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상훈 대표의원)이 서울시의 핵심 노동 및 공공서비스 현안을 점검하고, 노동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및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와 각각 간담회를 개최해, 서울시의 주요 노동 현안들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유진 정책수석부대표, 이영숙 민생부대표, 노연수 기획부대표, 고찬양 공보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대표단은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서울시 노동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해법을 함께 모색했다. 오후 2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간담회’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본부장, 김혜정 수석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의료의 ‘착한 적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대응 방안 ▲서울시 공무원 노조의 단체 교섭의 실효성과 교섭 권한 강화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등 서울시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주요 노동 현안이 논의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민주노총 서울본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함께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일회성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주요 정책에 꾸준히 반영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오후 3시부터 진행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간담회’에는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장과 김민정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서울시의 성실 교섭 촉구와 책임성 강화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실시 ▲서울사회서비스원 재설립과 공공돌봄 확충 ▲출연기관 노동이사제 복원 등 공공부문의 책임성과 노동권을 회복하기 위한 주요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대표단은 공공서비스의 지속적인 유지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서울시 및 시의회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표의원은 “노동의 공공성 확보와 노동권 보장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민주당의 핵심 가치”라며 “오늘 논의된 현안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조례 제·개정과 정책 대안으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중심 설계 ‘30분 통근도시’돌봄시설 200개·건강주치의 확대청년 면접 지원금·5만명 월세 지원‘내 집 앞 10분 전철역’ 인프라 확충4050 소득공백 메울 퇴직연금 도입청년 대상 지분형 주택 ‘서울 내집’거대도시 서울이 짊어지고 있는 교통과 복지, 청년 문제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모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공약으로 나타난 해법의 방향성은 사뭇 다르다. 정 후보는 ‘30분 통근도시 서울’, 오 후보는 ‘내 집 앞 10분 전철역’을 교통공약의 열쇳말로 제시했다. 두 후보 모두 강북·서남권의 교통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출퇴근 시간 단축 및 생활권 이동 개선을 목표로 한다. 다만 정 후보는 기존 대중교통 시스템의 재정비를 내세운 반면, 오 후보는 도시철도망 확대를 통한 인프라 구축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정 후보는 서울의 교통이 지하철 중심 체계로 바뀌었는데도 버스 노선은 2004년 준공영제 도입 때에 머문 탓에 실제 이용 패턴과 맞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버스 체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광역교통환승센터와 지하철을 중심에 두고, 연결되는 마을버스를 촘촘하게 연결하는 게 핵심이다. 버스 의존도가 높은 강북·서남권에는 심야 시간 지하철 노선을 따라 운행하는 ‘서브웨이 팔로워 버스’를 도입, 사실상 24시간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한다. 그는 교통 사각지대에 공공셔틀버스 확대도 약속했다. 오 후보는 도시철도망 확충을 전면에 내세웠다. 도시철도 7개 노선(면목선·목동선·난곡선·강북횡단선·서부선·우이신설연장선·동북선)의 조기 착공·완공이 뼈대다. 동북선과 우이신설연장선은 공사가 진행 중이며 면목선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들어갔다. 난항을 겪고 있는 서부선은 민자와 재정사업 등 ‘투트랙’으로 추진한다. 공약이 실현되면 170여개 동에 7개 노선, 83개역이 생기고 응암2동·신림4동·신월동 등 14개동에 처음으로 지하철역이 생긴다. 복지 공약으로 정 후보는 ‘공공돌봄 강화’를, 오 후보는 ‘약자와의 동행 2.0’을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정 후보는 ‘24시간 공백 없는 아이 돌봄 지원체계’를 강조한다. 집에서 15분 안에 갈 수 있는 초등 돌봄 시설 200곳을 확충해 맞벌이 가정 부담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또 아이돌봄·손주돌봄 바우처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3학년까지 넓히겠다고 밝혔다. 성동구에서 큰 호응을 얻은 ‘우리아이 안심동행센터’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자녀의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병원에 동행해 주는 제도다. 또한 ‘50플러스재단’을 4050플러스재단으로 개편해 40대의 재취업을 돕는다. 시니어 유권자를 겨냥해 현재 65세인 인플루엔자·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나이를 60세 이상으로 낮추고, 보건소와 동네의원이 협력해 방문 진료·간호, 영양 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성동구의 ‘효사랑 건강주치의’ 모델을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오 후보는 아이와 부모,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심돌봄체계’를 약속했다. 전국 최초의 민관협력형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을 본격 도입하고, 초등 돌봄 시설 130곳을 확대한다. ‘서울아이 든든한끼’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여름방학부터 ‘방학 점심 캠프’를 시범 운영한다. 교육 사다리 정책인 ‘서울런’ 이용 대상을 소득 하위 70% 초중고생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이 자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2년간 월 80만~11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서울형 퇴직연금(IRP)을 도입해 40~50대가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버틸 수 있도록 월 8만 원을 저축하면 2만원을 적립해 준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이라도 방문 진료 본인 부담금의 80%를 연 최대 5회 지원하고 ‘돌봄SOS 서비스’ 한도는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릴 것을 약속했다. 청년 공약으로 정 후보는 월세 지원사업의 확대를 내걸었다. 19~39세에 한해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그는 “현재 2만명 규모를 매년 5만명이 받을 수 있도록 대폭 늘리겠다”면서 “청년이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면접비용 지원(1회당 지역화폐 5만원)과 10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 조성도 약속했다. 오 후보는 무주택 청년이 초기 집값의 20%만 부담하는 ‘서울내집’을 4년간 8000가구, 대학 신입생과 주거 취약 청년을 위한 ‘서울형 새싹원룸’을 1만실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50만명에게 공공 인공지능(AI) 계정 및 이용권도 지원한다. 그는 “일상의 뼈아픈 지출은 줄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넓혀주는 종합선물세트”라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맞벌이 가구 증가와 돌봄 수요 확대,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 로봇을 시범 보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내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12곳에 AI 돌봄 지원 로봇 127대를 배치해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500명 이상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AI 돌봄 지원 로봇은 안전, 교육, 보건 기능을 갖췄다. 위험 행동 감지, 화재 감지, 외부 침입 감시, 실내 순찰 등의 역할을 하고 동화책 자동 읽기, 놀이형 코딩, AI 바둑·오목 등 교육 기능도 수행한다. 또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공기 질을 관리하고 돌봄 종사자의 스트레스 및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한다. 도는 돌봄 종사자를 대상으로 AI 로봇 직무교육과 생성형 AI 활용 교육도 시행해 현장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도는 시범사업에서 현장 만족도와 성과를 분석해 개선 과제를 발굴, 향후 정부 공모사업과 국비 확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치헌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AI 기술을 활용해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지역 간 돌봄 서비스 격차를 줄여 AI 공공돌봄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신설 인천 제물포구의 초대 구청장 선거가 6·3 지방선거 인천 지역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남궁형 후보와 국민의힘 김찬진 후보의 재대결인 데다 초박빙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8일 인천 정가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두 번의 여론조사 결과 양 후보는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치고 있다. 인천일보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4일 실시한 제물포구청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남궁 후보는 42.80%, 김 후보는 44.70%였다. 경인일보 의뢰로 한국갤럽이 지난 11∼12일 진행한 조사에서는 남궁 후보 43.00%, 김 후보가 39.00%로 나타났다. 이들 여론조사의 오차범위가 각각 ±4.30% 포인트와 ±4.40% 포인트인 점을 감안하면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양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두 후보는 2022년 동구청장 선거에서도 맞붙었는데 당시에는 김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남궁 후보가 설욕하느냐, 김 후보가 방어에 성공하느냐가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제물포구는 기존 중구 내륙과 동구가 합쳐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통합 신설구다. 인천의 대표 원도심을 합친 탓에 개발 기대감과 안정적 행정력 요구가 상존한다. 두 후보의 공약을 보면 이런 주민들의 심리를 반영하면서도 차이점이 나타난다. 남궁 후보는 골목상권 회복과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확대, 공공돌봄 강화, 주민참여형 행정체계 구축 등을 내세운 반면 김 후보는 제물포역세권 개발과 화수부두 혁신지구 조성, 해사법원 유치 등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강조한다. 유권자가 ‘생활·복지 중심’(남궁 후보), ‘개발·경제 성장’(김 후보) 공약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인천에선 영종구와 검단구가 각각 중구와 서구에서 분리돼 신설된다. 영종구청장 선거는 민주당 손화정 후보, 국민의힘 김정헌 후보, 조국혁신당 안광호 후보의삼파전으로 펼쳐진다. 검단구청장을 놓고 민주당 김진규 후보와 국민의힘 박세훈 후보가 격돌한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가 공교육의 공공성과 교육 민주성 회복을 내세우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지지를 선언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는 6일 안 예비후보 캠프에서 “우리가 지지하는 것은 특정 후보에 대한 기대만이 아니라, 공교육의 공공성과 교육의 민주성,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공동체 회복이라는 공동의 가치”라며 “아이들의 배움과 삶, 교사의 교육활동, 학부모의 신뢰가 함께 회복되지 않고서는 경기도 교육의 미래도 바로 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분열과 대립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중심에 둔 연대와 책임”이라며 “안 후보가 오늘의 협약과 약속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경기도 교육의 변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협약에는 교육 주권 회복과 공공성 강화, 교육참여 구조 개편, 학부모 정책 참여 체계 복원, 공공급식 공공성 강화, 보편적 책임교육 실현, 공공돌봄 및 정신건강 지원 체계 구축, 학생 인권과 민주시민교육 안착, 디지털·미래교육 공공성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민석 캠프 성기선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4년을 보면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라기보다 마치 민원인처럼 취급되면서 불통의 교육행정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학부모와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대전환이 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서울 구로구가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3개 부서와 함께 연중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로구 관계자는 “고용환경에서의 성차별 해소, 신기술 분야 여성 인재 양성,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등을 중점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뇌병변장애인 지원 확대를 통해 아동과 성인을 아우르는 공공돌봄을 강화하고,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돌봄 안전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폭력 피해자 보호, 위기가정 지원, 감염병 예방 등 성인지 건강정책도 더욱 촘촘히 추진한다. 이번 시행계획은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을 비전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이행에 중점을 두고 고용 성차별 개선과 경력단절 예방, 성인지 정책의 내실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일자리와 돌봄을 중심축으로 지역 기반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는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했다. 여성취업교실, 창업지원, 온라인마켓파트너 사업단 운영과 일자리박람회 개최를 통해 취업 기회를 확대했다. 일자리센터를 통해 3000여명에게 상담과 연계를 제공했다. 장인홍 구청장은 “올해 시행계획은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실천 중심 정책”이라며 “모든 주민이 일상에서 성평등을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아(58)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19일 고양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대학 졸업 후 고양신문 기자로 언론 활동을 시작한 이 부대변인은 발행인과 대표를 거치며 오랜 기간 지역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경제·도시·복지·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구상도 함께 발표했다. 그는 고양시의 지난 4년을 “경제와 복지가 위축되고 주요 현안이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시기”로 평가했다. 고양시청사 이전 지연과 경제자유구역 미신청, 문화·복지 정책 축소 등을 언급하며 시정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양시를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며 고양아레나 K-컬처밸리와 킨텍스, 방송영상밸리, 아람누리, 대곡역세권 등을 연결하는 ‘고양 K-문화산업벨트’ 조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연과 전시, 회의, 관광, 숙박이 연계된 문화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고양시민 문화산업펀드 조성과 K-컬처밸리 주변 호텔단지 조기 추진, 대곡역세권 야외 문화단지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문화예술 인재 양성을 위한 공공 교육기관 유치와 시립미술관 건립, 국립현대미술관 고양관 유치 지원 계획도 밝혔다. 도시·교통 분야와 관련해서는 고양시청사를 4년 내 완공하고, 대곡역세권개발지구를 인공지능(AI)·생태 특화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도시공사로 전환해 주택·도시개발을 공공이 주도하고, 철도망 확충과 자전거 생활권 도시 조성 등 교통 정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서로돌봄마을 고양’ 구상 등 복지 분야 공약도 소개했다. 그는 노년층과 장애인, 1인 가구, 청년층을 포괄하는 공공돌봄 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생활권 녹지 확대와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건강을 도시 정책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행정·주민 자치 분야에서는 시민 1만명이 참여하는 정책 공론장 ‘고양만민공동회’를 도입하고, 행정복지센터 동장 개방형 임명제 시범 운영, 주민자치회 사무국 상근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평화·교육 분야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을 활용한 평화민주주의 교육과 고양형 교육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 부대변인은 “과감하지만 무리하지 않는 행정, 정의롭고 따뜻한 정책으로 지역경제와 시민의 삶을 함께 살리겠다”며 “시민과 함께 진짜 자치, 진짜 고양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강동구 고덕동 지역에 고덕2어린이집·우리동네 키움센터 통합 건립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9억 8천만 원이 교부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기존 구립 고덕2어린이집 부지를 활용해 어린이집과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함께 조성하는 복합 돌봄시설을 건립하는 데 사용된다. 노후된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신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부터 초등 돌봄까지 아우르는 연속적·통합적 공공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합 시설은 강동구 동남로82길 83에 조성되며, 부지면적 194.2㎡, 연면적 484㎡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은 2025년 3월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실시설계와 공사를 거쳐 2028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박 의원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이번 고덕2어린이집·키움센터 통합 건립은 아이에게는 안전한 성장 공간을, 부모에게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정책 성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맞벌이 가정과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 여건을 반영해, 지역 내 돌봄 수요를 안정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아이 키우기 좋은 강동’을 실현하는 핵심 인프라라는 평가다. 박 의원은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여는 시점에 아이와 가족을 위한 변화라는 가장 따뜻한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듣고, 예산으로 답하며, 제도로 완성하는 ‘강동엄마’의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교육·생활환경·보육·돌봄 전반에 걸쳐 주민 체감도가 높은 예산 확보와 정책 실현에 힘쓰고 있다.

성평등가족부가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해 내년 중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청년 세대 내에 있는 성별 인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공론장도 운영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전반에 공정과 성평등의 기준을 세워나가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공공과 민간을 포괄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로 개선하는 것이다. 조직 내 임금·고용의 성별 현황과 구조를 체계적으로 공개해 기업의 자율적 노력을 유인하는 취지다. 성별 인식격차 완화를 위해 청년이 직접 성별 불균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화하는 공론장인 ‘청년 공존·공감 네트워크’도 내년부터 운영한다. 8개 부처에 설치된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도 전 부처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성평등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17개 시·도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통합지원단)도 설치한다. 기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인력을 10명 늘리는 한편 통합지원단에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한다. 이를 위해 내년 중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 삭제 지원에 더해 직접 접속을 차단하고 수사를 요청하는 방안이 추가되는 것이다. 온라인 성착취물에 대해선 인공지능(AI) 기반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해 아동 및 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유인 정보와 성착취물을 자동으로 수집·분석·신고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성평등부는 또한 가정과 학교 안팎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에게 동등한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가정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쉼터 등에서 종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설 퇴소 후 자립정착금 지원도 확대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선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및 급식 지원 확대, 건강검진 지원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양육과 돌봄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공공돌봄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한다.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린다. 내년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시행한다. 원 장관은 “그동안 축소되었던 성평등 정책을 조속히 복원하고 후퇴했던 시간만큼 더 빠르게 앞으로 전진하겠다”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 성평등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약과 회복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형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되면서 공적 돌봄 확대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돌봄 여건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20일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높은 늘봄학교 참여율에 비해 공간·인력 등 지원체계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에 개선을 촉구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서울시 초등학교 604곳 중 566곳이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학교의 늘봄교실 참여율은 일반학생 33.2%, 특수교육대상자 51.9%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이용률이 18.7%포인트 높았다. 장애등록 아동이 다니는 특수학교의 경우 참여율은 87.2%에 달해 돌봄 수요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이 수치는 특수교육대상 아동일수록 방과후 공공돌봄에 대한 필요가 더 절실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높은 참여율과 달리,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돌봄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특수학급 운영 초등학교의 늘봄교실 1632개 중 898개가 전용공간, 734개는 겸용공간인데 비해, 특수학교 25곳의 늘봄교실 67개 중 전용공간은 단 3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64개는 모두 겸용공간이다. 오 의원은 “특수학교는 초·중·고 통합운영 특성상 교실 과밀로 방과 후 공간 확보 자체가 쉽지 않아, 초등 저학년 학생들이 늘봄교실을 이용하고 싶어도 공간 문제로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으며 “일반학생들은 늘봄교실,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공공돌봄을 선택할 수 있지만, 특수교육대상자는 전문 프로그램과 인력·시설 부족으로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노원·양천 거점형 키움센터에서 2024년 느린학습자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이 운영됐지만, 발달장애아동 대상 프로그램은 마련되지 않았으며, 키움센터를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개선 움직임도 있다. 2026년부터 교육청 특수학교 돌봄팀과 초등돌봄팀이 협업해 노원 키움센터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 1회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7개 거점형 키움센터에서 느린학습자 및 특수욕구아동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오 의원은 “의미 있는 출발이지만, 규모도 작고 접근성도 제한적이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오 의원은 “특수교육대상 아동이 늘봄학교든, 키움센터든 원하면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감에게 “교육청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서울시와 함께 돌봄공간 확충과 전문인력 배치, 나아가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전용 키움센터 설치까지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4일(금)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새로운 정책 기조로 떠오른 ▲산업재해 근절 ▲행복마을관리소 예산 복구 및 돌봄거점재편 ▲경기북부 특별한 보상 등 3대 핵심 과제에 대해, 경기도정이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총체적으로 비판했다. 이용욱 의원은 먼저 전국 산재의 25%, 상반기 사망자의 30%가 집중된 경기도의 산업재해 실태를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근로감독권의 지방정부 공유를 적극 검토 중임에도, 경기도는 권한 이양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조직·인력·시스템 준비가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대형 건설 현장은 산업재해 재발률이 높음에도 법적 권한 부재를 이유로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라며, “고위험 현장의 안전 공백을 메울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통합돌봄 확대’라는 정부 기조와 달리 “경기도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예산을 5년 만에 88%나 축소하는 정책 역주행을 하고 있다”라고 사회혁신경제국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파주시에서만 도의 조정으로 4개소가 일방적으로 폐쇄됐으며, 이는 지역의 공공돌봄망을 행정의 기준으로 축소한 것”이라면서,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닌, 도민의 돌봄 책임을 방기했다”라며 즉각적인 예산 복구와 통합돌봄 거점으로의 재편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북부에 대한 특별한 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경제실의 안일한 대응을 짚었다. 이 의원은 “경기북부는 이미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바이오 등 첨단산업으로 구조 전환이 진행 중임에도, 경제실의 지원은 여전히 섬유·가구 등 전통 산업에만 머물러 있다”라며, 북부 첨단산업 고도화를 위한 신규 사업모델 기획을 주문했다. 특히 경기북부 균형발전펀드의 운영 실태를 명분만 이용된 실패 사례로 언급했다. 이 의원은 “총 257억 원의 투자금 중 경기북부에 투자된 금액은 3개사, 60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70% 이상은 경기남부, 부산, 인천 등 타 시도 기업에 투자됐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가 50억을 출자했음에도 의무투자비율(55억)만 겨우 맞춘 구조”라며, “이것은 균형발전펀드가 아니라 불균형심화펀드에 불과하다. 북부 산업 생태계에 투자금이 순환되도록 펀드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이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을 도지사가 약속한 ‘올해 12월’ 내 반드시 완료할 것과 ▲미군 공여지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토지 무상임대’ 원칙을 북부 발전전략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용욱 의원은 “오늘 지적한 노동자의 생명, 돌봄의 책임, 경기북부의 균형성장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경기도의 핵심 과제”라면서, “행정의 편의가 아닌 도민의 생존, 예산의 효율이 아닌 정책의 효과, 그리고 경기도 전체의 미래를 기준으로 정책을 실행해달라”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10일(월)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기도 시흥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침대 밑 바닥에서 이불을 깔고 휴게시간을 보내야 했던 사례가 보도된 것과 관련해, “이는 개별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돌봄 노동자 처우 전반에 대한 국가적·지방정부 차원의 관리 부재가 드러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들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휴게시간으로 규정됐음에도, 사실상 치매환자의 야간 배회와 낙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즉시 대응 대기 상태에 놓여 있었다. 정경자 의원은 “난방도 없는 바닥, 스티로폼 한 장, 이게 ‘휴게시간’이라 불리는 현실이다. 이 현실에서 요양보호사가 ‘남아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자 의원은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300만 명 중 실제 활동 인력은 70만 명 수준이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역시 71%가 현장을 떠났다”며 “이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을 지속할 조건이 없기 때문임이 통계로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는 2021년부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했으나, 현재 운영 중인 곳은 의정부 광역센터 1개소뿐이다. 경기도 내 장기요양요원은 약 19만 명에 달하지만, 남부·동부권 요양보호사들은 센터 존재조차 모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권역별 센터 확대, 현장 상담·휴게환경 점검·근속지원 체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운영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돌봄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은 사회서비스원 해산 이후 돌봄 공백이 확대되자 뒤늦게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런데 경기도는 조직도 있고 예산도 있고 인력도 갖추고 있음에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이는 행정 부재이고 책임의 문제”라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역할 부재 문제도 명확히 지적했다. 덧붙여 정경자 의원은 “커뮤니티케어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말은 통할 수 없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더 이상 ‘도에서 내려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돌봄 정책을 설계·조율하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며 사회서비스원의 정체성 방향도 조언했다. 이날 정경자 의원은 돌봄노동 현안 외에도 노인 일자리 정책 방향, 노인학대 예방 및 상담 체계, 노인상담지원센터 예산 축소 문제 등 노인 복지 전 영역을 폭넓게 점검했다. 정경자 의원은 “앞으로의 노인 일자리 정책은 단순 공공형 인력 투입 중심이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사회 서비스와 지역사회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민간형·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설치된 남양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해 도내 노인학대 예방 체계의 강화도 주문하며, “노인학대는 발견보다 사후가 중요하다. 상담·연계·회복 지원까지 이어지는 연속적 보호체계를 경기도가 책임 있게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경자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감된 노인상담지원센터 예산에 대해서도 “정책의 핵심 대상인 노인의 ‘접점 창구’를 줄이는 것은 방향이 정반대”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남형 통합돌봄’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16일 경남도 설명을 보면 ‘경남형 통합돌봄’은 분절적이면서 공급자 중심이었던 기존 복지 전달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일상생활지원, 주거지원, 보건의료, 이웃돌봄 등 서비스를 통합한 형태다. 경남형 통합돌봄은 기존 돌봄서비스 우선 연계, 사고·질병 등 긴급 상황에는 긴급돌봄, 기존 돌봄이 해결하지 못하는 틈새는 틈새돌봄, 야간·휴일 등 공공돌봄의 공백은 이웃돌봄으로 보완하는 4중 안전망 체계로 마련했다. ‘틈새돌봄’과 ‘이웃돌봄’은 경남형 통합돌봄의 핵심 요소다. 틈새돌봄은 전 시군에서 공통으로 하는 ‘기본서비스’와 지역 여건과 수요에 맞춘 ‘시군 특화서비스’로 구성했다. 기본서비스는 가사지원·방문목욕·식사지원·관내외 동행지원·대청소·이웃돌봄 등 9종이다. 그동안 병원동행 서비스는 일부 시군에서만 제공됐다. 이마저도 해당 시군 안에서만 이동이 가능했다. 내년부터는 ‘관내외 동행지원’을 한다. 서비스 대상자는 경남 전역은 물론 부산·대구·울산·광양 등 인접 광역권까지 이동할 수 있다. 가령 밀양시에 사는 노인이 혼자 병원을 못 갈 때 밀양시 내 병원은 물론 창원·부산·대구·울산 등 인근지역 병원까지도 동행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동행매니저(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가 집을 나서는 일부터 병원 접수·진료·수납·처방 약 구매, 귀가까지 지원한다. 시군 특화서비스는 방문 진료·의료상담, 퇴원환자 지역사회연계사업 등 의료돌봄서비스를 시군에서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일상 속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무료에서 100%까지 차등 적용된다. 김영선 도 복지여성국장은 “틈새돌봄 서비스가 시행되면,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해 혼자 집에서 지내기 어려워 병원이나 시설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도민의 일상에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라며 “청소·식사·목욕 등 일상생활 지원부터 방문 진료, 병원 동행 지원을 통해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도는 야간·휴일 등 공적돌봄서비스 공백을 보완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돌봄공동체를 구축하고자 돌봄활동가 양성·활동 지원, 이웃돌봄우수마을 육성을 통한 이웃돌봄공동체 확산도 추진한다. 돌봄활동가는 경남도의 교육을 이수한 민간 돌봄전문가다. 이들은 돌봄이 필요한 이웃 발굴·의뢰, 말벗·안부전화 등 정서 지원, 전기·가스 확인·형광등 교체 등 일상생활 도움,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 등 임무를 수행한다. 도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5000명의 돌봄활동가를 단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지난 6월부터는 통합돌봄 정책과 활동가 역할 교육에 들어갔다. 돌봄활동가의 안정적 활동 기반도 구축한다. 내년부터 18개 시군 복지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상해보험 의무가입, 교통비 지급, 자원봉사 실적 인증 등 실질적 지원책도 마련했다. 도는 돌봄활동가를 중심으로 한 ‘이웃돌봄 우수마을 육성’과 ‘이웃돌봄 우수마을 지정’도 병행한다. 도내 30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자체 돌봄계획 공모를 통해 매년 30개 마을을 선정, 2년간 마을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자체적으로 우수한 돌봄 활동을 하는 마을이 있으면 이웃돌봄 우수마을로 지정할 계획이다. 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통합복지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인공지능(AI)에 복지서비스를 문자나 대화로 물어보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복지서비스를 한 번에 들을 수 있는 방식이다. 통합복지플랫폼은 ‘포털서비스’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상담’ 기능으로 구성한다. 포털서비스에서는 복지서비스 소개, 신청, 도움 요청, 복지시설 안내, 복지상담사 안내 등을 제공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상담은 문자나 음성으로 자신의 기본적인 상황을 알려주면 인공지능이 해당하는 복지서비스를 요약해 제공한다. 앞서 도는 통합복지플랫폼에 필요한 사업비 14억을 확보한 바 있다. 도는 내년 4월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시범서비스를 거쳐 같은 해 6월 정식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다. 도는 ‘경남형 통합돌봄’ 정착을 위해 통합돌봄협의체 출범, 도내 모든 읍면동 통합돌봄창구 설치, 담당 공무원 교육, 민관협의체 구성, 재택의료센터 확충 등 제도 정비, 교육 확대, 인프라 확충 등 현장 기반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국장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경남형 통합돌봄이 기존 복지 중심 서비스에서 보건·의료와 이웃돌봄을 더한 통합돌봄서비스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봉구는 ‘모두잇’(도봉형 초등방과후지원센터) 이용 설문조사 결과 97%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지역 내 성공적인 돌봄 모델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학부모 400명, 학생 482명 총 88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학생, 학부모 모두 97%의 만족도를 기록했고, 앞으로 이용 지속 여부에 대한 물음에도 학생과 학부모 각각 99%, 95%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또 주관식 답변에서 학부모들은 ‘워킹맘에게 모두잇은 큰 힘이 된다’,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인 것 같아 든든하다’ 등의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모두잇은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구 직영으로 운영되는 초등방과후지원센터다. 지역 내 누원초, 신학초, 숭미초 총 3개교에서 운영 중이다. 프로그램 장소는 학교가 제공하고 전담 인력 배치와 전반적인 운영은 구가 담당하고 있다. 참여 인원이 늘면서 올해 상반기(3~5월)에만 9897명이 다녀갔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모두잇의 높은 만족도는 구가 그동안 공공돌봄 강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었는지를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모두잇과 같은 성공적인 돌봄 모델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7월 2일(수)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개최된 「경기도 아동언제나돌봄서비스 1주년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돌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한 지역돌봄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주관으로 지난 1년간 추진해온 아동언제나돌봄서비스의 성과를 도민과 공유하고, 향후 사업의 방향성과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돌봄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공공돌봄서비스의 대표 사례로서, 지역 중심의 아동 돌봄 기반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돌봄 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 아동언제나돌봄서비스는 지역 안에서 아이와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망이자, 사회 전체의 돌봄 책임을 공공이 함께 나누는 매우 의미 있는 시작”이라며 “돌봄이 단순한 지원이 아닌 권리의 문제임을 되새기며, 정책의 지속성과 예산의 안정성, 현장 중심의 실효성 확보에 도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돌봄의 부담은 여전히 개인과 가족, 특히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이제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돌봄을 ‘공적 가치’로 확장해 나가야 하며, 아동언제나돌봄서비스가 그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성과공유회는 ▲언제나돌봄서비스 운영성과 보고 ▲1주년 기념 퍼포먼스 및 기념촬영 ▲언제나돌봄 성과포럼(기조강연 및 운영사례 발표) 등으로 구성돼, 경기도형 돌봄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일 서울시립 북부병원에서 열린 ‘호스피스병동 확대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말기환자 돌봄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 동북권역 유일의 시립병원인 북부병원이 기존 1개 병동(25병상)에서 2개 병동(54병상)으로 호스피스 병동을 확대 운영하게 되면서 마련된 자리로, 환자와 가족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는 공공의료 기반이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해 축사를 전한 신동원 부위원장은 “서울시의 공공호스피스 병상은 여전히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북부병원의 병상 확대는 단순한 시설 확장을 넘어, 환자 중심의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의 의료 선택권을 넓히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부위원장은 “‘웰다잉(well-dying)’은 단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북부병원을 비롯한 시립병원이 시민의 전 생애에 걸쳐 든든한 의료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호스피스 병동 확대의 의미에 대해 “삶의 마지막에 마주하는 두려움과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개인의 몫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며, 이번 병동 확대는 서울시가 그 책임을 공공의료의 영역에서 선도적으로 실현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신 부위원장은 “오늘의 개소가 서울 시민 모두에게 더 큰 안심과 따뜻한 돌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며, 이번 사업을 위해 노력해온 서울시와 북부병원 송관영 병원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 가고 있다. 지난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45년이면 국민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이 중 2.5명은 돌봄 필요가 매우 높은 75세 이상 노인이 될 전망이다. 노인인구 폭증으로 장기요양 수급자는 2024년 116만명에서 2045년 240만명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현 돌봄체계는 지금의 수요조차 감당하지 못한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 중 47.2%만 돌봄을 받고 있고 책임은 가족에게 과중하게 전가된다. 돌봄 부담에 부닥친 가족들이 대안으로 시설을 택해 원칙적으로는 재가서비스 대상인 3·4등급 노인이 시설 이용자의 77.8%에 이른다. 살던 집에서 돌봄받길 원하는 노인의 의사도 존중하지 못하고, 양질의 돌봄도 제공하지 못한 채 재정만 악화시키는 악순환이다. 돌봄체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핵심은 ‘공공, 재가, 지역’ 중심이며 안정적 재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첫째, 공공 중심 전환이다. 2025년 ‘한국 장기요양 노인 코호트 1차 추적조사’에 따르면 ‘공공돌봄 우선, 가족 보완’ 의견이 78.4%에 달했다. 주 돌봄자의 61.7%가 일상이나 일을 포기하고, 48%는 독박 돌봄을 겪는다. 정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전 노인으로 확대하고 종일 방문요양을 월 24회로 늘렸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외국 인력 도입, 인공지능(AI)·로봇 기반 돌봄기술 개발을 통해 공공돌봄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시설 돌봄의 질과 양을 높여 가족의 비용 부담(48.4%)과 죄책감(36.3%)도 줄여야 한다. 둘째, 재가 중심 전환이다. 노인들은 집에서 돌봄받기를 원하지만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45.6%), ‘주거환경 불편’(25%), ‘가족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10%) 시설에 입소한다. 정부는 기존 주택의 개조지원금을 늘리고, 신축·재건축 공동주택에 무장애 시설 등을 설치하면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도심 내 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 건설 시엔 용적률을 1.2배 상향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 참여를 끌어내려면 상향 폭을 더 늘려야 한다. 등급별 재가서비스를 세분화하고 24시간 돌봄, 비대면 건강관리, AI 돌봄 로봇 등 혁신 기술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지역 중심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재가 중심 공공돌봄이 잘 작동하려면 지역 상황과 수요를 반영한 통합체계가 필요하며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재량이 확대돼야 한다. 이런 전환엔 지속 가능한 재정이 전제돼야 한다. 한국의 복지 지출은 연평균 9.3%씩 증가해 205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3.8%에 이를 전망이다. 미래세대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을 치료 위주에서 예방에도 지출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일본의 본인 부담 확대나 호주의 재가서비스 등급 관리도 참고할 만하다. 노인돌봄은 모두의 문제다. 공공 중심으로 책임을 나누고 재가 중심으로 존엄을 지키며 지역 중심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이 돌봄 위기를 막을 마지막 기회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2일, 수원시에 문을 연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하고, 장애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 기반 돌봄체계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개소한 통합돌봄센터는 도내 두 번째 시설로, 일상생활 전반에 도움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한다. 주중 24시간 보호 체계를 통해 낮에는 개별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야간에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며, 주말에는 가족 품으로 복귀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보호자에게는 돌봄의 부담을 덜고, 당사자에게는 존엄한 일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 의원은 “이곳은 단순한 돌봄시설이 아닌,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장애가 곧 사회적 단절로 이어지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역 중심의 촘촘한 돌봄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지난해 파주에 이어 수원에 두 번째 센터를 열었고, 올해 안산에도 추가 개소를 앞두고 있다”며 “향후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모델이 확대되어,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체계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의원은 “지금 이순간에도 수많은 장애인가족들이 돌봄의 모든 부담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면서 “복지정책은 현장과 사람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닿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앞장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의 대선 출마선언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대변인 논평 전문 오세훈 시장이 휴가내고 대선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내란과 탄핵 찬반에 대한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던 그가 대선 운운하는 것도 염치없는 노릇이지만, 더 가관은 시장직을 유지한 채로 대선출마를 간 보듯이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 은평1)은 천만 시민의 민생은 외면한 채 오롯이 본인의 정치적 영달에 매몰된 오세훈 시장을 규탄한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을 외면해왔다. 줄곧 주권자로서의 ‘참여민주주의’와 ‘자치’를 폄훼했다. 말로는 약자의 동행을 부르짖으면서도 실제로는 업자와 동행해 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온갖 특혜와 편법, 막대한 혈세 낭비의 표본인 토건사업 끝판왕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졸속추진하고 유아 공공돌봄서비스를 제공하던 서울사회서비스원을 일방적으로 폐지했다. 서민에게 제공되는 임대주택 공급을 축소하고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인한 부동산 폭등 초래했다. 본인 입맛에 안 맞는다며 여러가지 잣대를 들어 TBS 교통방송도 사실상 폐국했다. 오세훈 시장은 약자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다. ‘시민없는 시민행복도시’, ‘약자없는 약자동행’의 길을 걸어온 오세훈 시장이 ‘시정부담’을 내세워 사퇴가 아닌 휴가를 운운하는 것은 몰염치와 몰상식의 극치이다. 지금은 초유의 불법 계엄사태로 혼란해진 사회를 수습하고, 위기에 내몰린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현재 결산심사를 비롯해 추경 편성 등 중요한 과제들을 앞두고 있다. 어느 때보다 명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시정공백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사퇴가 아닌 휴가를 내겠다는 오세훈의 말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대선 후보가 되어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가? 언어도단이다. 오세훈의 결심으로 서울시정의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모든 것을 꿰차겠다는 지나친 욕심으로 작금의 내란사태가 벌어졌다. 오세훈 시장이 정말 진심으로 공백없는 서울시정의 발전을 위한다면 시장직 사퇴를 정중히 권유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규호

누구나 신청 가능한 직통 전화 구축가정 의무 방문 통해 사각지대 발굴기존 ‘선별주의’ 제도적인 한계 극복1만 7000여명 혜택·고독사 급감 성과건강 체크하는 ‘의료매니저’ 첫 도입방문간호·구강 위생 교육 등 서비스 맞춤 운동·일상생활 훈련까지 제공근본적인 치유 위한 돌봄체계 완성민선 8기 광주는 대한민국 ‘돌봄 정책의 중심’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처음 시도된 광주의 통합돌봄 정책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부 기구와 국회로부터 뜨거운 관심이 이어졌다. 통합돌봄은 의료 요양 등 국내 최초의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인 돌봄기본법 제정에 기폭제가 된 데 이어 제주도와 경기도, 경기 수원 등 다른 지자체들이 시도하는 지역돌봄의 기본 모델로 자리잡았다. 지난해 대한민국 돌봄의 표준이 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새해에는 또 다른 진화와 확장을 통해 ‘돌봄 체계의 완결’에 도전한다. 일상 생활돌봄을 넘어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을 위한 의료돌봄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방문의료 서비스를 확충하고 기존 정부 제도와 신설 서비스가 누수 없이 필요한 시민에게 전달되도록 간호직 공무원을 의료 매니저로 배치하는 등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전국 최초 ‘누구나 돌봄 시스템’ 제공 전국 최초인 ‘누구나 돌봄’을 통해 돌봄 체계를 혁신하는 게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기본 정신이다. 광주는 2023년 4월부터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작하며 전국 최초로 ‘누구나 돌봄’ 시스템을 갖췄다. 기존 복지 제도가 가진 ‘신청주의’와 ‘선별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 누구에게나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든 보편적 돌봄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누구나 신청 가능한 ‘돌봄콜’(1660-2642)을 만들었고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돌봄 필요도를 확인하고 맞춤형 돌봄 계획을 세우도록 체계를 혁신했다. 부족한 서비스는 새로 만들어 일상생활을 지원하도록 촘촘히 설계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마을과 함께하는 ‘거점형 공동체 돌봄’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등 ‘서로 돌봄’이 가능한 광주를 만들어 왔다. 이를 위해 광주 동구의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광산구의 ‘사회적처방 건강관리소’ 등 마을 중심의 거점형 공동체 공간을 마련, 서로의 안부와 건강을 살피며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23개 지자체서 ‘광주다움’ 벤치마킹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누구에게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돌봄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최선의 복지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허리 통증으로 화장실조차 갈 수 없어 이불에 소변을 보며 살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게 부끄러워 자신을 집안에 가둬 버린 아저씨도, 자신이 치매인지도 모른 채 쓰레기로 가득찬 방에서 썩은 음식을 먹던 어르신도, 아빠가 알코올 중독으로 갑작스럽게 입원해 홀로 남겨진 초등학생도 통합돌봄의 지원을 받았다. 이처럼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자신을 돌볼 수 있게 된 시민은 지난 4일 현재 1만 7000여명에 이른다. 기존 돌봄의 틈을 메우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연계 건수는 3만 1000여건에 달한다. 돌봄 제도가 있는데도 통합돌봄 이용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돌봄 사각지대가 많다는 의미다. 특히 광주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기능을 극대화한 ‘의무 방문’을 통해 신청하지 않아도 찾아가는 활동을 전개, 지난 2년간 동 담당자가 4만여 가정을 살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시행 성과는 관련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고독사 발생 건수가 2021년 111건, 2022년 11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통합돌봄이 시작된 2023년엔 94건으로 급감했다. 고독사 건수가 감소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사회적 돌봄의 책임성을 현실에서 구현한 광주의 혁신적인 복지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광주를 찾는 발길도 끊이지 않는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정부 기구와 남인순 의원 등 국회의원 3명이 광주를 찾아 통합돌봄 모델에 관해 논의했다. 지난해 9월에는 2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기반한 지역돌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서울, 부산, 제주 등 23개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했다. 특히 ‘돌봄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적 모델로 평가받아 2023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국제도시혁신상을 수상했고, 지난해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647개 정책과 겨뤄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 ●관계돌봄 넘어 시민 건강권까지 보장 돌봄이 필요한 시민은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에게는 의료적 치료와 일상생활을 돕는 생활돌봄이 통합 제공돼야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행 3년차를 맞아 의료돌봄 분야로까지 확장한다. 우선 부족한 가정 내 의료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방문간호와 방문구강교육 서비스를 신설하고 방문맞춤운동 서비스를 확대한다. 방문간호는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상담 및 건강 교육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간호사가 가정을 찾아가는 제도로는 가정간호가 유일했으나 광주에서 2개 병원만 가정간호를 수행해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다. 이에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방문간호를 신설, ‘광주다움 방문의료지원센터’에서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방문진료 참여 의지가 있는 일차의료기관을 공모해 ‘광주다움 방문의료지원센터’로 지정, 의사는 시범 사업으로 가정 내 진료를 하고 간호사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방문구강교육은 치과위생사 등 전문 인력이 구강 상태를 점검하고 치아 관리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강 건강이 전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구강 위생관리 교육과 입 체조 등을 통한 구강 건강 증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물리치료사를 중심으로 진행된 방문맞춤운동은 작업치료사의 참여를 확대해 낙상 방지 교육과 일상생활 훈련 등까지 서비스 제공 범위를 넓힌다. 하지만 다양한 서비스가 만들어지더라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담당 공무원이 ‘의료돌봄 매니저’가 돼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알아서 연계할 예정이다. 의료돌봄 매니저는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제도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고 보건소, 병원, 의료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재택 의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안내하며 연계해 준다. 이는 내년 3월 26일 시행될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에 대비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 체계로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광주만의 해법이다. 사회적 돌봄으로 시민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돕는 것은 광주가 만들고자 했던 민주주의의 또 다른 발현이기도 하다. 정영화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광주시는 ‘누구나 돌봄’으로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확산시킨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통해 공공돌봄 체계 안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시민의 삶을 지원한다”며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관계돌봄으로의 확장을 넘어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통해 일상으로부터의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