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철규 위원장(국민의힘, 성동4)이 대표발의한 ‘국토교통부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계획 조속 승인 촉구 건의안’이 11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본 건의안은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가 공공성 보완 등의 사유로 서울시의 종전대지 이용계획 심의를 보류하면서 예상되는 사업 장기화를 막고,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절차를 조속히 재개해 신속하게 승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는 서울숲과 한강, 성수전략정비구역을 연결하는 서울 동북권의 핵심 부지로, 전체 사업 대상지 약 8만 7000㎡(특별계획구역 약 2만 8000㎡)에 총사업비 약 4조 8000억원을 투입해 지하 10층·지상 81층 규모의 첨단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이 부지에는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업무 공간과 함께 아파트, 오피스텔, 호텔, 상업 및 문화 공간이 함께 조성될 계획으로, 우수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커다란 공익적 성과가 기대되는 서울의 핵심 전략 사업지이다. 특히 사전협상 과정에서 확보된 약 6000억원 규모의 공공기여를 통해 ▲입체보행공원 및 서울숲 연결통로 ▲도로 및 창업허브 등 기반시설 ▲서울숲 일대 공공시설 ▲용비교·성수대교 연결램프 및 응봉교 보행로 조성 등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교통·문화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6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가 공공성 보완 등을 이유로 서울시가 제출한 종전대지 이용계획 심의를 보류하면서, 국토부와 서울시 간 협의 장기화에 따른 당초 착공 및 준공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황 위원장은 “삼표레미콘 부지의 공공성을 단순한 공동주택의 규모나 유형에만 한정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 상업·생활 인프라 확충, 문화·여가공간 조성, 개방형 녹지 확보 및 도시경쟁력 강화 등 부지가 가져올 종합적인 공익적 효과를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 “이번 건의안은 장기간 도시계획 검토를 거쳐 수립된 서울시의 복합개발 취지를 존중하고, 사업 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제시한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보완하되, 국토교통부가 심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황 위원장은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사업은 성동구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서울의 핵심 전략사업이 행정절차의 장기화로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의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명품 복합거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의안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곰팡이가 너무 심해서 폐병 걸리겠다는 말까지 나와요. 그런데도 기숙사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는 A씨가 전한 기숙사 사정이다. 건물 곳곳에 핀 곰팡이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돌아온 답은 답답했다.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많은 사업비가 필요해 당장 고치기 어렵다는 것. 그렇다고 짐을 싸서 밖으로 나오기도 어렵다.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품질을 갖춘 매물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학생 B씨는 한 달짜리 과제를 진행하면서 잠시 머물 곳이 필요했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웠다. 그는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 명이 한집에 살아본 적도 있다”며 멋쩍게 웃었다. 최근까지 대학가 인근 오피스텔에 살았던 20대 청년 C씨도 “대학생들 대부분 수입이 없어 용돈이나 아르바이트로 주거비를 충당해야 하는데, 대학가 월세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지난 7월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을 분석한 결과 평균 월세는 62만 5000원으로 1년 전보다 7.7% 올랐다. 평균 관리비도 8만 4000원으로 10.9% 상승했다. 세 청년이 처한 상황은 조금씩 달랐지만 고민은 결국 같은 곳에서 만난다. 싼 집을 찾으면 주거 환경이 아쉽고, 괜찮은 집을 찾으면 가격이 부담스럽다. 청년에게 집을 고르는 일이 ‘어디에서 살까’가 아니라 ‘무엇을 포기할까’를 정하는 일이 되고 있다. 청년들이 정책의 지원을 받는 주택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하지만 ‘청년을 위해 공급하는 집’이 곧 ‘청년이 감당할 수 있는 집’인 것은 아니다. 300가구가 넘는 청년안심주택이 역 주변에 들어서자 한 청년은 “생긴 건 정말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청년안심주택도 너무 비싸다”고 했다. 이곳의 공공지원민간임대 청년 일반공급 20㎡형(약 6평)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41만원이다. 전용면적이 33㎡(약 10평)로 넓어지면 보증금은 1억 7000만원, 월세는 62만원까지 올라간다. 여기에 관리비까지 더하면 서울 역세권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청년이 감당해야 할 주거비 부담은 만만치 않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임대는 입주 경쟁이 치열하다. 시 홈페이지에 따르면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의 30~70%로 공급되지만, 올해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1차 모집 경쟁률은 평균 105대 1이었다. 공공지원민간임대는 특별공급이 시세의 75%, 일반공급이 85% 수준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에는 가격이라는 문턱이, 공공임대에는 경쟁이라는 문턱이 놓여 있는 셈이다. 서울시도 청년 주거난을 덜기 위해 공급 확대에 나섰다.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은 구로구 개봉동 청년안심주택을 찾아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집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사업 대상인 역세권 범위를 반경 250m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500m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만 7500가구를 추가 준공해 누적 약 4만 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관건은 4만 6000가구라는 공급 목표를 계획대로 채울 수 있느냐다. 이를 위해 민간 참여를 끌어내는 게 필수다. 청년안심주택은 민간사업자의 주택 건설에 공공이 각종 지원을 더하는 방식이어서 사업성이 떨어지면 신규 공급을 확보하기 어렵다. 현장에서는 “요새 민간이 잘 안 들어온다”, “사업성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가 공공기여율 완화를 추진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책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몇 가구를 계획했느냐보다 몇 가구가 실제 공급됐는지, ‘시세보다 싸다’는 것보다 청년이 실제 감당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민간이 참여할 유인은 높이면서 청년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을 낮출 방안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이 정도면 나도 들어가 살 수 있겠다.” 청년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올 수 있어야 비로소 ‘청년안심주택’의 안심이 완성될 것이다. 이범수 사회2부 기자

중랑구는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민간재개발사업’(조감도)이 지난 3일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면목본동 69-14 일대를 대상으로 건축·경관·교통·교육·공원·재해 등 6개 분야를 통합 심의한 결과다. 20년 이상 노후 주택이 밀집한 면목7구역은 이번 심의 통과로 최고 35층, 총 1515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 중 290가구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구는 보행 안전 확보와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뒀다. 인근 학교와 면목역을 오가는 주민 편의를 위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한다. 또 상봉로1길과 겸재로54길 일대 보행환경을 정비하고 주변 도로와 연계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여(기부채납)로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을 비롯해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파출소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류경기 구청장은 “면목본동 일대에 새로운 주거공간과 생활기반시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바라는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행정적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중랑구는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민간재개발사업(G조감도明)’이 지난 3일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면목본동 69-14 일대를 대상으로 건축·경관·교통·교육·공원·재해 등 6개 분야를 통합 심의한 결과다. 20년 이상 노후 주택이 밀집한 면목7구역은 이번 심의 통과로 최고 35층, 총 1515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 중 290가구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구는 보행 안전 확보와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뒀다. 인근 학교와 면목역을 오가는 주민 편의를 위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한다. 또 상봉로1길과 겸재로54길 일대 보행환경을 정비하고 주변 도로와 연계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여(기부채납)로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을 비롯해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파출소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류경기 구청장은 “면목본동 일대에 새로운 주거공간과 생활기반시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바라는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는 길동 368-5번지 일대 ‘길동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공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으로 연면적 약 2만 2000㎡, 지하 6층~지상 20층 규모의 복합건축물이 들어선다. 공동주택 189가구, 근린생활시설, 어린이통합지원시설을 갖춘 복합건축물이 조성된다. 1층에는 음식점, 카페, 소매점 등을 배치해 양재대로변의 상업 기능을 강화한다. 3~4층에는 공공기여로 ‘어린이통합지원시설’을 조성한다. 3층에는 어린이회관 분소와 서울형 키즈카페, 4층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드림스타트센터가 각각 들어선다. 과거 주유소와 다가구주택이 있던 사업지 일대는 2022년 10월 대상지 선정, 2024년 10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2025년 7월 건축허가 등 주요 절차를 거쳤다. 구는 어린이통합지원시설의 완성도와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구 공공건축가와 관계 부서가 참여하는 ‘공공기여시설 품질점검단’도 운영한다. 품질점검단은 구가 자체 마련한 표준형·특별형 건축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시공, 인테리어, 디자인 등 시설 조성 전반을 단계별로 점검한다. 기존 공공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불편과 시행착오 사례를 반영해 건축 하자와 준공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용 불편을 살핀다. 이수희 구청장은 “양재대로변의 가로 경관이 한층 개선되고 지역에도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어린이통합지원시설이 아동과 양육가정을 위한 든든한 지원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설 조성 전반을 이용자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펴 강동구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초심의 열정과 3선의 경륜을 바탕으로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대변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의회 제10대 전반기 부의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된 김현정(47·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당을 떠나 ‘구민의 행복’이라는 의원들 공동의 목표이자 교집합을 찾아내 조율하고 중재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면서 “기초 의회는 주민의 신뢰가 중요하다. 주민들로부터 세비(歲費)가 아깝지 않다는 말을 듣는 의회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의장은 “집행부와는 늘 균형 잡힌 시각에서 ‘생산적인 긴장 관계’를 유지하되, 구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정책과 예산이라면 언제든 전폭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고려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한 뒤 대한항공에 입사해 11년간 여객마케팅부에서 고객의 애로사항 해소와 소통 업무를 맡았다. 2018년 강남구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그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주민과의 소통 및 정책 홍보, 행정 감시 활동을 펴고 있다. 새 임기를 시작하는 그의 각오는 자신의 이름을 닮은 ‘파사현정’(破邪顯正)이다. ‘그릇된 것을 부수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라는 의미를 담은 불교 용어다. 지난 27일 부의장 집무실에서 만나 의회 운영과 지역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김 부의장과의 일문일답. - 기업 마케터 경험이 의정활동에 어떤 강점으로 작용했나. 국내 대표 항공사 여객마케팅부에서 11년간 체득한 ‘고객 중심 사고’가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정책도 일종의 ‘상품’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조례라도 구민이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복잡한 행정 언어를 주민 눈높이에 맞춘 ‘수요자 중심 언어’로 바꾸어 소통했습니다. 이러한 실무형 소통 방식이 제 지역구인 압구정·청담동 주민들과 깊은 신뢰를 쌓고 3선에 성공한 가장 큰 자산이 됐습니다. 특히 기업 마케팅의 핵심은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비용 대비 효과(ROI)의 극대화입니다. 이를 의정활동에 대입해 구청의 방대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선심성·일회성 사업을 걸러내고, 구민의 세금이 낭비 없이 쓰이도록 철저하게 검증하는 확실한 나침반이 됐습니다. - 스스로 꼽는 가장 뜻깊은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미래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강남구는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분야에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혁신의 중심지입니다. 기업 마케터 출신으로서 이러한 지역적 강점을 극대화하고 강남의 미래 먹거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등 4차 산업 핵심 기술 기업에 특화된 체계적인 지원 체계와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관내 유망 스타트업과 기업들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나아가 기업들의 혁신 기술을 구정에 접목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주민들께서 일상에서 스마트도시 강남의 변화를 체감하고 지역 경제가 더욱 역동적으로 살아나는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에 관심이 많은데. 강남구가 잘사는 지역으로 알려졌지만 화려한 이면에는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가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지난 제9대 후반기 복지문화위원장을 맡아 취약계층의 삶을 보듬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전면 재정비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생명지킴이 활동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또 보건소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부족했던 자살 예방 담당 인력 확충을 관철했고, 복지와 금융 시스템을 연계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다졌습니다. 또 1인 가구 급증과 고독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 가구에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스마트 안부 확인 시스템 확대를 지원하는 등 기술과 복지를 결합한 안전망을 안착시켰습니다. 아울러 ‘장애 진단비 지원 조례’나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지원 조례’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입법 조치를 통해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 강남구의 문화·관광 자원 가치를 높이는 데도 관심이 많은데.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 항공사에서 신규 노선을 만들 때 ‘어떤 콘텐츠와 스토리를 만들어 관광객들이 오게 할 것인가’를 먼저 고려합니다. 강남을 찾는 관광객들이 단순히 보고 지나치는 관광이 아니라, K-컬처 인프라와 결합한 야간 문화재 전행, 전통문화 체험 행사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강남을 글로벌 ‘K-정주형 문화 관광 도시’로 한 단계 진화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봉은사, 선정릉 등 강남이 보유한 유구한 역사문화 유산과 압구정·청담동의 현대적 트렌드를 융합하는 ‘온고지신(溫故知新) 문화 벨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 집행부 견제와 협치, 그리고 의회 내부 소통은. 정당을 떠나 ‘구민의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이자 교집합을 찾아내 조율하고 중재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원칙 위에 서면 집행부와의 관계든 여야 간의 소통이든 해법은 언제나 명확해집니다. 이념이나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무조건 반대하거나, 반대로 맹목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는 지양해야 합니다. 집행부와는 늘 균형 잡힌 시각에서 ‘생산적인 긴장 관계’를 유지하되, 구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정책과 예산이라면 언제든 전폭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당은 다르지만, 개인적으로 김현기 구청장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서울시의장을 지내셔서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입니다. 이재진 의장과도 조율을 잘하고 있습니다. 의회 내부에서 여야 간 이견이 생길 때마다 부의장으로서 각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잃지 않으려 합니다. 3선 의원 경륜을 바탕으로 수평적이고 포용적인 리더십으로 협치를 이끌겠습니다. - 지역의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 현재 압구정동과 청담동의 경우 시급한 현안은 ‘주민의 삶의 질을 바꾸는 도시 공간의 재창조’와 ‘교통 및 경제 인프라의 정상화’입니다. 먼저 압구정 아파트 지구의 재건축을 ‘주민 중심의 정교한 속도전’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압구정 재건축은 단순히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을 넘어 강남의 백년대계를 그리는 가장 핵심적인 과업입니다. 강남구의 신속 화합(신화) 프로젝트 과정에서 주민들의 정당한 목소리와 재산권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서울시 및 구청과의 행정 절차를 촘촘하게 조율하겠습니다.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되 공공기여와의 합리적인 균형을 잡아 압구정이 최고 품격의 명품 주거단지로 신속하게 거듭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청담·압구정 주민들의 숙원인 교통망 인프라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주간사 사태 등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위례신사선 청담사거리 역 등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감시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 침체로 타격을 입은 청담동 명품거리와 압구정 로데오 등 지역 골목상권의 부활을 위해 제가 앞서 다져놓은 4차 산업 기술을 행정 서비스와 골목 마케팅에 접목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스마트도시의 편리함과 경제적 활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 주민들에게 어떤 의원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나. 화려한 수식어보다는 늘 주민 가까이에서 애환을 듣고, 막힌 행정의 혈을 뚫어주었던 ‘실무형 해결사’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초심의 열정과 3선의 경륜을 합쳐 주민이 가장 신뢰할 수 있었던 확실한 대변자로 평가받는 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자 가장 큰 소망입니다. - 마지막으로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며 다짐과 약속은. 진정한 의회다움을 회복하고 더 유능한 의회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남구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구민 여러분의 성원과 사명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전반기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만큼, 오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현장을 지키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강하고 유능한 강남구의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용산어린이정원 찾아 의견 청취주택공급 강행 시 토론회 등 추진“가치 훼손하는 개발, 단호히 대응” “용산공원은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국가적 자산입니다.”(김경대 서울 용산구청장) 김경대 서울 용산구청장이 지난 25일 용산어린이정원 곳곳을 둘러보며 평소 주민들이 느낀 의견을 현장에서 들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용산공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지역 사회의 우려를 경청하기 위해서다. 주민들은 “용산공원은 구민뿐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소중한 녹지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인근 한마음어린이공원에서 주민들과 대화한 뒤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이동했다. 길목에는 근조화환이 줄지어 있었다. 화환에는 ‘집은 다시 지을 수 있지만 사라진 공원은 되돌릴 수 없다’ ‘서울의 마지막 초록 공간을 지켜달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입장 마감이 임박한 때였지만 산책을 즐기는 주민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돗자리를 깔고 잔디에 누워 탁 트인 하늘을 보며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한강로동에 사는 공모씨는 “이곳엔 테니스장과 축구장도 있어 초등학교 5학년 아이와 주말마다 자주 찾았다”며 “용산공원을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보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카투사로 복무했던 김 구청장은 용산공원 조성의 역사와 반환의 의미, 현재 상황을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그는 “용산공원은 120년 만에 국민 품으로 돌아온 서울 도심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라며 “당장의 주택 수요를 위해 소비할 곳이 아니라 용산구민과 국민,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국가적 자산”이라고 말했다.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한 토론회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주택 공급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곳에 지어야 한다”며 “용산공원은 토양오염 정화와 반환 절차 등이 남아 있다. 대체 부지를 검토하거나 기존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높이고 공공기여를 확보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보다 많은 사람이 어린이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는 평일 오후 6시에 문을 닫아 퇴근 후 이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김 구청장은 “이용 편의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고 가을에는 행사도 많이 개최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다”며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듣고 공원 가치를 훼손하는 개발 추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박중화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1선거구)이 재개발과 공용주차장 확보를 연계하는 서울형 정비사업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은평구 불광8구역의 공용주차장 확보 우수사례를 서울 전역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구역 내외의 주차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저층 주거지는 좁은 골목에 차량이 포화 상태를 이루며 보행 환경 저해는 물론,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마저 가로막고 있다. 하지만 주차장 조성을 가로막는 최대 장벽은 여전히 ‘부지 부족’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진짜 땅이 부족한 게 아니라 개발 공간을 활용할 기지를 발휘하지 못한 것이라며, 도시개발을 주차난 해소의 확실한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법으로 제시한 사례가 불광8구역이다. 불광8구역은 재개발과 함께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를 단순한 지역 사례가 아닌 서울형 재개발의 새로운 기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 6월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을 개정한 만큼, 재개발 사업 시 공공기여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해 공영주차장 확보를 제도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에 ▲정비계획 단계에서 주변 저층 주거지 주차 수요 분석 ▲공공기여를 통한 주차장 확보 가능성 검토 ▲필요 지역에 재개발과 연계한 공용주차장 확보 등을 포함한 서울형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자는 것이 아니라 용적률 인센티브와 공공기여를 합리적으로 연계하자는 것”이라며 “사업 시행자는 사업성을 확보하고, 서울시는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며, 주민은 반복되는 주차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개발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찾아오기 어려운 도시 공간 재편의 기회”라며 “개발이 끝난 뒤 주차장을 확보하기보다 개발하는 순간 공용주차장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경제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아파트만 새로 짓는 재개발이 아니라 주민의 주차 공간까지 함께 만드는 재개발이어야 한다”며 “불광8구역에서 시작된 변화가 서울 전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정책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이 영통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주요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소통에 나섰다. 이병숙 의원은 지난 19일 영통구청에서 염태영 국회의원과 영통구청장 등 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영통지구 노후계획도시정비를 비롯한 지역 주요 사업의 추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통지구 노후계획도시정비 사업과 연계해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생활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단순한 주거지 정비를 넘어 교통망과 공공시설, 녹지 공간 등을 유기적으로 개선해 주민 생활 전반의 정주 여건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동탄도시철도(트램)의 망포역 연장사업이 중점적으로 검토됐다. 영통·망포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주변 광역 교통망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 전략이 오갔다. 아울러 상습 정체 구간인 덕영대로 일대의 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 정비사업과 수원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이전 및 현대화 개선 사업 등 장기 현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 인프라 확충 논의도 이어졌다. 영통도서관과 영통중앙공원 재정비, 어린이병원 유치 등 공공기여시설 조성 방안을 점검했으며, 망포동 일대 어린이공원을 2026년 준공을 목표로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가족친화형 공원’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의 진척 상황을 살폈다. 이병숙 의원은 “영통지구는 조성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기능 재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노후계획도시정비가 영통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지역 여건과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영통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교통 편의 증진, 생활기반시설 확충, 가족친화적 생활환경 조성 등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현안인 만큼, 더 꼼꼼하게 지켜보겠다”라며 “향후 각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한편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를 사업에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치며 이 의원은 “영통지구 노후계획도시정비를 비롯해 트램 망포역 연장, 공공기여시설 확충, 가족친화형 공원 조성은 영통의 미래와 주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라며 “각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주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영통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도시의 발전은 단순히 고층 건물이 늘어나고 인프라가 확충되는 외형적 성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진정한 선진도시는 도시 성장의 과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균형 잡힌 구조를 갖춘 도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기여 제도는 서울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득의 일부를 공공시설이나 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는 그동안 도시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이제 공공기여의 역할을 한 단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개발된 곳에 다시 투자하는 공공기여’에서 ‘서울에서 가장 필요한 곳에 우선 투자하는 공공기여’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 시작으로 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 구축을 제안한다. 생활권별 노후도, 대중교통 접근성, 녹지율, 인구구조와 변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부족 정도 등 다양한 도시 지표를 종합해 지역별 공공서비스 취약도를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것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면 현재의 부족한 시설뿐만 아니라 향후 인구 변화와 도시 수요까지 예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여는 ‘현재의 부족을 메우는 제도’에서 ‘미래의 부족을 준비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다. 공공기여 대상은 시대적 변화와 시민의 요구에 맞춰 유연하게 달라져야 한다.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서울에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시 인프라는 더이상 도로·공원·주차장에만 머물지 않는다. 돌봄과 육아, 건강과 체육, 문화와 교육, 고령친화시설 등 시민의 일상과 직접 연결되는 생활 인프라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회는 공공산후조리원과 돌봄센터, 고령층 지원시설 등을 공공기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공공기여는 ‘건물을 위한 도시 인프라’에서 ‘사람을 위한 생활 인프라’로 그 범위를 넓혀 가야 한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만큼 민간의 참여도 중요하다. 공공기여가 민간에 대한 일방적인 부담으로 인식된다면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투자 우선순위와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얼마를 더 부담할 것인가?’보다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가 먼저 명확해야 한다. 예측 가능한 제도는 민간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공공에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게 한다. 공공기여는 개발이익의 환수를 넘어 도시가치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서울의 균형발전은 모든 지역을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 기본적인 삶의 기회에서 지나치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여의 최종 목표는 ‘지역의 균등’이 아니라 ‘시민의 기회 균등’이어야 한다. 이제 공공기여를 향한 질문도 ‘개발이익을 어디에 환원할 것인가?’에서 ‘서울에서 어디에 가장 필요한가?’로 바뀌어야 한다. 이제 서울은 AI와 데이터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공공기여의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정하고, 공공과 민간이 책임을 나누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공공기여를 ‘개발이익의 환수’에서 ‘도시가치의 공유’로 전환하는 것. 그것이 서울의 균형발전을 넘어 모든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도시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전력 자급률 137%·용지 610만평AI 실증센터·데이터 인프라 확충5대 권역별 특화… 전남과도 공조 민선 9기 경남도정은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제조 인공지능(AI)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우주항공 등 미래산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우는 데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박완수(71) 경남지사는 1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조 AI 전환을 위한 기술·인프라·인재 기반을 확충하고 권역별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우주항공복합도시와 남해안권 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를 국가사업으로 연결해 경남의 산업 지형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제조 AI 혁신을 위한 재원·인프라 확보 방안은. “경남은 스마트공장 3014개사로 전국 2위 규모의 제조혁신 기반을 갖추고 있다. 민선 9기에는 피지컬 AI 기반 제조업 고도화와 SMR 글로벌 산업거점 조성을 핵심 성장축으로 삼겠다. 특히 피지컬 AI 분야 선도를 위해 2035년까지 21조원을 투입해 4대 전략을 추진한다. 국비와 민간투자를 적극 연계하고 AI 실증센터와 데이터·컴퓨팅 인프라, 전문인력 양성체계도 확충하겠다.”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용수·산업 용지 확보 대책은. “경남은 전력 자급률 137%를 비롯해 전력과 용수, 산업 용지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현재 210개 산업단지 가운데 57개가 조성 중이며 향후 10년간 약 610만평의 산업 용지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구축부터 투자 유치와 인허가, 기업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맡는 ‘경남 대도약 첨단산업 추진단’을 운영해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권역별 산업 육성과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추진은. “5대 권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한다. 중부권은 제조 AI·SMR·방위산업, 동부권은 바이오메디컬, 서부권은 우주항공, 남부권은 조선, 북부권은 항노화·승강기 산업을 중심으로 키우겠다.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사천시 도시개발과 특별법 제정을 병행하는 두 갈래로 추진한다. 전남도와 공동 입법 기반을 마련한 만큼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적극 알리겠다.” -남해안권 개발과 환경보존의 조화를 위한 방안은. “남해안권을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김해 국제 비즈니스 도시 등 트라이포트 연계 관광 개발도 추진한다. 개발 과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 수렴을 충실히 이행하고 공공기여 방안을 구체화해 지역과 상생하는 개발계획을 마련하겠다.”

전남광주특별시가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반도체도시 정주 여건 혁신전담팀(TF)을 가동하고 정주 여건 조성을 본격화했다. 반도체산단 조성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 산단과 배후 생활권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직주근접과 생애주기 맞춤형 기반시설을 갖춘 국가 반도체 산업의 거점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도시 정주 여건 혁신전담팀(TF)은 지난 14일 첫 회의’를 열고, 정주 기반 시설 통합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청년과 전문 인력, 가족 단위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교육·의료·숙박·생활 사회기반시설을 아우르는 종합 도시공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다. 먼저 주거 분야는 반도체산단이 들어설 군공항 부지의 5㎞ 통근권 내에 건설 근로자용 주거시설을 공급하고 이후 산단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거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교통 분야는 산단-주거지-도심을 30분 내로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하고,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 완화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는 국제·외국어학교 등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교육 기반시설을 발굴하고, 산학연 연계 교육기관 유치를 추진한다. 의료·숙박·생활사회기반시설 분야는 5성급 관광호텔 확충과 마이스(MICE) 산업 육성을 통해 부족한 생활 기반시설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산단 건설 초기 분야별 단기대책과 국비‧공공기여 등을 활용한 재원 조달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오는 2030년 반도체 양산 시기에 맞춰 단계별 시행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올 연말까지 100일 과제를 혁신전략 과제로 선정하고, 2027년 하반기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2029년까지 군공항 이전 사업과 연계해 우선순위 사업들을 본격 추진하며, 2030년 상반기까지 반도체 팹 건설 및 양산에 맞춘 정주 기반 시설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인재 유치와 안정적인 주거·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직주 근접과 생애주기 맞춤형 기반시설을 갖춘 국가 반도체 산업의 핵심거점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통합특별시는 14일 광주청사 중회의실에서 ‘살기좋은 반도체도시 정주여건 혁신 전담팀(TF) 첫 회의’를 열고, 정주 기반시설 통합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이 전담팀은 반도체 산단과 배후 생활권을 유기적으로 연계, 선제적으로 직주근접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성됐다. 청년과 전문인력, 가족 단위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교육·의료·숙박·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 도시공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다. 전담팀은 외부 전문가 그룹과 내부 운영팀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고광완 안전민생부시장과 이효원 전남대학교 교수(건축학부)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전문가 그룹은 건축, 도시계획, 경관·디자인, 문화, 체육분야 등 전문가 12명이 싱크탱크 역할을 맡아 혁신전략과 시행계획을 발굴·제안한다. 내부 운영팀 8명은 이를 바탕으로 구체화해 사업 추진과 사후 관리, 성과 평가를 전담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반도체 산단 조성과 양산 일정에 맞춰 분야별 핵심 중점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전담팀은 앞으로 주거 분야에서 군공항 부지 반경 5㎞ 통근권 내 건설근로자용 주거시설을 공급하고, 향후 입주 인력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거공급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산단-주거지-도심을 30분 내로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하고, 출퇴근 시간대 혼잡 완화 대책을 수립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국제·외국어학교 등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교육 기반시설을 발굴하고, 산학연 연계 교육기관 유치를 추진한다. 의료·숙박·생활사회기반시설 분야에서는 5성급 관광호텔 확충과 마이스(MICE) 산업 육성을 통해 부족한 생활 기반시설을 대폭 보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산단 건설 초기 분야별 단기대책과 국비‧공공기여 등을 활용한 재원 조달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전담팀은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통합특별시는 오는 2030년 반도체 양산 시기에 맞춰 단계별 시행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올 연말까지 단기 100일 과제를 혁신전략 과제로 선정하고, 2027년 하반기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어 2029년까지 군공항 이전 사업과 연계해 우선순위 사업들을 본격 추진하며, 2030년 상반기까지 반도체 팹 건설 및 양산에 맞춘 정주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금화 도시공간국장은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프로젝트에 발맞춰 주거와 교통·교육·문화가 결합된 정주 환경을 선제적으로 구축, 전남광주특별시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한 축을 담당하는 반도체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제 시장, “도 사전심의 승인으로 종합병원 설립 박차 가할 것” 경기 의왕시는 13일 경기도로부터 (가칭)의왕해밀리병원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사전심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의 사전심의 승인으로 종합병원 설립에 필요한 250병상을 확보한 데 이어 최종 승인까지 완료함으로써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행정적 기반이 마련됐다. 백운밸리 도시개발 공공기여사업으로 추진되는 의왕시 종합병원은 학의동 의료복합시설용지에 들어선다. 건축 연면적 4만 4742㎡(약 1만 3500평), 250병상 규모로 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19개 진료과목과 응급의료서비스를 갖춘 종합병원이며, 올 하반기 착공돼 203년 완공 예정이다. 그동안 의왕시는 지역 내 대형 의료기관과 응급의료 기반이 부족해 중증·응급환자와 시민들은 진료를 위해 인근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김성제 시장은 “남은 종합병원 설립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관내에서 중증·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수준 높은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 시흥5)은 지난 7월 31일 시흥시 김우희 균형개발국장을 비롯한 시흥시 균형개발과 및 시흥도시공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정왕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 및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월곶역세권 사업과 관련해 시흥도시공사는 현재 사업 추진 전반을 점검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로부터 어떤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지가 핵심이라며, 시흥시와 도시공사의 입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의 조건, 구체적인 공공기여 방안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정왕권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해서는 기존 1기 신도시의 주거 중심 정비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의원은 공단과 가까운 지역에는 연구·산업 기능과 일자리를 확충하고, 역세권에는 주거와 생활기반을 집중하는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 제조기업의 일자리 감소와 산업단지 쇠퇴가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인구 유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화산단 고도화와 앵커기업 유치, 광역교통 개선을 정왕권 정비계획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논의가 시흥시만의 현안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내 도시개발사업 전반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조화를 이뤄내는 동시에 노후된 산업도시를 주거와 산업, 일자리가 어우러진 미래형 공간으로 재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도시는 시간의 흐름 속에 ‘얼굴’을 바꿔갑니다. 낡고 불편한 주거 여건을 개량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이 순간에도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매달 첫째, 셋째주 수요일에 열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과를 중심으로 생생한 정비사업 정보를 ‘헌집 줄게, 새집 다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서울 성수동 삼표레미콘부지에 81층, 높이 360m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선다. 360m는 서울에서 잠실 롯데월드타워(555m)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건물 높이다. 현재 2위인 여의도 파크윈타워 A동(69층. 333m)을 제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13차 건축위원회에서 ‘성수동1가 683번지 복합용지 개발사업’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3월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고시한 이후 4개월만이다. 건축위 심의를 통과하면서 79층으로 계획됐던 층수는 81층으로 늘었다. 높이는 360m를 유지한다. 81층 건물과 함께 53층 규모의 업무복합동도 만들어진다. 주거동으로 쓰이는 81층 건물에는 공동주택 403가구가 들어선다. 민간사업인 만큼 대형 평형의 고급주택 위주로 구성될 전망이다. 업무복합동에는 오피스텔 61실, 호텔 130실이 포함된다. 건물은 탄소중립 설계와 스마트빌딩 시스템을 도입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친환경·저탄소 도시개발 모델이 적용된다. 또 저층부에 공유공간과 문화시설을 배치해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숲과 한강, 응봉산을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보행녹지축도 새로 만들어진다. 공공기여분 6081억원의 사용처도 이번에 확정됐다. 용비교 램프와 성수대교 북단 직결램프를 설치해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서울시 유니콘창업허브를 조성하는 등 미래산업 기반시설에도 투자가 이뤄진다. 2027년 착공해 2032년 준공이 목표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레미콘 공장으로 사용되던 부지가 첨단 업무와 주거, 숙박, 문화기능이 융합된 글로벌 미래 업무거점으로 탈바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삼표 레미콘부지 개발과 함께 성수 일대를 서울의 대표적인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 개발 주체인 삼표그룹도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사업 구조에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가해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기초 소재 기업에서 종합 디벨로퍼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는 다는 것이다. 삼표그룹은 2027년을 목표로 서울 은평구 일대 최고 지상 36층 규모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서는 ‘DMC 수색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 중이다.

李 “착공 지연, 심각한 문제” 지적시 심의 통과해도 도에서 재검토대규모 공공택지 사업도 하세월4년마다 인허가 리셋, 부서끼린 ‘핑퐁’… 닥공 혈관 막는 지자체 “착공이 지연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행정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3기 신도시 건설이 늦어지는 이유로 행정 속도, 즉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지목했다. 정부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번번이 인허가의 덫에 걸려 첫 삽을 뜨기까지 하세월인 상황이 반복되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착공 전 단계에만 10년이 걸린다”는 말은 이미 부동산 업계에서 정설로 굳어진 지 오래다. 인공지능(AI)이 발달하고, 정보 과잉 시대가 도래했지만 지자체의 인허가 속도는 갈수록 더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의 주택통계에 따르면 2022년 1~5월 20만 3000가구에 달했던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올해 1~5월 9만 9000가구로 4년 만에 반토막(51.2% 감소) 수준으로 줄었다. 인허가가 늦어지는 배경에는 지자체의 고질적인 행정 편의주의와 기준 없는 고무줄 잣대가 도사리고 있다. 공공이 직접 추진하는 대규모 택지 사업도 지자체와 관계 기관의 복잡한 행정 절차에 갇혀 10년 가까이 착공에 이르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강원 춘천시 동내면 일대 54만㎡ 규모에 ‘미니 신도시’급 주거·상업단지를 조성하는 ‘춘천 다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6년 12월 도시개발 구역 신청을 냈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에만 2년 4개월이 걸렸다. 4년 만에 모든 심의와 행정 절차를 마쳤지만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재검토를 요구했고, 사업 규모를 다시 조정한 끝에 6년 뒤인 2022년 11월 구역 지정이 됐다. 이후 지난해 7월에서야 춘천시가 실시계획인가를 냈다. 당초 2028년으로 계획했던 준공 목표 시점은 2031년으로 3년 더 미뤄졌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개발계획 승인(강원도)과 실시계획 승인(춘천시) 주체가 이원화돼 있어 각종 영향평가 심의도 더디게 진행된 것이다. 인허가가 지연되는 표면적인 이유는 ‘핑퐁 행정’에 있다. 건축법, 국토계획법, 환경영향평가법, 소방법, 도로법 등 각종 법률을 다루는 여러 부서의 요구가 서로 어긋나 책임 떠넘기기식 ‘보완’이 무한 반복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수십일 내로 규정된 법정 처리 기간은 지켜지지 않고, 최종 승인받는 데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인허가 도장을 찍는 지자체장의 정치적 배경도 인허가 병목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 표심을 의식하느라 민원이 제기된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차일피일 미룰 때가 많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선거 전후로 인허가는 사실상 올스톱되고 지자체장이 교체되면 전임 단체장의 ‘사업 뒤집기’가 이뤄져 인허가는 또 지연된다”고 말했다. 민간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지자체·사업자·주민 3자 간 신경전이 더욱 첨예하고 복잡하게 전개된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고령자 데이케어센터나 공공 보행통로 조성 등 기부채납 요구로 지자체와 사업자·조합 간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다. 갈수록 공사비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임대주택, 도로, 공원 등 다양한 시설을 연면적 기준만큼 기부채납하는 것이 사업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주민 동의율과 서류를 다 갖춰 인가 신청을 넣어도 지자체가 ‘니즈’(요구)가 안 맞는다며 자의적으로 보류하고 2~3년씩 인가 고시를 미룰 때가 많다”면서 “법에도 없는 과도한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를 요구하며 인허가를 인질로 잡는 관행이 정비사업을 길게는 10년 이상 지연시킨다”고 꼬집었다. 영화 ‘기생충’ 촬영지로도 알려진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은 민간 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한 지 약 20년간 답보 상태였다가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전환한 지 4년 만인 지난 5월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자체 공무원의 몸 사리기도 주택 공급의 혈을 막는 원인 중 하나다. 한 기초단체 7급 공무원은 “인허가를 빠르게 내줬다가 특혜 시비에 걸리거나 감사를 받을 수 있다 보니 인허가를 서두르진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다 해당 공무원이 인사발령이라도 나면 이전 담당자와 협의했던 내용은 백지화 된다. 인허가 지연 이면에 관료 사회 특유의 책임 회피와 방어적 행정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 문턱에 막혀 인허가가 미뤄지면 착공·분양·매출 발생 시점이 늦춰진다. 그러면 시행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건설업계의 금융 부담은 공사비 상승과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의 주거비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허가 기간이 한 달만 단축돼도 전국적으로 약 3000억원 이상의 금융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려면 자의적인 인허가권 남용을 막을 제도적 강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인허가 패스트트랙 같은 신속처리제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연될 때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도 거론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업 승인 전 사전 심의를 일괄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실질화하고, 인허가 절차별로 법에 명시된 법정 처리 기간을 지자체가 엄격히 지키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자체 차원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통제할 수 있도록 공공 환수와 재산권 보호 간 균형점을 담은 조례와 가이드라인이 신속히 정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 강서구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CJ공장부지 일대가 공동주택 960가구와 지식산업센터 등을 포함한 복합공간으로 변신한다. 산업 여건과 지역 특성을 반영해 준공업지역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하는 상징적 공간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시는 22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2012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고, 2022년 지식산업센터와 업무·판매시설을 조성하는 개발계획이 마련됐다. 지난해 착공해 현재 지식산업센터 1개 부지와 업무·대형 판매시설 부지의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인근에 지식산업센터가 추가로 공급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지식산업센터 부지 1곳을 공동주택 부지로 변경해 약 96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주변에는 공공기여로 보행공간과 도로변 녹지, 주민 휴게공간을 만든다. 어르신의 건강·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활력충전소’와 청년의 창업·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도 조성한다. 공사가 진행 중인 지식산업센터와 업무·대형 판매시설은 2029년 완공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2030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한다. 시는 이곳이 거주하며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직주락’ 복합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구에 새로운 주거 단지가 필요했다”며 “마곡지구 입주 기업 종사자들이 원하는 신규 주거단지의 공급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CJ공장부지 일대가 공동주택 960가구와 지식산업센터 등을 포함한 복합공간으로 변신한다. 산업 여건과 지역 특성을 반영해 준공업지역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하는 상징적 공간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시는 22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2012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고, 2022년 지식산업센터와 업무·판매시설을 조성하는 개발계획이 마련됐다. 지난해 착공해 현재 지식산업센터 1개 부지와 업무·대형 판매시설 부지의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인근에 지식산업센터가 추가로 공급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지식산업센터 부지 1곳을 공동주택 부지로 변경해 약 96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주변에는 공공기여로 보행공간과 도로변 녹지, 주민 휴게공간을 만든다. 어르신의 건강·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활력충전소’와 청년의 창업·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도 조성한다. 공사가 진행 중인 지식산업센터와 업무·대형 판매시설은 2029년 완공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2030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한다. 시는 이곳이 거주하며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직주락’ 복합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구에 새로운 주거 단지가 필요했다”며 “마곡지구 입주 기업 종사자들이 원하는 신규 주거단지의 공급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도시는 시간의 흐름 속에 ‘얼굴’을 바꿔갑니다. 낡고 불편한 주거 여건을 개량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이 순간에도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매달 첫째, 셋째주 수요일에 열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과를 중심으로 생생한 정비사업 정보를 ‘헌집 줄게, 새집 다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역세권과 강남구 청담동 도산대로변에 주거와 상업, 공공시설이 어우러진 대규모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양재역 인근에는 최고 25층 규모의 주거복합건축물이, 청담동 도산대로변에는 최고 35층 규모의 관광호텔·공동주택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과 ‘강남구 청담동 124-19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각각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초동 1342번지 일대는 강남대로 이면부에 위치한 노후 주거지다. 서울시는 양재역세권의 입지 특성을 고려해 도심형 주거와 근린생활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에 따르면 대상지는 도심형 주거·근린생활 기능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도로 폭을 넓히고 노인복지시설과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15% 이상의 공공기여를 확보한다. 건물은 지상 25층 규모의 주거복합건축물로 계획됐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들어서며,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한다. 노인복지시설과 보육시설도 함께 조성해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저층부에는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고, 통학로를 포함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이면도로변 건물 앞에 보행공간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강남대로 뒤편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골목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에 따라 향후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등 후속 인허가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강남대로 이면부에 도심형 복합건축물이 들어서면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가로 활성화를 통해 일대 생활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4-19 일대에서는 도산대로변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추진된다. 대상지는 도산대로변을 따라 길게 형성된 상업지역으로, 위례신사선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다양한 광역교통망 사업이 예정돼 있어 개발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평가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대상지에는 지하 9층~지상 35층 규모의 관광호텔과 상업시설, 공동주택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관광객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숙박 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심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보행환경 개선 계획도 함께 마련됐다. 뒤편 도로를 따라 건물 앞에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저층부에는 상가 등 생활편의시설을 배치해 거리 활성화를 유도한다. 도산대로변과 이면도로변에는 각각 보행과 휴식을 위한 공개공간을 설치하고, 지상 4층에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공간도 조성할 예정이다. 개발 과정에서 확보되는 공공기여는 노후된 청담동주민센터 신축에 활용한다. 주민센터와 문화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잔여 공공기여는 현금으로 제공해 저개발지역 기반시설 확충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향후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호텔과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이 어우러진 복합기능이 도입되면 도산대로변 생활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통해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고 서울의 관광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