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복지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도정에 담아내기 위한 협력 방안 논의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태익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월 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복지 현안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복지 분야의 핵심 과제를 공유하는 한편, 관련 조례 제·개정과 예산 확보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현장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문승호 부위원장을 비롯해 방미숙·이건희·채정선·차유미·김성기·우현욱·최경순·명성숙·김현덕 위원이 함께 자리했다. 장애인단체 측에서는 이영재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회와의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복지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복지 사업의 지속성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와 함께 단체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당사자의 정책 참여 확대 및 소통 창구 활성화,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 실무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현안을 폭넓게 제시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사업 조정이나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와 현장의 여건을 세심히 반영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복지단체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행정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소통 체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권태익 의원은 “장애인복지 정책은 제도와 예산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충분히 듣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오늘 현장에서 말씀해 주신 여러 의견과 어려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장애인복지 예산과 단체 운영, 장애유형별 지원 등 오늘 제안된 사항들은 각각의 여건과 기존 제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도의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관계기관과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눠보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또 “장애인복지 정책이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관련 단체의 목소리가 정책 논의 과정에서 꾸준히 전달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면서 제안된 의견들이 정책과 예산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마무리 단계에서는 복지 사업의 안정적 시행과 사업 변경 전 사전 의견 수렴 절차 마련, 기존 인프라 및 제도의 실효성 제고, 장애유형별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책, 공공부문의 책임 강화 및 정례 정책 협의체 운영 필요성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350개 지방으로… 109개 통폐합 ‘균형발전’ 페달로 국정 주도권 잡고 성장 동력 확충에 집값 안정도 기대 공공기관 재설계… 행정 효율 강화 李 “인프라 민영화는 국민 부담 늘려”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차단’ 조치 정부가 부처·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 카드를 속도감 있게 내놓은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정책적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핵심 국정 과제에 가속페달을 밟아 국정 주도권을 쥐는 동시에 수도권과 지방의 비대칭적인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기관 이전과 통폐합에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이 아니면 정책 추진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로드맵을 한 박자 빠르게 공개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1차 이전 때 수도권 집중 해소 못해”법무부·검찰청·경찰청 모두 세종 이전정부는 3일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과 350여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109개 공공기관 통폐합을 내년 상반기부터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1극 체제 해소를 통한 국토 균형 발전과 유사·중복 기관의 과감한 통폐합으로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브리핑에서 “많은 문제들의 출발점에 수도권 1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이 있다”며 “이번 발표는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성장엔진 추진 등과 연계해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상징적·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법 개정 절차 없이 즉시 가능한 기관은 곧바로 이전·통폐합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연내 입법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이전을 가시화하기로 한 것도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속도전’으로 실현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부처 1만 5000여명이 세종으로 이전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수도권에 여전히 많은 기관이 있다”며 2차 이전에 나섰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 등 17만명 규모의 치안부처 본부를 세종에 둠으로써 정책의 집적 효과와 국정 효율을 높이려는 조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정 효율을 높이고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을 강화해 국가 균형 성장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李 “수도권 집중 못 풀면 미래 없다”1차 공공기관 이전의 ‘수도권 쏠림’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판단도 깔렸다. 2005~2019년 150개 기관, 약 5만명이 지방으로 옮겨 종사자의 70%가 정착했지만 수도권 집중을 꺾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1차 이전은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반전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며 “2차 이전은 혁신도시 전략산업과 연계한 기관을 집적해 기업 유치 등 연쇄 효과를 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에 남는 기관을 제로화하라”고 김 장관한테 지시한 데 이어 지난 3월 충북 타운홀미팅에서 “2차 공공기관은 가급적 집중해 이전할 것”이라며 ‘흩뿌리기식 이전’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수도권 집중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나라의 명운이 걸렸다”라며 국토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실제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도 모두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연결됐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이재명표 지역화폐,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지방 기업 근로자 근로소득세 감면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 이전 로드맵을 정기국회가 열리는 시점에 맞춰 공개한 건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속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발전 5사와 4개 항만공사 등의 통합은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하고 재배치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특히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은 중동 전쟁을 계기로 부상된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하고 규모의 경제로 산유국 등과의 국제 협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이날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해 비핵심 기능은 덜어내고 전략적으로 재배치해 급격한 환경 변화와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공공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李, SNS에 ‘민영화 반대’ 문구 게시이와 관련해 노조들은 공론화 없는 통폐합이라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109개 공공기관 감축과 관련해 ‘민영화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엑스(X) 계정에 “주요 인프라의 민영화는 종국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늘린다”며 “약속대로 철도, 전기, 수도, 공항, 항만 등의 민영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 문구가 담긴 이미지를 게시하며 “4년 만에 실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공공기관 민영화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민간 매각’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끼리 중복되는 기능을 하나로 합쳐 비효율을 해결하는 대안을 오랜 기간 구상해 왔고 이번에 정책 구현에 나섰다. 공공기관이 덩치가 커지면 재무 건전성이 확보된다. 그러면 민간 자본에 의존하지 않아도 돼 민영화 요구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도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복된 기능을 통합하고 역량을 결집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임업진흥원이 체계적인 인력 양성과 조직 역량을 다시 한번 공인받았다.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은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2026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에서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Best HRD’ 인증제는 인적자원관리와 개발 체계가 우수한 공공·민간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진흥원은 이번 심사에서 ▲체계적인 인사·조직관리 ▲직원 역량 강화 교육훈련 ▲직무 중심 인재 육성 ▲구성원 참여 프로그램 등 다방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중심의 실무 역량을 높여온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최무열 원장은 “이번 재인증은 구성원의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직원이 전문성을 마음껏 발휘하는 조직 문화를 다지고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네 서점의 생존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서구의회가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서구의회 문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구의회 간담회장에서 ‘강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 간담회’를 주재하고 현장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서점들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고, 이를 타개할 실질적 제도 개선안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문 의원을 비롯해 김영회·오용석·나혜심·김치곤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자리해 정책 공조의 뜻을 모았다. 관내 지역서점 대표들과 도서관 정책 자문위원, 서점협동조합 관계자 등 민간 전문가들도 가감 없는 의견을 보태며 토론의 열기를 더했다. 참석자들이 쏟아낸 해법들은 현장의 절박함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주요 의제로 ‘강서양천교육지원청과의 교육·독서 협력체계 구축’, ‘구청 주관 독서문화진흥 사업 내 지역서점 참여 지분 확대’, ‘특색 있는 독립서점 맞춤형 지원책’, ‘책바로서비스 예산 대폭 확충 및 공공 도서 우선 구매 제도 재정비’ 등이 폭넓게 다루어졌다. 오 의원은 교육지원청과의 밀착 공조를 통한 가시적 지원책 마련을 역설했고, 김영회 의원은 지역서점 판정 기준의 정비와 공공부문의 도서 우선 구매 제도 강화를 주문했다. 문 의원은 지속 가능한 소통 채널로 ‘강서구 지역서점 대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문 의원은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들은 단순한 건의를 넘어 향후 발의될 지원 조례의 뼈대가 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적 후속 조치를 통해 지역 서점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대규모 민간 관광개발사업에 처음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이 적용된다. 제주도는 구좌읍 묘산봉 관광단지에 ㈜아난티가 추진하는 휴양콘도미니엄 44동이 고효율 설비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친환경 건축물로 조성된다고 31일 밝혔다. 사업비 약 2253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지난 6일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았다. 오는 12월 착공이 목표다. 사업 부지는 13만 2981㎡, 연면적 2만 4827㎡ 규모다.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휴양콘도미니엄 44동, 88실과 관리동 1동이 들어선다. 냉난방에는 고효율 히트펌프를 적용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도 설치한다. 이를 통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전기화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제주에서 대규모 민간 관광개발사업장에 제로에너지건축을 적용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제주지역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건축은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지난 7월 말 기준 도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모두 79건으로, 공공부문이 77건에 달한다. 민간 건축물은 2건에 그쳤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동시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인증을 받은 민간 건축물에는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용적률과 공동주택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기준을 최대 15%까지 완화받을 수 있고, 취득세도 최대 2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공동주택을 비롯한 대형 민간건축물에도 고효율·친환경 건축 방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 지원제도를 적극 알리고 규제 완화 등 지원체계도 보완할 계획이다. 현주현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건축 분야의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민간과 협력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건축물을 확대하고 제주의 청정 가치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건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인도에서 의과대학 입학시험 문제 유출 사태로 교육부 장관이 물러난 지 한 달 만에 시험 문제 유출을 규탄하는 시위가 또다시 벌어졌다. 25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인도 동부 비하르주 주도 파트나에서 대학생과 실업 청년 수백명이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치러진 주정부 공무원 시험 문제가 유출되는 등 부정이 있었다며 해당 시험 취소와 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주총리 관저로 행진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 수십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해 12월 실시된 해당 시험에는 약 30만명이 응시했으며 두 차례의 시험과 면접을 거쳐 2000여명이 지난 6월 채용됐다. 주정부는 시험을 치를 당시 문제 유출 의혹을 부인했으나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한 시험장에서는 재시험이 치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실업 청년들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요구하며 시작된 이번 시위는 시험 유출 의혹이 불거지고 대학생들이 가세하면서 확대됐다. 인도에서는 지난달 Z세대 온라인 단체 ‘바퀴벌레국민당’(CJP)이 주도한 대규모 청년 시위가 뉴델리에서 시작된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비하르주 인근 자르칸드주에서도 청년 시위가 발생해 해당 지역 공무원 시험이 취소되기도 했다. 한편 CJP는 정부가 교육부 장관 사퇴 이후 입시생 유가족 보상, 시위 참가자에 대한 고발 철회 등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다음달 초 뉴델리에서 대규모 행진을 벌이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인증원(KOSRE)은 한전MCS가 ‘인권경영시스템(HRMS)’ 인증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유엔 국제인권선언과 국가인권위원회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조직의 인권경영 체계와 리스크 관리 수준 등을 공인 기관이 종합 평가해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심사에서 한전MCS는 인권경영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받고 향후 리스크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할 수 있는 관리 기반을 다졌다. 회사는 앞으로 인권침해 예방 제도 고도화, 전 직원 인권교육 정례화, 모니터링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성진 한전MCS 사장은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인권 존중 문화를 더욱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엄진엽 중소벤처기업인증원장은 “이번 인증은 한전MCS가 인권경영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사례”라며 “공공부문의 인권경영 확산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충북 옥천군이 대규모 사업에 따른 재정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경영에 나선다. 옥천군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7년도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신청사 건립 등으로 재정 수요가 증가해서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경우 내년 총사업비 875억원 가운데 263억원을 군이 부담해야 한다. 내년에 준공되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선 내년에 군비 85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군은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사업에 재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8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미활용 공유재산 임대·처분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시책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한다. 군정 주요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실효성이 낮은 사업을 정비하는 ‘군정시책 일몰제’도 적극 추진한다. 군은 부서별 일몰 대상 사업을 발굴해 보고회를 가진 뒤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일몰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일몰제는 해마다 추진하는 시책인데 부서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고회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군은 성과나 수혜도가 낮은 유사 및 중복사업도 정비한다. 인건비 부담 증가에도 대응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따른 공정수당과 적정임금 신설로 예산액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총액한도제를 통해 근로인원 및 사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매년 반복 편성되는 행정운영경비와 시설투자액을 5%(44억원) 이상 절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규사업은 타당성과 중장기 재정여부를 검토해 최소한으로 추진키로 했다. 대규모 시설사업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이월액과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맞춰 토지보상비와 공사비를 명확히 구분해 편성하고, 토지보상이 완료된 사업에 한해 시설비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낭비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상훈 대표의원)이 서울시의 핵심 노동 및 공공서비스 현안을 점검하고, 노동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및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와 각각 간담회를 개최해, 서울시의 주요 노동 현안들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유진 정책수석부대표, 이영숙 민생부대표, 노연수 기획부대표, 고찬양 공보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대표단은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서울시 노동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해법을 함께 모색했다. 오후 2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간담회’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본부장, 김혜정 수석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의료의 ‘착한 적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대응 방안 ▲서울시 공무원 노조의 단체 교섭의 실효성과 교섭 권한 강화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등 서울시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주요 노동 현안이 논의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민주노총 서울본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함께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일회성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주요 정책에 꾸준히 반영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오후 3시부터 진행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간담회’에는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장과 김민정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서울시의 성실 교섭 촉구와 책임성 강화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실시 ▲서울사회서비스원 재설립과 공공돌봄 확충 ▲출연기관 노동이사제 복원 등 공공부문의 책임성과 노동권을 회복하기 위한 주요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대표단은 공공서비스의 지속적인 유지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서울시 및 시의회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표의원은 “노동의 공공성 확보와 노동권 보장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민주당의 핵심 가치”라며 “오늘 논의된 현안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조례 제·개정과 정책 대안으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코히어(Cohere)가 한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아시아태평양(아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기업과 정부가 AI 인프라를 직접 구축·운영하는 ‘소버린 AI’ 수요가 아태 전역에서 빠르게 늘어나자 한국을 거점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코히어는 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과 일본에 각각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싱가포르 공공부문과의 협력도 확대하는 등 아태 사업을 본격 강화한다고 밝혔다. 코히어는 2019년 설립된 AI 스타트업으로 기업용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엔드투엔드 AI 제품을 개발한다. 특히 고객이 데이터를 직접 관리·통제할 수 있는 소버린 AI 아키텍처를 앞세워 금융, 제조, 공공 등 보안과 규제가 중요한 산업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회사는 고효율 맞춤형 AI 모델과 에이전틱 AI 플랫폼 ‘노스(North)’를 앞세워 규제 민감 산업을 중심으로 고객사를 확대하고 있다. 프랭크 오다우드 코히어 최고사업책임자(CRO)는 “코히어는 창업 초기부터 규제가 엄격한 산업과 공공기관을 위한 소버린 AI를 목표로 설계된 회사”라며 “처음부터 소버린 AI를 핵심 전략으로 삼아온 점이 다른 기업과의 차별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객들은 기존 소프트웨어를 교체하기보다 이를 보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며 “코히어는 AI 모델부터 에이전틱 AI 솔루션까지 데이터센터,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등 어떤 환경에서도 제공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히어는 지난해 서울에 아태 지역 허브를 마련한 이후 장화진 아시아태평양 총괄 대표를 중심으로 역내 사업을 확대해 왔다. 현재 후지쯔, LG CNS, 싱가포르 국방부 산하 과학기술청(CSIT), 일본 디지털청 등과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일본 디지털청에는 코히어와 후지쯔가 공동 개발한 대규모언어모델(LLM) ‘타카네(Takane)’가 적용됐다. 회사에 따르면 아태 지역 고객 수는 지난 1년 동안 5배 증가했다. 금융, 제조, 에너지, 기술, 공공 등 규제 산업을 중심으로 매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 코히어는 성장세를 바탕으로 연내 아태 지역 기술·영업 인력을 두 배로 확대하고, 향후 1년 안에 고객 기반을 3배 이상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내년 말까지는 신규 사무소를 추가로 개설해 역내 사업 기반을 현재보다 4배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에는 별도 법인을 설립해 상시 사업 체계를 구축한다. 회사는 한국의 빠르게 성장하는 AI 생태계와 세계적 수준의 민간 혁신 역량에 대한 장기 투자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현지 법인 설립과 함께 후지쯔와 협력을 강화해 현지 규제와 산업 특성에 맞춘 소버린 AI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싱가포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투명성을 중시하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 공급을 확대한다. 장화진 코히어 아시아태평양 총괄 대표는 “아태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기업용 AI 시장 중 하나”라며 “현지 파트너들과 장기적인 소버린 AI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 확대는 실제 고객 수요와 대규모 환경에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제공해 온 경험이 반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의 일자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년 연장을 하반기 입법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겠다”면서 “세대 간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고령자 고용 유지에 따른 직무·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후 소득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정원과 총인건비 관리 개선 방안을 통해 청년 일자리가 줄지 않도록 하고, 청년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여 신규 청년 채용을 확대한다. 노후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론조사상 청년층이 오히려 정년 연장에 대한 반대보다 찬성이 많았다”며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한 배경을 물었다. 김 장관은 “청년들도 대체로 정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의 20% 수준인 11%에 불과하다는 게 문제”라고 답했다. 노동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35세 미만 청년에게 생애 한 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내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지급액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액수는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이 검토되고 있다. 김 장관은 “국가가 청년의 첫 경력을 책임지는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앞으로 고용정책의 초점을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처음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K유스개런티’(청년 첫 취업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저소득 구직자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에 취업과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장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청년·중장년과 별도로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지원 유형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구직촉진 수당은 현재 월 60만원에서 내년 65만원으로 인상한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의 일자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년 연장을 하반기 입법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겠다”면서 “세대 간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고령자 고용 유지에 따른 직무·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후 소득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정원과 총인건비 관리 개선 방안을 통해 청년 일자리가 줄지 않도록 하고, 청년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여 신규 청년 채용을 확대한다. 노후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론조사상 청년층이 오히려 정년 연장에 대한 반대보다 찬성이 많았다”며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한 배경을 물었다. 김 장관은 “청년들도 대체로 정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의 20% 수준인 11%에 불과하다는 게 문제”라고 답했다. 노동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35세 미만 청년에게 생애 한 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내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지급액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액수는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이 검토되고 있다. 김 장관은 “국가가 청년의 첫 경력을 책임지는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앞으로 고용정책의 초점을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처음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K유스개런티’(청년 첫 취업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저소득 구직자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에 취업과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장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청년·중장년과 별도로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지원 유형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구직촉진 수당은 현재 월 60만원에서 내년 65만원으로 인상한다.

금천구는 서울시의 ‘자치구 감량·재활용 실적 및 참여도 성과평가’ 중간평가에서 우수 자치구로 뽑혀 시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평가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해 시가 자치구의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추진했다. 올해 4~5월 ▲생활폐기물 감량 실적 ▲분리배출 참여도 ▲종량제봉투 성상 관리(종량제봉투 속 성분과 상태를 조사) 등 5개 분야를 종합 평가했다. 이 기간 재활용품 수거량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다. 주민의 분리배출 참여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다. 아울러 구는 공공부문 생활폐기물 감량 실천, G밸리 혼합배출 집중 관리 등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을 유도했다. 확보한 시비 1억원은 공공청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 청소환경 개선에 투입한다. 최기찬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자원순환 기반을 확대하고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특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천구는 서울시의 ‘자치구 감량·재활용 실적 및 참여도 성과평가’ 중간평가에서 우수 자치구로 뽑혀 생활폐기물 감량·재활용 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평가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응해 시가 자치구의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추진했다. 올해 4~5월 ▲생활폐기물 감량실적 ▲분리배출 참여도 ▲시민실천 노력 ▲자치구 특화사업 ▲종량제봉투 성상 관리(종량제 봉투 속 쓰레기 성분과 상태를 조사) 등 5개 분야를 종합 평가했다. 이 기간 재활용품 수거량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다. 주민의 분리배출 참여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자원순환 정책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공공부문 생활폐기물 감량 실천 ▲G밸리 혼합배출 집중 관리 ▲찾아가는 금천 에코자원 교환샵을 추진해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을 유도했다. 확보한 시비 1억원은 공공청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 사업, 청소환경 개선에 투입한다. 최기찬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자원순환 기반을 확대하고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구만의 특화사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앞두고 노동계와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박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해 양경수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올해 기획예산처 출범 이후 장관과 민주노총 위원장의 첫 공식 면담으로 민주노총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중심으로 상병수당 본사업 시행,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 확대, 돌봄사업 및 공공병원 지원 확대 등 노동·복지제도 전반에 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일터 안전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투자 확대 등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AI 전환, K자형 성장 양극화 등 구조적 변화에도 노동의 가치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년 4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등 노동시장 격차와 고용 불안정성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며 “탄탄한 일자리 기반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면담에서 제기된 노동계 의견을 검토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한편, 9월부터 운영될 공무직위원회 운영 과정에서도 노동·복지분야 건의사항을 중점 살펴나갈 계획이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0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근로 여건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부산시설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6년 윤리경영 자율 준수 프로그램(CP) 지원 사업’ 공공부문 참여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윤리경영 자율 준수 프로그램은 부패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법령 준수와 윤리경영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예방 중심 내부통제 시스템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대상으로 총 20개 기관·기업을 선정했다. 공단은 기관 특성에 맞는 윤리경영 자율 준수 프로그램 구축과 고도화 작업을 통해 경영 전반의 부패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반부패·청렴 시책 추진과 연계해 윤리경영 문화 정착, 임직원 준법의식 제고, 투명한 조직문화 확산 등 청렴·윤리경영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성림 공단 이사장은 “이번 윤리경영 자율 준수 프로그램 참여를 계기로 예방 중심의 내부통제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청렴과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교육-고용 미스매치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원인 최저임금 속도 조절 필요성...지역별 차등도 대안 “한국 역대 정부가 수십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청년 일자리 대책을 펼쳤음에도 효과를 보지 못한 건 교육 시스템과 고용시장 간 미스매치와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개혁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덴마크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를 보면 ‘일자리’가 아닌 ‘사람’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이 눈여겨볼 만한 제도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30여년간 근무하며 한국경제 담당관을 지낸 랜들 존스 박사는 20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청년은 취업하고 싶은데 원하는 일자리가 없고, 기업은 사람을 뽑고 싶은데 적합한 인재가 없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지난 수십년간 정부가 새로 들어설 때마다 거창한 명칭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만들고 수십조원을 투입했음에도 오히려 청년 실업난이 심화된 건 ‘교육과 고용의 불일치’와 ‘고용시장 이중구조’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단기적 성과에만 집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존스 박사는 인공지능(AI) 시대 도래와 경력직을 선호하는 기업 채용 문화 변화로 청년 구직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교육 시스템 개편과 고용시장 유연성을 확보하는 구조 개혁, 대기업과 정규직만 선호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 조성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중위임금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최저임금을 탄력성 있게 조정하고,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정부가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벤치마킹할 대상으로 북유럽 사례를 거론한 존스 박사는 이들 국가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유용하게 허용하는 대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는 강력한 사회보장제도로 보장하는 ‘사람 중심’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게 ‘블루칼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워싱턴DC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 석좌로 재임 중인 존스 박사는 OECD 근무 시절 16권의 한국경제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이며, 이 공로로 지난 2018년 한국 정부로부터 수교훈장 숭례장을 수훈했다. 다음은 존스 박사와의 일문일답. -한국에서 이른바 ‘쉬었음’ 청년이 늘고 있는 이유는. “OECD 재직 시절인 지난 2021년 경제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국 청년 고용 문제를 살펴본 적이 있다. 당시 한국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4%에 불과해 OECD 평균 53%에 크게 못 미쳤다. 최근 자료인 올해 4월 지표를 보니 여전히 43.7%에 불과했다. 가장 큰 문제는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 사이의 ‘미스매치’다. 한국에선 75%의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대부분 대기업이나 정부, 공공부문에서 일하기를 원한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은 기피한다. 임금이 낮으니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일자리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최근 한국 대기업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과거처럼 많은 한국인 근로자가 필요하지 않게 됐다. 반면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부족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해결책을 찾는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한국은 노무현 정부의 ‘청년고용 종합대책’부터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까지 수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는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을 지급했고, 청년에게도 구직에 성공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줬다. 청년 고용 할당제처럼 기업이 일정 비율의 청년을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시도했다. 하지만 성과가 없었고 이제 문제의 핵심을 바라봐야 한다. 한국은 대학 졸업자의 비율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다. 예전처럼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를 위해 너무 많은 사람을 교육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1990년대만 해도 40%의 학생이 직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했으나 지금은 18%에 불과하다. 일선 학교의 직업 교육을 다시 활성화시켜야 한다.” -한국이 벤치마킹할 만한 해외 제도가 있다면. “최저임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다. 대부분 선진국은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40~50% 수준인데, 한국은 문재인 정부를 거쳐 63% 수준까지 올라갔다. 너무 높은 최저임금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캘리포니아주의 예를 들면 시간당 최저임금이 20달러에 달하자 자영업자들이 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지 않고 로봇이나 기계로 대체했다.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낮추기 어렵다면 지역별로 차등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도 뉴욕시는 최저임금이 높지만 농촌 지역인 캔자스주는 낮은 수준이다.” -고용시장 개혁을 강조했는데,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한국에선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구조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기업은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선호하고 활용하려 한다. 반면 미국 등 선진국은 경기가 나빠지면 근로자를 해고하고,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채용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한국이 단숨에 개혁을 진행할 순 없겠지만,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가 운영하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 제도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 국가는 회사에 일자리를 유지하라고 강제하지 않고 고용시장이 원활하게 조정되도록 한다. 대신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나오면 정부는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한국은 이들 국가에 비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짧다. 고용시장은 더 유연하게 운영하되 실업자에게는 더 강한 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이 지난 15일 광화문에서 ‘원청 교섭 원년’, ‘이재명 대통령과 즉각 교섭’ 구호를 외치며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지난 3월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 간의 교섭을 압박하며 벌인 첫 대규모 총파업이다. 이들은 공직 사회의 원청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공무원 노조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큰 ‘복병’은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다. 삼성전자 노조는 “조합원 84%가 반대한다”며 “400조원 투자에 따른 전환 배치와 근로조건 변화 등은 노란봉투법상 노사 교섭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여차하면 정부의 핵심사업이 노조에 발목이 잡힐 수 있는 상황에 맞닥뜨린 것이다. 지난해 8월 여당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이후 당정에서 “역사적으로 큰일 해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제 성장의 새로운 토대가 될 것”(김민석 총리)이라며 축배를 들었을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발언만 봐도 집권 세력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얼마나 허황된 생각을 가졌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일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대혼란과 갈등의 예고편에 불과할 수 있다. 노동 전문가들은 “앞으로 어떤 문제가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른다. 곳곳이 지뢰밭”이라고 지적한다. 혼란이 산업계에서 공공부문까지 확산되자 뒤늦게 ‘현타’가 온 정부는 ‘쟁의대상이 아니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버스는 이미 떠난 후다. 많은 국민들은 그동안 노란봉투법을 노사 간의 문제로만 인식했다. 그러다 내 문제이자 내 자녀의 문제로 체감하게 된 것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촉발된 ‘이익 N% 성과급’ 사태가 계기가 됐다. 삼성전자 반도체 직원들이 주주 배당에 앞서 6억원을 한 번에 챙길 수 있었던 뒷배에 노란봉투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동안 경영상 결정이었던 성과급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쟁의 대상이라는 노조의 일방적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두 회사 소액주주들이 주가 급락의 리스크를 주주만 부담하고, 노조원들은 기존 월급과는 별도의 막대한 성과급을 챙긴다고 분통을 터뜨릴 만한다. 노사갈등을 넘어 노노갈등, 공정성 논란을 촉발한 성과급은 전 산업계로 확산되고 있다. 당초 하청 노동자의 권한을 확대한다는 노란봉투법 본래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작동하면서 노동 현장에서는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조장법’이 됐다. 막대한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는 곳은 대기업의 기득권 거대 노조다. 노조조차 없는 영세기업에 다니는 이들에게는 먼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노동 약자 보호’, ‘격차 해소’를 외친 노란봉투법의 민낯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성실하게 일하면 보상받는다는 신성한 노동 윤리가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로또 성과급’이 땀 흘려 일하는 보통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린다. 사회적 혼란과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집권 세력이 오히려 천박한 자본주의, 한탕주의를 조장한 셈이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을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했다. 하지만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원청업체와의 교섭권을 인정하고 경영상 판단을 노사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는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다.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노란봉투법을 반대한 것도 “불법파업에 대한 면책은 노사 대등 원칙과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기업 경영 위축, 민법 체계 및 손해배상 원칙과의 충돌 우려로 노란봉투법 제정에 소극적이었다고 한다. 여권이 경제계의 절박한 우려에도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은 이제 노동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런 사태를 미리 예견하지 못하고 노란봉투법을 만들었다면 무지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무책임하다. 무지와 무책임 둘 다인지도 모른다. 최광숙 대기자

“북유럽식 고용시장 유연성 확보강력한 실업자 보호책도 동시에”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의 경우 ‘일자리’가 아닌 ‘사람’을 보호하는데, 한국이 눈여겨볼 제도입니다.” 랜들 존스 한미경제연구소(KEI) 석좌는 20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수십 년간의 예산 투입에도 청년 일자리 문제가 여전한 것은 교육 시스템과 고용시장 간 미스매치, 그리고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개혁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존스 석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 담당관을 지냈고 30여 년간 OECD에 재직하며 16권의 한국경제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다. -한국에서 소위 ‘쉬었음’ 청년이 늘고 있는 이유는. “OECD 재직 시절인 2021년 경제보고서를 작성할 때, 한국의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4%에 불과해 OECD 평균(53%)에 크게 못 미쳤다. 올해 4월 지표를 보니 여전히 43.7%였다. 가장 큰 문제는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 사이의 ‘미스매치’다. 한국에선 청년 75%가 대학에 진학하고 대부분 대기업, 정부, 공공부문에서 일하기를 원한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은 기피한다. 임금이 낮으니 당연하다. 하지만 대기업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과거처럼 많은 자국 근로자가 필요하지 않게 됐다. 반면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한국이 도움을 받을 해외 제도가 있을까. “최저임금을 말하고 싶다. 대부분 선진국은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40~ 50% 수준인데, 한국은 63% 수준까지 올라갔다. 너무 높은 최저임금은 청년 구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이 20달러에 이르자 자영업자들이 로봇 등으로 대체했다. 최저임금을 낮추기 어렵다면 지역별 차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 뉴욕시는 최저임금이 높지만 농촌인 캔자스주는 낮다.” -고용시장 개혁을 강조했는데. “한국에선 근로자 해고나 구조조정이 매우 어렵다. 한국이 단숨에 개혁할 수는 없겠지만,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가 운영하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 제도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회사에 일자리 유지를 강제하지 않고 고용시장이 원활하게 조정되도록 하지만 일자리를 잃으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실업급여와 구직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고용시장은 더 유연하게 운영하되 실업자 보호는 더 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창간기획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이 경기도 AI국을 대상으로 개별 사업 수행을 넘어 도의 AI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호준 의원은 최근 열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첫 상임위원회 AI국 업무보고 현장에서 “AI국은 개별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에 머물 것이 아니라 경기도 AI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정 전반의 시스템 개편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생성형 AI 플랫폼 기반 행정 AX 전환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공공부문 AI 기반 문서 자동화 도구인 ‘범피스’를 우수 사례로 소개했다. 유 의원은 “범피스는 공직자들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문서 작성과 한글·엑셀 편집 업무를 AI로 지원하는 행정혁신 사례”라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생성형 AI 플랫폼 역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현장에서 활용도 높은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현장의 생생한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 공직자 대상 AI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활성화 등의 대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기병 AI국장은 “공모전을 지난해 실시했고, 올해도 실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한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유 의원은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 발의되는 AI 관련 정책 및 조례 수립 과정에서 AI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정조준했다. 최근 제정된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조례나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조례 등을 예로 들며, “농업,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AI국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며 “앞으로 AI 관련 조례와 정책을 추진할 때 AI국이 유관 부서로서 실무 부서와 함께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예산 조정을 이유로 일부 사업을 임의로 제외한 집행부의 업무보고 태도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이 이어졌다.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도민을 대신해 예산과 사업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라고 상기시키며, “집행부가 예산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을 업무보고에서 제외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및 사업 심의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예산 조정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의회에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 집행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