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공공성 강화
    2026-11-11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총 1,992 건
  • 박희정 서울시의원, 서울 영테크 민원 재발 질타…“실효성 없는 대책, 전면 재점검해야”

    박희정 서울시의원, 서울 영테크 민원 재발 질타…“실효성 없는 대책, 전면 재점검해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희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10일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재무상담 사업인 ‘서울 영테크’의 금융상품 권유 관련 민원 재발을 지적하며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서울 영테크’는 앞서 2025년 금융상품 권유 피해 논란으로 안심번호 도입, 상담사 경력 요건 강화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상담 과정에서 보험·연금·변액상품 추천과 관련된 유사 민원이 또다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해당 민원 확인 후 사과하고 추가 피해는 없다고 해명했으나, 박 부위원장은 “연락처 차단 등 대책에도 유사 민원이 반복되는 것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며, 통제장치 우회 가능성 및 신고되지 않은 유사 사례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상담사 검증과 연락처 교환 차단 등 여러 개선책을 마련했음에도 유사한 민원이 다시 발생했다”며 “추가적인 금전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금융상품 권유 관련 민원이 반복되는 것은 재발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다른 사유로 개인 연락처를 확보하는 등 기존 통제장치를 우회할 가능성과 신고되지 않은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부위원장은 영테크의 상담 범위 자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투자 상담과 금융상품 이해 등은 민간 재무상담에서도 다루는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특정 상품 추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계가 모호하다”며 “관리·감독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 재무상담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에게 필요한 공공 재무상담은 금융상품 권유가 아니라 소비·지출 관리, 부채 상환계획 수립, 기초 투자지식과 올바른 금융상식 등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민간 금융상담과 차별화된 공공 중심의 상담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박주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상담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점검하고, 공공 재무상담의 취지에 맞는 운영체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상담 내용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박 부위원장은 “서울 영테크는 청년들이 올바른 금융지식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준비하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라며 “금융상품 권유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청년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재무상담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진철 서울시의원 “SH공사 재무건전성 우려… 부실자산·퇴직급여 적립 등 내부 점검 강화해야”

    정진철 서울시의원 “SH공사 재무건전성 우려… 부실자산·퇴직급여 적립 등 내부 점검 강화해야”

    한강버스 대여금과 세빛섬 투자 손실 등으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공사의 재무제표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내부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지난 10일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상하 SH공사 사장과 이혜경 감사에게 2025년도 결산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공사의 재무건전성과 감사실의 역할을 집중 점검했다. 정 의원은 먼저 “SH공사가 여러 재무적 난관에 직면한 상황에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지만, 감사실의 역할이 지나치게 수동적”이라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감사와 선제적인 위험 관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한강버스 대여금과 세빛섬·한강버스의 지분법 손실 및 자본잠식 상태를 짚으며, 장기 미수금과 개발사업 미수금이 불어나는 국면에서 이들 채권이 부실자산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와 함께 2025년 금융부채가 전년 대비 급증한 점을 거론하며, 채무 상환 능력과 자산 건전성을 감사실 주도로 다시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퇴직급여 적립의 허점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SH공사의 퇴직급여충당금이 약 907억 원에 이르지만 외부 금융기관의 퇴직연금에는 가입되지 않은 실태를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2028년부터 퇴직급여 외부 적립 의무화를 예고한 만큼, 다가올 제도 변화에 따른 재정 압박에 대비해 퇴직연금 도입을 서둘러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황상하 사장은 노동조합 측과 의견을 조율 중이며, 노사 간 교섭 테이블에서도 퇴직연금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나아가 임대사업의 매출원가율이 300%에 육박하는 등 수익 악화 구조를 보인 데 대해서도 근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할 것을 주문했다. 황 사장은 감가상각비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수선·유지비 지출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고, 정 의원은 공공성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비용 구조와 사업 손실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이 밖에도 2025년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점과 분양사업 원가율의 변동성, 소송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관리 실태 등을 지적하며 재무제표 전반에 대한 추가 점검을 요청했다. 끝으로 정진철 의원은 “재무제표에 나타난 수치 하나하나가 공사의 잠재적 위험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며 “감사실이 단순히 사후적인 문제 확인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부실자산과 재무 부담을 사전에 찾아내고 관리하는 적극적인 내부 통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서남물재생센터 현장방문 실시… 하수처리시설 및 시설현대화 사업 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서남물재생센터 현장방문 실시… 하수처리시설 및 시설현대화 사업 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는 지난 10일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강서구에 위치한 서남물재생센터를 방문하여 하수처리시설 운영 실태와 슬러지 건조시설 화재 현황, 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으로부터 서남물재생센터 운영 및 수질관리 실태를 보고받았으며,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으로부터는 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청취했다. 이어 지난 9월 17일 화재가 발생했던 제2처리장 슬러지 건조시설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구형 시설과 현대화된 시설을 대조하며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위원회는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위한 시설 및 수질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슬러지 건조시설 화재 사고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 분석과 함께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필요성, 경제적 타당성, 그리고 재정 부담의 적정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또한 기존 시설과 현대화 시설의 운영 현황을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박칠성 위원장(구로4, 더불어민주당)은 “물재생센터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기반시설인 만큼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시설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현장점검에서 확인한 사항이 시설 안전관리 강화와 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에 반영되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서남물재생센터는 서울 서남권 9개 자치구와 경기 광명시 일부 지역의 하수를 처리하며, 하루 253만㎥의 하수처리 능력과 분뇨처리·하수 재이용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박칠성 위원장을 비롯해 임춘대, 함대건 부위원장, 공우석, 김병진, 김준성, 이동화, 최정은, 강신욱, 이수진, 이숙자 위원이 참석했다.
  • 이윤승 경기도의원 “사립학교 관리·감독에 사각지대 없어야”… 교육지원청 역할 강화 주문

    이윤승 경기도의원 “사립학교 관리·감독에 사각지대 없어야”… 교육지원청 역할 강화 주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윤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2)이 6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2026년도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고등학교의 되풀이되는 감사 지적사항과 학교시설 개방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교육지원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이윤승 의원은 의왕 지역 한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시설 개방 현황을 짚으며 “학교시설 개방은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해당 학교는 평일과 주말에 걸쳐 특정 종교단체에 시설 이용이 집중되고 있어 학교시설 개방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학교 법인의 잦은 정관 변경 사례와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을 함께 거론하며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교육당국의 관리·감독까지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며 “학교시설 개방부터 정관 변경, 감사 지적사항의 이행 여부까지 학교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의 세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숙경 군포의왕교육장은 사립학교에 관한 관리·감독 권한과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반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문구가 반복적으로 적히는 교육 현장의 실태에 대한 점검과 대책 요구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기록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정확성과 신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관련 연수와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지도 방식에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일선 교원들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지원책도 함께 제언했다. 이 의원은 “교사들이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기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윤승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이 지역의 다양한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주시는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장정희 경기도의원 “공공주택 공급 실적보다 도민이 체감하는 주거환경 개선이 중요”

    장정희 경기도의원 “공공주택 공급 실적보다 도민이 체감하는 주거환경 개선이 중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1)이 11월 6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상대로 공공주택 공급정책의 실효성과 층간소음 분쟁조정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장 의원은 단순한 공공주택 공급 실적보다 공공성 확보와 입주민이 실제로 짊어지는 주거비 부담 완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급 호수 위주의 양적 실적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임대료와 관리비를 아우르는 실질 주거비, 공실률, 거주 만족도 등을 다각도로 평가하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상대적으로 높은 관리비 부담과 입주수요 불일치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2024년 기준 2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의 공용관리비는 ㎡당 1,078원으로 나타나, 1,000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의 776원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장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임대단지를 권역별로 묶어 통합 관리하고 공용관리비를 낮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역별 입주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평형과 입지계획 수립 및 공공분양 가격의 적정성 검토를 한층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 성과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경기도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26년 9월 말 기준 도내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운영 중인 공동주택은 총 2,200개 단지에 이른다. 장 의원은 위원회 설치를 늘려온 행정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분쟁조정 건수와 갈등 해소 여부 등 사후 성과관리가 미흡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7항에 위원회의 직무로 민원 청취, 사실관계 확인, 자율적 중재·조정 등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시·군별 연간 운영실적을 취합해 분쟁 접수 현황과 조정 성립 여부, 재발 빈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관별로 상이한 층간소음 민원 통계 집계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지난 2025년 시·군 공동주택 담당 부서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132건으로 집계된 반면, 같은 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접수한 도내 민원은 1만 4,764건으로 보도된 바 있다. 장 의원은 이 같은 통계 격차로 인해 정책 해석에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접수기관과 집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중복 신고 및 반복 민원을 분류해 도내 전체 분쟁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소규모 공동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 층간소음 분쟁조정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경기도가 현장자문 지원 대상을 소규모 주택과 임대주택까지 넓힌 만큼 실제 지원 실적을 면밀히 확인하고, GH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내 층간소음 민원 현황과 조정 결과 역시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정희 의원은 “공공주택은 얼마나 많이 공급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입주민이 실제로 부담하는 주거비와 거주 만족도가 더욱 중요하다”며 “공급 실적에 치중하기보다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실제 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해 공공주택의 공공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층간소음 문제 역시 위원회를 얼마나 설치했는지보다 주민 간 갈등을 얼마나 해결했는지가 중요하다”며 “경기도는 GH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전문상담과 현장조정을 강화하고, 소규모·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모든 입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 양송이 서울시의원 “서울형 유보통합, 현장 목소리 반영한 선도적 모델 마련해야”

    양송이 서울시의원 “서울형 유보통합, 현장 목소리 반영한 선도적 모델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유아 무상교육과 유보통합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서울의 특성에 맞는 선도적인 유보통합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양 부위원장은 유아 무상교육 확대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장에서 제기되는 지원금 산정 방식과 사업 참여 조건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표준유아교육비와 실제 유치원 운영비 사이의 차이, 무상교육 사업 미참여에 따른 지원 제한 및 학부모 교육 선택권 문제 등을 언급하며 신중한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양 부위원장은 “좋은 정책일수록 현장의 공감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무상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면서도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운영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여건에 따라 교육의 출발선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사립유치원별 실제 교육비와 정부가 정한 표준유아교육비 간에 격차가 존재해 무상교육 지원 기준을 설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며, 지원 기준의 적정성과 수반되는 재정적 부담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양 부위원장은 서울형 유보통합 모델 구축 과정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교육 및 보육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민간어린이집은 국공립과 달리 교사의 경력별 임금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인재 채용과 장기 근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호봉제 도입을 포함한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식 및 간식비 지원 체계의 불균형을 짚으며,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보장하는 일은 기관의 형태에 구애받지 않아야 하므로 교육과 보육의 괴리를 좁힐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부위원장은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행정 체계 전반의 점검도 놓치지 않았다. 교육지원청 내 유보통합 담당 직원이 학교 시설 개방이나 재난 관리 같은 부수 업무를 동시에 떠안는 실태를 꼬집으며, 유보통합은 난제가 산적한 중대 사안인 만큼 전담 인력이 고유의 직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재배치와 운영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양송이 부위원장은 “유보통합은 단순히 행정조직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자치구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의 다양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서울형 유보통합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 유기훈 서울시의원 “법인택시 가동률 35%… 택시가 부족한 게 아니라 운전할 사람이 없다”

    유기훈 서울시의원 “법인택시 가동률 35%… 택시가 부족한 게 아니라 운전할 사람이 없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4일 열린 서울시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법인택시가 겪고 있는 심각한 운수종사자 부족, 저조한 차량 가동률, 그리고 운전자 고령화 실태를 정조준하며 택시산업의 전면적인 구조 개편과 실효성 있는 종합 정상화 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서울시 법인택시의 차량 실질 가동률이 35.7%에 머물고 있으며, 운수종사자 규모 역시 2019년에 비해 약 1만명(33%)이나 급감해 법인택시 업계가 사실상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비상 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특히 2025년 기준 전체 법인택시 약 2만 2,500대 중 31%에 달하는 약 7000대가 운행을 멈춘 휴업 상태이며, 전체 운수종사자 중 60대 이상의 비중이 무려 78%에 이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서 극심한 구인난으로 인해 수많은 택시가 도로에 나가지 못하고 차고지를 지키는 실정인 만큼, 고령 운전자 증가에 따른 승객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 대책을 시급히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절대적인 택시 차량 수 자체가 모자란 것이 아니라 실제 운전대를 잡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핵심 문제라며, 택시 운업만으로는 안정적인 생계를 꾸리기 어려워 신규 인력 유입은 끊기고 기존 베테랑 운전자마저 이탈하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난 2023년 서울시가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고 심야 할증률을 최대 40%까지 확대했음에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진구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당시 요금 인상이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법인택시 수입 증대, 야간 승차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라고 설명하고 “다만 코로나19 시기 택시 수요 감소와 배달업 등 다른 업종으로의 인력 이탈이 발생했으며, 이후에도 인력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임금체계와 전액관리제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가 2023년 1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 조사 대상의 68.7%인 173개 법인택시 업체가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위반 업체 173곳 가운데 44곳만 과태료를 납부하고 129곳은 처분에 불복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가 장기간 지연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법적 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기획관은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신규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매월 20만 원을,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는 매월 5만 원을 지급하는 지원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면밀히 따져 물었다. 서울시의 답변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8월을 기준으로 신규 취업자 844명에게 총 3억원가량의 지원금이 집행됐으며, 장기 근속자 지원 대상은 월평균 약 2600명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 의원은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만으로는 법인택시의 구조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어렵다”라며 “운수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신규 인력 유입과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법인택시 감차 및 개인택시 전환 등 면허구조 개편방안의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이에 이 기획관은 “서울시 전체 택시 공급 규모와 운행 실태를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관련 제도 개선을 협의하고 있으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 전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법인택시의 위기는 단순한 인력 부족 문제가 아니라 낮은 수익성과 불합리한 임금구조, 운수종사자 고령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인 문제”라며 “서울시가 임금제도 정상화와 면허구조 개편,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교통안전 및 공공성 강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유기훈 의원은 “택시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수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서울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법인택시 산업이 정상화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함대건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난안전관리, 형식적 점검 넘어 실질적 예방대책 마련해야”

    함대건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난안전관리, 형식적 점검 넘어 실질적 예방대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중운집 인파감지시스템,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지하도상가 운영, 투수블록 유지관리 등 서울시 재난안전관리 전반의 문제점을 짚고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함 부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 도입된 다중운집 인파감지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내 96개 지역에 총 1094대의 인파감지 CCTV를 설치했으나, 구로구(167대)와 마포구(9대), 양천구(1대) 등 자치구별 편차가 지나치게 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인파 밀집도와 유동 인구 등을 반영한 객관적인 설치 기준이 있는지 따져 묻고, 실제 감시 범위와 사각지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2025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인파감지 CCTV 신고·탐지 내역 102건 중 일부 조치사항이 ‘안전관리자 없음’, ‘인파규모 작음’ 등으로 기재된 점을 언급하며, 위험경보 발생 이후 실제 현장 확인과 후속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 과정에서 예상 운집인원의 적정성과 초과 상황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 대책까지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함 부위원장은 지질구조 취약성과 지하 터널 굴착, 노후 관로 누수 등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를 초래한 복합적 요인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아울러 사고 원인이 밝혀진 시점에 서울시가 수립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무엇인지 강하게 추궁했다. 특히 사고 이전에 인근 주유소 측이 네 차례나 민원을 넣었고, 당일에도 빗물받이 주변 파손 같은 전조증상이 있었음에도 이를 대형 사고의 신호로 알아채지 못한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지하철 공사 관계자마저 사전 우려를 두 차례 제기했다는 언론 보도를 상기시키며, 서울시가 민원을 인지하고 처리한 전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서면 답변을 촉구했다. 이어 사고조사보고서에 지적된 터널 굴착면 조사 및 지질 전문가 투입의 한계, 미흡한 지반보강 기술기준 등을 거론하며 기존 안전관리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GPR 탐사나 스마트 계측기 위주의 기존 대책만으로는 복합 요인에 의한 대형 지반침하를 막기 역부족이라며, 조사 결과를 온전히 반영한 구체적인 후속 방안을 제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지반침하 민원 처리 과정에서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떠넘기기 식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와 안일한 추가 조사 태도를 정조준했다. “작은 민원 하나를 놓치는 것이 거대한 후폭풍을 부를 수 있다”며, 작은 이상 징후에도 민첩하게 반응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단단히 구축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지하도상가 운영과 관련해서는 불법 전대와 임차권 문제,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 상인 간 분쟁 등 반복되는 민원을 거론하며 현행 민간 수탁 운영방식의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서울시설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지하도상가 운영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도심 침수 예방을 위해 설치된 투수블록의 성능 저하와 유지관리 실태를 살펴봤다. 서울연구원 조사에서 투수블록 30개소 중 20개소가 투수성능 기준에 미달하거나 물이 전혀 빠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일상유지관리 외 하자보수 실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함 부위원장은 설치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투수블록에서도 성능 미달이 확인된 점을 문제 삼으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16억 9600만원의 유지관리 예산이 편성된 만큼 실제 성능 개선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례에 따른 정기적인 현장 침투능시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성능 미달 제품에 대한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함대건 부위원장은 “시민 안전을 위한 정책은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서울시는 반복되는 안전 문제에 대해 형식적인 점검이나 사후대책에 그치지 않고, 사전 예방부터 현장 대응과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삼성창원병원, 보건복지부 의료질평가 1등급…역량 입증

    삼성창원병원, 보건복지부 의료질평가 1등급…역량 입증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2026년 의료질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2일 삼성창원병원에 따르면, 의료질평가는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2015년 도입된 제도다. 올해는 2025년 진료실적이 있는 전국 종합병원 374곳을 대상으로 환자 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 수련, 연구개발 등 6개 영역 55개 지표를 평가했다. 삼성창원병원은 환자 안전·의료질·공공성·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등 4개 영역 종합평가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1-나 등급을 받았다. 교육 수련 부문은 1등급, 연구개발 부문은 2등급을 획득했다. 삼성창원병원은 2021년 창원시 최초로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이후 2주기 연속 지정을 유지하며 중증·고난도 진료 역량을 강화해 왔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이후 실시된 세 차례 환자 경험 평가에서도 모두 경남 1위를 차지했다. 전국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는 8위에 올랐다. 오주현 삼성창원병원장은 “창원시 첫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단기간에 의료질평가 1등급 병원으로 성장해 보람을 느낀다”며 “지역 완결형 의료서비스 체계를 확고히 구축해 지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병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30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퇴직급여 사외적립 전면 의무화

    2030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퇴직급여 사외적립 전면 의무화

    2030년부터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도 퇴직급여를 사외에 적립해야 한다. 퇴직금을 사내 적립했을 때 생기는 임금체불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연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통과되면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8년엔 100인 이상, 2029년엔 10~99인 사업장, 2030년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3단계로 나눠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의무화된다. 다만 사외적립 의무는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다. 체불 예방을 위한 퇴직급여 사외적립은 2005년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작됐다.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기금형 등으로 나뉘어 운영됐으나 최근 10년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6.5%, 노동자 가입률도 최근 53% 수준에서 정체 중이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 도입률은 23.2%로 영세기업 노동자일수록 체불 위험에 크게 노출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거쳐 기금형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당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 통과 후 준비기간 1년을 거친 3단계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방안이 확정됐다. 사외적립 부담이 큰 중소기업엔 재정을 지원한다.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시점 이전에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또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 융자시 대출금리 2% 포인트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조기도입 재정지원은 총 60억원, 경영자금 융자지원은 총 62억원이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억제하고 장기적립과 연금 수령 유인을 위해 담보 대출상품 출시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기존엔 연금수령 방식을 택하지 않으면 일시금으로 수령됐으나, 앞으로는 자동으로 연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수령 후 일시금으로 받고 싶다면 추후 요청 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에 참여하는 사업장이 많아지는 만큼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가 고도화된다. 현재는 정성평가 중심으로 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만을 근거로 평가하고 있다. 결과도 업권별·분야별 상위 10% 우수 사업자만 공개해왔다. 앞으론 가입확대·장기 유지·연금 수령 및 자산운용 수익률 등 성과 중심으로 평가 항목을 다시 설계하고 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한다. 퇴직연금 적립금을 모아서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3개 유형이 도입된다. 우선 민간 금융회사가 별도의 수탁법인을 설립해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할 수 있다. 복수 사용자 연합이나 전국단위 노사단체 연합도 ‘연합형’으로 적립금을 기금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이 300인 이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공공성을 바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려면 노사,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적립금은 후불임금인 퇴직급여인 만큼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책임이 부여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국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속도 낸다

    저출생 극복에 팔을 걷고 나선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 환경 조성 등을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선정해 보육 교직원 급여 상승분과 3∼5세 유아반 교육환경개선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북도는 공공형 어린이집 18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도내 공공형 어린이집은 모두 155곳으로 늘었다. 도내 전체 민간·가정 어린이집 733곳 중 공공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21.1%다. 도는 공공형 운영 기준을 강화해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 실태 전수조사 중이다. 운영비 집행 현황과 보육 교직원 급여 수준 등 지정 이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수 도 지방정부전략국장은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으로 더 많은 영유아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경남도도 최근 민간 10곳, 가정 10곳 등 모두 20곳을 공공형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역별로는 창원시 및 김해시 각 7곳, 진주시 및 양산시 각 3곳이다. 이로 인해 도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978곳 중 공공형은 총 169곳(17.2%)으로 늘었다. 전북도도 최근 공공형 5곳을 신규 지정했다.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부안군 각 1곳이다. 이에 따라 도내 총 108곳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운영된다. 제주도도 지난달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4곳(제주시 3곳·서귀포시 1곳)을 공공형으로 새로 지정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전체 어린이집 365곳 가운데 122곳(33.4%)이 공공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는 참여 기본 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설·환경, 보육 서비스, 보육교직원 운영관리, 지역별 자율평가 등 4개 분야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한다. 이 밖에 대전시와 전남광주시도 올해 각각 공공형 어린이집 10곳을 신규 지정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과 질을 함께 높여가는 정책 추진에 나서고 있다.
  • 과학·문학·예술 등 8개 부문 ‘부산시 문화상 수상자’ 선정

    과학·문학·예술 등 8개 부문 ‘부산시 문화상 수상자’ 선정

    부산시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69회 부산광역시 문화상’ 시상식을 열었다. 부산시 문화상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확대에 이바지한 인물을 기리는 제도이다. 1957년 시작돼 올해까지 69회에 걸쳐 434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시는 문화예술 기관·단체 추천 등을 통해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문화협력위원회 심사를 거쳐 8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했다. 수상자는 자연과학 조영래 부산대 교수, 문학 이석래 전 부산시문인협회 이사장, 공연예술 박성완 부산대 명예교수, 시각예술 박수철 동아대 명예교수, 전통예술 손심심 동래야류 전승 교육사, 체육 손갑도 전 레슬링 국가대표, 언론출판 김성배 도서출판 해성 대표, 공간예술 김정기 경동건설 사장이다. 자연과학 수상자 조 교수는 재료공학 연구와 산업기술 개발 등에 기여한 공로를, 문학 수상자 문인협회 이 전 이사장은 문인협회 발전과 지역 문학 기반 강화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연예술 박 명예교수는 지역 음악 발전과 음악인 양성에 헌신했고, 시각예술 박 명예교수는 섬유예술 창작과 연구, 후학 양성 및 지역 예술·디자인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전통예술 손 교육사는 동래야류 전승·보존과 교육·공연을 통해 전통예술 가치를 알리는 데 기여한 공로를, 체육 손 전 국가대표는 대한민국 체육 위상을 높인 공로를, 언론출판 김 해성 대표는 지역 출판문화 발전과 지역 작가 창작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도를, 공간예술 경동건설 김 사장은 건축의 예술성과 공공성 구현에 기여한 공로를 각각 인정받았다. 시는 수상자의 지속적인 창작·연구 활동을 뒷받침하고, 수상자 간 교류와 성과 공유를 위한 합동공연·전시·포럼 등을 지원하는 등 수상자를 예우할 계획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수상자께 축하와 감사 말씀을 드린다”라며 “시민은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고, 예술인은 창작에 전념하며, 청년은 예술 분야에서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문화기본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GH 공공건설지원센터, 맞춤형 지원으로 공공건축의 품격 끌어올려

    GH 공공건설지원센터, 맞춤형 지원으로 공공건축의 품격 끌어올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2023년부터 경기도 공공건설·건축 관계자 671명에게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는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27일 수원시 GH 본사 대강당에서 도청과 31개 시·군, 지방 공기업 관계자 등 2026년 경기도 공공건설·건축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담당자들의 기획 실무 역량을 높이는 교육을 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실무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의 이해와 건축기획 핵심 가이드와 실무 사례, 설계 공모 운영 방법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2022년 시작된 관련 교육은 올해까지 총 671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도내 공공건축 실무자들의 대표적인 직무 교육으로 자리매김했다. 센터는 최신 제도와 기준을 반영한 ‘경기도 공공건설·건축 기획업무 작성 가이드’를 함께 배포해 실무 현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뒷받침했다. 김용진 GH 사장은 “급변하는 건축 환경 속에서 도내 공공기관 실무자들의 전문성 강화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공공건축을 구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맞춤형 지원 체계를 촘촘히 다져 경기도 공공건축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 문을 연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2026년 9월 기준 누계 1,057건의 ‘공공건설·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실적을 기록했다.
  • 문승호 경기도의원 “초고령사회 노인 돌봄, 국가재정 확대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시급”

    문승호 경기도의원 “초고령사회 노인 돌봄, 국가재정 확대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시급”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급증하는 노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요양 급여에 대한 국가재정 분담을 확대하고 현장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근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정책적 대안이 제시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노인장기요양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재가·시설급여에 대한 국가재정 책임 강화와 요양보호사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문승호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호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사무국장이 주제발표에 나섰으며, 이시정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기획위원장, 이행순 한국장기요양기관협회 경기남부지부장, 진용삼 평택시노인장기요양협회 회장, 전한욱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장기요양위원장, 김용지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센터장, 박미정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다각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발제를 맡은 기호운 사무국장은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양적인 돌봄서비스는 늘어났으나, 돌봄의 공공성 담보와 현장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좋은 돌봄을 할 권리’와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 ‘돌봄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핵심 가치로 꼽으며,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합당하게 인정하고 안정적인 근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체계 마련을 위한 세부 실행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장기요양 수가 현실화 및 국가재정 분담 확대 ▲요양보호사 적정임금·근로시간 보장과 권익보호 ▲장기근속장려금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제도 정비 ▲독감 예방접종·보수교육 등 건강 및 교육 지원 확충 ▲시·군별 처우 격차 해소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등을 핵심 현안으로 제안했다. 문승호 부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수렴된 현장 의견을 토대로 관련 조례와 예산을 면밀히 살피고, 경기도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 실현 가능한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아울러 법령 개정 등 국가 차원의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덧붙이며, “어르신은 안심하고 돌봄을 받고, 종사자는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쟁에도 할 일은 한다…‘AI 강국’ 기반 다지는 한준호 [주간 여의도 Who?]

    정쟁에도 할 일은 한다…‘AI 강국’ 기반 다지는 한준호 [주간 여의도 Who?]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된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DC)가 우리 상임위 소관입니다. AI기본법 개정 등 후속 제도 정비를 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준호(재선·경기 고양을) 의원은 AI 강국 기반을 갖추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한 의원은 지난 21일 서울신문과 만나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 피지컬AI, AI DC 등 이 세 축을 지역의 산업·연구 역량과 연결해 AI 산업 생태계를 전국으로 확장하려는 구상”이라면서 “상임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속도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예산 시기로 넘어가는 만큼 관련 예산도 중점적으로 챙기는 작업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예산 심사 기준으로 사업별 수요와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민간 투자와의 연계, 실증 이후 확산 계획, 성과 측정을 꼽았다. 그러면서 “독자 AI 모델과 그래픽처리장치(GPU), 국가AI컴퓨팅센터, 국산 AI 반도체가 실제 기술 개발과 산업 현장의 활용으로 이어지는지도 확인하겠다”며 예산 심사 후 집행 과정까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한 의원은 “이번 국감 성과는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각자 맡은 현안을 깊이 파고들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 과제로 함께 모아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난 2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등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5년째 방치된 통신3사 미환급금에 대한 실질적 환급 대책을 촉구하는 등 민생 문제도 짚었다. 전체 미환급금의 80% 이상이 1만원을 넘은 만큼 이용자가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였다. 또 463억원에 달하는 불법스팸 과태료 장기체납에 대한 정리 계획 마련도 촉구했다. 해마다 징수를 하지만 누적 체납은 줄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회수 자체가 어려운 구조를 짚은 것이다. 이진숙 국감 제척엔 “이해충돌 우려 해소 차원”R&D 연구 안정적 지원·합리적 평가 체계 촉구“단기 실적, 행정 부담 쫓기지 않게 제도 정비”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감 제척 문제로 여야가 충돌한 것과 관련해선 “방송통신위원장 재임 중 본인(이진숙 의원)이 관여한 사안을 감사할 때 생길 수 있는 이해충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사안에 한해 적용한 조치”라고 했다. 한 의원은 전날 범여권 과방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이 의원에 대한 제척 의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과 관련해 “제척이 유지된 범위와 이유를 외면한 채 국민에게 결정의 일부만 전달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결정 왜곡을 멈추고 공정한 국감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국감에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흔들린 연구 현장에 대한 안정적 지원과 합리적 평가 체계 마련을 촉구한 한 의원은 신뢰 회복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일 토론회에서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하기 위해선 예산의 연속성과 연구 자율성이 중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확인했다”며 “다년도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예산 조정이 불가피할 때는 사유와 절차를 투명하게 하겠다”고 했다. 또 “연구 분야와 과제 기간에 맞는 평가를 정착시키고 과제 기획과 수행 과정에서 연구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 실적과 행정 부담에 쫓기지 않고 도전적인 연구에 나설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이버 침해 사고 땐 기관간 정보 공유과방위, 디지털 정보 보존 등 우선 점검방송·OTT 아우른 ‘통합미디어법’ 필요최근 큰 우려를 낳은 금융권 해킹 사고와 관련해선 사고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관계기관이 함께 조사하는 체계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한 의원은 설명했다. 과방위에서도 ▲침해사고 발생 즉시 신고 및 관계기관 통보 체계 ▲서버 이미지·로그 등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디지털 증거 보존 ▲금융당국·과기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공동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안내와 구제 ▲신고 지연, 증거 훼손에 대한 기업 책임과 제재 기준 등을 우선 점검하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LG유플러스 사이버 침해사고에서 확인된 증거 보존과 조사 체계의 문제를 금융권 전반의 개선으로 연결하겠다”고 했다. 방송·미디어 제도 개선에도 팔을 걷어붙인 한 의원은 YTN 매각 과정과 관련해 “방미통위가 감사원 감사 결과와 법원 판단을 토대로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과정의 적법성, 공공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방송과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을 아우르는 통합미디어법 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IPTV법이 별도로 존재하고 OTT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제를 받고 있고 레거시(전통) 미디어는 전부 방송법 제재를 받는다”며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방향인 전세계 흐름에 맞춰 우리도 이걸 합치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방송법의 경우 37년 만에 틀 자체를 바꾸는 굉장히 큰 작업이라는 게 한 의원 설명이다.
  • 국·공립대 균형 발전 해법 찾는다…경상국립대서 심포지엄

    국·공립대 균형 발전 해법 찾는다…경상국립대서 심포지엄

    경상국립대가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들과 함께 ‘서울대 10개 만들기(S10)’와 ‘5극 3특’ 정책에 따른 고등교육 개혁과 대학 간 균형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경상국립대교수회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경상국립대 개척홀에서 ‘고등교육 대전환 시대, 국·공립대 발전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경상국립대 건학 116주년과 개교 78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행사로,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회장과 임원, 교수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수도권과 지역 간 교육격차, 대학 간 불균형 등 고등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S10과 5극 3특 정책을 중심으로 대학의 균형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거점국립대와 국가중심국공립대의 역할을 비롯해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강화,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 민주적 대학 운영, 국·공립대 간 협력 방안 등도 주요 의제로 다룬다. 심포지엄은 16일 오후 4시부터 6시 40분까지 1부, 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2부로 나눠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권진회 경상국립대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거점국립대뿐 아니라 모든 국·공립대가 각자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협력하는 발전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경상국립대가 항공우주·방산 등 경남의 미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해 지역 인재 양성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힌다. 박상식 경상국립대교수회장은 개회사에서 정책의 명칭이나 구호보다 대학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실질적인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존중하고 교수 등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과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회 간 협력·연대의 필요성도 제시한다. 경상국립대교수회는 심포지엄을 기념해 진주의 역사와 경상국립대의 교육적 전통을 담은 책자 ‘천년의 역사, 진주, 그리고 경상국립대학교’를 제작해 참석자들에게 배부한다. 책자에는 남명 조식의 실천적 선비정신과 진주대첩의 호국정신, 형평운동의 평등정신, 경상국립대의 발전 과정 등이 담겼다.
  • 항만공사 통합 반대 확산···국회·시민사회·의회 한목소리

    항만공사 통합 반대 확산···국회·시민사회·의회 한목소리

    정부가 추진하는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 통합안을 두고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반발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통합 추진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각 항만의 고유한 산업 구조와 지역별 화물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통합이 항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충분한 의견 수렴과 객관적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통합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반대 투쟁도 이어졌다. 4개 항만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3일 광양시청 시민홀에서 기자회견과 집담회를 열고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광양시민연대 항만공사 통합반대 추진위원회 등 30여 개 단체와 각 항만공사 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 회견문에서 ▲일방적 통합 추진 중단 ▲경제성·공공성 및 항만별 영향에 대한 객관적 검증 ▲지방정부·노조·항만산업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 ▲자율성 확대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집담회에서는 박성현 광양시장이 지지 발언을 한 데 이어 부산·인천·여수광양항만공사 노조위원장들이 연대사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항만의 미래는 중앙의 일반적인 조직 통폐합 논리가 아니라 항만 현장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항만공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과 함께 대한민국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시의회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강정일(더불어민주당·광양2) 의원은 최근 시정질문에서 민형배 특별시장에게 “성격이 다른 항만을 일률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며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독립 체제 유지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광양항의 지난해 비컨테이너 화물 처리량은 2억 3367만t으로 전국 1위다. 강 의원은 투자 지연, 투자 우선순위 후퇴, 수익의 역외 유출, 전문 인력 감축 등을 부작용으로 꼽으며 “시설은 광양에 남고 결정권과 재정 권한만 떠나는 통합은 안 된다”며 “통합이 불가피하다면 ‘통합본사 광양 유치’를 특별시의 공식 정책목표로 천명하고, 시와 시의회가 함께하는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일 동료 의원 41명과 함께 통합 반대 및 강행 시 광양 본사 유치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건의안은 7일 농수산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건의안은 일방적 통합의 재검토, 통합 시 본사의 광양항 설치, 조직·인력 독립성과 재정 투자의 제도적 보장 등 3개 항을 담았다.
  • 강기윤 창원시장 “산하기관장 인사 정치적 의도 없어…시민중심행정 박차”

    강기윤 창원시장 “산하기관장 인사 정치적 의도 없어…시민중심행정 박차”

    강기윤 경남 창원시장이 산하기관장 인사 논란에 대해 임명 절차를 강조하면서도 정치적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마산 지역의 회복을 위해서는 롯데백화점 마산점 활용 방안을 공공·민간개발 방식으로 검토하고, 비수도권 특례시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도 요구하기로 했다. 강 시장은 지난 13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창원FC 대표 인사를 둘러싼 논란에 관한 질문에 “절차를 충실히 밟고 왔는데도 어떤 기준으로 해석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창원FC 대표 인사는 추천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인사청문회 등을 거쳤다. 그러나 후보자의 과거 전과 기록 등이 알려지면서 적절성 논란이 이어졌다. 강 시장은 후보자의 구체적인 전력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과거의 잘못만으로 인물을 평가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이를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과거 전력을 가지고 재단하기보다 그 사람의 능력이 있는지, 잘해 나갈 수 있는지를 소중하게 다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은 인사라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강 시장은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안인 만큼 너무 정치적인 해석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남동발전 사장 재임 당시 기부행위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다수의 참고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당시 창원지역에 집중된 남동발전 기부에 강 시장이 개입했는지,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한 행위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다. 강 시장은 “가령 고발하는 사람은 고발자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피의자는 또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혹 해당 사건이) 사법적으로 진행된다면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회자한다는 것 자체가 아쉽다”며 자신의 처신도 돌아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산 지역의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에 대한 대응책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폐점 이후 활용 방안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롯데백화점 마산점에 대해서는 매각과 리모델링, 공공개발과 민간개발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마산이 침체해 있어 이른 시일 안에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며 “공공과 민간이 개발하는 방안을 두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물이 낡아 리모델링에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민간개발을 추진하더라도 공공성을 확보할 방안이 필요하고, 공공개발을 선택한다면 재원 마련이 과제로 남는다. 민간이 개발한 건물에 공공시설이 임대 형태로 들어가는 방식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게 강 시장의 설명이다. 시는 관련 전담 조직(TF)을 중심으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 시장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검토는 충실히 하되 불필요한 용역과 행정 절차는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 대응과 관련해서는 비수도권 특례시에 대한 지원 확대를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창원시는 특례시라는 지위를 갖고 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여건이 다른데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원에서도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 시장은 “비수도권 특례시를 인구감소지역 지원 범위에도 포함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마산·진해 통합 역시 당시 시민 요구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추진된 만큼, 통합에 따른 어려움을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이날 강 시장은 취임 100일 시정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방향도 제시했다. 공급자 중심 행정에서 시민 중심 행정으로 운영 기준을 바꾸고, 구청별 시민우선사업과 6대 신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장기 표류 현안도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 강 시장은 지난 100일간 적극 행정 원스톱 지원단을 가동하고 주정차 과태료 단속을 계도 중심으로 바꿨다. 폭염·가뭄·호우에 선제 대응하는 체계를 갖췄고 인공지능(AI) 기반 안전시스템도 고도화하고 있다. 관행적 지출을 정비해 예산 511억원을 절감했으며, 재개발·재건축 원스톱 통합심의도 도입했다. 취약계층 동행 사업, 누비전 취약계층 우선 구매제, 문화행사 객석 우대제를 시행했고 수돗물 정수 과정도 개선했다. 기업 지원과 미래 산업 육성도 성과로 꼽았다. 공무원 3000여 명이 참여하는 1사 1직원 전담제를 시행했고, 1조 894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를 유치했다. 방산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도 지정됐다. 시내버스 파업 우려와 NC 다이노스 관련 갈등에는 대응에 나섰고, KTX 증편 등 시민 숙원도 풀었다. 앞으로는 구청별 100대 시민우선사업, 6대 신성장 프로젝트, 6대 일상 정주 여건 강화, 10대 현안 과제 정상화에 힘을 쏟는다. 시민우선사업은 이동 편의, 생활안전, 환경, 여가, 문화, 경제 등 6개 분야에서 주민이 체감하기 쉬운 사업을 골라 추진한다. 신성장 프로젝트는 에너지, 해양, 방산, 기업, 교통, 청년 분야에 집중한다. 청정에너지 기반을 마련하고 진해신항을 북극항로 거점으로 키우며 방산 제조혁신과 기업 환경 개선, 순환 교통망 구축, 미래 인재 양성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물, 공기, 의료, 재난, 복지, 문화생활 등 6대 분야의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액화수소플랜트와 마산해양신도시 등 장기 표류 현안은 단계별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NC 다이노스 연고지 갈등, 짚트랙 등 일부 현안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강 시장은 설명했다. 강 시장은 “행정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언제나 시민에게 있고, 모든 행정의 출발점은 시민”이라며 “시민의 일상에서 답을 찾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시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박승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제2회 서울 Urban AI 포럼’ 축사

    박승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제2회 서울 Urban AI 포럼’ 축사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를 이끄는 박승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지난 7일 코엑스 B홀 W무대에서 열린 ‘제2회 서울 Urban AI 포럼’ 현장을 찾아 축사를 건넸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와 서울AI재단이 공동 주최·주관한 포럼으로, 전 세계가 직면한 도시 문제를 해결할 AI 기술을 나누고 글로벌 석학들과 함께 Urban AI 분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자 기획됐다. ‘도시 지능의 자율성과 거버넌스’라는 핵심 주제 아래 치러진 이번 포럼에는 케임브리지 맥스웰 센터를 비롯해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대학교, 위스콘신 대학교, MIT 센서블 시티 랩 등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대학의 주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깊이 있는 강연과 토론을 이어갔다. 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는 이제 단순한 정보 분석을 넘어 도시가 움직이고 시민이 생활하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며 “올해 포럼의 주제인 ‘도시 지능의 자율성과 거버넌스’는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할 매우 중요한 화두”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책임과 공공성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만큼 그 기술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것 또한 도시의 중요한 책무”라며 “새로운 기술의 혜택이 또 다른 공간적·사회적 격차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통해 ‘시민의 삶이 얼마나 더 나아지느냐’일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도 기술과 사람, 혁신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박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아그니에슈카 이와시에비치 바브니그 케임브리지 맥스웰 센터장의 기조강연과 국내외 전문가들의 연구 사례 발표가 펼쳐졌으며, 뒤이어 ‘도시 지능의 자율성과 거버넌스’를 주제로 한 종합 패널토론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 아시아드컨트리클럽, 글로벌 골프대회 유치로 국제 경쟁력 입증

    아시아드컨트리클럽, 글로벌 골프대회 유치로 국제 경쟁력 입증

    골프장 및 부대시설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부산시 출자기관 ‘아시아드컨트리클럽(CC)’이 ‘제2회 대한민국 공기업 대상’ 글로벌마케팅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아시아드CC는 올해 5월 ‘리브 골프 코리아 2026’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제대회 운영 역량을 입증했다. 세계 정상급 선수 57명이 참가해 총상금 3000만달러 규모로 진행된 이 대회는 200여개국에 중계되면서 아시아드CC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관광·숙박·외식 등 지역 산업 활성화와 부산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제대회 개최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기관 전반의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경영혁신의 계기로 활용한 점도 주목받았다. 대회 준비 과정에서 코스·시설 전 분야를 점검하고 인프라 개선 및 편의시설 정비 등을 통해 국제대회 운영 기반을 강화했다. 안정적인 경영성과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공공 경영 체계’를 구축한 것도 주요 성과다. 경기 불확실과 골프장 간 경쟁 심화 속에서도 영업 활성화와 효율적인 비용관리를 통해 누적된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주주 배당을 실시, 주주에게 환원하고 기관의 재정 책임성을 높이기도 했다. 친환경 코스 관리체계 강화, 디지털·모바일 기반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한 ESG 실천 환경도 조성하는 한편 기부와 나눔, 자선 대회를 통해 사회적 가치 및 지역 상생에서도 큰 성과를 냈다. 김도형 사장은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실현하는 대한민국 대표 공공 골프장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