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5일, 경기도주식회사의 핵심 사업을 활성화하고 기관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정책간담회에는 경기도주식회사 탁정삼 경영본부장 등이 참석해 배달특급 운영 현황을 비롯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중소기업 마케팅 및 해외판로 개척 등 주요 사업의 성과를 점검했다. 아울러 각 사업별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발전적인 추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 의원은 “배달특급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확대와 소비자 혜택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수료 정책과 함께 소비자와 라이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기존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던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어르신 요실금 패드 및 여성 기저귀 등 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원 대상을 넓혀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 의원은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과 관련해 “여성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실제 필요한 지원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성기업과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해 마케팅과 판로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오는 10월 중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해외판로 지원사업과 관련해 “기관별로 사업이 분산돼 있어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기업이 필요한 지원사업을 보다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주식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경기도주식회사만의 차별화된 핵심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배달특급과 같은 대표 플랫폼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가 공공성과 기업 경쟁력을 함께 갖춘 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의회에서도 도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15개 도시개발공사 중 4위를 기록하며 우수인 ‘나’ 등급을 받았다. GH공사의 우수 등급 획득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이번 평가에서 GH공사는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통한 주거정책 혁신, 디지털 기반 경영혁신, 도민 중심의 공간복지 실현 등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그동안 GH공사는 3기 신도시 등 주요 정책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이끌었고, 무주택자의 주거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신규 주택공급 모델로 제시했다. 또한 AI·BIM·드론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업무혁신을 추진하고, ‘공간복지홈’, ‘경기유니티’ 등 도민 체감형 공간복지 모델을 확산시키는 등 혁신성과 공공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경기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요 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지역 대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김용진 사장은 “2년 연속 ‘우수’ 등급 획득 성과는 모든 임직원이 도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3기 신도시와 주택공급 등 핵심 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디지털 혁신과 책임경영을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 포항시가 특정인을 정책특보로 내정해 임명 절차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분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포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박용선 포항시장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특정인이 정무직 자리에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정책전문가로 임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6일 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시는 기존 정무특보(3급) 자리를 정책특보(4급)로 변경해 임명 절차를 진행 중이다.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 포항시의회에 구두로 협조 요청을 해둔 상태다. 직급 하향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이뤄졌다. 문제는 국민의힘 포항북구당원협의회(북당협) 핵심 관계자로 내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인물이 정무특보로 내정됐다는 이야기는 6·3 지방선거 준비 과정부터 끊임없이 회자됐다. 해당 인물이 실제로 임명될 경우 시의회와의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현재 지역구에 따라 북당협과 포항남구울릉군당원협의회(남당협)로 나뉘어 갈등을 빚는 중이다. 의장단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북당협이 남당협 소속 한 의원을 이용해 의장 자리를 꿰차려 하면서다. 양측을 오가며 가교 역할을 할 인물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오히려 대립각만 커지는 셈이다. 이에 민주당은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치적 논공행상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할 전문성과 정책 역량”이라며 “특정 정치인과 오랜 기간 정치 활동을 함께한 인사가 정책특보로 임명될 경우 시민들은 정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는 정책특보의 역할과 자격 기준, 임용 사유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내정 논란을 해소하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인사 원칙에 따라 정책특보를 임명하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김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2)은 지난 5일 이천 지역상담소에서 모가면 파크골프협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의원은 이천시 모가면 공공체육시설(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54홀 규모의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모가면 파크골프협회 관계자들은 최근 전국적으로 파크골프가 대표 생활체육으로 떠오르며 지역 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라며, 모가면은 접근성과 입지 조건이 우수한 만큼, 기존 계획에 맞춰 54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차질 없이 건립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복수 협회장은 “화천군과 양양군 등은 대규모 파크골프장을 기반으로 전국대회를 유치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있다”라며 “모가면도 54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 전국대회 유치는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 회원들은 “일부에서는 36홀 규모로 축소해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주민들은 당초 계획인 54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원하고 있다”라며 “오는 9월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원안대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의원은 “파크골프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주민 건강 증진과 여가문화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 시설”이라며 “모가면은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전국 규모의 파크골프장으로 성장할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공공성이 지방재정투자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이천시에 주민들의 뜻을 적극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만큼 경기도가 결과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하지만 이천시 역시 54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 또한 모가면 54홀 파크골프장 조성을 약속했던 만큼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모가면 공공체육시설(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세 차례 재검토 결론이 내려짐에 따라 현재 계획을 다듬고 있으며, 오는 9월 재심사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54홀 원안대로 사업이 추진되어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은 물론, 전국 단위 대회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 오는 8월 10~13일 부산 벡스코(BEXCO)서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개최- 전 세계 120여 개국 3,000여 명 전문가 집결… AI 시대 도서관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 논의- KAIST 김정남 교수 주도 메인 세션에서, ‘공공 AI 인프라·정보 진위 검증·AI 리터러시 교육’ 논제 제시인공지능(AI)의 급격한 확산으로 정보 생산과 유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전 세계 도서관·정보 분야 전문가들이 부산에 모여 AI 시대 미래 도서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이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 국가위원회(공동 조직위원장 정연욱·차지호 국회의원, 이하 국가위원회)’가 주관하는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2026 Busan, 이하 WLIC)’가 오는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다. 특히 오는 8월 12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되는 메인 세션 ‘AI 기본사회의 도서관: 지식저장소에서 문명적 정제소로(Beyond the Repository: The Library as Civilizational Refinery)’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김정남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국내외 저명한 석학들과 함께 AI 시대 도서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가위원회가 준비한 이번 세션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박성필 교수, 전북대학교 오효정 교수, 미국 텍사스대학교 오스틴 캠퍼스 데이비드 랭크스(R. David Lankes) 교수, 홍콩교육대학교 밍밍치우(Ming Ming Chiu) 교수가 패널로 참여한다. 이들은 블록체인‧지식재산·데이터 분석·기록 관리·정보 인프라 분야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다각도로 논의한다. 김정남 교수는 “20세기에는 언론과 학술 공동체가 사회의 정보 신뢰를 뒷받침했다면 AI 시대에는 도서관이 공공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신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며 “AI가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산하는 사회에서는 도서관이 단순한 자료 수집·보존 공간을 넘어, 방대한 정보 소음 속에서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을 걸러내는 ‘문명적 정제소’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도서관의 3대 핵심 기능으로 ‘공공 AI 인프라 허브(GPU·오픈소스 모델 지원)’, ‘정보 진위 검증 허브(C2PA 기반 출처 인증 및 모니터링)’, ‘시민 AI 리터러시 교육’을 제안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산광역시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2006년 서울 대회 이후 2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다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관·정보 분야 국제 학술 행사로, ‘변화를 이끄는 도서관(Libraries Powering Transformation)’을 주제로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3,000여 명의 도서관·정보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대회 기간 중에는 총 180여 개의 전문 강연과 학술 세미나가 펼쳐지며, AI 시대의 도서관, 기후 리터러시, 지적 자유, 지식 공유, 지원 네트워크 강화 등 인류 공동의 지식 의제가 깊이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배우 유지태 씨가 공식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부산 지역 도서관 방문 및 지역 관광, 한국 문화 공연 행사인 ‘문화의 밤’ 등 다채로운 K-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식·문화 역량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계획을 보류하고 공공성 강화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에 당초 개발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4일 개최된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서울시의 종전부지 이용계획을 보류하면서 ▲인구 유발효과 저감 ▲사업의 공익성 보완 ▲광역교통 영향 재검토 ▲국방부 협의사항 보완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향후 개발계획 수정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삼표부지를 애초 구상대로 업무와 상업 중심의 복합시설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희숙 국민의힘 중구·성동갑 당협위원장은 “국토부의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계획 보류에 대한 성동구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삼표부지가 성동구의 미래를 이끌 업무·상업·문화가 융합된 복합거점으로 조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삼표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한 취지에 맞게 서울을 대표하는 미래 성장거점으로 조성돼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과 혁신산업을 유치하는 업무시설을 중심으로 상업·문화시설과 열린 보행공간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공공성 또한 이러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업무시설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업시설, 서울숲과 성수동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열린 공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함께하는 도시공간”이라며 “삼표부지가 성동구를 대표하는 미래 성장거점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이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삼표레미콘 부지는 성동구의 미래 성장축을 완성할 핵심 부지”라며 “국토부가 제시한 공공성 보완 취지는 충분히 검토하되, 서울시는 글로벌 업무·상업·문화 복합거점이라는 개발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회가 기대하는 개발 취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성동구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수도권정비위원회 보류를 단순한 행정적 지연이 아닌 사업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서울시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담아 삼표부지의 미래 경쟁력과 도시 기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국토부와 적극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부터 공사채 발행과 재정 운영 현황을 비롯해 공공임대주택과 주요 개발사업 등 기관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공공성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재정 문제는 단기적인 대응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라며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장기 재정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 불릴 만큼 지역적 특성이 다양하다며, GH(경기주택도시공사) 역시 공공기관으로서 도내 모든 지역이 골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가 균형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색과 잠재력을 살린 맞춤형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특정 지역에 치우친 공공임대주택 공급 구조를 개선하고, 경기 동북부 지역이 단순한 주거 확충을 넘어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GH가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일중 의원은 앞으로 공공주택 공급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공급 확대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준공 이후 유지관리까지 고려한 장기적인 관리체계를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금 공급하는 주택은 20년, 30년 뒤에도 GH가 책임져야 할 자산인 만큼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공급과 함께 장기적인 유지관리 대책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 시흥5)은 지난 7월 31일 시흥시 김우희 균형개발국장을 비롯한 시흥시 균형개발과 및 시흥도시공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정왕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 및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월곶역세권 사업과 관련해 시흥도시공사는 현재 사업 추진 전반을 점검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로부터 어떤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지가 핵심이라며, 시흥시와 도시공사의 입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의 조건, 구체적인 공공기여 방안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정왕권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해서는 기존 1기 신도시의 주거 중심 정비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의원은 공단과 가까운 지역에는 연구·산업 기능과 일자리를 확충하고, 역세권에는 주거와 생활기반을 집중하는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 제조기업의 일자리 감소와 산업단지 쇠퇴가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인구 유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화산단 고도화와 앵커기업 유치, 광역교통 개선을 정왕권 정비계획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논의가 시흥시만의 현안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내 도시개발사업 전반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조화를 이뤄내는 동시에 노후된 산업도시를 주거와 산업, 일자리가 어우러진 미래형 공간으로 재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인천 계양구 귤현동 도심에 있는 대규모 군사시설을 성공적으로 이전하려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공동개발’(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방식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2026년 정책연구과제인 ‘군부대 이전사업 사업성 제고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귤현동 군사시설은 오랫동안 안전사고 우려와 재산권 침해 문제를 낳아 부대 이전과 기존 부지 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연구원은 군부대 이전사업은 사업비가 막대한 만큼 재무 부담을 줄이면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관 공동개발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사업자의 초기 행정절차 지원 ▲금융조달 비용을 반영한 기부대양여 산정방식 개선 ▲정밀 설계를 통한 공사비 부담 관리 ▲자금난을 막기 위한 단계별 분할 개발 등 4가지를 제안했다. 연구를 수행한 배덕상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기부대양여 제도는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 가평에서 추진 중인 골프장 신규 조성 사업과 관련한 도로 확·포장 계획을 놓고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일 가평군 등에 따르면 한 건설업체가 조종면 신하리 일대에서 36홀 규모의 골프장(가칭 가평일레븐CC)과 콘도미니엄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북마을을 관통하는 폭 3m 안팎의 기존 마을도로를 폭 10m의 도시계획도로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4년 전 당시 마을 이장이 주민동의서를 받아 사업자를 거쳐 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로 예정지 주민들은 “마을길이 사실상 골프장 진입도로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이해당사자인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주민동의서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최근 반상회를 열어 골프장 인허가와 진입도로 개설 반대를 결의하고 지난달 16일부터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주민 김일중(70)씨는 “주민을 위한다지만 결국 골프장 진입도로”라며 “소음, 먼지 등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이 나왔는데도 다른 마을 주민 위주로 동의서를 받아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골프장 개발을 전제로 한 도로인 만큼 공공성이 부족하다며 주민동의서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료 등을 공개해 도시계획 결정 과정의 적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가평군은 해당 도로는 주민 편익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기존 마을 도로를 확장해 통행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자가 공사비를 부담해 준공 후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평일레븐CC 조성 사업은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 2)이 도 집행부와 만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채 위원장은 지난 29일 저녁 도담소 대연회장에서 열린 ‘경기도-경기도의회 의장단·대표의원·상임위원장단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집행부 관계자들과 도정 현안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원 구성에 따라 출범한 상임위원장단과 도 집행부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협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채 위원장은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가 도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영역임을 재차 확인했다. 아울러 재정 여건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균형 잡힌 재정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 환경 조성, 생활체육 활성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주요 과제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공조를 당부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경기도 대표 문화 브랜드 육성을 위한 ‘(가칭)경기예술제’ 추진, 시·군별 문화 격차 완화, 생활체육 저변 확대, 그리고 전체 도 예산 대비 문화예산을 2%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채 위원장은 “재정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문화와 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단기적인 예산 절감보다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연속성,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있는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채 위원장은 “앞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상임위원회가 되겠다.”며 “여야를 떠나 오직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기준 아래 문화·예술·체육·관광 정책을 추진하겠다. 모든 도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체육을 즐기며, 지역의 관광 자원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 2)이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친환경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현장 중심의 공급 체계 점검에 나섰다. 박옥분 의원은 30일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배순형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등 경기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친환경 학교급식 운영 현황과 공급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려다 현장 반발로 보류된 이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급식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예산 절감과 공급 구조 개선을 이유로 방침 변경을 추진했으나 시행을 보류했으며, 이후 도와 교육청은 가격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현장 소통을 강화하는 등 체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박옥분 의원은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친환경 학교급식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소통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학교급식은 단순한 식재료 구매가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지역 농업의 미래를 함께 고려하는 공공정책”이라며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 절감만을 기준으로 공급 체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생산자와 학교, 학부모, 교육청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과 제언에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안정적인 급식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옥분 의원은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 중심의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홈플러스 사태로 비판을 받고 있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국가기간산업인 고려아연을 규제 없이 인수하게 둘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정치권의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 역시 단기 이익을 좇는 사모펀드로부터 주요 기간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실효성 있는 입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MBK, 홈플러스 회생 제쳐두고 고려아연 인수전 몰두… 정치권 비판 고조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경영 노하우가 부족한 사모펀드가 공공성 높은 국가기간산업이나 민생산업 경영권을 침탈하는 것을 제한할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사모펀드가 무분별하게 경영권을 인수하면 나중에 제2의 홈플러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근 MBK가 미국에서 고려아연 지원 홍보 설명회를 개최한 행보를 꼬집었다.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밟는 위기 상황임에도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MBK는 영풍과 함께 지난 9일 미국 테네시주에서 ‘프로젝트 크루서블 지원 리셉션’을 열고 자신들을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그룹으로 소개했다. 그러나 해당 프로젝트는 MBK·영풍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 현 경영진이 주도하는 미국 통합 제련소 건설 사업이다. MBK 측이 국내에서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유상증자 등에 반대하며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면서도 해외에서는 소통 창구를 자처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도 MBK의 이 같은 행보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대주주로서 홈플러스 사태 수습을 위한 책임 있는 해법을 내놓기보다 해외를 넘나들며 타 기업의 경영권 분쟁 여론전에 골몰하는 행태는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며 민생 보호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제2의 홈플러스 사태 막아야”… 해외는 이미 사모펀드 진입 제한이날 강준현 의원은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의 사모펀드 진입 제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에도 방어 장치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강 의원은 “미국의 플래티넘, 영국의 맥쿼리 등 사모펀드가 공공·민생산업을 인수해 폭리와 부채 급증 등 파괴적인 결과를 낳은 사례가 많다”며 “미국이나 호주처럼 국가안보와 직결된 산업에 일반 자본의 진입을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부 PEF로부터 기간산업의 공공성을 보호하자는 취지에 당연히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 부위원장은 “국내에 등록된 PEF는 제재할 수 있으나 해외 기반의 PEF가 자금을 들여와 인수하는 것을 막기에는 현행법상 한계가 있다”며 “대상 산업의 범위나 규제 방법, 특히 입법 형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깊이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는 왕십리역 지하에 조성한 실내정원 ‘왕십리 아래숲길’이 지난 29일 일본 도쿄 히비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일본 실내녹화 공모전’에서 ‘공익재단법인 도시녹화기구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일본 실내녹화 공모전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구는 ‘5분 일상정원도시, 성동’ 정책과 공공시설 실내정원 조성 모델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일본 실내녹화 공모전’은 일본 사단법인 실내녹화추진협의회가 주최하고 농림수산성이 후원하는 전문 공모전이다. 우수한 실내녹화 사례를 발굴해 녹화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왕십리 아래숲길’은 2024년 왕십리역 지하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성한 대표적인 공공 실내정원이다. 지하철 이용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왕십리역 5호선 지하 1층 대합실 광장(4번과 5번 출구 사이)에 대형 화단과 다양한 식물, 가드닝 소품, 휴게 의자 등을 갖춘 특화 정원으로 조성했다. 특히 벽면 전체를 해체하거나 토양을 걷어내지 않고 고사하거나 생육이 부진한 식물만 골라서 교체 가능한 포트 삽입형 벽면녹화 시스템을 도입해 관리 효율성을 높인 점이 공모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하철역 유휴공간을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정원 형태의 일상 휴식공간으로 전환한 점도 있다. 유보화 구청장은 “성동구가 추진한 ‘5분 일상정원도시’ 정책이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우수성과 공공성을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생활권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성동구만의 정원도시 모델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명지대학교는 함승수 본교 교육대학원 교수가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30일 밝혔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핵심 자문기구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대학입시, 사립학교, 대안교육 등 주요 교육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함 교수는 2028년 12월까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학입시 제도 개선과 사립학교·대안교육 정책 등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에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정책과 종교계 사립학교, 대안교육 분야 전문가인 함 교수는 현재 명지대 교육대학원 교수와 교육미션센터장을 맡고 있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사무총장으로 활동한다. 함 교수는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국가교육 발전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창립 50년 맞은 한길사언론사 해직 뒤 준비 없이 시작송건호 첫 책 이후 3500권 펴내리영희 ‘우상과 이성’ 필화 겪어문공부 불려 가고 판금 조치도돌이켜 본 출판 반세기90년대 ‘로마인 이야기’ 등 출간대형 인문·역사 시리즈 잇따라사상가 함석헌 선생 책 좋아해‘뜻으로 본 한국역사’에 행복감인간답게 만드는 책책 읽기는 성찰·관용 정신 길러팔릴까 고민하는 상황이 고통교육, 에세이·토론으로 바꿔야공공재 책·책방 체계적 지원을‘한 권의 책은 한 시대의 정신과 사상입니다. 한 권의 책이 인간의 삶을 반듯하게 세웁니다.’ 파주출판도시 한길사 사옥을 찾는 이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문장이다. 건물 출입구 바닥에 새겨진 이 글은 김언호(81) 대표가 쓴 것이다. 더하거나 뺄 것 없는 정갈하고, 옹골찬 문장 안에 한국 출판계의 거목과 국내 대표 출판사가 지나온 궤적과 지향점이 오롯이 담겨 있다. 올해로 한길사는 사람 나이로 치면 지천명(知天命)인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자유언론수호투쟁을 펼치다 동아일보에서 해직된 김 대표는 1976년 출판사 문을 열었다. 이듬해 ‘오늘의 사상신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세상에 나온 한길사의 책은 3500권이 넘는다. 책 만드는 일뿐 아니라 출판 생태계 조성과 문화예술 운동에 남긴 발자취 또한 뚜렷하다. 출판인으로 살아온 반세기는 어땠을까. 책을 읽지 않는 시대에 책이 지니는 가치와 출판의 본질은 무엇일까. 지난 21일 김 대표를 파주 출판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50주년을 맞아 특별히 기획한 책이 있나. “지난 3월 출간한 ‘백범 강산에 눕다’를 포함해 몇 가지 중요한 책을 준비하고 있다. ‘백범 강산에 눕다’는 언론인 출신 임순만 작가가 김구 선생의 일생을 소설로 재구성한 책이다. 유네스코가 백범 탄생 150주년을 맞아 ‘김구의 해’로 공식 지정한 해에 출판돼 더욱 뜻깊다. 하반기에 나올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 관한 책도 의미가 크다. 1974년 결성돼 50년 넘게 이어 온 한국 천주교의 위대한 집단지성을 한 권으로 정리한 기념비적인 기록물이 될 것이다. 인문 시리즈 ‘한길그레이트북스’의 200번째 책도 곧 나온다. 생태 마르크스주의 이론가 존 벨라미 포스터가 쓴 ‘인류세 시대의 자본주의’라는 책이다. 1996년에 1권 ‘관념의 모험’으로 시작된 한길그레이트북스도 올해로 출간 30년이 됐다.” -직접 쓴 책도 나온다고 들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를 정리해 900쪽 안팎의 5권짜리 책으로 엮는 작업을 하고 있다. 격동의 세월을 온몸으로 겪은 출판인으로서의 개인적이고 내밀한 기록인 동시에 한국 출판계의 시대정신과 고민을 담은 역사적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9월 출간을 목표로 마무리 단계에 있다.” -처음 출판인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출판사 등록부터 했다고. “기자가 되고 싶어 신문방송학과에 진학할 정도로 언론인을 천직으로 여겼는데 신문사에서 해고되고 나니 막막했다. 일 년쯤 고민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성탄 전날인 12월 24일에 출판사 등록을 했다. 출판이 신문보다 오히려 더 본격적인 언론일 수 있다는 신념으로 대책 없이 출판사부터 차렸다. 당시 책 한 권 조판비가 30만원 정도였는데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해 어머니에게 손을 벌렸다. 그렇게 출판한 첫 책이 송건호의 ‘한국 민족주의의 탐구’다.” -한길사의 출발은 ‘오늘의 사상신서’ 총서다. 어떻게 기획하게 됐나. “우리의 시대정신을 담는 책을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총서 제목은 미국 저널리스트 월터 리프먼의 신문 연재 칼럼 ‘오늘과 내일’에서 영감을 받았다. ‘한국 민족주의의 탐구’에 이어 고은의 ‘역사와 더불어 비애와 더불어’, 리영희의 ‘우상과 이성’ 등을 출간했다.” -필화 사건, 판금 조치 등 험한 일도 많이 겪었다. “리영희 선생이 ‘우상과 이성’으로 필화 사건에 휘말려 옥고를 치른 것을 비롯해 당시 우리가 낸 책 상당수가 판금됐다. 1979년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 나왔을 때도 문공부에 불려 갔고, 책도 판금 조치됐다. 험난한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1980년대는 누구나 손에 책을 들고 다니는 ‘위대한 책의 시대’였다.” -90년대 들어 대형 인문·역사 시리즈들을 잇달아 내놓았다. “70~80년대가 우리의 사상, 주체적인 인문사회과학 이론과 민족사에 집중했던 시기라면 90년대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면서는 인류 역사의 보편적인 고전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동서고금의 철학과 사상을 집대성한 ‘한길그레이트북스’,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15권)가 그렇게 나온 역작들이다. 우리 역사를 쉽게 풀어낸 이이화의 ‘한국사 이야기’(22권), 중국 근현대사를 인물 중심으로 엮은 김명호의 ‘중국인 이야기’(10권)도 완간까지 10~15년씩 걸린 대형 프로젝트다.” -지금까지 낸 3500여권 중에서 가장 아끼는 책을 꼽는다면. “우리말, 우리글을 가장 잘 구사한 사상가 함석헌 선생의 책을 가장 좋아한다. ‘뜻으로 본 한국역사’ 등 한길사에서 출간한 책이 80여권이다. 나는 ‘사상계’ 세대다. 고등학생 때 밑줄 그어가며 읽은 그 책들이 내 사상과 철학의 뿌리다. 학창 시절 강연마다 쫓아다닐 정도로 존경했던 그의 책을 우리 출판사에서 낼 수 있어서 참 행복했다. 내 일기에 가장 많이 언급된 분도 함 선생이다.” -책 출판의 최우선 원칙은 무엇인가. “첫 독자인 내가 설득되는 내용이라야 한다.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의미 있고, 좋은 글이면 출판한다. 진보냐 보수냐의 진영 논리가 아니라 내용 자체가 정의롭고, 도덕적이며, 민주적인지가 기준이다. 지식인·작가는 권력자나 가진 자가 아니라 약한 이들의 편에 서야 한다. 한길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책들을 만들어 왔다고 자부한다.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만드는 지침서가 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런 책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책 만드는 일을 넘어 인문·사회과학·역사 강좌 등 교육에도 힘을 기울였는데. “애초부터 출판사는 ‘열린 학교’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85년 안암동에 50~60명이 들어가는 교실을 만들어 강좌를 시작했다. 우리끼리는 민립(民立)대학이라고 불렀다. 한길사 10주년인 1986년 안동 병산서원에서 지식인 대회를 열었고, 이듬해에는 해인사에서 젊은 연구자 대회도 기획했다.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한길역사기행도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다.” -파주출판도시, 예술마을 헤이리 조성에도 앞장섰다. “80년대부터 ‘책의 유토피아를 만들자’는 생각으로 출판인들과 합심해 출판도시를 구상했다. 2002년에 파주로 이사했다. ‘책의 도시’라는 개념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실험이다. 출판과 예술, 공동체를 결합한 모델로 역사에 남을 일이라고 생각한다. 헤이리예술마을도 마찬가지다.” -디지털 시대에 책이 점점 더 외면받고 있다.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고 답하는 것이 책의 본령이다. 책을 읽지 않으면 깊이 있는 성찰이 불가능하다. 많은 사람이 인공지능(AI)과 스마트폰에 매여 성찰의 시간을 잃어가고 있다. 볼거리가 많아졌다고 하지만 그 무엇도 책을 따라올 수는 없다. 책 읽기는 선택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적 필수 조건이다.” -서울국제도서전에 인파가 몰리고, 책을 유행 아이템처럼 활용하는 ‘텍스트 힙’ 현상 등은 어떻게 보나. “책에 아예 관심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어렵거나 두꺼운 인문학 서적들은 쳐다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크다. 그레이트북스도 초판 1000부 판매하기가 어렵다. 책이 좋으면 무조건 내야 하는데, 팔릴까를 먼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고통스럽다. 50년간 출판업을 해 오면서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다.” -책을 읽는 사람과 사회는 무엇이 다른가. “책을 많이 읽는 사람만이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다. 책을 안 읽고 주장만 하니 평화가 어려운 것이다. 평화도 결국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책을 읽는 사회는 정신과 사상을 일으켜 세운다. 그런 사회가 아름답고, 정의로운 사회다.” -독서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나. “정부가 최근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독서교육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일 년에 40~50권씩은 읽도록 해야 한다. 아이들을 스마트폰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시험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에세이와 토론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독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다. “책은 저자가 만드는 것도, 출판사가 만드는 것도 아니다. 저자, 출판사, 독자가 어깨동무하듯 수평적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책이다. 그래서 독자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 -평소 서점 지원과 도서관 정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책은 공공재다. 서점 역시 공공성을 가진 공간인 만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동네 책방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서점지원법을 만들어야 한다. 전주시는 지역 서점에서 책을 사면 책값의 20%를 지원해 준다. 전국적으로 이런 지원이 확산돼야 한다. 서울 뒷골목에 작은 책방 1000개가 생기면 일자리도 그만큼 늘어난다. 도서관도 건물만 지을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선정한 양서를 많이 채워 넣는 게 중요하다. 아울러 좋은 책을 만드는 편집자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다.” -반세기 출판 인생의 소회가 궁금하다. “나름으로 할 만큼은 했다고 보지만 좋은 책을 더 많이 만들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적지 않다. 50년이나 해 온 일인데 왜 여전히 힘든지 모르겠다. 양상은 많이 달라졌지만 책의 본질과 기능 자체는 예전과 똑같다. 요즘도 어디를 가나 한길사 독자를 만난다. 그게 큰 격려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겁이 나기도 한다. 더 좋은 책을 내야겠다는 다짐을 항상 하게 된다.” ●김언호 대표는 1945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다. 동아일보 기자로 일하다 해직된 뒤 1976년 한길사를 설립했다. 한국출판인회의를 창설해 1·2대 회장을 역임했다. 파주출판도시와 예술마을 헤이리를 구상하고 건설하는 데 앞장섰다. ‘책의 탄생’, ‘책의 공화국에서’, ‘세계서점기행’, ‘그해 봄날’, ‘서재 탐험’ 등을 저술했다. 이순녀 수석 논설위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의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부산 지역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단체가 교육의 질 저하와 교육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개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와 학부모회총연합회는 지난 28일 부산시교육청과의 업무협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교부금 개편 철회를 촉구했다. 두 단체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거나 제도를 개편하려는 정책 방향에 반대하며, 지방교육재정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급식, 학교시설 개선,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및 돌봄,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등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활동은 안정적인 교육재정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시도 교육청에 배분하는 재원이다. 최근 내국세 규모가 커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급증하면서 정부가 산정 방식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내국세와 연동하는 현재의 방식 대신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두 단체는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 학생 맞춤형 교육 확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등 학교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정 지원 역시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면서 “교육재정이 불안정해질 경우 그 부담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에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도 개편은 학생들의 교육권, 교육의 공공성, 교육 현장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하며,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폭넓은 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중단하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에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29일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교육 중심의 진로·진학 상담과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합격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학원 등이 상업적 목적으로 학생부 자료를 분석하고 입시 상담·컨설팅에 활용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이번 개정 법률은 대학 합격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상업적으로 매매하거나 이를 입시 컨설팅과 홍보 등에 활용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일부 입시업체가 합격생 학생부를 고가에 거래하며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걸어 학생부의 공공성과 대입의 공정성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교육청은 제도 시행으로 사교육 시장의 정보 의존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교육이 입시 정보를 책임지는 ‘맞춤형 진학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학년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대입 전략을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표 사업은 오는 8월 15~16일 개최되는 ‘2027학년도 수시 대비 전남·광주 맞춤형 진학상담 박람회’ 다. 박람회는 서부권(전남여성가족재단), 동부권(순천복성고), 중부권(김대중컨벤션센터) 등 3개 권역에서 동시에 열린다. 전국 단위 대입 전문가와 현직 진학 교사들이 참여해 고3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학별 수시 지원 전략과 1대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교육청은 지역 간 입시 정보 격차를 줄이는 데도 역량을 집중한다. 목포·순천·여수·나주·광양 등 5개 권역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중심으로 대면·온라인·전화 상담을 연중 운영한다. 상담센터 방문이 어려운 16개 군 지역과 도서지역 학생들에게는 ‘찾아가는 진로진학 상담’과 ‘꿈대로 이동상담·모의면접’을 실시해 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저학년부터 학생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청은 오는 12월 17일까지 고1·2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네비게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해 진로와 연계한 탐구활동 설계와 학생부 작성 방향을 지원한다. 광주지역에서는 온라인 상담 플랫폼인 ‘빛고을 진학 꿈트리 밴드’와 전담 대입지원관을 통해 실시간 진학 상담도 이어간다. 입시 일정에 맞춘 집중 지원도 정례화한다. 8월에는 수시 집중 상담, 12월에는 정시 집중 상담을 운영하고,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연 6회 토요 1대1 상담과 화상 상담을 병행해 상시 지원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부 거래 금지는 공정한 입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전문 진학 인력이 학교 현장과 도서·벽지까지 직접 찾아가는 공교육 중심의 진학 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균등한 진학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높이 제한으로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낡은 저층주거지가 최고 35층, 약 2800가구 규모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방학동 638·641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조감도)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지는 도봉산 아래 주택가로 건물 높이가 7층 이하로 제한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2021년부터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와 맞닿아 있어 높이 제약과 사업성 부족, 주민 합의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시는 사업 추진 속도를 내기 위해 당초 하나였던 구역을 방학동 638과 641 등 두 곳으로 조정한 뒤 통합 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용도지역을 제2종(7층)에서 제3종으로 상향하고 특별건축구역 특례를 적용해 최고 35층, 총 2799가구의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북한산·도봉산·수락산·불암산을 잇는 공공보행통로와 녹지체계를 구축해 숲세권 주거환경을 만들고, 우이신설선 방학역 연장과 연계해 도로변을 따라 상가를 배치한다. 특히 방학동 641 일대에는 연면적 3500㎡ 규모의 실버케어센터를 조성해 고령자 맞춤형 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고도지구가 인접해 높이 제한을 받아온 방학동의 노후 저층주거지가 동북 4산을 품은 쾌적한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고, 우이신설선 방학역 연장과 함께 지역 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시(시장 최원용)는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한 착한가격업소 77곳에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식업·이·미용업·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제도다. 가격, 위생·청결, 친절도, 이용 만족도, 공공성 등을 현지실사와 평가를 거쳐 선정하며 확인하며, 현재 평택시에는 총 80개 업소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정된 지 6개월이 지난 착한가격업소(77개)에 업소당 30만 원(연 60만 원) 상당의 종량제 봉투와 냅킨, 두루마리 화장지 등(사업자 선택) 인센티브를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