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수도 전환 본격화 자신감사업기간 1500억 수익 지역 환원 “이제는 제가 RE100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명현관(64) 전남광주 해남군수의 하루가 더 짧아졌다. 중앙부처와 국회, 공공기관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해남의 ‘에너지 대전환 구상’을 직접 설명하고 설득했다.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묻어났다.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명 군수는 “해남은 이미 준비된 도시이고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 전환을 본격화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근 착공한 재생에너지복합단지 태양광 발전사업은 어떤 의미인지. “해남 문내면 및 황산면 일원 염해 간척지 약 479만㎡(약 145만평) 부지에 총사업비 6846억원을 투입해 400㎿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한다. 생산된 전력은 우선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RE100 산단으로 공급된다. RE100 기업 및 산단 등에 529GWh의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을 공급해 해남이 추진 중인 RE100 국가산단 및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뒷받침하게 된다. 특히 주민참여형 채권 투자를 통한 이익 공유로 연간 약 72억원, 사업 기간 내 총 1500억원 규모의 발전 수익을 지역에 환원할 예정이다.” ―RE100 국가산단 지정에 자신감을 갖는 근거는. “해남은 지난 5년간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한 전국 유일의 기초지방자치단체다. 지난 정권에선 신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이 미흡했지만 해남은 이에 굴하지 않고 ‘솔라시도 기업도시’라는 에너지 자립 거점을 스스로 일궈냈다. 현재 98㎿ 규모의 태양광 단지가 가동 중이고 2030년까지 5.4GW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와 연계하면 전국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허브로 부상할 것이다. 이처럼 준비된 인프라 덕분에 솔라시도가 RE100 국가산단의 최적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는 어떻게 보장되나. “지난해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현재 세부 지침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역사회 기여 부문에서는 적정 시공 능력을 갖춘 관내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권고하고 지역 주민 채용과 관내 생산 자재 우선 매입, 공익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온기가 돌도록 했다. 주민 이익 공유 부문에서는 주민 참여율을 4%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익금 지급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군이 설립 계획 중인 주식회사의 참여를 통해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발전 수익을 지역 전체로 선순환시키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립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관내 기업은 약 300억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기업은 700억원 규모의 지역 공사 수주 및 물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교체설이 무성했던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청와대 2차 개각에서 제외되며 유임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스스로 약속한 제도 개선 시한을 줄줄이 넘긴 만큼 두 수장 앞에는 ‘미완의 숙제’기 쌓여 있다. 3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9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목표는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이었지만 수개월째 미뤄졌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새 가상자산을 어떤 규칙 아래 관리할지를 정하는 법이다. 아직 관련 규율이 없어 업계에서는 제도가 늦어질수록 해외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안 작업을 맡아온 금융위 초대 가상자산과장까지 최근 교체돼 일정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서민금융안정기금이다. 햇살론 같은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돈주머니’를 만들자는 제도다. 현재 금융회사들이 내는 출연금 의무는 오는 10월 8일 끝난다. 내년부터 기금을 가동하려면 법을 통과시켜 기금운용계획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 관련 법안은 9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크다. 금융시장 위기에 대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제자리걸음이다. 금융회사가 부실해진 뒤가 아니라 위험이 커지는 단계에서 미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금 안에 별도 계정을 만드는 제도다. 연내 도입을 목표로 했지만 이번 법안소위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6월 말 발표 예정이던 금융 공공기관 장기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도 하반기로 넘어갔다. 투자자 보호 문제도 남아 있다. 야권에서는 단일종목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이후 투자자 손실이 커진 것을 두고 금융당국 책임론을 제기해 왔다.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심사와 판매 과정에서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의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신설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맞물리며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과 일부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 논의로 뒤숭숭해진 내부 분위기를 추스르는 것도 두 수장의 과제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말뿐인 금융개혁’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당국 수장들이 그동안 미뤄진 현안에서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교체설이 무성했던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청와대 2차 개각에서 제외되며 유임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스스로 약속한 제도 개선 시한을 줄줄이 넘긴 만큼 두 수장 앞에는 ‘미완의 숙제’기 쌓여 있다. 3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9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목표는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이었지만 수개월째 미뤄졌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새 가상자산을 어떤 규칙 아래 관리할지를 정하는 법이다. 아직 관련 규율이 없어 업계에서는 제도가 늦어질수록 해외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안 작업을 맡아온 금융위 초대 가상자산과장까지 최근 교체돼 일정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서민금융안정기금이다. 햇살론 같은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돈주머니’를 만들자는 제도다. 현재 금융회사들이 내는 출연금 의무는 오는 10월 8일 끝난다. 내년부터 기금을 가동하려면 법을 통과시켜 기금운용계획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 관련 법안은 9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크다. 금융시장 위기에 대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제자리걸음이다. 금융회사가 부실해진 뒤가 아니라 위험이 커지는 단계에서 미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금 안에 별도 계정을 만드는 제도다. 연내 도입을 목표로 했지만 이번 법안소위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6월 말 발표 예정이던 금융 공공기관 장기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도 하반기로 넘어갔다. 투자자 보호 문제도 남아 있다. 야권에서는 단일종목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이후 투자자 손실이 커진 것을 두고 금융당국 책임론을 제기해 왔다.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심사와 판매 과정에서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의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신설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맞물리며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과 일부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 논의로 뒤숭숭해진 내부 분위기를 추스르는 것도 두 수장의 과제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말뿐인 금융개혁’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당국 수장들이 그동안 미뤄진 현안에서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시기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채무가 소각·조정된다. 성실히 상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금리 인하, 한도 상향, 이자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시기에 받은 금융 지원을 상환하지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을 내년 추진한다. 채무조정 대상은 금융권·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권 중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해 지금까지 연체가 지속되고 있는 장기연체채권이다. 2020~2023년 팬데믹 기간 총 358조 7000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실행됐는데, 미상환 잔액은 154조 7000억원(43.1%)이고, 3개월 이상 연체 비율은 이 중 4.1%인 6조 3000억원이다. 정부는 “코로나 시기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생업의 희생을 감수한 자영업자가 장기간에 걸친 빚 부담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공동체가 특별한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올해 4분기 안에 발표할 방침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소각·조정 대상과 규모, 수준은 내년 예산안 확정 전 결정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채를 성실하게 상환하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주는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0.3%포인트 우대금리 및 한도 2억원을 상향하고, 기업은행 소상공인 희망 드림 대출 공급을 2배 늘린다. 성장성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료율 우대를 확대하고, 구조조정 중인 기업이 연체 없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면 이자를 감면한다.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내년 개편한다. 한은이 은행에 공급하는 대출의 총한도를 미리 정해놓고 일정 기준에 따라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제도인데, 지방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공급규모 확대도 추진한다. 소진공은 소상공인 지원 효율화를 위한 이차보전사업 신설 등을 추진한다. 수은은 신속특례대출(500억원), 기술특례대출(1000억원)을 다음 달 출시한다. 신·기보 보증료를 수은이 대납하는 방향을 추진한다. 산은은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한 안심금리전환 지원자금 한도를 내년 1조 5000억원으로 5000억원 늘린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 상품 확대도 추진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연간 공급 규모는 내년 올해보다 3000억원 늘린 6조 2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한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고 이용대상 범위도 넓힌다. 정부는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 공급 확대도 검토한다. 민간 금융회사의 취약차주 지원 비용이 고신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강 차관보는 “금융회사들의 영업 상황이 괜찮고 사회적 기여를 위해 일부를 떠안을 수 있는 수준은 된다”며 “다른 부문으로 부작용이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의 근거로 제시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자산 비교와 관련해 경기도의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비교 기준과 회계 범위, 산식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2024회계연도 결산을 근거로 경기도의 자산은 약 43조 3000억원인 반면, 서울시는 약 150조원, 인천광역시는 약 64조원, 부산광역시는 약 50조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경기도가 큰 살림 규모에 비해 보유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4년도 본예산 총규모를 보면 경기도는 약 36조 1345억원으로, 인천광역시 약 15조 392억원과 부산광역시 약 15조 6990억원의 두 배를 넘는다. 서울시의 본예산은 약 45조 7405억원이다. 본예산 기준으로 경기도는 인천·부산보다 두 배 이상 큰 예산을 운용하고 있지만, 결산상 자산 규모는 오히려 이들 지역보다 작게 나타난다. 서울이 약 3.3배, 인천 약 4.3배, 부산 약 3.2배에 달하는 반면 경기도는 약 1.2배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산 규모와 자산 규모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배경에 대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설명과 투명한 분석이 요구된다. 박 의원은 “서울·인천·부산·경기도는 모두 ‘지방회계법’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따라 예산과 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며 경기도만 별도의 지방회계법이나 별도의 자산 산정 체계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경기도는 서울·인천·부산과 정확히 동일한 회계 범위로 자산을 산정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공기업특별회계,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자산이 각각 어디까지 포함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자산 총액 비교는 객관적인 재정 진단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산총계에는 현금뿐 아니라 토지, 건물, 도로, 교량, 하천, 공원, 철도, 상하수도, 도시개발시설 등 장기간 축적된 사회기반시설이 포함된다며 경기도가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자산이 적다고 주장하려면, 단순 총액이 아니라 자산 유형별 구성과 시설별 소유·관리 주체, 공기업과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귀속 구조를 함께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구성돼 있어 많은 생활 기반시설 자산이 도청이 아닌 시·군 또는 별도 공공기관의 재정상태표에 계상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도 본청 자산만으로 경기도 전체의 자산 보유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밝힌 약 7조원의 부채에는 지방채 발행 외에 각종 기금 차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방채나 금융기관 차입은 외부 채권자에게 반드시 갚아야 하는 실질적 채무인 반면, 기금 차용은 도 내부 회계 간의 자금 운용 성격이 짙다. 따라서 이들을 단순히 하나의 부채로 묶어 설명하기보다, 항목별 성격과 실제 상환 부담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끝으로 박 의원은 “경기도 재정의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채무 증가와 취득세 의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며 “그러나 불충분한 자산 비교를 바탕으로 경기도 재정이 위기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거나 특정 전임 도정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자산 비교의 원자료와 산식을 공개하고, 동일한 회계 범위에서 비교가 이뤄졌는지부터 검증받아야 한다”며 경기도 채무 증가의 사업별·회계별 원인, 세입 구조의 변동성,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과 중기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근거로 집중하여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 1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한다. 기초생활수급자 2938명의 20년 묵은 빚도 대부분 소각 수순을 밟게 된다. 캠코는 장기 연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오는 31일 1조 1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순 연체자 수 기준으로는 8만 8000차주, 중복 인원을 제외하면 7만 6000명이다. 캠코는 그동안 새도약기금에 넘기지 않은 대상 채권의 규모를 별도로 파악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연체채권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생계형 재산까지 추심하는 문제를 지적한 본지 보도 과정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요청을 받아 관련 채권을 집계했다. 이번 새도약기금 매각 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 2938차주의 몫도 포함됐다. 캠코는 2005년 정부 정책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채권을 매입했고, 3588차주 몫은 최근까지도 20년 넘게 ‘좀비채권’으로 남아 있었다.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간 채권은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하거나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조정한다. 현재도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채무자의 빚은 소각될 전망이다. 캠코는 이번 새도약기금 매각에 이어 ▲20년 이상 연체채권 특별소각 ▲소멸시효 관리 기준 개선 등 장기 연체채권을 단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별소각 시 생계형 재산은 제외하는 등 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장기 연체채권을 지속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 정부의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A)등급을 획득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중 유일한 A등급으로, 2023년 C등급, 2024년 B등급에 이어 3년 연속 가파른 등급 상승을 이뤄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성과의 일등 공신은 단연 AI 기반의 ‘K 산재보험’ 혁신이다. 공단은 산재 신청부터 재해조사, 치료, 장해판정, 직업복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인공지능을 접목했다. 특히 AI는 방대한 의료 기록과 과거 판례 데이터를 학습해 복잡한 재해 원인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담당 직원의 신속한 조사를 뒷받침하는 핵심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도 컸다. 공단은 국정과제인 산재보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AI와 업무 표준화를 전격 도입했다. 그 결과 전체 업무상 질병의 약 64%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평균 처리기간을 기존 207일에서 146일로 무려 61일이나 단축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공단은 전국 120여개 소속기관에서 1만여명의 임직원이 일하는 국내 최대 노동복지 전문기관이다. 산재보험을 비롯해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 등 다양한 노동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중추 기관인 만큼, 이번 A등급 획득이 갖는 정책적 무게감은 더욱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단의 도약이 단순한 행정 효율화를 넘어 급변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공공기관이 나아가야 할 디지털 혁신의 모범 사례를 제시했다고 평가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A등급은 현장을 지켜온 임직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AI 기반 혁신과 책임경영을 통해 일터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다져 일하는 모든 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해야 할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장기 연체 채권을 정리하지 않은 채 추심을 이어오고 있다는 서울신문 보도를 인용하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체 채권의 해소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민간 배드뱅크의 장기 연체 채권을 정부의 새도약기금에 매각해 정리하기로 했다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캠코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저는 장기 연체 채권, 실효성은 없으면서 개인들에게 가혹하게 평생 족쇄로 작용하는 것을 없애야 한다,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얼마 전에 서울신문이 보도해서 새로 정리하기로 했던 것이 무엇이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캠코”라고 답하며 “공공기관들도 (장기 연체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정리해봤더니 약간 (정리에)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캠코 등 공적 영역이 갖고 있는 장기 연체 채권들은 사실 사각지대처럼 숨어 있었던 건데 그것도 해소를 할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 위원장이 “그렇다”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그건 오늘 여기(업무보고)에 이야기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그건 별도로 공공기관 대상으로 해서는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고 이 대통령은 “그것도 관심 계속 유지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에 참여하지 않고 장기 연체 채권을 추심하는 민간 배드뱅크를 향해 “원시적 약탈 금융”이라고 직격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 대통령이 재차 해소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채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보유한 개인 무담보채권 원리금은 지난해 4월 기준 8조 9000억원에 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카드 포인트 등을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카드 결제나 쇼핑 멤버십 가입 등을 하면 소위 포인트를 적립해주는데, 이 포인트 중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많다”며 “이런 각종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해야 할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추심을 이어오고 있다는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전에 장기 연체채권 실효성이 없으면서 개인에게 가혹하게 평생 족쇄로 작용하는 이것을 없애야 한다,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얼마 전에 서울신문 보도해서 새로 정리하기로 한 게 뭐였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캠코”라고 답했다. 이어 “공공기관도 (장기 연체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정리해봤더니 약간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적 영역이 갖고 있는 장기 연체 채권들은 사실 사각지대처럼 숨어 있었던 건데 그것도 해소를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건 오늘 여기(업무보고 내용)에 이야기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그건 별도로 공공기관 대상으로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본지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캠코 보유 장기채권 현황’ 자료를 단독 보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보유한 개인 무담보채권 원리금은 지난해 4월 기준 8조 9000억원에 달했다. 무담보채권(집이나 자동차 같은 담보 없이 신용으로 빌린 돈)의 특성상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 장기 연체 채권으로 남아 있지만 채무자가 미래에 재산이 생기면 무조건 압류되는 형태로 재기를 어렵게 해 문제가 되고 있다.

며칠 전 바쁜 출근길 지하철에서 60대 남성이 한 증권사 주식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종목들 호가를 검색하던 그는 이내 주식잔고를 확인한다. 총수익률을 보니 -678만원이 찍혀 있다. 한참을 바라보던 남자는 크게 한번 심호흡을 한 뒤 한숨을 푹 내쉰다. 그의 마이너스 잔고가 이 증권사뿐일까. 이날은 공교롭게도 코스피지수가 장 초반부터 9000선을 돌파한 날이었다. 코스피 9000시대를 맞았지만, 상승 종목은 반도체주 일부에 국한된다. ‘빚투(빚내서 투자)’에 뛰어든 상당수의 개미가 변동성 장세에서 증권사의 반대매매(강제청산)를 면치 못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증권사마저 빚투에 대한 경고음을 울렸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개미들이 반대매매를 당하는데도 빚투에 뛰어들며 재미를 느낀다고 한다”는 무서운(?) 얘기를 전했다. 하지만 빚투와 레버리지(차입) 투자에 나선 개미들을 탓하기는 어렵다. 이들 중 일부는 주식·코인 투자에 실패한 청년층, 사업실패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 ‘영끌’로 인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일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대출을 계속 옥죄면서 금리가 높은 카드론, 사채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빚투에 나선 경우도 상당할 것이다. 문제는 서민들의 빚에 붙는 연체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단기채권이 장기연체채권으로 변하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독촉과 압류로 인해 정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재기도 가로막히는 지경에 이른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원시적 약탈 금융’ 사례로 지목한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가 청산 절차를 밟는 등 민간에선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하지만 공공 분야의 ‘약탈 금융’은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던 게 현실이다. 다행히 앞으로는 공공 분야의 사각지대도 해소될 기미가 보인다.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새도약기금을 운영하는 캠코마저도 45만명에 달하는 8조 9000억원의 빚(개인 무담보채권)을 청산하지 않고 길게는 20년 이상 장기 추심 중이라는 사실이 본지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다. 채무상담 비영리단체 롤링주빌리의 유순덕 상임이사는 본지 보도 외에 대표적인 사례를 더 소개했다. “공동상속 부동산 중 본인 지분이 3평에 불과하고 2700원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드뱅크 채권 운영주체인 캠코가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했다”며 “형식상 부동산 지분이 있다는 이유로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집행도 하지 않아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기회가 막히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나온 캠코 관계자의 변명은 정말 가관이었다. 캠코 관계자는 장기연체채권의 위탁 추심에 대해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해 추심한다고 오해받는데, 신용정보회사에 안내를 맡기는 것”이라고 둘러댔다. 캠코가 추심한다는 사실이 오해란다. 이에 대해 유 상임이사는 “장기연체채권을 청산하지 않고 수십 년씩 보유하면서 재산이 조금만 생겨도 압류하거나 채무조정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재기를 막는 기관이 정말 뻔뻔하다”고 격분했다. 캠코는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정보 부족 등 장기연체채권 소각의 고충을 토로하기 급급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 같다. 지난 17일 열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서 관련 사례를 접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환 능력을 따져보고 부실채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기계적으로 하다보니 채권자 재기를 막아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캠코를 질타했다. 이종국 캠코 부사장도 “원칙적으로 적용하다보니 채무자 개별사항을 폭넓게 보지 못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부는 캠코 등 공공기관의 채권관리 방식을 제대로 점검하고, 재기가 가로막힌 채무자의 눈물을 닦아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황비웅 디지털금융부 기자(차장급)

처분 통일안 등 이르면 이달말 발표“상환 능력 없는데 시효 연장 무의미”‘소멸시효 5년’ 구상채권부터 적용 캠코 ‘생계형 자산 압류 논란’도 논의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관리 기준이 9년여 만에 대수술에 들어간다. 금융당국은 기관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죽은 빚’ 관리 체계를 통일하고, 5년이 지나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장기 채권은 시효를 연장하지 않고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을 소집해 장기 연체채권 관리 기준 관련 기관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금융위는 공공기관이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추심을 이어가며 생계형 자산까지 집행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본지 보도 이후 지난 18일부터 연속 회의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이달 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편의 핵심은 5년이 지난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을 없애는 것이다. 현재는 빚을 갚지 못한 지 5년이 지나도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들이 소멸시효를 연장해 추심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금융당국은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시효를 연장하기보다 채권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준 뒤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구상채권’부터 이런 원칙이 적용될 전망이다. 캠코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도 시효 연장 제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캠코는 다른 금융회사에서 이미 시효를 연장한 뒤 넘어온 채권이 많아 일괄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최근 캠코가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재산이나 생계형 자산까지 압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관련 압류·추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당국은 채권 ▲매각 ▲상각 ▲소각 ▲채무조정 ▲재기지원 등 연체채권 관리 전반의 기준도 정비할 계획이다. 지금은 기관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 같은 채무자라도 어느 기관이 채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일괄 개편은 2017년 부실채권 관리 제도 개선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도 채권 상각 후 원칙적으로 캠코에 매각해 일원화 관리하도록 했지만, 기관마다 “채무자 재산조사에 시간이 필요하다”, “채무자가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갚을 여력은 된다”는 이유에서 빠른 연체채권 정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부실채권액 규모는 2020년 30조 160억원에서 지난해 44조 4478억원으로 급증했다. 채무자 수는 같은 기간 181만 9088명에서 238만 3513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상각 비중은 5년 사이 21.3%에서 16.6%로 쪼그라들었다. 당국 관계자는 “상각을 해야 특수채권으로 분류돼 채무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자체 채무조정을 했을 때 실패한 비중도 외부에 맡겼을 때보다 높았다. 공공기관의 자체 채무조정에 따른 평균 원금 감면율은 지난해 기준 29.3%에 그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관리 기준이 9년여 만에 대수술에 들어간다. 금융당국은 기관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죽은 빚’ 관리 체계를 통일하고, 5년이 지나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장기 채권은 시효를 연장하지 않고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을 소집해 장기 연체채권 관리 기준 관련 기관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금융위는 공공기관이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추심을 이어가며 생계형 자산까지 집행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본지 보도 이후 지난 18일부터 연속 회의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이달 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편의 핵심은 5년이 지난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을 없애는 것이다. 현재는 빚을 갚지 못한 지 5년이 지나도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들이 소멸시효를 연장해 추심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금융당국은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시효를 연장하기보다 채권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준 뒤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구상채권’부터 이런 원칙이 적용될 전망이다. 캠코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도 시효 연장 제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캠코는 다른 금융회사에서 이미 시효를 연장한 뒤 넘어온 채권이 많아 일괄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최근 캠코가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재산이나 생계형 자산까지 압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관련 압류·추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당국은 채권 ▲매각 ▲상각 ▲소각 ▲채무조정 ▲재기지원 등 연체채권 관리 전반의 기준도 정비할 계획이다. 지금은 기관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 같은 채무자라도 어느 기관이 채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일괄 개편은 2017년 부실채권 관리 제도 개선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도 채권 상각 후 원칙적으로 캠코에 매각해 일원화 관리하도록 했지만, 기관마다 “채무자 재산조사에 시간이 필요하다”, “채무자가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갚을 여력은 된다”는 이유에서 빠른 연체채권 정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부실채권액 규모는 2020년 30조 160억원에서 지난해 44조 4478억원으로 급증했다. 채무자 수는 같은 기간 181만 9088명에서 238만 3513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상각 비중은 5년 사이 21.3%에서 16.6%로 쪼그라들었다. 당국 관계자는 “상각을 해야 특수채권으로 분류돼 채무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자체 채무조정을 했을 때 실패한 비중도 외부에 맡겼을 때보다 높았다. 공공기관의 자체 채무조정에 따른 평균 원금 감면율은 지난해 기준 29.3%에 그친다.

광주에 사는 일용직 노동자 60대 A씨는 20년 넘게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일한 뒤 지인 투자금과 은행 대출을 받아 카센터를 차렸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고 2200여만원의 빚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배드뱅크 ‘희망모아’로 넘어갔다. 원금은 이자와 연체료가 붙으며 6700만원으로 불어났다. 생계를 위해 택배 일을 하던 A씨는 교통사고까지 당했다. 고시원을 전전하던 A씨는 누나의 도움으로 방 한 칸 딸린 지방의 농가주택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캠코는 실거래가 2800만원 수준인 이 농가주택을 압류하고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했다. 채무상담 비영리단체 롤링주빌리가 ‘생계형 자산까지 압류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에서야 A씨는 원금의 60%를 감면받는 채무조정안을 승인받아 빚을 갚아 나가고 있다.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해야 할 공공기관인 캠코가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추심을 이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은 직접 관리하고 개인 무담보채권 등 나머지 채권 상당수는 민간 업체에 위탁해 관리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캠코 보유 장기채권 현황’에 따르면 캠코가 보유한 개인 무담보채권 원리금은 지난해 4월 기준 8조 9000억원에 달했다. 무담보채권은 집이나 자동차 같은 담보 없이 신용으로 빌린 돈이다. 이들 채권은 대부분 연체 기간이 7년 미만이거나 채무 규모가 5000만원을 넘어, ‘7년 이상·5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새도약기금(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는 공공 배드뱅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체 채무자는 45만 5000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41만 9000명은 5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였다. 1년 미만 채권이 25만 1000명(2조 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7년 이상 장기채권도 3만 5000명(3조 5000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무담보채권의 특성상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 장기연체채권으로 남아 있지만, 채무자가 미래에 재산이 생기면 무조건 압류되는 형태로 재기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금융회사의 1차 소송과 캠코의 2차 소송을 거치면 시효가 잇따라 연장돼 사실상 20년 가까이 추심이 이어질 수 있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공공기관이 장기채권을 정리하지 않고 추심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서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캠코 자체 채권 관리 과정에서 정보 확보가 제한된다는 점도 과제다. 은닉자산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해 단순히 채권이 얼마나 오래됐느냐를 두고 소각 여부를 결정할 순 없다는 게 캠코 측 설명이다. 캠코 관계자는 “기관 특성상 공공 데이터 정도만 받을 수 있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기채권은 적극적으로 소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가 운영하는 새도약기금이 출범한 지 8개월가량 됐지만 여전히 이 기금으로 넘어가지 않고 남아 있는 채권이 1조 1000억원(8만 8000여명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캠코는 최근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이르면 다음달 2차 매각에 돌입할 계획이다.

광주에 사는 일용직 노동자 60대 A씨는 20년 넘게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일한 뒤 지인 투자금과 은행 대출을 받아 카센터를 차렸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고 2200여만원의 빚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배드뱅크 ‘희망모아’로 넘어갔다. 원금은 이자와 연체료가 붙으며 6700만원으로 불어났다. 생계를 위해 택배 일을 하던 A씨는 교통사고까지 당했다. 고시원을 전전하던 A씨는 누나의 도움으로 방 한 칸 딸린 지방의 농가주택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캠코는 실거래가 2800만원 수준인 이 농가주택을 압류하고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했다. 채무상담 비영리단체 롤링주빌리가 ‘생계형 자산까지 압류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에서야 A씨는 원금의 60%를 감면받는 채무조정안을 승인받아 빚을 갚아 나가고 있다.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해야 할 공공기관인 캠코가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추심을 이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은 직접 관리하고 개인 무담보채권 등 나머지 채권 상당수는 민간 업체에 위탁해 관리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캠코 보유 장기채권 현황’에 따르면 캠코가 보유한 개인 무담보채권 원리금은 지난해 4월 기준 8조 9000억원에 달했다. 무담보채권은 집이나 자동차 같은 담보 없이 신용으로 빌린 돈이다. 이들 채권은 대부분 연체 기간이 7년 미만이거나 채무 규모가 5000만원을 넘어, ‘7년 이상·5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새도약기금(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는 공공 배드뱅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체 채무자는 45만 5000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41만 9000명은 5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였다. 1년 미만 채권이 25만 1000명(2조 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7년 이상 장기채권도 3만 5000명(3조 5000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무담보채권의 특성상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 장기연체채권으로 남아 있지만, 채무자가 미래에 재산이 생기면 무조건 압류되는 형태로 재기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금융회사의 1차 소송과 캠코의 2차 소송을 거치면 시효가 잇따라 연장돼 사실상 20년 가까이 추심이 이어질 수 있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공공기관이 장기채권을 정리하지 않고 추심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서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캠코 자체 채권 관리 과정에서 정보 확보가 제한된다는 점도 과제다. 은닉자산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해 단순히 채권이 얼마나 오래됐느냐를 두고 소각 여부를 결정할 순 없다는 게 캠코 측 설명이다. 캠코 관계자는 “기관 특성상 공공 데이터 정도만 받을 수 있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기채권은 적극적으로 소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가 운영하는 새도약기금이 출범한 지 8개월가량 됐지만 여전히 이 기금으로 넘어가지 않고 남아 있는 채권이 1조 1000억원(8만 8000여명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캠코는 최근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이르면 다음달 2차 매각에 돌입할 계획이다.

“반도체發 초과세수 상당 부분 투입”年 수익률 14% ‘테마섹’ 벤치마킹AI·반도체·바이오 등 투자처 거론국민성장펀드와 투자 중복 우려 속‘국부펀드 전담’ 운용사 설치 검토 정부가 20조원+α 규모로 조성한다고 밝힌 ‘국부펀드’ 재원으로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이달 내 발표되며, 투입하는 세수 규모는 8월 발표되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일 “세제는 재경부가 담당하지만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건 예산의 영역”이라면서 “2027년 예산안에 담길 국부펀드 출자용 예산 규모를 두고 기획예산처와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형 국부펀드란 정부가 보유한 자산을 주식·채권·대체자산 등에 투자해 국가 재정을 늘리는 모델로,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Temasek)을 벤치마킹했다. 테마섹은 지난해 기준 연평균 수익률 14%를 기록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초과세수 상당 부분을 국부펀드 재원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해 연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부펀드 추진을 처음 언급했고, 연초 경제성장전략에 담아 발표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이달 내 발표된다. 올해 초과세수 규모는 ‘25조원+α’ 규모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초과세수 규모를 25조 2000억원 정도로 추산하면서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출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놓고 고민해 왔다. 재경부와 기획처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는 데 초과세수를 활용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일부를 국부펀드에 투입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산업은행 등 정부 보유 공기업 지분과 상속세 물납 주식을 현물 출자해 초기 자본금을 20조원 마련할 계획이었다. 여기에 초과세수를 투입하면 미래세대를 위한 종잣돈은 더욱 커지게 된다. 정부는 현금 출자 근거가 담긴 ‘국부펀드 설립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투자처로는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산업과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공급망 전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업종이 거론된다. 주로 유망 기업이나 ‘스케일업’ 단계의 기업에 장기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공기관·금융사·국민이 출자하는 국민성장펀드와 투자처가 겹쳐 기업 가치에 ‘버블’(거품)이 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기업 성장을 돕는 전략적 투자라는 점에서 한국형 국부펀드를 관리할 새로운 공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2005년 설립된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가 있지만, KIC는 위기 대비용 비상금인 외환보유액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어 고위험·고수익 투자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싱가포르는 산업 육성과 핵심 기술 접근성 확보를 위해 테마섹과 싱가포르투자청(GIC)으로 투트랙 투자 방식을 채택해 운용 중이다.

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 채권 대상누적 9조 1000억원… 중복 포함 75만명새도약기금이 9602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권을 추가로 사들였다. 이번 매입으로 11만 6000명이 보유한 채권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도약기금은 농협자산관리회사,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5차로 매입했다. 매입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으로, 개인사업자 채권도 포함된다. 총 규모는 11만 6000명이 보유한 약 9602억원이다. 매입 채권은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상환능력 심사는 새도약기금이 금융자산 등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오는 8월 13일 시행된 뒤인 올해 3분기 중 착수된다. 새도약기금이 1~5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연체채권은 약 9조 1000억원 규모다. 매입 대상자는 중복 포함 약 75만명이다. 새도약기금은 다음달 말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농협,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도 매입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유동화회사 형태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회사와 대부업권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다. 현재 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곳은 15개사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김해시장 선거가 ‘낙동강 벨트’ 핵심 격전지로 떠오르며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정영두 후보와 진보당 박봉열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선거는 정 후보 대 현직 시장인 국민의힘 홍태용 후보의 2파전으로 좁혀졌다. 거대 양당은 낙동강 벨트 ‘탈환’ 또는 ‘수성’을 목표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를 벌이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역대 지방선거(재·보궐 포함)에서 김해는 보수 진영이 5차례, 민주 진영이 4차례 승리하며 공방을 벌였다. 1995년 민선 1기부터 4기까지는 보수 진영이 시장직을 휩쓸었지만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치러진 4번의 선거(5~6기, 재·보궐, 7기)에서는 민주 진영이 모두 승리했다. 김해에는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귀향한 봉하마을이 있다. ‘민주 진영의 성지’로 불리는 이곳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김해는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경남의 다른 지역과 달리 민주당 지지세가 두드러지게 확대됐다. 그러나 8기에서 보수 진영이 다시 시장직을 가져갔다. 이러한 구도 속 후보 간 공방도 격화하고 있다. 최근 TV 토론회에서 거대 여야 후보는 공공의료원 설립과 경전철 적자, 민생지원금 공약 등을 놓고 충돌했다. 정 후보는 “4년 동안 의료원 터조차 확정하지 못했다”며 현 시정을 비판했고, 홍 후보는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맞섰다. 매년 약 500억원 적자를 내는 경전철 문제를 놓고도 정 후보는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지만, 홍 후보는 “국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정부를 설득해왔다”고 반박했다. 두 후보는 상대 후보 공약 검증에도 힘을 쏟았다. 홍 후보는 “정 후보가 공약한 동북아 물류 플랫폼·인도 공과대학 유치는 민선 8기 시정에서 이미 검토한 내용”이라며 “정 후보만의 경제 비전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어 “장유여객터미널 조기 개통 공약도 채권 관계·사용료 인가 등 절차를 무시하면 민간 운영사업자 적자를 김해시가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도 맞받았다. 그는 “홍 후보의 국제비즈니스 도시 건설은 삽 한 번 못 뜬 스마트 물류단지보다 훨씬 큰 사업인데 선거용 재탕 공약 아니냐”며 “9조~10조 원 규모 민자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하면 재정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민생지원금 공약도 화두다. 정 후보는 취임 100일 내 1인당 10만원 지급을, 홍 후보는 올해와 내년 두 차례에 걸쳐 총 20만원 지급을 내세웠다. 양측은 각각 “선심성 공약”과 “현실성 없는 약속”이라며 공세를 주고받고 있다. 공약 경쟁도 치열하다. 정 후보는 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을 활용한 ‘국가 스마트물류 플랫폼’ 조성과 광역교통망 구축, 첨단산업 거점인 가야밸리 조성 등을 내세웠다. 홍 후보는 화목동 일대에 국제 비즈니스 도시를 조성해 100만 도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등을 제시했다. 현직 프리미엄과 이봉수 조국혁신당 김해시장 예비후보와 박봉열 후보의 정 후보 지지 선언, 정권 안정·심판론이 맞물린 상황 속 어느 쪽이 결집력을 보이느냐가 선거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에 내린 업무 일부 정지·임직원 문책 요구 등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NH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 일부정지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조 3526억원의 투자금을 모아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해 4000억원대의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업무 일부정지 3개월을 처분했고, 금융감독원은 같은 달 16일 상품솔루션본부 총괄 전·현직 상무 등 임직원 6명에게 정직 3월~감봉 3월 상당의 문책을 할 것을 요구했다.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면서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의무를 어겼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었다. 자본시장법 49조 2호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 2023년 7월 1심은 “금융당국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NH투자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NH투자증권이 투자자 주의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을지는 몰라도, 처분 사유인 ‘부당 권유’에 해당하진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법리상 부당 권유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행위’이고, 이는 기대수익률과 같은 ‘미래의 불확실성 내지 위험성’을 마치 확실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1심 재판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제재 사유로 삼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만 95%를 투자한다’는 내용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은퇴 후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는 월급이 끊긴다는 점이다. 통장에 매달 정해진 날짜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생각보다 불안감이 커진다. 그래서 노후 자산관리는 단순히 수익률을 높이는 것보다 ‘매달 생활비가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먼저 많이 활용되는 게 월배당 상장지수펀드(ETF)다. ETF는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펀드인데, 최근에는 매달 배당금을 주는 상품이 많아졌다. 고배당 ETF는 당장 현금 흐름을 만들기 좋고, 배당성장 ETF는 시간이 갈수록 배당이 늘어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 채권도 노후 현금흐름에 유용하다. 국채나 공공기관 채권은 비교적 안전하고, 만기를 나눠 투자하면 일정 시점마다 돈이 돌아온다. 은행이나 보험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금리가 더 높지만, 만기가 늦춰지거나 이자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어 한 상품에 몰아넣기보다는 나눠 담는 게 좋다. 다음은 보험이다. ETF와 채권이 현금흐름의 양을 채운다면, 보험은 그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세제 혜택까지 더하는 역할을 한다. 즉시연금보험은 목돈을 넣으면 다음 달부터 연금이 나오고, 종신형은 평생 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은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장점이 있다. 현금흐름 설계만큼 중요한 것이 세금 관리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면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소득이 없어도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가 연금 수령 시점까지 유지된다. 신한 프리미어 PWM일산센터 PB팀장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2억달러 규모의 디지털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 국내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이자 국내 최대 규모다. 디지털채권은 쉽게 말해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되는 채권’이다. 채권 자체는 일반 채권과 같고, 발행과 거래, 결제 과정을 기존 전산망 대신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기술(DLT)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번 발행에는 홍콩금융관리국의 청산결제 시스템과 연결된 토큰화 플랫폼 ‘오라이언(Orion)’이 활용됐다. 채권 발행부터 등록, 결제까지 모든 과정이 블록체인 환경에서 이뤄졌다. 가장 큰 변화는 속도다. 기존 해외채권은 발행 후 실제 결제가 끝나기까지 보통 5영업일 정도 걸렸지만, 이번 디지털채권은 3영업일로 줄었다. 채권 만기는 2년이다. 금리는 미국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담보부 익일물 금리(SOFR)에 0.39%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정해졌다. 주금공 관계자는 “단순히 돈을 조달하는 방식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디지털 금융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시도”라며 “앞으로도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관련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