의회조사국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지역에 상주하는 미군 기지는 24곳, 미 국방부가 이용할 수 있는 군사시설은 20곳에 이른다. 이 중 주요 기지로 꼽히는 곳은 일본의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와 한국 평택의 험프리스 등이다. 라일 모리스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중국 전문 선임연구원은 “대만 유사시 중국은 이란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고 큰 피해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군 기지들에 입힐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란 전쟁 전후 중동 국가들은 확전을 우려해 미국에 영공을 열어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개전 이후 이란은 미군 기지를 가진 중동 국가들에 무차별 공습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민간인 거주 구역과 관광지 등에서 미사일·드론 파편 등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이란이 이를 통해 중동 국가들로 하여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공격을 중단하라는 압박을 가하게 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되는 상황에서, 중국 역시 대만 유사시 이란 사례를 학습·모방한다면 한국도 중동 국가들과 유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주한미군 사드 반출, 중국에게 유리”전쟁이 장기화할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요격 미사일을 중동으로 반출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중국 내에서는 현재 상황이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리이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 겸 베이징대 대만연구소 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란과의 전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미군 영향력이 약화하고 있다”며 “사드의 중동 반출이 중국의 대만 해협 봉쇄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군은 최근 몇 년간 대만 주변에서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통해 외국의 대만 접근 차단 능력을 크게 향상해 왔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중국 관영 매체는 전문가를 인용해 사드 반출이 해당 무기의 효용성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2일 중국 군사 전문가 쑹중핑의 분석을 인용해 “중동에 배치된 사드 체계, 특히 레이더 시스템이 공격받아 상당한 손실을 봤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부 장비를 재배치하는 것”이라며 “이는 중동에 배치된 사드의 실제 작전 효용이 제한적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내에서는 미국이 동맹의 핵심 방어 자산을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정부는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의 중동 이동과 관련한 질문에 “관련 보도를 주목하고 있다”며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중국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6년 한국이 북핵 위협 대응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반발했고 ‘한한령’으로 불리는 한중 교류 제한 조치를 취해, 양국 관계가 경색되는 계기가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신임 신용보증기금(신보) 이사장으로 강승준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임명 제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신보 이사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강 내정자는 1965년생으로 신일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에서 공공정책국장, 재정관리국장, 재정관리관을 지내고 2021년 한국은행 감사를 거쳐 현재 서울과학기술대 대외국제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사람은 누구나 요람에서 무덤까지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누군가를 돌봐야 한다. 과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돌봄의 책임과 권리를 공평하게 걸머지고 있을까. 돌봄에 관해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책들이 나와 눈길을 끈다. ●다중 위기 시대의 해법으로 제시 ‘돌봄의 정치학’(사월의책)은 정치학자 5명이 신자유주의적 불평등 구조의 심화, 저출생·초고령화로 인한 공동체 재생산 위기,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 위기 등 다중 위기 시대의 해법으로 ‘돌봄’을 제시하고, 돌봄에 대한 정치학적 접근을 시도한다. 저자들은 돌봄을 사적·윤리적 사안이나 복지 담론의 한 영역이 아닌 정치와 민주주의의 핵심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돌봄을 개인의 능력 이전에 사회적 역량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우리 사회가 돌봄 책임을 과도하게 떠맡고 있는 취약한 개인들에게 계속 부과할 것인지, 반대로 공공정책과 사회적 실천을 통해 돌봄을 매개로 증폭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국내 대표적인 돌봄 연구자인 김희강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김주형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대담에서 돌봄책임복무제, 돌봄부 설치, 돌봄연금 도입, 그리고 돌봄을 헌법적 가치로 명시할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나 포함 누군가를 성장시키는 ‘돌봄’ ‘돌봄의 철학’(민들레)은 돌봄의 철학적 측면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미국 철학자 밀턴 마이어로프(1925 ~1979)의 유일한 책으로, 인간이 어떻게 타인과 세계, 자기 자신을 돌보며 성장하는지를 사유한 현대 돌봄 철학의 고전으로 꼽힌다. 마이어로프는 “돌봄은 누군가를 성장시키기 위해 혹은 무언가를 잘되게 하기 위한 과정에서 자기 자신도 함께 성장하는 관계”로 정의한다. 교사는 학생들을 보살피면서 성장하고, 부모는 자식을 돌보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돌보는 과정에서 신뢰, 이해, 용기, 책임, 헌신, 정직 같은 능력을 발휘하면서 자신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돌봄에는 성장하려는 나 자신의 욕구에 응답함으로써 나 자신을 돌볼 수 있고, 자신의 보호자가 돼 내 삶에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정치인이 되기 위해 어린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비정한 아버지가 체포됐다.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인도 현지 언론의 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전날 마하라슈트라주(州) 경찰은 해당 지역의 난데드에서 이발사로 일하는 판두랑 콘다망달레(28)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앞서 현지 경찰은 해당 지역에 있는 운하에서 신원 미확인의 아동 시신 사진을 공개한 뒤 제보를 받고 있었다. 이후 조사에서 사진 속 시신의 신원은 판두랑의 실종된 첫째 딸 프라치(6)로 확인됐다. 경찰은 숨진 아동의 아버지인 판두랑을 소환해 조사하던 중 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자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해당 남성은 마하라슈트라주 지방 의회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6살 된 딸을 운하에 떨어뜨려 익사시켰다고 자백했다. 마하라슈트라주 지방 의회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두 자녀 기준’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비정한 아버지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세 딸 중 한 명이자 쌍둥이였던 프라치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된 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자녀가 셋이어서 지방 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당할까 봐 걱정됐다”면서 “원래는 딸을 입양 보내거나 출생증명서를 위조하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결국 아이를 살해한 뒤 실종됐다고 신고했다”고 실토했다. 경찰 측은 “피고인은 자신이 사는 마을의 대표가 되고 싶어 출마를 원했다. 하지만 주 정부의 두 자녀 정책 때문에 출마 자격을 얻지 못하자 아이가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운하에 밀어 넣어 익사하게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살해된 소녀의 아버지와 공범으로 의심되는 또 다른 30대 남성을 함께 구속했다. 인도 지선 출마 조건에 ‘두 자녀 제한’ 있는 이유인도는 오랫동안 급격한 인구 증가로 빈곤과 실업, 주거와 교육·의료 문제를 겪어왔고, 이에 정부는 정책적으로 자녀를 적게 낳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해 왔다. 다만 일반 시민에게 강제적으로 ‘두 자녀 출산’을 강제할 경우 위헌 또는 반발의 위험이 큰 탓에 지방 대표나 공직 후보자에게 공공정책 참여를 강요했다. 이러한 조건은 인도 헌법상 전국 지방 선거 전체에 적용되지는 않으며 마하라슈트라주의 경우 지방자치 선거법 개정을 통해 해당 조건이 도입됐다. 해당 출마 조건이 여성이나 빈곤층·농촌 지역에는 불리할 수 있고 이미 세 자녀 이상인 사람은 정치 참여가 제한된다는 비판 등이 끊이지 않는다. 현지에서는 관련한 헌법 소송이 이미 여러 차례 있었고 완화와 폐지·유예를 반복하는 지역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은평구는 다음 달부터 출생신고 기념품 지원사업 ‘어여와 아가야!’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어여와 아가야!’는 출생신고 시 육아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을 축하하고 육아 초기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출생신고 기념품은 신생아 1명당 1세트가 지급된다. 오는 2월부터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즉시 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 1월 출생자에 대해서도 소급 지원할 예정으로, 대상 가정에 개별 문자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실수요자인 임산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정책 기획 단계부터 구에 있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아기 건강과 환경까지 고려할 수 있는 다회용 이유식 보관 용기가 지원 품목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제공되는 이유식 보관 용기는 식물유래 성분의 이유식기 브랜드 ‘마더스콘’ 제품이다. 다회 사용이 가능해 육아 가정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마더스콘 관계자는 “출산 가정을 응원하는 의미 있는 공공정책에 동참하고자,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미경 구청장은 “출생신고와 연계한 육아용품 지원으로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은평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은 지난 26일 ‘제8기 겨울방학 대학생 인턴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들과 서울시 정책 현안, 일·가정 양립 고민 등을 주제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학생 인턴 7명이 참가했으며, 각자가 수행 중인 정책 연구 주제와 활동 소감을 공유했다. 참석한 대학생 인턴들은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정책 연구를 소개하며 활동 경험을 공유했다. 주요 연구 주제는 ▲서울시와 2개 자치구의 기후 위기 대응 ▲서울시 교육환경 변화 대응 ▲서울시 폐교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방안 ▲서울시 축제 육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강 이용정보 통합 앱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우리나라 정치·사회 갈등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및 갈등 연구 등이다. 인턴들은 “정책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특히 정책결정의 무게와 공공부문의 책임을 현장에서 체감했다. 향후 진로와 사회적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최 의장은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의회의 실제 업무와 현안을 직접 접하며 공공정책의 현실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 이번 경험이 단순한 체험에 그치지 않고,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청년 세대의 시각과 문제의식을 정책 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번 인턴십과 같은 교류의 장을 통해 청년들이 현장에서 느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제8기 대학생 인턴십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 소재 7개 대학과 연계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발된 인턴 7명은 겨울방학 8주간 7명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제안한 7개 정책과제를 연구하며 의정활동을 체험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인턴십 사업은 현장학습 및 실무실습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 학점을 인정해 주는 전국 광역시도의회 최초 청년 주도형 참여사업으로 202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인턴십은 오리엔테이션, 정책과제연구수행, 의장과의 간담회, 명사특강, 본회의장 참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정책아이디어 발표회 등 각종 평가를 통해 우수인턴 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최우수인턴 1인·우수인턴 1인·장려인턴 1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발탁한 중국군 수뇌부 인사 6명 가운데 5명을 날렸다. 중국군 서열 2위인 장유샤(75)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제1부주석과 류전리(61) 중앙군사위원 겸 연함참모부 참모장도 숙청 칼바람을 피하지 못했다. 중국 국방부는 24일 이들의 낙마 사실을 발표하며 ‘심각한 기율 위반 및 불법 행위’를 이유로 내세웠다. 이튿날 중국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사설에서 부정부패에 따른 ‘군사위 주석책임제 유린·파괴’, 즉 시진핑 집중 체제 훼손을 전격적인 실각 배경으로 지목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군 수뇌부 대상 비공개 브리핑에서, 장 부주석이 핵무기 핵심 기술 자료를 미국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고 밝힌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지 당국은 중국의 핵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국유기업 중국핵공업집단공사(CNNC) 전 총경리 구쥔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장 부주석과 관련한 혐의를 포착했다는 입장이다. 매체 소식통은 장 부주석이 군수·무기 조달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를 장악하고, 인사 비리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앞서 24일 군 수뇌부 브리핑에서 공개됐다고도 전했다. 그가 2023년 실각한 리상푸 전 국방부장(장관)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고 승진을 도왔다는 것이다. “시진핑 집중 체제 파괴”…서열 2위 장유샤 실각WSJ “장유샤, 핵무기 정보 美에 유출 혐의 적용”진짜 이유 따로 있다? “부패보다 정치문제 가능성” 다만 중국의 정치 체제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장 부주석의 낙마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당국이 비공개 브리핑 등을 통해 밝히는 혐의 내용이 항상 사실과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에서 중앙정치국원·중앙군사위 부주석 정도의 고위급이 숙청된 사례는 드물다는 점에서, 이번 실각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최근 수년간 거세진 군부 숙청 바람 속에 시 주석과 장 부주석 간의 불화설이 끊이지 않은 만큼, 공산당에 대한 불충(不忠) 등 정치 문제가 주된 배경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 부주석이 정치적 파벌을 형성하고, 공산당 최고 군사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군사위에서 권한을 남용한 것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의 시니어 펠로 라일 모리스는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가 장 부주석의 실각을 다루면서 ‘시진핑 주석의 영향력 유린’을 문제로 삼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장 부주석이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행사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딩수판 대만정치대학 동아시아연구소 명예교수도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부패 문제는 최대 문제가 아닐 것이고, 정치 방면에서 고발이 나온 후에 경제 문제가 죄목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프레드 우 싱가포르 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부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장유샤·류전리의 범죄행위가 공산당 지도부에 대한 불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우 교수는 또 두 인물에 대한 숙청 발표가 “단호하고 신속하게 발표된 데는 시진핑 주석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중요하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中군사위 “시진핑사상 고수” 선거규정 발표군부 권력, 시진핑에 집중…무소불위 초권력 장 부주석의 이번 낙마로 시 주석의 군 장악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허웨이둥·먀오화에 이어 이번에 장 부주석과 류 참모장까지 낙마하면서 중앙군사위원회 7명 가운데 시 주석과 지난해 10월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된 장성민 등 2명만 남게 됐기 때문이다. 장성민은 2017년 군 기율위원회 서기로 발탁돼 8년 넘게 군 내부 반(反)부패 사정을 총괄해온 인물이다. 그가 현역 군인이자 군부 내 ‘부패 척결’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차기 후계 신호보다는 시 주석의 군 장악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26일 ‘시진핑 사상’을 강조하는 군 내부 당 조직 선거업무 규정을 발표하기도 했다. 해방군보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고수”한다. 중국 관영매체들도 평상시와 같이 시 주석의 지도력을 강조하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중앙(CC)TV도 홈페이지 첫 화면에 ‘시진핑 법치사상 시리즈 강독’ 가운데 ‘공정한 사법으로 공평한 정의를 지킨다’는 영상물을 올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도의 반부패 사정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군 서열 2위인 장유샤(75)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중앙군사위원인 류전리(61) 연합참모부 참모장이 전격 실각했다. 군은 군부 실세인 두 사람의 실각 이유로 시 주석 집중 체제 훼손을 지목했다. 중국 국방부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두 사람이 “심각한 기율 위반 및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들을 입건해 심사·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3연임을 확정한 후 임명한 중국군 수뇌부 인사 6명 가운데 5명이 실각하게 됐다. 국방부가 두 사람의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가운데 중국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다음 날 사설에서 “장유샤와 류전리는 당과 군의 고위 간부로서 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의 신뢰와 기대를 심각하게 저버리고, 군사위 주석 책임제를 심각하게 유린하고 파괴했다”며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에 영향을 미치고, 당의 집권 기반을 위협하는 정치·부패 문제를 조장했다”고 밝혔다. 사설에 언급된 군사위 주석 책임제는 시 주석이 집권 1기인 2014년 재확립한 원칙으로, 군 지휘권과 국방 문제 결정권을 시 주석에게 한층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알프레드 우 싱가포르 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부교수는 블룸버그통신에 “권력을 오래 유지한 장성일수록 자신만의 파벌을 만들고 시 주석에 대한 충성심이 약해질 위험이 크다”며 이번 숙청은 시 주석이 충성심이 더 강한 사람을 앉히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장 부주석은 그의 부친과 시 주석 부친이 산시성 고향 친구이자 혁명전쟁 시기 전우로 시 주석과도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최측근이다. 시 주석의 3연임과 함께 군 최고위급에 올랐지만, 최근 수년간 거세진 군부 숙청 속에 두 사람 간의 불화설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일에는 장관급 당정군 고위 간부가 참석하는 세미나에 장 부주석이 불참해 낙마설이 돌았다. 두 사람의 축출로 정원 7명의 중앙군사위에는 시 주석과 지난해 10월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된 장성민만 남게 됐다. 실전 경험이 풍부한 군 지휘부가 낙마하면서 군 현대화 등 전력 강화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시 주석은 신뢰할 만한 차세대 장성들을 육성하는 데 수년 이상이 걸릴 수 있으며, 중앙군사위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짚었다.

중국 관련 환경 변화 속 법률·정책 수요 확대에 선제 대응 법무법인 대환은 최근 중국 인민망(People’s Daily Online)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중국을 둘러싼 정책·산업·법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국과 연관된 국제적 사안과 경제·산업 흐름이 다시금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중국 관련 법률 및 정책 자문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해 추진됐다. 법무법인 대환은 그동안 국내 주요 사건뿐 아니라 정책자문, 대외 협력, 국제 이슈 분석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축적해 왔다. 이번 인민망과의 업무협약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제 환경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인민망은 중국을 대표하는 중앙 미디어로, 정책·경제·산업 전반에 걸친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국 핵심 미디어 라인과의 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한 국내 로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법무법인 대환 정책자문센터의 검토와 자문을 바탕으로 체계화됐다. 정책자문센터는 공공정책 및 국제 정세에 대한 분석 경험을 토대로, 협약의 방향성과 협력 구조를 정립하며 법인의 중장기 전략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법무법인 대환은 향후 중국 관련 법률·정책 수요가 확대될 경우에도, 조직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법무법인 대환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국법무팀을 공식 출범시켰다. 중국법무팀은 중국 기업 및 기관과 관련된 법률 자문, 중국 관련 규제·분쟁 이슈, 한·중 간 정책 및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법률 리스크 분석 등 중국 관련 법무 전반을 전담하게 된다. 정책자문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중국법무팀은 정책·제도·산업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문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증가할 중국 관련 법률수요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익환 법무법인 대환 총괄대표는 “중국과 관련된 법률·정책 환경은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법무법인 대환은 정책자문센터와 중국법무팀을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조직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시민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제도적·정책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책임 있게 참여하는 시민의 역량이 그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2024년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 등 헌정질서 위기를 겪으면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정부가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와 민주시민교육 등을 담은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입법 실현을 위해 정부·국회·시민사회가 공동 주체로 참여하고, 시민사회 전반의 연대와 결집을 통한 공론 형성과 주도적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재영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에 따른 지역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법 제정은 민주시민교육을 국가 공적 영역으로 편입하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자치구별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지역 네트워크 강화 ▲시민공론장과 민주시민교육 결합을 통한 지역사회 자본 형성 및 자율적 시민학습 체계 구축을 위한 강사단 육성 등 지역 차원의 선제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황정옥 (사)민주시민교육포럼 공동대표는 범부처 차원의 헌법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12·3 내란 이후 헌법적 가치에 기초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개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민서 좋은세상연구소 정치학 박사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전·후 과정에서 지역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병렬적으로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자치구 여건에 맞는 조례 제정과 함께 행정이 시민사회의 민주시민교육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종윤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 상임대표는 민주시민교육이 헌법·인권·성평등·기후 등 개별 주제로 분절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통합교육, 민주적인 교육환경 조성,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이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을 바로 세우고,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오션·HD현대중, 독일과 경쟁“독일은 방산·광물 등 전방위 협력기술 넘어 차별화된 원팀 전략 필요” 최대 60조원 규모에 이르는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CPSP) 수주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정부 대 정부(G2G) 협력 패키지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지난해 폴란드 잠수함 수주전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부 차원의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캐나다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전의 성패는 제품 성능을 넘어 캐나다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캐나다산 구매’ 정책과 에너지·자원 안보 협력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밝혔다. 캐나다 CPSP 사업은 3000t급 디젤 잠수함을 최대 12척 도입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계약 규모만 20조원에 달한다. 30년간의 운영·유지 비용까지 포함한 총사업비는 최대 60조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원팀은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과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다. 캐나다는 오는 3월 2일까지 최종 제안서를 제출받아 올 상반기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경쟁국인 독일의 경우 캐나다와 방산 협력을 추진하면서 잠수함 사업에 방산 분야를 넘어 에너지, 핵심 광물, 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 산업을 연계한 범정부 G2G 협력 패키지를 제시하고 캐나다 산업 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독일은 과거 기술력 강조에 집중해 왔지만 최근에는 산업, 국방우주협력, 자동차, 광물, 방산 협력 등 적극적인 패키지 딜로 승부를 걸고 있다”며 “정부와 산업계가 하나 되어 독일과 차별화되는 산업 패키지가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전문위원은 한국·캐나다 간 에너지, 핵심 광물, 첨단 제조 역량 등을 연계한 G2G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LNG 터미널 지분 투자를 포함한 인프라 연계형 에너지 협력과 청정 기술 분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협력해 양국 관계를 에너지 안보 동맹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수출절충교역(ITB)을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절충교역은 무기 판매국이 기술 이전과 부품 수출, 현지 투자 등을 제공하는 형태의 교역으로 캐나다는 절충교역 규모를 국방 조달 금액의 100%로 하고 있다. 유형곤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은 “절충교역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지원 근거 보강과 전담 조직 운영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획예산처가 출범 첫날인 2일 실·국·과장급 인사를 단행하며 조직 가동에 들어갔다. 기획처는 1차관·3실장(미래전략기획실·예산실·기획조정실) 체제로 운영된다. 장관 취임 전까지는 임기근 차관(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는다. 임 대행은 행정국방예산심의관과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거친 대표적인 ‘예산통’이다. 이후 재정관리관과 조달청장을 지내며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 전반을 두루 경험했다. 미래전략기획실장은 강영규 전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맡는다. 행시 39회 출신의 강 실장은 고용환경예산과장과 공공정책국장, 기재부 대변인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11월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단행된 1급 인사에서 재정관리관으로 수평 이동한 바 있다. 조용범 기재부 예산실장은 기획처에서 예산실장 직무를 그대로 이어간다. 예산기준과장과 행정·국토·농림해양예산과장, 예산정책과장 등을 두루 거친 실무형 예산통으로 최초의 제주 출신 예산실장이다. 기획조정실장은 추후 인선될 예정이다. 국장급에는 박문규 대변인, 김태곤 정책기획관, 이병연 통합성장정책관이 각각 직무대리로 임명됐다. 천재호 미래전략국장은 성장기획정책관으로, 장문선 재정정책국장은 재정혁신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다수 국장급 직위의 명칭이 변경됐다. 다만 예산라인 국장급은 직위 변동 없이 기존 업무를 이어간다. 이밖에 과장급 인사로는 박성창 홍보담당관, 류승수 기획재정담당관, 이고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영 정보화담당관, 신동선 감사담당관, 이혜림 포용사회전략과장, 전보람 상생협력전략과장이 각각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